•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증권업종 연초 강세…배당절차 개선 영향 제한적”
  • “증권업종 연초 강세…배당절차 개선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증권업 지수가 통상 연초에 강세를 보여온 가운데 특히 1월 키움증권(039490)에 주목할 필요가 있단 분석이 나왔다. 우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증권업 지수는 거래대금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증시 상승 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이며 계절적으로는 1분기에 수익률이 양호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우 연구원은 “통상 연초에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과 배당락 매도 물량이 유입되며 거래대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내년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까지 반 영된다면 1월 효과로 증시는 1분기에 다른 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특히 거래대금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키움증권이 1일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단 분석이다. 우 연구원은 “과거 10년 동안 커버리지 종목의 1~4월 평균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1~3월은 키움증권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4월은 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들의 수익률이 높았으며 수급 조정의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분석된다. 이어 “이에 따라 커버리지 종목 중 2024년 연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은 키움증권이며 연초 중에서도 1월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1월 키움증권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이유는 거래대금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일평균거래대금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배당 절차가 1월 거래대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법인 2267개사 중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28.5%에 해당하는 646개사로 나타났다. 우 연구원은 “1월 증권업 지수 수익률은 12월 말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들의 배당락일이 내년으로 미뤄진다면 1월 증권업 지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증권업 지수 상승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거래대금 추이는 증시 상승 기대감을 더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배당락으로 인한 자금 유입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코스피가 전장보다 1% 넘게 상승해 2,520대로 올라선 28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을 모니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9 I 원다연 기자
"코스피, 12월 산타랠리 어려워… FOMC 변곡점 대응해야"
  • "코스피, 12월 산타랠리 어려워… FOMC 변곡점 대응해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가 2500선에 올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는 12월에는 ‘산타랠리’보다는 저점을 높여가는 완만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후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진=연합뉴스)키움증권은 29일 국내 증시가 11월 FOMC와 10월 인플레이션 지표 등을 긍정적으로 소화하면서 저점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빠른 주가 복원을 연출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12월에는 산타랠리는 어렵겠지만 저점을 높여가는 완만한 상승 경로에서는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12월도 실적 시즌이 부재한 만큼 매크로 변수의 증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속 연말 소비시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봤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 온라인 매출은 예상보다 나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 전체 소비 경기에서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채가 안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유가나 금리가 현수준에서 한 차례 더 내리면 시장에서는 이를 최근과 같이 증시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하면서 악재성 재료로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기나 인플레 판단을 하향 조정하겠으나, 내년에 4번 인하로 형성된 금리인하 기대감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도 이에 대비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12월 국내 증시는 수급 이슈로 대응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봤다. 한동안 공매도 금지, 연말 대주주 양도세 등으로 인한 국내 고유의 수급 테마에 따라 변동성이 커졌으며, 그 결과 주간단위로 수익률 상위 업종의 빠른 교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결론적으로 변곡점이 될 12월 FOMC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주도주 부재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2월 FOMC를 기점으로는 다시 한번 시장 참여자들 간 금리 인하의 정당성, 시점을 놓고서 의견 충돌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김 연구원은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비해 수출 지표나 가격 지표 상으로 실적 가시성을 확보하면서 포트폴리오상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필수소비재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12월 월간 코스피 예상 범위는 2420~2620포인트다”고 했다.
2023.11.29 I 이은정 기자
은행 가계대출 금리 석 달째 상승…예대차 두 달 연속 축소
  • 은행 가계대출 금리 석 달째 상승…예대차 두 달 연속 축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석 달 연속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개월 연속 오르며 금리 상승을 주도했다. 기업대출도 2개월째 오르며 전체 예금은행 대출금리 역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예대금리차는 두 달 연속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5.24%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로 지난 2월(5.32%) 이후 최고 수준이다.가계대출 금리가 5.04%로 전월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 석 달째 상승이자 지난해 11월(0.23%포인트) 이후 11개월 만에 금리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2월(5.22%)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6%로 0.21%포인트 올라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주도했다. 지난해 9월(0.44%포인트)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보증대출은 보증부 집단대출 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0.02%포인트 내린 5.04%로 집계됐지만, 전세자금대출금리는 4.28%로 0.10%포인트 상승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6.81%로 0.22%포인트 올랐다.주담대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0.28%포인트)와 코픽스 금리(0.06%포인트)가 모두 상승하면서 5개월째 금리가 올랐다. 주담대는 금리조건별로 고정형 금리(4.53%, 0.23%포인트)가 변동형(4.64%, 0.13%포인트)보다 상승폭이 컸다. 주담대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고정형 주담대 비중이 줄었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8.0%포인트 하락한 67.2%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5.8%포인트 하락한 46.4%로 집계됐다.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변동형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와 고정형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모두 올랐는데, 은행채 5년물 상승폭이 코픽스 상승폭에 비해 컸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지표금리가 상승하면서 0.06%포인트 상승한 5.33%로 집계됐다. 두 달째 상승세다. 지난 2월(5.36%)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대출 금리와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각각 0.12%포인트, 0.01%포인트 상승한 5.30%, 5.35%를 기록했다.예금은행의 수신금리는 0.14%포인트 상승한 3.95%로 집계됐다. 2개월째 상승세다. 시장금리 상승 및 예금 우대금리 확대 등 영향이다. 정기예금이 0.17%포인트 상승한 3.91%, 금융채 등 시장형금융상품이 0.11%포인트 오른 4.07%를 보였다.예대금리차는 1.29%포인트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축소됐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는 수신금리(0.14%포인트)가 대출금리(0.07%포인트)보다 더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한편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는 자금확보 노력이 지속되면서 대체로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은 1년 만기 수신 금리가 0.04%포인트 상승한 4.31%를 기록했다. 7개월 연속 상승세다. 대출금리도 0.80%포인트 상승한 12.56%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는 수신금리가 4.53%로 전월과 동일했다. 대출금리는 6,08%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내려 하락 전환했다.
