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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개발 급한데'…서울시 신통기획 '언제쯤'
  • '민간 재개발 급한데'…서울시 신통기획 '언제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재개발 정비계획을 빠르게 돕겠다던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오히려 민간 재개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시 진행할 수 있는 재건축, 모아주택과 달리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해서는 1년에 단 한 번 신통기획 공모 방식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이다. 시장 안팎에선 서울시가 공모방식으로 제한한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크고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사업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순차적으로 신통기획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한번에 풀 때 생길 수 있는 악영향이 커서 이를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재개발 추진지역 “서울시 홍보에만 열 올려”재개발 시장에선 신통기획 도입의 애초 취지와 다를 뿐 아니라 공모방식으로 1년에 한 번으로 정한 것 역시 서울시 조례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선 서울시가 신통기획의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실제로는 규제를 더 강화했다며 기회비용은 더 많이 들고 사업 속도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주택공급과 재개발 정상화를 위해선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 주요 요건에 따른 수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23일 이데일리가 서울 민간 재개발 정비사업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서울시는 오직 신통기획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민간 재개발 수요는 넘쳐나고 있다. 지난 2021년 진행한 신통기획의 1차 공모신청에는 주민 동의 30% 이상을 얻은 곳 102곳이 신청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21개 구역에 불과했다. 나머지 81개 구역은 모두 탈락, 1년의 공모기간을 기다려야 했고 2차로 진행한 공모에는 52개 구역이 신청, 25곳만이 선정됐다. 1차 공모 선정률은 약 21%, 2차는 약 48%에 머무른 셈이다.서울 마포구 충정로역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신통기획으로만 재개발…사유재산 위협”시장 안팎에선 민간 재개발 방식을 신통기획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재개발 정비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애초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후원자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를 돕기 위한 제도다. 그럼에도 서울시 조례나 법률로 정한 것 없이 공모로 의무화한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건축 신통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대상지는 수시로 신청받고 있어 재개발 신통기획 선정 역시 수시로 전환해야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공모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수시공모로의 전환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신통기획 공모에서 탈락한 일부 재개발 구역은 차라리 수시신청으로 바뀐 모아주택으로 사업을 전향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를 완화했다고 홍보만 하지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신통기획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한했다”며 “최종 후보지에 포함되지 못한 탓에 노후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다시 1년을 기다리면서 노후도를 관리해야 하는데 된다는 보장도 없어 구역을 줄여 모아주택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재개발 정상화를 위해선 정비방식의 다양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 부동산 소장은 “신통기획만을 통해 민간 재개발을 진행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뿐더러 주택공급 속도 역시 떨어질 수 있다”며 “요건에 맞는 재개발 구역은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3.23 I 신수정 기자
산업부, 日 화이트리스트 원복…日도 수출규제 해제 절차 착수(종합)
  • 산업부, 日 화이트리스트 원복…日도 수출규제 해제 절차 착수(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는 동시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원상 복구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도 같은 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절차에 나섰다.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 정부가 먼저 관련 조치를 추진하는 모양새를 띄며 야당을 중심으로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양국 정부가 동시에 수출규제 해제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는 동시에 일본을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의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 완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6일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양국 정부가 전략물자에 대한 상호간 규제를 2019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다. 산업부가 WTO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복을 추진하는 건 일주일 전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절차다.이 같은 합의와 그 이행 과정이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문제 해결 방식이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나 기업이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이후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더욱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2일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 측 자세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한국이 발빠르게 해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유보적인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교수 시절 전범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이력이 거론되며 ‘친일 장관’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이 장관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정부의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익, 우리나라 경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일하는 중”이라며 “지금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게 우리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니시무라 경제산업성의 유보적 발언에 대해서도 “그가 그런 표현을 썼을 순 있지만, 정부끼리 한 합의에는 양국이 WTO 제소와 수출 규제를 동시에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양국 모두 정책 대화를 통해 전략 물자 관리 제도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부의 발표와 같은 시각에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수출 무역 관리령 운용과 관련 일부개정 계획을 고시했다.다만, 실제 해제 시점은 한국이 더 빠를 전망이다. 한국의 관련 규정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 개정만 하면 되지만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으로 규정돼 있어 내각·각의 통과 절차가 필요하다.산업부 관계자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도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3.23 I 김형욱 기자
일본, 반도체 3대 소재 수출제한 해제…오늘부터 적용
  • 일본, 반도체 3대 소재 수출제한 해제…오늘부터 적용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이 23일부터 반도체 핵심소재(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본 경제산업성은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완화를 위한 법개정을 하고, 이날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한 지 4년여 만이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그간 일본 반도체 소재기업들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 허가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1번 신청으로 최장 3년간 총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지역)에 복귀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이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2023.03.23 I 김상윤 기자
포인트 쌓는 통장부터 맞춤 카드·대출 추천까지…"금융생활 바꿨다"
