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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키운다…“지정 지원, 긴밀 협조”
-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대구 동성로를 청년과 외국인이 찾는 국제적 관광특구로 육성한다. 동성로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대구지역 내 국립미술관, 국립뮤지컬컴플렉스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허브 조성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시 경북대에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구시는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관광특구 지정에 앞서 동성로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정권자인 대구시가 조속히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외에서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중구 동성로 및 약령시 주변 일대는 현대백화점, 교동시장, 향촌동 수제화 거리 등 상가 및 숙박시설과 7000여개의 로드숍이 포진해 있다. 면적은 1.16㎢에 달한다. 정부는 대구시와 함께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MZ세대를 겨냥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연계하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청년 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여행로드’ 조성을 지원한다.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쇼핑 관광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 및 다양한 결제방식 등을 구축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에 기반한 매력적인 체험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전통시장 관광 콘텐츠도 상품화한다. 동성로 인근의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등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도 돕는다.아울러 대구지역의 문화예술허브 조성에도 힘쓴다. 문체부는 대구지역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기획을 진행 중이다. 기획이 완료하면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를 진행한 후 202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국립미술관은 한국미술의 전시 기능을 기본으로 미술사 연구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국립뮤지컬컴플렉스는 뮤지컬 문화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과 K-뮤지컬 생산?유통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 김교흥, 인천 서갑 출마선언 “GTX예타면제로 강남-강북 연결하겠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천 서구갑에 단수 공천을 받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구갑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 폭주를 심판하고 전국 1위 자취구라는 위상에 걸맞은 서구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인천 서구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발전을 견인하고 민생, 교육, 복지, 안전에서도 으뜸가는 도시가 되도록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직책을 맡아 서구가 키운 대표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다”며 “국회와 행정, 정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푸격있는 소통을 통해 내공을 다졌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4년 서구 숙원 사업이 거의 다 해결됐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사전 행정절차를 통과했고 서구에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GTX 노선도 확정됐다. 주차 문제를 해결할 공영주차장과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가 들어왔다”고 강조했다.또 “서구 발전에는 멈춤이 없다. G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강남과 강북까지 한번에 연결하겠다”며 “인천대로를 지하화하고 가정동, 가좌동, 석남동, 신현동을 도시재생을 통해 특색있는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날 회견 후 청라1동이 인천 서구을로 옮겨간 것에 대해 “청라 1,2동은 제 지역구였고 청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인천은 송도와 청라 양 날개로 비상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구갑에서도 청라 발전을 위해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또 “제가 서구갑에 출마한다고 하니 지역민들이 좋아하셔서 ‘내가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서구갑은 노후화된 도시라 제대로 된 콘셉트를 갖고 개발해 교육, 문화, 복지를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소명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형욱 최영지 기자] 정부가 3월 중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3월 발표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반도체 주무부처 장관이 ‘플레이어’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핫라인을 열고 현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이사, 김호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박영우 엑시콘 사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기업 CEO가 참석해 국내외 투자 및 수출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유했다.정부는 재작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직·간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00조원 이상을 투입기로 하고, 정부는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산업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7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력·용수 관련 공기업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관련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선 지난해 12월 용인 특화단지 초기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화력발전소 6기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론 강원·호남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통해 대량의 무탄소(CF)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안 장관이 언급한 3월 추가 인센티브 역시 이 같은 인프라와 관련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세제지원 확대를 비롯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지만 법 개정사항인 만큼 국회 협조 없이 정부 단독으로 단기간 내 추진하기는 어렵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반도체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4번째부터)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안 장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사진=산업부)정부는 이와 함께 총 24조원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 분야 지원과 관련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준비에 착수하고, 연내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한 예타 사업도 추가로 추진한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굴지의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신설한다. 반도체산업협회 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만들어 팹리스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역할도 강화한다. 산업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자리에서 미국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는 재작년 자국 반도체 설비 투자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했고 우리 기업도 현지 투자 확대를 결정했으나, 지원 전제조건으로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판매처인 대(對)중국 투자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안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 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관련 인·허가를 신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당진에 SK렌터카 주도하는 '모빌리티 혁신파크' 들어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충남 당진 송악읍 일대에 SK렌터카가 주도하는 50만 1664㎡(15만 1000평), 2980억원 규모의 기업혁신파크가 오는 2030년까지 들어선다. 정부는 이 지역을 자동차 복합물류단지와 자동차부품기업의 혁신복합단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진입도로 50%, 폐수처리시설 70% 보조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6일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이곳에는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 사업을 뜻한다. 앞서 정부가 이달 22일 경남 거제를 첫 번째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데 이어 두번째다.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범정부 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과거 기업도시 사례에 준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 시 필요한 진입도로 국비 50%(잠정)를 보조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잠정 70%)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해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논산 국방 산단, 즉시 부지조성 설계 착수기업 주도 개발방식인 기업혁신파크 본격 추진에 더해,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올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다.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정부는 즉시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부지 착공을 통해 국방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안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기업과 청년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인근에 집적한다. 청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자료=국토교통부)◇태안, 미래형 모빌리티·관광 적용이밖에 국토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2023~2025년, 지역별 120억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3월 중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대 방안 마련”
