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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심각한데…여야 예산 늑장 처리 또 반복
  • [기자수첩]경제 심각한데…여야 예산 늑장 처리 또 반복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협상 결렬, 파행, 단독 강행, 보이콧.’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국회가 진행되는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무참히 칼질했고, 국민의힘은 방어를 포기하고 거부와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법정시한(2일) 내 본회의 처리를 예상했던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물거품됐다. 사실 헌정 역사를 보면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된 경우는 흔치 않았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로만 따져도 2014년과 2020년 단 두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기한을 넘겼다. ‘동물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이 나올 법한 수치다.협상을 위한 진통이라 백번 양보하더라도 올해는 예년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19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가 세계 경제를 뒤덮은 탓으로 국내 수출은 14년 만에 무역 적자로 돌아섰다. 증권·금융·건설 등 전 업종에서 구조조정과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조짐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1%대로 추락해 1997년 IMF 외환위기(-5.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0.8%) 등과 맘먹는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상황에도 여야는 전임 문재인 정권 사업 축소, 윤석열 정부 추진사업 삭감, 이재명표 예산 증액 등 날선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가장 민감한 경제 현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지난달에야 겨우 구성된 것을 보면 개점휴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말로는 민생 안정을 외치며 경제위기 대응에 총알이 될 민생 예산을 외면하고 제대로 심사조차 못하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불필요한 정쟁은 멈출 때다.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12.01 I 김기덕 기자
尹 “가짜뉴스 추방·민주주의 수호 디지털 규범 만들어야”
  • 尹 “가짜뉴스 추방·민주주의 수호 디지털 규범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이장무 회장과 이정복 부회장 등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15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학술원의 제안에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한민국 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학술 교류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학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후학 양성에 헌신한 학술원 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로 디지털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과학입국, 수출입국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며 “학술원 회원들이 그 토대를 만들주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이장무 회장은 “현재의 기후변화와 팬데믹, 식량 안보 등 여러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공유돼야 한다”며 “학술원이 책임감을 갖고 복합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정복 부회장은 “민주정치는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토론으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정치제도”라며 “하지만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선진국이 가짜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는 디지털 통신 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2022.12.01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국토위 소위 `안전운임제` 상정 예고…"미룰 수 없다"
  • 민주당, 국토위 소위 `안전운임제` 상정 예고…"미룰 수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안전운임제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논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국토위는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위한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해당 법률안에 담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및 품목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위 교통소위원장인 맡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정부 측 입장도 듣고 화물연대 입장도 듣는 등 성실하게 법안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관련 법률 관련 ‘단독 처리까지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의원은 “일단 내일(2일) 여당에게 (소위에)참여해줄 것을 다시 촉구하고,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만약 여당이 현재까지 보여준 무책임한 자세로 나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 모두 대화는 거부한 채 불법을 운운하며 생계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선 화물노동자를 겁박하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사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낼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가”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과적·과로로 위협받는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안전 모두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져야할 과제이고,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지금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시멘트 운송 관련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법률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는 업무개시명령의 구성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제14조 및 관련 용어가 언급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될 예정이다. 심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은 발동 요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 때문에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며 “이런 한계들이 있어서 2004년 법이 개정된 후 18년 동안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하지만, 야당이 전례를 만들어놨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는 유치한 논리에 어이가 없다”며 “의사는 높은 수준의 공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 화물노동자는 그렇지 않다. 화물운송이 중지된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위협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든 조항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으니 위헌이 아니라는 건 궤변이다. 양당이 만든 제도는 위헌이 아니냐”며 “위헌의 기준이 양당인가. 민주당도 여당의 유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 폐지안 발의에 적극 참여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2.12.01 I 박기주 기자
특별사면 카드 검토 들어간 尹…MB·김경수 가능성 '솔솔'
  • 특별사면 카드 검토 들어간 尹…MB·김경수 가능성 '솔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성탄절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배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연말 특별사면 검토에 들어갔다. 아직 특별사면 시기와 대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첫 사면권을 사용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제·민생에 방점을 두면서 정치인 사면을 배제했다. 실제로 사면 대상을 살펴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그룹 총수와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이 이름을 올렸다. 관심을 끌었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했다.윤 대통령은 사면을 앞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 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정치인을 포함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 속에 양측 지지자들의 갈등도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이에 따라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받아 현재 복역 중으로 만기 출소시 95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언급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출소 한다. 다만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사면되면 정치 재개를 바로 할 수 있다. ‘친문’ 적통인 김 전 지사가 사면을 받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쟁 구도를 형성해 정계구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아울러 최경한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사다.
