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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과학 방역' 첫발…연내 코로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새 정부 '과학 방역' 첫발…연내 코로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새 정부의 ‘과학 방역’에 맞춰 방역당국이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9일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을 위해 오는 12월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는 일별·주별 발생현황, 예방접종 등 관련 현황 및 통계를 보도자료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서 정기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연구·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원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환자(확진), 예방접종 정보 등 각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이들 정보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이 흩어져 있다.방대본은 우선적으로 각 시스템에 산재된 코로나19 정보부터 연계 및 정제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대시보드 형태의 통계 누리집(대국민용)과 내·외부 연구분석용 비식별·가명 형태의 데이터 구축(연구용)을 동시 추진한다. 이후 타 감염병으로 확대 구축해 나가며, 2024년까지 전체 감염병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방대본 측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함께,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심층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내·외부에서 근거 기반의 다양한 감염병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5.19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노동·교육개혁 최우선 민생 위기, 초당적 협력 절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연금·노동·교육개혁 최우선 민생 위기, 초당적 협력 절실”-집값 자극할라…분당·일산 지원법 속도조절-1兆 넘어 3兆…덩치 키우는 사모펀드 M&A 경쟁 과열에 수익률 확보 비상-주담대 금리 年 6% 간다-[사설]협치의 손 내민 윤 대통령, 민주당도 마다할 명분 없다-[사설]수출 효자산업 주목받는 K방산,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줌인&-[궁즉답]尹대통령 때아닌 ‘근태 논란’…대통령 업무시간은?-삼성 비스포크 디자이너 문승지 “좋은 가전, 가구처럼 사람 곁에 오래 있어야죠”-‘95세 MC’ 송해, 34년 이끈 ‘전국노래자랑’ 떠난다△PEF 투자 전성시대-초기투자 손대는 PEF, 경영권 인수 넘보는 VC…‘영역 파괴’ 거세졌다-손털고 나갔던 글로벌 큰손도 다시 ‘베팅’△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객관식으론 창의력 측정 어려워…OECD국가 대부분 논술형 대입 채택-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수능 최저점수 통과한 학생만 기회줘야”-중학교부터 토론식 수업 싱가포르, 학업성취도 1위△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학령인구 줄자 부실대학 급증…美·日선 M&A 통해 구조조정 활발-재단 재산 매각 원천차단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교육부, 대학청산 지원 본격화…“출구전략도 마련해야”△후퇴하는 1기 신도시 개발-신도시특별법 지연에 실망…“팔려는 사람 늘어나는데 사겠다는 이 없어”-김병욱 민주당 1기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 “노후 주거환경 개선은 ‘국가 책무’ 신도시특별법은 ‘특혜’가 아니다”△尹대통령 첫 시정연설-尹, 국가적 위기 앞세워 ‘초당적 협력’ 요청에…野 “인사부터 풀자”-하늘색 넥타이 맨 尹…대통령 입·퇴장 때 기립한 민주당-尹 ‘경제 10회·위기 9회’…文 ‘일자리 44회’ 강조△종합-“빅스텝 배제할 수 없다”…이창용 총재 매파 발언에 채권시장 ‘요동’-루나 투자자 20만명 달하는데…손 못 쓰는 금융당국-배달라이더 산재 적용 쉬워진다-콜택시, 날씨 검색, 음악 감상…‘에이닷’ 너 하나면 돼△정치-오세훈 “정치시장보다 민생시장”vs송영길 “尹정부 독주 막을 브레이크”-5·18기념식 참석 독려 與, ‘호남 달래기’ 총력-민주당, 박완주 의원 ‘속전속결’ 제명-통일부, 코로나 방역 지원 실무접촉 제안했지만…北 ‘묵묵부답’-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축하만찬 파안대소’ “파평 윤씨 종친 도와달라는 말에…”△경제-올 초과세수 53조라는 정부, 48조라는 예정처…‘가불 추경’ 어쩌나-[현장에서]“이젠 수도권 인재를 우대해야 할 판입니다”-뉴스 텍스트로 9개월 뒤 경기 내다본다-전용 항공기 탄 딸기…5개월간 1584t 수출△금융-尹정책금융 상품 출시 앞두고 은행권 ‘속앓이’-이태원, 2030 보복소비 거셌다-“우려가 현실로”…‘지급여력’ 기준 하회 보험사 속출-케이뱅크, 1Q 순이익 245억원…작년 연간이익 넘었다△Global-시진핑 ‘제로코로나’ 고집에…中, 멀어지는 5.5% 성장 목표-상하이, 도시 정상화 돌입…내달 1일 봉쇄 해제 목표-기준금리 올리면 정부 재정 악화 기업들 곡소리에도 개입않는 日-백인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바이든 “인종범죄 매우 혐오”-우크라軍, 하르키우서 러시아군 완전히 격퇴△산업-尹정부 기조 맞춰…너도나도 전기·수소 충전사업 뛰어든다-정의선 회장이 美 조지아주를 찜한 까닭은…-경직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되나-“윤석열 정부, 韓경제 3대 리스크 유념하시라”-민관 배터리 공급망 상시 논의 시스템 만든다△증권-퇴직연금 100%까지 디폴트옵션 편입가능-이름 다꾼 다올투자증권, 실적도 새로 썼다-증시 침체에 ‘따상’ 기업도 힘 못쓰네△증권-K가상화폐 테라·루나 ‘와르르’…원인도 대책도 몰라 ‘막막’-“플랫폼 창업투자사 주목” KB자산, ETF 2종 출시-“시장 격변기, 매력적인 해외 부동산 리츠에 주목”△부동산-8월 ‘전세대란’ 예고…서울 부동산시장은 ‘폭풍전야’-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금호건설, ‘신축공사’ 수주-“尹정부,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정상화 필요”-‘애물단지’ 학교용지, 용도변경-개발 가능해진다△스포츠-이 코스 오면 누가 돕는 듯 잘 풀려…가족과 함께해 행복-호주교포 이민지 LPGA 파운더스컵 우승-MZ들의 ‘핫플’로 뜬 골프 대회…KLPGA 투어 갤러리 8만명 훌쩍-토트넘 ‘올해의 선수’ 선정된 손흥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문화-조각가 심문섭 “세계를 돌아 고향바다로…조각가, 파도를 그리다”-‘클라이언트와의 미팅’…그냥 쉬운 우리말 쓰면 안되나요?△피플-김흥국 하림 회장 “쌀과 물로만 지었다…집밥 같은 즉석밥 2.0 시대 열 것”-BTS, ‘빌보드 뮤직 어워즈’ 3관왕-손열음 예술감독 “마스크 덕에 서로 보호하고 연결”-한국노총 찾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가치 존중받는 사회 위해 노력”-尹대통령 주치의에 김주성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고2 박두고 학생, 국제과기경진대화서 본상 수상△오피니언-[목멱칼럼]플랫폼 규제, 한국과 EU는 다르다-[생생확대경]美 연준의 독립성 위기가 주는 교훈-[기자수첩]뒷말 무성한 정치권의 웹젠 노사갈등 개입△전국-박형준 부산 시장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亞 10대 시민행복도시’ 만들 것”-남한산성 관리 엉망-서울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사활 걸었다△사회-“재택이 그립다”…빠르게 번지는 ‘엔데믹 블루’-“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인력부족 탓”한 공수처장-특수통 배치냐 탕평책이냐…‘한동훈 법무부’ 첫 檢 인사 주목-환각상태서 묻지마 살인…점점 잔혹해지는 ‘마약 범죄’-신규확진자 1만명대 ‘뚝’…격리의무 없어지나
2022.05.16 I 김가영 기자
74년간 청와대에 숨어 있던 국보급 문화재는?
