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18건
- 심상치 않은 유럽 재유행…韓 12월 초 7차 유행 전망(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2월 초에 코로나19 7차 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강도가 세지 않겠지만, 추가 접종을 통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17일 서울 광화문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12월 초에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 12월 면역력 저하…개량백신 접종 필요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전 세계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6% 감소했지만 새 변이인 BF.7가 확산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오히려 8% 증가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등은 최근 4주간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프랑스에서는 14일 하루에만 6만79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 독일에서도 14만52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동안 유럽 유행 후 1~2개월 후 국내에서 유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의 유행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 패턴으로 한 두 달 뒤에 우리가 봤던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아마도 한 한달 혹은 두 달 뒤에 증가세를 보이고 시작하고 꽤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1040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동일(10일) 8975명에 비해선 2065명(23%) 늘었다. 최근 1주간 1만5466명→3만519명→2만6950명→2만3583명→2만2844명→2만1469명→1만1040명 등이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2만명대가 꾸준히 유지되며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봤다.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겨울마다 호흡기 바이러스, 독감과 코로나19 감염자수가 늘었다”며 “떨어지기는 어려운 환경이 오는 것이다. 여기에 면역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을 한번 맞으면 4개월 정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추가접종자가 많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12월쯤 면역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자연면역자 1050만명, 인공면역자 230만명을 합치면 약 1300만명 정도가 12월까지 방어력을 갖췄지만, 나머지 3800만명은 방어력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는 백신에 의한 것, 감염에 의한 것을 다 합쳐도 전체 인구 중에서 면역력을 갖고있는 비율이 25%밖에 안 된다. 12월 초를 기준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고위험층은 특히 동절기 개량백신 2가 백신 접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차 유행 우려 無…이유는지난 8월 6차 유행에 이은 7차 유행 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방역당국은 주간 평균 확진자 10만명정도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정 위원장은 “그 선을 넘어서지 않는 단계에서는 앞으로 크게 증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한창 독감 유행일 때, 병원이 미어터질 때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듯 코로나19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면 이번 7차 유행이 오더라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재유행 시기는 12월 초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봄까지 매우 안정적일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는 “만일 내년 봄까지 안정적이라면 그 이후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그 사이에 더 개발된 백신, 그다음에 더 안정화된 치료제, 더 안정화된 의료체계가 우리나라에서 구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방역당국에 국민의 면역 획득 상황과 백신과 치료제 및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해서 향후 7차 유행과 이후 중장기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위기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경제 핵심 지표를 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객관적인 지표와 심리·정신적인 지표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 위원장은 “더 나아가서 영역별 사회·경제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방역정책에 사회·경제의 영향을 예측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모형을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건강 위협하는 비만, 뱃속의 지방을 제거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과거 한국 사회는 비만을 체형쯤으로 여겼다. 2000년대 비만 유병률 30%대 돌파 후 비만 인구는 계속 늘어 2020년 국민 비만 유병률은 급기야 40%대에 육박했다. 특히 복부비만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다양한 합병증을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체내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축적된 질병이다. 식습관 서구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 증가세는 뚜렷하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만 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무려 38.3%로 40%대 턱밑까지 다다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만으로 내원한 외래환자 수는 2017년 1만4966명에서 2021년 3만170명으로 4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과거 체지방이 팔다리나 넓적다리, 엉덩이에 과도하게 붙은 피하지방형 비만이 많았다면, 최근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장지방형 비만이 늘었다. 특히 노후에는 팔, 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몸통, 복부는 살이 찌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해 팔, 다리는 가늘어지며 체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줄어 체지방과 장기 사이에 지방이 축적되는 내장지방이 쌓이기 쉽다.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인 기초대사량과 신진대사는 저하되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고 빼기는 어려워진다. 비만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몰고 다닌다.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부터 당뇨병, 대사증후군, 지방간이나 기능성 위장장애 등 소화기 질환을 야기한다. 여성은 월경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비만이 일부 암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내장 지방은 암과 관련된 여러 단백 활성 물질을 증가시킨다. 