2022.12.01 I 송주오 기자
`여가부 폐지 논의` 여야 협의체, 첫 가동…팽팽한 신경전(종합)
  • `여가부 폐지 논의` 여야 협의체, 첫 가동…팽팽한 신경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 출범 약 7개월 만이다. 다만 여야의 킥오프(kick-off) 미팅은 신경전을 벌이며 서로 다른 입장만 다시 확인한 채 끝났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만희(왼쪽부터)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3+3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안건은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등이다. 일단 양측은 해당 안건 등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정부조직법이 정리되지 않아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에 어려움이 많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5년간 책임을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5년 단임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인수위 때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출범 초기부터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여가부 폐지의 경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폐지를 주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라며 “대통령과 산하 기관장 임기 일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과 지혜를 모아볼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여가부 폐지’를 두고는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폐지 후 타부처 기능 이관 내용의 정부안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야당은 여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희망하는 정부조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여야 관행”이라며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해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을 이뤄 연말 내에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민주당 수석은 “정부조직법을 정부가 원하는대로 하고 싶겠지만, (정부조직은) 세상의 흐름과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이라며 “여성들은 여전히 유리천정과 임금 격차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숙의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탓에 공운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선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여전히 현 정부에서 임기를 유지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탓에 이들과 같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공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등을 두고 맞섰다. 이날 첫 회의에서 각자의 입장 확인을 마친 여야는 다음주 다시 일정을 잡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의 등은 올 연말까지 합의를 목표로 향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2022.12.01 I 박기주 기자
경인사연, 오늘 KDI 원장 선임한다…조동철 교수 유력
  • [단독]경인사연, 오늘 KDI 원장 선임한다…조동철 교수 유력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4개월째 공백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차기 원장이 오늘 결정된다. 신임 원장으로는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7일 오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1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이사회를 열고 KDI 원장 선임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고 있다.KDI 원장은 홍장표 전 원장이 사임한 뒤 약 4개월간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 전 원장은 임기가 2년 가량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을 받고 지난 7월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홍 전 원장의 사임 이후 고영선 부원장이 원장직을 대행해왔다. 차기 KDI 원장 선임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가 3배수 이상일 경우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1~ 2명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차기 원장에는 조동철 교수가 유력한 상황이다.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조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2005~2006년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관 겸 거시경제팀장으로 일했고, KDI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앞서 경인사연은 지난 10월 26일까지 KDI 원장 후보자 서류를 접수했다. 조 교수 이외에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 등이 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KDI는 이날 이사회가 끝난 뒤 원장 선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2.12.01 I 공지유 기자
"안전 위한 투쟁에 '노조 혐오' 멈춰라"…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안전 위한 투쟁에 '노조 혐오' 멈춰라"…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안전을 위한 투쟁에 ‘노조 혐오’로 일관하는 정부에 맞서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켜나가야 한다.” 지난달 23일부터 공동 파업과 투쟁에 나선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영역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 9일째인 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일 옹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위해 모여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일터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 구조조정 반대 등을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에 화물연대는 물론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 등이 잇따라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사측과의 합의로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이날은 대구지하철공사 노조, 오는 2일에는 철도노조 등이 파업에 들어가며 공공 영역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화물연대가 전면전을 선포하며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민주노총을 두고 ‘민폐노총’이라고 발언하는 등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측 시각이다.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이날 전화 연결을 통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자본 세력을 비호하는 정부가 화물연대를 벼랑 끝에 몰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반헌법적인 강제 노동 명령을 내린 만큼 화물연대 역시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중인 지역난방안전지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철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각계 노동자들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오는 2일 파업에 나서는 최정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공공부문의 ‘진짜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교섭권은 물론, 안전과 인력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화물연대를 두고 ‘불법 파업에 타협이 없다’는 입장으로, 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귀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란 비판적 입장이다.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의 안전한 현장을 위한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실현해 투쟁을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공공부문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인원 감축 등에 나서는 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다”라며 힘을 보탰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계기로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제·개정에 나서야 하고, 민영화 추진 대신 안전 인력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는 긴급 요구를 밝혔다. 이들은 △오봉역 산재 사망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공부문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 중단 △민영화·기능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후 결의대회를 마친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노동탄압, 노동혐오 조장’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했지만, 경찰들이 삼각지역 부근을 가로막으면서 일대 인도가 한때 막히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공동파업에는 12개 단위, 총 10만3758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는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2022.12.01 I 권효중 기자
