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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한미 국방장관, 한미동맹 100년 청사진 '국방비전' 승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이번 SCM을 기념해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했다. 이번 비전에는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과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의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 향후 30년간 동맹 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담고 있다.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다음은 한미동맹 국방비전 전문이다.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며 집단방위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미동맹은 세계 최고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국제 규범의 충실한 수호자이다. 동맹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분쟁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명의 미군을 시작으로 하여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굳건하게 증명하는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를 갖추어왔다. 이 약속의 중요성은 지역의 평화를 훼손하려는 적대적 시도로부터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도약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역학의 압박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맞춰 지역 및 전 세계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또한, 양국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주요 목표를 추구하면서, 지역 국가들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공약을 유지할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국방비전이 한미동맹 100주년을 앞두고 국방의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공동의 안보구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국방비전은 2023년 워싱턴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맥락을 같이하며,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방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지속적인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적대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의 이행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핵협의그룹(NCG)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양자 간 확장억제 대화를 통한 긴밀한 협의가 포함된다.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정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은 억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접근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전략적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동맹은 연합방어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합동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려나갈 것이다.둘째, 한미는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현대화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의 방위능력을 증강하고, 이를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양국은 기존의 양자 대화를 통해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탄력성을 최적화하여 방위체계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달성하고, 지역의 경제안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미사일 대응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며,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와 같은 협의체를 활용하여 미사일 방어에 관한 긴밀한 양자 협의를 유지할 것이다. 한미는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안보 동반자라는 위상을 활용하여 최첨단 기술을 전투원에게 제공하는 등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려는 한국의 비전을 지지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네트워크가 잘 연결된 지역을 구축하는 것이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므로,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미 양국은 지역협력실무단(RCWG)과 같은 협의체를 통해서 양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노력 방향을 식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위협으로부터의 방위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이 세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해나가기 위해서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태세가 잘 갖춰진 미래의 한미동맹을 위한 기존의 동맹협의체를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의 비전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차대한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동맹은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유지하며, 적의 위협을 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는 것은 더 큰 복합적 효과를 발휘한다. 한미동맹은 동맹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각자의 국방전략을 조정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발휘하고 지역 전반에 걸쳐 양자 및 다자간 정치-군사적 협력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과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정착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것을 약속한다.
- “3년뒤 1천억대 매출…‘믿음’ 있으니 AI사업 효율적"(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자체 거대모델(LLM)이 있으니 파급력과 영향력이 좋고, 정말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죠. 정말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배순민 KT AI2XL연구소장) “3년뒤 1천억 원대 매출이 예상됩니다. 향후 5년 동안 1.5조 원 투자 계획은 유효하죠.(최준기 KT AI·빅데이터 본부장)”KT(030200)(대표이사 김영섭)가 31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거대언어모델(LLM)AI ‘믿음(Mi:dm)’의 출시를 발표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KT AI/BigData사업본부 최준기 본부장이 기자설명회에서 KT 초거대AI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왼쪽 두번째부터 KT AI/BigData 사업본부 최준기 본부장, KT AI2XL 연구소 배순민 소장, ‘매스프레소’ 이용재 대표,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 KT SW개발본부 조성은 본부장)“자체 LLM 보유는 도약 위한 준비”-KT는 자체 LLM(거대언어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는가 ▲배순민AI2XL연구소장)KT는 텔코에서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로 전환을 선언했는데 그전에도 많은 AI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 ‘믿음’을 가진 후에 좋은 점은 모델이 한 번 업데이트가 되면 같은 모델을 AICC(AI콜센터)에도 주고, 기가지니에도 주고, 기업문서에도 주고, 정부에서 요청이 오면 드리고 등 이렇게 파급력과 영향력이 좋았다. 아주 효율적인 일이다.KT에는 AI연구 개발자들이 몇 백분 계신데, 이렇게 AI연구 개발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니 하고 (외부에서도) 놀랄 정도다. 그런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이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몇 십 가지밖에 안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몇 백가지, 글로벌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 KT가 이 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졌다는 건 정말 다음 단계로 도약이 대한 확실한 준비라고 생각한다.-빅테크와의 경쟁이 두렵지 않나. SKT나 LG유플러스처럼 앤트로픽이나 구글 같은 곳과 제휴할 의향은“빅테크와 제휴 길도 열려 있다”▲최준기 KT AI·빅데이터 본부장)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기업들이고 자본이 많이 드니 당연히 두렵죠. 그래서 저희가 1대 1 경쟁을 하겠다는 거는 아니다.다만, LLM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기술진과 그걸 만들어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한 기술진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본다. 