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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코리아’ 온다…디지털·교육 기반 국가 대전환 필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피크 코리아’(Peak korea·마지막 정점을 찍은 한국)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5가지 비전을 통해 국가 전반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21일 서울 서초동 인근 사무실에서 만난 성경륭(사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한림대 명예교수)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일본보다도 더 빨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선 국가의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국가 전체 역량을 다시 키워야 할 시기”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거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7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역임한 학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출연연을 지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이다. 성 위원장은 최근엔 안민석 의원과 함께 민주당 선대위내 민간 씽크탱크 중 하나인 미래국가전략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사정이 일본 못지 않게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인데, 향후 몇년 후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한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본다”며 “하강기 국면에 코로나19라는 외부 악조건까지 겹치면서 내우외환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은 영세 소상공인, 노인 등 같은 사회 약자층이라는 게 성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현재도 연금 시스템이 있음에도 현재 노인층의 약 43%가 빈곤함을 느끼고 있고, 산업기반이 약한 지방의 지자체 230여곳 중 100여곳이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사정이 이처럼 위험한데 역대 정부들은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이같은 ‘피크 코리아’ 국면에서 정부가 국가의 종합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제 및 사회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와 관련된 교육, 복지, 고용, 의료, 주택 등이 다 문제”라며 “불평등 정도도 높고 청년층의 실질적인 실업률도 23~25%나 될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선진국대비 부족한 교육투자를 더 늘리고 정책적으론 포용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다만 혁신 없는 복지는 오래 버틸 수없는 만큼,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과 복지를 함께 끌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창의적 인재국가 △경제·문화강국 △생태적(그린) 포용국가 △선견지명의 미래국가 △글로벌 플랫폼 국가와 세계 공헌 국가 등의 5가지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그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우수성을 높여 혁신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문화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세계적인 신뢰감을 높여가야 한다”며 “최근 ‘오징어게임’, ‘방탄소년단’ 등 우리 콘텐츠 강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서도 보다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성 위원장은 “에너지와 기후 및 환경 분야에서도 포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자연의 한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자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선견지명의 미래국가 비전은 디지털 기술이 핵심이다. 성 위원장은 “실시간 데이터를 대거 모으면 이를 통해 정교한 통계 분석을 통해 미래 예측을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며 “국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국가상 위험을 미리 찾아 예방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인재 양성에도 나서야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시키는 글로벌 산업·교육·바이오·그린·기술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적으로는 우선 우리와 교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와 중동를 염두에 두고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건강 상태를 실시간 체크하는 플랫폼을 구축,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며 “전력 계통에서도 수많은 전력 공기업이 가진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에 우리의 그린 스마트 시티 플랫폼으로 다가서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향후 이 5가지 비전을 다듬어 민주당 선대위 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학자적인 관점에서 차기 정부에 필요한 비전들이라는 생각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려고 한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반엔 디지털 기술과 함께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바꾸지 않고선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 '아이스크림 담합' 1350억 과징금에..업계, "과하다" 반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아이크스림 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35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리며 무거운 ‘철퇴’를 가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일부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다.▲서울 시내 한 소매점 아이스크림 매대 모습.(사진=뉴시스)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5개 아이스크림(빙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의 담합 행위를 했다면서 관련 매출액 약 3조3000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매겼다. ‘악성 카르텔’로 판단하고 4%대 높은 과징금 부과율을 책정했다.개별 기업 과징금은 빙그레가 약 38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태제과식품(245억원), 롯데제과(245억원), 롯데푸드(237억원), 롯데지주(235억원) 순이다. 다만 해당 기간 중 2017년 10월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으로 롯데지주가 출범하면서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옛 롯데제과)와 롯데제과(현재)로 분할됐다. 사실상 사업적으로 한 회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롯데제과가 받은 과징금은 총 480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크라운해태홀딩스의 해태제과식품은 지난 2020년 10월 빙그레에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을 1325억원에 매각하면서 현재는 빙과 사업을 하지 않지만, 가격 담합이 적발된 해당 기간 사업 주체였던 관계로 후처분 조치를 받았다. 