내장지방의 경우, 피하지방에 비해 약 9배 이상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각종 성인병 중 고혈압과 당뇨 환자도 많다. 고혈압을 다스리지 못하면 뇌졸중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등 심장 질환과 신장 질환이 따라온다.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도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인천힘찬종합병원 내분비내과 김유미 과장은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혈당조절을 어렵게 해서 당뇨병이 쉽게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식습관 개선이나 운동을 습관화해야 복부의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 식사는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가급적 천천히 한다. 가끔 많이 먹지 않는데도 배가 나오고 살이 찐다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식사 대신 건강하지 않은 음식, 설탕이나 과당, 정제된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는 경우다. 적게 먹어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살이 찌는 나쁜 습관으로 차라리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한다.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음식 간은 짜지 않게 한다. 자연 식품을 먹어야 포만감이 느껴져 과식하지 않고, 신진 대사도 활발해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뱃살 관리는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하는데, 식사량을 줄여 변비가 생기는 경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해조류를 함께 섭취하면 좋다. 운동 없이 식사량 제한만으로 체중을 줄이는 건 무의미하다. 온몸의 전체적인 비만을 해소하면서 뱃살을 줄여야 하는데 걷기 운동이 적당하다. 지방을 태우기 위해 유산소 운동이 필수지만 근육량을 유지해야 기초대사량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근력운동도 병행해야 한다. 운동은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매일 30분 이상 해야 체중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만큼 평소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실내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노력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는게 바람직하다.
- 최대호 시장 “안양 청사진 현실되도록 분주히 뛰겠다”
- [안양=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미국 서부 출장 중 취임 100일 맞아 “안양의 청사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분준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최 시장은 “무사히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신 시민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임기가 안양의 미래 100년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현 시청사 부지에는 첨단기업 등을 유치해 동안구를 경제도시로, 만안구에는 시청을 이전해 행정도시로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 7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안양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출범, 9월 첫 회의를 열었다.이와 관련 최 시장은 현재 기업 유치 방안 및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위해 실리콘밸리 등 미국을 방문 중이다. 4일(현지시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을 방문해 박용민 관장 등과 면담했으며, 5일에는 캘리포니아주 리버모어에 있는 관내기업인 네오셈의 지사를 방문해 현지 산업동향을 파악했다. 안양은 지속적 인구감소로 지역경제 성장동력이 절실한 만큼, 포틀랜드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직접 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수십 년 동안 논쟁만 벌였던 교도소 이전 문제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법무부 한동훈 장관과 만나 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교도소를 이전하고, 구치 기능은 유지해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말까지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내년 중 중앙부처와 개발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은 오랜 시간 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 관계에 있었다. 시의 패소로 법무부가 안양교정시설 전체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오랜 설득 끝에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한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평가다.최 시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균형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 제정 등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 등과 지난달 8일 간담회를 가졌고, 국토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초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시는 마스터플랜에 담길 평촌 신도시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준비 중이다. 용역에는 정비기본계획,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방안과 함께 안양시 전역의 시가지 재정비를 위한 내용을 담는다. 총괄기획가(MP) 지원팀, 주민참여기구 운영방안 등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철거비용 증가로 공사 중단 뒤 방치됐던 안양역 앞 원스퀘어 건물을 24년 만에 철거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건축주에게 사업 재개 등을 지속 촉구하며, 새 철거업체를 선정해 실질적인 철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결국 지난달 14일 만안구청으로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가 접수됐다. 시는 신속한 철거와 함께 이 지역이 만안구의 활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지난 8월 예기치 않은 집중 호우로 안양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최 시장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현장에 나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현황을 공유하며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시특히 안양 시민들은 이웃을 위해 적극 힘을 모았다. 수도군단,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적십자봉사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복구작업에 동참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 당장 시급한 도배·장판, 이불 등을 지원할 수 있었다. 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자연재해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최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라는 슬로건처럼, 안양의 시정은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갈 것”이라며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며 앞으로 행동과 삶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인구 늘어난만큼, 어깨통증 '회전근개파열' 환자도 증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 주위의 근육 힘줄 구조로 어깨뼈인 견갑골에서 시작해 위팔뼈에 부탁되는 4개 근육을 가리킨다. 