전문 영역이 있는 LLM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시장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외국 빅테크들과의) 제휴의 가능성은 일정 부분 열려 있다. -‘믿음’ 매출 목표와 투자 계획은▲최준기)앞으로 3년 뒤에는 약 천억 대를 왔다갔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약간 보수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투자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초거대 AI 관련 1.5조 투자를 하겠다고 예전에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유효하다.▲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무엇보다 구글, 오픈 AI, 엔트로픽의 못지 않는 세계 1위 회사인 업스테이지와 이미 KT는 계약하고 계신다. 왼쪽부터 ‘매스프레소’ 이용재 대표,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 KT SW개발본부 조성은 본부장“클라우드 팜 제공으로 비용 절감…과금 단위도 개선 모색”-KT가 기업고객을 위해 쉽게 생성AI를 쓸 수 있는 ‘믿음 스튜디오’를 오픈했는데 타사와 차별성이 뭔가▲조성민 SW개발본부 본부장) KT 믿음 스튜디오는 멀티 LLM(여러개의 언어모델)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프리 트레이닝 된 모델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파트너사의 모델도 손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KT클라우드 HAC(Hyperscale AI Computing)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프라 기반으로 클릭만으로 이런 모델들을 학습하고 배포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쉬운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다. 또,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제공한다. 알다시피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 연결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내부 시스템과의 연결도 중요한데, 이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믿음 스튜디오에서 고도화하고 있다.-타사 서비스와 비교할 때 비용은▲최준기)AI풀스택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한데, 통상 30% 이상 절감된 금액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다.과금 단위도 현재 (챗GPT 등은) 토큰 단위로 과금되는데, 이런 형식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더라. 왜냐하면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히가 인스턴스 과금 체계를 좀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기업 고객들이 느끼셨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사용량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KT클라우드와 KT믿음을 조합해 쓰실 때 가장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30%는 좀 더 싸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한다.“믿음 파라미터 규모는 70억개부터 2천억 개 이상”-‘믿음’ 파라미터 규모는▲최준기) 모델별로 라인업이 다르다. 텐빌리언 언더(70억개) 그다음에 수십 빌리언 대 수백 빌리언 대까지 돼 있다. 크게는 200빌리언(2천억개)넘는 모델 라인업도 좀 준비가 돼 있어서 고객분들이 컴퓨팅 환경에 맞게끔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선택 가능하다. -B2B를 타깃한 이유는▲최준기)B2B 시장에서 즉각적인 수익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빅테크의 모델을 쓰지 않고 내 데이터를 써서 내 바운더리 내 모델을 가지고 가겠다는 기업의 니즈가 분명히 있어서다. 저희가 BEP(손익분기점) 달성 시점에 대해서는 당장 말하기 어렵다. 대략 한 3년 뒤에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한 3천억 이상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본다. 글로벌로는 훨씬 더 큰 시장이 빠르게 열릴 것 같다.KT AI2XL 연구소 배순민 소장과 매스프레소’ 이용재 대표-글로벌 교육 플랫폼 콴다에서 KT와 제휴한 이유는? GPT-4와 붙였을 때 Korea SAT sets Accuracy에서 95%였는데▲매스프레소 이용재 대표)믿음 모델로는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성능이 기존에 저희가 쓰던 것(LLM)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서비스에 도입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기존 상용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모델을 경량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 중인데 이게 참 AI가 한편으로는 무섭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파인튜닝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더라는 것이다. 데이터가 잘 준비가 되면 믿음을 이용해 서포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KT AI/BigData 사업본부 최준기 본부장, KT AI2XL 연구소 배순민 소장, ‘매스프레소’ 이용재 대표“KT 파운데이션 모델 개방, 한국어 서비스에 기회”-‘믿음’ 파운데이션 모델(LLM) 개방의 의미는▲최준기) 믿음을 개방한다라는 것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깅 페이스와 리더 보드에 올렸고 허깅 페이스와 리더 보드에 올린다는 얘기는 즉각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보실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거나 다른 70억개 파라미터(매개변수)모델과 비교해 보시고 써보시면 된다는 얘기다. 컨설팅 없이도 필요한 기업 그다음에 역량 있는 기업이라면 그냥 써보실 수 있을 것이다.저비용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비용보다 한 30% 정도 목표로 그런 비용을 책정을 좀 하려고 있고 이건 사용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상황마다 다르기는 하다.▲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현재 KT가 오픈한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었고 또 아마 국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하다. LLM 시장에서 오픈 소스 오픈 영역이 지금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정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이미 만들고 있다. 그런데 딱 한가지, 한국어가 안 된다.근데 이제 믿음이 나와서 그게 이제 메타의 오픈소스 LLM ‘라마’보다 훨씬 더 좋은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어준다면 한국어로 된 서비스, 한국어로 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 같다. 물론 이걸 어떻게 사업할 거냐 하는데 있어,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4세 연령 맞춰 괜찮은 서비스 만들겠다는 마음으로”-믿음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가▲배순민) 저희 연구소 안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분이 물론 엄청 많지만 이 외에도 저희의 모델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어떤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결과에 문제가 있는지 보시는 정말 전문화된 여러 팀이 있다. 일단은 한국어 차원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고, 버전마다 계속 테스트를 해가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타사 모델과도 계속 비교해 나가고 있다.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완전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한다. 최근에 4세 연령의 지니버스라는 서비스를 냈는데 지니버스가 저희에게는 AI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의 역할을 했다. 4세가 봐도 괜찮은 영상인지, 4세가 들어도 괜찮은 단어인지 보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AI를 만들고 있다.특히 대화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가능한 AI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달에도 차이나 모바일이나 NTT도코모와 윤리적 규범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오류나 실패에 대해서 좀 용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이것(LLM)이 블랙박스인 게 맞고, 완벽하게 저희가 정말 노력을 하고 99.9% 괜찮겠지 괜찮아야지 하고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 0.1%에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이탈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AI가 발전해 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의 책임이 아닌가 한다. 좀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그래픽=문승용 기자)