文, ‘서해 피격 수사’에 격분…“내가 최종 승인, 도 넘지 말라”(종합)
  • 文, ‘서해 피격 수사’에 격분…“내가 최종 승인, 도 넘지 말라”(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 연합뉴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이 입장문은 문 전 대통령이 윤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수사에 대해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으로, 오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이 내린 결정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는 월북몰이를 했다고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 월북이 아니라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검찰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며 “월북이 아니면 왜 갔는지, 어떻게 가게 됐는지 추정과 추론이 다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검찰의 수사를 지적했다. 입장문에 적힌 ‘당시 대통령이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표현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선택을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그건 판단의 영역이고, (내 임의대로) 해석할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2.12.01 I 박기주 기자
친윤계 모임 '민들레', '국민공감'으로 간판 바꿔 7일 새출발
  • 친윤계 모임 '민들레', '국민공감'으로 간판 바꿔 7일 새출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계 모임인 ‘국민공감’이 오는 7일 첫 번째 모임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공감은 국민의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공부모임이다. 오는 7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첫 모임에선 103세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치, 철학에 묻다-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국민공감 모임이 출범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친윤계 공부모임 ‘민들레’(민심들어볼래) 창설을 추진했다가 당내 파열음이 나면서 잠정 중단됐다. 그 후 6개월 만에 이름을 바꿔 다시 출범하게 됐다. 모임 총괄 간사는 이철규 의원이 맡았으며 김정재(총무)·박수영(기획)·유상범(공보) 의원이 간사단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65명이 함께하며 추가로 더 접수하고 있다. 국민공감은 2주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고 한국 정치와 보수정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한 현안·정책별 논의와 각 분야별 전문가와 지도층 인사로부터 고언을 듣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적극 돕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개의를 앞두고 여야 간사인 이철규(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2.01 I 경계영 기자
文, ‘서해 피격 수사’에 경고…“부디 도 넘지 말라”
  • 文, ‘서해 피격 수사’에 경고…“부디 도 넘지 말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며 경고성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민주당)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수사에 대해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이 내린 결정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2022.12.01 I 박기주 기자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헌법·근로기준법 위반”
  •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헌법·근로기준법 위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맞서 정부가 꺼내든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없는 반헌법적 조치’란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발동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명령 발동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황병서 기자)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가 1일 서울 강서구 소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연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이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법적인 문제점으로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ILO(국제노동기구)협약 위반 △법률이 가져야 할 명확성의 요건 결여 △적법절차에 상당하는 절차요건 미충족 등이 꼽혔다.먼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운송기사들의 업무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21세기 긴급조치’라 간주하며 명령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ILO협약은 물론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규정에 위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형벌로써 일정한 노무의 제공을 강제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다”면서 “화물자동차법 제14조(업무개시명령) 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커다란 지장을 주어’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교수는 적법절차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이 적법절차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발동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러한 기준이 일반인 특히 화물운수종사자에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한 처분이 이뤄지기 이전에 당사자 개개인에게 사전 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조연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화물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이란 주장을 내놨다. 조 변호사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금지)를 통한 구체적인 보호를 받는다”면서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에서도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ILO는 파업 노동자에게 업무복귀를 명하는 행위에 대해서 명령 자체가 단체행동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그간 화물운송산업을 왜곡시킨 불법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정부의 직무유기 부분으로 △안전운임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방치 △운송사의 법상 책임 회피 △안전운임제에 대한 성실한 교섭 없이 파업 파괴 등을 꼽았다.특히 윤 연구원은 사상 초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정부의 ‘편파적 법 운용’이 더 부각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화주 등의 안전운임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에 불과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에서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안전운임 위반 신고 중 과태료 부과 건은 4%뿐”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12.01 I 황병서 기자
2일부터 철도파업...원희룡 "파업하더라도 열차 정상 운행 지원"