  • 74년간 청와대에 숨어 있던 국보급 문화재는?
  • 청와대 춘추관의 청와대 안내문[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지난 10일 청와대가 74년 만에 문을 활짝 열었다. 청와대 관람 사전신청 인원만 230만명을 훌쩍 넘겼다. 오죽하면 무료인 관람권을 웃돈까지 주며 거래할 정도다. 개방과 동시에 청와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여행지가 된 것.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단순히 ‘권력자의 삶’이 아닌,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중심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기 때문일 터. 이제 관심은 청와대 관람 방법에 쏠려 있다.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묶었던 관저와 함께 영빈관 등 여러 건물들과 문화재가 수두룩하다. 여기에 대통령의 산책로와 정원도 개방되면서 그동안 접근을 제한했던 청와대를 국민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화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문화재는 그동안 청와대 관람 코스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청와대 경내 산책로에 있는 ‘침류각’청와대 소정원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시민들◇언제 지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침류각’문화재들은 청와대 관저 뒤편 산책로에 산재해 있다. 먼저 침류각은 소정원 또는 헬기장 옆 산책로를 따라 가면 만날 수 있다.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89년 관저를 신축하면서 지금의 자리로 왔다. 침류각은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다. 몸체는 정면 4간, 측면 2칸이다. 주춧돌과 기둥은 사각으로, 장대석으로 쌓은 3단 기단 위에 건물을 올렸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지붕마용마루는로 마감한 모습, 처마는 겹처마로 경포는 없다. 단청을 칠하지도, 현판이 달려있지도 않다. 다만 문살은 화려하다. 세살무세살무늬와무늬, ‘亞’자 형 무늬가 섞여 있다. 창에 창호지를 발랐지만, 일부분은 유리를 끼운 것도 있다.사실 침류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 건축 연대는 정확하지는 않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 자료에서는 침류각이 1900년대에 지어졌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당시 여기에 의문이 존재한다. 당시 고종은 경운궁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임금들은 한 궁에 머물지 않고 여러 궁을 필요에 따라 활용했다. 그래서 왕이 경운궁에 있더라도 경복궁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고종이 경복궁을 떠난 것은 명성황후시해사건(을미사변)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껴고 있을 때였다. 이때 아관파천을 단행하고 경운궁에 머물면서부터는 아예 경복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후에는 경복궁을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궐내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힘들정도였다고. 그렇게 방치한 곳에, 그것도 후원 깊숙한 곳에 번듯한 건물을 굳이 새로 짓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일각에서는 건물 양식 등을 증거로 1920년대에 지었다는 설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때는 일제강점기였고, 당시 일제는 경복궁 후원들을 철거하던 시기였다.그래서 일본식 건물도 아닌, 한옥 건물을 경복궁 후원에도 굳이 지을 개연성 역시 떨어진다. 청와대 경내 산책로에 있는 문화재인 ‘오운정’◇명성황후 비운 서린 오운정원래 이름은 ‘오운각’(五雲閣)이었다. 오운은 지역하면 다섯 구름이란 뜻. 오색구름이 드리운 풍광이 마치 신선이 노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부근이다. 방·대청·누마루 등으로 구성된 정면 5칸, 측면 2칸의 오운각과 정면·측면 각 1칸씩인 정자 옥련정(玉蓮亭), 부엌·방·창고 등으로 구성된 9칸 규모의 벽화실(碧華室) 그리고 샘물인 천하제일복지천이 오운각 권역을 이루고 있었다.이 오운각은 고종 2년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종이 후원을 산책하거나 군대 사열 등을 할 때 활용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경복궁 후원의 건물들을 헐면서 대부분 건물이 사라졌으나 오운각만은 살아남았다. 1930년대에 일제가 경복궁 후원 터에 조선 총독 관저를 지었고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현재 청와대)가 입주하면서 오운각 역시 경무대 권역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의 ‘오운정(五雲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오운각이 오운정으로 이름만 바뀌었다는 설도 있고, 경무대가 들어선 이후에 오운정 건물을 새로 지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 뒤로도 오운정은 별일 없이 남아있었다가, 1989년에 오운정 자리에 지금의 청와대 본관을 지으면서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청와대 경내 산책로에 있는 문화재인 보물 제1977호인 미남불(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경주 석굴암 본존불과 양식 비슷한 ‘미남불’조선 왕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주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근현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유물이다. 높이 108㎝, 어깨너비 54.5㎝, 무릎너비 86㎝의 통일 신라(9세기) 불상이다. 경주 석굴암 본존불과 양식이 유사하며 ‘미남불’로도 불린다. 1913년 경주금융조합 이사 오히라 료조가 경주에 있던 불상을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총독에게 바치면서 남산의 총독 관저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1939년 총독관저가 현재 청와대 경무관으로 이전할 때 같이 옮겨 왔고, 1989년 대통령 관저를 신축하면서 현재의 위치에 자리했다.미남불의 전체적인 외형은 세월이 흐르며 약간 풍화된 것을 제외하면 큰 손상이 없이 거의 온전한 편이다. 고대 석불 가운데 파손 없이 이렇게 완전한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 특히 신라 불교조각의 정수인 경주 석굴암 본존불의 양식을 그대로 따랐다.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비례와 풍부한 양감이 돋보이는 표현, 섬세한 부채꼴 옷주름 등에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통일신라 불상조각의 높은 수준을 엿보게 하는 작품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저 뒤편을 산책하다 불상의 가치를 재평가해 보라고 당부하면서 서울시 유형문화재에서 보물로 격상됐다.왕의 어머니들을 기리는 칠궁(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왕을 낳아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을 모신 ‘칠궁’청와대 권역 서쪽에는 경종(1688 ~1724)을 낳은 희빈 장씨, 영조(1694 ~1776)를 낳은 숙빈 최씨, 순조(1790 ~1834)를 낳은 수빈 박씨 등 후궁 7명의 신위를 모신 칠궁이 있다.조선의 왕들을 낳은 친어머니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 7명의 신위를 모신 장소다. 법적 어머니인 왕비에게 바치는 효와는 별개로, 생모에게 바치는 사적인 효를 위해 세운 곳이라는 의미다.원래는 이 후궁들의 신위는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영조가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 ‘육상궁’을 건립한 이후 융희 2년(1908) 연호궁, 저경궁, 대빈궁, 선희궁, 경우궁이 옮겨왔고 1929년 덕안궁이 들어온다. 그 결과 모두 7개의 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칠궁(七宮)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유명한 장희빈의 위패도 여기에 있다. 지난 2001년 11월 24일 일반에게 개방되었지만, 청와대 관람코스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따로 요청해야 갈 수 있었다. 아무 때나 가기는 힘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 개방 이후에는 조금 더 접근이 편해졌다.