해태제과는 지난 16일 공정위로부터 15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은 245억원으로 더 늘었다.해당 5개 업체가 국내 빙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85%다. 소수 업체가 절대적인 시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 형태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소매점 입점 경쟁에 따른 납품가격 하락을 막고 수익성(마진)을 끌어올리기 위해 할인율과 판매가격 등 거래조건을 미리 합의했다고 보고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협조 여부와 법 위반 점수 및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당국이 현재 국내 빙과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내린 과도한 행정 처분 조치라고 반발한다. 해당 기간 일부 가격 및 할인율 조정이 있긴 했지만 생산원가와 판관비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주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와 동네 마트 등 감소 추세에 매출과 납품가격이 지속 줄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강조한다.빙과 업체들은 대형마트와 SSM뿐 아니라 편의점 등 모든 소매 채널에서 묶음 할인 프로모션을 상시 진행하는 등 시장 내 출혈 경쟁이 치열해 영업이익률이 낮은 구조라는 입장이다. 실제 빙그레의 지난해 영업이익(제과·빙과 포함)은 전년 대비 34.1% 급감한 약 262억원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 대비 약 2.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롯데제과 영업이익(제과·빙과 포함)은 약 827억원으로 같은 기간 4.5% 감소했으며 매출 대비 5.3%에 그쳤다.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다른 식품 등 소비재 업계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과 할인율 조정은 시장 논리상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특히 동종 업계는 원재료와 물류·영업 환경 등 처한 시장 상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비슷한 시점과 계기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두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특히 빙그레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빙그레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지만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 내용과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을 통해 공정위의 처분과 과징금 수위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검찰 고발로 수사를 받을 경우 형사적 절차 대응까지 적극 나서며 방어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 경기도소방, 지난해 2.1분마다 1번 출동..26.1분마다 1명 구조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지난해 경기도소방이 2.1분마다 1번씩 구조 출동해 2.8분마다 1건을 처리하고 26.1분마다 도민 1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내용으로는 벌집 제거가 10건 중 3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안전조치, 동물포획, 교통사고가 뒤를 이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경기도 구조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24만9710건의 구조 출동을 통해 18만1466건을 처리하고, 2만116명을 구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출동건수는 25.5%(5만830건 증가), 구조건수는 18%(2만7787건 증가)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구조인원은 0.12%(24명) 감소했다.전체 22개 구조유형 중 벌집 제거가 5만2265건(28.8%)으로 전년보다 40.3%(1만5018건 증가) 증가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사고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조치 1만9951건(11%), 동물포획 1만8280건(10.1%), 교통사고 1만6,397건(9%), 화재 1만4421건(7.9%) 등의 순이다. 22개 유형 중 벌집 제거, 동물포획, 교통사고 등 18개 분야는 구조건수가 증가한 반면 자연재해(2020년 3707건→2021년 2321건), 수난사고(1434건→939건), 붕괴(274건→230건), 기계(471건→437건)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유형별 구조 인원은 승강기 구조가 5937명(29.5%)으로 전년보다 310명 증가해 가장 많았고, 잠금장치 개방 3957명(19.7%), 교통사고 2717명(13.5%), 산악사고 1671명(8.3%), 안전조치 1624명(8.1%)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속적인 경기도로의 인구 유입과 벌집 제거 신고 증가로 구조활동은 증가했고,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활동 제한 등 영향 탓으로 구조 인원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시기?계절별 구조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현장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구조대원 인력배치 및 구조장비 보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국무총리 임기·권한 보장…‘공동정부’ 효과 낼 것”[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무총리의 임기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서 “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를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무총리의 임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책임 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동 정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을 떠나, 분야별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면, 우리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딛고, 실용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분산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내각’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며 강조했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사실상 단일화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안 후보에게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책임 총리’와 ‘공동 정부’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이 의원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단일화 의사를 안 후보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양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정강정책 연설 전문이다. - 코로나 위기 극복과 도약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코로나 전쟁이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긴 시간 불안과 불편을 견뎌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의 가장 큰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려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필수노동자와 소방·경찰 공무원,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까지 하루하루 헌신을 거듭하시는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인내와 희생 또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 회복의 마지막 걸림돌, 오미크론 변이 확산예상대로, 오미크론 확산세는 거침이 없습니다. 