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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사진=뉴스1)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에 달한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지만,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면서 “이에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후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이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곳 역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토지 개간과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이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와 대보리 일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왼쪽)과 해제 후 차이점 (출처=국방부)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대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 (영상)민주당 이원욱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좋은 카드"라고 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총선 정국에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비대위원장’ 등으로 빗대며 비난하고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반윤정서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총선 정국에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도가 현저히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본다”며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결정된다면 민주당내에선 내심 너무나 좋은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내려앉았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 돌입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집권 후 극우 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 방식에 철저히 순응하는 정치를 해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수 있다.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일갈했다.이 의원은 “한 장관 비대위원장 인선은 윤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다는 의미”라며 “20대 총선에서의 옥새파동처럼 국힘 내에서 공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 경우 여당은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할 수도 있다”고 했다.당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 등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와 지도부가 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나 민심을 반영해 자정노력을 한다면 당 내부 동력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등도 지도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진단했다.이밖에 이 의원은 △이낙연 신당 현실화 가능성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 선거제도 개편 △노동시장 내 ‘공정임금 체계’ 도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이원욱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 결국 구속이 됐네요.▶이원욱: 당에서는 평가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몇 분 생겼고 윤관석 의원 등. 구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의원들도 생겼고 그러면 좀 자성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오히려 최근에 (송 전 대표가)구속되기 이전 한 달 정도 보여준 행보들이 지금 민주당은 아니지만 전직 민주당 당대표로서 행사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서 본다면 좀 자숙하고 자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떳떳하더라도 나부터 내려놓고 반성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막말도 일삼고 검찰의 정치탄압 이런 식의 프레임화시킨 것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어찌 됐든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직 민주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전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활동을 해왔었고 그 당대표를 위한 선거 때 전당대회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좀 필요한 상황이겠죠.▷신율: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국 전 장관 2심에서 검찰이 5년을 구형하고 내년 2월이면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이원욱: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4년 전 20대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할 때는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불공천은 당연하고요. 불공천이 아니고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이게 도덕적으로나 흠결 없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 아니냐고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런 의원들이 많이 또 실제로 출마를 안 했습니다. 출마를 포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해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아마도 쟁점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출마 안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내로남불식 요구에 쌓일 수가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당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 총선 때 최근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도 돈봉투 사건 때,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때 보여준 이런 모습 이런 행태들이 도덕적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야 이런 국민들로 지탄과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총선 국면에 그것이 더 심해진다면 아마 총선에도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얘기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 민주당에서 연서명 쓰고 이런 지금의 분위기에서 의견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어떻게 평가하세요?▶이원욱: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해서 사실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태까지 하신 말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걸 보면 나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성으로 해석될 만큼의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이혜라: 민주당이 달라질 때까지 좀 지켜보겠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요.▶이원욱: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당까지 선택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그런데 어찌 됐든 이낙연 대표가 그런 모습 그런 굉장히 격앙된. 원래 진중하고 엄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 체제로는 총선이 치러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걱정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보고 이상민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 되셨지만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다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혁신적인 모습 보일 가능성 얼마나 클지. 두 번째는 고사시키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 민주당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이원욱: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도,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뵙고 했는데. 