2022.05.16 I 강경록 기자
"면세한도 쥐꼬린데 구매한도 풀면 뭐하나요"…면세정책 실종
  • "면세한도 쥐꼬린데 구매한도 풀면 뭐하나요"…면세정책 실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면세산업을 다른 일반적인 유통산업과 분명 다르지만 정책적으로 이를 같다고 보는 것 같다. 리오프닝이라 해서 면세기업들이 잘될 것이라 보는데 정책적 지원의 부재 속에 절박함이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정부가 지난 3월 18일부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 물품 구매시 적용됐던 5000달러의 구매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코로나19로 시름하던 면세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국내 주요 면세기업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하다. 마음껏 면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는 하나 2014년 설정된 600달러의 내국인 면세한도는 여전히 남아있어 실제 면세 소비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업계 지적이다. 당장 가까운 국가들을 보면 중국은 하이난성 면세특구 면세한도가 무려 10만 위안(한화 약 1900만원)에 달하며 그 외 지역도 5000위안(95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일본 또한 2000달러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면세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면세기업들을 옥죄는 정책들까지 산재하다. 대표적으로 특허수수료 개선에 대한 업계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당초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면적 기준으로 책정·부과해왔으나 지난 2014년 매출액 연동으로 변경됐다. 실제로 2013년 국내 면세점들은 면적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1700만원가량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했지만 제도 변경 후인 2019년에는 무려 720억원으로 폭증했다. 한국면세점협회가 2016년 조사한 다른 국가들의 특허수수료 수준을 보면 홍콩은 연간 400만원, 말레이시아는 2년간 35만원, 싱가포르는 연간 6500만원, 일본은 면적별로 상이하나 월간 최대 180만원, 호주는 연간 622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면세기업들은 이미 다른 기업들과 같이 이윤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연동 특허수수료 납부는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홍콩 등 해외에서는 특허수수료를 일정한 담보금으로 대체하거나 정액제 등으로 산정하는 일종의 ‘인지세’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며 “국내가 아닌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곧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인천공항면세점 입점 여부도 국내 면세기업들에겐 상당한 고민꺼리다. 동아시아 3대 공항 중 하나로 면세기업들에겐 입점만으로도 ‘상징성’이 큰 곳이지만 임대료가 문제다. 당초 인천공항면세점은 고정 임대료 방식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매출과 연동된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책정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조만간 1·2터미널 7개 면세점 입찰에 돌입할 예정인데 기존대로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돌아갈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입점 면세기업들이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면세기업 관계자는 “인천공항 입출국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10분의 1에 그치는 하루 3만명 수준인데 감면 정책은 일회성을 그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팬데믹 끝나니 고환율…설상가상 면세점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팬데믹 끝나니 고환율…설상가상 면세점-“韓기업 재생에너지 도입 돋보여 정부 정책 뒷받침땐 엄청난 기회”-처벌보다 예방 독려했더니…공공기관 산재 급감-기업 IR 홍보의 A to Z 알려드립니다△줌인&-닷컴버블 전조인가…추락하는 IPO 대어들-“귀여운 눈 달린 로봇, 인간과 공존하려는 노력이죠”-루나·테라 코인거래소 줄퇴출·권도형 “내 발명품이 모두에 고통줬다”△공공기관 대해부-발주자에 ‘재해예방 의무’ 부여하니 사고 뚝…“처벌보다 예방이 답이었다”-발주 늘렸는데 사망자 3분의 1로…LH 비결은-장애인…청년 채용 증가…‘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톡톡△종합-원자잿값 뛰는데 납품단가 못올려…공정위, 강제연동제 ‘만지작’-인도도 ‘식량 무기화’…밀 수출 전격 금지-정부, 오늘 北 코로나지원 타진 예정 외부지원 거부해 호응할지 ‘미지수’-지지부진한 ‘文표 공공개발’→민간개발 전환 추진△면세점 춘래불사춘-中 보따리상·외국인 고객 발길 끊기고 고환율 직격탄…사실상 개점휴업-면세한도 그대론데, 구매한도 풀면 뭐하나요-“韓 면세산업 1위 재탈환 위해…中 맞먹는 면세정책 내놔야”△정치-국회 시정연설, 5·18기념식, 한미정상회담…국정·외교 메시지 주목-바이든, 용산서 정상회담…4대그룹 총수도 만나-강용석 “우파 단일화 하자” 김은혜 “도민 의견 듣겠다”-吳 “공급확대” vs 宋 “세제개편”…‘부동산 민심’ 쟁탈전-박병석 국회의장 후임…김진표·이상민·조정식 출마-“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경제-尹 눈치보는 공정위…‘플랫폼 심사지침’ 넉달째 공회전-휘발유보다 비싼 경유…정부, 화물차 보조금 늘린다-전력도매가 내려갔지만…적자 한전엔 ‘언발에 오줌’-올해 집중호우·태풍 는다…농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 가동△글로벌-美증시, 52년 만에 최악이라는데…WSJ “아직도 비싸”-49일 만에 문여는 가게 상하이, 도시 봉쇄 푼다-‘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안보 위협 딴지 거는 터키-G7 “러, 우크라 침공해 바꾼 국경선 인정 못한다”△이데일리 전략포럼-“탄소중립 뒤처진 기업, 코닥처럼 몰락의 길 밟는다”-“국가 차원 기후전략 세워야…尹정부, RE100 적극 지지해달라”△증권-환율 상승=수출주 수혜?…“외국인 매도세 자극할 수도”-잠자는 증권재산 400억 예탁원 “주인 찾습니다”-코스피 2600 지지선 확인…‘실적 성장주’ 수급 개선 기대△돈이 보이는 창-쿠폰 쓰고 또 쓰고, 뛰는 ‘식비’ 잡는 나는 ‘살림고수’들△슬기로운 소비생활-아파트관리비 다 내지마세요…카드 자동납부땐 10% 할인-영수증 찍으면 알아서 정리 ‘가계부 앱’ 똑소리 나네△부동산-‘역세권 구축’ 들썩…GTX 주변·철도지하화 지역도 주목-1년간 양도세 50% 할인 시즌…다주택자 ‘절세’, 무주택자엔 ‘내 집 마련’ 기회△아트테크&-‘MZ세대’ 작가·컬렉터 맹활약…‘젊고 빠르게’ 팔릴 작품 다 팔려-20% 넘게 빠진 테슬라, 성장주 조정 끝난후 매수해야-주택수 계산이 양도세 좌우한다△산업-‘재활용 통한 순환 경제 전환’ 속도 낸다-“통신도 백신만큼 중요” JY ‘6G 선점’ 나선다-온돌방 차에서 다리 뻗고 쉰다…현대차 미래차 공개-세로로 길어진 모니터…멀티태스킹 최적화-코트라, 중기 전용 ‘선복’ 확대…14개 노선에 매주 190TEU 제공△ICT-“기업들 경력자 원해…인재 키워서 공급한다”-라인, 글로벌 리더 육성한다-‘리니지W’ 내세운 엔씨만 ‘활짝’-과기정통부 2차관 인사 숙고…외부 영입 가능성도△중소기업-“슈퍼캠·수소연료전지 양대 축…‘매출 1조 클럽’ 간다”-[현장에서]이 장관님…고맙지만, 잠깐 관심은 사양합니다-중기중앙회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중소기업 주간 막 올라△소비자생활-“월 7.9만원에 ‘에·루·샤’ 체험 비즈니스 승부수”-롯데百, 인재채용 방식 ‘확’ 바꾼다-여행같은·감각적인…‘타인의 삶’을 엿보다-11번가, 20일까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신상품 판매 행사△스포츠-308일 만에 우승 박민지 “많이 울었다”-‘깜짝 우승’ 장희민 “임성재 조언 도움”-골프장 영업이익률 또 역대 최고치…39.7% 폭등-부상 털고 돌아온 류현진, 최고 시속 148km ‘부활 신호탄’△부동산-수도권 이어 서울외곽서도 미분양 등장…‘옥석가리기’ 뚜렷-베트남 ‘투티엠 복합개발’ 롯데건설, 프로젝트 본격화-갱신된 전·월세 살펴보니…월세보다 전세가 더 올랐다-LH, 내년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6만4000가구 공급△오피니언-격동하는 금융시장…리츠 성장 기회 삼아야-MZ세대 직원 지키기 나선 IT 기업들-경제·안보 위기 심화…여야 총리인준 대타협 필요△피플-“‘사업보국’ 신념 가진 분…후배 기업인들에게 귀감”-현대어린이책미술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이자람·송가인…‘국악교육 정상화’ 위해 뭉쳤다-국악 뮤직비디오, 美캘리포니아 월드뮤직 수상-‘20세기 최고 메조소프라노’ 베르간자 별세…형년 89세-인터넷전문가협회 회장 민승재 유밥 대표 선임-LGU+ 광고사업단장에 김태훈 영입△사회-핫플레이스 된 靑 안팎 ‘함박웃음’…시위 1번지 된 용산 ‘시끌벅적’-‘대장동 녹취록’ 수차례 등장한 이재명…檢 소환조사 받을까-2013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오류, 손배소 결과는
2022.05.15 I 김정현 기자
"개인도 대체자산 투자"…한화운용, '최초 ETF' 줄상장