2023.11.28 I 하상렬 기자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폭 축소… 30년물, 0.4bp 상승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폭 축소… 30년물, 0.4bp 상승[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3일 국고채 시장은 약보합 마감했다.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폭을 좁힌 가운데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하락세로 전환하며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3bp(1bp=0.01%포인트) 오른 3.729%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2bp 오른 3.689%,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1bp 오른 3.722%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1.2bp 내린 3.767%를 기록했고 20년물은 3.700%로 보합 마감했다. 30년물은 0.4bp 오른 3.665%로 마감했다. 이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폭을 좁힌 가운데 10년물 금리는 하락 전환했다. 이날 국채선물도 차별화를 보였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틱 내린 103.70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1861계약, 금융투자 3873계약, 투신 166계약 순매도, 개인 1354계약, 은행 4365계약, 연기금 1085계약 순매수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6틱 오른 110.16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979계약, 개인 1308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444계약, 투신 151계약, 연기금 49계약 순매도했다.당분간 시장의 장기물 기대감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전반적으로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강해졌다”면서 “아무래도 연말까지 장기물에 대한 발행이 다소 제약적이다보니 해당 구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 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84% 4.31%에 각각 마감했다.
2023.11.27 I 유준하 기자
하이투자증권, 미국 주식 CFD 서비스 오픈
  • 하이투자증권, 미국 주식 CFD 서비스 오픈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범위의 확대를 위해 미국 주식 CFD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하이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은 미국 주식 시장의 정규 시간에 S&P 500, 나스닥 100, 다우지수 30의 구성 종목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9월 국내 주식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오픈한데 이어 미국 주식으로 CFD 거래 가능 자산을 확대했다.CFD는 투자자가 주식의 실제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한 차액만 정산하도록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다. 투자자는 CFD 거래를 통해 종목별로 산정된 증거금 기준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증거금이 100%인 계좌를 활용하여 레버지리를 사용하지 않는 투자도 가능하다.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매도 포지션 구축으로 수익 창출 및 헤지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만기가 없어 원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특히, CFD를 통한 미국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되기에 유용한 절세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주권상장법인 등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로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최근 5년 이상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 등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CFD의 거래가 가능하다.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CFD의 거래 범위를 미국 주식으로 확대했으며,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 종목과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100% 증거금 계좌의 활용은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비용이 없으며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7 I 이용성 기자
올해 ‘세수펑크’ 1조안팎 줄 듯…“‘상저하고’ 영향”
  • 올해 ‘세수펑크’ 1조안팎 줄 듯…“‘상저하고’ 영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분기(10~12월)들어서 ‘상저하고’ 경기개선 전망이 현실화하면서다. (사진=연합뉴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분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인 400조 5000억원보다 58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월 세수재추계에서 발표한 세수 결손분 59조1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세수재추계 당시 판단과 비교하면 약 1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다. 세수는 특정 세목에 쏠리기보다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업종까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부족분이 기존 재추계보다 다소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안(400조5000억원) 기준으로는 55조6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 59조원’ 기준으로는 10~12월 3개월간 3조5000억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이보다는 상황이 좋다는 뜻이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법인세 등 관련 세수에 ‘플러스’ 요인이다. 다만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부동산 관련 세목은 세수에 하방위험으로 꼽힌다.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도 세수펑크 또는 초과세수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한편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을 36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 전망치 367조4000억원보다 6조원 적은 규모이다.
2023.11.26 I 강신우 기자
국고채, 장기물 위주 강세… 10년 국채선물, 반빅 상승
  • 국고채, 장기물 위주 강세… 10년 국채선물, 반빅 상승[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3일 국고채 시장은 강세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재차 장기물 위주로 강세로 전환, 10년 국채선물은 반빅(50틱) 넘게 상승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2bp(1bp=0.01%포인트) 내린 3.704%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2bp 내린 3.644%,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7bp 내린 3.677%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5.0bp 내린 3.726%를 기록했고 20년물은 2.4bp 내린 3.646%, 30년물은 2.5bp 내린 3.603%로 마감했다. 이날 국채선물도 상승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0틱 오른 103.81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1522계약, 금융투자 1850계약, 연기금 1442계약 순매수, 은행 3610계약, 투신 444계약, 개인 47계약 순매도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53틱 오른 110.64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1008계약, 은행 3276계약, 연기금 196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3377계약, 투신 541계약, 개인 186계약 순매도했다.이날 국채선물이 장 막바지 급등세를 보인 것은 본드포워드(채권선도거래)에 따른 매수세 유입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장 막판 본드포워드 주문이 들어오면서 장기물에 대한 매수세 유입이 들어왔다”고 전했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오른 3.84%, 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4.31%에 마감했다.
