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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오늘 기자회견…“불로소득 과세 강화” Vs “세금폭탄에 조세저항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등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공급 대책 등을 담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증여세 등 과세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세금으로 집값을 못잡는다’며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려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각종 대책에도 작년 집값 상승 9년 만에 최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10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문 대통령은 120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가지 주제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1급들이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준비하는 공급대책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24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최고 6.0%로 올리고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인상했다. 취득세율도 최고 12%까지 올리는 등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모든 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집값은 9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5.36%, 7.57% 올랐다. 둘 다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전셋값은 4.61%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주택 월세는 전년 대비 1.09% 올라, 관련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이렇게 집값, 전·월세가 들썩이자 정부는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적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주도하는 방안, 재건축·리모델링 등 민간을 통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5조원을 돌파,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2020~2021년은 기재부 세입예산안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부동산 기조 변화 없이는 조세저항 불가피”여당에서는 증여세 등 과세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와 변 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문’을 전달했다.윤 의원은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에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 △친인척 명의를 빌려 계약해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부부 중 1명이 2주택을 보유하든 각각 1주택을 보유하든 같은 종부세가 나오도록 종부세법 개정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3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 △‘법인 쪼개기’로 1주택을 유지하는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도 제안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세 강화로 집값을 잡는 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양도세 등을 내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작년 8월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위대한 생각]①코로나 시대 홍보 전략…至成人이 답하다
- 김지현 SK 써니 부사장(왼쪽부터), 황보현 솔트룩스 최고창의력책임자(CCO·부사장),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신동민 주한글로벌기업대표자협회(GCCA) 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홍보포럼 by 위대한 생각’에서 ‘네 개의 시선:언택트 커뮤니케이션’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총괄기획=최은영 부장, 연출=권승현 PD, 정리=김무연 이윤화 기자] 이데일리 경제 인문학 토크 콘서트 ‘위대한 생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지성인’(至成人·men of success)들이 뭉쳤다. 첫 번째 집단 강연의 대상은 ‘홍보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화상회의, 재택근무를 전면 도입했고 외부적으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해야 했다. 기업의 이미지를 담당하는 홍보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했다.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홍보포럼과 콜래보레이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지현 SK 써니 부사장, 황보현 솔트룩스 최고창의력책임자(CCO),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신동민 주한글로벌기업대표자협회(GCCA) 회장이 참여해 코로나가 불러온 뉴노멀 시대 소통법에 대해 이야기했다.이날 지성인들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꼽은 것은 ‘진정성’, ‘나는 누구냐(정체성)’, ‘경청’이었다. 김지현 SK 써니 부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홍보포럼 by 위대한 생각’에서 ‘코로나 시대 더욱 중요해진 기술혁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호라이즌·디스코드·하우스 파티…고객 접점이 달라진다-김지현 SK 써니 부사장 : 코로나 시대 더욱 중요해진 기술 혁신김지현 SK써니 부사장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이 가속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의 소통 방식도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는 기업의 홍보·마케팅 담당자들도 기술의 발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변화가 어떤 가치를 수반하는지를 이해해야 적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조언했다. 김 부사장은 페이스북 가상현실 사회관계망서비스(VR SNS) ‘호라이즌’ 소개 영상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호라이즌 이용자들은 가상현실 공간에서 친구와 만나 게임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다. SNS라는 큰 틀은 같지만 기존 페이스북 사용자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코로나19와 기술의 발달로 다양해진 사람들의 소통 채널들.사람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채널을 이용해 각자의 방법으로 소통한다. 게이머들은 인스턴트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게임 안에서 대화를 하고 코로나19로 파티를 즐기지 못하는 미국의 10대들은 ‘하우스 파티’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모임을 갖는다. 