  • "개인도 대체자산 투자"…한화운용, '최초 ETF' 줄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해외 대체자산에 고르게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시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전통자산보다 높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간 고액 자산가, 금융기관의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체자산 투자를 개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내 상장 리츠 ETF와 액티브 타깃데이트펀드(TDF)도 선보일 예정입니다.”(사진=IFC)◇ 美상장 대체자산 투자 ETF 최초 상장…“전통자산보다 안정적”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화운용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ARIRANG 미국대체투자Top10MV ETF’를 상장했다. 매출·운용자산의 최소 75% 이상이 대체자산으로 구성된 미국 상장 대형기업 10종목에 투자한다. 대체투자란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을 제외한 프라이빗 에쿼티(PE), 부동산, 인프라, 원자재, 기타 실물자산 등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ETF는 대체투자 매출 연관성이 높은 미국 운용사에 투자해 사모펀드, 사모대출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인프라, 천연자원,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등 글로벌 대체투자 세부자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 해당 ETF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 KKR, 칼라일그룹 △세계 최대 인수합병 전문 회사인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됐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최근 여의도 IFC를 매물로 내놓았고,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 2016년 인수 금액은 약 2조5500억원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현재 인수 가격은 4조원대다. 관련 수익은 해당 ETF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대체투자 전문기업 주식들에 투자하다 보니 시장이 하락할 때 해당 ETF도 같이 조정받을 수 있지만, 대체투자 대상 자산 중 부동산, 인프라 투자 등은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하다”며 “투자 기간은 길지만 전통자산보다 높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연기금·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을 보면(공시자료) 국민연금은 지난해 13.4%에서 2026년 15.0%, 같은 기간 사학연금은 21.3%에서 26.2%, 산재 보험기금은 11.7%에서 20.0%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엔 억단위의 최소 투자금액과 투자 인원 제한(사모펀드 100인 이하) 등에 대체투자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재간접 펀드나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대체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부담 수수료가 늘어나고 선택 가능한 상품도 제한적”이라며 “대체투자가 비유동성 자산 특성상 고액 자산가와 기관투자자 위주로 형성됐지만, 개인이 ETF를 통해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한화자산운용)◇ 5월 국내 상장 리츠·환노출형 S&P ETF, 7월 TDF 출격 준비한화운용은 이달 중 △국내 상장 리츠에만 투자하는 최초 ETF인 ‘ARIRANG Fn K리츠’도 상장할 예정이다. 리츠의 공모 상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조를 반영했다. △환노출형 ‘ARIRANG 미국S&P500(UH)’도 출시된다. 기존 동일 지수 추종 ETF 대비 낮은 총보수를 책정하면서 원·달러 환율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추가 상장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7월에는 디폴트 옵션 도입을 앞두고 ‘ARIRANG TDF 액티브’ 2030·2040·2050·2060을 상장할 목표다. 김 본부장은 “일반 TDF 펀드보다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해, 은퇴자산 마련에 있어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수로 인한 성과 차이가 확연하게 커지는 점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2060 빈티지는 한화운용이 유일하게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앞으로 은퇴기간이 길게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기 위해 생애주기가 가장 긴 상품을 준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운용은 지난해 9월 기존 ETF 조직을 ‘ETF사업본부’로 격상하며 투자자들의 투자대안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ETF 상품과 차별화된 신규 ETF 상품의 시장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올 들어 ‘ARIRANG 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기업MV’와 ‘ARIRANG 글로벌수소&차세대연료전지MV’를 상장했다.한두희 한화자산운용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트렌드에 알맞으면서도 그간 고객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2022.05.11 I 이은정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노사 자율로 선택할 방안 마련하겠다”
  • 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노사 자율로 선택할 방안 마련하겠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장년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용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변화를 이끌고, 시대가 요구하는 책무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우리 노동시장과 국민들의 일자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불공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저 또한 ‘죽거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일하자’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온 만큼, 산재사망사고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이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또 이 장관은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고용노동관계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노동환경은 급변하고 고용형태도 다양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적인 법·제도나 관행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력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또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며 “그리고, 노사가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정부도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성별·나이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애주기별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이어 “관계부처와 협업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해 각 기업에 맞는 채용지원·훈련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책을 접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용노동 플랫폼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배려와 협업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들을  하나 둘 차분하게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2.05.11 I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문화예술 정책 어떻게 바뀌나
  • 윤석열 정부 출범…문화예술 정책 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함에 따라 문화예술 정책 방향도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기조 아래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한다.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등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 이양 및 북한 군사동향 등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팝·K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K콘텐츠 강화에 비중을 둔 점이 눈에 띈다. 윤석열 정부는 신한류의 발판을 마련한 K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액 200조원(2020년 128조원), 수출액 230조원(2020년 119조원), 한류팬 수 2억명(2020년 1억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통부 등이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전진기지 구축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예술인을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내 예술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주요 내용은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 개선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 조성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등이다.일반 국민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에도 앞장선다. 현재 공연관람, 도서구입, 신문 구독 등에만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가칭) 및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가칭) 운영,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추진,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2.0’(가칭) 추진 등도 국정과제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문화예술계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 K콘텐츠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있는데다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쳐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다. 특히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추진했던 정책들을 담고 있어 새로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 미투 운동 등으로 제기된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작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지난해 8월 제정돼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향후 문화예술계와 정부가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K콘텐츠 지원을 위한 문화 재정 확충도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예산 중 문화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 관련 재정이 고갈돼 있어 내부적으로 기획조정분과와 상의 중”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5.10 I 장병호 기자