2023.11.23 I 유준하 기자
NH證, 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눈에 관리·분석 'TAX 플랫폼' 오픈
  • NH證, 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눈에 관리·분석 'TAX 플랫폼' 오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고객 세금관리를 위한 텍스(TAX) 플랫폼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투자수익에 집중됐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세금관리 영역까지 확장, 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번에 확인하고 세금 문의까지 다이렉트로 이어질 수 있는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주요 기능은 현재까지 실현된 손익과 세금의 상세내역 및 과거 세금 납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과 세금조회’, 절세상품을 통한 세제 혜택과 절세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세현황 알아보기’, 현재 보유중인 상품의 매매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세금을 확인하는 ‘세금 줄이기’, 자산의 변동에 대한 요약과 주요 세무 일정을 확인하는 ‘TAX캘린더’ 등이 있다.NH투자증권은 TAX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고액자산가 중심의 기존 세금관리 서비스를 비대면 고객까지 확장한다. 디지털을 이용한 선제적인 자기주도적 세금관리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고객의 경우 현재까지 실현된 양도손익을 확인하고 보유 주식 중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구간 이하로 손익을 낮출 수 있는 절세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또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을 미리 진단해 볼 수도 있다. 현재 실현손익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을 파악,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밖에 다양한 TAX 플랫폼 활용가이드를 제공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한 매도 시뮬레이션,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최대화, 가입 가능 절세상품 제안 등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기 전 누락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절세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NH투자증권 TAX 플랫폼 서비스는 NH투자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NH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QV, 나무(NAMUH)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기필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대표는 “고객에게 ‘자기주도적 세금관리’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TAX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향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도 고객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3 I 양지윤 기자
국고채 3년·10년물 금리,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 국고채 3년·10년물 금리,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채권마감]
  • 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일 강세를 이어가던 국채 시장이 약세 마감했다. 국고채 금리가 장단기 구분 없이 일제히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채권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 금리는 1.9bp 오른 3.716%, 3년물 금리는 2.2bp 상승한 3.666%에 최종 호가됐다. 중장기물 위주로 금리 상승폭이 더 컸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2.8bp, 3.6bp 오른 3.704%, 3.762%에 호가됐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도 각각 3.670%, 3.628%로 3.5bp, 3.1bp 올랐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사흘 만에 상승 전환이지만 나머지는 무려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다. 출처: 마켓포인트아시아 장에서 미국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각각 4.88%, 4.4% 수준에서 추가 하락하지 못하고 강보합세를 유지했던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초강세를 보이던 30년물 금리가 소폭 상승했지만 10년물 금리가 더 많이 오른 탓에 30년물-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13.4bp로 역전폭이 전 거래일(12.9bp)보다 더 확대됐다. 그나마 30년물-3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3.8bp로 전 거래일(-4.7bp)보다는 축소된 모습이다. 이날 국채선물도 하락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 3년 선물은 9틱 하락한 103.71에 거래를 마쳤다. 7거래일 만에 하락세다. 국고 10년 선물은 47틱 하락한 110.11에 거래됐다. 사흘 만에 하락 전환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고 3년과 10년 선물 모두 순매수했다. 3년 선물은 5600계약 이상, 10년은 637계약 매수했다. 반면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국고 선물을 매도했다. 금융투자와 투신, 연기금은 국고 3년 선물을 1000계약 이상 순매도했다. 금융투자와 투신은 10년 선물에 대해서도 매도세를 보였다. 은행만 10년 선물을 2600계약 넘게 순매수했다.2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 힌트가 없었던 상황이지만 시장에선 내년 5월 금리 인하 전망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다소 매파적이었던 FOMC 의사록으로 인해 달러인덱스가 올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재돌파하는 등 외환시장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다. 채권시장은 FOMC회의를 계기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지만 외환시장만큼 FOMC 의사록에 민감한 모습은 아니었다. 시장에선 미국의 11월 경제지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소폭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정장을 빌미로 매수 수요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현 수준에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딜러는 “연말까지 매수세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 수준과 같은 거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협상을 완료하는 등 중동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이었으나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국제유가 흐름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근월선물을 중심으로 배럴당 77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는 등 영향이 제한됐다.한편 이날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금리는 각각 3.830%, 4.310%로 변화가 없었다. 11월 1일 이후 계속 같은 흐름이다.