소방관들은 증강현실(AR) 기능을 도입한 헬멧을 쓰고 연기가 자욱한 화재 현장에서 본부·동료와 소통한다. 이런 새로운 경험들은 ABCDEFI(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컴퓨팅·데이터·에지 컴퓨팅·5G·IoT) 기술의 결과물이다.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고민한 끝에 디스코드, 하우스 파티 등을 내놨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이를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일상에 편의성이 더해지는 일련의 과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속화 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과 고객이 만나는 접점도 급속도로 다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 홍보와 마케팅 영역에서도 디지털 혁신(DT)이 필요한 이유다.김 부사장은 “기업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외에도 새로운 채널에서 브랜드와 상품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구글, 아마존, SKT, 네이버, 카카오 등이 만들고 있는 음성 인식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스피커는 향후 고객과의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황보현 솔트룩스 최고창의력책임자(CCO)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홍보포럼 by 위대한 생각’에서 ‘코로나 시대, 고객 소통의 핵심 한 가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언택트 No! 디택트 Yes!”…‘공유’ 가능성에 주목하라-황보현 솔트룩스 CCO : 코로나 시대, 고객 소통의 핵심 한가지“‘언택트’(Untact·비대면)가 아닌 ‘디택트’(D-tact·Digital과 Contact의 합성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광고업계에 30년 이상 종사한 황보현 솔트룩스 최고창의력책임자(CCO·Chief Creative Officer)는 강연에 앞서 코로나 시대의 특징을 언택트가 아닌 디택트로 정의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간의 소통이 줄어 언택트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 이전부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대면 소통보다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교류가 주를 이루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줌(Zoom) 등 협업 툴이 코로나 이후 주목받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구글 ‘웨이브’는 2014년 처음 출시됐고, 요즘 사용량이 급증한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역시 6년 전 만들어졌다. 언택트라는 단어 자체도 2017년 이전의 데이터를 모아 출간한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에 처음 등장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가속화 한 디택트 시대에 기업은 소비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황 CCO는 ‘디택트 시대’에 필요한 소통의 키워드로 ‘공유’(share)를 꼽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광고 두 편으로 공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광고를 구성하는 방식 R2B와 R2S의 비교. (자료=황보현 솔트룩스 CCO)‘에스에스지닷컴(SSG.COM)’의 첫 광고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합쳐진 온·오프라인 종합쇼핑몰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비싼 모델료 등 비용을 많이 들였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반면, 황 CCO가 이끄는 광고팀이 만든 ‘쓱(SSG)닷컴’ 광고는 브랜드 모델인 배우 공유와 공효진이 등장해 “영어 좀 하죠. 이것 좀 읽어봐요” “쓱-” “잘하네” “SSG.COM” 오직 이 네 마디만 하고 끝난다. 정보 대신 ‘에스에스지닷컴’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쓱’이라는 한 글자로 위트있게 줄여 전달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정보가 전혀 없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두 번째 사례인 ‘배달의민족’ 광고 역시 음식 배달 앱의 론칭이나 회사의 로고, 브랜드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도 당시 경쟁사였던 ‘요기요’의 인지도를 압도할 만큼 높은 광고 효과를 거뒀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는 대사로 화제를 모으며 고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유발, 고객 스스로 해당 광고를 찾아보고 공유하도록 만든 것이다. 황 CCO는 두 브랜드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광고를 구성하는 방식이 ‘R2B’(Reason To Believe)에서 ‘R2S’(Reason To Share)로 변화·발전했다고 설명했다. ‘R2B’는 고객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보 전달에 집중하던 과거 광고 방식을 의미하는 반면, ‘R2S’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광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R2S의 조건으로는 △주목성 △용이성 △울림 △R2B와의 연관성 네 가지를 들었다. 황 CCO는 “홍보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이 보거나 들었을 때 타인에게 공유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홍보포럼 by 위대한 생각’에서 ‘소통의 전략적 중요성: 미국이 아프간에서 실패한 이유’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소통의 부재, 미국의 아프간 전쟁 실패 불렀다”-최영진 중앙대 교수 : 소통의 전략적 중요성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생존법으로 ‘소통’을 꼽았다. 그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소통의 중요성을 망각하면 정작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예시로 들었다. 코로나19로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소통의 부재로 전쟁에서 실패한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9.11테러로 역사상 처음 본토를 공격당한 미국의 분노는 테러를 주동한 알 카에다를 향했다.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걸 안 미국은 테러가 일어난 지 약 한 달 뒤인 2001년 10월 7일 대대적인 침공에 나섰다. 미국은 속전속결로 전쟁에 임해 침공 한 달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했다. 부시 대통령은 종전을 선언했고 전쟁은 그렇게 끝나는 듯했다.하지만 카불 점령은 지루하게 이어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해 권력을 이양했고 곧이어 발발한 이라크 전쟁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 일부를 철수했다. 그러자 탈레반이 지방 곳곳에서 반격을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 민가를 수색하려는 미군과 이를 바라보는 주민.결국 미국은 탈레반 반군을 잡기 위해 모든 산악 마을을 장악하고 연루자를 솎아내는 작전을 펼쳤다. 