  • 포인트 쌓는 통장부터 맞춤 카드·대출 추천까지…"금융생활 바꿨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인 가운데, 핀테크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을 혁신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이자만 쌓인다고 생각했던 은행통장에 포인트 적립이라는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가 하면, 신용정보와 소비패턴을 분석해 100여 종이 넘는 카드 중에 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추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를 포인트로 지원하거나 렌탈과 할부의 장점을 결합한 신규 결제방식을 선보이는 등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준 것만으로 생겨난 변화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포인트에 이자까지 주는 통장 나왔다”…네이버페이, 하나銀 손잡고 ‘금융혁신’네이버페이머니 하나 통장네이버파이낸셜이 지난해 11월 하나은행과 함께 선보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이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개설 계좌 수 40만좌를 돌파했다.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이 선불충전금인 ‘네이버페이 머니’를 은행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결제에 쓸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이다. 통장에 100만원 이하의 네이버페이 머니 예치 시, 최대 연 4%의 이자와 결제 시 최대 3% 포인트 적립이 동시에 제공되는 강력한 혜택을 앞세워 인기몰이 중이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네이버페이 가맹점뿐 아니라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1.2%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충전 없이 통장 잔고를 1원 단위로 결제에 쓸 수 있어 편리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결제하고 남은 선불금을 다시 통장에 옮길 필요도 없어졌다. 기존 선불충전금 결제 시의 불편함을 해소한 셈이다.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하는 형태라, 안정성은 한층 높아졌다. 현재까지 계좌를 개설한 사람 중 63%가 MZ(밀레니얼+Z)세대일 만큼 젊은 층에서 반응이 뜨겁다. 전체 소비에서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혜택을 꼼꼼히 따지는 젊은층이 원하던 통장이라는 반응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은 핀테크 업체와 은행 간 협업을 통해 선불충전금에 대해 금융 이자와 예금자보호까지 가능하도록 한 소비자 친화적 혁신상품”이라며 “핀테크가 기존 금융권 경쟁촉진을 위한 메기로 주목받는 가운데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400만명이 찾은 카카오페이 카드추천 서비스카카오페이 카드추천 서비스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자산과 지출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을 넘어 보험 분석, 카드 추천, 배당금 분석까지 금융생활 전방위로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확대했다.사용자 맞춤형 ‘카드 추천 서비스’가 대표격이다. 카카오페이는 신용평가사 정보 및 마이데이터와 카카오페이 결제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의 금융생활과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추천한다. 회사는 업계 최고 수준인 150여 종의 신용카드를 중개 및 추천할 예정이다.카카오페이 카드 추천 서비스는 금융상품 등 중개 시 기존에 사용자가 팩스·전화 등으로 불편하게 금융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마이데이터 전송으로 대체해 사용자들의 금융생활 번거로움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서비스 개시 후 지금까지 약 400만명 이상이 카드 추천 서비스 방문할 만큼 사용자 반응도 뜨겁다. 카드 혜택 이벤트(광고성 이벤트) 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카드추천 서비스로 개편한 후 월간활성사용자(MAU)가 215% 증가했다. 약 40만명이 추천 상품을 클릭했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예·적금, 증권계좌 정보 등 마이데이터에 연결된 금융자산정보를 카드사로 중개하고 카드사에서 심사 시 소득산정자료로 활용해, 서류검토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발급율을 상향할 계획이다”고 향후 고도화 방안을 소개했다.◇토스, 20초만에 57개사 대출상품 비교토스 대출비교 서비스토스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 하면 약 20초 만에 신한, 우리 등 시중 은행 포함 57개 금융사의 대출 상품 금리와 한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지점 방문, 가심사 한도 및 금리 안내, 서류 준비 후 제출, 실제 심사 요청 등 4~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던 일이 토스 앱에서 단 20초 만에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주택담보 대출 등 원하는 대출 타입에 따라 발품을 팔지 않고도 대출 상품 비교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용자는 터치 몇 번으로 제휴사 중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가장 큰 금액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과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토스 대출 비교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이미 월 대출 실행 금액 1조 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3월 현재 기준 총 누적 대출실행액은 22조1000억원에 이른다. 누적 가심사 승인 금액은 6800조원에 달한다.토스 대출 비교 서비스는 더 많은 사람이 1금융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돕는 역할도 했다. 실제 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점수 836점 이하인 중·저신용 사용자 중 5만6000명 이상이 토스를 통해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실행한 금액의 합 또한 8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토스 관계자는 “대출 비교 서비스는 금융과 IT가 만나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킨 대표적인 핀테크의 우수 사례”라며 “2019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3년간 저축은행 심사금리가 약 5% 정도 낮아지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밝혔다.◇NHN페이코, 결제·대출에도 포인트 연동페이코 포인트 카드NHN페이코가 운영 중인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는 2030 이용자들을 위한 특화 금융 서비스를 통해 생활 밀착형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페이코 포인트 카드’는 페이코의 대표 금융 상품이다. 포인트 카드 이용자 60% 이상이 2030 세대로 나타났으며, 올해 1월 페이코 포인트카드 누적 발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700% 이상 증가했다. 월간 이용자 수도 상승세를 보여 올해 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이용자 수가 670% 급증했으며, 월 결제액 또한 270% 이상 증가했다. 페이코 포인트카드 인기에 힘입어 페이코 포인트 결제 금액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했다. 오프라인 결제 규모 또한 페이코 전체의 24%를 기록했다.다양한 대출 상품 비교가 가능한 ‘페이코 맞춤대출’ 서비스도 인기다. 신용대출부터 햇살론 등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간단한 정보 입력과 본인 인증만으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월 페이코 맞춤대출 서비스 조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배 늘었고, 최종 대출 승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8배 증가했다. “올해 초부터 페이코 맞춤대출 서비스 통해 대출 실행 시 페이코 포인트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2030 알뜰족에게 통했다”는 평가다.◇투자 노하우 공유하는 핀크 ‘리얼리’, 가입자 12만명 돌파핀크 리얼리금융이 어렵거나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금융 서비스인 핀크의 ‘리얼리’는 2021년 2월 출시 후 입소문을 타고 누적 가입자 12만명을 돌파했다. 리얼리는 타인의 투자 노하우가 담긴 실제 금융 데이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저들이 챌린지에 참가해 금융 순위를 대결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SNS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타인과 금융 데이터로 경쟁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서비스로 독자성을 인정받아 특허권도 획득했다.리얼리에선 다양한 연령, 연봉,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주식, 펀드 등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실제 금융상품 종류와 현황을 모아 보고, 이를 따라해 자신의 금융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돕는다. 본보기로 삼고 싶은 유저는 스크랩해 투자 비법을 묻는 1대1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고객 동의 하에 공개되는 모든 정보는 별명 기반으로 제공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핀크는 오는 6월 마이데이터 정보 자산 범위 확대에 따라 연금, 세금, 건강 등으로 제공 데이터를 확대할 계획이다.핀크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금융 시장에서 똑똑하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선 진짜 데이터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면서 리얼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KG이니시스, 렌탈에 할부더한 ‘렌탈페이’ 혁신서비스KG이니시스 렌탈페이KG이니시스가 선보인 ‘렌탈페이’는 렌탈과 할부의 장점을 결합한 신규 결제서비스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KG이니시스가 먼저 가맹점에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소비자는 최대 60개월에 걸쳐 당사에 납부하는 구조다. 카드, 무통장입금, 간편결제 등 기존 결제수단과 더불어 쇼핑몰 결제창에 간단히 적용할 수 있으며, 샵인샵 방식으로 가맹점 홈페이지 내 렌탈몰을 구축,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분할결제기간이 길 뿐 아니라 구매버튼 클릭부터 계약창 소환, 전자계약서 발송까지 전 구간 전자계약으로 진행돼 소비자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2022년 말 기준 골프존마켓, 오늘의집, 인노바드, 마스슬립, 텐바이텐 등 50여 가맹점을 확보했다. 2022년 7월 카페24 스토어에 ‘렌탈페이’ 어플을 론칭했는데, 이를 통해 카페24의 200만 사업자가 이니렌탈을 기본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경험하고, 이니렌탈로 온라인 분할결제를 할 수 있도록 상품명 및 공급가만으로 주문서를 생성하는 온-오프 연동 서비스도 제공한다.2022년 렌탈페이 연간 매출액은 300억 원을 돌파했으며, 2023년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년 내 이니렌탈 매출액을 KG이니시스 전체 매출액의 10% 비중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2023.03.23 I 임유경 기자