이 근육들은 어깨 관절을 움직이게 하거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근육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이 파열되어 어깨 통증과 기능 이상을 발생시키는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 한다.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가 가장 흔한 원인인데. 염증성 질환, 선천적 이상과 혈액순환 장애도 발병 요인이다. ‘회전근개파열’은 이처럼 다양한 원인과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환자수는 123,321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2019년의 136,406명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 예능의 영향으로 헬스는 물론 골프, 배드민턴, 테니스 등 어깨와 팔을 주로 사용하는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MZ세대 포함, 다양한 연령대에서 늘고 있어 올해 환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정형외과 이종원 전문의는 “증상은 어깨 통증과 팔힘이 약해져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있고 팔 위쪽 삼각근 및 팔꿈치 통증, 목 뒤편이 당길 수 있다”며 “수면 중 통증으로 깨는 야간통도 많은데 야간통은 ‘회전근개파열’ 의 특징적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간혹 목디스크 환자들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환자들은 어깨 윗부분 승모근 주위 통증을 주로 호소하며 손가락 저린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회전근개 파열이 아닌 오십견, 충돌 증후군도 삼각근 주위 통증 및 야간통과 증상이 비슷하다.. 치료는 파열 정도에 따라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로 구분하며 부분 파열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보존적 치료는 약물과 물리치료, 스트레칭이 있고, 통증 조절과 어깨 가동범위 회복을 목표로 한다. 통증 조절이 힘들면 주사 치료를 병행하며 통증이 호전되면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보존적 치료를 6개월간 해도 통증과 근력 약화가 지속되거나 영상 검사에서 파열 정도가 커지면 수술을 해야 한다. 완전 파열은 근력이 많이 떨어져 방치하면 증상 악화로 일상생활 지장을 초래해 수술적 치료를 우선 고려한다. 수술 여부는 환자 나이,직업,통증 정도,건강 상태에 따라 신중히 고려 한다.수술적 치료는 관절경하봉합수술, 절개하봉합수술, 인공관절치환술이 있는데 대부분 ‘관절내시경수술’을 진행하며 피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넣고 회전근개 파열 범위를 보고 손상 부분을 봉합한다. 파열 크기가 커서 관절경수술로 봉합이 어렵다면 추가 절개로 봉합술을 시행한다. 이종원 전문의는 “대부분 관절경을 사용하거나 피부 일부를 절개해 찢어진 힘줄을 봉합할 수 있지만, 파열 정도가 크고 봉합이 힘들면 힘줄 이식을 할 수 있고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 방치되어 퇴행성 관절염이 동반되면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로 어깨 관절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고 전했다. 수술 전 고려 사항은 어깨 수술은 일상 생활 복귀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수술 후 바로 어깨 사용이 힘들고 특히 회전근개파열은 반드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이종원 전문의는 “수술 후 4-6주 정도 어깨를 고정하고, 1-2개월 재활치료와 스트레칭으로 어깨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며 6개월 후 초음파 또는 MRI 검사로 봉합한 회전근개가 잘 붙었는지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회전근개파열은 부분 파열과 크기가 작은 파열은 수술 하지 않고도 증상 호전이 가능하지만 파열이 진행되어 크기가 커지면 수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최태원 SK 회장 "울산포럼, 미래를 위한 대전환 '단초' 될 것"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SK그룹의 전환을 위한 단초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천포럼을 시작했다면, 울산포럼은 지역 대전환의 솔루션을 찾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SK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ESG, 울산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온ㆍ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한 ‘2022 울산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포럼은 SK가 울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울산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대한상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등 SK 경영진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기환 울산광역시 시의회 의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SK 구성원 외 지역 소상공인과 학계 관계자, 일반 시민 등 500여명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최태원 회장은 이날 “이천포럼이 SK의 대전환을 위해 내부 방안을 찾는 자리였다면, 울산포럼은 완전히 외부와 함께하는 ‘열린 포럼’”이라며 “생각보다 많은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출발이 좋다”고 말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이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2 울산포럼에서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폐회사 대신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한 최 회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울산 제조업의 나아갈 방향’을 묻는 참석자 질문에 “탄소문제는 시간 제약, 가격, 비용이 아닌 기회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며 “탄소는 2030년, 2050년 등 시간에 따라 감축 해야 할 양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빨라 톤(t)당 100달러가 넘어가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회장은 “‘퍼스트 무버’로서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탄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면 전 세계 다른 곳에도 적용해 우리 사업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문제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이해관계자 간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이어 기업경영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갖는 의미에 대해 ”환경(Environment)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사회(Social)는 사람 그 자체, 거버넌스(Governance)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며 “결국 우리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ESG 경영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 기업, 학계 등의 역할’에 대한 물음에는 “어느 한 각도로만 