  • 2일부터 철도파업...원희룡 "파업하더라도 열차 정상 운행 지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출·퇴근 불편이 불가피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칙적 대응을 예고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는 1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들어간다. 파업 전 마지막 교섭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철도 정책을 전환할 걸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철도 관제권-시설 유지·보수권 이관, 정비시장 민간 개방 등이 ‘쪼개기 민영화’라는 이유에서다. 코레일은 이런 요구가 사측 권한을 넘어서는 것인 만큼 수용에 난색이다. 철도노조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정부 총파업을 결의한 것도 협상에 걸림돌이다.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전날 서울지방본부 조합원 총회에서 “철도의 안전, 노사합의 준수, 부족한 인건비 대책 마련,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딛자”고 말했다.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 철도노조도 파업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철도는 파업하더라도 최소 인력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운행을 계속하지만 감편은 불가피하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의 경우 군(軍)과 퇴직 기관사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평시의 75%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진다. KTX와 일반열차(무궁화호·새마을호) 운행률로 각각 평시 대비 67.5%, 58.2~62.5%로 감소한다.정부는 강경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사업소(구로차량기지)를 찾아 군 대체인력을 격려하며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런 부분에 굴하지 않고 국가 기간망으로서 철도는 정상에 가깝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코레일과 대체 인력 와주신 여러분 노고로 반드시 국민에게 증명해 주길 바란다”며 “저희도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전 (운행)에 대한 실패를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다”며 “원래 노사 간 협의 사항이기도 하고 노조의 권리인 한 부분과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을 저버리는 (요구) 내용, 정치 파업 선봉대 역할을 하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리에 맞게 철저히 구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구로동 구로차량사업소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대비 현장점검’에 참석해 관계자들의 열차 출입문 개폐시연을 보기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1 I 박종화 기자
방산기업 수출·기술혁신 지원에 1조원 이상 투자한다
  • 방산기업 수출·기술혁신 지원에 1조원 이상 투자한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지시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3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1일 방위산업의 글로벌화와 민간 신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 추세 등에 대응해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산 이자차액 보전 융자사업 약 6000억~7000억원, 방산기술 혁신펀드 약 1200억원, 정책금융기관 공급액 약 2000억원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의 방산 금융지원은 방위사업 관련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는 등 제한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산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방산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지원방식을 활용해 기업 자체적인 기술혁신과 수출확대 노력을 촉진하고, 방위산업체를 비롯해 협력사·벤처기업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를 위해 방사청은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혁신적인 방산기업과 국방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진출 등을 지원하는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방산펀드 조성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기술금융)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 추진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조성도 검토할 예정이다.둘째는 무기 수입국과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과 안정적 수출계약 이행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수출입은행과 무기수입국간 기본여신약정(Framework Agreement) 체결과 무기수입국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수요 등과 연계한 수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이다.기본여신약정은 수출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사전 확정 후 한국기업이 수주시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방산수출 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수출품 제작비용이나 원자재 수입자금 등에 대한 대출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의 수출자금 융자지원 관련 제도도 개선해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융자시 동일기업의 동일품목 관련 연2회 이상 융자지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금융지원 범위를 기존 방위산업체 중심에서 방산 중소기업·협력사까지 확대하고, 방산기업간 금융상생협력을 촉진한다.우선 방산기업·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 대출보증을 신설한다. 기업은행 협약보증 200억원, 방산 중소기업 지원 협약보증 등을 추진한다. 또 방산 체계기업-협력사간 금융분야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상생협력제도 홍보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의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도 진행한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과 같이 기업 자체적 혁신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을 내실있게 이행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검토해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1 I 김관용 기자
우원식 예결위원장 "준예산 막는다…野 단독 수정안도 검토"
  • 우원식 예결위원장 "준예산 막는다…野 단독 수정안도 검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여당에서 ‘준예산’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 전부터 여권에서는 준예산 얘기를 먼저 꺼냈다. 그 얘기는 ‘내 말 안 들어주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가운데)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러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하는 예산을 감액하는 야당 단독의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를 두고 “긴축재정, 건전재정 한다고 다른 부서 예산은 많이 줄였는데 권력기관만은 고통분담을 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예산심의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예산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우 위원장은 “지난 목요일까지 이견 없이 원만하게 소위 심사를 진행했는데 느닷없이 막판에 와서 여당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을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회의에 불참하고 정부도 거기 동조해서 회의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한 번도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그는 “지난 목요일 국정조사 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요일부터 국민의힘 예결소위원회 위원들 행태가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다”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예결위 간사가 12월 2일, 즉 내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관련 쟁점사항을 해소해달라고 심사 기일을 연장했다”며 “비록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법정처리 시한인 내일까지 최대한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어제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 할 경우 예산안 심의는 물 건너가고 정쟁만 남는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를 두고 우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예방, 관리의 정부 책임자이자 참사 이후 보였던 태도를 보면 실책과 책임이 명백하다”고 해임건의안 발의에 힘을 실었다.이상민 장관 경질 얘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같은 소리’라고 답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품격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커질 것이고, 윤 대통령이 애초에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 아니겠나”라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을 맡았던 우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화물 노동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호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바를 정부가 제대로 잘 수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다.
