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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근해어장 45곳서 폐어구 수거…해양환경 개선한다
  • 해수부, 연근해어장 45곳서 폐어구 수거…해양환경 개선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에서 폐어구를 수거해 해양 환경을 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닦는다. 바다에서 수거한 폐어구를 육상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해수부는 4월부터 54개 연근해어장에서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장에서 유실되거나 바닷속에 쌓여 있는 쳬어구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이뤄진다. 바닷속 폐어구는 해양생물이 걸려 죽음을 유발하는 ‘유령어업’의 주범으로 꼽힌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사업을 수행중이며, 작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에 달하는 140만㏊(헥타르)의 어장을 정화해 2만6643t(톤)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앞서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난달 6일 지자체, 어장정화업체 등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폐어구 수거 정책 방향과 위험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 면적으로는 약 24만㏊에서 이뤄진다. 해수부는 이들 지역에서 올해 4020t의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올해 사업에는 어업인이 직접 수거에 참여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대상 연근해어장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또 해양 생태계의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은 중점관리해역에서는 3년마다, 일반관리해역과 일반해역은 각각 5년, 7년마다 주기를 달리해 폐어구를 수거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연근해어장의 수산 자원 회복과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폐어구 수거 방법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I 권효중 기자
허가기조 급변+ 명확한 균주기원...제테마, 올여름 톡신 품목허가 유력
  • 허가기조 급변+ 명확한 균주기원...제테마, 올여름 톡신 품목허가 유력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제테마(216080)의 톡신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가 빠르면 오는 7~8월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업계에선 제테마가 톡신 품목허가를 확보하게 되면 급격한 외형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제테마의 내년 매출은 1300억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테마 매출은 2021년 332억원, 2022년 460억원, 지난해 587억원 순으로 증가했다.제테마 보툴리눔 톡신 ‘더톡신’. (제공=제테마)1일 업계에 따르면, 제테마의 보툴리눔 톡신(더톡신주)의 품목허가가 오는 7~8월, 늦어도 10월 전에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제테마는 지난해 10월 더톡신주(100U)에 대해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제테마는 지난해 7월 더톡신주를 미간주름개선 적응증으로 국내 임상 3상을 마쳤다.◇ “식약처, 8개월 사이 3곳이나 톡신 품목허가”당초 제테마의 톡신 국내 품목허가 전망을 놓고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톡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전후 해 식약처가 톡신 인허가 허들을 높이면서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톡신 제제가 없었다”며 “업계에선 톡신 균주 출처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품목허가 절차 자체를 중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국내에선 10여 개 넘는 업체가 질병청에 보툴리눔 균주를 자체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질병청 전수조사 결과,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한 일부 기관의 균주 중 미국 분리 균주와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후 질병청 주도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해당 법안은 균주 제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포함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톡신을 확보, 반입한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국내 톡신 제제 사업자 대부분이 허가 취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며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톡신 인허가를 받은 국내 기업은 16곳에 달한다. 해외 기업까지 포함하면 20곳에 이른다.하지만 최근 식약처가 톡신 제제에 대한 국내용 품목허가에 대한 기조를 바꿨다는 분석이다.그는 “최근 식약처 품목허가 업무에서 톡신 제제 국내 품목허가에 대한 기류가 급변했다”며 “지난 7~8개월 사이 새롭게 품목허가 받은 업체가 3곳이나 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2021년 이후 국내용 품목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지난해 7월 이니바이오의 이니보주를 시작으로 올해 1월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 2월 파마리서치의 ‘리엔톡주’ 등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3월 휴메딕스의 비비톡신주 이후 수출용, 자회사(대웅 자회사 대웅바이오, 메디톡스 자회사 뉴메코), 기 품목허가 제제에 대한 단위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내수용 품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품목허가 절차 순조로워...철회 등의 중대이슈 없어”실제 제테마 더톡신에 대한 국내 인허가가 순주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제테마 관계자는 “더톡신 품목허가와 관련 식약처로부터 마이너(중대하지 않은)한 보완 및 자료요청만 몇 건 있었을 뿐”이라며 “현재로선 문제없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제테마의 보툴리눔 톡신 임상 파이프라인. (제공=제테마)최근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품목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얼마전 톡신 제제 품목허가를 받은 A업체는 표면적으로는 7개월 만에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대외 공표하고 있지만 실상은 3년 가까이 소요됐다. 식약처가 중대한 보완자료 및 추가자료 요청하면서 A업체는 품목허가 신청, 철회, 재신청 등의 절차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제테마는 A업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작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 이후)최근 불법 균주의 반입과 허위 신고에 대한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면서 “여기에 균주 품목허가 절차가 ‘철회’같은 중대 이슈없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테마 톡신 균주 출처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빠르면 상반기 중 인허가도 가능해 보인다”며 “아무리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제테마는 유럽소재 국립기관으로부터 톡신 균주를 도입했다. 제테마 균주는 기원이 명확해 여타 업체와 달리 출처 논란이 없다.◇ “튀르키예는 국내 허가 후 곧장 수출...브라질·중국도 2025년 현지 허가”제테마 톡신 국내 품목허가는 수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제테마의 보툴리눔 톡신 수출계약. (제공=제테마)제테마는 브라질(1440억원), 중국(5500억원), 튀르키예(800억원), 호주·뉴질랜드(193억원) 등과 8000억원 규모의 톡신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제테마 관계자는 “톡신 국내 품목 허가 후 3개월 내 튀르키예 수출 선적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현재 튀르키예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튀르키예 GMP인 ‘이이 위레팀 우욜라말라르’를 지난해 10월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튀르키예는 국내 품목허가 후 서류 절차만으로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며 “빠른 품목허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브라질과 중국 품목허가도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제테마 관계자는 “브라질도 튀르키예와 마찬가지로 국내 품목허가 후 서류 절차로 현지 허가 획득이 가능하다”며 “현지 GMP인 ‘안비자’(ANVISA)를 받기 위해 브라질 보건부와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임상 2상을 건너뛰고 3상으로 바로 들어간다”며 “오는 4월 1상 최종 결과가 나오고, 7월이면 환자 모집이 가능하다. 중국 현지 품목허가 시점은 내년 말”이라고 덧붙였다.제테마는 지난달 21일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으로부터 제테마더톡신주 100단위에 대하 중국 임상 2상 면제 및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각각 승인했다.