생각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격차 해소를 위한 대전환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희생해서 무엇을 얻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최 회장은 또 올해 공업센터 지정 60년을 맞아 울산의 발전상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선대 회장인 아버지를 따라 1970년대부터 울산을 방문하기 시작했다”며 “처음에는 산업도시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제는 울산대공원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산업도시 이상의 도시로 성장한 것에 감명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성장을 위해 울산포럼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최 회장은 “서로의 인식 차이를 줄여 에너지 전환 시대에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찾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포럼이 다양한 형태로 상시화 되고, 지역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장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포럼 참석자들은 △울산 제조업의 친환경 전환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SV) 창출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지역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직장, 주거, 여가의 공간이 맞물리는 ‘직주락’의 생활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간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시너지를 내야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또 지역사회의 SV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기업, 시민사회, 지자체가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연대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SK 관계자는 “SK그룹이 지속성장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울산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울산과 함께 미래 발전방향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회사의 모태인 울산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그룹과 함께 울산포럼을 기획했다. 앞서 지난 8월 올해로 6회째 개최한 그룹 내 대표 지식경영ㆍ소통 플랫폼인 이천포럼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 사회와 나누기 위한 시도다. 이천포럼은 2017년 최 회장이 “기업이 ‘서든 데스(Sudden death)’하지 않으려면 기술혁신과 사회 경제적 요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통찰력을 키우는 토론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시작됐다.
- 보험료율 인상이 연금개혁 첫걸음…3%p만 높여도 기금 고갈 8년 늦춘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정리=이명철 기자] 연금개혁의 목표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집약된다. 보장성은 은퇴자에게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일이고, 지속가능성은 미래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다. 지난 반세기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되돌아보면 연금개혁의 초점이 보장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가입자 기반이 약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 노년부양 부담이 커진 탓이다. 그 결과, 사회적 진통을 겪었지만 서구 대부분 국가들은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해가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국민연금을 도입한지 35년 된 우리나라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연금 재정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기금 고갈 시점은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데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보다 빠른 2055년으로 전망했다. 이 때 보험료로만 재정을 충당한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4.6%로 올려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정처는 2080년에는 현 수준인 4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려면 보험료율이 35.6%에 달할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 수지불균형이라는 ‘제도적 요인’과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적 요인’으로 인해 미래세대 가입자들은 현 가입자보다 3~4배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지금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제 연금제도의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연금 통합 등 연금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지향하되, 우선은 제도를 손질해 재정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식의 ‘모수개혁’이 현실적이다. 모수개혁 중에서도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기보다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보험료율 인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독일(18.6%), 일본(18.3%), 스웨덴(17.8%)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현격하게 낮은 보험료율(9%)은 1단계로 12%까지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월 268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월 24만대에서 32만원대로 8만원 가량 오르는 수준이다.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기금 고갈 시점(예정처 기준)은 보험료율 인상 시점에 따라 기존 2055년에서 최대 2063년까지 8년 늦출 수 있는 인상폭이다. 이후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5% 정도까지 인상해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법정연금과 조합해 중위소득자, 저소득차 등 계층별 맞춤형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짜야 한다. 다층연금체계는 구조 개혁인 연금 통합으로 가는 첫 단추다. 다층연금체계만 잘 정비돤다면 공무원연금은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다. ‘인구오너스’(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시대에서 재정 건전성과 세대 갈등을 최소화한 지속 가능성 확보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이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현실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현세대의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울 뿐이라는 걸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전(前)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전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MZ세대가 꼽은 소도시 여행의 매력은?
