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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의대생…2000명 증원 반대 대학총장 상대 소송전 시작
  • 이번엔 의대생…2000명 증원 반대 대학총장 상대 소송전 시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자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충북대 등 지방국립대 의대생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 총장이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잇따라 각하했다.이에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돌린 것으로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부터 32개 소송이 접수될 예정이고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3개의 가처분 소송은 접수가 완료됐다”며 “오늘 이후 나머지 의과 대학들도 이번 주 중으로 소송 접수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충북대 학생회장은 신청서 제출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충북대 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실습하고 있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말했다.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이날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 다른 지방 소재 의대로 확장될 예정이다. 원고 전체 규모는 총 10개 대학 1363명에 달한다.이병철 변호사는 “다음 주께 유급당하는 의대생들을 대리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2024.04.22 I 백주아 기자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종합)
  •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비서실장 인사를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정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또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접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이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 용산에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출입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과 관련해 “여야가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를 좀 찾아서,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듣기위해 초청한거니 어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언론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평균적인 국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또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런 정책 추진 위해서 여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이라고 했다.
2024.04.22 I 박태진 기자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尹 ‘통합의 정치’ 펼치는데 잘 보좌”
  •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尹 ‘통합의 정치’ 펼치는데 잘 보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잘 보좌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제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장 인사를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어깨가 무겁다.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가 되고 난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라 권유를 드린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다”며 “어쨌든 어려움을 대통령님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게 제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금 전 대통령님께서 통섭의 정치를 펼치겠다 하셨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하도록 하겠다”면서 “언론인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이 많이 채워주실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정도전 선생의 ‘국가를 경영하며 백성을 속일 수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 없다’는 정도전 어록을 언급하며 “600년대 왕조시대에도 눈높이가 그럴진데, 지금은 공화국 아닌가.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4.22 I 박태진 기자
조태열 “글로벌중추국가 실현위해 국력과 위상에 맞는 역할해야”
  • 조태열 “글로벌중추국가 실현위해 국력과 위상에 맞는 역할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외교부가 국력과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대사·총영사·분관장 등 총 182명의 재외공관장이 참석한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을 개최했다. 회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열린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숙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더 큰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통과 타협의 촉진자, 개도국의 번영과 국제 공공제 증진에 기여하는 후원자,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 작업을 주도하는 선도자 역할을 통해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차별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자”고 당부했다.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은 대표적인 글로벌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기회라며 최근 한국의 활동을 설명했다.조 장관은 “지난 4개월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안에 대해 주유엔 대표부, 지역공관, 본부 부서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우리 입장을 정리해 참여하고 있다”며 “양자 관계에 미칠 부담을 감내하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 강화하는 것은 우리 외교의 변함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자금줄 차단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러북간 무기거래 등 불법 협력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작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강화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했다. 일본과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한러 관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약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경제안보 융합시대에 각국의 무역 정책이 산업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관이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조 장관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를 답습하는 외교는 설 자리가 없다”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발로 뛰는 외교로 시대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등 세 가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25일에는 외교부 출신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들이 각각 조찬과 오찬을 주최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인들과 1:1 면담이 진행되는 ‘경제인과의 만남’에서 주재국 진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협의한다. 26일에는 방산수출 분과회의에서 미래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22 I 윤정훈 기자
홍석준 “총선 참패는 대통령 아닌 당의 책임”
  • 홍석준 “총선 참패는 대통령 아닌 당의 책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총선 참패에 대해 많은 이들이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지만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 문제, 의대증원 문제 등 본의든 아니든 잘못한 점도 있지만 잘한 점도 많다”며 “공부 못한 학생이 집안이 가난해서라고 하면 정확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겠냐”고 썼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총선 참패의 원인이 윤 대통령이 아닌 선거를 제대로 준비 못 한 당의 책임이라고 주장이다. 홍 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본인의 공천 탈락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홍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복심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략 공천되면서 컷오프(공천 배제) 됐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두 번의 충격을 받았다. 한번은 경선도 못하고 탈락한 것이고, 또 한번은 총선 참패”라며 “경선 탈락 이후에도 눈물을 머금고 유영하 후보 지원 유세와 시·구의원들도 모두 보낸 것은 당원의 도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영남 책임론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영남 책임론은) 수도권 선거 준비의 문제이지 영남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총선의 공천과 선거지휘를 했던 한동훈 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영남 출신도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당 대표가 누가 와도 쉽게 바뀌지 않도록 제도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도권 선거는 어렵고 우리 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어둡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22 I 김기덕 기자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경강선을 비롯한 용인시의 교통인프라 개선 작업에 가속도가 붙으며 인근 아파트 단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 호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 중 하나다.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은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13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계약금 분납제(1차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6개월로 중도금 대출 신청 전인 오는 5월 24일 이후에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투시도.단지는 지하2층~지상 최고29층, 5개동 △59㎡ 132가구 △74㎡ 62가구 △84㎡ 154가구로 총 348가구 규모다. 남향위주 배치와 4베이 구조(일부세대 제외), 지상에 차 없는 단지 등 혁신설계와 실수요층이 두터운 중소형으로 구성됐다.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전대·에버랜드역의 도보 1분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포곡IC)가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2024년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구간) 개통이 예정돼 서울까지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는 경강선 연장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강선이 예정대로 연장되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전대·에버랜드역’은 기존 경전철과 경강선의 환승역으로 거듭난다. 경강선 ‘전대·에버랜드역’을 이용하면 판교역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교통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3154억원으로,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정부는 지난 25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청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이상일 용인시장도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했다.