성태곤 서울세관장, ‘6월 정상화’ 양양공항 세관 현장점검
  • 성태곤 서울세관장, ‘6월 정상화’ 양양공항 세관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성태곤 세관장이 양양국제공항 정상 운영을 앞둔 지난 3~4일 강원권 세관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성태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왼쪽)이 지난 3일 현장 직원과 함께 6월부터 정상화 예정인 양양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세관)성 세관장은 양일 간 동해·속초항 감시소와 양양국제공항,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찾아 현장 근무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임무에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3월 관할구역 확대로 강원권 세관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됐다.그는 특히 2년여 만에 정상화하는 양양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철저한 업무 준비를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에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2년여 동안 막았던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4일 확정했다. 방역 지침 준수 등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제주·양양공항의 외국인 출입국 규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풀기로 한 것이다. 외국인 출입국 정상화와 함께 세관 업무 증가가 예상된다.성 세관장은 현장 직원에게 “국제선 운항 재개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좋은 기회”라며 “2년여 만의 재개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로 국민안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원도는 우리 새로운 성장 엔진인 농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산재한 만큼 세관 도움이 필요한 중소 수출기업을 찾아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2.05.06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崔 파리행, 부산엑스포 유치 선봉 선다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崔 파리행, 부산엑스포 유치 선봉 선다- 美 22년 만에 ‘빅스텝’ 행보 한은 금리인상 가속 불가피- “바이든 만나는 尹. 한미통화스와프 상설화 설득해야”- 택시대란에… 서울 전철·버스 1시간 늦춘다- [사설] 입법 폭주도 모자라 청문회 몽니, 국정 훼방 도 넘었다- [사설] 긴축 가속화하는 미국 연준, 급격한 경기위축 막아야△종합- [궁즉답] 해외 유입 확진자 0.2% 불과하다지만 ‘신종 변이 바이러스’ 들어올 우려 있죠- 불교사회복지 선구자 보각 백련사 주지 “노숙자에 내복 벗어주는 마음… 그게 불교죠”△빅스텝 밟는 美연준- 파월 “0.5%p씩 두어 번 더 올려야…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 안 해”- “한은도 인상 동참… 연내 최대 4번 더 올릴수도”- 예고된 빅스텝에… 코스피 ‘안도 랠리’ 예상△종합- 검사 후배 주진우·대검 인연 윤재순… 비서실 주축에 ‘尹의 사람들’ 발탁- IPO 대어 줄 섰는데… MTS 여전히 불안- ‘빈차’ 켜놓고 장거리만 골라 태웠다- 尹정부 K배터리 초격차 위해… 로드맵 다시 짠다△상설 한미통화스와프 논의 급부상- 美와 통화동맹으로 위상 강화… 역외 원화시장 개방 때 ‘안전판’ 역할 기대- 中견제 필요한 美 입장 활용 땐 협상 진전 가능- “외환보유고만으론 역부족… 일정 부분 통화스와프로 대체해야”△정치- 민주 “韓·鄭 강행하면 인준 불가” vs 국힘 “총리 인질삼아 국정 훼방”- 문 대통령, 9일 오후 6시 도보로 청와대 떠난다- “출마해야” vs “명분없다” 이재명 계양을 등판 놓고 엇갈린 민주- “김은혜-안철수 러닝메이트 출격” 윤심, 경기 탈환 밑그림… 安, 오늘 분당갑 출마 선언- 레고랜드 연계 개발… 강원을 ‘콘텐츠 문화 중심지’로 만들 것△경제- ‘넘쳐서 탈’인 제주 풍력·태양광발전- 공정위원장·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1분기 157명 산재사망… 중대재해법에도 8명 감소 그쳐- 정책학회장들 “재정 규율 강화하라” 한목소리△금융- 교통카드 결제액도 실시간 제공 ‘손안의 금융비서’ 더 똑똑해진다- 당국 퇴직연금 우려에… 저축銀 “효자상품인데”- 공급자 중심 은행 앱, 즐길거리 더하니 대만족△특별 인터뷰- 정년 62~65세로 연장… 호봉제 없애고 4대연금 개혁- “모병제는 앞으로 가야 할 길 軍혜택 삼성보다 좋게 해야”△글로벌- 스타벅스 매출 23% 뚝… 애플 조업 중단에 10兆 타격- 지하철역 막고, 학교수업 중단… 커지는 베이징 봉쇄 공포- “EU, 러 원유 수입 중단 땐 비축유 방출해도 60% 부족”- “테슬라, 상하이에 제2공장 건설 추진”△산업- 옥수수 車시트·팜유 연료… ‘친환경 소재’ 붐- ‘우량→중견기업’ 강등 무림SP 친환경 올인… 원상 회복 노린다- 국내선 못 사는 삼성 TV… 美선 없어 못 팔아- MZ세대 갈증이 사장님을 움직였다△소비자생활- 오프라인 공략… 무신사, 거래액 3조 시대 연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출범 ‘초읽기’- ‘케이크가 사라졌다’… 탐앤탐스에 무슨 일이?- “로봇이 나르고 분류”…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고도화 속도△아트버스- 위기를 내다보며 추앙을 혁신하다△증권- 통신株 쓸어담는 외국인… “SKT 외인한도 임박, 다음은 KT”- “배당 수익이라도…” 하락장에 우선주 인기- “환율 안정돼 ‘6만전자’ 박스권 탈출할 것”- 대한항공, 1분기 깜짝실적에 ‘재평가’ 목소리△증권- “포스트 코로나시대, 주목할 핵심 투자군은 ESG”- 올해 공매도 과열 지정 하림지주, 5회로 최다- 올들어 ‘자사주 소각’ 확 늘었다- 게임株 저가 매수 움직임…바닥 다지나△부동산- 리모델링 고 vs 스톱… 갈피 못 잡는 1기 신도시- 생애 최초 아닌 무주택자, 대출규제 불확실성에 한숨- 대우건설·중흥그룹 美시장 재진출…텍사스주 개발사업 추진- 금호건설 새 브랜드 ‘아테라’ 론칭△여행- 짧아서 더 찬란한 봄의 절정- 편백나무 사이로… 시원한 바람 맞으며 덜컹덜컹- 매콤새콤 ‘묵은지닭볶음탕’… 육즙 팡팡 터지는 ‘완주한우’△스포츠- 두산건설, 여자 골프단 창단… 스토브리그 ‘태풍의 눈’ 되나- 어린이날 놀이터된 야구장… 949일 만에 만원관중- 이형준 “3주 전부터 이 골프장서 훈련”- 사우디 골프 개막전 티켓 11만원… “너무 비싸” 불만- ‘JLPGA판 박민지’ 사이고 마오 등장에 日열도 들썩- 올해 프랑스오픈 테니스 우승상금 29억 3000만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아줌마 말고 진짜 사장 데려와요’… 뿌리 깊은 편견, 실력으로 이겨냈죠- “여성경제인 멘토-멘티 연결… 영업·마케팅 노하우 전수할 것”△오피니언- [목멱칼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2대 개혁- [이코노믹view] 자영업자 스마트 경쟁력 끌어올리려면- [기자수첩] 고객 신뢰 회복 위한 금융권 쇄신 절실하다△피플- 서서히 쌓이는 축적의 힘 믿어… 40대인 ‘오늘도 자람’-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장애아동 돌봄 굴레 쓴 가족들…지역사회 도움 절실”- 김흥국 하림 회장, 전북대서 명예박사 받아- 이동통신3사-유니세프 V컬러링 활용 기부 캠페인- 한국소아암재단-코코넛글로벌, 백혈병 어린이 돕기 협약△사회- 곳곳에서 허점 드러난 검수완박法… 檢, 수사권 그대로 유지되나- 남욱 “4000억 도둑질” 발언에 대장동 사건 수사 ‘윗선’ 향하나- 3년 만에 ‘NO거리두기’ 어린이날… 길 막혀도, 줄 길어도 ‘웃음꽃’- 교육감후보 단일화 난항… 서울 보수, 경기 진보진영 분열
2022.05.05 I 김예린 기자
이정식 “노동은 상품 아냐…문제 조율해 현실적인 방법 찾을 것”
  • 이정식 “노동은 상품 아냐…문제 조율해 현실적인 방법 찾을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운동을 할 당시 일관된 가치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이제는 문제를 조율해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 사진기자단)이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윤석열 정부의 장관을 하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는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 출신으로서 노동운동을 할 당시부터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등을 요구해 주 52시간 유연화 등을 주장하는 윤 당선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 후보자는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된다면 책임있는 도리를 보여야 한다”며 “노동운동을 하면서 일관된 가치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는 이번 정부나 다음 정부나 비슷하게 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이어 “저는 경제 주체의 하나로서 소신은 있지만, 이제는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 조율해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이 후보자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사람을 처벌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이 안 되니 이천 화재 사고 이후 생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여야가 만들었다고 본다”며 “50인 미만 등 유예한 것도 법의 취지가 예방을 강화한 것에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도 빈발하는 만큼 산재 예방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 정책적 행정적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당시 조직 운영 미흡과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 재임할 당시, 재단은 ‘윤리경영’ 항목에서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의 평가 대상인 6개 공공기관 중 미흡 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곳은 노사발전재단이 유일했다.이는 재단이 국정감사에서 재단 비위행위에 대한 질타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평가에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재단은 이 후보자 재직 당시 구성원들의 부정수급과 성 비위 사건, 이 후보자 본인의 김영란법 위반 등 기강 해이로 질타를 받았다. 심지어 고용부는 2018년 재단에 이 후보자의 해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좀 많은 송구스러운 생각도 든다”며 “재단 취임했을 때 고용부와 국회로부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해 재단을 혁신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쉬움 남는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 유연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포괄임금은 공짜 노동이나 현장에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쟁점이 된다”며 “법에 없고 판례로 예외를 두고 있는 제도인 만큼 법을 악용해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4 I 최정훈 기자