- 2022 청년관광 공모전 시상식 현장(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과 한국관광공사는 ‘2022 청년관광 공모전(트래블리그)’ 수상작으로 경북 울진 등 5개 지역 여행기획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은 청년관광 공모전은 청년이 주도하는 여행 문화와 콘텐츠를 확산코자 추진됐다. 올해는 ‘테마가 있는 소도시 여행코스 기획’이라는 주제로 수도권 과 광역시를 제외한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 80개 지역 대상으로 여행코스 기획안을 접수받았으며, 전년보다 2배 많은 총 598개 팀, 1,242명이 응모했다.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90개 팀이 실전 여행을 진행했다. 이어 최종기획안을 심사해 우수작 15개 팀을 선정했다. 지난 8월 31일에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강진, 영동, 태안 등 유관 지자체 관계자와 공모전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개 팀의 기획안 발표와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 1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최우수상 1팀 및 우수상 3팀(각 공사 사장상) 등 총 5개 팀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2022 청년관광 공모전 시상식 현장(사진=한국관광공사)공모 수상작을 살펴보면 소도시만의 매력을 살리면서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여행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발굴됐다. 대상 ‘은하쑤’팀은 2007년 산불 피해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친환경 풍력발전소로 건설된 경북 울진의 현종산풍력발전소를 사진 찍기 좋은 ‘핫플’로 소개하며 스마트폰 이용을 최소화한 ‘디지털 아날로그 밸런스 여행’을 추천했다. 최우수상 ‘죽순이들’팀은 전남 담양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빈집을 재활용한 숙소에 머무르는 친환경 컨셉과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장을 둘러보는 여행코스를 구성했다. 우수상을 차지한 ‘OMZ’팀은 DMZ를 활용한 기존의 다크투어리즘에서 벗어나 강원 고성의 색다른 매력을 강조했다. MZ세대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군대, 레포츠 체험이나, 숨겨진 포토스팟들로 여행코스를 완성했다. 또 다른 우수상 ‘하늘바라기’팀은 강원 영월의 독특한 김삿갓 테마와 별 관찰 체험을 활용한 SNS 숏폼챌린지 아이디어를 내놨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이색 체험, 지역특산물로 요리해내는 맛집, 한적한 자연이 주는 힐링, 숨겨진 포토스팟 명소를 소도시 여행의 매력으로 꼽았다. 이들은 경험을 가치있게 여겨 이에 대한 소비를 망설이지 않았고, SNS로 기록하며 본인을 표출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자신이 경험한 소도시의 매력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내고 테마를 입힘으로써, ‘비슷비슷하게 보이던 관광지’들도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2022 청년관광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탄 OMZ팀 실전여행 모습(사진=한국관광공사)소도시 여행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MZ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한 관광활성화 제안도 눈에 띄었다.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버스·택시투어 개발,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 도입, 그 지역과 여행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지역만의 굿즈 개발, 소도시지만 하나씩은 있을 법한 ‘힙한’감성의 카페나 상점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의 SNS홍보 등이 그 예이다. 우수상을 차지한 ‘아득바득’팀은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인구 유입대책이 주로 귀농중심임에 아쉬워하며, 관광을 활용한 지역 체험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청년사업가 유입을 제안하기도 했다.관광공사는 수상작을 활용해 소도시 여행상품 기획전을 오는 10월 중에 개최하고, 시범투어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유관 지자체들과 함께 소도시 여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안효원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이번 공모전은 지방 소도시 여행에 대해 관심이 많은 소비자, 특히 청년세대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본 의미 깊은 공모전이었다”며 “참가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사업 추진 시 참고하여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 청년관광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탄 아득바득팀 실전여행 모습(사진=한국관광공사)
- [딴소리]이기자 부대의 퇴장과 BTS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꼰대’ 정치인들이 화들짝 놀랐다. 아이돌그룹 BTS가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입을 다물고 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림픽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당시 꽉 막혀 있던 남북 관계를 올림픽을 통해 풀어낼 기회가 생겼다. 정치권의 해법은 ‘남북 단일팀’이었다. 이미 1991년 4월과 5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의 효과를 톡톡히 봤던 터라 정부는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대상으로 기획에 돌입했다.그러나 17년이 지난 한국사회는 그 때와 달랐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남북간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대의를 위해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생각이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 4년간 땀방울을 흘렸는데 북한 선수들이 엔트리에 포함되면서 대표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부 선수들의 상황은 명백한 정부의 갑질이었다.기성 정치인들의 인식도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가리켜 “메달권밖에 있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청와대 역시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아이스하키팀이 주목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과 ‘상식’을 거론하는 여론의 목소리에 엉뚱한 핑계를 둘러대려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수들의 입장을 미처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여야했다.