2024.04.04 I 김지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권영세·나경원도 불안하다…한강벨트 안갯속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권영세·나경원도 불안하다…한강벨트 안갯속-나프타도 코코아도 무섭게 올라…원자재 사고 나면 남는 게 없다-대만 25년 만에 최악 지진…TSMC 일부 가동 중단-손보 1위 삼성화재 은행서 보험 안 판다-[사설] 파란불 켜진 수출·무역수지, 문제는 내수 살리기다-[사설] 여론조사 공표 금지…부작용 큰 깜깜이, 왜 고집하나 △종합-자체제작 ‘정당송’ 배포했지만…유권자 귀에 쏙쏙 ‘트롯’이 최고-맞벌이 학부모 “늘봄 좋아요”…참여 초교 한달새 97곳↑△고물가 시대 생존 안간힘-‘못난이 사과’ 오픈런하는 주부…김·멸치 반찬 빼버리는 식당-삼성 ‘모바일 AP’매입액 1년새 30% 껑충△총선 D-6 격전지 여론조사-이재명 53.5% vs 원희룡 41.5%…‘명룡대전’서 李, 오차범위 밖 우세-‘20~40대’ 류삼영, ‘60대 이상’ 나경원…50대 표심이 승부 가른다-4년 만에 리턴매치…민주 강태웅 47.3% vs 국민의힘 권영세 45.2%-‘보수 텃밭’서 앞서 가는 野 이광재…그 뒤 쫓아가는 與 안철수-‘아빠찬스 논란’ 민주 공영운 44.5%…이준석 28%, 한정민 20.7%△총선 D-6 격전지 여론조사-거대 양당과 어깨 나란히 한 조국혁신당…수도권서 압도적 3위-20대 16% “상황 따라 지지후보 바꿀 것”-국민 절반 사전투표 예고에 촉각 “야당에 유리” vs “상황 달라져”-尹에 등 돌린 수도권 민심…열명 중 여섯 “지지 안 해”△종합-TSMC, 6시간 생산 중단에 800억원 손실…공급망 차질 우려-“팔수록 손해”…손보사, 방카슈랑스 ‘엑소더스’-D램 끌고 낸드 밀고…삼전, 코스피 상장사 역성장 끝낸다-반도체 인력유출·의대증원에 서울대, 해외 인재 영입 ‘시동’△정치 -이재명 “국힘은 4·3학살 후예”…한동훈 “제주 아픔 정치적 이용말라”-“아직 결정 못 했어요”…춘천갑 승부 2030이 가른다-“北 독자제재 포괄하는 법안 발의할 것”-“행정 아닌 전략 중심, ‘외교 개혁’ 앞장”-‘北 신형 미사일 뻥튀기’ 들통…합참 “비행거리 과장해 발표”△경제-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서 입맞춤…2금융사 노동법 위반 ‘수두룩’-K조선 수주액 3년 만에 1위 탈환-힘 못쓰는 원화…‘환율 1300원’ 새 기준으로-가스공사, 17년 전 모잠비크 투자 성과…해외 자원사업 박차△금융-이복현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명백한 불법”-‘24시간 트레이딩’ 하나 딜링룸 2.0시대-“롯데카드 안받아요”…중소마트, 가맹점 해지 행렬-이병래 손보협회장 “시니어·임산부 보장 실손 늘릴 것”△글로벌-‘역성장 쇼크’ 테슬라…中 저가공세·美 시장 둔화에 첩첩산중-‘민주당 텃밭’ 뉴욕 유권자들 “트럼프 재선 끔찍”-금리 인하 신중한 연준위원들 “달러·엔 환율 160엔” 전망도-유럽항공사 밀어내고…아시아노선 장악하나 ‘오일머니’△산업-한화, 동종사업 통합·재편…전문성 강화-혁신은 기대 넘어선 경험 고객에 주는 것-배터리 부진 SK이노베이션, 정유로 만회한다-“AI가전, 누가 시작했냐보다 가치 제공이 더 중요”-HD현대마린솔루션 “5년 내 매출 2배로 키울 것”-상의 국제통상위원장에 이계인 포스코인터 대표△ICT-AI, AI, AI…네·카오 조직개편 방점-“갑작스레 최대주주 바뀐 KT 리스크 줄이려면 밸류업 집중”-서울 2인가구, 온라인 쇼핑보다 편의점 국내서 유일하게 합성데이터 생성-“출연연 물리적 구조조정 없지만 효율화 필요…상반기 내 혁신안 마련”△제약·바이오-세계 최초 췌장암 진단키트 출시 임박…K바이오 쾌거-AI기반 신약플랫폼 기술로 합성신약 개발 속도-HLB그룹 3개 계열사 美학술대회서 성과 기대-오늘 주총 이후 첫 이사회…한미사이언스에 쏠린 눈△과학카페-위성 궤도 예측해 교통사고 예방…‘우주 속 CCTV’, 美도 주목-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위성 홍수’ 시대…발사 횟수 제한 움직임도△증권-테슬라 쇼크…방전된 배터리주-KB증권, 채권돌려막기 피해고객에 자율배상 추진-美 금리인하 멀어지나…힘빠진 반도체-AI로 2차전지 결함 검사…현대차·LG엔솔 등 고객사-KB운용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첫 월배당 지급△부동산-잠실5단지, 최고 70층·6491가구로 재탄생-‘압구정 앞’ 금호 공공재개발 좌초 위기-삼성 E&A·GS건설, 사우디서 ‘10조원 잭팟’-LH, 3조 들여 유동성 위기 건설사 토지 사들인다△엔터테인먼트-비어있는 수장자리, 쪼그라든 정부 지원…위기의 BIFF-중국 내 이야기서 인류의 보편적 스토리로 확장 ‘인기몰이’-엔터브리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감수성이 명품 과자를 만들죠” 밤양갱 회장님의 예술 예찬-대표제품 계속 업그레이드 중 정중동 전략으로 고물가 극봅△피플-소설가 한강 등 삼성호암상 영예…여성 수상자 역대 최다-“죽음으로 본 삶, 한국무용으로 풀었죠”-“우연히 꿈 마주친 윤이선과 공통점…항상 진실하게 연기할 것”-김동철 “국민 눈높이 맞춤 조직 혁신 속도”-우리銀·SH공사 청년주택공급 확대 한뜻-한국광고학회장에 최세정 고려대 교수-신보·기업은행, 중기 혁신 생태계 조성 맞손-[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無 국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도서관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의 미래를-[e갤러리] 고슈가 ‘우주를 탐험하며 굉음 속에서 꽃꽂이를 하는 오타쿠’△전국-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저출생 극복, 지자체도 팔 걷어야”-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계양, 국제 야경도시로 키울 것”-12ha 산나물 재배단지·명품숲…관광객 불러모아-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 명품위조상품 854점 압수-신소재개발·친환경인증…경기도, 섬유기업 맞춤지원△사회-하루 수십억 적자에 건보 선지급제 요구…한계 몰린 병원들-식목일 대목은 옛말…건설경기 부진에 묘목 수요 실종-의대 신설 절실한 전남도 “목포대·순천대 중 선정”-“연금개혁안, 기금고갈 7~8년만 늦춰…보험료율 15% 올려야”-보호구역 방치 땐 전동킥보드 견인
2024.04.03 I 이용성 기자
`성매매 전단` 뿌리던 오토바이, 20m 뛰어가 잡은 경찰