- 환각 70%, 비용 30% 줄인 KT 초거대AI ‘믿음’ 출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대표이사 김영섭)가 31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거대언어모델(LLM)AI ‘믿음(Mi:dm)’의 출시를 발표했다. ‘믿음’의 매개변수는 수십억 개에서 수 천억 개까지 4개 모델이 있다. 주요 내용은 9가지는 다음과 같다.①출시 모델: KT는 총 4종의 믿음 모델을 출시하며, 기업들은 경량 모델부터 초대형 모델까지 각자 규모와 사용 목적에 맞게 완전 맞춤형(Full Fine-Tuning)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초거대 AI 믿음 공식 웹사이트를 31일 오픈했다. 신청 기업들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용 협의를 하게 된다.②믿음의 기업전용 AI 클라우드팜: KT는 AI 풀스택을 통해 KT클라우드와 함께 믿음의 기업전용 AI 클라우드팜(Mi:dm CloudFarm)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별도의 개발 및 학습 인프라가 없더라도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초거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대비 약 27% 가까운 GPU 학습 비용 절감이 가능한 KT Cloud의 HAC(Hyperscale AI Computing) 서비스, 추론 비용을 기존 대비 50% 절감한 리벨리온의 NPU 인프라 등 ‘AI 풀스택’을 효율적인 AI 개발 환경을 위한 맞춤형 통합 패키지로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이는 네이버의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와 유사하다. 이는 네이버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결합한 최적화된 완전 관리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다. 강력한 보안과 전용 AI 플랫폼을 함께 제공한다.③파운데이션 모델: KT는 모든 기업에게 믿음의 경량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을 개방하며, 이를 위해 ‘KT 믿음 스튜디오(KT Mi:dm Studio)’라는 전용 포털을 오픈했다. 이를 통해 고객사에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고객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선택, 학습, 서빙할 수 있는 맞춤형 환경이 제공된다.이는 네이버가 기업이 쉽게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인 ‘클로바 스튜디오’를 오픈한 것과 유사하다.④미세조정(Fine-Tuning): 기업은 기존에 공개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튜닝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초거대 AI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에서 파라미터 모델을 직접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⑤안전성 및 신뢰성: KT는 믿음의 모델에서 ‘AI의 환각 답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과 추론, 답변의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을 높일 세 가지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다. 다큐먼트 AI(Document AI), 서치 AI, 팩트 가드 AI 등이다.도큐먼트AI는 도식화된 복잡한 문서도 모델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기술이다. 서치 AI(Search AI)는 목표 도메인과 문서에 최적화된 최신 정보를 찾아내는 딥러닝 기술이다. 팩트가드 AI(FactGuard AI)는 원문에 근거한 응답만 생성하도록 강화학습을 적용했다. KT는 이로 인해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점인 환각 현상을 일반 생성형 AI 서비스 대비 최대 7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⑥성능과 평가: KT의 믿음 중에서 외부에 전면 개방되는 경량 모델(70억 개 파라미터)은 한국어 LLM 평가 리더보드 ‘Open Ko LLM’에서 최상위를 기록하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⑦기업 고객과 협력: KT는 금융권, 지자체, 기업솔루션 등 1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과 협력을 진행 중이며, 믿음을 사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날 설명회에선 KT가 기업은행에 믿음을 적용해 만든 신뢰도 높은 전문 상품지식 제공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 22일엔 태국 자스민 그룹과 함께 국산 초거대 AI 믿음을 활용한 태국어 대형언어모델 구축 및 동남아 공동 사업화 협력 추진을 밝히며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을 증명했다.⑧미래 계획: KT는 기업전용 LLM 사업화와 새로운 AI 혁신 사업을 발굴하고, 초거대 AI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 한다. 또,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기존 서비스에 초거대 AI를 적용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내부 업무 프로세스와 고객서비스도 개선할 예정이다.실제로 믿음을 시범 적용한 KT 콜센터에선 봇 인식률 5% 개선, 후처리 속도 20% 및 지식 구축 속도 30% 향상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성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 앞으로 금융과 통신영역, 지니TV 마케팅, 시니어와 육아상담 등의 영역에서도 믿음을 적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⑨외부 평가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는 “KT의 모델을 사용해 보니 KT 인프라를 활용한 비용절감과 최적화 측면에서 B2B 확장에 경쟁력이 있음을 경험했다”며, “KT와 함께 기업 전용 LLM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했다.콴다를 운영하는 매스프레소의 이용재 대표는 “KT와 함께라면 글로벌 확장에 자신이 있다”며, “매스 지피티(Math-GPT) 구축을 통해 글로벌 교육 생태계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KT AI/DX융합사업부문장 송재호 부사장은 “초거대 AI 시장은 세계적 빅테크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참여하며 급격한 디지털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KT는 차별화된 초거대 AI 모델을 개방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 연신내·쌍문·방학역, 서울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 시내 선도지구로 선정된 6개소 중 3곳이 첫 통합심의를 통과해 2029년 공공주택 145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은평구 불광동 319-1번지 일대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은평구 불광동 319-1번지 일대) △4호선 쌍문역 동측(도봉구 창동 663-2번지 일대) △1호선 방학역(도봉구 도봉동 622-6번지 일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안)이 ‘조건부 가결’ 됐다고 27일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노후 도심지를 정비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사업이다. 서울 시내에 선정되어 있던 선도지구 6개소 중 이번에 3곳이 심의를 통과했다. 도보 10분(350m 이내) 이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대상지 3곳은 충분한 녹지(조경) 확보, 우수디자인 적용, 공공보행통로 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보행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26㎡부터 46㎡, 3인 가구를 위한 59㎡, 4인 이상 가족 단위 세대를 위한 84㎡와 105㎡까지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평면이 구성됐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연령,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으며,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도 적용했다. 특히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인근 대상지는 주요 교차로에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가로활성화에도 기여한다.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복합사업 계획(안)은 용적률 650% 이하,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로 공공주택 392세대(공공분양 246세대, 이익공유 79세대, 공공임대 67세대)가 공급되며 개방형 휴게공간, 은평푸드뱅크마켓 등 지역 공공서비스 시설도 들어선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 계획(안)에는 용적률 500% 이하, 지하 4층~지상 39층 높이 공공주택 639세대(공공분양 402세대, 이익공유 128세대, 공공임대 109세대)가 들어서며,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을 당초 대비 492.1㎡ 확대하여 지역에 필요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지하철 1호선 ‘방학역’ 인근 대상지에는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공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세대, 이익공유 84세대, 공공임대 73세대)와 근린생활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며,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가구를 위한 ‘복층형 세대’를 일부 계획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평면을 제공한다.서울시는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3곳을 ‘전 세대 동시 추첨 방식’을 적용,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앞으로 공공주택통합심의 결과(조건사항 등)를 검토·반영한다. 연내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2026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한 대상지 3곳이 이번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충분한 녹지를 갖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시니어 건강]관절염으로 변형된 오다리, 교정술 필요한 이유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무릎은 운동 범위가 크고 몸무게를 많이 지탱해야해서 다른 관절보다 손상되기 쉽다. 무릎 연골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 관절이 좁아지게 되고, 다리가 벌어지는 오다리를 만들 수도 있다. 