앞줄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단일팀을 응원하고 있다.2. 조선시대 국방의 의무는 16~60세 남성들이 짊어졌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수명이 고작 47세였고, 일반백성도 예순을 넘으면 큰 잔치를 벌였으니 사실상 사춘기를 지나면 평생 병역 의무를 져야했던 셈이다.조선시대 역시 군역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만 군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4000건 이상 기록돼 있다. 백성들은 갖가지 편법과 불법으로 군역을 면제하려고 노력했다. 스님이 되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탓에 1483년 전국의 승려가 4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학교를 다니면 병역이 면제됐기 때문에 학교 역시 비리의 온상이 됐다. 인조실록에는 8세 아동의 학습서인 ‘소학’도 못 외우는 성균관 유생의 기록이 남아있다.흥미로운 건 지배 계층이 군역을 상벌의 개념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세조12년 별시위 정대희란 사람이 첩에게 빠져 정실부인을 때리고 오히려 사내종과 친하다고 무고했다가 되려 본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입대를 처벌로 받았다. 반대로 군면제를 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광해군은 자신의 아버지인 선조와 양어머니였던 의인왕후의 3년상을 치렀던 정팽수라는 사람에게 병역을 면케 해줬다. 아무리 왕명이 지엄했던 시대라고 하지만 국가를 지키는 군역에 대한 인식이 이랬으니 조선은 끊임없이 외란에 시달려야했다. 임진왜란 때는 선조가 도성 한양을 버리고 도망까지 쳤을 정도로 병역제도의 문란은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일이었다.3.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 이기자 부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창설된 뒤 69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기자 부대 해체는 저출산에 따른 군비 축소가 이유다.(사진=유튜브 캡쳐)현대전에서 보병 사단의 가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투기나 미사일 등 최신화되고 정예화된 무기들이 사람의 전투력을 대체하는 시대다. 최근 벌어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보더라도 보병으로만 이뤄진 부대의 역할은 크지 않다.그렇더라도 2017년 61만 8000명이던 병력이 2022년 50만명을 목표로, 약 20% 감축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후에도 병역을 감당할 20대 남성 인구는 꾸준히 줄어든다. 2020년 33만 4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035년 23만명, 2040년 15만명, 2045년 13만명으로 급락할 예정이다. 국가를 지킬 ‘군’을 새롭게 모델링해야 하는 시점이 닥친 것이다.자연스럽게 징병제를 모병제로 대체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줄어드는 남성 인구에 대응할 수 있고 ‘군’ 문제로 매양 다투는 남녀간 젠더 갈등의 감소를 유도할 수도 있다.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 자위대의 병력 규모는 2021년 기준 24만7000명 수준이다. 물론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나 가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아닌, 국민을 지켜주는 곳이라는 명예를 부여해야 한다. 군인 스스로 영예로운 직업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때 우리의 안보 공백은 최소화될 수 있다.4. 그래서 BTS의 군 입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지나치게 지엽적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인들이 인구난에 시달릴 수십년 이후 대한민국을 내다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박형준 부산시장은 ‘고작’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BTS 군 입대’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고작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것은, 세계박람회가 물론 국가적 대사이지만 국가 안보에 비할 수 없는 가치여서다. 그가 부산시장이 아니었다면 2030세계박람회 홍보대사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렇더라도 ‘BTS의 대체복무’가 아닌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주장했어야 맞다.연일 변죽을 울리고 있는 국회 역시 문제다. BTS가 병역 특례를 받으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국방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나서서 병역 대상을 줄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 그렇다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병역법을 바꾸면 된다. 물론 시일이 소요돼 BTS가 특례를 받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BTS’를 향하는 특혜가 아닌 ‘대중문화예술인’을 향한 특례라면 못할 일이 아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사진=연합뉴스)이를 담당하는 국회 국방위는 어떤가. 가장 적극적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디테일은 다르지만 대체복무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게 개정안의 요지다. 정부 부처인 국방부와 국회가 여론을 의식한 채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핑퐁 게임을 하는 모양새다.‘여론조사’ 카드를 꺼냈다가 논란이 일자 없던 일인 셈 치는 것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권의 민낯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때도 사안이 민감해지자 두 차례나 여론조사를 시행하면서 여론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했다. 국가안보를 여론에 맡기겠다는 정치인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개인적으로는 합법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이를 추천한다.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총칼을 쥐고 살생하는 기술을 배워야 할 이유는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더 나아가 모병제가 확립돼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3년간의 교정시설 근무도 사라지기를 바란다.다만 선군사상을 내건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진출을 끊임없이 노렸던 일본도 이웃이다. 중국은 어떤가. 동북공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국가다. 병역특례를 ‘BTS에게 주는 상’ 정도로 인식한다면 종묘사직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의 꼴을 면할 수 없다.
