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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서울 은평구 '백련산파크자이' 43가구 분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응암3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파크자이’ 43가구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준공을 마친 백련산파크자이는 지하 4층, 지상 10~20층, 9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678가구 규모다. 이번 일반 분양 물량은 △55㎡ 5가구 △59㎡A 21가구 △59㎡B 10가구 △84㎡A 4가구 △84㎡B 2가구 △84㎡C 1가구 등이다. 전용 84㎡ 타입은 모두 15층 이상 고층이다.백련산파크자이 인근으로 경전철 서부선 확정됐다. 경전철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새절역, 신촌역, 노량진역, 장승배기, 서울대입구역 등 총 16개 정류장을 경유한다. 단지에서 도보권에 6호선 새절역이 있어 서부선이 개통되면 더블 역세권 단지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현재 경전철 서부선은 2022년 착공 예정이다. 백련산파크자이 전경 (사진=GS건설)단지 인근에 응암초등학교, 충암초(사립)·중·고교 및 명지초(사립)·초·중·고교, 연은초, 영락중 등이 있다. 또 백련산이 인접해 숲세권 아파트로 꼽히며, 한강까지 연결되는 불광천도 가까이 있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기에 좋다. 이와 함께 서울시립은평병원과 연세세브란스 병원도 가깝다. 또한 단지에서 반경 1km 내에 이마트(은평점)와 신응암시장, 대림시장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백련산파크자이가 위치한 서울 은평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하고,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분양 일정은 오는 20일 1순위 당해 지역, 21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29일이며, 계약기간은 4월 9일부터 11일까지다. 백련산파크자이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문일답]“세운상가 양미옥·을지면옥 등 보존… 철거지역은 해당 안돼”
-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 룸에서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오래된 가게 보존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연말까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을지면옥, 양미옥, 조선옥, 을지다방 등 오래된 가게(老鋪)를 비롯해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공구상가 등을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다만 기존 토지 보상 및 입주자 이전 협의가 완료된 세운 3구역 내 3-1·4·5구역은 기존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 협력해 강제로 철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도 급격한 산업 생태계 변화 등을 우려해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까지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명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의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오래된 가게(老鋪) 보존 추진’ 브리핑에 대한 일문일답 냉용이다. -세운 3구역 3-1·4·5구역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변화가 있나.△이미 철거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이번 대책과 상관없이 기존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무형의 생활유산인 을지면로, 양미옥 등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생활유산은 2015년 역사도심기본게획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생활유산은 등록 문화재 뿐만 아니라 보존할 가치 있는 것은 서울문화유산이 속한다. 이를 근거로 역사·전통이 깃든 오래된 가게 등 시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곳은 기존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실태조사 거쳐서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도심기본계획에서 양미옥, 을지면옥 등이 생활유산으로 지정했다. -사업 중단에 따른 상인들의 반대 의견 많다. △과거 생활문화 유산은 강제로 했던 것이 아니다. 자발적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현재 을지면옥, 양미옥은 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를 반대하면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세부적인 사업 진행을 보류하는 것이다. 강제로 소유주 의사를 반해서 철거를 진행할 생각은 없다. 연말까지 다른 구역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나을지 의견 수렴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주 등 동의 받았는데 왜 이제와서 사업을 보류하는가.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 산업생태계와 도시 조직이 없어지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정비사업과 관련 공간적인 부분 뿐 아니라 생활유산,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이 고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됐다. 이를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문제가 된 생활유산이나 도심 생태계에 대해 어디 보존하고 추진을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 -보존하기로 한 각 4곳 가게들 입장 정리가 다 됐나. 재개발을 중단하면서 현재 장사가 어렵다는 가게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조사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다. 을지면옥은 토지 소유주가 영업을 하는 분이다. 현재 소송하면서 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미옥은 현 가게 운영자인 세입자와 토지 소유주가 다른 분으로 알고 있다. 토지 소유주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을지면옥, 조선옥 등 생활유산 지정한 시기가 2015년. 그 이후 생활유산에 지정에 따른 사업 변경에 대한 고민을 안 했나. 지금에 와서 재검토하는 이유는. △그동안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이와 관련 시민 인식도 많이 높아졌다. 세운상가는 낙후된데다 빈 가게 많고 위험한 곳도 있지만, 일부는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을지로 일대서 한약방, 을지로 노가리 골목 등도 생활유산 지정됐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 많은 인식 변화가 있었다. -사업 보상 대책과 관련 토지주 반발 거세다. △반발도 있지만 아직 사업 시행에 대한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사업 중단을 반대하는 소유자들의 소송 등이 발생하면 앞으로 중구청과 협의하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생활유산 법적인 요건에 맞을 경우 강제철거 안 하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등 법정 계획을 손 볼 예정이다.