  • `성매매 전단` 뿌리던 오토바이, 20m 뛰어가 잡은 경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를 유포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집지역인 ‘샤로수길’ 일대에 배포된 불법 전단지(사진=서울 관악경찰서)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접지역인 ‘샤로수길’ 일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해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남성을 추격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이 지역을 담당하는 낙성대지구대에서는 샤로수길에 성매매가 연상되는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가 배포돼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거리가 불법전단지로 어지럽혀지고 있다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샤로수길 인근 탐문 및 주변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피혐의자의 이동 수단과 이동 동선, 주요 활동 시간을 특정하고 도보 순찰을 강화했다. 검거 당일에는 낙성대지구대 경찰관 2명의 앞으로 오토바이를 탄 채 전단지를 흩뿌리며 지나가는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관 1명은 곧바로 약 20m를 뛰어가 남성이 탄 오토바이를 붙잡았다. 오토바이 배달통에는 성매매가 연상되는 문구 등이 적힌 불법 전단지 약 2500장이 발견됐다. 검거된 남성이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해당 남성은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명통보된 상태였다.경찰에 검거된 오토바이의 모습,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사진=서울 관악경찰서)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등)를 위반한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관악구청에 과태료 처분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불법 전단지 제로(ZERO)’ 특별 선언식 이후 유동 인구가 많은 신림역과 샤로수길 일대에서 크고 작은 검거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달 15일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불법 전단지를 뿌린 피의자를 검거하고 불법 전단지 3000장 이상을 압수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구잡이로 흩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이유림 기자
'취임 100일' 이병래 손보협회장 "실손, 시니어·임산부 보장 강화"
  • '취임 100일' 이병래 손보협회장 "실손, 시니어·임산부 보장 강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3일 손해보험업계의 화두를 ‘고령화·저출산’으로 삼고,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의료보장 공백 해소를 위해 시니어 맞춤형 요양 돌봄 상품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등 맞춤형 상품을 업그레이드 한다. 그간 실손보험에서 제외됐던 임산·출산 관련 질환도 보장 울타리로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타워8빌딩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이날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보 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이병래 회장은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와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산업 발전이라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특히 ‘시니어’와 ‘청년·어린이’ 친화 상품 도입이 눈에 띈다. 다양한 노인 요양·돌봄·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 진입 허들을 낮추기 위해 실버타운, 요양원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한다. 예컨대 가입 가능 연령을 최대 90세까지 확대하거나 고지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유병력자 실손보험 문턱을 낮추는 식이다. 금융당국의 장기요양 실손보장형 상품 표준화 정책에 발맞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럴리스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른 한 축은 ‘저출생 보장 강화’가 맡는다. 산부인과·소와청소년과 등 필수 위료 분야의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산부의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잉의료 체질 개선을 위해 도수치료 등 비 중증 비급여 보장은 제외할 방침이다.자동차보험도 ‘어린이 친화적’으로 탈바꿈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자동차 사고로 유모차·카시트가 파손되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용품 지원 특약을 개선한다. 이 회장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임신·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손보업계도 호응해야 할 사안이다”며 “보장 확대뿐 아니라 도덕적해이 가능성에 따른 손해율 상승 방지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수의업계와 협력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동물병원의 진료행위 명칭 표준화 문제, 질병 데이터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부 열람과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수의사법 개정도 지원한다.