2023.11.22 I 최정희 기자
동대문구, 청량리역 신축아파트 거래금액 거짓신고 정밀조사
  • 동대문구, 청량리역 신축아파트 거래금액 거짓신고 정밀조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금액 거짓신고(다운계약 등)건에 대한 정밀조사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의심 중개사무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동대문구청 전경.최근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분양권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직거래의 경우 시세 대비 과도한 다운계약으로 인해 시세교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주 청량리역 인근 현장을 방문하여 분양권 전매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이에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계획’과 ‘부동산 교란행위 의심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청량리역 일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계약 건과 해당 계약 체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섰다.이번 정밀조사는 주택 거래에 동원된 대금의 자금출처 내역도 함께 조사되며, 부동산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다운계약 등)한 매수인과 매도인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세 혐의 분석과 세무조사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조사과정에서 실거래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명자료가 제출되어도 그 금액이 주변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로 통보된다.거짓거래 의심 공인중개사에게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한편, 구는 이와 같은 부동산거래 관련 위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의 업ㆍ다운 계약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밀조사와 특별점검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I 이윤화 기자
국고채, 장기물 위주 강세… 30년물, 4개월 만에 3.5%대
  • 국고채, 장기물 위주 강세… 30년물, 4개월 만에 3.5%대[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1일 국고채 시장은 강세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재차 장기물 위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고채 30년물은 지난 7월24일 이후 처음으로 3.6%를 밑돌며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0bp(1bp=0.01%포인트) 내린 3.697%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3bp 내린 3.644%,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4bp 내린 3.676%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2.9bp 내린 3.726%를 기록했고 20년물은 3.2bp 내린 3.635%, 30년물은 3.4bp 내린 3.597%로 마감했다. 30년물은 지난 7월 말 이후 4개월 만에 3.5%대를 기록했다.이날 국채선물도 상승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6틱 오른 10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3890계약, 개인 28계약, 은행 3132계약 순매수, 금융투자 5522계약, 투신 507계약, 연기금 1022계약 순매도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24틱 오른 110.58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885계약, 은행 80계약, 개인 41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258계약, 투신 284계약, 연기금 435계약 순매도했다.이날 시장은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와 30년물 매수세에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보험사 채권 운용역은 “이 레벨에서는 매수는 물론, 본드포워드(채권 선도거래)를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금 30년물이 강해서, 누가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다만 오는 23일 국채발행계획이 나오면 이 같은 강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날 외국인은 오후 장에서 국고채 30년물 현물을 450억원 어치 매수했다. 지난 20일에도 100억원 어치를 매수하며 매수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외국인은 지난주 기준 2년물을 3200억원, 30년물을 2497억원 순매수한 바 있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와 CP 91일물 금리는 각각 전거래일과 같은 3.83%, 4.31%에 마감했다.
2023.11.21 I 유준하 기자
예정처 “내년 국세수입, 정부 추계보다 6兆 덜 걷힐 것”
  • 예정처 “내년 국세수입, 정부 추계보다 6兆 덜 걷힐 것”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추산보다 약 6조원 부족한 361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세수 역시 정부의 재추계 전망치보다 적게 들어와 세수결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1일 발간한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나보포커스)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먼저 예정처는 내년 국세수입이 361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2024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했던 2024년 국세수입(367조3000억원)과 비교해 6조원(1.6%) 낮은 전망이다. 정부 추계치보다 예정처가 내년 세수를 낮게 전망한 것은 법인세 및 부동산 시장 회복세의 전망 차이 때문이다. 예정처는 내년 법인세가 75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으나, 정부는 이보다 2조 7000억원이 많은 77조 7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큰 내년 양도소득세도 정부는 22조 4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예정처는 이보다 1조 3000억원 정도 덜 들어올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2023년 하반기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세 둔화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상반기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수요 제약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정부 예산안 대비 양도소득세를 낮게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정처의 2023·2024년 경제성장률 등 전망이 정부 전망치 보다 낮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예정처는 올해 세수 역시 정부보다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최초 예산안보다 59조 1000억원을 덜 걷힌다고 전망했으나 예정처는 60조 1000억원의 결손을 예상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4000억원), 부가가치세(5000억원) 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2024년 경기 하방요인 발생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세수결손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경제상황과 세수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입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관측될 경우 국회의 세입예산 심의·의결전까지 세수전망을 수정·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11.21 I 조용석 기자
국고채, 장기물 위주 강세… 10년 국채선물, 반빅 상승
  • 국고채, 장기물 위주 강세… 10년 국채선물, 반빅 상승[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0일 국고채 시장은 강세 마감했다. 이날 약보합 출발한 시장은 장기물 위주 금리 하락폭을 키우는가 하면 국채선물도 가격 상승폭을 키우며 강세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장 막바지 급등하며 반빅(50틱) 넘게 올랐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4bp 내린 3.717%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4bp 내린 3.667%,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8bp 내린 3.700%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4.1bp 내린 3.755%를 기록했고 20년물은 1.7bp 내린 3.667%, 30년물은 2.7bp 내린 3.631%로 마감했다. 50년물은 3.3bp 오른 3.614%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 이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이틀 연속 3.7%대를 기록했다.이날 국채선물도 상승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9틱 오른 103.74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6035계약, 개인 69계약, 은행 1733계약 순매수, 금융투자 7717계약, 투신 236계약, 연기금 111계약 순매도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56틱 오른 110.34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1830계약, 은행 3498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3658계약, 투신 600계약, 개인 220계약, 연기금 146계약 순매도했다.이날 시장은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와 30년물 매수세에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오는 23일 12월 국채발행계획을 앞두고 30년물 등 장기물이 늘어나리란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를 통한 채권선도거래와 현물 매수세가 강세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가격 레벨과 향후 FOMC 의사록 공개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약세에 민감한 장세”라고 분석했다.이어 “장이 얇다보니 이 같은 마찰적 수급에도 변동성이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와 CP 91일물 금리는 각각 전거래일과 같은 3.83%, 4.31%에 마감했다.