-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들의 월간 주택가격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규제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 및 청약시장 안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국토부 주정심에서는 부산 7개 지역과 경기도 남양주시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집값이 안정세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 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 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4개 지역의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 부산시 고시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해 왔다. 또한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왕숙지구 개발 및 GTX-B노선 등 교통 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계속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 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규제지역 지정 현황(12월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충남도 30년 묵은숙제 '안면도 개발사업' 다시 시작한다
-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사업 예정지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30여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던 충남 태안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민선 7기 충남도에서 다시 추진된다.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꽃지지구)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3월 롯데와의 본 계약 결렬 이후 9개월 만이다.당시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를 통보했다.롯데컨소시엄은 태안군 안면읍 일원에 콘도미니엄과 호텔, 워터파크 등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 2015년 안면도 3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계약 기한 연장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본 계약에 서명을 미루면서 최종 결렬됐다.이에 충남도는 지난 7월 양승조 충남지사 취임 이후 이 사업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사업자 유치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이번 공모 대상지는 지난 8월 24일 고시한 안면도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상 1·3·4지구다.1지구는 테마파크로 36만 9000㎡ 부지에 워터파크와 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3지구는 씨사이드로 54만 4000㎡ 부지에 호텔과 콘도 등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4지구는 159만 5000㎡ 부지에 퍼블릭골프장과 콘도, 상가 등의 건립계획이 포함돼 있다.이번 공모에서 제외된 2지구(43만 1379㎡)는 기획재정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등 연수원 2개와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간다.개발은 지구별 사업자 제안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개발사업자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모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90일간이며,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외 법인(단독 또는 컨소시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충남도는 2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충남도 안면도개발팀 사무실에서 개별 방문 기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사업제안서에 대해 1∼ 2차 평가를 실시, 내년 5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한영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에서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요건과 투자이행보증금 납부 조건 등을 완화하고, 기부채납 토지는 법적 최소 기준을 적용해 기업의 투자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라며 “우수 개발사업자를 선정, 안면도를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 휴양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2025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4만 2000㎡에 총사업비 1조 8852억원(민간자본 1조 8567억원)을 투입해 사계절 명품 휴양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대규모 개발계획이다.이 사업은 충남도가 1991년부터 관광지 지정과 함께 추진됐지만 경기침체와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을 이유로 지난 30여년간 표류해 왔다.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사업 조성계획도그래픽=충남도 제공
- 서울 옆 규제 청정지 ‘의정부·부천·김포’ 연말 분양
- 더샵 파크에비뉴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과 접한 지역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의정부, 김포, 부천에서 연말까지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의 새 아파트 값이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 수준인데다 광역 교통망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탈(脫)서울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지난 14일 가능2구역을 재개발한 ‘더샵 파크에비뉴’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6층에 5개동 총 42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97㎡ 31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조합원 물량 비율이 적어 로열동·호수 당첨 가능성이 높다. 단지와 인접한 의정부역에는 서울 청량리와 삼성동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지난 11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1년말쯤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부천에서는 삼성물산이 송내 1-2 재개발해 공급하는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청약 당첨자를 13일 발표한다. 오는 24일부터 4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총 831가구 가운데 조합원분을 뺀 전용 49~114㎡ 497가구를 일반에 분양했다.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지하철 7호선도 마을버스로 이동하면 가깝다.김포에서는 이달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신곡6지구에서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5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을 통해 서울로 접근이 용이하다.현재 서울과 접한 11개 시(市) 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 광명, 안양(동안구),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총 8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의정부, 부천, 김포 3곳에 불과하다.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곳에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대출 규제도 규제지역에 비해 덜하다. 