美 긴축도 끝나간다…국고 3년물 금리 장중 3.1%대로
  • 美 긴축도 끝나간다…국고 3년물 금리 장중 3.1%대로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조기 종료 기대감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장중 3.1%대로 진입하며 2월초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8bp 하락한 3.206%에 최종 호가됐다. 2월 3일 3.110%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고 3년물 금리는 오후 3시 15분께 3.188%까지 하락하며 최저 수준을 보였다. 이 역시 2월 3일 3.100%를 보인 이후 가장 낮았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8bp하락한 3.290%를 기록했다. 5년물은 7.6bp 떨어진 3.186%로 집계됐다. 모두 2월 3일(3.240%, 3.096%) 이후 최저 수준이다. 장기물 금리도 하락했다. 10년물과 20년물 금리는 각각 2.1bp, 1.8bp 하락한 3.266%, 3.270%에 최종 호가됐다. 30년물 금리는 2.2bp 떨어진 3.246%로 집계됐다. 국고채 금리 추이(출처: 금융투자협회)연준이 21일,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25bp 인상했지만 금리 점도표를 통해 최종금리 수준을 5.1%(중간값)로 유지, 시장 예상치(5.3%)를 하회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5월 추가로 25bp 금리를 인상한 후 금리 인상기를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간밤 미국 국채 금리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2년물 금리는 20bp 하락한 3.974%를 기록했다가 연준의 금리 결정이 공개되자 3.958%까지 떨어졌다. 10년물은 11bp 떨어진 3.492%를 기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금융시장에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만큼 채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강달러 완화 기대는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우려를 낮추고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유입 기대를 높인다”며 “1월까지 마이너스를 보였던 외국인 차익거래 유인은 현재 0.44%포인트까지 상승해 단기물 중심으로 외국인 추가 순매수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고 3년 선물을 1만5000계약 이상 순매수했다. 그 결과 국고 3년 선물이 15틱 상승한 105.14를 기록했다. 10년 선물은 1틱 오른 114.69에 거래됐다. 안 연구원은 “국고 3년물이 기준금리에 근접할 경우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며 “3.2% 이하의 국고 3년물 금리 레벨은 다소 부담스럽지만 향후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에 따라 금리 하단을 더 낮게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4월 금통위에서 확인할 부분”이라며 “부진한 한국 경기 흐름 고려시 국고 10년물은 국고 3년물 금리를 꾸준히 하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은 국고 10년물 금리가 3년물보다 6bp 높게 마감했다. FOMC 이전부터 단기 금리가 더 크게 하락하면서 4거래일째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됐다.
2023.03.23 I 최정희 기자
산업부, 日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원복 절차도
  • 산업부, 日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원복 절차도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반발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철회했다. 또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원상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야당을 중심으로 ‘굴종 외교’라고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한국 기업과 산업 경쟁력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부는 23일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는 동시에 일본을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의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 완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6일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양국 정부가 전략물자에 대한 상호간 규제를 2019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다. 산업부가 WTO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복을 추진하는 건 일주일 전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절차다.다만, 이 같은 합의와 그 이행 과정이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번 문제 해결 방식이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나 기업이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이후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더욱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2일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 측 자세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한국이 발빠르게 해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유보적인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기 때문이다.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교수 시절 전범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이력이 거론되며 ‘친일 장관’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이 장관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정부의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익, 우리나라 경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일하는 중”이라며 “지금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게 우리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니시무라 경제산업성의 유보적 발언에 대해서도 “그가 그런 표현을 썼을 순 있지만, 정부끼리 한 합의에는 양국이 WTO 제소와 수출 규제를 동시에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양국 모두 정책 대화를 통해 전략 물자 관리 제도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3 I 김형욱 기자
속도조절 나선 연준···대출금리 '오른다 VS 내린다' 향방 엇갈려
  • 속도조절 나선 연준···대출금리 '오른다 VS 내린다' 향방 엇갈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강력한 긴축 의지를 시사하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여파로 속도조절에 나서자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 향방도 안갯속에 빠졌다.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금융불안이 커지면서 현금 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되레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미 연준의 정책 방향은 국내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향후 금리 인상 여부·리스크 확산 여부 평가에 따라 대출금리 전망 경로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23일 은행·시장 관계자 7인 대상으로 이데일리가 향후 대출금리 경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 중 2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은행·채권 전문가 2인은 ‘당장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내 은행 소속 직원 3인은 대출금리가 앞으로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최근 은행채 금리에 녹아있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연준은 22일(현지시각) 시장의 예상대로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이 아닌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 윤선정 NH선물 연구원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채권시장에 유입됐고 국내 경제 역시 금리인상 기조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상태”라며 “연준이 기준금리를 소폭 올린 영향은 국내 채권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도 “이미 국내 채권시장은 SVB 파산 여파와 베이비스텝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해 하락해 왔다”고 설명했다.실제 국내 은행 대출금리의 준거가 되는 은행채 금리는 SVB 파산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주택담보대출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와 신용대출 지표 금리인 1년물(무보증·AAA)의 금리(민평 평균 기준)는 최근 2주일새(9~22일) 각각 0.627%포인트, 0.344%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은행 주담대 금리는 최저 3%대에 진입했다. KB국민은행 주담대 변동형 금리 연 3.83~5.23% 수준으로 형성됐다. 2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3%~5.92%로 금리 상단이 전날(3.83%~5.95%) 대비 0.03%포인트 떨어졌다. 향후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전망은 의견이 분분했다. 