2023.11.20 I 유준하 기자
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 [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아리송한 세제 정책은 처음 봤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둘러싼 최근 논의를 보면 당혹스럽다. 이달 초만 해도 여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다가 갑자기 사그라졌다. 그렇다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를 접겠다는 공식 입장도 나온 게 없다. 사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증시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정책이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물론 조세 정책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부자감세’여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9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원하지만, 기재부는 꺼리는 상황에서 해법은 ‘꼼수’가 아닌 ‘정공법’이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조세저항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논의할 게 아니다.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5000만원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만약 올해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일부 투자자는 연말 ‘매도 폭탄’에 손해를 입고,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한다.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뺨까지 때리는 격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해외 선진국에도 없는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두고 엉거주춤하게 주식 세금을 계속 걷는 건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이런 매도 폭탄이 반복되면 2025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해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 아닌 이유다.눈덩이처럼 반발이 커지기 전에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금투세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올려 전면 논의를 할 때다.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부처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 1400만명이 넘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주식 세금 로드맵이 나오길 기대한다.
2023.11.20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장비 하나에 56시간 먹통… 체면 구긴 디지털정부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장비 하나에 56시간 먹통… 체면 구긴 디지털정부-인도 15년 공들인 미래에셋, 서학개미 직접투자 길 연다-무탄소에너지·공급망… 미래협력 새 판 짠 尹-IMF “연금개혁 안하면 50년뒤 韓나랏빚 GDP 2배”-최고·최다… 롤드컵 역사 다시 쓴 T1-[사설]초유의 행정전산망 올스톱, IT강국 외칠 자격 있나-[사설]미적대는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발표, 이유 뭔가△사상 초유 행정망 먹통 사태-TF 꾸려 재발방지 한다지만… ‘차세대 시스템’ 구축, 2025년에나 시작-“잔금날 등본 못 떼” “전세대출 서류는”… 시민들 발 동동△수교 50주년 인도를 가다下-1억 개인투자자가 끌고, 정부 밀고… 인도 증시 10년간 3배 성장-매출·이익 동시 성장 ‘초우량주’ 우선 투자를“지속적 외국 자본유입 강점… 장기투자 최적지”△종합-IMF “韓, 급속한 고령화로 저성장·고부채 늪… 연금 통합 서둘러야”-40년 흡연자도 폐암 보상… “묻지마 산재 보상 개선해야”-AI 안전성 놓고 이사회 내부 갈등 폭발… 쫓겨난 ‘챗GPT 아버지’-가자 남부 압박하는 이스라엘… 막판 ‘교전중단 협정’ 가능성△尹, APEC 정상회의 순방 성과-별도 회동한 한미일 정상 “100% 신뢰”… 안보·경제 초밀착 행보-尹-習 3분 환담… 한중 관계 회복 공감대 형성-칠레·페루·베트남과 공급망·방산 등 협력… 세일즈외교 박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향에 뼈 묻겠다는 보수 정치문화 바꿔야 수도권 경쟁력 높아진다-“이준석 창당하면 당·대통령실 공멸… 민주당에 부울경 뺏길 수도”△정치-“새 인물 어디 없나요”… 민주 이어 국힘도 국민추천제로 뽑는다-R&D예산 파행에… 뒷전 밀린 ‘우주항공청 특별법’-“당내 올드보이 귀환 경계하고, 한강벨트 잡는데 총력 기울여야”-北 미사일공업절은 조용했지만… 신원식 “늦어도 30일 위성 쏠 듯”△경제-위기의 韓 기업… 부채, 세계 10위 ‘4계단 껑충’-정부, 중국·러시아 수출통제 국제공조 구축-“국제유가, 美 달러와 동조성 강화”-GM 등 미국기업 4곳, 한국에 1.5조 투자 결정△금융-가계대출 보름새 3.5조 늘어… 연중 최고치 전망-본입찰 D-3, HMM 끊이지 않는 유찰설… 왜-연중 최고 향해 뛰는 은행채·코픽스-금감원, 내달 상호금융조합 현장점검 실시… 연체율 등 집중점검△글로벌-‘블프’ 눈앞인데 매장 한산… 유통사들 “소비 꺾일까 겁나”-“1차 발사보다 진전”… 실패에도 희망 남긴 ‘스타십’-연휴 맞은 美증시… FOMC 의사록 주목-中학자 “경제 살리려면 나랏빚 5%까지 늘려야”△산업-파티는 나중에… 호황에도 빚부터 갚는 LCC-슈퍼섬유 공장 문 열기 전인데… 1년치 생산량의 70% 벌써 팔려-혁신 스타트업 발굴에 1兆 투입… 구광모號 ‘미래먹거리’ 확보 속도-에코프로·SK에코,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진출-포스코그룹, 르노와 미래차 소재 협력 강화-한화임팩트, 사회공헌·혁신기술로 긍정 임팩트 창출△ICT-‘장르·플랫폼’ 다양해진 K게임 축제 지스타 19만 7000명 다녀갔다-“AI에 개성 입히면… 영화 ‘허’처럼 대화도 가능”-SKT ‘엑스칼리버’ 호주·싱가포르 진출△중소기업-“은행 창구서 안마체험… 방문객 늘어 윈윈”-“韓경제 어렵지만… 벤처·스타트업이 신성장동력 될 것”-코웨이, 비렉스로 힐링케어 사업 정조준-中企 절반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국회통과 시급”△소비자생활-韓 이커머스 시장 포화… 역직구서 해답 찾아야-카테고리 늘린 패션브랜드 ‘매출 날개’-“건조기·스타일러도 구독하세요”-‘하이볼 열풍’에… 이마트 “위스키 매출, 수입맥주 제쳐”△증권-현대차·기아 서행 끝… 주가 질주 올라타라-공매도 금지 혼란 벗어난 증시… 금리불안 완화에 산타랠리 기대-에코프로머티리얼즈 첫날 호실적… 파두에 얼어붙은 IPO투심 온기-주당은 눈물, 주주는 눈웃음… 주류주, 소맥값 인상에 건배-배터리·AI ‘신사업’… 129곳 허위 공시△부동산-“리모델링도 불안해”… 1기 신도시법 통과 촉구-하반기 주택시장 이끄는 ‘마·용·성’-‘청춘무덤’ 된 도봉구… “마곡 못지않은 계획도시 될 것”-도시개발법 미비점 손봐야 △문화-명불허전 연기·연출… 연극, 연말을 