2024.04.03 I 유은실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1종 자동면허'…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 '음주운전 방지장치·1종 자동면허'…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7가지 시행된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새로운 안이 도입된다.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제도는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방지장치 장차가 차량은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1종 자동면허는 10월 20일부터 취득 가능하다.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8월 14일부터는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또 운전학원 강사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다.이외에도 9월 20일부터는 부정한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손의연 기자
나비효과 시작… 수혜·피해 기업은⑤
  • [무한확장 비만약]나비효과 시작… 수혜·피해 기업은⑤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비만치료제 돌풍은 전 세계 산업 곳곳에 크고 작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수혜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업계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돌풍으로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과 약물 지속형 플랫폼 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반면 비만 수술 로봇과 심혈관 의료기기 개발사들은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국내 수혜 업체는국내에서 위탁생산 가능성이 점쳐지는 기업으로는 한미약품(128940)이 있다. 위고비 등 인기 비만약들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인 상황인 데다, 아시아 진출도 앞두고 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생산시설을 갖춘 국내 기업이 위탁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한미약품 기업분석보고서에서 “GLP-1 공급부족 사태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오플랜트를 활용한 CMO(위탁생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이 될 여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비만약 경쟁 심화로 투약 편의성을 높인 약들에 대한 개발 니즈도 커지고 있다. 이에 약물의 지속성을 높여주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술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지투지바이오는 마이크로스피어를 이용한 약효 지속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수출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스피어는 약물을 함유한 생분해성 고분자로 이뤄진 초소형 구체로, 고분자 분해 속도를 조절해 약효를 1~6개월까지 늘려줄 수 있다. 인벤티지랩(389470)은 자사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비만치료제에 적용 시 한달에 1회 투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노보 노디스크의 삭센다는 매일 1회씩, 위고비는 일주일에 1회씩 각각 투여하는 제형으로 출시돼 있다. 인벤티지랩은 이미 비만치료제를 개발 중인 유한양행(000100)과 손잡고 공동개발 중이다. ◇비만 의료기기 업계 ‘긴장’반면 비만약 폭풍성장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도 있다. 비만 수술 로봇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수술 로봇 기업 ‘인튜이티브서지컬’은 GLP-1 비만치료제 등장 후 비만 수술 둔화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5년 전만 하더라도 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은 비만 시술이었지만, GLP-1 치료제 등장으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회사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비만 수술 부문 성장률이 한 자릿수 중반대로 감소했다. 심혈관 의료기기 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비만약 위고비가 적응증을 심혈관질환 예방약으로도 승인받으면서 환자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을 주입하는 업체들이 후폭풍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CGM) 등을 판매하고 있는 곳으로는 메드트로닉, 인슐렛, 애보트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오플로우(294090), 케어메디가 인슐린 펌프를 개발 중이고 아이센스(099190)가 CGM을 개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적 위협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한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는 “현재 GLP-1 제제에서 관찰된 환자 접근성, 합병증 및 환자 감소를 감안할 때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CGM) 및 인슐린 펌프 이점을 넘어선 단일 치료제가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수면 무호흡 치료 의료기기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기기가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GLP-1을 활용한 비만치료제가 수면 무호흡과 골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다. 고도비만의 경우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수면무호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GLP-1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수면 무호흡 관련 문제를 겪을 확률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양압지속유지기(CPAP)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업체인 인스파이어메디컬시스템스는 최근 6개월 새 주가가 약 35% 하락했다.
2024.04.03 I 석지헌 기자
“中企 외면 말라” 호소에도 귀 닫은 정치권
  • [기자수첩]“中企 외면 말라” 호소에도 귀 닫은 정치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중소기업계가 지난해부터 수백 번을 되풀이해온 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외침이다. 하지만 정쟁에 휩싸인 국회는 이를 외면했고 중소기업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중소기업계는 지난 1일 중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국에서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곳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업계가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국회를 찾아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권역별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이날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중처법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불만이 가득했다. 이들은 중처법이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사업주의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 등 불합리한 대목도 조목조목 따졌다. 현장의 목소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만큼 2년만 유예기간을 더 달라는 게 핵심이다. 업계는 2년 뒤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국회를 설득했지만 역시 통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지만 야당은 귀를 막았다.이제 중처법의 운명은 헌재로 넘어갔다. 중소기업인들은 여전히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는 길목에서도 이들은 “5월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유예 논의가 이뤄지길 계속해서 바란다”고 했다. 21대 국회에는 아직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남아 있다.