- 지방에 152.6兆 넘어간다…지자체, 코로나 터널 넘자 '세수풍년'[2023 예산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 증가에 따라 내년 지방재정이 크게 풍족해질 전망이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교육교부금 등을 고등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 지자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152조 6000억원으로 전년(130조 1000억원) 대비 22조 5000억원(17.2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차 추경 당시 교부금(153조원)과 비교해서는 거의 동일하다. 당초 올해 본 예산 때는 130조원이었으나 초과세수로 23조원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비슷해졌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내국세와 연동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종부세 전액,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결국 경기가 좋아 내국세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세·금도 연동해서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코로나19 회복세와 함께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방재정도 덩달아 풍족해진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가한 639조원이지만 이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가용재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자체 화폐예산에 더 이상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넉넉해진 지방재정과 관련이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역화폐 사업은)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아주 소규모로 지자체가 알아서 진행했던 부분이나, 코로나 이후 지방재정으로 오로지 10%를 할인하는 것이 어려워 중앙정부가 지원했던 것”이라며 “코로나 터널을 벗어나며 지방정부 여건이 중앙정부보다 좋아지고 있다. 이젠 지자체가 충분히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월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전문가들은 초중등 교육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세워진 교육교부금 관련 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제언한다. 실제 국회 예산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2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3207억원) 대비 16배 이상 늘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예산 사용처는 마땅치 않은데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하는 구조라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 고등교육까지도 관련 예산을 사용토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말 필요한 대학은 예산이 부족해 지원하지 못하고 초중등 예산은 지나치게 과도한 상황”이라며 “교육교부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 행안부, 내년도 예산 80조원 편성…올해比 13.3%↑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2023년)도 예산안으로 올해(70조 6649억원) 대비 13.3%(9조 4075억원) 증액한 80조 72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5.7%(10조 2322억원) 늘어난 75조 2883억원(내국세의 19.24%),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보다 2.4% 늘어난 3852억원을 편성했다.(자료=행안부)행안부의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 3989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AI서비스’·‘애니(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예방적 재난관리를 실현한다. 이밖에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10년간 10조원)을 적극 활용,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2023년 4대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은 △디지털 정부혁신 9353억원 △재난안전 1조 1365억원 △지역경제 1조 6496억원 △과거사 등 기타 6776억원 등이다.행안부는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애니(Any)-ID’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앱·웹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의 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도 조성한다.행안부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재난 발생 시에도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정비에 올해 6205억원에서 653억원 늘어난 6858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도심지 집중 호우시 빗물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7곳에서 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또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해 기금을 확대 편성한다. 인구감소지수 및 지역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선 도로·급수시설·선착장 등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과거사 문제 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행안부는 4·3사건법 개정·시행으로 명문화된 보상 근거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상금 등이 올해 1810억원에서 내년엔 1936억원으로 126억원 늘어난다.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등도 지원한다.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나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40%돌파…저출산·고령화 대책 시급(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이용성 박경훈 기자] .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28)씨는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상경해 자연스럽게 1인 가구가 됐다. 혼자 자취를 하다보니 식사도 밖에서 사먹거나 배달,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 식비와 함께 집·전기·수도세 등 고정 지출이 많아 적은 월급으론 저축할 여력도 많지 않다. 