일주일 사이 일 평균 감염자가 4만 명을 돌파했고, 이달 말쯤에는 최소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확진자 수만 보면, 코로나 전쟁의 최대 고비입니다. 그러나 강한 전파력에 비해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만큼 이번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일상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누적 확진자와 치명률 세계 최저 수준그동안 다섯 차례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를 잘 관리해왔습니다. K-방역 노하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져서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만만치 않지만, 이번에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오미크론 새 방역체계로 마지막 고비 넘어설 것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앞서 방역·의료체계의 대전환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신속·유연·효율을 기반으로 한 새 방역체계가 시행 중입니다.◎ 방역체계 전환 총력, 학교 대상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 설치우선,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해서 진단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1~2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차단과 방역 등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튼튼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도록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에게는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개인 방역의 어려움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차 접종자에 한 해 24시까지 방역 제한을 완화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 논의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이제는 정말 버티기 힘들고, 지친다.”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의 절규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설 무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텅 빈 공연장을 지켜보는 예술인들의 절망의 소리 앞에 가슴이 먹먹합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의 고통과 아픔이, 이분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에 협조했지만,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뒤따라야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방역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받은 만큼,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입니다.다행히 올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했고, 손실보상금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적된 고통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분 아닌 전부’‘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더불어민주당은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지원보다 재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추경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320만 소상공인 여러분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업장에만 지급되던 손실보상금을 중규모 식당과 카페 등에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공연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 이분들에게도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 국민의힘,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삶에 집중해야국민의힘에도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입니다. 백 마디 말보다, 서둘러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민의 고통을 정략적으로 악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50조, 100조 지원을 선심 쓰듯 말씀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재원 마련을 구실삼아, 추경을 발목 잡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추경은 속도 생명, 14일까지 반드시 처리추경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14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변화를 살피며 회복에 집중해 나갈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방역과 민생, 경제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방역의 댐은 더욱 튼튼히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 위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입법과 예산을 총동원해 국민적 어려움 해소세계 최초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했습니다. 방역에 따른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개정했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감염병에 따른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법’을 통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여섯 차례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3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힘을 보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입법과 예산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통하고, 현장을 살리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 경제성장률 4% 달성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확실히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경제성장률 4%를 달성했습니다.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습니다.