자신의 집을 강제로 수색하는 타국의 군인을 반길 사람은 없었다. 여기에 이들은 서로 언어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미군의 강압적인 행동, 불만 가득한 주민의 표정 등 비언어적인 표현이 쌓여가며 감정의 골을 깊어졌다.필연적으로 미군과 아프가니스탄 주민 간 반목이 일었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을 탈레반 반군으로 오인해 사살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전쟁 시작 당시 아프가니스탄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던 부시 대통령의 선언은 지켜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탈레반 반군에 가담했고 미국은 올해 2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에 합의했다.2010년 연합군 사령관 스탠리 매크리스털은 “주민이 우리를 적대시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결국 그 말은 현실이 됐다.최 교수는 “내가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면 상대방 역시 나를 적대시 할 수 밖에 없다”라면서 “소통의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신동민 주한글로벌기업대표자협회(GCCA) 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홍보포럼 by 위대한 생각’에서 ‘소셜 임팩트: 누구를 타깃으로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코로나 시대 기업의 존재가치 보여라”…핵심은 ‘소셜 임팩트’-신동민 GCCA 회장 : 누구를 타깃으로 할 것인가신동민 주한글로벌기업대표자협회(GCCA) 회장은 소통의 ‘대상’에 집중했다. 영업 전문가인 신 회장은 모든 기업이 광고·홍보의 대상인 소비자(고객) 입장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요즘 소비자들은 ‘소셜 임팩트 기업’을 원한다고 했다. 소셜 임팩트 기업이란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사회적’(social) ‘영향력’(impact)을 창출하는 기업을 뜻한다. 단순한 기부금 전달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수준의 ‘사회적 기업’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기업 경영에 있어 소셜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진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운 소비자의 등장’에 있다. 입소스코리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2019 소셜 임팩트 국민 의식 및 사회적 신뢰 브랜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87%는 ‘부패·비리 척결’, ‘성희롱·성차별’, ‘사회 윤리에 반하는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 윤리와 관련된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단순히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 소비 및 구매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당 설문 조사 결과 ‘제품을 구매할 때 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2.8%에 달했다.오뚜기 ‘진라면’은 라면 시장점유율 2위지만 소비자 평판에서는 1위에 올랐고, 시장점유율 역시 매년 조금씩 성장 곡선을 이어오고 있다. ‘착한 기업’ 이미지 덕분이다. 2008년 이후 라면 값을 올리지 않았고,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소셜 임팩트 기업이 되기 위해 기업 스스로 갖춰야 할 역량.(자료=신동민 주한글로벌기업대표자협회(GCCA) 회장)신 회장은 “소비자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요즘 소비자들은 기업이 기부 등 선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 사회 공동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했다. 소셜 임팩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과거에는 기업의 연속성과 사회적 책임의 연관성이 높지 않았으나 현재는 동일 선상에서 움직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을 팬으로 만든 기업 중 하나인 의류업체 파타고니아는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다. 파타고니아의 기업 경영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지구를 구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제품 가격이 저렴하지 않음에도 파타고니아 구매자들은 철학과 기업의 목적성을 함께 공유하며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신 회장은 “소비자들은 당신 기업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면서 “왜 우리 비즈니스가 존재하는가, 왜 우리 기업이 필요한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는 어떤 사회문제 또는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가 등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상을 바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대한 생각’은…이데일리와 이데일리의 지식인 서포터스,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 인문학 토크 콘서트입니다. 우리 시대 ‘지성인’(至成人·men of success)들이 남과 다른 위대한 생각을 발굴하고 제안해 성공에 이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데일리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획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이데일리TV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광우병→국정농단→부동산…위기마다 등장한 ‘집단사표’의 역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만은 아닙니다. 민심 악화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은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위기 때마다 ‘집단사표’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文대통령 임기 3분의2…집단사표 전격발표문재인 정부에서 집단사표가 나타난 것은 지난 7일입니다. 집단사표 발표는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7일 낮 12시44분, 청와대 기자단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오후 1시30분 ‘대변인 브리핑’을 예고하는 공지가 떴습니다. 사안은 ‘인사 관련’이라고만 짤막하게 달렸습니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다섯 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모든 것이 이례적이었습니다. 일단 사의표명 발표 시간이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비서실장 등이 문 대통령에 사표를 제출한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 이후로 추정됩니다. 그 뒤 최대한 빠르게 사의 표명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자 했다고 합니다.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지라, 청와대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간 청와대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게다가 사의를 표명한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전격발표한 것은 대통령과 사전교감이 이뤄졌다는 방증입니다.