2024.04.22 I 이윤화 기자
홍익표 "3高 시대, 국민 살리는 '특단의 조치' 같이 해보자"
  • 홍익표 "3高 시대, 국민 살리는 '특단의 조치' 같이 해보자"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물가·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마련 요구를 거듭 강조하며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특단의 조치’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당국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 같다”며 “현재 우리 경제 현실과 국민이 겪는 민생 고통을 주요 경제당국 인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우리나라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0.7% 이후 최악의 경제 실적”이라며 “지금은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경제성적표가 아주 나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2.1%를 유지한다고 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것이 희망 사항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면서 “현재대로 가면 과일·채소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가 치솟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동 리스크 확대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해 고물가가 장기화될 조짐 나타난다”고 봤다.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초지일관 세수 확보보다는, 재정지출을 줄여서 재정건전성 달성하겠다고 한다”면서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재정건전성 확보하기 위해선 안정된 세수확보를 한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을 같이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감세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재정 상황은 더 나빠진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가계는 소비가 줄고,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 정부 가계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재정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민주당의 추경 제안을 반대한 건 염치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지금은 민생추경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확장적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2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국민 위한 정치 복원 분기점 되길"
  •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국민 위한 정치 복원 분기점 되길"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른바 첫 ‘영수회담’ 성사를 앞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번 총선이 끝난 후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다”면서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려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도 물가 고공행진을 지적하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다”면서 “과일·채소 중심의 기록적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상승률이 OCED 평균을 넘고 회원국 중 무려 3번째로 높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업계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 주문을 외울 것 아니라 실질적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4.22 I 김범준 기자
與김용태 “‘반윤’ 개혁신당, 눈살 찌푸려지는 조롱 자제해야”
  • 與김용태 “‘반윤’ 개혁신당, 눈살 찌푸려지는 조롱 자제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은 22일 “개혁신당이 반윤(反윤석열) 기치로 만들어져 국민이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조롱과 비유를 한다”며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김 당선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혁신 경쟁을 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하는 정당의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잘 이끌었던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대표 체제에서 공(功)과 과(過)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때 잘했던 점은 본받을 필요가 있고 잘못한 점은 피해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김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 만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나올 것 같다”며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과 비대위 간의 오찬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 당선인은 한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는 “언론 인터뷰를 보면 (한 전 위원장이) 정치에 다시 돌아올 것만큼은 확인되는 것 같다”며 “여러 조언을 주시는 분들이 좀 쉬어야 할 때고 성찰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 같아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그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에 대해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국정 기조가 민주당과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자주 만나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제들을 제대로 하려면 야당의 동의, 야당과의 대화가 필수적인 상황에 놓인 만큼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앞장서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인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4.22 I 이도영 기자
홍준표 “윤석열 흔들기 반대…나라 안정 위한 것”
  • 홍준표 “윤석열 흔들기 반대…나라 안정 위한 것”
  •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라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떠올리며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22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친박이 아니어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심판도 비판했던 사람”이라며 “그건 헌정 중단이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 반대한 것이지 친박이어서 반대한 건 아니다”라고 적었다. 특히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반대한다”며 “이를 두고 잡새들은 친윤, 3류 평론가들은 누구와의 경쟁 구도를 운운하지만, 그건 나를 몰라서 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 대선은 3년이나 남았고, 지금은 윤 정부에 협조하고 바른 조언을 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며 “일부 잡설(雜說)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새 비서실장에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국무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 의원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4.22 I 김형일 기자
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