2022.12.01 I 이수빈 기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출범…국정원 “사이버위협 대응”
  •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출범…국정원 “사이버위협 대응”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정보원이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열었다. 민관이 사이버위협 정보·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국정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조해진 국회 정보위원장(국민의힘), 유상범 정보위 간사(국민의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지니언스 대표) 등 정보보안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사진=국정원)사이버 보안기업 SK쉴더스의 ‘2022년 상반기 보안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급증하면서 올해 전체 산업 분야에서 금융 분야 해킹 비중이 25%에 달했다. 특히 한국 기업만을 겨냥해 자금 탈취를 하는 ‘귀신 해킹’을 비롯해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보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매출액 2021년 12조6000억원→2027년 20조원) 과제를 반영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26일 ‘사이버 안보 민관 합동 협의체’를 발족했다. 사이버안보협력센터는 늘어나는 사이버공격에 민관이 본격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안랩(053800), 이스트시큐리티, S2W, 체이널리시스 등 IT 보안업체 전문인력이 함께 근무한다. 미국의 국가안보국(NSA), 영국의 국가통신정보본부(GCHQ)도 별도의 협력센터를 개설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협력센터는 △랜섬웨어,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위협 동향·기술의 공동 분석 △악성코드·침해지표 등 위협정보 공유 등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에는 합동분석실, 기술공유실 등과 함께 민간 지원을 위한 세미나실·교육훈련장도 마련됐다.앞으로 국정원은 민간 기업, 보안업체 의견을 반영해 ‘차세대 국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479개인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정부 기관, 민간기업, 학계가 협력하고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초국가적인 사이버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사이버안보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통해 해외·민관 사이버안보 파트너들과 소통하고 함께 협력할 것이다. 상생해 모두가 풍요롭고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01 I 최훈길 기자
“전 부처의 산업부화”…환경부 등 17개 부처 수출 지원 머리 맞댄다
  • “전 부처의 산업부화”…환경부 등 17개 부처 수출 지원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 부처의 산업통상자원부화(化)’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환경부를 비롯한 17개 부처가 최근 수출 둔화세를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등 전시된 전투기 및 헬기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를 비롯한 17개 부처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각 부처 실·국장급이 모인 가운데 제1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연다.윤 대통령은 앞선 10월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처음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산업 육성 부처가 돼야 한다”며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을 지시했다.수출 정책은 주로 기획재정부 같은 경제부처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진흥 성격이 강한 부처가 맡고, 외교부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최근 수출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 성격이 강한 부처 역시 수출 지원 정책 추진에 동참키로 한 것이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선 각 부처의 수출 지원 강화방안을 공유하고 주요 추진 과제를 정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거치지 않는 한국 기업의 수출, 이른바 무통관수출 지원을 위해 기재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과 협업기로 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공장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더라도 한국에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한국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 수출지원은 받을 수 없다.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관련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 기업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농식품부는 최근 외국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딸기, 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토부·해수부와 이에 필요한 콜드체인 운송 선박·항공 물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은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대응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EU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기로 했다. 그밖에 국토부는 해외건설 금융 제도 개선,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패키지형 사업 기획,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관계부처 공동 대응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전 부처의 수출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또 내년 초 2023년 각 부처의 중점 지원사업과 지원예산을 담은 범부처 수출활성화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수출 활력을 끌어올리려면 모든 정부부처가 산업부처가 돼 수출 촉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부처 간 협조로 신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관세청은 이날 한국의 11월 수출액이 519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전년대비 5.7% 감소하며 2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데 이어 수출 둔화 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무역수지도 7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올 4월 이후 7개월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2022.12.01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美상무부와 美반도체지원법 이행 준비상황 논의