2024.04.03 I 김경은 기자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제도 자체를 갭투기 유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있다. ◇빌라 월세화 13년만에 최대치…정부는 뒷짐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8717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2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월세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를 권장하지 않는 정부 기조도 빌라 월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세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전세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월세화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빌라는 서민·청년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월세화는 오히려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며 “전세금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은 원룸 월세는 수십만원대로 비싸고, 특히 가족단위가 거주 가능한 20~30평대의 주택 월세는 훨씬 비싸다”며 “만약 월세만 존재한다면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전세가격 45주째 올라…혼동의 주택시장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 것이 빌라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126%로 낮췄고,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돌렸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이같은 ‘공시가격 126%룰’로 인해 2022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며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고자 해도 등록의 말소도 허용하지 않아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파트의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는 상황이라 더욱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45주째 오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이 월별 주거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주거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집값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뇌동맥류 치료 안정성 위한 ‘환자 맞춤형 약물 요법’ 발표
  • 뇌동맥류 치료 안정성 위한 ‘환자 맞춤형 약물 요법’ 발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뇌신경센터 신경외과 고준석 교수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Korean NeuroEndovascular Society; KoNES) 회장이었던 2019년, 뇌동맥류의 치료방법 중 하나인 코일색전술과 관련된 다기관 연구를 진행했다. 코일색전술은 수술적인 절개없이 뇌혈관내로 미세도관을 통해 백금코일을 삽입해 뇌동맥류를 폐색 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뇌동맥류의 코일색전술 치료 중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인 혈전색전증을 막기 위한 환자 맞춤형 약물 요법에 대해 고준석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증가세 뇌동맥류, 코일색전술로 뇌혈관 파열 전 치료 신경외과 영역에서 치료가 시행되는 뇌혈관질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뇌동맥 일부가 약해져 풍선 혹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이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개방포털 코드 I671.뇌동맥류는 대부분 파열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파열되지 않은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는 2018년 9만8,166명에서 2022년 16만5,194명으로 5년간 68% 증가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법으로는 ‘코일색전술’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코일색전술이란 다리(사타구니) 안쪽 동맥으로 아주 얇은 관을 삽입하고 뇌동맥에 접근해 뇌동맥류 안에 백금코일을 넣어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두개골을 열고 직접적인 개두술을 시행하는 기존 수술에 비해 합병증과 사망률이 낮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 코일색전증 합병증, 혈전색전증 예방 연구혈전색전증(thromboembolic event)은 코일색전술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치료 후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항혈소판제가 사용되나 과다 사용 시, 오히려 출혈성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기존의 여러 연구를 종합해 ‘환자 맞춤형 항혈소판제 요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그 효과를 대규모 환자들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회장이었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고준석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2019년 1년간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모아 비파열 뇌동맥류의 스텐트보조 코일색전술 시, 환자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에 관한 전국 단위 등록 연구를 진행했다. ◇ 2,000여명 환자 대상, 대규모 전국 단위 연구 진행 대한내혈관내치료의학회에서 시행된 이번 연구에는 총 44개 기관, 64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전국 단위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2019년 1년간 1,898명의 데이터를 모아 결과를 도출해 2023년 세계적인 학회지인 ‘Journal of NeuroInterventional Surgery’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의 성공적 진행으로 학회 내에 다양한 질환의 레지스트리를 추가로 구축할 수 있었으며, 추후 연구에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고, 대규모 전국 단위로 진행된 연구이기에 연구의 결과물은 매우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대규의 전국 단위 연구이기 때문에 임상연구의 결과가 꼭 갖추어야 할 일반성 또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연구 결과는 뇌동맥류 치료 안전성을 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 이번 연구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스텐트보조 코일색전술 시 일반적인 항혈소판제(아스피린+플라빅스) 사용군과 항혈소판제 기능 시험 후 플라빅스 이외의 대체 항혈소판제(환자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군의 합병증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환자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 시, 혈전 관련 합병증이 적었고(3.9% vs 일반적 항혈소판제 사용군 6.8%), 예상치 못한 항혈소판제 관련 출혈성 합병증도 늘지 않은 것(8.1% vs 일반적 항혈소판제 사용군 7.9%)을 확인했다. 전체적인 위중증의 환자발생도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 시 의미있게 적었다(1.6% vs 일반적 항혈소판제 사용군 3.7%). 따라서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이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스텐트보조 코일색전술 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가이드라인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관련 분야 연구 중 제일 많은 환자 수가 포함된 대규모 다기관 연구이고, 연구 결과는 환자들의 안전성 향상과 시술 표준하게 기여하게 된다. 추후 혈소판 기능검사와 새로운 항혈소판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준석 교수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대한민국의 신경외과 뇌졸중치료 전문의 위주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 학회이다.”라며 “향후에도 이번 연구와 같은 전국적인 대규모 다기관 연구를 통해 환자들의 안전성 향상과 시술 표준화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항혈소판제의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4.04.02 I 이순용 기자
“딸 만나야 해” 500만원 들고 경찰서 찾은 노인…무슨 일?
  • “딸 만나야 해” 500만원 들고 경찰서 찾은 노인…무슨 일?