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역시, 3만 5천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 5강으로 도약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정당, 미래정당으로서, 대전환 시기를 대비하고, 미래 도약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세계 5대 강국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력, 첨단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국가 불균형 해소수도권 집중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의 폐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토 불균형이 계속되는 구조에서는 미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1월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먼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에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른바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를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수도권, 충청, 강원을 묶은 중부 수도권과 영남, 호남, 제주를 묶은 남부 수도권을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구상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 육성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우위 이어가야국민 여러분! 미래첨단산업 육성은 세계 5대 강국으로 가는 ‘국가 핵심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에 각자도생을 위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사태, 반도체 품귀 현상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허비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라는 위기 속에서도 IT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벤처기업이 태어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혜안과 결단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기술과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재정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국가 R&D 예산 30조 시대입니다. 국가 총지출의 5%에 달합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서 국가 R&D가 첨단산업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확실한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속행해야국민 여러분! 기후위기는 내일을 살아갈 후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기후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릅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확정했습니다. 243개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동참했습니다.국민 행동은 한발 앞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MZ세대들은 기후 위기에 진심으로 행동해 나서고 있습니다. 텀블러, 개인 용기, 에코백, 친환경 의류 등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지구환경을 위한 쓰레기 없는 제로웨이스트 소비, 리사이클링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도록,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기업의 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도, 정부도, 기업도 보조를 맞춰나가야 합니다.◎ 탄소중립 이젠 시대적 과제국민 여러분, 여러분 ‘RE100’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50년까지 기업 내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캠페인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선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은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탄소중립을 놓고,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제 기업 생존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15%,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는 무려 40%나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와있습니다. RE100 대응 여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리더 도약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그린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 대한민국,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며,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국민 여러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투표 참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할 권리, 주권을 행사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기 민주정부,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구성할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를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내일의 경제 5강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민 통합’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과도 함께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폭넓게 개척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분야별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면, 우리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딛고, 실용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동시에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책임 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합니다. 책임 총리의 권한과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동 정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분산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내각’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도전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위기에 무릎 꿇고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 역사에서 보듯이,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번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줄 눈치보다 부실감시 일쑤 "공공감리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돈줄 눈치보다 부실감리 일쑤 “공공감리 도입해야”-“복지부 장관 다녀간 병원도 진단키트 없다네요”-인뱅 기업대출·주담대 시중 독점 깨진다-‘지금 우리 드라마는’…우리말 날개로 훨훨△줌인&-안철수 대선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 인터뷰 “국민 통합할 사람은 남편뿐…제 3지대 정치 10년, 진심 없으면 가능했겠나”-영원한 37세 디자이너 이상봉 ‘K패션 세계화’ 도전은 계속된다△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 첫날-진료소, PCR·자가검사 뒤섞여 대혼란…약국 진단키트 구입은 ‘별따기’-재택치료 한계치 11만명인데…벌써 10만명 육박-선별진료소선 자가검사키트, 호흡기클리닉선 신속항원키트 검사△종합-8년 뒤 일할 사람 320만명 사라져…인구절벽 대비 일자리 대전환-미·서방 vs 중·러 ‘신냉전’ 전운…유가 120달러 갈 수도-세계유산 등재 최소 1년 반 소요…부당성 부각 ‘불가’ 판정 총력전△구멍뚫린 건설감리-계약상대 ‘시행사→지자체’ 전환…감리자 ‘독립성 확보’ 선결 과제-감리자 처우 보니…저임금에 고용불안, 퇴직자 소일거리 전락△한글, 新한류 기폭제 부상-‘오겜’ 오역 자막 보느니 한국어 배울래…우리말 