민영주택의 경우 정당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고, 5년 내 청약 당첨사실이 있어도 1순위 자격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업계 전문가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 가운데 비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규제도 덜해 투자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인 만큼 투자적 관점보다 실거주 목적을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김현미 “서울 3등급 이하 그린벨트, 국토부 직권해제 검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서울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기 위해 도시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문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나가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는 주택수급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하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 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자세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 증가하였고 20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500여개 약 34만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내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호 추가 공급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 1만 700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5000호의 택지는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향후 발표할 약 26만5000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내 유휴부지, 유휴 군 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만호 중 수도권 6만5000호를 포함한 8만6000호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도 실시하고 2019년에는 수도권에서 1만1000호 2022년까지는 5만5000호를 분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용도용적제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시 기부채납 대상에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8월 27일 처음 공급 확대 방향을 밝힌 이후 한달여간 지자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하였지만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하여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규제개선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완료하여,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 서울 개포 재건마을 등 수도권 17곳 택지 선정…대규모 4~5곳 추가 발굴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도심 내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을 택지지구로 1만호 가량을 공급한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5곳에서 1만7000호, 인천 검암 역세권에 7800호 등을 짓는다. 다만, 서울에서는 이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을 선정해 1차로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 11곳, 약 1만호고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5곳, 1곳을 지정해 1만7000호, 78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이 지정됐다.작년 말 기준 수도권 내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해 여기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규모가 약 48만호다.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14개 신규 지구를 지정해 6만2000호의 입지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총 54만2000호 가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집값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자 수도권 내 입지가 좋은 곳에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고 이번에 1차 후보지를 발표한 것이다. 이날 공개한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에 착수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차에 이어 국토부는 연내에 약 10만호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호가 들어갈 입지를 정해 발표한다. 이 중 20만호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되는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한다. 올해 안에 우선 1~2개소를 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지구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또록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조성과 병행해 도심 내 유휴부지나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추가로 만들어 6만5000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가 35% 이상 포함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강화하고 거주의무 요건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린다.
- 차량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대상으로 민간까지 확대
-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6월24일 부산 광안대교에서 바라본 남구 고층건물 주변 모습.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시·도지사가 유치원이나 학교 휴원, 탄력적 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먼저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대상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한다.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 특성을 반영해 조례로 정한다.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하지만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를 추가키로 했다.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과 ‘가족친화촉진법’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한다. 환경부 장관은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업무를 총괄·지원하기 위해 신설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간의 조정 기능을 부여해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원 발굴과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검증·개선, 국내외 배출원별 기여도 및 정책효과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요건은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이다.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범위를 정했다. 보호대책은 미세먼지 회피시설 등의 설치·지원, 미세먼지 측정·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특성·미세먼지 회피기술 연구 등이다.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후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무조정실과 협조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 등 준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과 맞닿은 비규제 3인방 '김·의·부' 분양 주목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8.2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접경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이 절반을 넘어가면서 남은 비규제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과 접해있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는데다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만큼 실수요는 물론이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도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했다. 