- [이데일리 김형욱 최영지 기자] 정부가 3월 중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월11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관계자들과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3월 발표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산업부가 반도체 주무부처로서 이 분야 ‘핵심 플레이어’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핫라인을 열고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이사, 김호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박영우 엑시콘 사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투자를 지원할 정책적 방안을 공유했다.정부는 재작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직·간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00조원 이상을 투입기로 하고, 정부는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앞선 정부 지원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7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임을 전했다. 산업부는 앞선 지난해 말 이곳 초기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화력발전소 6기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론 강원·호남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통해 대량의 무탄소(CF)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또 올 3월 발표 예정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총 24조원의 정책 자금을 동원해 세계 일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 분야 지원과 관련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해 정부 차원에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준비한다. 산업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한다.산업부는 또 올 4월 198억원을 투입하는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연내 대규모 예타 사업도 추가 추진한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굴지의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신설한다. 반도체산업협회 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만들어 팹리스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역할도 강화한다.안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 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관련 인·허가를 신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GTX A·C, 위로는 동두천 아래는 천안아산…상생협약 체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및 각 도 소속 6개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연장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협약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형덕 동두천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GTX-A·B·C 노선 연장을 비롯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GTX-A 노선의 경우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에서 남쪽으로 동탄~평택지제 구간 20.9㎞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GTX-C 노선은 양주 덕정~수원에서 남북 양방향으로 수원~아산 59.9㎞, 덕정~동두천 9.6㎞를 각각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국토부는 이번 협약이 GTX 사업을 앞당기기 위한 경기도와 충청남도 소속 6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GTX-C 연장노선이 지나는 동두천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부담 사업 추진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검증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GTX-A 노선 연장도 이달 말 타당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지자체와 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수탁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GTX-A·C 노선이 연장되면 기존에 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던 동두천∼삼성과 평택∼삼성은 30분대로, 2시간가량 걸리던 천안∼삼성 구간은 5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또 두 노선 연장으로 수도권 북부와 남부, 충청권이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권’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외곽과 충청권 등 GTX 노선과 환승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새로운 투자 유입과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자족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일반절차 추진 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속 절차로 하면 이런 절차가 생략돼 3∼4년 정도 단축되며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GTX의 혜택을 경기 남북, 충청권의 6개 지자체 주민이 보다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상우 장관은 “특히 GTX-C 노선 연장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린다”며“ 국토부도 지자체와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일출 “운정 3호선 연장, 내게 비법 있다”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파주 운정 신도시의 숙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입니다. 운정 신도시를 지을 때 교통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비가 개발 부담금으로 포함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정엔 지하철이 없어요.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 만든 것이죠.”조일출 경기 파주갑 예비후보(53세)는 3호선 지하철 운정 연장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여년간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뤄온 그는 무엇인가 방법이 있다고 했다. 조일출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예비후보. (사진=조일출 예비후보 제공)현재 운정 신도시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지지부진하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예비후보는 “LH가 운정 신도시를 개발하며 얻는 초과이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그 재원으로 3호선 연장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산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1999년 국회에 발을 들였다. 추미애 당시 초선 의원의 보좌진이었다. 이후 20여년간 국회와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거쳤다. 그가 전문으로 맡은 분야는 회계였다. 모교인 한양대 대학원에서 정부회계 전공으로 박사학위도 받았다. “국회 보좌진으로 지내면서 상임위원회 중 국토위원회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와 LH에서도 저를 잘 알고, 예산에 있어서는 제가 일머리 있는 전문가입니다. 정부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저만의 장점이자 강점이죠. LH가 운정 신도시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이고, 그 대비 교통 인프라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저는 딱 보면 보여요. 거기부터 시작하면 3호선 운정 연장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조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회계를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가정에서 가계부를 쓴다면, 정부에서는 세입 세출 예산서를 쓴다”며 “국민들은 파주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서 어디에 쓴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제 전공을 살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조일출 예비후보.실제로 조 예비후보는 파주에서 여러 차례 정부회계 관련 강의를 해왔다. ‘정치의 본질은 소통’이라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주민자치회, 자영업자 등 다양한 파주 시민분들에게 예산에 대해 알려드렸다”며 “이렇게 만난 분들만 280명이 넘는다”고 했다.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 끊어버리고 있다”며 “예산은 효과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제가 살펴보니 R&D 예산은 엉뚱하게 줄이고 7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늘렸다”며 “특히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화, 관광 예산과 동물 관련 예산은 굉장히 증액됐다”고 지적했다.조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기재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분리시켜 ‘예산기획부’로 별도 부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당시 IMF를 초래한 재정경제원에 예산 기획권을 분리시켜 기획예산처를 만들었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통합시킨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다 갖고 있다. 권력이 독점돼 있으면 폐단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