그 대부분의 생각들은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생각은 거의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많은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도덕성도 회복하고 그래야지 총선이라고 하는 거를 승리를 할 수 있지 지금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설령 20일 김부겸 총리 그다음에 28일날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걸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만남의 장소 자리에서 진짜 사진만 찍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진지한 대화들이 오가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될 것인가 그거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이낙연 대표에 대한 고립 작전이다, 고사 작전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 ▷신율: 근데요. 사실 지금 지난번에 이미 대의원들 권리당원의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줄여버렸고요. 지금 이런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가 어렵게 됐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나와서 좀 다른 방향으로의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는 건 현실 아닌가요?▶이원욱: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지금 친명 지도부들이 스스로 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민심 문제거든요. 결국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내부 동력으로서 이걸 바꿔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안 되면 외부 동력,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주 높게 나오고 정당 지지도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런 모습이 바뀐다면 ‘민주당 총선 못 치르겠다, 2위 체제로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 동력과 외부 동력 결국은 이것은 민심의 반영일 것이다.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국힘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고심이 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가정. 어떻게 바라볼까.▶이원욱: 제가 어저께 글을 제 페이스북에다 쓰기도 했는데.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실종.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정신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 공화주의의 실종이 이제 제일 커 보이고. 공화주의 실종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공동선을 서로 위해서 싸워나가겠다고 하는,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실종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극단의 정치만 남았고 서로 혐오 정치만 남았고 국민을 통합시키기는커녕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앉아 있는 이 정치 현실이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큰 정치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온다고 누구나 볼 것 아니겠습니까.저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정당으로부터 사실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는 분이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 모든 면에서 처신도 자유롭고 생각도 자유롭고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제대로 꿰뚫어 본다면 정말 국민통합의 정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그런데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극우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 방식에 완전히 철저하게 순응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이제 더 양극단화 됐죠. 민주당도 거기에 기생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국민의힘은 기생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서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 정당이 어디 얼마나 못하나, 저 대통령이 얼마나 못하는가에 대해서 기생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판이 돼버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되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아마 그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남은 4개월 내에 갑자기 40%, 50%로 이렇게 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바타가 와서 비대위원장을 앉았다? 이러면 국민의힘 또한 정당 지지도가 갑자기 뛸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밖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내심으로는 너무나 좋은 후보 비대위원장이 앉았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신율: 실제로 어떤 기자가 저한테 코멘트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표정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아바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비대위원장이면 정치력이 좀 검증을 받거나. 정치력이라는 건 정치적 경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비대위원장, 예를 들면 김한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그분이 만일 비대위원장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이원욱: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국민의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본 바는 아니어서. 그런데 어찌 됐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일컬어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아플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인데요.그런데 지금 제3의 카드들, 원희룡 장관도 있었고 흘러나오는 카드들이 많이 있었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바타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그러는 이유는 결국 공천권 때문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구나, 용산에서. 그러면 공천 문제가 마지막에 불거지기 시작하면 예전에 8년 전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요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 등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최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경륜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륜이 있다고 해서 오래 했다고 해서 공감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과의 공감력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에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 정도를 안는다고 한다면 그 공천의 문제부터 아주 굉장히 파괴력 있게 할 수 있죠.▷이혜라: 아까 민주당이 바뀌려면 외부 요인 그게 결국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나 국힘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이제 민주당도 내부의 어떤 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통합 비대위 말씀하시고 계시고 해서요. ▶이원욱: 그러니까 그런 외부 요인이 작용해 준다면 가장 빨리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내부 요인으로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이낙연 전 대표께서 탈당을 암시하고 신당을 암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결국 민주당의 의원들이 방식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서서 탈당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연서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 진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주 10~20%만 이렇게 가져가도 진짜 1~5% 이내에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20~30군데가 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이었을 테고. 