기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에 구리시까지 서울과 접해있는 9곳 중 6곳이 규제로 묶이게 됐다. 규제를 비켜간 경기도 내 접경지역은 의정부시, 김포시, 부천시 등 3곳만 남았다. 업계는 아직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3곳도 향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도 덜하고 청약 1순위 요건도 유리하다 보니 규제를 피해 몰리는 수요자들로 인한 집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지역 중 서울 접경지역인 구리시는 최근 1년 동안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구리시의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은 17.09%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 8.52%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규제를 피한 서울 접경지역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 흥행이 두드러졌다. 지난 7월 부천시 중동에 분양한 ‘부천 힐스테이트 중동’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615가구 모집에 1만1596명이 몰려 평균 18.8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당해지역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고양시 일산동구에 분양한 ‘일산자이 2차’도 마찬가지다. ‘일산 자이 2차’가 들어서는 일산동구 식사지구는 민간택지지구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이 몰리며 5일 만에 모든 세대가 팔렸다. 이에 따라 8.27 대책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을 피한 의정부와 김포, 부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주공2단지’는 대책 발표 1주일 전까지 거래가 뜸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1주일 동안 3건 거래됐다. 부천시 옥길동 ‘LH옥길브리즈힐’도 이번 대책 발표 전 1주일간 1건의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8.27 대책 발표 이후 1주일 만에 4건이 거래됐다. 아파트 시세도 오름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의정부 경우 8.27 부동산대책 발표 전 1주일 동안 변동 없던 집값이 발표 후 한 주간 0.24% 올랐다. 의정부와 김포, 부천시의 신규 분양도 주목할만 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전매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하반기 분양 성수기에 의정부시, 부천시, 김포시 등 3곳에서 4개 단지, 443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의정부시에서는 GS건설이 10월 용현동 241번지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탑석센트럴자이’를 분양하고 같은 달 포스코건설이 가능2구역에 ‘의정부 가능2구역 더샵(가칭)’을 분양한다. 부천시에서는 10월 삼성물산이 송내동에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분양에 나서며 김포시 고촌읍에서는 12월 신동아건설이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신한종합건설은 경기 김포시 감정동 일대에서 ‘김포 센트럴 헤센’을 분양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에 이어 구리까지 두 번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접경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각종 호재로 집값 상승 여력이 충분한 서울 접경지역 의정부, 부천, 김포 역시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집값 더 뛰면 추가 투기지역 지정 계획"
- [이데일리 경계영 박민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 단기 급등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반면 최근 집값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현재 전국 40개 청약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해제가 이뤄진 곳은 기장군이 처음이다. 다만 기장군 내에서 일광면은 일광신도시 등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존재해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 해제가 보류된 사실상 ‘부분 해제’로 이뤄졌다.정부는 규제책과 별개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택지 이외에 추가로 14개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지의 구체적인 입지 등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초강력 대책으로 꼽는 작년 ‘8·2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더 올랐다. 투기지역 지정해 집값이 더 오르면 다른 대책이 있나. 국토부는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8·2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의 청약시장을 형성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다만 최근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개발 기대감과 맞물려 일부 국지적 과열이 있었다. 시장 우려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향후 금융ㆍ세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수도권에서 30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7월 5월 신혼부부 희망타운에서 밝힌 택지와 다른 곳인가.△지난 7월 5일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43~44개소 택지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43~44개소 중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70%다. 즉 수도권 택지는 30개소 정도다. 이중 14곳은 지자체 협의가 돼서 지구지정했거나 임박한 곳으로 이미 공개한 상태다. 즉, 신혼부부 희망타운 발표때 수도권에서 남은 택지는 16곳이다.오늘 추가 공급하기로 한 30개 택지지구는 이곳과 일부 겹칠 수 있다. 즉, 순 증가분만 따지면 수도권에서 14개 택지가 신규로 공급된다고 보면 된다. 14개 택지는 총 24만 가구 정도 규모로 보고 있다. 30개 택지는 아직 후보지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동탄이나 미사처럼 대규모 개발은 계획이 있나. 그 부분은 확정된 바가 없다. 개발 규모는 지자체 협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다.-이번 투기지역을 확대 지정하며 기준으로 잡은 집값은 7월 말 기준인가. 만약 그렇다면 8월에 집값 오른 곳은 이번 지정시 요건에 반영되지 않았을텐데 9월 중 추가로 투기지역을 지정할 계획이 있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량요건인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7월 통계를 활용해야 하기에 집값은 7월을 기준으로 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집중 모니터링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부산 7개 청약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기장군만 해제된 이유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경남 거제나 창원 등은 왜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나. △부산시는 지역 간 연접성과 과열 가능성이 우선됐다. 부산 기장군 제외한 6개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밀접한 영향을 주는데 최근까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데다 올 하반기에 대규모 단지 청약이 예정돼 있다. 