다시 뜨겁게-손주들에게 들려주고픈 재밌는 우리 이야기-성공을 이끄는 무의식의 비밀△스포츠-이예원, 세계 첫 암호화폐 상금 주인공 우뚝-기세등등 클린스만호, 中 ‘소림축구’ 만난다-올해 가장 빛났던 유격수… LG 오지환·KIA 박찬호-싱가포르 귀화 송의영 “몸 풀 때 울컥”△오피니언-[법조프리즘]전국민 기초 법률교육의 필요성-[기고]韓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선택과 집중-[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다△오피니언-[목멱칼럼]은행 이자장사에 대처하는 법-[데스크의 눈]마비된 행정망, 해고된 올트먼-[기자수첩]공매도 개선 나선 당국… ‘총선용’ 꼬리표 떼려면-[e갤러리]이은주 ‘2021 입동’△피플-BTS가 증명한 ‘슈퍼 IP’ 파괴력·확장성 더 커질 것-“뉴진스도 ‘엄마랑 또 와야지’라며 좋아했죠”-“한국과의 투자 접점 넓히겠다”-AI로 하·폐수 속 미량 오염물질 빠르게 예측-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블록체인 특강-대원제약, 4년 만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재개△사회-냉동 닭가슴살에 반찬가게 밑반찬 쏙쏙… 식당 대신 도시락 든 김대리-직장인 2명중 1명 “적정 근무시간은 주 48시간”-세계 백신·바이오 리더, 서울서 모인다-‘돈봉투·허위보도 의혹’ 수사심의위 갈까-종료벨 일찍 울리고, 정전도… 수능 이의제기 사흘간 117건-논술 시험장 ‘인산인해’
2023.11.19 I 윤기백 기자
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 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A씨는 최근 자신의 아파트(취득가액 5억원)를 B씨에게 8억원에 양도했으나 계약서는 이보다 2억원 낮춰 6억원으로 작성했다. 이후 세무당국에 허위 거래가 적발된 A씨와 B씨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 8월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 및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거래당사자가 다운 또는 업계약서 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비과세 감면 혜택,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사례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이 적발된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 A씨는 3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약 A씨에게 50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됐다면, 해당 세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무(과소)신고 가산세로 추가된다. 또 이로 인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돼 100일 납부가 지연됐다면 5000만원에 100을 곱한 후 다시 0.022%를 곱한 약 1100만원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낸다.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더 늘어난다. 과태료도 있다. 허위 신고가액이 실거래가액과 20% 이상이 차이가 나는 A씨는 실제 거래금액의 8억원의 5%인 4000만원을 과태료로 낸다. 과태료는 실거래가액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 10~20% 사이면 4%, 그 이상이면 가장 높은 5%가 적용된다. (자료 = 국세청 ‘2023 세금절약 가이드’)결국 비과세 대상이었던 A씨는 허위계약서로 인해 무려 1억2100만원(양도소득세 5000만원, 100일 납부지연 가정시)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또 사례의 B씨와 같이 허위계약을 공모한 양수자 역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감면 규정을 충족한 상태라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금액을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업 계약서도 마찬가지다. 향후 양수한 부동산을 양도 시에 A씨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고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실제 거래금액 차이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한다. 덧붙여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는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2023.11.18 I 조용석 기자
中 정부, 주주환원 강화…"중학개미, 배당주 ETF 주목"
  • 中 정부, 주주환원 강화…"중학개미, 배당주 ETF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 중국 경기와 기업 이익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경제의 중심축인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대신 국유기업 배당을 확대해 주식시장자금 유입에 나서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AFP)◇중국, 부동산 대체할 투자처로 주식시장 부양신영증권은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로의 주식시장 및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상장기업 배당확대 △재정보완을 위한 국유기업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점을 짚었다.중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양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 거래세 인하 등 정부의 증시 부양정책으로 작년부터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40% 미만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상장기업 현금배당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주식 부양 효과가 있다. 중국은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배당소득세가 면제여서 이러한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 6월 일본 정부도 주가 부양 목적으로 상장사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자 그중 30%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했다.◇中 정부, 상장기업 현금배당 확대 기조지난 10월22일 개최된 증감회는 ‘상장회사 현금배당’ 관련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작년 내용과 비교했을 시 차이점은 △현금배당 수준 제고 및 독려 △배당 방식을 간소화하고 △비이상적으로 배당이 높거나,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사실상 최근 중국 상장기업들은 현금배당을 중시하면서 배당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2017년 중국 평균 주주환원율(배당+자사주매입 비율)은 33%(글로벌 평균 73%) 정도로 낮다는 설명이다.