  • [한반도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면서 남북 사이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탐을 철거한데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일은 ‘나라와 민족을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인 ‘민족대단결’을 부정하고 핵을 가진 ‘전략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 북한은 남측시설 일부를 폭파하거나 철거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김정은은 남한에 의존적인 경협사업을 추진했던 선임자들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급기야 북한은 남한의 보수·진보 정부를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진했다며 싸잡아 비판하고 대한민국과 결별을 선언했다.김일성은 통일문제를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은 방어적 목적으로 남측이 설치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구조물을 ‘통일을 가로막는 콘크리트장벽’이라고 주장하고 해체를 요구했다. 그랬던 북한이 이제는 스스로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고 남북접촉 통로를 차단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장벽을 높이고 있다.분단국가에서 통일문제는 지도자의 중요한 정치의제다. 통치력의 근거를 통일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통일문제를 지도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유신체제가 대표적이다. 박정희 시대 남한은 통일대업을 위해서 지도자를 영도자 지위에 올려놓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운영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의무 규정에 따라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가 인정되기도 한다. 김일성 시대 북한은 김일성을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부르며, 김일성이 남조선을 해방 시킬 절대자로 인식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을 계승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우리민족끼리정신’을 내세우고 남북경협사업을 본격화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선대의 유훈을 계승하기 위해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하고 중단된 남북경협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협사업이 유엔제재에 저촉돼 재개하지 못했다. 타미푸르 등 방역물품지원마저 유엔사 반출승인이 늦어져 지원이 무산됐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남측과의 결별을 결심하고 민족우선론을 뒤로하고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본격화했다.김정은이 통일지도자 덕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영토완정’ 문제를 법령화할 태세다. 평화적 통일은 포기하고 비평화적 통일에 집중하겠다는 행동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다.대한민국과 분리한 북한은 가벼운 몸짓으로 러시아와 동병상련의 반 제재연대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전략·전술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과의 결별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전정비 차원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본다면, 역량이 우세할 때는 북한이 남북합작교류 추진을 주장하는 등 공세적이었지만, 지금은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역통일전선전술’을 막아내야 할 수세적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 불리한 정치지형 속에서 핵무력을 사용한 ‘대한민국 괴멸’과 ‘영토완정’을 공언한 ‘거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 달라진 북한을 상대할 창의적 대북정책을 초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
2024.04.22 I 윤정훈 기자
물가 해법과 거리 먼 전시행정·포퓰리즘
  • [기자수첩]물가 해법과 거리 먼 전시행정·포퓰리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총선 전에는 ‘보여주기식’ 물가 관리를 하다가 정부는 이제야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민들은 높은 물가에 시름이 깊다.”정부가 부처별 물가 점검에 나선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대파 논란’이 또 나온다. 연초부터 소비자물가가 ‘비상’이었는데 왜 이제야 부랴부랴 물가 대응이냐는 이야기다. ‘늑장 대응’을 정면 비판하는 셈이다. 대파 논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물가 점검을 위해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았을 당시 대파 한 단(1kg)에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생과 괴리된 ‘보여주기식 가격’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가격은 정부 지원과 자체 할인행사를 더한 가격이어서 당시 시세인 425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물가는 고공 행진하고 있다. 금(金) 대파 및 금사과에 이어 식품·유통·외식업계 등 서민과 밀접한 분야에선 총선 이후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해 1분기(1~3월)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식용유(100mL)가 4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설탕(27.7%), 된장(17.4%) 등도 오름세가 가팔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중동 전쟁 위기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갖가지 회의만 나열하고 현장만 왔다가는 보여주기식 물가 관리를 경계해야 한다.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고 유통구조를 줄이는 방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24.04.22 I 강신우 기자
  • [사설]윤 대통령ㆍ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주 중 만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도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총선 승리 후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상임위 독식 등 일방 통행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게 할 만남이다.이 대표의 수차례 영수 회담 요구를 외면해 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회동 제의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장동 개발, 선거법 위반 등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기소돼 3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의 만남이 정치적 거래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을 수사 기관에 몸담았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내키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를 장악한 슈퍼 야당의 리더다. 여당이 총선 참패 후 지리멸렬인 점을 감안하면 야당의 독주는 22대 국회에서 더 노골화할 것이 틀림없다. 이 대표에 등을 돌리고서는 국정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이번 만남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자존심 대결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마음을 열고 이 대표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더 귀 기울이는 한편 이 대표는 난국 타개를 위한 지혜와 협조 의사를 솔직히 전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을 민주당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한 것도 모자라 상임위원장 독식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이 대표가 정부·여당을 더 궁지로 모는 주장만을 반복한다면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양측이 모두 한발씩 양보할 자세가 우선 필요한 것이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대란에서부터 총리 인선과 특검법 등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이 대화로 풀어야 할 국정 현안은 하나둘이 아니다. 나라 밖에서는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중동 사태가 악화일로를 달리면서 유가 불안의 먹구름과 고물가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에 대한 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릴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협치의 책임이 거대 야당에도 있음을 절감한다면 이 대표도 나라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지도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2024.04.22 I 양승득 기자
여야 원하는 우선 처리 법안?…與 "중처법" 野 특검법"
