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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株소설]테이퍼링 선언에 '무플' 단 시장…과연 끝일까?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나온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선언이 시장에 남긴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연일 신고가 행진이고 채권시장도 관심이 없는 건 매한가지인 듯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금리의 오르고 내림이 급격한 것을 보면 채권쟁이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아닌지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이 실패할지, 누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만 몰두하는 상황입니다.이미 상반기부터 테이퍼링이 선반영됐다는 해석이 있지만, 무시를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준이 푼 돈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어디에 고여 있는지)를 살펴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다름 아닌 지겨운 코로나19 때문인 듯합니다. 역으로 전염병이 불러온 이 특수한 경제 위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 축소’가 아닌 ‘자산 축소’로 금방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테이퍼링이 실제론 과격해질 수 있단 얘깁니다. ◇ 연준, 자기가 푼 돈을 자기가 마시는 ‘기이한’ 상황시장이 테이퍼링 선언을 시시하게 여기는 이유를 알려면 우선 ‘연준이 역대급으로 돈(Money)는 풀었으나 유동성(Liquidity)은 공급되지 않았다’는 모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적 완화의 대표적인 경로는 시중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연준이 사고 현금을 은행에 쥐여주는 것입니다. 기업이 아닌 은행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게 1차 목표인 것입니다. 리먼 브러더스라는 굴지의 금융그룹이 무너졌던 2008년 금융위기, 연준은 은행들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2차 목표는 상업은행에 쌓인 돈을 기업들이 대출하는 것입니다. 연준은 양적완화와 동시에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낮춰 놓고서, 기업과 가계가 어서 돈을 빌려 가길 고대합니다.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제품도 많이 만들고, 가계는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얼어붙은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 금융위기와 다릅니다. 기업 상황은 멀쩡한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다닐 수가 없으니 소비를 멈춰야 했습니다. 은행도 위기를 맞았다기보단 멈춘 것이 가깝습니다. 돈이 궁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의 돈을 받게 된 셈입니다. 지난 6월 말, 두 달 정도 만에 연준의 역레포(RRP) 기구로 1조달러가 순식간에 유입된 바탕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깔렸다고 봐야 합니다.역레포(RRP) 규모 추이. (출처=연방준비제도)간단히 전하자면 지난 4월부터 미국 재무부는 부채 상한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갖고 있던 현금을 써서(재무부일반계정·TGA 감소) 국채 발행량을 줄였고, 가뜩이나 돈이 많은 은행들은 살만한 상품이 사라져 돈을 그저 쟁여놓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연준이 은행들의 곳간을 더 늘리는 데 제한(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 완화 종료)을 둔 상황까지 겹쳐 은행들은 아예 시중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을 받지 않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고, 이에 기업들 돈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자금 시장에 흘러들어 가게 됐습니다. 서로 내 돈을 싸게 빌려 가라는 단기자금 시장 참여자들에 레포금리(SOFR)와 3개월 단기재정증권(T-Bill) 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하려 하자, 연준이 나섰습니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RRP 금리를 올려, 단기자금 시장의 돈을 빨아들인 겁니다. 19일(현지시간) 기준 연준의 RRP 계정엔 1조5753억달러의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연준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공급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연준이 돈을 다시 빨아들이고 있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돼 있는 셈입니다. 이는 은행들의 목구멍까지 돈이 차다 못해 흘러 넘쳤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금융위기와 같은 ‘정상적 위기’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연준이 모자란 은행 곳간에 돈을 채워넣고, 좀 채웠다 싶은 상황에서 기업 대출이 일어났을 거고 이에 연준은 다시 돈줄을 죄는 테이퍼링을 시작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출처=유안타증권)◇ 테이퍼링이 장기물 금리를 올린 게 아닌, 테이퍼링을 할 정도인가 보니 금리가 상승했다그런데 지금은 ‘비정상적인 위기’인 코로나19 시국입니다. 아직도 미국 기업들의 대출 수요는 멈춰 있습니다. 연준→은행→단기자금 시장→RRP(연준 계좌)로 연결되는 흐름에서 연준이 자산매입을 축소한다면, 먼저 변화가 시작되는 곳은 제일 끝단인 RRP입니다. 자기가 푼 돈을 자기가 담아내고 있는 구조에서 자기가 돈을 덜 푼다면 자기가 담는 돈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테이퍼링이 실물경제 유동성과 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거 양적 완화는 상업은행 계정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은 단기 자금 시장에 한 바퀴 돈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카운팅(회계)만 바뀌는 것이지 유동성 확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한꺼번에 연준이 2조원 이상의 자산을 축소하지 않는 이상, 결과론적으론 지금의 테이퍼링은 연준의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에 있는 것을 서로 상계시키는 것밖엔 안 된다. 실물경제는 돈 냄새도 맡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채 30년물-10년물 스프레드 추이.