문화예술계 "尹정부 문화정책, 이전 정부와 다른 게 뭔가"
  • 문화예술계 "尹정부 문화정책, 이전 정부와 다른 게 뭔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기존 정부에서 진행해온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 현장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대한 문화예술계 반응은 한마디로 “새로운 비전이 안 보인다”로 정리된다. 인수위 구성부터 문화예술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 홀대 우려가 제기됐는데,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계 현장의 요구가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다 추상적인 정책으로만 채워졌다는 평가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 중 하나인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에 포함된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이다.주요 내용은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 개선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 조성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등이다.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기존 정부에서 해온 문화예술 정책 지원을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현장에 적용되고 있고, 청년예술가 지원과 창작준비금 등도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실행 중이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산재보험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선 ‘전면 적용’을 검토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보험 적용 ‘확대’로 명시해 오히려 정책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수위와 면담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노동자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국정과제에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 미투 운동 등으로 제기된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작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지난해 8월 제정돼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위원장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지원’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는데 내용을 보면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도 ‘능력주의’를 내세웠던 지금까지의 문화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경쟁을 통한 공정’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표현의 자유, 노동자성 인정, 예술인 권리보장법 실현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인수위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기대효과로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 등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확보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 조성과 장애예술인의 제약없는 예술활동기회 보장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 역시 문화예술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다.정 위원장은 “미술시장을 예로 들면 수십년 활동한 미술작가는 그림 하나 팔기 어려운 반면,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아내가 그린 그림은 왕성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투명하지 않은 ‘블랙마켓’의 성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다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예술생태계 자생력 확보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결국엔 정부 출범 이후 문화예술계 현장 요구를 반영해 문화예술 정책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기존 문화정책을 개선하더라도 이에 대한 내용이나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문화예술 분야의 상생 협의체 등을 구성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04 I 장병호 기자
심상정 "실권자 처벌토록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꼭 필요"
  • 심상정 "실권자 처벌토록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꼭 필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일 “실권을 가진 사람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동국제강 산재사망 노동자 고 이동우 씨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심상정 의원 페이스북)심 의원은 노동절 132주년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업들이 안전 대책 마련보다 구멍 뚫린 법망을 노려 최고경영자(CEO)를 실권을 쥔 실제 오너와 월급 받는 CEO로 이원화 하고, 사고가 나면 월급 사장을 내세우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국제강 산재사망 노동자 고 이동우 씨 기사를 공유한 심 의원은 “몇 차례 유산의 아픔 끝에 이제 아기가 생겨 4개월째가 되었는데, 아빠는 `잘 갔다올게`라는 인사를 아내에게 남긴 채 돌아오지 못했다. 그게 유언이 되었다”면서 “노점을 하던 어머님도 애교 많던 아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 투사가 돼 아침 7시부터 밤까지 분향소를 지키고 계셨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정 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동국제강 측 안전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으로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4년째 크레인 보수 업무를 담당해왔다. 심 의원은 “중재법이 발효된 올해 1분기만에도 15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 사망자 수가 9명 줄었지만 중재법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2명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곧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바로 노동”이라며 “노동자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노동이 존중 받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이윤 보다 앞서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멈춰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2.05.01 I 이성기 기자
文대통령, 노동절 축사…"5년간 노동분배 개선…일·생활 균형"
  • 文대통령, 노동절 축사…"5년간 노동분배 개선…일·생활 균형"
  • (사진=연합)[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축사를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노동은 지루하게 반복되지만, 조금씩 겸손하게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밀어간다”며 “우리가 노동을 존중할 때 노동은 행복이 되고, 노동의 결과물에서 땀방울의 고귀함을 느낄 때 노동은 자긍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노동 기본권 보장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정책으로 “노동 분배가 크게 개선됐고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진전을 이뤘다”며 “특히 코로나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조기에 회복한 것은 봉쇄 없는 방역의 성공 덕분”이라고 자찬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산재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며 필수노동자의 헌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됐다”며 “노동의 숭고함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절을 맞아,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배달운송 노동자들을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2022.05.01 I 정다슬 기자