섬세한 묘사에 ‘엄지척’-줄서서 한글 배운다…세종학당 대기자만 1.2만명대△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쇼트트랙 남매, 배추보이, 피겨신동…베이징 하늘에 태극기 휘날린다-스켈레톤 윤성빈 “후회없이 파이팅” 쇼트트랙 김아랑 “힘들었지만 해낼 것”△정치-‘배우자 리스크’ 공수 바뀐 여야…‘오리무중’ 대선 판세 뒤엎을까 ‘촉각’-재·보선 5곳 확정…민주당 3곳, 국힘 1곳 ‘무공천’-종전선언도, 화상회담도 없었다…베이징 올림픽 개막, 文대통령 씁쓸△경제-노사 평행선 속 법정시한 넘긴 타임오프제…공익위원 중재안 가나-일감몰아주기 회피용 지분매각 지적에…공정위, 현대글로비스·칼라일 소환조사-“韓수출 아직 정점 아냐…오미크론·中리스크는 주의해야”△금융-최대 실적에도 임금은 찔끔…뿔난 기업銀 직원들-5개 은행 가계대출 8개월만에 감소-단골 논란거리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되나△글로벌-1월 글로벌 자금조달 59% 뚝…IPO열기 꺾이나-원자력 ‘녹색산업’ 분류 EU, 규정안 최종 발의-작년도 올해도 별로…메타 폭락에 저커버그 재산 29조 증발△산업-삼성·LG, 프리미엄TV 가격 인하 카드 꺼내나-신약 개발 첫 발 디딘 정기선 ‘헬스케어 기업의 꿈’ 이뤘다-4조 배터리 투자 호언했는데…SK이노 재무부담 어쩌나-새해에도 치솟는 원자잿값…기업들 발 동동△소비자생활-베이징 올림픽 ‘집관족’ 잡아라…TV·먹거리 ‘할인 총력전’-점포 효율화, 콜래보 강화…‘줄폐점’ 유니클로의 역습△아트in스페이스-피터르 아에르천·에드윈 롱의 ‘시장’△증권-美 훈풍 타고 2700 탈환한 코스피…2800도 넘보나-확진자 2만명대, 코로나 검사체계 변경…진단키트株 고공비행-‘어닝쇼크’ SK이노베이션…증권가는 “사라”-저가매수냐 현금보유냐…동학개미들 고민-MZ세대 맞춤형 간편투자앱 출시 유진투자증권 ‘U, TOO’-폐기물 M&A 열기 꾸준…시즌 피날레 매물 주목△식품박물관 시즌5 서울우유 ‘커피포리’-한 방울도 남김없이 쪽쪽…호랑이띠 48세 ‘효자’乳~-할매니얼 입맛 잡은 귀리·흑임자우유 △여행-벼랑 지나 물 위로 뭍 위로…용암길 따라 펼쳐진 지붕없는 자연미술관△부동산-2·4대책 1년 엇갈린 평가…정부 “집값 안정 기야” 시장 “별 효과 못봤다”-갭투자로 집 12채 산 미성년자 알고보니 밑천은 ‘아빠찬스’-HDC현산vs롯데건설…‘관양현대’ 수주전에 쏠린 눈△오피니언-평생학습시대 따라야 할 선비의 공부법-교류 재개하는 한·라오스 ‘수수’-정부, 제 2 마스크 대란 자초하나△피플-팬데믹 장기화에도 이웃사랑의 온도는 따뜻했다 -나승식 한국자동차 연구원장 “연구개발·정책기능 강화할 것”-정재훈 한수원 사장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사회-김오수 ‘성남FC 재수사 무마’ 관여 의혹…“대검 감찰부서 진상 조사해야”-檢, 이재명·정진상·유한기 불기소 ‘황무성 사퇴 종용 수시’ 봐주기 지적-“정부, 용산 미군기지 반환시점 N년 발언 무책임”
- 저출산 해법은…이 "성장 회복" vs 윤 "아이 낳으면 1200만원 지급"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2020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의 자연 감소 상태에 들어갔다. 연간 출생자가 사망자를 밑돌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대선 후보별로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단순히 양육 부담을 줄여준다고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경제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를 낳으면 1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학회가 작년말 학회 정회원 투표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한국경제의 7대 과제’를 선정해 각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대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 후보측은 “출생율 대책에 있어 보육, 교육,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당장은 지원이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에 대해 ‘나의 아이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만큼 결국 사회가 후대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측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장 회복에 답이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 투자와 교육 혁신 등으로 전환적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에 성장을 회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육아를 꿈꾸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 후보측은 “결혼과 출산의 선택은 비용과 편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금까진 비용을 낮추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앞으론 비용도 낮추고 편익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방법론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1년간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을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안전망도 구축해 만 0세~만 2세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인상, 국가인증 민간돌보미 확대,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유치원 무상교육, 초등학생 저녁 7시까지 돌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규제혁신으로 디지털 신산업 시대의 새로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공정한 취업 기회, 단순한 입시제도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저녁 7~8시까지 취미, 휴식, 코딩교육, 논술 토론,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 경력단절 여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 250만호 중 100만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인데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서 우선 공급하겠다며 주거 안정이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로 높이고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대체인력을 통해 ‘전국민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남녀간 임금 차별 금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도 대책으로 내놨다.
- [株소설]①인플레, 사실 파월만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중서부 매파와 워싱턴 비둘기파의 대결 구도 얘기가 나옵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측과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서로 합의를 못 보고 있단 겁니다. 연준이 뒤늦게 돈줄을 조이면서 올해 들어서만 나스닥이 10% 넘게 빠진 것인데도 말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불안할 만합니다. 관성을 이기고 사람이 바뀌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작년 초 인플레 우려가 스멀스멀 상승할 때 70년대 엄청난 인플레를 겪었던 꼰대들은 “별거 아냐”라고, 태어났을 때부터 금리가 0%에 붙어 있던 현 세대는 “빨리 대처해야”한다는 주장을 각각 하고 있단 해석이 있었습니다.([株소설]‘답정너’ 파월과 채권시장의 갈등…‘세대 차이’ 때문?) 결과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기존 세대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경기 예측 모델을 새롭게 디자인했어야 한단 쓴소리가 나옵니다. “진보한 디자인은 박수를 받지만, 진부한 디자인은 외면” 당하기 때문입니다.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디플레이션이란 관성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때 기준금리를 50bp 올릴 수 있다느니, 매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느니 하는 얘기들의 원흉을 한 단어로 말해보자면 관성이라고 할 수 있을듯합니다. 