성 연구원은 “중국 상장기업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은 작년 기준으로 32.5%, 1.97%로 글로벌 평균에는 아직 못 미친다”며 “따라서 이번 정책은 배당을 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하여금 현금 배당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 11월7일 ‘국유기업 자본경영예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통과에 따라 국유기업의 배당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2019년 일반공공예산에서 국유기업 배당금 비중은 평균 3.5%(평균 4000억위안~5000억위안)이나, 2022년 토지매입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조 위안 정도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 신 연구원은 “만약 국유기업 배당성향이 현재 평균 20%~30% 정도인데, 50%까지 상향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中 배당주 중장기 주목, ETF 수단…세금은 유의”이처럼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중국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성 연구원은 “2024년 기업이익 증가율은 약 13% 이상 예상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기·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했을 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중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중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나 직접 중국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신영증권은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를 추천하며 배당ETF(510880.SH), 배당ETF EFund(515180.SH)를 제시했다. 각각 2023년 1월~11월 약 4%, 1% 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상해종합지수 -1.3%), 2017년·2019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다만 해외 상장 ETF 세금 및 배당소득세를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 중 250만원 공제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과세한다. 성 연구원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차익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2023.11.18 I 이은정 기자
  • [사설]역대급 세수 부족...대주주 양도세 완화, 명분 옳은가
  •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소유자로 돼있는 과세대상 대주주의 기준을 20억~50억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종목당 보유량을 10억원 이하로 낮추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매도량이 폭증해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 9000억원이나 줄었고 같은 기간 나라 살림 적자가 70조 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세수가 400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지만 지난 9월에 세수 추계를 다시 해본 결과 341조 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59조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다. 나라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쓴 일시대출금이 1~9월에만 113조 600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들어간 이자만 1500억원이나 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은 대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양도세 전면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물리지 않는다. 한국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 역대 정부들은 이런 추세에 따라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왔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가 처음 도입된 2000년에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자로 제한했으나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국제 조류나 역대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현재 양도세 부과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0.3%에 불과하다. 양도세 부과 대상의 범위를 줄일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양도세 완화 방침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2023.11.17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충돌 피하자”는 美中…대만·무역은 평행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충돌 피하자”는 美中…대만·무역은 평행선-더 팔았지만 손에 쥔 돈 줄었다…고금리에 발목 잡힌 실적-수출 발판 고용 창출…KAI 종합대상-킬러문항 사라진 수학…변별력 확보는 성공-[사설]반기업법 밀어붙인 민주, 엉터리 선거제 왜 안 바꾸나-[사설]역대급 세수 부족…대주주 양도세 완화, 명분 옳은가△2면 종합-킬러 없이도 국·영 ‘불수능’…‘재수생 강세’ 변수-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내정 “국민과의 상생, 신뢰 회복할 것”△3면 미·중 정상회담-정상 간 핫라인은 열었지만…“대화 계속하겠다는 약속 얻은 것에 불과”-美 기업인들 만난 시진핑 “친구가 될 준비 됐다”-APEC 참석한 尹…공급망 강화 위한 아·태 국가 간 연대 강조△4면 종합-“글로벌 불황에 인사폭 최소화”…‘파격보다 안정’에 방점-구체적인 숫자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에…정부 “생각 다르다” 시각차-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한다-2차전지가 못받쳐줘…내년 상장사 실적 흐림△5면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생성형 AI성능, ‘데이터’에 달려 참고서 바꾸니 정확도 