공식적인 사의표명 이유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상황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논란, 시세보다 비싸게 내놔 ‘부동산 처분 의지가 없다’는 논란, 이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남자는 부동산을 잘 모른다’는 구설수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심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을 보면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든 경우는 6월 첫째 주만 해도 1%에 불과했지만 최근 9주 사이 33%까지 치솟았습니다.문 대통령은 비서실 참모진들의 사표제출 사흘 만인 지난 10일 김조원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그 이틀 뒤인 12일에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후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한 6명 중 4명의 사표를 빠르게 수리한 겁니다.후임 수석들은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로 구성됐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를 상기하면서 “최근 인사 발표를 보면 공직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국정농단에 광우병, 인사파문…위기마다 등장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민심이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되자 박 대통령이 직접 일괄 사표제출을 지시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그 이틀 전인 25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했고, 26일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비서실장뿐 아니라 수석 전원에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우병우 민정·정진철 인사·김규현 외교안보·김성우 홍보·강석훈 경제·현대원 미래전략·김용승 교육문화·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그 대상이었습니다.다만 당시에도 비서실 수석을 중심으로 교체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인사·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은 유임이 결정돼 이듬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사표를 재차 제출해야 했습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광우병 사태가 터지면서 참모진들의 일괄사표를 비교적 빠르게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출범 반년 만인 2008년 6월 19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설명하고 국민에 사과하는 대국민담화를 준비했는데, 그 때 류우익 대통령실장 및 1기 청와대 참모진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빠르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동관 홍보수석을 제외한 7명의 수석비서관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기 참모진 교체에 무척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출범 초 수석비서관들을 소개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로 뽑았다”고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낼 정도였기 때문입니다.노무현 정부는 인사 문제로 인해 일괄사표 홍역을 치뤘습니다. 2005년 1월 당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임명 사흘만에 사퇴하고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자체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추천·평가·검증 업무를 담당한 참모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2005년 1월 9일 노 전 대통령은 인사 파문에 대해 국민에 공개 사과했는데, 같은날 김우식 비서실장과 정찬용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추천위 참석멤버 전원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 인사 관련 담당자인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 여타 참모진들의 사표는 반려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해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참 난감하지만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이 부총리 인사 관련) 해당 부서의 책임자인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에 대해 수리를 검토하겠다. 나머지 사표 제출자는 반려한다”고 말했습니다.
- 10명 중 7명 "업종·기업별 금리 차별화…양극화 더 확대될 것"
- 이데일리는 15년간 진행해 온 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했다. 크게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영향 △기업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금융시장 대책에 대한 평가 △앞으로 경기전망 및 하반기 투자포트폴리오로 나눠 진행했다. 상·중·하 세 번에 걸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할 계획이다.<편집자 주>[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크레딧시장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가 나이키형으로 회복할 것이라 전망했다. 주식시장이 V자 반등을 보이는 것과 달리 크레디트 시장은 올 하반기에도 업종과 기업별로 스프레드(금리차)가 차별화하며 양극화 흐름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다. 코로나19 이후 A급 회사채가 여전히 소외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들은 금리가 더 오른다면(채권 가격 하락) 업종 기업별로 A급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잠재적 수요는 일정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키형 회복 `무게`… U자형 회복 전망도향후 경기흐름은?자료:이데일리 (단위:명, %)23일 이데일리가 코로나19 관련 크레디트 전문가설문 결과 향후 어떤 형태의 경기흐름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유효응답자 164명중 58명(35.4%)이 나이키형(Swoosh)을 꼽았다. 나이키형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로고 모양대로 반등을 하긴 하되 V자 회복은 물론 U자 회복에 비해 더딘 형태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즉, 상당기간 충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인 것이다. 이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4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3%가 나이키형의 경기 회복을 예상한 것과 비슷하다. 