오다리는 똑바로 섰을 때 양쪽 무릎이 닿지 않고 벌어진 상태로, 노년기에는 퇴행성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만약, 70세 미만이면서 관절염 2기 이상의 환자라면 오다리 교정 수술로 퇴행성관절염 진행을 억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체중의 무릎 과부하를 막는 근위경골절골술오다리는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져 똑바로 서도 양측 무릎이 닿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다리가 휘면서 내측으로 체중이 쏠리고 부담을 더 많이 받아 관절이 빨리 닳고 관절염도 악화시킨다. 근위경골절골술은 이 휜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이다. 수술 목적은 덜 사용한 외측 구획으로 체중부하를 분산해 내측 구획 관절의 손상과 관절염 진행속도를 늦추고 통증과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수술은 무릎 근처에서 경골(정강이뼈)를 자르고 벌려서 휘어진 무릎의 각도를 교정하고, 이를 잠김금속판의 골유합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에서 정한 근위경골절골술 보험 기준은 나이 70세 이하, 관절염 1~3기, 다리 모양은 내반슬(오다리) 5도 이상이 해당된다.◇ 기대수명 고려하면 ‘아직 젊은’ 50~60대 관절염 환자에게 추천보통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인공관절은 15~20년 정도 사용될 수 있어 비교적 젊은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연령대에는 권하지 않는다. 그 대신, 비교적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심해져 O자형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관절을 유지하면서 휜다리도 교정하고 관절염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내측 개방형 근위경골절골술을 시도할 수 있다.◇ 의료진 수술 경험·술기 등 발달로 근위경골절골술 받는 연령 높아져의학의 발달로 근위경골절골술을 포함한 관절 수술을 받는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통계에 따르면, 2012년 근위경골절골술을 받은 60대 환자의 비중은 18.1%였다. 2022년에는 같은 수술을 받은 60대 환자의 비중이 36.6%로 2배 증가했다. 인공관절수술은 70대, 80세 이상 환자의 비중이 2012년 52.6%에서 2022년 63.1%까지 증가했다.김준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근위경골절골술, 인공관절수술 모두 10년 새 수술 건수도 크게 늘었다”며 “이는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적절한 치료대상 선정이 가능해졌고, 술기 발달, 인공관절 등의 발전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술 발달로 출혈 줄고, 더 단단한 고정 가능근위경골절골술은 뼈를 잘라서 벌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출혈이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수술 전후로 약제, 혈압 조절 등으로 출혈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골유합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정력이 강한 잠김 금속판도 발달하여 절골하고 벌린 뼈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도 목발을 이용하여 걸을 수 있다. 근위경골절골술은 큰 재활이 필요하지 않고, 4~6주간 목발을 이용한 보행을 통해 수술 부위에서 교정각 소실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수술 상처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연골 재생 수술 병행도 가능, 다양한 연구 진행 중 근위경골절골술은 연골 재생 수술을 병행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미세천공술, 자가 골수 흡입물(줄기세포라고 표현하기도 함), 카티스템(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을 시행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근위경골절골술만 시행한 경우와 연골 재생술과 병행한 경우 사이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 줄기세포 수술(카티스템 등)은 본래 연골세포(유리연골)와 비슷한 연골로 재생이 됐다는 보고가 있어 기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김준호 교수는 “근위경골절골술과 줄기세포 수술은 만능이 아니다. 둘을 병행한다고 인공관절수술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줄기세포 수술은 아직 장기간 추시한 연구들이 많지 않아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 당부했다. ◇ 골다공증·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겐 부적합근위경골절골술로 O자형 변형을 교정하면, 관절염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관절이 받는 체중 부하를 줄일 수 있어 관절염의 가속화를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공관절수술 시기를 평균 7~10년 가량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수술명처럼 뼈를 자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심한 골다공증,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겐 적합하지 않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보존 치료를 하다가 인공관절수술을 고려하는 편이 더 낫다.◇ 수술 후 관리 중요수술로 관절염 악화를 늦추고, 통증을 줄일 수는 있지만 수술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연골 재생 수술법이랑 병행해도 마찬가지다. 수술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수술 전·후로 체중 관리를 해줘야 하고, 근력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김준호 교수는 “관절염 환자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며, 적당한 근력을 유지해줘야 체중의 무릎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으니 하체, 허벅지 근력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 “AI 경쟁환경 불안해져…기술 독점 의도 M&A 감시할 것"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빅테크 규제를 강화했다.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주고 있지만, 지나친 독과점으로 미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는 ‘아마존 저격수’ 별명을 가진 리나 칸을 법무부(DOJ) 반독점 국장에는 ‘구글 천적’인 조너선 캔터를 앉혔다.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구글 등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이뤄졌고, 일부는 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했다. DOJ는 12일(현지시간)부터 구글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고, FTC는 이달 내 아마존 소송을 제기하며 마지막 칼을 뽑아들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자국 내 기업을 우선하는 산업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빅테크 규제가 추진력을 잃은 것은 아닌지 시장의 관심의 관심이 크다. 트럼프 정부 시절 FTC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았던 반독점 최고 전문가인 모린 올하우젠(Maureen Ohlhausen)과의 긴급 화상 인터뷰를 통해 현 상황을 진단했다. 모린 올하우젠 전 FTC 위원장-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 규제에 대해 평가한다면.△경쟁당국이 반독점 조사를 시도했고 몇몇 케이스는 성공했지만, 실패한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는 FTC가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었다. 반면 메타의 가상현실(VR) 피트니스업체인 위딘 인수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사 블리자드 액티비전 인수가 독과점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지만, 둘 다 성공하지 못했다. 심지어 민주당 행정부에서 임명된 판사들을 납득시키지도 못했다.빅테크 규제 입법도 추진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2021년 자사 플랫폼에서 경쟁업체보다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골자의 빅테크 규제법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과 빅테크의 반발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사실 추진력을 잃은 상태다. 빅테크 규제가 공격적으로 추진됐음에도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걸로 볼 수 있다. -최근 MS의 블리자드 인수중단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직 빅테크 규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빅테크는 과거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에서 광범한 지지가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경쟁당국이 빅테크의 행위들이 반경쟁적이라는 점을 보다 입증하고 의회와 법원을 설득시켜야 한다. 경쟁당국은 빅테크 규제를 진행하려는 의도를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빅테크 독과점이 현재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더라도 경쟁자를 배제하면서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부분을 강조하면서 조사 추진력을 얻으려고 한다.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본다.-기술 혁신은 소비자에게 이익이다. 그럼에도 규제가 필요한가△물론 반독점법은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다. 기업끼리 경쟁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매우 열심히 경쟁하고 혁신을 통해 1등이 되는 회사가 나오면 소비자에게는 이득이다. 스트리밍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경쟁을 통해 계속 발전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치고 나가니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는다. 