김씨는 “혼자 나와서 사니 월급도 적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생활이 불안정해 결혼은 꿈도 못 꾼다”며 “일단 지금은 최대한 돈을 모아서 월세를 벗어나 전세로 이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김씨와 같은 20·30대 ‘MZ세대(1980년대 이후 출생자)’ 1인 가구도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1인 가구 증가세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비혼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중 비혼에 따른 20·30세대의 1인 가구 증가는 향후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에선 사별 등으로 인해 60대 이상 노년층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인구 감소세에도 가구 수는 늘었다23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주민등록세대수와 1인 가구 수는 오히려 늘었다. 2021년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 8809명으로 전년(5182만 9023명)에 비해 0.37%(19만 214명)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세대는 2347만 2895가구로 전년(2309만 3108가구) 대비 1.64%(37만 9787가구) 늘었으며, 최근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인 가구는 946만 1695가구로 전체 40.3%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8.6%(175만 9790가구)로 가장 많고, 60대 17.8%(168만 5226가구), 50대 17.1%(162만 825가구) 순이다. 20·30대 1인 가구는 305만 6062가구로 처음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혼자 사는 20·30대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3%로 5년 전인 2017년(29.4%)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1인 가구 비중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45.8%로 가장 높았고 강원 43.9%, 경북 43.7% 순이다. 주로 60세 이상 노년층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43.1%로 가장 높았고, 인천(37.6%), 경기(36.7%)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대학과 직장 등이 밀집해 20·30대가 많이 살고 있지만, 높은 집값 등으로 인한 비혼 증가로 1인 가구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2016년 ‘11·3 부동산대책’을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꼽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 등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세대주로 한정하면서 최근 5년간 1인 가구가 급증했다는 얘기다. 아파트 청약 열풍 속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세대 분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1인 가구는 2012년 말 673만 6745가구에서 2016년 말 744만 6665가구로 10.5% 늘어난 데 비해 2016년 말에서 2020년 말(906만 3362가구) 사이엔 21.7%가 늘어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전국 평균 및 17개 시·도별 전체 가구수 대비 1인 가구 비중. (자료=행정안전부·단위=%)◇결혼 포기한 ‘2030’ 증가…‘저출산’ 우려정부가 지난 10년간 수많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며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도 1인 가구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은 2011년 1.24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34.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2011년 6.6명에서 2021년 3.8명으로 반 토막 났다. 집값 상승과 안정적 일자리의 감소, 코로나 팬데믹 등이 겹치며 20·30대가 결혼하지 않고 1인 가구에 머물면서, 저출산 문제가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경우 각 연령대별로 다른 방식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30대는 대학 졸업 후 취업기간이 오래 걸려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빠른 일자리 매칭이 중요하다”며 “40·50대는 실직이나 이혼에 따른 경제적 곤란을 해결할 재취업·창업 등 사회관계망 구축, 60대 이상 고령층은 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소득 보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中, 인구감소 우려에…출산 대책 범정부기구 발족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중국 국무원이 자국 내 출산 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범정부기구 발족을 승인했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언론이 20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중국 국무원은 이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요청에 따라 출산 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연석회의 구성을 승인했다.쑨춘란 부총리가 주재하는 연석회의는 위건위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민정부, 재정부 등 26개 당·정 주요 부서가 참여해 출산 정책을 연구, 수립하고 부서 간 업무을 조종해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관한다. 앞서 위건위와 중앙선전부, 교육부, 민정부,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서는 지난 16일 출산 지원 종합대책을 담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이 대책엔 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지원 조치를 비롯해 출산·분만시 임신부 건강 돌봄 서비스, 가정 방문 영유아 보호 서비스 시행 방안 등이 담겼다.위건위는 또 홍보·교육과 서비스를 강화해 의학적 필요가 아닌 낙태 시술을 지양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다.이들 대책은 중국의 출산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작년 중국의 출생 인구는 1062만명으로, 자연 증가율(0.034%)이 1960년 이래 최저였다.양원좡 위건위 인구가족사(司) 사장(국장급)은 지난달 열린 중국인구협회 연차총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마이너스 인구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향후 3년 이내에 중국의 연간 사망자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다.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260만명으로 세계 1위로 파악됐으나, 내년에는 인도가 이를 앞지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