먼저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에 방점을 뒀다. SVB 파산과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금리 고점설’이 다시금 힘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 연준이 실제 금리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기대가 긴축완화로 모이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채 금리와 대출금리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단기적으론 이번 연준의 베이비스텝에 영향을 받아 2분기까지는 은행채 금리와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한 채권 전문가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이미 완화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에도 연준이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직후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뀐 적이 있는데, 현재 연준의 상황과 언급이 이때와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연준이 긴축에서 완화로 정책 방향을 틀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달러 유동성을 풀면서 달러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글로벌 유동성은 원화 유동성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채권을 살 수 있는 여력은 해외 유동성에 달려 있다. 달러 조달이 이전보다 더 쉬워진다면 국내 유동성 역시 커지면서 은행채 금리도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금융기관 파산 여파가 현금 선호 현상을 자극하면서 채권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안전자산인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빼면 은행채를 비롯한 국내 채권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이와 연동되는 국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아직까진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기관 간의 상관관계가 덜 하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며 “그런데 금융기관 파산 여파가 지속되면 현금이 채권 시장에서 뭉칫돈으로 빠져나가고 국내 은행채 금리도 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은행 여신부서 실무자는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아직은 국내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를 예상하기 힘들다”며 “금리인상 여부와 은행 리스크 확산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셈법이 복잡하다. 그야말로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3.23 I 유은실 기자
인터넷·지방은행 공동대출 검토...'중신용 비율' 완화엔 부정적(종합)
  • 인터넷·지방은행 공동대출 검토...'중신용 비율' 완화엔 부정적(종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인터넷은행이 고객을 모으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해 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를 완화해 달라는 인터넷은행 건의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부정적 기류가 읽힌다.인터넷은행-지방은행 공동대출 모델.(자료=금융위원회)◇‘인뱅 모객력+지방銀 자금력’으로 고객 확보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323410), 토스뱅크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합심하는 ‘상생 공동대출’ 도입을 건의했다. 인터넷은행이 고객을 모집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자금을 대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협의회는 인터넷은행은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은행은 영업채널 다각화와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동시에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1금융권 금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추진하고 있다.당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담당 실무자들에게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자료=금융위원회)◇“일부 대면 영업 허용해달라” 건의협의회는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를 완화해달라고도 건의했다. 고신용자 판매 규모가 제한돼 은행간 가격경쟁을 위한 ‘메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당국 내에선 부정적 기류가 읽힌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이자 설립 당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인터넷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중저신용대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도 했다.이밖에 협의회는 아파트 집단대출, 기업수신 계좌 개설 등 대면 업무가 꼭 필요한 경우엔 대면 업무를 일부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스몰 라이선스화해 인터넷은행이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함으로써 ETF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방카슈랑스 영업기준 완화, 한국은행 국고금 지급업무 허용 등도 제안했다.(자료=금융연구원)◇“인터넷銀, 소비자가격 부담 절감효과 미미”금융위는 금융연구원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보고서도 공개했다.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까지 소비자 가격 부담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소비자 가격 부담 절감은 일부 실현됐으나 가계 신용대출 부문에서 고신용자만 해당됐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연구원은 “가격부담 절감 효과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신용평점이 낮아질수록 미미해지며 케이뱅크는 지난 2월 중엔 신용평점 650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은 취급하지 않았다”고 했다.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증대도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감독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인터넷은행이 취급한 중금리대출(1조4000억원) 가운데 91.5%(1조3000억원)는 정부가 보증하는 ‘사잇돌대출’이었다. 이마저도 1조3000억원의 66.4%가 1~3등급 차주에게 내보냈다. 이후 금융위는 2021년 중금리대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연구원은 “인터넷은행 도입 이후 가계신용대출시장 경쟁도가 제고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등을 통해 장기적 생존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3.23 I 서대웅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 세계적 명품하천 조성"
  • 이동환 고양시장 "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 세계적 명품하천 조성"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 덕약구 일대를 흐르는 창릉천이 세계적 명품하천으로 거듭난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23일 창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국가통합하천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창릉천 정비사업 계획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창릉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공원과 휴게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북한산성, 행주산성, 한강습지 등 역사와 자연까지 지키는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책을 펼쳐 보이며 설명하는 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어 “지역과 도심의 특성을 살려 창릉천을 친수, 치수, 이수 하천으로 활용하고 창릉천 전체를 제2의 호수공원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고양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3200억 원 규모의 창릉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도시로의 도약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이자 핵심전략인 경제자육구역으로 지정되면 바이오와 컬쳐, 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집약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구 있다”며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고양시에 모이면 출퇴근하는 교통량이 줄어들어 교통문제까지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정부가 최근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해 재건축 대상지를 1기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화정·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도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풍족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근 지역 내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백석 신청사 이전계획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이 시장은 “당초 주교동 시청사 건립비용은 2950억 원 이지만 원자재값 상승 등을 반영하면 4000억 원이 훌쩍 넘어갈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도내 지자체 평균의 절반인 고양시에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원당 현청사는 그대로 남아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문화청사의 기능을 하고 사업소 및 산하기관을 입주시키면 백석동 신청사로 이전 후에도 행정기관과 직원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당 현청사 주변 주민들은 상실감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시 전체로 보면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인 만큼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둔갑시키는 등의 왜곡에 속지 말고 큰 틀에서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동환 시장은 “그동안 국가의 규제 강화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고양시를 기업도시, 경제도시, 일자리도시라는 글로벌자족도시로 만들어 지난 2006년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말한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를 재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3.03.23 I 정재훈 기자