끊임없이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아마존이 온라인쇼핑에서 계속 1등을 하자 오프라인 최강자인 월마트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저는 단순히 소규모 업체 간 경쟁 활성화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형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경쟁하기 위해 다른 기술 기업들을 인수해 새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김상윤 뉴욕특파원(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모린 올하우젠 전 FTC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AI 기술을 획득한 빅테크의 독과점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AI기술로 인해 빅테크 경쟁 환경이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MS가 오픈AI에 대거 투자를 했고 생성형AI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다. 오픈AI는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MS가 대규모 투자를 했기에 완전 개방형AI인지 의구심이 있다. 물론 MS가 치고 나가자 구글도 AI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건 좋은 징조이지만 AI 독과점에 대해 계속 주시해야 한다.엔비디아는 AI 칩에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추가로 AI 관련 기술업체를 인수하는 문제 등을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FTC도 이를 주시할 것이다.-하지만 각국이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반독점정책과 충돌하지 않을까.△저는 산업정책이 반독점법으로 부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독점법으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의 합병 등을 막는 것) 세계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간 여러 행정부는 항상 소비자 우선인 반독점법에 반발을 많이 해왔다. 우린 독과점 기업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지만, 다른 쪽에서는 내셔널챔피언(national champion·국가대표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자유무역을 외면하고 반독점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정책과 반독점정책이 얼마나 조화롭게 조정될 수 있을지 흥미롭다. (우리나라 역시 문재인정부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도록 하는 산업정책을 펼쳤다. 독과점 우려가 크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조건부 승인을 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DOJ와 유럽집행위원회 경쟁총국 심사 허들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FTC는 합병심사 때 중국 보조금 수급여부를 보겠다고 했다.△합병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중국 등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보조금 문제를 경쟁문제로 간주하지 않았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시행했다. 유럽 정책이 일부 조금씩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다. 본질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부 디커플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유럽연합은 곧 빅테크 규제를 시행한다. 미국이 뒤처지는 것 아닌가 △EU는 미국 기업이 매우 높은 혁신기술로 우위에 있다보니 EU기업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 (자국기업 육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반면 미국은 아직 빅테크 규제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EU가 빅테크 규제 리더십을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 경쟁당국도 여전히 빅테크의 반독점 관행에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기대와 달리 ‘아마존의 저격수’ 리나 칸 위원장의 평가가 박하다△그렇지 않다. 리나 칸은 여전히 백악관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취임했을 때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한 찬사가 쏟아졌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리나칸은 혹독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몇번 실패도 있었지만,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 미국 제약사 암젠(Amgen)이 호라이즌 테라퓨틱스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결국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합의를 한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 리나 칸은 꿋꿋하게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존 소송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빅테크 규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모린 올하우젠 전 FTC 위원장▷모린 올하우젠은..FTC에서 11여년간 근무한 미국의 반독점 정책 최고 전문가다. 조지 메이슨대의 안토닌 스칼리아 로스쿨, 버지니아대 등에서 학위를 받았다. 2012년 FTC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2017년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FTC위원장(직무대행)을 역임했다. 특히 빅테크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데이터보안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집행했다. 현재 워싱턴에 대형로펌인 베이커 보츠(Baker Botts)에서 반독점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 [단독]"29명만 중단 직전 환매"…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전면조사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더 명확한 자료와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증권사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만 펀드 환매 중지 전 돈을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항의하고 나서자 환매가 진행된 과정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와 관련한 재검사 여파가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사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투자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개방형 펀드 상품을 판매한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김 의원 등 유력 인사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4개 개방형 펀드 판매의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006800) 등이 우선 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의원 등 해당 펀드 가입자 29명은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에 환매를 받아 손실을 피했거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환매가 진행된 4개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필요성을 확인하면 공식적인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금감원 “환매 불가능했는데”…29명 환매 어떻게 라임 펀드와 관련 특혜성 환매 의혹 정황을 포착한 금감원은 애초 이후 과정은 검찰 수사에 맡기려는 입장이었으나 김 의원에게 펀드 상품을 판매한 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전면 조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그에 따라 환매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미래에셋증권 측은 “특혜성 환매 의혹은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의 환매 동기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자 금감원이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감원은 김 의원 등이 돈을 돌려받은 4개 펀드와 관련해서는 ‘펀드 돌려막기’ 등 불법적인 자금을 바탕으로 환매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가 진행된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을 이용했지만 4개 펀드는 다른 펀드의 자금 125억원을 끌어 쓰고 4억5000만원의 고유 자금을 불법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유력 인사 외압·대가성 여부도 규명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환매를 제공했는지, 대가를 바라고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는지 등이 핵심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경위를 살피는 것은 환매 시기와 당시 상황 때문이다. 4개 펀드 29명의 가입자가 2019년 9월 9일과 25일 환매 대금을 받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1일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이 선언됐다. 