  • 여야 원하는 우선 처리 법안?…與 "중처법" 野 특검법"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는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여야 간 막혔던 민생입법 활로가 뚫릴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 개월간 누적됐던 갈등이 이번 영수회담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지자나 당내 강성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타협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지난 2월29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중점 법안은 현재 정리 중”이라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별로 각자 중점 법안을 준비해야 하는데, 유통산업법, 1기신도시특별법 등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부지에 쌓여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주장했던 민주당과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국회 계류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개청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주된 내용이고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행여나 윤석열 정권이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강행통과를 예고한 법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대화 주제에 오를 수 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관건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강성 목소리다. 이들은 특검법 통과에 있어 윤 대통령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 쇼가 아니라면, 경제·물가·외교와 같은 민생 현안은 물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당선인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정의에 관한 이슈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맞서야 하나, 경제·민생·외교 등 실질적인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는 국정을 견제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썼다.
2024.04.21 I 김유성 기자
尹·李 대화 테이블에 오를 내용은…총리 인사·3대개혁 협조 등 예상
  • 尹·李 대화 테이블에 오를 내용은…총리 인사·3대개혁 협조 등 예상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격 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대화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22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져간 ‘제1당’ 민주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협치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는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차기 국무총리 인선 논의 최우선 과제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만남의 최우선 목적은 국무총리 인사다. 당장 새 총리 임명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해서다.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 그동안 다수의 총리 후보가 거론됐지만 여당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인사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 이 대표와 의견을 교환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은 인사가 조금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도 빨리 이뤄지고 만남 제안도 빨리 이뤄졌을 텐데 인사 때문에 늦어진 감이 있다”며 “그렇다고 한없이 늦어질 수 없어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에게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총리 인선이 난항을 겪자 야당 대표의 추천인사 등 여러 의견을 참고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늬앙스로 읽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아예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제안할 가능성도 나온다. 총리 추천 자체를 야당이 할 경우 인사청문회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서다. 또 윤 대통령이 차기 비서실장을 먼저 발표하고 국무총리는 이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李,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할 듯또다시 재현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제1당 대표에게 손을 내민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민생 법안에 협조를 구하고 쟁점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혀가는 협상 통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경제·민생 정책 등의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거대 야당에 도움을 청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다음 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 협치도 당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야당에서는 국회의장은 물론 대부분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입법 게이트로 꼽히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먼저 총선에서 내놓은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제안을 회담에서 논의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지난 19일 유튜브로 중계된 ‘당원과의 만남’ 생방송에서 “전국민 지원금 문제도 얘기해야 한다”며 “민생 개선책, 제도 개혁, 개헌 문제도 최대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尹·李 독대할 경우 정국 분수령될 협상될 듯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배석자 없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장시간 독대를 할 경우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협상이 오갈 수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지만 각종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 대표와 무려 3년 이상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윤 대통령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과거 영수회담과 같은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단독 회담을 최우선 고려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이 여야 대표들을 한꺼번에 초청하고자 한다면 형식을 두고 밀고 당기기가 길어질 수 있다.민주당 측은 일대일 회담으로 알고 그에 맞춰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별도 만남 형식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여권에선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항 및 원내대표가 함께 만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 형식도 오찬 또는 만찬 회동 등 식사를 함께 하는 방안과 대화만 하는 방안이 동시에 거론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회담 날짜, 의제와 함께 참석자도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중심으로 회담이 이뤄지겠지만, 여당 대표 등이 참석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21 I 박태진 기자
尹·이재명, 첫 영수회담 눈앞…'철통보안' 속 실무 논의 돌입
  • 尹·이재명, 첫 영수회담 눈앞…'철통보안' 속 실무 논의 돌입
  • [이데일리 권오석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첫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열리는 첫 단독 회동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의제는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실무진 간 논의를 거쳐 주 중반 혹은 후반에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사진=공동취재)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며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5분 동안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히며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양측은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주제 등을 두고 물밑 조율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국무총리 인사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협력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대통령실은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극소수의 인원만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앞서 공지를 통해 “아직 만남 날짜와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을 만나 “아직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부터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실무진 만남 장소는 국회 밖 모처가 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대통령실에선 한오섭 정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는 22일 만나 실무 논의에 돌입한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루마니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이번 주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영수회담은 주 중반 이후에나 열릴 가능성이 크다.다만, 의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양측의 기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은 이 대표에게 ‘보여주기식’ 협치에 그치지 않는 강경한 자세를 주문하고 있으며, 여권에선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2024.04.21 I 권오석 기자