메리츠증권 "한은, 4월 기준금리 동결…4분기엔 '인하' 가능성 높아져"
  • 메리츠증권 "한은, 4월 기준금리 동결…4분기엔 '인하' 가능성 높아져"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메리츠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5월 정책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4분기께는 금리 인하를 점쳤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4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23일 보고서에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는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안지였으나 물가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5월까지는 추가적인 금융불안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금리 5.25%까지 인상은 인정하되 4분기부턴 연내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 수정 경제전망이 현재 연준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을 잘 대변한다고 평가했다. 물가와 실업률은 비교적 견고한 수준에서 현재 타이트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보이는 반면 금융불안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낮춰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졌음을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성장률의 경우 3월초만 해도 주요기관들의 상향 조정에 맞춰 연준도 개선될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금융기관 파산 같은 위험이 야기할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부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는 “연준의 점도표는 올해 중간값 5.1%, 상단 5.25%는 유지했지만 이보다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매파 위원이 7명이나 존재해 아직 펀더멘탈 초점의 통화정책을 확인했다”며 “내년 점도표도 4.3%로 20bp 올라간 것은 연내 인하 기대 통제와 함께 과도한 완화 기대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양적긴축(QT)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대차대조표 축소를 변경할 상황은 아니다”며 “여건이 바뀌면 변경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용여건은 긴축적이긴 하나 그 정도는 주식이나 대출 등 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연구위원은 “미실현 손익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론된 ‘QT’를 중단하는 정도의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하는 데 그쳤음에도 주식 시장 중심의 위험자산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욕증시는 1%대 중반 하락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모든 예금 대상으로 포괄적 보증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 뿐 아니라 주요국 통화정책은 ‘보고 하겠다(데이터 디펜던트·data dependant)’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으나 즉, ‘잘 모르겠으니 상황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부담은 제한적인 것이 확인됐고 필요시 완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 채권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접근이 유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연구위원은 ”미 금리 상단이 5%로 올라서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150bp로 확대됐으나 국내는 부동산 구조조정 및 경기 둔화 등을 중심에 두고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즉, 미국 금리 인상보다는 부동산 구조조정 등 내부 요인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어 ”국내 또한 4분기 인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3 I 최정희 기자
7거래일만 하락 전환해 810선…2차전지株 급등
  • [코스닥 마감]7거래일만 하락 전환해 810선…2차전지株 급등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3일 코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동반 ‘사자’로 돌아섰지만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시가총액 상위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며 장중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약보합에 그쳤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24포인트(0.15%) 하락한 812.1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807선에서 출발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와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기조 간 괴리가 지속되면서 간극 조정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스닥은 2차전지 등 특정 테마에 수급이 쏠리면서 일반전기전자 업종의 강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날 외국인은 1074억원, 기관은 639억원 사들였고 개인은 1617억원 팔아치웠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079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였다. 음식료담배는 3%대, 디지털컨텐츠, 통신서비스, 제약은 2%대, 의료정밀기기, 유통, 컴퓨터서비스, 통신장비, IT S/W, 건설, 인터넷, 섬유의류, 정보기기는 1%대 하락했다. 종이목재, 운송장비부품, 오락문화, 금속, 출판매체복제, 소프트웨어, 비금속, 반도체, 운송은 1% 미만 내렸다. 일반전기전자는 7%대, IT부품은 1%대, 기계장비, 화학, 제조, IT H/W, 금융은 1% 미만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호조세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0%대 급등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8%대, 엘앤에프(066970)는 4%대 강세를 보였다. JYP Ent.(035900)는 1%대, 에코프로(086520)는 1% 미만 올랐다. 셀트리온제약(068760)은 3%대, 펄어비스(263750)는 5%대, 카카오게임즈(293490)는 3%대,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HLB(028300)은 2%대,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1% 미만 하락했다.최윤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장중 코스닥에선 매크로 관련도가 낮은 테마가 재부각, 2차전지주가 다시 상승을 주도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 흐름을 보였다”며 “게임, 바이오 등 성장주는 차익실현 물량과 할인율 부담 완화 기대감이 후퇴하며 부진한 모습”이라고 말했다.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1억4843만주, 거래대금은 17조6011억원이었다. 상한가 종목 없이 35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1개 포함 1164개 종목이 하락했다. 5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03.23 I 이은정 기자
SKT, 5G 요금제 확대에…이종호 장관 "KT, LG U+도 출시 준비"
  • SKT, 5G 요금제 확대에…이종호 장관 "KT, LG U+도 출시 준비"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 확대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통신 요금 부담이 완화하는만큼 이를 직접 설명하고 KT와 LG유플러스 등 나머지 통신사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 17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신규 요금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웥 15일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그간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SKT가 25종의 요금제에 대한 신설 신고를 접수했다는 설명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고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유보신고제가 적용돼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며 “구간, 계층별로 다양한 요금제를 신설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재 알뜰폰 도매대가와 신설되는 중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 제공 계획을 (SKT가)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의 중간요금제를 비롯한 5G 요금제 신설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들의 요금제 신설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KT와 LG유플러스 내부에서도 이런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신고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SKT가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과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시니어 요금제는 월 10GB 이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사용자는 월 8~14%의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월 24GB~110GB 사이의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에 제한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요금제 4종을 추가 신설,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사용자는 데이터가 필요한 순간에만 데이터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 사용량이 24~110GB 사이인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해 월 최대 7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청년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고려, 청년요금제는 데이터의 이용량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은 청년 요금제와 같으면서 요금은 30%가량 저렴한 온라인 전용 청년요금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 사업자와 기관 등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과 연령대에 알맞은 요금제로 변경해 실질적인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알뜰폰에서도 4종의 중간 요금제가 제공된다”며 “그것에 대해서도 도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3.03.23 I 함정선 기자