금감원은 김 의원과 판매사 등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환매를 권유했고, 따랐다’라고 주장할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당시 4개 펀드는 비시장성·부실 자산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환매 신청을 한다 해도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상황에서 불법 자금 지원으로 환매가 이뤄진 경위와 배경에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은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일부 유력 인사나 단체 등이 환매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하면 이를 검찰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 등이 대가를 바라고 특혜성 환매에 나섰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한다. ◇잇단 금감원 제재…여의도 증권가 긴장이번 금감원의 조사가 표면적으로는 정치권을 향하게 됐지만, 여의도 금융·증권가에도 긴장이 팽팽하다. 3대 펀드 사기와 관련한 피해 보상 등 기존 제재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전면 조사를 받게 생긴 터다. 현재 펀드 판매사 중 현대차증권(001500), 교보증권(030610),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003540), NH투자증권(005940), 신영증권(001720), 하이투자증권 등이 금감원 제재 절차를 받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당시부터 펀드 사기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완전판매 등으로 추가 제재를 받는 등 책임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커졌다.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 과정의 불법 행위 여부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서도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금감원 “2000억 횡령·국회의원 특혜…檢 수사 대상”[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용성 최훈길기자]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수사의 영역”이라며 “궁금한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밝히거나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에서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고,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에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누구인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 “검찰에 모두 통보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 지시로 지난 1월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새롭게 포착한 위법 혐의다. 다음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앞으로는) 수사의 영역”이라며 “궁금한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밝히거나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특혜성 펀드 돌려막기에 연루된 다선 국회의원은 지금 현직인가. △특정 회사나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특례성 펀드 돌려막기 연루된 다선 국회의원이 민주당 맞나. △어느 당 또는 누구의 문제인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특혜성 환매 받을 당시에도 국회의원이었고 지금도 국회의원인가.△보도자료에 나온 시기는 행위 당시 기준이다. -2000억원 횡령 자금이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 △위법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인 곳에 쓰여지지 않은 것 같다. (어디로 흘러갔는지) 용처는 수사의 영역이다. -라임 펀드 돌려막기에서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한 경위, 이유는.△애초에 유력자 등을 찾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개방형 펀드에서 엑시트가 된 부분에서 임직원이 본인 계좌의 선인출을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관련된 일부 케이스가 나온 것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하게 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문제가 나올 것이다. -2000억원 횡령 자금의 용처는.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적어도 각사의 대표와 라인 간의 일정한 관계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최종 용처에 대한 내용은 검찰에 다 통보됐다. 그다음은 수사의 영역이다.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고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밝히거나 밝혀져야 한다. -펀드 돌려막기 관련 조사 결과나 과정이 특정 국회의원이나 상장사에 알려졌나.△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통보된 것은 없다.-금감원이 자체 판단한 사안은.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금융법 등에 대해 먼저 들여다봤고, 사실관계 확인된 부분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관련해 금감원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는 않는다. TF가 독립적으로 검사해서 검찰에 넘긴 것이다. -기업은행 검사한 뒤 다른 은행, 운용사, 증권사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은.△그 밖의 은행, 증권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확정된 건 아니다. 그리고 바로 (검사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번 검사 결과가 금융위의 증권사 CEO 제재 심의에도 영향을 끼치나. △직접적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오늘 검사는 펀드가 투자한 피투자기업의 횡령 건에 대한 부분이고, 증권사 CEO 제재는 판매회사의 내부통제에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용처에 대해 의심되는 것은 검찰에 모두 통보했다”며 “형식만을 취하려고 했다면 시작도 안 했다. 적극적으로 실질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번에 새로운 게 적발됐는데, 과거 금감원 검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2019년 검사의 초점은 펀드 환매 중단 사유, 펀드 판매사 부당 권유 또는 사기적인 기망, 불완전 판매, 회사 CEO의 내부 통제 책임이었다. 이번 TF 검사는 피투자 기업의 횡령 행위가 초점이다. 이번엔 구체적인 자금추적을 했다. -일반부서(TF)에 현직 검사가 파견된 첫 번째 사례다. 검찰과 어떤 공조를 했나.△이복현 원장의 부임 이후 자본시장에서 검사 조사와 관련 불공정거래 등을 포함해 상당히 많은 법률 이슈가 생겼다. 자본시장 회계에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있다.-금감원이 형식만 취한 채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국회의원이나 2000억원 횡령 사용처 관련해) 비실명 처리를 한 것이 검사가 부족했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한 것이 아니다. 일정 부분을 확인했고, 용처에 대해 의심되는 것은 검찰에 모두 통보했다. (이번 검사와 향후 검찰 조사) 두 개를 합치면 뭔가 구체적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형식만을 취하려고 했다면 시작도 안 했다. 적극적으로 실질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만 분쟁조정 대상인가.△라임·옵티머스 펀드는 분쟁조정이 많이 이뤄졌다. 반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추가 검사도 필요하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분쟁 조사나 은행 검사를 통해 계약 취소·무효나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분쟁조정이 더 있을 것 같다. -디스커버리 운용사 같은 경우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검사 결과가 추후 방향 등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나. △TF 검사 과정에서 새롭게 적발된 것이다. 이 부분이 나중에 분쟁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직·간접적으로 각 기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적어도 이번 검사 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라든가 등의 여러 가지 확인 과정에서 새롭게 적발된 사례라는 정도만 이해해달라.-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나 독일 헤리티지 펀드 조사는.△추가로 조사한 바 없다.