“게임법 전면 재검토 필요…P2E ‘新온라인산업’으로 봐야”
  • “게임법 전면 재검토 필요…P2E ‘新온라인산업’으로 봐야”
  • 국내 게임사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P2E 사업을 전개 중인 위메이드. 사진은 위메이드가 글로벌 서비스 중인 ‘미르4’ 홈페이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게임산업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서비스를 게임산업법의 영역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복합적인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산업으로 이해해야 한다.”28일 오후 서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정기세미나’에서 정해상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강조한 한 마디다. 게임산업법상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P2E 게임 전반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이날 주최한 정기세미나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등이 공동 후원하는 산학 연계 학술대회의 일환이다. 이날 다뤄진 주제는 ‘P2E r게임의 최근 이슈와 법·정책 방향 모색’으로, 정 교수는 ‘P2E 게임 서비스에 대한 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정 교수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게임 아이템의 현금화는 이미 이뤄져 왔던 현상”이라며 “하지만 과거 바다이야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게임 전반에 대한 정부의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가 강화됐는데, 당혹스런 것은 사행성과 무관한 게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정 교수는 2003년 ‘세컨드라이프’라는 해외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예시로 들었다. 세컨드라이프 내부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설됐는데 플랫폼 화폐로 발행됐던 ‘린든달러’는 미국 달러와 상호 환전할 수 있었다. 현재 P2E 게임처럼 초창기 세컨드라이프도 국외 접속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2007년부터 국내 서비스가 시작되며 세컨드라이프에 대한 게임물 포함 여부, 현금거래 규제 논란이 커졌다. 결국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던 세컨드라이프는 2009년 국내 서비스를 종료했다. 정 교수는 “2008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세컨드라이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나섰지만, 결국 세컨드라이프의 국내 서비스는 존속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플랫폼내 산재 된 수많은 콘텐츠들을 일일이 구별해 규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향후 게임산업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상(18조의 3·업으로 게임머니 등을 생산 및 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아이템)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는 P2E가 이용자의 자유에 속한다는 점, P2E 서비스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콘텐츠서비스평가원(가칭)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다양한 범위로 융복합되는 콘텐츠를 정부가 자신들만의 시각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이용자단체를 중심으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해당 평가 정보는 이용자들에게도 제공해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선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의 게임산업법으로는 기업들이 플랫폼 경제사업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플랫폼 경제의 기초인 가상자산의 거래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게임산업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P2E 게임은 다양한 메타버스 형태를 포함해 가상세계의 플랫폼 경제를 선도해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도 “‘바다이야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제라면 사행성 아케이드만 한정해서 남겨두면 될 것인데 모바일·PC 게임까지 확장하는건 문제”라며 “메타버스 같은 플랫폼 형태를 게임물로 보는 움직임도 있는데,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정 교수 이외에도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P2E 게임의 서비스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P2E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이슈’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게임법과정책학회는 2014년 4월 ‘게임산업정책과 게임법학의 방법론’이라는 주제의 창립세미나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AI와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게임에 관한 법, 정책, 서비스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2022.04.28 I 김정유 기자
노동계,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산재사망 반복"
  • 노동계,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산재사망 반복"
  • [이데일리 이소현 김윤정 기자] 노동계가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건설(000720)’을 선정했다.27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산재 캠페인단)은 27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현대건설 작업장에서는 작년 1월 노동자 한 명이 지하 1층 환기구에서 지하 4층으로 추락사한 것을 시작으로 쓰레기 청소 중 돌에 맞아 죽거나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2007년, 2012년, 2015년에 이어 역대 4번째 최악의 살인기업에 이름 올리게 됐다.1위 현대건설에 이은 최악의 살인기업 2위는 대평(노동자 5명 사망), 공동 3위 대우건설(047040)·태영건설(009410)(노동자 4명 사망), 공동 5위 이일산업·한양·현대중공업(329180)·SK TNS·S&I건설(노동자 5명 사망) 순이었다.산재 사망사고 유가족 정석채씨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재 사망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며 “고인의 명복을 계속해서 빌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산재 사망사고 유가족 측은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정씨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들 기관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건설사가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만으로 조사를 끝낸다”며 “4년 전 부산 엘시티 참사, 올해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당시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수많은 비리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7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헌화식을 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시민 90% 이상이 산재 심각성에 동의하고, 66%가 중대재해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며 “떨어지고 끼어 사망하는 낙후된 죽음의 형태와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1년에 20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는 한국에서 사람의 목숨을 갈아 넣는 기업 경영은 ‘살인’과 다름없다”며 “시행 100일도 안 된 지금, 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경영책임자가 법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작년 ‘광주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294870)(현산)은 2022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받았다. 작년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현장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등 9명이 사망하고 8명 부상당했다. 올해 1월에는 광주광역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명 부상자가 발생했다. 2022 최악의 살인기업은 전년도 발생 사고만을 집계 대상에 포함하기에 이번 산출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캠페인단은 “학동 붕괴사고 7개월 만에 올 1월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초래한 사례는 현산의 미흡한 안전관리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특별상을 수여했다. 캠페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긴커녕 왜곡된 인식조사를 발표해 입법 취지를 폄훼하고 무력화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한편, 산재 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해마다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낸 기업을 선정해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식을 진행해오고 있다. 작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한익프레스가 선정됐으며, 2020년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38명이 사망했다.