37% 올라-그럴싸하게 거짓말하는 AI…환각 문제 풀 ‘신뢰 학습’ 창시△6면 돈창콘서트-“불확실성 속 안전투자처 찾는다면…채권·수도권 아파트 주목하라”-“투자하려면 2년 정도는 준비하시라”-“부동산·주식·코인 당분간 리스크 커”-“경제 상황 무작정 따라가지 말아야”-“주택시장 양극화, 신축으로 옮겨라”△8면 2023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수출 성과 바탕으로 인재양성 ‘KAI’…5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현대차’-“노사정 함께 노동개혁하면 더 좋은 일자리 생겨”-“일자리가 많아질수록 내일은 더 아름다울 것”△9면 정치-與최고위 “청년 할당 등 추후 논의후 결정”…3호 혁신안도 제동-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출범…“강성 팬덤과 결별해야”-與,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 농어촌특별전형 폐지는 유예-이동관 탄핵은 마땅한데 검사 탄핵은 다소 무리-국방장관 보좌관, 해병대에 수사축소 지침 의혹△10면 경제·금융-코인 시세조종 잡는다…금감원 가상자산국 신설-고액 기부자 지갑 닫혔다 현금 기부액 사상 첫 감소-정황근 “먹거리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우리카드, 호텔체인 그룹 아코르와 맞손…카드 2종 론칭△12면 글로벌-“이·하마스, 인질 50명 맞교환 합의 임박”…전쟁 긴자 누그러질까-이·팔 전쟁 참전 선그은 이란…하마스에 “직접 개입 않겠다” 통보-美 소비 줄고 생산자 물가도 하락…연착륙 궤도 진입-MS, 자체 AI칩 공개 엔비디아에 도전장-밥상물가 부담 좀 더나 “내년 인플레 완화 전망”△13면 산업-‘꿈의 배터리 소재’ 탄소나노튜브 24시간 쉴새없이 쏟아져 나왔다-교차로 신호정보 내비에 띄운다…현대차·기아 자율주행 고도화-中서 원유 생산 2개월 만에…베트남 해상유전 발견한 SK어스온-LG전자, 美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차세대 TV부터 자율운항선박까지 이번에도 CES 혁신상 휩쓴 韓 기업-HL홀딩스, 국내 최대 중고차 재상품화 단지 오픈△16면 산업-사피온 ‘4배 빠른’ AI 반도체 내놨다-“가짜뉴스 보도행위 엄격 심사해야”-에이프릴바이오, 플랫폼 사업 청신호-‘메가카티’수술 가능 병원 확대…매출 증대 기대감 솔솔△17면 소비자생활-“K술 위해 종량세 필요”한목소리…소주만 반대-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내년까지 30호점 목표-29년 기다림 보답…LG그룹 통큰 우승턱-“가맹계약에 필수품목 모두 기재 불가능”△18면 혁신 나선 ‘1세대 SW 기업’-SaaS 통합 플랫폼 기업 변신 아마존웹서비스와 글로벌 진출-알약 깨고 나온 ‘AI 휴먼’ MS 클라우드 플랫폼 승차-생산성 ‘업’ 협업툴 ‘플로우’ 55개국 48만개팀에서 도입-구독형 오피스 SW에 AI탑재 이력서·공문서·기획서 자동생성-안티 바이러스 솔루션 30여종 국내 유일 ‘통합 보안 기업’ 성장-로봇·디지털트윈·메타버스 산업현장 디지털 전환 주도△19면 증권-안정 대신 변화 바람불까…증권사 ‘빅5’ 수장 절반 이상 물갈이 조짐-국제유가 하락 속도붙자…내리막길 접어든 정유·석유 株-“신산업 성장기 땐 중소형주가 유리 생성형 AI유니콘 찾아 수익 극대화”-주인 못 찾은 배당금 420억원 ‘훌쩍’-코리아에셋투자증권, 민간·軍과 함께 ‘김장 나눔’△20면 부동산“총선용 카드? 국회 통과만 해다오”…분당·일산 주민들 ‘들썩’-갭투자 길 열렸지만…빌라 전셋값 하락에 문의 잠잠-재매각 족쇄 풀려…잠실·삼성 오피스 거래 ‘숨통’-78대 1 청약 경쟁률에도…“너무 비싸” 계약 포기 속속-시장 한파에도…200만원 넘는 월세는 늘어△23면 관광비즈·MICE-AI로 만든 한국관광 홍보영상 ‘반 고흐가 한국을 방문했다면’ 조회수 4000만회 훌쩍-전시산업발전·마이스대상 수원컨벤션센터 잇단 수상-스타면세점, 국내 첫 몽골점 운영△24면 스포츠-스토브리그 활짝…최대어는 임찬규·양석환-김효주 ‘베어 트로피’ 도전장-‘역대 韓축구 대표팀 최장수 캡틴’ 손흥민 “과거보다 더 좋은 모습 보일 것”-최원준, 1538일 만에 프로당구 감격 우승△25면 오피니언-경제 질곡된 실물·금융 불균형-인·태 전략의 또 다른 핵심축 칠레-식품업계 ‘꼼수 가격인상’ 이제 그만△26면 피플-새벽부터 직접 챙겼다…엔씨만의 장르 선보일 것-범죄도시 초롱이, 공인중개사협 ‘뉴 한방앱’ 얼굴로-‘올해 최고경영변호사’에 2년연속 오종한-김영기·이차우 휴롬 연구원, 세종대왕상 쾌거-신세계그룹 8년 만에 새바람…전략실장에 임영록 대표-르노코리아 영업사원 최초 누적판매 4000대 기록△27면 사회-교문 앞 까치발로 기다린 가족들…“수고했어, 사랑해” 눈물의 포옹-‘불법 대부 온상’ 중개 플랫폼, 전문성 없는 지자체가 관리-나이스가 가맹점 모집비 대신 내줬나 카카오페이, ‘여전법 위반’ 검찰 송치-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채용공고 화면 캡처해 보관하고 출퇴근·추가근무 시간 기록해야-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2023.11.16 I 손의연 기자
코픽스 연중 최고치…"주담대 금리 또 뜁니다"
  • 코픽스 연중 최고치…"주담대 금리 또 뜁니다"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조달자금비용지수)가 두 달째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예금과 은행채 등의 금리가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하단이 4.5%대를 뛰어넘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더 뛸 것으로 보인다.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는 3.97%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올랐다. 지난 9월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한 후 두 달째 오름세다. 지난 1월과 9월 기록한 3.82%를 뛰어넘으며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잔액 기준 코픽스는 3.90%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으며, 신잔액 기준은 3.33%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하여 상승 또는 하락한다.신규취급액기준 및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된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및 결제성 자금 등이 추가된다.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추가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6일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6개월)는 4.73~6.13%다. 15일 기준 4.58%~5.98%보다 0.15%포인트가량 오른 수치다. 실제 주담대 변동 금리는 이달 들어 하단 4.5%에서 상단 7%까지 치솟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뛸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의 16일 기준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43~5.83%로 15일 대비 0.15%포인트가량 뛰었다.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11.16 I 정병묵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