이건 내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 외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동력 또한 민주당 현 지도부의 변화를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그렇고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도 그렇고 사실 사퇴를 요구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과연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의 한 분으로서.▶이원욱: 그러니까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했겠죠.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 민주당 스스로가 변화가 혁신을 통해 진짜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이런다고 한다면 200석은 아니어도 하여튼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끝 단계에 오는 거거든요. 김종민 의원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할 때 첫날부터 계획서 삼아서 3일에 한 번씩 숙제하냐 안 그러잖냐. 다 마지막 3일 남겨놓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총선거라고 하는 국면은 마지막 국면 남겨놓고 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공약들도 쏟아지고 모든 변화와 혁신도 쏟아지고 그런 와중에서 당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좋은 정책도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동력으로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에서 얘기하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예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그런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병립형이 뭐고 연동형이 뭐고 준연동형이 뭐고 이거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어렵죠. 이유도 없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한 가지 관심 갖는 거는 위성정당. 이건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일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에는요. 위성정당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이원욱: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국민의 힘에서는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행 선거법을 원래부터 반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만드는 건 떳떳하고 할 수 있을 거고. 원래부터 반대하면서 우리(국힘)는 그 법 통과시키면 4년 전에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거를 공언을 해 왔었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야, 절대로 그거 안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4년 전 21대 총선 직전에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거는 사실 국민들한테 대한 약속을 어긴 배신의 행위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뭐냐라고 봤을 때 혐오와 분열의 정치 그래서 양극화된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만약에 그래 거대 정당이 140석, 어디 중간쯤에 있는 중도통합정당이 한 20~30석짜리라도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수당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게 보편적인 지금 민주개혁 세력 진보진영의 생각이었고요.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4년 전에 그 난리판을 치면서 지금의 연동형제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연동형이건 준연동형이건 이거는 다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그리고 병립형이라고 하는 건 과거 정당의 그런 투표 방식은 양대 정당한테 유리한 정당이다. 국민들께서는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정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다수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원래 소신껏 발언하시기로 유명하신데 몇 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나올 때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소신껏 반대표 기권 행사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이원욱: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가 의총을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영미에서 왜 보험제도가 발전되고 그런 나라에서 거기도 사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많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적으로 안 들어오고 걔네 시장을 통해가지고 해결했냐. 법을 아무리 100개 이런 거 만들어봤자다.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고율을 줄일 수 없다.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선진국에 이미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투표할 때 본회의장에서 반대 투표를 딱 눌렀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저뿐이 없더라고요. 그때 의총 때 많이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당론까지는 아니었지만 당론화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졌고. 끝나고 나오면서 ‘이원욱 의원님 참 용기 있어, 용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중대재법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중대재해가 줄었나? 더 늘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이미.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소신이었고요.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노동 양극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대 35 이 구조를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기업 편향된 강성노조 중심의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될 지점은 35만 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 아니겠냐. 그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구조는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히려 쟁의행위에 대한 전가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얼핏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보세요?▶이원욱: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사건 난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을 등지게 된 아주 가장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단어는 ‘공정임금 체계’를 도입하자. 오히려 비정규직이면 임금을 더 주자. 그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도 협의를 통하는 등등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가 되는 거잖아요. 프리랜서 없는 직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프리랜서가 없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동 유연성을 만들고 대신 비정규직은 더 많은 임금 체계를 보장한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은 정년을 누리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언제 또 해고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용의 불안정성 이걸 지금 고용에 있는 순간은 우리가 충분히 돈으로 해결해 줄게 그러면 아마 그 직업을 오히려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많을 걸요.▷신율: 알겠습니다. 