대학생 95% 물가인상 체감…"식비 줄이고 알바 늘렸다“
  • 대학생 95% 물가인상 체감…"식비 줄이고 알바 늘렸다“
  •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2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전대넷)[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생 10명 중 9명 이상은 최근의 물가인상을 체감하고 있으며, 7명 이상은 식비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등록금·생활비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48개 대학의 학생 207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최근 물가 인상을 체감하는가란 질문에 95.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물가 인상으로 가장 부담 되는 지출 항목으로는 56.1%(1164명)가 ‘식비’를 꼽았다. 이어 등록금이 15%(312명)로 2위를, 가스·난방비 등 공과금이 11%(129명)로 3위를 차지했다. 올해로 15년째 동결 상태인 등록금보단 최근의 물가인상으로 급등한 식비가 더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대학생 A씨가 전대넷에 공개한 이번 달 가계부 현황(자료: 전대넷)생활비 부담이 늘자 아르바이트(알바)를 늘린 학생이 많았다. 물가인상으로 바뀐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알바 구직·확대’(508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식비를 줄이고 저렴한 곳에서 식사를 한다’(479명), ‘불필요한 외출·모임 등을 줄이고 있다’(12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물가 상승 이후 가장 먼저 줄인 지출 항목도 1위는 식비(77.2%)였다. 이어 가스·난방비(11.5%), 교통비(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화여대에 재학중인 박모 학생은 “물가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어 불가피하게 알바를 늘렸지만 물가 인상으로 식비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도 여전히 ‘비싸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52%(1084명)로 절반을 넘었다. 교육부가 등록금 법정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학생들 중 90.6%(1881명)는 이에 대해 반대했다. 김서원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대학생들은 식비를 줄이기 위해 밥을 굶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떼우고 있다”며 “정부는 대학생 생활비·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으로 식비를 꼽았다(자료: 전대넷)
2023.03.23 I 신하영 기자
롯데마트·슈퍼, 창립 25주년 기념 ‘온리원세일’ 개최
  • 롯데마트·슈퍼, 창립 25주년 기념 ‘온리원세일’ 개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롯데마트와 슈퍼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통합 소싱의 시너지를 정점까지 끌어올려 ‘그로서리 1번지’에 걸맞는 역대급 행사를 선보인다.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축산매장 전경(사진=롯데마트)롯데마트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마트와 슈퍼, 롯데온에서 운영하는 롯데마트몰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온리원세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리원세일은 롯데마트와 슈퍼가 소싱 업무, 할인행사를 함께 한다는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 시너지를 통해 일년에 단 한번 고객에게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는 ‘첫번째 행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롯데마트와 슈퍼는 상품 소싱 업무 통합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창립기념일인 만큼 이전과 다른 파격적인 행사를 선보이기 위해 마트와 슈퍼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준비했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B2C 채널의 최전선인 대형 할인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분야에서 각 20여년 이상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교류, 상품 기획과 소싱 전 과정의 점검과 개선을 진행하고 통합 소싱 업무를 새로 정립했다.온리원세일은 그동안 롯데마트와 슈퍼가 진행해 온 통합의 시너지를 정점까지 발휘한 결과물이다. 각 사업부의 MD(상품기획자)는 올해 1월부터 협업하며 철저하게 사전 물량을 기획하고 통합 소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행사를 각각 진행한 전년보다 전체 행사 물량을 50% 이상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각 사업부의 파트너사와 함께 최적의 매입 규모를 설정하고, MD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원물을 시세 저점에 정확히 구매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더욱 높였다. 더불어 해외 직소싱 역량도 최대한 활용해 더욱 다양한 고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생활 필수품, 시즌 상품, 최신 트렌드 상품 등 실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출 수 있는 품목을 중점으로 행사를 기획했다. 프로모션 내용도 개선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1+1 증정, 50% 할인, 연중 최저가 등 파격적으로 준비했다.신선, 가공, 생활잡화 카테고리에서 25대 특가 상품을 선정, 연중 최대 혜택으로 선보인다. 미국산 소고기, 호주산 청정 와규, 제주 갈치, 활대게, 큰 치킨 등 대표 먹거리 상품을 50% 할인 판매하며, 토마토 전품목, 미국산 오렌지, 두부와 콩나물 등도 ‘많이 살수록 더 싸게’, ‘엘포인트(L.POINT) 할인’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했다.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는 ‘온리원세일 쇼핑지원금’ 프로모션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고객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기획한 이번 프로모션은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롯데슈퍼 오프라인 직영점에서 구매한 고객을 대상 중 총 100명을 추첨해 60만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이용 고객은 ‘롯데마트GO’ 앱에서, 롯데슈퍼 이용고객은 ‘롯데슈퍼Fresh’앱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정재우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롯데마트와 슈퍼가 하나되어 진행하는 첫번째 대규모 행사인 만큼 철저한 고객 분석, 사전 기획, 물량 확대 등 롯데마트와 슈퍼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동원해 역대급 혜택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마트와 슈퍼의 시너지를 토대로 고품질의 상품을 최적의 가격에 선보여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3 I 윤정훈 기자
기재차관 "올해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건전재정 기조 안착"
  • 기재차관 "올해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건전재정 기조 안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양손잡이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한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최 차관은 이어 “다만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다.간담회에서 경제·재정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반도체 수출부진 등 금융·실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실장은 또 중국경제 반등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지만,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내년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면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제한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 금융·조세지원, 규제완화 등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최 차관은 “예산편성 진행 과정에서도 경제·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2023.03.23 I 공지유 기자
  •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토론회 좌장으로는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자리했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맡았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6개월)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노사자율로 결정,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개선 △연구개발 및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도 도입 등이다.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노민선 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인환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납기를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52시간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다. 납기 맞추다가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기업경영을 해야 하나 싶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채효근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과업이 결정되고,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강식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023.03.23 I 김영환 기자