2022.04.27 I 이소현 기자
통계청, 'K-통계플랫폼'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늘린다
  • 통계청, 'K-통계플랫폼'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늘린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통계청이 정부 부처간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K-통계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민간에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단 계획이다. 인수위와 통계청은 22일 통계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K-통계플랫폼’을 구축과 이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활용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 부처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 보유 기관의 정보 유출 우려, 데이터를 공유해 연계·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부재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왔다. 통계청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별로 각자의 데이터를 보유하되 필요할 때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K-통계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동형암호 등 첨단 데이터보호 신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구, 가구, 사업체 등의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를 기준으로, 개별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국가통계 데이터의 ‘허브(Hub)-스포크(Spokes)’ 모델을 구축해 연금개혁, 국민통합 등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사회통합지표’ 등 각종 범부처 협력 통계 개발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을 지원한단 구상이다. 아울러 통계 데이터의 민간 개방도 확대한다. 통계청은 각종 국가통계기초자료, 통계등록부 등 통계데이터를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해 국민들의 데이터 접근성 및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 민간 기업이 통계 데이터를 통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제의 디지털·데이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2022.04.22 I 원다연 기자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대, 국가지정문화재 된다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대, 국가지정문화재 된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자리한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사진=문화재청).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신라 왕경오악(왕경의 중앙과 사방을 둘러싼 신성한 산)의 북악이자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던 사령지로서 신라의 신성한 공간이다. 신라사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유적이 밀집된 장소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이다.경주 금강산은 신라건국과 국가 형성단계의 중요한 신성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기이제1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 기록된 진한 6촌 중 3개의 촌의 천강설화와 연관된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신라의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역사적 상징성은 여러 기록을 통해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또한 신라 불교공인의 계기가 된 이차돈 순교와 관련된 신라의 불교성지의 공간이기도 하다. 신라 불교공인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차돈과 연관된 백률사와 이차돈순교비 등 불교 수용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주변으로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보물),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유형문화재) 등 신라 불교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화재가 산재돼 있다. 왕경인의 사후 안식처이자 신라의례의 공간으로도 이용됐다. 탈해왕릉(사적)을 비롯해 금강산 표암봉 일원에 입지한 동천동 고분군(굴식 돌방무덤)은 왕경의 매장공간이 도심 중심에서 주변 산지구릉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문화재청은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2022.04.22 I 이윤정 기자
산단공,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 산단공,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35개 공공기관(공기업형 36개, 준정부형 95개, 기타형 4개)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기술보호, 판로지원 등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해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달성을 목표로 동반성장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운영했고, 동반성장 추진사업을 대폭 확대했다.특히 △상생결제제도 도입·활용으로 하도급사 대금지급 지연 방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신규 ESG 종합지원사업 추진 △산업혁신운동, 기술자료 임치지원 사업 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구매 규모 확대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전년의 `보통` 보다 3단계 오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 산재예방 활동 △위드&포스트 코로나 대비 활동 △ESG 경영 확산 등 중점과제 별로 교육·컨설팅·기술지원을 추진해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섰다.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동반성장 가치 내재화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3단계 향상된 좋은 결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업단지에 동반성장 확산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0 I 이후섭 기자
우크라 전쟁 제2막…젤렌스키 “러, 돈바스 공격개시”
  • 우크라 전쟁 제2막…젤렌스키 “러, 돈바스 공격개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군이 재정비를 끝내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공격을 본격 개시했다. 교착 상태가 지속됐던 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AFP)◇우크라 동부 전역서 러군 포격·시가전 본격화18일(현지시간) CNN방송,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이 오랫동안 준비한 (동부) 돈바스 전투를 개시했다. 상당한 규모의 러시아군 병력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정밀 공중 발사 미사일을 발포해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16곳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지난 달 29일 5차 평화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체르니히우에서 군사활동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이후 꼭 21일만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에 산재돼 있던 병력들을 대부분 철수시킨 뒤 재정비·재편성해 동부와 남부 지역으로 재결집시켰다.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현재 76개의 대대전술단(BTG)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4일 65개보다 11개가 늘어난 것이다. 1개 대대당 800~1000명으로 편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9000~1만 1000명 가랑이 증원된 것이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이날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도 페이스북에 “러시아군이 대규모 장비와 함께 루한스크주 크레미나시에 진입해 시가전이 시작됐다. 크레미나의 통제권을 잃었다”고 적었다. 또 “루한스크주 졸로테시에서 포격으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고, 루비즈네시에서는 건물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군은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점령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페트로 안드리슈첸코 시장 보좌관은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거점인 아조우스탈 공장을 폭격하고 있다. 오는 24일엔 도시에 남아 있는 남성들을 착출하기 위해 출입로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하고 통행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에도 공격을 단행했다. 막심 코지츠키 리비우 주지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리비우에 4차례 미사일 공격을 가했으며, 이 공격으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이호르 조브크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졌던 리비우마저 러시아군의 포격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안전하게 남아있는 마을이나 도시가 없다”며 서방 국가들에 무기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젤렌스키 “포기않고 싸울 것” 결사항전 의지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이 공격하든 우리는 계속 싸우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저항하고 굳건히 서 있는 우리의 전사들, 우리의 군인, 우리의 영웅적인 마을들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회의(NSC) 의장도 “러시아군 공격은 돈바스와 하르키우 지역의 약 300마일(약 482km)에 이르는 전선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군은 잘 버티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은 현재까지 전선의 두 지점만 돌파에 성공했다”고 전했다.러시아군의 돈바스 공격 개시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본격 진입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로 불리는 루한스크주·도네츠크주의 약 30%를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2개 주 전체로 지배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목표 달성에 성공할 경우 우크라이나와의 정전 협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산업의 중심지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독립세력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 합병 이후 자칭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우크라이나군과 친러 반군 세력 간의 교전이 이어져 왔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돈바스 지역에 수립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한 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사진=AFP)◇러, 우크라군 포위 시도…서방 무기 지원 차단 의도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전투가 향후 전쟁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장비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13일 돈바스 결전에 대비해 우크라이나군에 155㎜ 호위처 17대와 포탄 4만발 등 8억달러(약 9880억원) 규모의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는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부 지역에서 육로로 무기를 운반하고 있는데, 포위에 성공하면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약화되기를 기다렸다가 소모전으로 가져가는 전략이다.니혼게이자이는 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대부분이 평지여서 사정거리가 긴 포격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활용한 교전, 전차끼리 맞붙는 전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2.04.19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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