월가에선 당초 V자형 반등이 우세했지만, 점차 나이키형의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세 전망이 높아지는 추세다.A운용사 채권담당이사는 “길게 볼 때 장기추세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나이키형이나 U자가 예상된다”며 “올해 급격히 빠져서 내년에 회복되지만, 장기추세선을 밑도는 나이키형이 유력해보인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나이키형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 나이키형에 이어 29.3%(48명)가 U자형 경기회복을 예상했고,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성장률이 유지되는 L자형 응답도 18.3%(30명)나 됐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경기가 회복했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W자형도 13.4%(22명)가량 됐다.다만 신용평가사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U자형 경기회복 응답이 40%(12명)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나이키형이 33.3%(10명)였고, L자형(13.3%), W자형(10.0%) 순이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평사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금융시장은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 치료제 개발의 불확실성, 금융시장에 비해 느린 실물경기 회복 속도 등을 감안할 때 U자형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다른 신평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건은 재발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전세계, 국가, 사회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0명중 6명, A급 투자 가능하나 비중 확대 어려워”하반기 크레딧시장 전망에 대해선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업종·기업별로 스프레드 차별화를 예상했다. 특히 크레딧 시장에서 안 좋은 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만큼 추후 A급 회사채 거래가 일정부분 이뤄지며 그간 반영되지 못한 스프레드 확대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164명의 유효 응답자 중 114명(69.5%)은 하반기 크레딧시장이 업종별, 등급별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스프레드가 차별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스프레드가 축소되며 안정화할 것이란 응답이 18.9%(31명)를 차지했고, 현 수준을 유지하며 보합권 흐름을 보일 것이란 응답이 7.3%(12명)였다. 스프레드 확대가 이어지며 약세를 지속할 것이란 응답은 3.0%(5명)에 그쳤다. 한 증권사 FICC센터장은 “하반기 시장심리는 안정화에 쏠려 있지만, AA등급 호텔업 등 우량등급에서도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 저하기에는 같은 업종이더라도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 간 업종 내 차별화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자료:본드웹 (단위: %, %p)A급 이하 크레딧물에 대한 견해에서 10명 중 6명(59.1%·97명)은 `업종별로 투자가능한 기업이 있지만, A급에 대한 비중확대는 어렵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19.5%(32명)가 `금리가 더 오른다면 투자 검토 가능하다`고 답했고, 14%(23명)는 `등급 하향 등 리스크가 커 투자가 어렵다`고 했다. 실제 코로나19이후 A급 회사채는 투자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 보니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본드웹에 따르면 현재 AA- 3년물 민평금리는 1.591%이고, A+ 3년물 금리는 1.791%로 AA와 A의 스프레드는 20bp(1bp=0.01%포인트)에 그친다. 3년 전인 2017년 6월 22일 AA-와 A+ 스프레드 67.6bp에 비해 3분의 1수준이 채 되지 않는 것. 하지만 실제 최근 수요예측에서 흥행한 SK건설(A-)의 3년물 발행금리는 상단인 3.8% 수준에서 결정됐다. `A0`등급인 OCI(010060) 역시 금리밴드를 개별민평 기준 -0.1%에서 +0.9%로 넓게 제시했다. 한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크레딧 시장은 신용위험의 전형적인 회복단계를 보이고 있다”며 “4월 지원대책 이후 5월에 초단기물과 초우량물부터 스프레드가 축소됐고, 이 수요가 초우량 장기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만약 7월부터 저신용 회사채 매입(SPV)이 시작된다면 그때부터 A급 이하도 일정부분 경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B운용사 크레딧 담당자는 “AA급은 채안펀드에 더해 최근 연기금이 매수에 나서며 민평금리보다 낮게 발행되고 있지만, A급의 경우 저금리 지속으로 지난해 이후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입한 상태”라며 “기관들의 A급 추가 매수 여력은 많지 않지만, 업종이나 기업별로 일부 매수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속기관별로 `금리가 더 오를 경우 A급 투자 검토가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은 보험이 30%로 가장 높았고, 은행 28%, 운용사 23%, 연기금 16%, 증권 14% 순이었다. `업종별로 투자 가능 기업이 있지만, A급 비중확대가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연기금이 68%로 가장 높았고, 증권 64%, 운용 63%, 은행 44%, 보험 30% 순이다. ▶코로나19 크레딧 전문가 긴급설문조사는연기금, 증권, 운용, 보험, 은행 등에 소속된 크레딧 애널리스트, 채권 매니저, 브로커, 투자은행(IB) 담당자 등 전문가 166명이 응답했고 이중 크레딧 업무 1년 미만인 2명을 제외한 유효응답자 164명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분석했다. 담당업무별로는 △크레딧 애널리스트 53명 △채권매니저 78명 △채권브로커 12명 △기타 21명이다. 소속기관별로는 △증권 66명 △운용 48명 △연기금 공제 19명 △보험 18명 △은행 10명 △기타 3명이다. 이와 별개로 국내 신용평가 3사에도 신용평가 업무와 이해상충이 없는 부분에 한해 설문을 진행해 30명의 유효응답을 받았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은,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발표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오늘(26일)은 한국은행(한은)이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지난 달 조사에서는 전(全)산업 업황실적BSI가 51까지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51)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BSI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이 긍정적으로 본 곳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코로나19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기업 경기가 반등 조짐을 보일지 관심을 모은다. 