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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2.0은 실패한 개혁"…자기 부정하는 국방부[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3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국방개혁 구상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군의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이 되는 국방기획문서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을 폐기한다는 얘기입니다. ◇文정부, 北 위협 감소 가정하고 병력·부대 축소?특히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국방개혁 2.0을 비판했습니다. 우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과 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평가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반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 장성으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발간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그 어디에도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강한 군대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병력감축은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해 있다”며 남북관계 때문이 아닌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정부 국정백서’에서도 국방개혁 2.0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감소하고 있으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전까지 그 불확실성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 정부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을 차별화하기 위해 이같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게다가 입대하는 청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부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력 규모와 부대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게 오히려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무기체계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평가했지만, 전략무기로 평가받는 3000톤급 잠수함과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은 이전 정부 때 전력화 된 무기체계입니다. 현 국방부의 ‘과학기술강군’ 달성을 위한 드론봇 전투체계, 아미타이거, 유무인 복합 전력 등의 개념도 이전 정부 때 본격화 된 것입니다. 무기체계 도입이 대부분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트집을 위한 트집’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 선택·집중하겠다는 국방혁신 4.0또 현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 2.0이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노력이 분산됐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의 관점을 2022년으로 한정한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해 병력규모와 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 이전의 국방개혁 문제점으로 매번 지적되던 것이 정부 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수정·보완됨으로써 국방개혁 추진에 지연과 차질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국방개혁 2020’이 발표된 이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방개혁 2.0까지 3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쳤습니다. 앞선 개혁안들이 개혁 추진 기간을 10~15년을 설정해 점진적으로 추진되면서 개혁의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지부진해 졌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임기 내 추진을 목표로 한 이유입니다. 상비병력 50만명 수준 감축, 국방부 문민화 제고, 병 복무기간 단축, 장군정원 감축, 여군 정원 확대 등은 오래된 개혁 추진 과제였지만 지지부진했던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기존 개혁들이 지엽적이고 개별적인 개혁에 집착했다는 평가에 따라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투형 강군 체질 변혁을 위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윤석열 정부 국방부의 이번 국방혁신 4.0 핵심은 우리 군을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의 ‘4차산업혁명 기술 및 ICT 등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 과제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기존 개혁 과제를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자신들이 해오던 업무를 스스로 부정하며 비판하는 군 당국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방혁신 4.0을 위한 예산규모나 구체적 시간표, 미래 적정병력 등 세부 내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2040년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새로운 부대 창설과 군구조 및 병력 구조 재설계 계획을 언급하며 장군수 정원 감축은 2040년 이후로 미룬 모양새입니다. 2022년 목표 병력규모 50만명, 장군정원 360명 수준으로 축소, 2019~2023년 5개년 예산 총 270.7조원을 제시했던 이전 정부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 金 단결·安 공정·黃 청렴·千 돌풍...與, 당대표 후보 표심 호소(종합)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3·8 전당대회 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당대표 후보들은 선거가 시작되자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표심 호소에 나섰다. 1위 김기현 후보는 1차 과반 득표를 호소했고 안철수와 황교안, 천하람 후보는 각자 강점을 앞세워 역전을 노리고 있다.국민의힘 안철수(왼쪽부터), 황교안, 김기현, 천하람 당대표 후보가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는 7일까지 당대표 후보 1인 등 선출국민의힘은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나흘간 당대표 후보 1인과 최고위원 후보 2인, 청년최고위원 후보 1인을 뽑는 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전당대회 선거는 지난 1월 말 확정된 선거인단 83만95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선거인단은 문자 또는 자동응답(ARS) 전화 방식 중 1회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당대표 후보들은 선거 투표가 시작되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기현 후보는 “당원이 당대표”라며 “당대표가 아니라 당원 동지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으로 제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높은 지지율이 갈등과 분열의 기운을 차단하고 단단한 지도부, 총선 승리에 올인할 수 있는 지도부를 탄생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 출마하면서 내건 슬로건은 ‘당원이 당 대표다. 일편당심 김기현’”이라며 “미래를 만드는 희망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능력 있는 국민의힘, 내년 총선 승리를 거두는 강력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 만이 ‘하나 되는 국민의힘, 당당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날 수 있다. 압도적 지지가 새롭게 출범하는 당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의 기반이 된다”며 “소중한 한 표로 국민의힘의 밝은 내일,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달라.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좌우명 삼아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비방 단톡방 사건 변수될 수도안 후보는 단일화로 정권 교체에 기여한 만큼 최종 결선투표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안철수와 김기현 두 사람만 남는다면 누가 총선 승리에 적임자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누가 공정한 공천 관리할 수 있는 대표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철수를 결선투표로 보내야 국민의힘이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철후 후보는 또 대통령실 비방 단톡방(단체대화방)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당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음에도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김기현 후보 지지와 저에 대한 비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일의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당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수사가 필요한 엄중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헌법 7조의 공무원 정치중립을 어겨 전직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2년 확정판결을 받은 엄중한 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황교안 후보는 “청렴하고 정직한 황교안을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황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정통보수 정당 재건, 국민 시원케 하는 정당, 당원중심 정당, 30년 자유민주정권 창출,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땅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집요한 공격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분열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천하람 대표가 당대표가 될 경우 국민의힘이 민주당 2중대, 이준석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천하람 후보는 “천하람 돌풍을 결선에서 민심의 태풍으로 만들어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쌓은 가짜 기득권의 성 완전히 날려버리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면 반드시 당선되는 승리의 도시 순천에서 전당대회 투표 했다”며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화이팅”이라며 친(親) 이준석계 전당대회 출마자로 알려진 ‘천아용인’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은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나레이션을 맡은 모바일 투표 독려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단체 공유하고 있다.
- 쪼그라드는 어촌 인구…청년어업인 육성해 대응한다
- 해양수산부 전경.(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어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러한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오는 9일 발표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다의 날’인 지난해 5월 31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어촌을 만들겠다”면서 “청년들이 어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근로·주거 3대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어촌 내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으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하고, 청년을 위한 임대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후계·청년어업인 육성계획을 마련해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 어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3월6일~3월10일)이다.◇주요 일정△6일(월)15:00 새만금 위원회(장관, 서울)△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4: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장관, 충남)△8일(수)11: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장관, 서울)△9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10:00 차관회의(차관, 세종)13:30 KMI 정책연구 협의회(차관, 부산)△10일(금)10:00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차관, 서울)◇보도계획△6일(월)11:00 2023년 시·도 수산정책 협의회 개최11:00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지 4개소 선정△7일(화)11:00 내수면 수산자원 살리는 물고기 길, 함께 지켜요11:00 수산물안전 정책, 국민대표가 점검·전달한다△8일(수)-△9일(목)11:00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상승 전망12:00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10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