  •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충남에서 서울까지 달려온 노인의 뭉클한 이야기가 전해졌다.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딸을 위해 서울까지 달려온 어르신의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를 급하게 찾아왔다. A씨는 “딸을 만나야 하는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다”며 긴박한 모습을 보였다.이에 경찰관들은 A씨를 진정시킨 뒤 자초지종을 물었고, A씨는 “딸이 보증을 잘못 서서 당장 27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자 급하게 구한 현금 500만원을 품에 안고 충남 당진에서 서울까지 한걸음에 달려온 것이다.경찰관들은 A씨가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이라 의심했지만, A씨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있어 딸과의 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A씨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직접 딸을 찾아 나섰다.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잠시 뒤 연락을 받은 A씨 딸이 지구대를 찾아와 아버지를 만났다. 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양팔로 끌어안고 아버지를 안심시켰다.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안내했고, A씨는 500만원을 챙겨 딸과 함께 지구대를 떠났다.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51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2022년 1451억원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대비 10.2%(1313명) 줄었다. 그러나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전체 피해액은 커졌고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1130만원에서 2023년 171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4.04.02 I 권혜미 기자
서울지하철, 2029년까지 직물형 의자 모두 바꾼다…"빈대 선제대응"
  • 서울지하철, 2029년까지 직물형 의자 모두 바꾼다…"빈대 선제대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빈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객실 환경 조성을 위해 2029년까지 직물형 의자를 ‘강화 플라스틱 의자’로 전면 교체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서울교통공사)공사에서 운영하는 전동차 좌석 소재별 비율은 직물형 54%(1955칸), 스테인레스 17%(613칸), 강화 플라스틱29%(1044칸)다.공사 운용 직물형 의자 1955칸 중 교체시기(15년)가 도래된 3호선 340칸에 대해 강화 플라스틱 의자로 교체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약 45억원으로 예상된다.공사가 이같은 사업에 나선 이유는 빈대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서다. 지난해 유럽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사회적 이슈가 됐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련 민원도 총 66건(문자 62건, 전화 4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접수된 민원을 확인한 결과 실제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빈대로 의심된다고 제보한 승객의 사진은 모두 외형이 비슷한 종류의 벌레였으며, 해당 전동차를 차량사업소에 입고하고 공사 방역업체와 외부 방역 전문업체 세스코에서 검사한 결과 빈대 또는 빈대의 흔적은 없었다.빈대는 주로 주간에는 틈새에 숨어있다 어두울 때 활동하는 곤충으로, 빛을 싫어하고 습한 환경과 따뜻한 곳을 좋아한다. 한편 전동차의 기본 골격은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환경으로 운행을 마친 전동차는 차량기지 실외에 유치되어 기온이 내려가 빈대의 발육온도 13℃ 이하로 생육조건과 맞지 않는 환경이다.또한 운행 중 항시 조명이 들어와 있어 열차 내 서식 및 활동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공사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방제를 기반으로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방역하고, 월 1회 주기적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빈대 서식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먼저 물리적 방제의 방법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의 54%에 해당하는 직물소재 의자에 대해 월 1회 대청소 때 100℃ 고온스팀진공청소를 시행하한다.아울러 화학적 방제로 승객이 자주 접촉하는 의자·손잡이 등은 살균 소독, 객실 바닥은 잔류분무법으로 용량·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기준(연 9회)보다 강화한 주기(평시 월 2회, 하절기 월 4회)로 시행하고 있다.또한 월 1회 주기적으로 전문 방역업체 세스코를 통해 전동차 객실 의자 밑이나 틈새에 빈대 서식 여부를 진단한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현재까지 서울지하철에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으나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전동차는 빈대가 살 수 없는 환경임에도 승객에 의해 유입될 가능성은 있으니, 객실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음식물 지참 탑승 자제 및 객실의자 사용시 타인을 배려해 깨끗하게 이용하는 등 빈대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24.04.02 I 함지현 기자
  • 인삼양영탕 ‘노쇠’ 치료에 효과 확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 · 이한결 교수팀의 연구 논문, ‘고령자 노쇠에 대한 인삼양영탕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문헌 고찰(A Herbal Prescription of Insamyangyeongtang as a Therapeutic Agent for Frailty in Elderly: A Narrative Review)’이 국제 SCIE급 학술저널인 ‘뉴트리언츠(Nutrients)’에 3월 게재됐다.노쇠(Frailty)는 생리적, 심리적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다인성 노인 증후군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권승원·이한결 교수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2017년 이후 발표된 한약 인삼양영탕과 노쇠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 15편을 분석하여 노쇠의 치료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인삼양영탕은 노쇠의 대표적인 증상인 근력 및 근육량 감소,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및 영양 불량과 더불어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 등에도 치료적 효과가 있었으며, 고령 만성질환 환자의 재활 성과에도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난치성 어지럼증, 만성 요로 증상 등 고령자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여러 난치성 만성 증상으로 인한 노쇠에도 치료적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만성 호흡기질환이나 치매로 인한 노쇠의 경우, 노쇠 증상 개선은 물론, 호흡기 증상과 인지 저하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교신 저자인 권승원 교수는 “한의학에서 노쇠는 허증의 상태로, 고령 만성질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한의학적 병리 상태”라며 “흔히 보약이라고 하는 한약의 대표적인 보제(補劑) 인삼양영탕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쇠의 대안적 치료법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1저자 이한결 교수는 “다약제 사용을 줄이는 것은 노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인삼양영탕은 여러 질병에 대해 다각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는 약물을 대체 및 경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02 I 이순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000명 강조한 尹 "통일안 내면 재논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000명 강조한 尹 “통일안 내면 재논의”-미풍에 그친 태영건설 사태 회사채 시장 뭉칫돈 몰린다-양문석·양부남 ‘아빠찬스’ 논란…野 ‘조국사태 악몽’ 재현되나-5대 은행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줄어-[사설]총선 코앞 생필품 부가세 인하 카드…왜 하필 지금인가-의·정 대화 손 내민 윤 대통령, 의료계도 외면 말아야△종합-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시대 ‘순조로운 출발’ 열어-아시아 M&A, 韓·日이 주도 ‘성장통’ 겪는 中도 돌아올 것△尹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담화-尹 “힘의 논리에 굴복 않겠다”…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앞뒤 안 맞는 얘기” “퇴로 막혔다”-“증원 철회하라” 의대생 1.3만명 소송전 가세△종합-‘반도체 훈풍’에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2분기도 ‘맑음’ 전망-‘글로벌 경기 위축’ 완성차4사 내수·수출 줄줄이 뒷걸음질-길어지는 고금리·부동산 침체…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구글 ‘유명인 사칭광고’ 경고없이 곧바로 계정 정지△역대급 연초효과 본 회사채 시장-“총선·신용등급 변수, 우량채엔 영향 미미”…4월에도 줄줄이 발행 대기-SK그룹, 1분기에만 회사채 4조 넘게 발행 ‘최다’-올 찍어낸 신종자본증권 2.7조…10곳 중 8곳은 