또 한은은 4월 무역지수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다음은 26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기재부,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기재부, 2020년 기금평가 결과-기재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한국은행, 2020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한국은행, 2020년 1/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한국은행, 2020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산업·증권-15:00 산업부장관, 고졸취업 활성화 MOU 체결식-17:00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여성 통상인 간담회-산업부, 제7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산업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성과발표-산업부, ‘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 발표◇정치·사회-09:00 국무총리, 2020 한국포럼-10:00 국무회의-14:00 국가관광전략회의-18:00 국무총리, 문화유산방문 캠페인선포식-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 원산지 관리권한 확대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공포-해수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원년 선포 1주년 대국민 이벤트-해수부-산업부, 해상풍력 협의회 개최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한은,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발표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내일(26일)은 한국은행(한은)이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지난 달 조사에서는 전(全)산업 업황실적BSI가 51까지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51)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BSI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이 긍정적으로 본 곳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코로나19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기업 경기가 반등 조짐을 보일지 관심을 모은다. 또 한은은 4월 무역지수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다음은 26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기재부,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기재부, 2020년 기금평가 결과-기재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한국은행, 2020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한국은행, 2020년 1/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한국은행, 2020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산업·증권-15:00 산업부장관, 고졸취업 활성화 MOU 체결식-17:00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여성 통상인 간담회-산업부, 제7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산업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성과발표-산업부, ‘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 발표◇정치·사회-09:00 국무총리, 2020 한국포럼-10:00 국무회의-14:00 국가관광전략회의-18:00 국무총리, 문화유산방문 캠페인선포식-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 원산지 관리권한 확대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공포-해수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원년 선포 1주년 대국민 이벤트-해수부-산업부, 해상풍력 협의회 개최
- 코로나 쇼크에 세계의 공장 中 휘청…"글로벌 공급체인 붕괴위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27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오른쪽 세번째)과 회담하고 있다. 시 주석은 그동안 마스크를 하고 인민복 차림으로 대외 공개 석상에 나섰는데 이날은 마스크를 벗고 정장 차림에 평소처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인민일보 등은 28일 전했다. AP=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정다슬 기자] ‘세계의 공장’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가 확산한 후 처음 발표한 경제 지표는 역대 최악이다. 코로나19가 중국 경제를 뒤흔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달성을 약속했던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사회 건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월 中 제조업 PMI 35.7…예상보다 더 악화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2월 제조업 PMI는 35.7로 최악을 예상했던 시장 전망보다도 낮았다. 전월 대비 14.3포인트 하락한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인 45를 훨씬 밑돌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1월의 38.8에도 미달했다. 응답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라고 본 것이다. 문제는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PMI는 제조업 경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선행 지표다.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확대,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5월부터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계속 부진한 모습이었다.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타결 조짐을 보인 11월 들어서야 겨우 확장국면에 진입했는데, 코로나19 악재를 만나 다시 추락했다. 특히 신규 수주와 생산이 각각 29.3, 27.8로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신규 수주가 감소한데다 많은 공장이 가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8개월 동안 이어온 위축 국면에서 벗어난 신규 수출 주문도 28.7로 떨어졌다.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36.3, 중견기업이 35.5, 소기업이 34.1이었다. 비제조업 PMI는 더욱 참담하다. 1월 54.1에서 2월 29.6로 거의 반토막 났다. 서비스업·유통 등을 포함하는 비제조업 분야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달하면서 2007년 1월 이후 한 번도 5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음식, 소매업, 여행, 엔터테이먼트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었다. 