루미나, 골드만 ‘매도’ 의견에 급락…“마진압박 우려” (영상)
  • 루미나, 골드만 ‘매도’ 의견에 급락…“마진압박 우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세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한데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은 고려한 바 없다고 발언한게 알려지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다. 이날 3월 FOMC회의가 종료된 가운데 연준은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또 연준 인사들의 점도표상 올해 최고금리는 5~5.25%로 전망됐다. 금리결정과 향후 금리전망이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데다 오랜기간 유지됐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가 삭제되는 등 비둘기적 성명서 내용에 증시가 상승 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매파적 색채가 강한 벌언을 쏟아내면서 결국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엔비디아(NVDA, 264.68 ▲1.03%) 세계적인 반도체칩(GPU)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강세로 마감했다. 엔비디아 주최 ‘GTC 2023’ 컨퍼런스가 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이 행사에서 새로운 AI 제품과 서비스, 파트너십 등을 공개하면서 월가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월가에서는 “칩을 넘어 AI 소프트웨어의 리더임을 증명했다”며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에도 도이치뱅크, 웰스파고, 미즈호, 코웬 등이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올렸다. ◇루미나 테크놀로지(LAZR, 6.61 ▼14.55%) 자율주행용 라이다 센서 설계 기업 루미나 테크놀로지 주가가 15%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가 너무 고평가 상태라며 ‘매도’의견을 제시한 여파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루미나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8달러에서 5달러로 낮췄다. 골드만삭스는 “라이다 센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 대비 높은 제품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마진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루미나가 한 프리젠테이션에서 경쟁사의 차세대 칩 디자인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도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크리스피 크림(DNUT, 15.31 ▲6.25%) 크리스피 크림 도넛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 크리스피 주가가 6% 넘게 올랐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영향이다. 이날 트루이스트 증권은 크리스피 크림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15달러에서 20달러로 높였다. 트루이스트 증권은 “달러강세 완화에 따른 수혜와 맥도날드와의 파트너십 효과 등을 통해 올해 의미 있는 규모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카바나(CVNA, 8.43 ▲6.31%)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 카바나 주가가 6% 넘게 올랐다. 장중 3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이날 카바나는 1분기 실적 목표치와 부채 재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1분기 매출 목표치는 24억~26억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시장예상치 28억3000만달러를 밑도는 규모다. 다만 조정EBITDA(상각전 이익) 목표치로 5000만~1억달러 손실을 제시했는데 이는 전년동기에 기록한 3억4800만달러 손실에 비해 크게 축소된 규모다. 카바나는 또 부채 재조정 계획을 밝혔다. 기발행된 무담보채권을 현재 거래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3년간 12% 이자지급, 이후 9%)을 반영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의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2025~2027년에 만기도래하는 채권들의 만기를 최소 2028년 이후로 연장해 재정적 위험을 축소하고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채권자들은 이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23 I 유재희 기자
SKT, 데이터 50% 더 주고 요금은 30% 낮추고…'MZ' 마음 잡는다
  • SKT, 데이터 50% 더 주고 요금은 30% 낮추고…'MZ' 마음 잡는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텔레콤(017670)이 데이터 사용이 많고 휴대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청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5G 요금제를 선보인다. 특히 이동통신사 중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선보이며 알뜰폰 시장으로 이탈하고 있는 MZ 세대의 마음을 되돌리겠다는 전략이다. SKT는 이동통신 사용자의 다양한 이용 패턴과 연령대 특성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개편하고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하나가 오는 6월 1일 출시하는 ‘0(영)청년 요금제’ 7종과 ‘0(영) 청년 맞춤형 요금제’ 4종, 총 11종의 청년 요금제다. 0 청년 요금제는 만 34세 이하 성인을 위한 것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특화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SKT는 0청년 요금제 출시로 만34세 이하 고객 6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청년층 고객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요금제는 가입 당시 만 34세라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났더라도 1년간 유지된다. 1년 후에는 청년 요금제가 아닌 일반 요금제로 복귀, 데이터 혜택이 줄어든다. 0청년 요금제는 ‘MZ’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데이터 이용 패턴과 선호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년층 고객이 데이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 공유용(함께쓰기)과 테더링용으로 각각 구분해 제공하던 데이터량도 통합했다. 테더링 이용이 많은 청년층 사용자가 데이터를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총 공유·테더링 데이터도 요금제에 따라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GB까지 늘려 제공한다.일반 요금제에는 없는 월 4만3000원의 ‘0 청년 43’도 새롭게 추가한다. 0 청년 43은 현재 기준 이동통신 3사 통틀어 만 19세 이상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5G 일반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하다.0청년 요금제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커피·영화 할인과 로밍 요금 할인 등 특화 혜택도 제공한다. 0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은 8개 주요 커피 브랜드 전문점에서 커피 50% 할인과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50% 할인을 각각 월 1회 받을 수 있다. 0청년 요금제 특화 혜택은 T멤버십 혜택과는 별도로 제공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엔데믹으로 젊은 층의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로밍 요금할인도 제공된다. 0청년 요금제를 이용하고 SKT 로밍 전용 상품인 ‘baro(바로) 요금제(6종)’에 가입한 사용자는 해외 여행 시 로밍 요금을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0청년 요금제의 특화 혜택은 월 요금과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된다. SKT는 0 청년 요금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월 요금은 약 30% 낮춘 온라인 전용 요금제 ‘0청년 다이렉트 플랜’ 7종도 함께 출시한다. 0청년 다이렉트 플랜은 SKT 온라인 전용 채널인 T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또한 5G맞춤형 요금제 대비 최대 33%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0청년 맞춤형 요금제’ 4종도 준비했다. 0청년 맞춤형 요금제는 ‘0청년 59’ 가입 고객이 추가 선택할 수 있다.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SKT는 고객의 다양한 이용 패턴과 요구를 고려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5G 요금제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여러 5G 요금제 출시를 비롯해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03.23 I 함정선 기자
SKT, 5G 요금제 20종→45종 대폭 확대…'청년·시니어 요금제까지'(종합)