G7 초청 무산에 '글로벌 중추국가' 무색…해명 나선 대통령실
  • G7 초청 무산에 '글로벌 중추국가' 무색…해명 나선 대통령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지 못한 것을 두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외교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언론을 통해 ‘G7 초청 문제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돼왔다”며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주로 아프리카)을 중점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한반도 신냉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G7정상회의 초청 불발 포함, 그간의 실패한 외교안보정책을 성찰하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고 설명하며, G7 정상회의 초청이 무산된 것에 우려할만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초청을 받아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각각 의장국이던 2020년과 2021년 연속해서 정상회의에 초청됐다가 독일이 의장국을 맡은 2022년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대통령실은 “G7과의 협력은 정상회의 참여 형태로만 이뤄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연중 상시 공조의 형태”라며 “올해 여러 G7 장관급 회의에 초청받아 분야별 논의에 긴밀히 참여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 예로 지난 3월 디지털장관회의와 향후 참여 예정인 5월 재무장관회의를 들었다. 또 7월 과학기술장관회의·통상장관회의, 11월 외교장관회의 등도 참여가 유력하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우리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자유·평화 등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게 핵심”이라며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카네기 연구소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한국 참여를 통한 G7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의 G7 참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7개 선진국으로 이뤄진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다.
2024.04.21 I 권오석 기자
안철수 “민주당, 25만원 지원금은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 안철수 “민주당, 25만원 지원금은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전국민 지급은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여당이 이를 맥없이 뒤따라 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당이 야당만 상대하면 국민이 소외될 수 있다”며 “108석 소수여당으로서 21대 국회보다 더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민생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임무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썼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앞서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 13조원 가량이 드는 지원금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반대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재정을 쓰더라도 물가안정의 단기정책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를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며 “이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에게 야당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일차 대화상대는 여당이고 정부이지만, 여당의 일차 대화상대는 국민”이라며 “여당은 고물가 등 민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현재 시한폭탄처럼 파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의료대란을 어떻게 풀 것인지,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비전과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선 “야당과의 소통은 필요하지만 정부 역시 총선 참패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국정운영의 변화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국민들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21 I 김기덕 기자
최상목 "내년 예산, 전면 원점 재검토…공공요금 인상은 보수적"
  • 최상목 "내년 예산, 전면 원점 재검토…공공요금 인상은 보수적"
  •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 편성 때 기존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주요 정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물가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2%대로 하향 안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정 분야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이 재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최 부총리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22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굵직한 투자 계획과 신규 사업들을 들고 나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안팎으로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 30조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하지만 건전재정을 정책 기조로 하는 정부에서 재원을 마냥 늘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정부가 공언한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로 제한)도 못 지킨 셈이다.최 부총리는 이에 “각 부처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며 “많이 걷어내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채워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부처간 칸막이를 벗어나 저출생 등 주요 사업 별로 협업을 해 지출 효율화를 하는 방안도 시도 할 예정이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물가 하반기 2%대 안정…공공요금 인상은 보수적으로 봐”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2%대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져서 불안이 커진건 맞지만,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원물가 자체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중요한데, 가능한 3%대를 벗어나히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이 여러가지로 아직까진 어려워서 공공요금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인당 25만원’ 제안에 대해서는 “전국민에 현금을 지원하는 건 많은 국민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의 재정의 역할은 민생에서도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타겟팅 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올해도 복지예산 등 민생 관련 예산을 늘렸는데 내년 예산에도 담을 수 있는 건 담겠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2024.04.21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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