길게는 40년 짧게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디플레이션 관성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1965~1971년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뒤엔 미국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대부분 3% 미만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1%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연준과 미국 정부가 2%를 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계속 낮춘다는 아마존 효과와 인구 고령화, 과도하게 쌓인 빚 등은 수십 년간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구조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말 기준 연방기금금리 선물 가격. (출처=시카고 선물거래소)그러다 작년 한 해 뜻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을 만나게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CPI 상승률은 작년 1월 1.4%에서 12월 7.0%까지 뛰었습니다. 작년 5월 5.0%를 기록했을 때만 해도, 이러다 말겠지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당시 연준에서 3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이 예상한 2021년 근원 인플레이션 중앙값(개인소비지출 기준)은 2.3%였습니다. 인플레가 4%를 초과 확률은 0.5%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4.5%였습니다. 파월 의장 탓만 할 게 아니었던 셈입니다. 물론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사이온자산운용 창업자나 린 알덴 애널리스트 등의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을 포함한 기존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된 디플레이션을 반전시키기엔 너무 미약하다고 본 것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파월이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고집했던 이유에 이해가 가는 대목이 수십년 간의 디플레이션을 겪어왔기 때문이고, 지금도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과거의 추세를 뚫고 다른 영역으로 가느냐, 혹은 다시 추세선으로 돌아오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는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도시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출처=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과거 데이터 쓰는 경기 예측 모델이란 관성 파월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실수’를 두둔해보자면,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단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델타만 아니었다면, 정말 인플레는 일시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작년 초 백신 접종률 증가와 함께 찾아온 인플레이션은 좋은 물가 상승에 속하기도 합니다. 경기 회복과 함께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고 기업은 많이 팔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활황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델타가 찾아왔고 글로벌 공급망의 큰 축을 담당한 동남아는 멈춰 섰습니다. 물건값이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웃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반도체를 사지 못하는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나 싶더니만 오미크론이 닥쳤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하는 목재(lumber) 가격이 하락하는가 싶더니 연말께 다시 상승하는, 들쑥날쑥한 그래프는 인플레를 예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목재 근월물 선물 차트. (출처=트레이딩이코노믹스)그러나 이를 감안한다 해도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단 지적이 있습니다. 경제학자 제이슨 퍼먼은 “파월은 백신 접종으로 경기가 살아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했으면서도, 델타 변이의 출현 탓에 인플레이션이 이어진다고 했다”며 “이는 모순으론 일관성이 있으려면, 2020년 처음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델타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렇다 쳐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퍼먼이 생각할 때 파월 진영의 가장 큰 잘못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성은 경기 예측 모델링을 가장 최근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됐단 주장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통화와 재정정책의 합작으로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에 가장 많은 돈이 풀렸단 겁니다. 작년 미국 정부는 GDP의 11%에 해당하는 2조5000억달러를 풀었습니다. 작년 4분기 미국 실질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6.9%로 컨센 5.5%를 크게 상회했는데, 이같은 간극은 막대한 재난지원금(Stimulus check) 효과를 과소평가했단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P통신 등은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을 포함한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경기를 회복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이 풀린 돈이 생각보다 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고, 생각보다 인플레를 자극한 것입니다. 퍼먼은 “가장 최근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관성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상상하지 못하게 했다”며 “현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과거 데이터인 작년 3개 분기 데이터만 가지고 단순한 통화승수 모델에 적용하면,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직전보다 2~5% 높게 나온다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작년 기준 1년 이후의 미래는 과거와 아예 딴판이었는데도, 그저 하던 대로 가장 가까운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 경기 예측을 했단 비꼼인 셈입니다. ◇ 지금 당장 타당한 모델도 관성일 수 있다그는 이밖에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증가, 이민자 감소, 투자 감소,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 공급 이탈 등을 경기를 저해하는 요소로만 판단했단 점도 오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요인은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요소란 점을 간과했단 얘깁니다. 또한 지나치게 물가와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그린 필립스 곡선에 의지했단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유휴 인력(Slack) 증가로 자연실업률이 올라갔을 땐 필립스 곡선으로 보는 인플레이션 예측이 무효하단 주장입니다. 