  • SKT, 5G 요금제 20종→45종 대폭 확대…'청년·시니어 요금제까지'(종합)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고 5G 요금제의 종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 그간 데이터 구간별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지적에 따라 월 제공 데이터 24GB~110GB 구간 사이 4개의 옵션을 만들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요금과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요금제를 마련했다. 또한 만 34세 이하 성인 고객을 위해 데이터를 늘린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고, 만 65세 이용 고객을 위해 요금 부담을 낮춘 시니어 요금제도 선보인다.SKT는 이동통신 사용자의 다양한 이용 패턴과 연령대 특성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개편하고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SKT는 오는 3월 말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를 시작으로 5월 ‘5G 맞춤형 요금제’, 6월에는 5G ‘0청년 요금제’까지 차례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SKT의 5G 요금제는 기존 총 20종에서 45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사용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5G 중간요금제◇5G 중간요금제, 3000원 더 내면 월 13GB 데이터 추가SKT는 지난해 8월 출시한 5G 중간요금제인 ‘베이직플러스(월 5만9000원, 24GB)’를 기본으로, 추가 데이터 옵션 4종 중 사용자가 원하는 하나를 조합해 이용하는 ‘5G 맞춤형 요금제’를 오는 5월 1일 선보인다. 사용자는 베이직 플러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만큼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5G 맞춤형 요금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데이터에 따라 △월 3000원 추가(13GB 추가) △월 5000원 추가(30GB 추가) △월 7000원 추가(50GB 추가) △월 9000원 추가(75GB 추가)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월 데이터를 평균 약 50GB 사용하고 있다면, 월 5만9000원을 내는 베이직플러스(24GB)에 5000원을 더 내고 30GB를 더 쓸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월 6만4000원의 요금을 내고 총 54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옵션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월 단위로 한 번만 선택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옵션을 매월 자동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 적용할 경우 선택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 혜택을 합산 요금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SKT는 이번 맞춤형 요금제 출시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5G 일반 요금제 종류가 8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100GB 이하 데이터 구간을 보완하는 한편, 사용자가 보다 유연하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요금제 중 하나인 맞춤형 요금제◇만 34세 이하 ‘MZ’ 전용 요금제…기본 데이터 최대 50% ‘더’SKT는 오는 6월 1일 만 34세 이하 성인 5G 사용자를 위한 ‘0(영)청년 요금제’ 7종과 ‘0(영) 청년 맞춤형 요금제’ 4종, 총 11종의 청년 요금제도 새롭게 선보인다. 0 청년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특화 혜택을 추가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SKT는 0청년 요금제 출시로 만34세 이하 사용자 6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청년층 사용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요금제는 만 34세라면 가입할 수 있고, 우선 가입하면 만 34세가 지났더라도 1년간 유지된다.0청년 요금제는 ‘MZ’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데이터 이용 패턴과 선호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년층 사용자가 데이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 공유용(함께쓰기)과 테더링용으로 각각 구분해 제공하던 데이터량도 통합했다. 테더링 이용이 많은 청년층 사용자가 데이터를 한층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총 공유·테더링 데이터도 요금제에 따라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GB까지 늘려 제공한다.일반 요금제에는 없는 월 4만3000원의 ‘0 청년 43’도 새롭게 추가한다. 0 청년 43은 현재 기준 이동통신 3사 통틀어 만 19세 이상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5G 일반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하다.0청년 요금제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커피·영화 할인, 로밍 요금 할인 등 특화 혜택도 제공한다. 0청년 요금제 가입 사용자는 8개 주요 커피 브랜드 전문점에서 커피 50% 할인과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50% 할인을 각각 월 1회 받을 수 있다. 0청년 요금제 특화 혜택은 T멤버십 혜택과는 별도로 제공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엔데믹으로 젊은 층의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로밍 요금할인도 제공된다. 0청년 요금제를 이용하고 SKT 로밍 전용 상품인 ‘baro(바로) 요금제(6종)’에 가입한 사용자는 해외 여행 시 로밍 요금을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0청년 요금제의 특화 혜택은 월 요금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도 특징이다.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월 요금을 약 30% 낮춘 온라인 전용 요금제 ‘0청년 다이렉트 플랜’ 7종도 함께 출시한다. 0청년 다이렉트 플랜은 SKT 온라인 전용 채널인 T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또한 5G맞춤형 요금제 대비 최대 33%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0청년 맞춤형 요금제’ 4종도 준비했다. 0청년 맞춤형 요금제는 ‘0청년 59’ 가입 사용자가 추가 선택할 수 있다.만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요금제 ◇만 65세 이상 ‘시니어’ 맞춤 요금도…최소 월 1만원 이하로도 이용SKT는 오는 30일 만65세 이상 시니어 사용자를 위한 신규 요금제 3종을 출시한다. 새롭게 출시하는 시니어 요금제는 월 4만50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A형(만65세 이상)’, 월 4만4000원에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B형(만 70세 이상)’, 월 4만2000원에 데이터 8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C형(만 80세 이상)’ 총 3종이다.SKT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사용자의 이용 트렌드를 고려해 만 65세, 70세, 80세가 될 때마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이와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해 시니어 요금제를 구성했다.5G 시니어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과 기초연금수급자 복지감면, 결합할인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5G시니어 C형’ 기준 선택약정할인과 복지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월 요금은 1만9395원으로 낮아지며 온가족할인 30% 혜택까지 추가 적용하면 월 1만원 이하(9447원)로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T는 5G요금제 개편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KT는 지난해 말 업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인 ‘다이렉트 플랜’에 결합할인과 약정 승계를 적용하는 개편을 단행해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달에는 19세 이상 모든 고객에게 무료 데이터 30GB를 제공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SKT는 고객의 다양한 이용 패턴과 요구를 고려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5G 요금제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여러 5G 요금제 출시를 비롯해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03.23 I 함정선 기자
SKT, 시니어 5G 요금제 30일 출시…'나이 따라 데이터 줄이고 요금 낮추고'
  • SKT, 시니어 5G 요금제 30일 출시…'나이 따라 데이터 줄이고 요금 낮추고'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텔레콤이 만 65세 시니어를 위한 맞춤 5G 요금제를 출시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적어지는 경향을 고려해 만 65세, 만 70세, 만 80세 등으로 가입 연령을 세분화해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낮추는 방식으로 사용자 선택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족할인 등 혜택까지 연계하면 월 1만원 이하로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017670)은 오는 30일 만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을 위한 신규 요금제 3종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하는 시니어 요금제는 월 4만50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A형(만65세 이상)’, 월 4만4000원에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B형(만 70세 이상)’, 월 4만2000원에 데이터 8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C형(만 80세 이상)’ 총 3종이다.SKT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고객의 이용 트렌드를 고려해 만 65세, 70세, 80세가 될 때마다 원하는 대로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이와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해 시니어 요금제를 구성했다.5G 시니어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과 기초연금수급자 복지감면, 결합할인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5G시니어 C형’ 기준 선택약정할인과 복지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월 요금은 1만9395원으로 낮아지며 온가족할인 30% 혜택까지 추가 적용하면 월 1만원 이하(9447원)로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T는 5G요금제 개편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KT는 지난해 말 업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인 ‘다이렉트 플랜’에 결합할인과 약정 승계를 적용하는 개편을 단행해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달에는 19세 이상 모든 고객에게 무료 데이터 30GB를 제공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SKT는 고객의 다양한 이용 패턴과 요구를 고려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5G 요금제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여러 5G 요금제 출시를 비롯해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03.23 I 함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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