래리 후 맥쿼리캐피탈 애널리스트는 “중국 PMI 지표는 상황이 정말 나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했던 4% 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진핑, 샤오캉사회 달성 목표도 빨간불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인 오는 2021년 중산층 국가를 지향하는 ‘샤오캉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20년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2배로 늘리고, 농촌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약속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7일에도 인민대회당에서 몽골 대통령을 만나 “중국 경제는 내수 시장이 크고 산업 기반이 튼튼하다”며 “샤오캉사회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그러나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세계 금융기관들은 가뜩이나마 낮춰잡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선 올해 적어도 5.6% 성장률을 이뤄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5%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비관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세금 인하, 대출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7일 1년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인하와 7일 만기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으로 시중에 공급한 자금만해도 3000억위안(약 50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어 20일엔 사실상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0.1% 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2월 말부터 기업들이 다시 가동에 들어가기 시작한 만큼 3월에는 어느정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가통계국은 3월말 중국의 중대형 기업의 업무 재개율이 90.8%에 이를 것이라면서 특히 제조업계는 94.7%까지 회복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세계적인 종합 금융그룹 ING는 “중국의 공장 생산이 3월에 회복된다고 해도 여전히 수출 수주는 낮아 질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유럽, 미국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공급 체인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이주열 "경제상황 따라 더 내릴 여력 있다"..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사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데일리 안승찬 김경은 김정현 기자] “한국은행이 경제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시장의 관심은 온통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쏠린다. 연내 추가 인하 기대감도 한껏 무르익었다. 무엇보다 보수적인 성향의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앞서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먼저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은 내부의 위기감과 기류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애초 시장에서는 7월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금융투자협회가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이번 달 동결을 전망했다.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8월 금리 인하는 연내 1회 인하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지만, 7월 인하는 인하는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인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8년 3월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한 이후 한은은 한번의 금리 인하에 그쳤던 적은 없었다. 2008년 8월 5.25%던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2009년 2월 2.0%까지 연속으로 내렸다. 2012년 7월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1.25%)까지 8개월 연속 이어졌다. ◇ “일본 수출규제 우려 반영했다” 이 총재는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가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성장 등 거시경제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규모, 산업기업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되거나 확대될 경우 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으로 교역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본 문제까지 불어진 점은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걱정이 깔렸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대폭 낮췄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2.6%)과 정부(2.4~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 한국개발연구원(KDI, 2.4%) 등과 비교해 더 낮은 수준이다. 자칫하면 2%대 성장 달성도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베어 있다.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마이너스(-)0.4%를 기록하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데다, 대외 환경도 갈수록 악화일로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이 총재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성장률 전망치는 낮춘 요인”이라며 “잠재성장률 수준을 2.5%로 본다면 올해 전망 2.2%도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지금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한번의 금리인하로 당장 마지노선 간 것 아니다”이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여력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한 번의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기준금리 인하 마지노선)’에 근접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은이 어느 정도의 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달 전만 해도 “지금은 금리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던 이 총재의 생각은 180도 달라졌다. 이 총재는 ‘시장금리는 이미 연내 두 번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데, 너무 앞서나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추가 인하 여부는 오늘 (금리인하) 정책의 효과도 보고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대외변수들의 영향과 금융안정까지 보면서 판단을 할 것”이라면서 “시장과의 인식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시장의 기대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려면 금리 인하의 효과나 재정정책의 집행 규모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필요하고,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통화 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