퇴직률이나 일자리를 실업자로 나눈 비율 등 다른 지표를 중시했다면, 이미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단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퇴직률. (출처=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퍼먼은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작년 한 해를 그나마 잘 맞출 수 있었던 경기 예측 모델은 명목 GDP와 실질 GDP 간의 비율인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한 인플레이션 측정 방법입니다. 재정부양 효과와 생산성이 적극 반영되는 이 모델은 작년 총 소비가 많이 오를 것임과 동시에 생산량은 생각보다 적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에 놓으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그는 이 모델을 올해에 적용할 때 작년보다는 낮은 3~4%대의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면서 “작년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교훈은 겸손”이라며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경제 상황을 경기 예측 모델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학생수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산정방식 손보고 인센티브 강화"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내국세 연동 교부금 산정방식을 전면 손봐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의 질적 개선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에 대한 정확한 성과 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단 지적이다. 30일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 내국세 연동 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며, 교육 분야 내의 재원배분과 여타 지출 분야와의 합리적 조정에도 부적절하므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내국세가 늘어날수록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교육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내국세 연동 산정방식은 인구가 늘어나는 1972년도에 도입돼 50년간 유지돼왔다. 그러나 저출산에 교육 수요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자동적으로 재정이 늘어나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단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도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을 공론화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미래 교육투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재원배분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주장을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지난 24일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교육교부금을 둘러싸고 기재부와 교육부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김학수 부장은 이날 교육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부장은 그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감소를 이끈 것은 교육재정 확대가 아닌 학생수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수준의 학급 수를 유지하면 2030년 이전에 G20 상위 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 상위국가 학급당 학생 수(2018년 기준)는 초등학교 20.6명, 중학교 22.8명, 고등학교 22.8명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현 수준대로라면 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 20.2명, 중학교 2030년 21.5명, 고등학교는 2028년을 제외하고 22.8명 이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그는 또 교원 당 학생 수 역시 지난해 교원 수 수준을 유지하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230년 이전 G20 상위 국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KDI)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행 재원배분 구조가 유지돼야 한단 교육계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명확한 성과평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시작됐지만, 효과성 검증없이 추진되는 교실 재건축 사업으로 미래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과 연관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교육의 질적 투자는 국가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득과 물가 상승 범위 안에서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범사업, 투자 대비 효과성 평가 이후 본사업 순으로,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재정에 대해선 학령인구 추이, 소득 증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를 기본교부금과 성과교부금으로 나누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G20 상위학급당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추종해 필요한 최소 교부금을 기본교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인센티브 형태의 성과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 부장은 “성과교부금은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예산배분협력정도, 교육성과지표, 비수도권 지자체의 인구비중 유지 정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목표 달성에 함께 기여하는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것에 더해 일반·교육 지자체간 협력 강화, 교육지자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교육 지자체가 초광역협력기반 구축의 핵심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계의 이해에 앞서 국가 재정 전체의 시각에서 교육재정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후변화 대응 뒤처진 우리나라…"산업생산성 긍정적 영향 집중할 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산업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이 많지만,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여파 모두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우리나라는 과거 자원생산성 위주의 경제지표에 치중돼 탄소생산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만큼, 글로벌 선진국 대비 기후변화 대응이 뒤처져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법 모색, 정책 설계와 운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2021년 6월 발생한 산불. (사진=AFP)◇기후변화 대응이 미칠 생산성 영향, 어둠보다 빛에 집중해야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정선영 부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의 생산성 파급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자산 가격과 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리적 위험(리스크)’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주체들의 인식 변화 등 ‘이행적 위험’이다. 