과열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경남 거제와 창원 등은 (청약위축지역으로) 검토는 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 -서울 집값이 국지적으로 올랐다고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용산과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보나. △지금 거래 건수가 많진 않은데 가격이 급등하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통상적 상황과 다르다고 판단한다. 투기지역에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이 이뤄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세제ㆍ금융 보완방안이 적용되면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토부는 그간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수도권 공공택지 추가 개발 등의 대책은 결국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한 결과인가.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서울은 수요 대비 입주물량이 풍부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충분한 택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활용할 택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이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과 관련해선 일각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와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보다 보다 생활여건이 편리한 지역에 늘리겠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집값이 되려 껑충 뛰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투기지역 추가 지정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은 없겠나. △최근 매물 부족은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인 때문으로 본다. 투기지역 지정으로 투기수요를 완화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
-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 투기지역 지정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동작구와 동대문·종로·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 투기지역 총 15개구로 늘어…가구당 주담대 1건으로 제한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 등은 이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투기지역은 총 15개 자치구로 늘어나게 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강서·양천·노원구 등 11개 구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미 투기지역에 지정됐다.이번 투기지역 추가 지정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 투기지정 지정 요건은 직전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직전 3년 연평균 전국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곳이다. 다만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가 0.5%를 넘지 않을 때는 0.5%를 기준으로 한다. 7월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2%에 그쳐 0.5%가 기준이 된다. 서울 동작·동대문·중·종로구의 7월 집값 상승률은 0.5%를 웃돌았고 8월 들어서도 3주째 주간 단위로 0.1%에서 최고 0.8%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정 기준을 충족한데다 이들 4개 구가 도심과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좋고 최근 급상승한 용산이나 영등포구와 접해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과열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성적 판단 기준마저도 충족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펄펄 끓는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포함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광명시는 7월 5주부터 주간 아파트값이 급등하기 시작해 이달 둘 째주와 셋 째주에는 주간 상승률 1%를 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하남시 역시 올해 7월까지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5.67%에 달하는데다 이달 첫 째주부터 상승폭이 확대돼 셋째주 0.27%를 기록했다.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은 18.5대1, 하남은 48.2대1로 높았다. 이같은 시장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당 공급주택수 1주택으로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과천시·성남시 분당구·대구시 수성구·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집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청약을 실시한 힐스테이트 신촌의 경우 평균 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5월 청약한 과천 센트레빌과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는 각각 27.6대1, 85.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조정지역에는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데다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리시는 최근 1년간 집값이 3.3% 올랐고 안양시 동안구는 4.8% 상승했다.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도 구리시가 15.2대1, 안양시 동안구가 49.2대1로 높은 수준이다. 광교는 2015년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지만 최근 아파트값 흐름을 보면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광교지구에 있는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의 경우 작년 7월만 해도 실거래가가 7억원이었는데 올해 1월 8억원을 넘더니 4월 9억1000만원, 7월 9억5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조정지역에 포함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강화된 세제를 적용받는다. 또 LTV 60%, DTI 50% 등 금융이나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부산 기장군 조정지역 해제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도 있다. 부산 기장군이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족쇄에서 벗어났다. 기장군 지자체 차원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기장군 중에서도 일광신도시가 위치한 일광면은 해제를 보류했다. 일광면은 집값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있어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광신도시 북축 기장 IC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부산 외곽순환도로 개통을 비롯해 일광타워 분양 전환,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와 건설사 매각 등이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 꼽힌다. 기장군보다 앞서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한 부산진구는 조정지역으로 남았다. 부산진구를 비롯해 남·연제·수영·동래·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붙어 있어 서로 시장 영향이 크고 입지 좋은 곳에 대단지 청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지난 6월 분양한 동래 3차 SK뷰는 청약경쟁률 12.3대로 여전히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구와 투기과열지구 후보로 거론됐지만 포함되지 않은 성남시 수정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력했던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일부 국지적 과열이 있었다”며 “투기지역 지정되면 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