  • 산업부, 美상무부와 美반도체지원법 이행 준비상황 논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상무부와 미국 현지의 반도체지원법 이행 준비상황을 공유하며 한국 기업 영향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이용필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을 수석대표로 미국 상무부(수석대표 바트 머로니 상무부 제조담당 부차관보)와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분과회의를 화상 개최했다.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올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SCCD 양해각서(MOU)를 맺고 부문별 공급망·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양측은 특히 반도체 관련 사안을 심층 논의하고자 기존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SPD)를 계승하는 형태로 이번에 반도체 분과회의를 운영키로 했다.양국 대표는 특히 미국 정부가 올 8월 발효한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이행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이 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하되, 중국을 비롯한 우려대상국 내 설비 확장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미·중 양국 모두에 생산 설비를 갖춘 한국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양측 대표는 이와 함께 반도체와 관련한 자국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과 반도체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R&D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양측 대표는 앞으로도 한·미 SCCD 반도체 분과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양국 반도체 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협력과 공급망 분야에서 성과 사업을 찾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2.12.01 I 김형욱 기자
尹대통령, ‘첫 국빈’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치·경제 협력 강화
  • 尹대통령, ‘첫 국빈’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치·경제 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일 국빈 방한하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정치·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푹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국빈 방문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것이다.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환담,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푹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정치·안보 △경제(교역·투자, 금융, 인프라, 공급망 등) △개발 △교육·인적교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관련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베트남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푹 주석의 국빈 방한은 한-베트남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12.01 I 박태진 기자
박홍근 “이상민 해임안, 반드시 처리…‘결자해지’ 마지막 기회”
  • 박홍근 “이상민 해임안, 반드시 처리…‘결자해지’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민주당이 어제(11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결자해지할 기회를 더는 놓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참사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 요구이자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상민 해임건의안’과 연계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거부 가능성에 대해 “국정조사는 선택사항이 아닌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집권 여당이 합의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국정조사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 고백이자 참사의 진상을 영원히 봉인하겠다는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사법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조차 분간하지 못한다면 더 심각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장관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 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하는데도 대통령은 국민의 삶보다 측근 지키기가 우선이다. 집권여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곳곳이 파행”이라며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 기한이 하루 남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쟁 전문당이 되려는지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예산안을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예산 처리는 작금의 민생위기를 회복할 중요한 무기”라며 “국민과의 약속과 책무를 파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가 과연 여당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려스럽다. 어려운 시기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국정운영을 무한 책임 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파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거면 왜 집권을 했느냐”며 “국민의힘은 예산 파업을 중단하고 오직 민생경제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2.01 I 박기주 기자
與 "불법 파업엔 타협 없다"…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경고
  • 與 "불법 파업엔 타협 없다"…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경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 거부가 8일째를 맞은 1일 “불법 파업에 절대 타협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였고 민노총과 거의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조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법 노동 운동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불법 파업이 한번 용인되면 정권 내내 그렇게 주장하고 들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로 노동귀족만이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 망쳐지는, 노동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노총과 같은 귀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우리 헌법엔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노조법에서 정당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면제하도록 돼있는데도 전 세계에 없는,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자는 법을 처리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끝내 이 법을 처리하면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연히 분란을 일으키고 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일일 매출액 손실이 시멘트 업계는 180억원, 석유화학 업계는 680억원이고 철강산업은 지금까지 피해액이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화물연대의 이기적 운송 거부는 국민을 경제적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고 선언했지만 그 어떤 조직의 이익도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우선할 수 없다”며 “특정 조직만을 위한 이기적 투쟁이 바로 반헌법적 행태이며 그것이 곧 민생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화물연대 파업에 군 대체 인력 투입을 검토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주당도 자신들의 2중대인 민노총을 감싸기만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 야당이 되니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민노총을 돕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2022.12.01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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