- ‘박스카’로 돌아온 디 올 뉴 싼타페, 도심 넘어 자연으로[현장]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의 대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 5세대(신형) 모델 ‘디 올 뉴 싼타페’가 10일 전 세계에 등장을 알렸다.현대차(005380)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싼타페의 헤리티지(유산)를 담은 미국 뉴멕시코주 싼타페 지역을 배경으로 ‘Open for More’(또 다른 일상의 경험을 열다)라는 콘셉트를 담았다. 안과 밖, 도심과 자연을 잇는 영상을 통해 1세대 싼타페의 핵심을 계승한 점을 엿볼 수 있다.현대차의 디 올 뉴 싼타페. (사진=현대차)디 올 뉴 싼타페의 구체적 사양도 공개됐다. 파워트레인은 △2.5 터보 가솔린 △1.6터보 하이브리드 등 총 두 가지다. 18인치 타이어·2륜구동(2WD) 기준 2.5 터보 가솔린은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 토크 43.0kgf·m, 복합연비 11.0km/ℓ의 구동 성능을 갖췄다.1.6 터보 하이브리드는 기술 내재화를 통해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신규 배터리를 탑재했다. 같은 기준일 경우 시스템 최고 출력 235마력, 시스템 최대 토크 37.4kgf·m를 자랑한다. 연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완료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현대차는 이달 내로 신형 싼타페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 가격은 아직 협의 중이며 하이브리드 모델에 앞서 2.5 터보 가솔린 모델 먼저 론칭한다. 이어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친환경차 고시 등을 거쳐 론칭할 계획이다. 대기 수요의 경우 약 5만4000대로 예상된다,지난 8일 매체 대상 선공개 행사에 디 올 뉴 싼타페가 전시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북미·유럽 등 해외시장에는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SUV 수요가 높은 북미 시장에서 신형 싼타페 수요가 높을 것”이라며 “북미 시장에서 13만5000대 수준의 판매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에서 자연으로…싼타페 5세대 들여다보니현대차는 월드 프리미어 영상 공개에 앞서 국내 매체를 대상으로 선공개 행사를 열고 디 올 뉴 싼타페 실차를 전시했다. 디 올 뉴 싼타페는 5년 만에 나온 싼타페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이다.둥근 인상이던 앞선 모델들과 달리 직선을 강조한 ‘박스카’ 형태로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부터 관심을 모았다. 도심형 SUV를 표방하던 데서 아웃도어형 SUV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현대차는 신형 싼타페를 설계하기에 앞서 고객 빅데이터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SUV 시장의 화두는 ‘차박’을 비롯한 야외 레저 활동이다.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향하는 오토캠핑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반영한 디자인을 내놨다는 것이다. 현장에 루프톱 텐트를 얹은 신형 싼타페 차량이 전시돼 있던 이유다.현대차 아시아대권역장 유원하 부사장(오른쪽부터), 국내마케팅실장 김윤수 상무, 현대스타일담당 사이먼 로스비 상무가 신형 싼타페 미디어 프리뷰 행사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박스 형태의 SUV로 변모한 싼타페 5세대가 현대 최초의 SUV ‘갤로퍼’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사이먼 로스비 현대스타일링담당 상무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프로젝트의 배경인 포니, 갤로퍼의 날카롭고 정확한 선 등 디자인 유산과 주제가 상호 교차하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아웃도어’를 지향하는 디 올 뉴 싼타페는 전면에서 봤을 때 램프에서 높은 후드로 이어지는 범퍼 디자인을 도입해 묵직함을 강조했다. 보는 것처럼 차체 강성도 신경 썼다. 핫스템핑(강판을 가열했다 급랭해 강성을 높이는 공정) 비율을 15%까지 늘렸고 충돌 성능도 최고 등급을 목표로 개발해 오프로드도 공략 가능하다.휠베이스(자동차의 앞바퀴 중심과 뒷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가 길어지면서 측면에서 봤을 때 중형 SUV라기에는 큰 느낌도 든다. 전폭은 1900㎜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전장은 기존 대비 45㎜ 늘어난 4830㎜, 전고는 35㎜ 높인 1720㎜로 실내 공간을 확장했다.현대차가 10일 세계 최초로 공개한 싼타페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싼타페’ 테일게이트(후면부 문)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넓어진 실내 공간은 거대한 테일게이트(후면 문)를 열었을 때 비로소 보인다. VDA 기준 수하물 용량은 725리터(ℓ)로 차급 최고 수준이다. 테일게이트 개구부 폭도 145㎜ 늘려 현대차 SUV 중 가장 넓은 테일게이트 개방성을 갖췄다. 골프백을 비틀지 않고 넣거나, 보스턴백을 최대 4개까지 실을 수 있다. 2·3열 시트를 접어 내부 공간을 확보하고 차 후면을 테라스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야외 활동 편의성을 높인 기능도 많았다. 루프랙을 활용할 수 있는 ‘히든타입 어시스트 핸들’을 차량 좌우 C필러에 적용해 루프톱 텐트 거치가 편리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차량 실내에 스마트폰 듀얼 무선충전 시스템, UV-C 자외선 살균 소독 멀티 트레이, USB C타입 충전기 등을 탑재하기도 했다.지난 8일 매체 대상 선공개 행사에 디 올 뉴 싼타페가 전시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다만 현대차는 스페어 타이어를 후면부에 적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로스비 상무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며 “디자인적 특별함과 공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한편, 현대차는 17일부터 25일까지 한강 세빛섬 일대(서울 서초구)에서 신형 싼타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싼타페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강 위를 움직이는 선상, 가빛섬 4층 옥상 등 이색 공간에서 신형 싼타페를 만나볼 수 있다. 방문은 12일부터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 제주도 “中 단체 관광객 환영”…항공편 늘리고 여행상품 질 높인다
- 제주 성산일출봉 (픽사베이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제주도가 10일 중국 정부의 방한 단체관광 전면 허용 결정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중국에서 제주로 오는 항공편을 늘리고, 제주 여행상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와 관련해 제주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관광공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6년 5개월여 만에 중국 단체관광객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제주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 단체관광시장의 체질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도 재개에 대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용태세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관광 관계기관 공동 대책회의를 11일 개최한다. 회의에는 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출입국외국인청,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2016년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0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사드 배치로 한한령이 발동된 2017년에는 75만명으로 전년 대비 75.6%나 줄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년에는 6300여명, 2022년 9800여명 등으로 급감한 바 있다. 올해 3월부터 중국 노선의 일부 복항과 개별관광객 수요 증가로 7월에는 약 13만여 명이 방문했으나 완전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도로서는 이번 중국 정부의 중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 해제가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현지에서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을 만나 관광을 비롯해 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베이징에서 현지 여행업계, 항공사, 언론매체를 초청해 제주관광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제주관광공사는 항공편 확대, 중국 단체관광 질적 향상 등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주 77편이 운항되고 있는 중국 직항노선을 하반기에는 주 157편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주 200편 이상으로 직항노선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 단체관광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테마여행 상품 육성, 특수목적여행 상품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주관광공사는 “중국 단체관광시장 개방을 대비해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해왔다”며 “중국 관광객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여행 콘텐츠 육성 및 홍보를 통해 제주 관광산업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 "빚투 막더니 이젠 빚투족 보호…정책 혼선 없애고 가계부채 관리 나서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끝에는 늘 경기침체, 금융위기 등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연준이 작년 내내 금리를 올렸음에도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인플레이션 없이 경제가 성장하는 상태)라고 평가받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성장세가 약한 데도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선출돼 내년 2월 취임하는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충남 대전 한남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우리나라는 정책 시그널이 컨퓨징(Confusing·혼란)됐다”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금융당국의 관치로 대출금리는 하락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빚투’(빚을 내 투자)한 사람들을 보호, 부동산 불패 신화만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김홍기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겸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7일 충남 대전 한남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다음은 김홍기 차기 한국경제학회장과의 일문일답.