금융지주·은행△정치-尹 ‘의대정원 2000명 고수’에 與도 당황…‘윤·한 갈등’ 다시 불붙나-與, 양문석 ‘편법대출’에 맹공…민주, 무대응 속 ‘공천취소’ 목소리도-동원사단 무기체계, 상비사단 수준 보강△정치-“與 김용태 젊은 패기 믿어”…“관록의 일꾼 민주 박윤국 지지”-‘사전투표 승리=선거 승리’…여야, 투표율 높이기 총력-강북 아닌 강남권에서 지원 유세 나선 박용진-[총선人]“제2공항 앞당겨 서귀포 경제 살릴 것”-[총선人]“중단 없는 연수 발전 책임지겠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DJ정신’ 버린 민주당 안타까워…잘못 인정하고 고치는 정치인 될 것-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 처우개선 문제와 함께 풀어야△경제-재해예방 선제 지원…스마트 과수원 늘릴 것-“2030년 바이오의약품 100억불 수출”-공급감소에 구릿값 꿈틀…中 회복 신호탄 될까-설 차례상 한푼이라도 싸게…농축수산물 온라인 발품 ‘쑥’△금융-“금리·물가 못버텨…실손 빼고 보험 다 깼어요”-“카드사 ‘AI전환’ 관건 데이터 활용에 달렸다”-카드사 실적 먹구름 속 현대카드만 웃었다-“홍콩ELS 사태 막을 책무구조도 필요”-KB국민카드·KB손보 ‘마이펫 카드’ 내놨다△GLOBAL-“AI 투자 광풍, 가상자산처럼 사기 부를 것”-‘틱톡금지법’ 美상원서도 논쟁 “사업 철수기간 늘려야” 목소리-‘안전제일’ 투자… 천장 뚫은 금값-中 경기 둔화에…WB, 올해 동아시아 성장률 4.5%로 ↓-中 애국소비 효과 톡톡 화웨이 순익 145% 쑥△산업-2차전지 소재까지 육성 VS 고부가가치 철강 총력-도전, 이제 시작…우주시대 앞당기자-故 조석래 회장 지분 상속세만 4200억…계열사 지분 매각 가능성-사람 없이 전기차 부품 만든다…현대위아, 미래 제조 솔루션 공개-“모바일과 연결성 극대화…비스포크 AI 시대 열 것”-SK하이닉스, 업계 첫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 개발△산업-62년 만에…‘동생’ 시몬스, ‘형’ 에이스 밀어냈다-헌재 심판대 오르는 중처법 중기 ‘위헌’ 기대…법조계 ‘글쎄’-통합 매장관리 솔루션 내놓은 LG유플 “월 15만~30만원으로 인건비 30% 절감”-SKT 실시간 통역 서비스, 갤럭시폰에서도 사용 가능△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외국인 열흘째 삼전 홀릭…힘받는 코스피-경영권 찾은 한미약품 형제…계속되는 사모펀드 매각설, 왜-삼성 ‘테슬라인컴 ETF’ 두달만에 1000억 돌파△증권-1분기 상장사 시초가, 공모가 대비 168% 올랐다-내달엔 반도체·실적개선株 담아볼까-올리브영 지분 재매입…CJ 승계작업 ‘발판’ 마련-신한자산운영 ‘SOL 반도체후공정’ ETF 월 수익률 27.95% ‘1위’△부동산-복비 아끼려다 낭패…당근 집거래 ‘주의보’-다시 열린 아파트 ‘청약홈’ 이달 4만825가구 쏟아진다-서향으로 사옥 지은 대기업 망하고 내리막길 중간 평지 위치 로펌 흥하고-쌍용건설, 적자 터널 탈출…4년 만에 흑자 전환△문화-어려졌다, 마흔두살 화랑미술제-2000만원짜리 욕망, 단돈 1000원에 팝니다△스포츠-‘한화라서 행복해요;…회장님도 보살팬도 ’활짝‘-선수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골프단’에 삼천리 꼽은 이유 셋-올해 LPGA 4개 대회서 3승…건강한 코다, 거침없다-이정후 앞에서 대포 날린 김하성△오피니언-[목멱칼럼]‘친절한 새 이웃’ AI를 기대하며-[생생확대경]라덕연 사태 1년, 달라진 게 안 보인다-[기자수첩]내년 R&D 예산 편성, 소통부터 나서야-[e갤러리]슈퍼 퓨처 키즈 ‘타이탄’△피플-한국 축구 대표팀, 츠베덴 같은 감독 필요-“저출생부터 일자리 문제까지…한경협, 청년 고민해결 앞장”-아르헨 ‘김치의 날’ 만든 주역 “저탄소 웰빙식품 맛에 빠졌죠”-김정겸 교수, 20대 충남대 총장 취임-수협 창립 62주년 “어업인 부자되는 세상 실현”-신한銀·서울대치과, 우즈베크 의료봉사단 출범-JB금융, 웹케시그룹·오케이쎄와 투자 맞손-WISET 차세대 위원회 2기 “女과기인 육성 한뜻”-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휴일 망쳐 괘씸, 투표하기 싫어”…‘저투기급 소음 유세’에 귀 막은 시민들-수영장·체육관·도서관까지…지역주민 함께 쓰는 학교시설-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 보급-‘불법 촬영 실형’ 리조트회장 아들 ‘미성년자 성매매·마약’에도 감형-‘포천~강남 30분’ GTX플러스 노선 공개
2024.04.01 I 이수빈 기자
'머리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여성 도운 50대 "퇴사 후 생활고"
  • '머리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여성 도운 50대 "퇴사 후 생활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도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당하던 20대 여성을 돕다 골절상을 당한 50대 남성이 퇴사 후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피해자 A(53) 씨는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다.A씨는 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며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이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선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이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예방해주시고 본보기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진주시 하대동 편의점 폭행 CCTV 화면(왼쪽), 부상당한 피해자 모습 (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20대 남성 C씨를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기도 했다.이후 A씨의 딸은 KNN을 통해 “(B씨가)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며 “(C씨가) 피해 여성분에게 가려고 할 때 아빠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가 많이 다쳤다”라고 말했다.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C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C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고 전했다.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C씨는 재판에선 선처를 부탁했다.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C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기도 했다.피해자 B씨는 후유증으로 청력이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C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연대 서명에 나섰다.이날 기준 177개 단체와 1만 1952명이 참여했다.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측은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어디 신고해보라’며 조롱하고 그 과정을 즐겼으며 인터넷에 공유된 휴대전화 정보 증거인멸 방법을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남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같은 남성인데 왜 페미니스트 편을 드느냐’고 말했으며 출동한 남성 경찰관에게도 ‘나는 남성 경찰관에게는 반항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들을 하며 자신의 왜곡된 사상을 분명히 했다. 이 몹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C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2024.04.01 I 박지혜 기자
경기교육청, 학생 대상 성인지감수성·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 경기교육청, 학생 대상 성인지감수성·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교육청이 보다 수월한 학생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진단과 양성평등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력해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는 개인이 갖고 있는 성별과 관련된 생각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학생 스스로 진단검사를 활용,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진단하고 양성평등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진단검사 문항은 △학교·진로·가정·사회·관계 영역 성역할 규범(25문항) △폭력에 대한 인식(10문항) △법·제도에 대한 인지(5문항) 총 40개로 구성했으며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나타내는 내용 등을 담았다.문항은 도내 초·중·고교생 1903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 심층면접(FGI)과 1·2차 예비조사를 거쳐 선정했다.학교는 진단검사 도구를 활용해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후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생 개인의 성별 고정관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생이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고 생활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깰 수 있다”며 “진단검사 도구를 활용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정재훈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하자분쟁 예방·대응방안 교육 실시