물리적 위험은 생산량 하락, 노동생산성 저하, 자본 파괴 등 부정적 여파가 주를 이루지만 이행 부문에 있어선 긍정적 역할도 이뤄낼 수 있단 주장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기술혁신과 환경개선을 통해 중장기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해 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기후변화 이행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문은 △기술혁신 촉진 △시장 및 고용 확대 △신성장 동력 활용 등세 가지로 나뉜다. 기술혁신 촉진은 환경 규제를 받는 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고 이것이 시장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단 판단이다. 시장 및 고용규모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유럽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된 일자리가 13만6000개인데 선제 대응시 이를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산업 성장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해 2050년까지 약 50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단 조사 결과도 있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를 생산가능인구로 환산해보면 약 0.2% 수준이다. 기업들은 평판 및 장기성장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기업의 평판이 무형자산 역할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자료=한국은행◇탄소생산성 지표로 보면 미국의 80% 수준…정부 지원 필요글로벌 탈탄소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가속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실행 과정의 불화실성을 없애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생상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보고서를 통해 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부문별 감축 목표 세분화, 지속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정합성과 일관성을 갖춘 정책 설계 및 운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책적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뒷받침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발전, 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아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규제만으론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기후변화 시대에는 기업의 경쟁력 지표로써 과거 투입 위주의 노동생산성 개념과 함께 자원생산성, 탄소생산성 등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후중립적 생산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성장지표인 노동생산성과 기후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성장지표인 탄소생산성 간의 관계는 국가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속한다. 미국의 탄소생산성을 기준점(100)으로 놓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EU, 독일, 일본, 영국, 우리나라 6곳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88)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탄소생산성 증가율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뺀 값도 우리나라만 0.6%포인트 감소를 나타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OECD 평균치는 1.7%포인트, 영국과 미국은 각각 3.1%포인트, 1.6%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업화 등 근본적인 산업 체질의 변화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함께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3년간 최대 6억원 지원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행정안전부는 4일 청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부터 다년도 지원 체계로 바뀌면서 3년간 최대 6억원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 1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에 매년 1개씩 시범 조성했고 지난해부터 12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청년마을에 참여한 청년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 커뮤니티, 창업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청년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 전통산업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훌륭한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지역의 청년마을에서 청년이 주체가 돼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지난 2019년 선정해 3년차에 접어든 충청남도 서천군 ‘삶기술학교’는 한산면의 1500백년 전통의 ‘한산소곡주’와 ‘한산모시’를 청년의 시각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판로(와디즈 펀딩 등)를 개척하고 있다.지난해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도에는 할머니의 버려진 창고를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안좌중학교 팔금분교를 리모델링해 청년의 창업과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주섬주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아웃도어아일랜드’는 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한 워케이션 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호텔과 MOU 체결하고 지역 음식점 쿠폰 발행, 수산유통센터와 밀키트 개발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년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취업·창업을 위한 일거리 탐색, 지역과의 유대감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다년간(3년)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한마음으로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청년마을상생협의회’를 시·도 주관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이주를 탐색하는 청년에게 청년행복주택, 지역주도형일자리, 창업 지원금 등 지자체 청년정책 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마을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내달 4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지실사·발표심사를 거쳐 4월 중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1개소당 2억원씩 지원해 사업성과에 따라 2년간 매년 2억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청년이 있지만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으로 향하는 청년도 있다”며 “청년마을을 통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서 전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