사람이 소신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신이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소신이 고집이 돼버리거든요.근 데 오늘은 저는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이원욱: 고맙습니다.▷신율: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신은 저는 지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두산건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4월말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두산건설이 서울시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4월 말 분양할 예정이다. 2015년 이후 8년 만에 신사동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데다 브랜드 프리미엄이 기대돼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투시도단지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18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24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235세대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별로는 △59㎡ 40세대 △76㎡ 15세대 △84㎡ 180세대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271-1 일원(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인근)에 마련된다.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은평구 내에서도 트리플 역세권·학세권·숲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들어서 정주여건이 탁월하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절역에는 신촌, 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두 정거장 거리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는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인근 연신내역에는 GTX-A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GTX를 이용하게 되면 은평에서 서울역까지는 5분, 강남까지는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진다. 차량으로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통학 환경도 우수하다. 서신초, 상신중, 연서중, 숭실중, 숭실고 등 학교에 둘러싸인 트리플 학세권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바로 옆 구립 도서관 및 인근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축구장의 16배 크기에 달하는 신사근린공원(11만1650㎡)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봉산공원, 백련산, 불광천도 가까워 가벼운 산책 및 운동을 즐기기에도 좋다.국내 최대 디지털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집적단지인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를 반경 2km 이내에 두고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고, 상암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마트 은평·수색점, NC백화점 불광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은평세무서, 은평구청,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우선, 단지 인근으로 경의중앙선 수색역부터 DMC역 구간을 복합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암·수색지역을 연결하는 남북 연결도로를 설치하고, 3개 철도 노선이 통합된 복합 환승거점을 조성해 디지털 미디어산업의 거점이자 서북권 광역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내에는 다양한 정비사업도 계획돼 있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대표 주거타운이자, ‘뉴시티’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은평구 내에서 추진되고 잇는 정비사업은 총 24곳이며, 일반 분양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3곳,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은 5곳,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5곳으로 많은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정비사업이 총 9천여 세대의 주거 단지가 들어서는 수색증산뉴타운이며, 신사동에서는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이와 더불어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에는 복합문화쇼핑몰과 60층 높이 랜드마크 건물 등을 품은 ‘산업·주거·문화 융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11만㎡ 부지에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형 주거, 상업·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민들은 더욱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인근 마포구 상암동에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월드컵공원에는 공중이동수단인 곤돌라, 하늘공원에는 고리형 대관람차인 ‘서울링’(높이 180m)이 들어설 예정으로 일대가 랜드마크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한 은평구에서도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과학계 프론티어]1호 국가과학자 신희섭 "한국도 뇌과학 경쟁력 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젊은 연구자를 키우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뇌질환치료제 개발에도 힘쓸 계획입니다.”신희섭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신희섭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사 과학자이자 뇌과학 분야 석학으로 손꼽힌다.신희섭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 겸 기초과학연구원 인지사회성연구단 명예연구위원.(사진=기초과학연구원)신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의 길을 꿈꾸다 전향해 미국 코넬대에서 유전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뇌과학 연구에 매진해 온 과학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와 포항공대 교수를 지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에 몰두했다.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를 오가며 최초 타이틀을 여러 번 거며 쥐었다. 대한민국 1호 국가과학자 선정(2006년)을 비롯해 기초과학연구원 1호 연구단장, 출연연서 첫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 추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국내에서 처음 뇌연구에 유전학을 도입했고, 기초과학 연구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 호암과학상,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등 대한민국 과학계를 대표하는 상을 받기도 했다.특히 기초과학연구원 인지사회성연구단장으로 연구를 이끌며 수면 중 뇌파를 조절해 학습 기억력을 2배 높인 연구, 공포 기억을 억제하는 뇌 회로를 규명한 성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며 학계의 주목도 받았다. 실험쥐를 대상으로 공감능력을 연구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공감능력을 조절하는 유전자와 뇌회로도 규명했다.최근에는 국제 생리학 학술단체(IUPS)가 새로 만든 생리학 아카데미의 1기 펠로우로 선임되며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IUPS는 1889년 스위스 바젤에서 발족한 저명 학술단체로, 올해 생리학자들의 업적을 기념해 아카데미를 새로 만들었다. 신 교수는 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전 스웨덴왕립한림원장 등 석학 32명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신 교수는 작년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정년 퇴임 이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인천 송도의 벤처기업을 오가며 후학 양성과 뇌질환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뇌과학이 세계 선두 그룹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만큼 기업, 학교에 그동안의 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신 교수는 “영예로운 자리인 IUPS 펠로우에 선임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도와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벤처기업에 전수해 세계시장에서 널리 쓰일 제품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형 혁신학교` 8곳 추가…강남에선 최근 1년 동안 1곳 지정