  • 대한주택건설협회, 하자분쟁 예방·대응방안 교육 실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및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3일 호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교육, 16일 영남권 교육, 그리고 18일 수도권 교육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올해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계획이다.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설명할 예정이다.또한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과 함께,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다.정원주 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를 높는데 중점으로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높여서 회원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울 줄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신청은 협회 홈페이지과 협회 시·도회 사무처로 할 수 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집중점검…허위광고 등 적발
  •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집중점검…허위광고 등 적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울시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결과 허위·과장광고, 고객 안전성 미확보 등이 적발됐다.1일 금감원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대부업 광고 의무 준수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 상호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4개 대부중개업자가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돼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4개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예정이다.대부분 중개업자가 1인 기업으로 운영되면서 전산처리시스템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미흡했다.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또 합동점검반은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했다.금감원은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여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도 교육하여 정보보안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은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접촉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는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4.01 I 송주오 기자
"4월 위기설 대응책 공유" 화우, 건설·환경 특별세미나 개최
  • "4월 위기설 대응책 공유" 화우, 건설·환경 특별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약정상 책임준공의무의 불이행 등 위기 이슈와 건설환경법규 위반 문제 등을 다룬 건설·환경 특별 세미나가 지난달 29일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에서 열렸다. 화우와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1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건설·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동부건설(005960)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현장 책임자 등 실무자들과 다수의 협회 회원사가 참여했다. 최근 건설 및 환경 분야에서의 다양한 이슈와 각 쟁점을 공유하고 대응안을 함께 모색했다.법무법인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경인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건설·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 특별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화우 제공.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인 정경인(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미나 첫번째 세션에서는 수많은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베테랑으로 부동산금융팀을 이끄는 박영우(32기) 변호사와 건설분쟁 사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박수현(38기) 변호사가 공동으로 ‘부실 PF사업장 관련 시공사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영우 변호사는 부실사업장에 신규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 유의사항 및 부실사업장 양수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박수현 변호사는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상정가능한 상황을 예측하고, 시행사·신탁사·대주·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쟁점별로 시공사의 대응방향을 살피며 여러 분쟁사례에 대해 설명했다.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는 또 다른 이슈인 ‘건설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대응 절차’에 대해 살폈다.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 등에서 환경전담업무를 담당해온 이기옥(28기)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건설분야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 사업장폐기물 등 건설환경법규위반의 주요 유형과 위반시 형사대응절차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건설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빈발하는 점에 착안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수사절차 등도 함께 살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간 주도의 영역에서 국내 건설폐기물 활용현황을 확인하며 여러 사례를 공유하고,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자원화 방안 및 분별해체 공사 도입 정책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수미 SK에코플랜트 팀장은 SaaS(서비스형 S/W로 온라인으로 바로 사용) 플랫폼으로 대시보드를 통한 탄소배출량 분석, 주요 환경 데이터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탄소 회계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정경인 화우 그룹장은 “최근 건설업계에서 제기된 ‘4월 위기설’에 대해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중요성이 부각된 건설환경분야 등에 필요한 시스템과 실무쟁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필요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건설업계의 고민을 덜고, 어려운 시장 상황 속 PF사업의 원만한 마무리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과 환경규제대응센터는 건설산업 환경규제 및 건설환경 분야 법률 리스크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최신 동향과 이슈 등을 고객 및 실무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지난달 29일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에서 열린 ‘건설·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 특별 세미나 모습. 화우 제공.
2024.04.01 I 성주원 기자
종로구,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교육비 등 지원
  • 종로구,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교육비 등 지원[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종로구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정문헌 종로구청장(사진=종로구)구는 올해 5~12월 추진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이달 12일까지다.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다.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지원 항목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가령 생활 지원 대상에게는 기초생계비와 숙식을 위한 지원금을 월 최대 65만 원까지 지급한다. 학업 지원의 경우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를 월 15~30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 소송비용이나 법률상담을 위한 비용도 연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제도나 법에 근거해 동일 항목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교원 등이 오는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종로구는 접수 후 소득, 재산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종로구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 사회 차원에서 생활비, 학원비, 상담비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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