-금리 인상기 막바지에는 통상 경기침체, 금융위기 등이 있었는데, 이번엔 다른 모습이다. △올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뱅크런이 발생하고, 연준 금리 인상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등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놀랄만 한 것은 미국 실물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미국 자산시장 흐름은 안정적인데, 조만간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것 같다.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후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채권 가격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분위기는 괜찮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타이트하지도 않고 재정을 과도하게 풀지도 않았는데도 투자 심리가 들썩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정책 시그널은 컨퓨징(Confusing·혼란)됐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데, 금융당국이 관치를 통해 대출금리를 못 올리게 했다. 대출금리를 못 올리게 하니 금리 인상 효과가 사라졌다. 은행들이 이득을 많이 본 것은 독과점 때문이 아니라 금리 변동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정상화이고,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역전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이슈가 발생하니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부동산 버블이 충분히 정상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심각한 부담 요인이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 반등과 함께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나.△정부가 빚투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빚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 인상 억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정책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엇박자다.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만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금리도 떨어뜨린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 거냐. 재정·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조율해야 한다. -정부가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한은의 통화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금리를 올리자니 눈치가 보일 텐데,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인데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 경제 이론에 트릴레마라는 게 있다. 자본의 완전 이동, 외환 안정성, 통화정책 독립성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 이동은 자유화됐고 외환과 통화정책 중 선택해야 하는데 외환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한은은 연준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한다. 지금 금리(3.5%로)로는 어떤 쇼크가 왔을 때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불안하게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2%대까지 떨어졌다.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안정에서 경제성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물가안정을 위해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구사한 적 없다고 생각한다.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7월 물가상승률은 2.3%로 기준금리보다 낮아 최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했지만, 상반기 물가상승률 3.7%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플러스다) 긴축 정책을 펴긴 했지만, 성장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 매우 선제적으로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방향성에 동의하나?△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밥 먹듯이 했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한계기업 등 문제점이 누적돼 있는데, 긴축 정책을 통해 이런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추경을 하려 해도 재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가부채 증가도 문제지만, 과연 성장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든다.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올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해왔다. 수출 제조업 국가가 갖는 한계하는 지적도 있는데,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IMF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1.4%로 낮췄는데 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는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대내적으로도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 올해 ‘상저하고’라지만 하반기 경제가 좋아질 동력도 크게 없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성장잠재력이 소진돼 장기적 저성장 기조에 있다는 것이다. 인구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 영향이다. 이는 노동력 감소만이 아니라 기술진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의 이유가 저출산·고령화인 건가.△저출산·고령화가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젊은 층이 감소함에 따라 기술혁신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유연한 지식보다는 과거 경험 위주의 경화된 지식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는 기술혁신에 장애가 된다. 미래산업을 선도할 인적자원도 미비하다. 우리나라 대학은 지난 15년간 미래를 주도할 혁신 인재를 키우는데 실패했다. 여기에는 소위 반값 등록금이라는 표퓰리즘 정책 영향도 컸다.-수출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는 세계화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지정학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하나.△세계화 시대에선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고, 평가절하됐다. 그러나 보조금을 줘가며 첨단산업을 육성했던 중국이 대성공을 거두자, 중국을 비난하던 미국은 더 강력한 자국 산업 보호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등 보호 정책을 펴야 한다. (반도체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선정해 더 잘 하도록 해나가는 것 외에도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너무 높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동참을 원할 경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미국, 중국이 하듯이 우리나라가 대대적인 수출금지, 수입금지 등을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수출입은 장기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줄이고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 입장을 미국, 중국에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우리와 유사한 처지의 다른 나라들과 동조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을 제재하면 타격을 입는 경제주체들이 있는데 그들과도 협력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맺는 프렌드십(Friendship)이 의미가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홍기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겸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7일 충남 대전 한남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을지로1가 일대 개방형 녹지 조성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을지로 1가 일대에 업무시설과 시민들에게 공유되는 녹지공간이 조성된다.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을지로1가 42번지 일대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 용적률, 높이 계획 등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개방형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적용, 기반시설 제공 등에 따라 용적률 1048.7% 이하, 높이 126m 이하로 결정하고, 토지 기부채납을 통해 다동공원 및 도로를 조성한다. 아울러 대상지 서측(을지로1길변) 인근의 공공공지 및 공개공지와 연계된 개방형녹지를 조성(667.92㎡, 대지의 34.4%)해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개방형녹지와 연계되는 ‘건물 내 저층부 개방공간(오전 7시~오후 10시 완전 개방)’ 도입을 통해 가로변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유도하고 개방 화장실, 휴식공간을 배치하여 건물 내·외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연면적 약 3만㎡, 지하7층 ~ 지상2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을지로1가 일대에 업무시설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가 어우러진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