- 서울시교육청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올해 9월부터 서울형 혁신학교가 8곳 늘어난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로 혁신학교 신청 계획이 철회되기도 했던 강남 지역에서는 1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앞서 강남·서초 지역 학교들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이뤄진 두 차례 공모에서 단 한 곳도 혁신학교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신규 지정도 없었다.서울시교육청은 4일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결과 총 8개교(초등학교 6개교·중학교 2교)가 신청했으며 이들 학교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자율적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경쟁보다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기른다는 목적에서 도입된 학교형태로 다양한 체험과 토론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이번 공모를 통해 지정된 학교는 서울아현초·미동초·연서중(서부지원청), 서울봉래초(중부지원청), 서울신암초(강동송파지원청), 서울영희초(강남서초지원청), 서울양남초(성동광진지원청), 동구여중(성북강북지원청) 등이다. 이들 8개교는 오는 9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 4년 6개월 동안 서울형 혁신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혁신학교 공모신청에 대한 8개 학교의 교원 평균 동의율은 70.49%, 학부모 평균 동의율은 79.05%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형 혁신학교 공모는 연 2회(3월 1일자·9월 1일자) 진행된다. 지난 4년간(2015~2018) 9월 1일자 공모 지정 학교는 9~11개 수준으로 이번과 비슷한 수준이다. 3월 1일자 공모에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15~28개 수준의 학교가 지정됐다. 지난 5월 학부모들의 반발로 학교가 혁신학교 신청 계획을 철회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강남 지역의 경우 서울영희초 1곳이 공모 신청을 했다. 강남·서초 지역의 학교들은 지난해 9월 1일자 공모신청과 올해 3월 1일자 혁신학교 공모에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재지정된 율현초를 제외하면 1년 동안 강남·서초 지역에서 혁신학교로 신규 전환된 곳은 이번에 지정된 서울영희초가 유일하다. 지난해 12월 헬리오 시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송파구에서는 이번 공모에서 신청한 학교가 없었다.이번 지정으로 서울형 혁신학교는 총 221개교(초교 164곳·중학교 42곳·고교 15곳)로 늘었다. 지역으로는 강남·서초 지역의 혁신학교가 11개로 가장 적다. 혁신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남부교육지원청(구로·금천·영등포)으로 32개의 혁신학교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규지정된 8개 학교에서 혁신학교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연수와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조희연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자발적 교사의 열정과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미래지향적 학교혁신 모델”이라며 “앞으로 혁신학교가 인권과 평화, 책임과 공공성, 자율과 창의, 다양성이 활짝 꽃피는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지원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2019년 9월 1일자 서울형혁신학교 지정 현황(사진=서울시교육청)
- EBS이사 교원단체 추천권 교총 전유물일까..국민감사청구서 제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독립시민행동이 감사원에 ‘EBS 이사 선임의 위법 및 불공정 행위에 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지난 15일 제출했다.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이사 선임에 대해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업무의 독립성과 공익을 침해했는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미다.방송독립시민행동은 “EBS 이사를 선임할 때 교원단체 추천권을 한국교총이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서 “방통위가 왜 위법한 관행을 따르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아 달라”고 주장했다.이번 국민감사청구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연락처, 직업 등을 정확히 기재한 시민 500여 명이 참여했다.앞서 방통위는 EBS 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고, 9명의 이사들 중 7명은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각 1명을 이사로 선임했다. 방통위가 이사를 추천받는 교육 관련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이었고, 실제로 한국교총 현직 사무총장이 EBS 이사로 임명됐다.하지만 관계 법령에서는 EBS 이사 선임에서의 ‘교육 관련 단체’를 한국교총이나 특정단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그런데도 방통위가 교원단체를 한국교총으로 해석해 이사를 추천받고 별 다른 검증 없이 선임해 온 것은 명백한 법 해석 오류이자 권한 남용이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인사 행정이라는 게 시민행동 주장이다.대한민국에는 교총 외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다양한 교원단체가 존재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교원단체들도 다는 얘기다.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청구된 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 "부산 1·3호선 도보 5분"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모델하우스 개관
-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주경 조감도. 대림산업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림산업(000210)이 26일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는 지하 4층~지상 39층, 4개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84㎡로 이뤄진 455가구 아파트와 전용면적 52㎡로 이뤄진 96실의 오피스텔 등 총 55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2㎡ 96실(오피스텔) △59㎡ 72가구 △76㎡ 99가구 △84㎡ 284가구다.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당해), 11월 1일 1순위(기타), 2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8일, 당첨자 계약은 19~21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이 단지는 부산지하철 1·3호선 연산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중앙대로, 연산교차로, 과정교차로, 안락교차로 등의 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시청과 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국세청, 고용노동청, 부산지방법원(법조타운) 등 주요 관공서가 주면에 밀집해 있어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연서초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고, 단지 반경 1.5km 내에 이사벨중, 연산중, 연일중, 연제중, 연제고 등이 위치하고 있다. 홈플러스(연산점), 이마트(연제점), 부산의료원 등의 쇼핑·문화·의료시설은 물론, 연제문화체육공원, 옛골공원, 연봉공원, 온천천 등이 가깝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단지는 39층의 고층 설계로 도심 조망을 확보하고 옥상에는 자연조경을 조성한다. 리모델링에 유리한 가변형 평면구조로 설계됐고, 기존보다 20mm 두꺼운 바닥 두께로 층간소음을 줄일 계획이다. 스프링클러와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해 고층 아파트에 대한 안전설비도 강화했다.대림산업은 모델하우스 개관 3일간 e편한세상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에 회원가입 후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로그인 화면을 인증한 고객에게는 대기 없이 빠른 입장이 가능한 ‘패스트 패스’ 혜택을 제공한다.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모델하우스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일은 2021년 11월이다. 분양가는 3.3㎡당 990만원대부터 층별, 위치별로 차등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