테이퍼링이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초장기물 금리에 영향을 미친단 얘기가 있지만, 이 연구원은 이 또한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테이퍼링이 결과적으로 장기물을 올리긴 하지만, 인과관계보단 상관관계로 보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준이 부동산 경기 과열 등 이른바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테이퍼링을 했다기보단,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는 걸 보니 부동산 시장은 그만큼 안정적이고 헷지용 장기국채를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시장 판단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는 “주거용 리츠(REITs) 지수는 안정적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부동산 지원정책을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등에 연준이 모기지저당증권(MBS) 매입 규모를 줄여도 MBS의 부실로 이어진단 불안감은 사라졌다”며 “MBS가 불안할수록 장기 스왑 리시브(SWAP recieve)와 초장기 국채로 이를 헷징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불안이 없으니 반대로 헷징 수요는 감소, 장기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준이 테이퍼링 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정도이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움직이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테이퍼링을 시행했다곤 볼 수 없다”며 “또한 일정 수준 초장기물 금리가 오르면 한계에 부딪힐 텐데,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기금이나 장기성 보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 펀딩 갭(Funding Gap)이 늘상 있는 구조라 초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항시 대기 중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갑자기 나타난 쇼티지에 갑자기 시작될 캐펙스에 갑자기 시작될 대출테이퍼링 선언에 시장이 무반응이었기에 거꾸로 테이퍼링이 실제 나타날 땐 태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19 얘기입니다. 갑자기 멈췄기에 갑자기 돌아갈 때의 문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후 수요가 나타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급, 즉 1년 내내 지속되는 공급망 차질, 공급 병목, 쇼티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궁즉통’을 강조합니다. 답답한 기업들이 더 이상 코로나19가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자연사할 상황에 놓였으니, 용감하게 자본적 지출(Capex)을 늘릴 거란 얘깁니다. 자본적 지출도 갑자기가 되지 않을까요.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포드가 반도체 부족에 지쳐 업계 4위의 글로벌 파운드리와 손잡고 직접 반도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 연구원은 “코로나의 제 1구간은 유동성 공급, 2구간은 백신과 긴축, 3구간은 국가별 각개전투, 다가올 4구간은 궁즉통일 것”이라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료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제대로 맞서 싸우는 기업들에 점수를 주는 구간으로, 에너지, 반도체, 시클리컬 등 캐펙스 확대 길목에 있는 기업들이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멈췄던 공장들이 갑자기 돌아가게 되면 갑자기 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돈이 목구멍까지 찬 은행들은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은행들의 자산 중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등 단기자금은 즉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단 얘깁니다. 해당 자금은 현재 0.2%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만약 4% 정도만 잡혀도 전부 여기로 갈아타려고 할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하되 속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좋게만 해석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천천히 하겠다는 게 아닌 얼마든지 빨리 또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형 연구원은 “은행의 자금이 기업 등으로 풀려나가는 흐름이 보이는 예전과 같은 상황에서 테이퍼링이 아닌, 아직 막혔을 때 진행되는 게 오히려 유동성 컨트롤이 힘들 것”라며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시작된 유동성은 한방에 뻥하고 튀어나오게 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에 상응하는 만큼 연준이 긴축을 해야 팽창 속도를 막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다만 단기자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 상황도 고려한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전문]文대통령 “위기 극복 및 완전한 회복 위해 내년 예산 604.4兆 편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확장 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며 604.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윈스턴 처칠은“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언제나,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단계적 일상회복은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더욱 긍정적입니다.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반도체는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세계에서 열 번째로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기술 이전을 통해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세계를 매료시키며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코로나 위기 국면에서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치유의 항구`…강원도 고성이 품은 고즈넉함의 미학
- 이데일리는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가고, 머물고, 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 연속 보도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가서 머물고 살고 싶은 어촌을 발굴·소개하고, 농어촌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정책을 모색하는 취지입니다. 기획 연재 두 번째로 강원도 고성군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고성 오호항 모습. (사진=임애신 기자)[고성(강원도)=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그래, 이 맛에 동해에 오는 거지”교통체증을 견딘 보람이 있다. 강원도 고성의 뻥뚫인 하늘과 넓은 바다를 보니 언제 피곤했나 싶다. 마치 청량음료 10캔은 마신 듯한 시원함이다. 사람들이 바다를 보고 싶을 때마다 동해를 찾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리라. 고성은 아는 사람만 오는 강원도의 숨겨진 ‘원석’이다. 고성은 흔히 군사도시로 알려졌지만, 1000m 이상의 산맥과 푸른 바다를 동시에 안고 있는 자연도시다. 강릉이나 속초, 양양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고성에서 나고 자란 김민석(42) 씨는 “고성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는 우직함이 있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낙후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모습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통일전망대에 올라 금강산 보고 가실래요?차를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막다른 곳에 다다른다. 그곳이 고성이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최북단에 있는 셈이다. 통일전망대라고 하면 대부분 파주를 떠올리겠지만, 이런 이유에서 고성에도 통일전망대가 있다.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쪽 풍경.(사진=고성군청)전망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에서 출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안보 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전망대에 올라가는 것뿐인데 출입신고서까지 써야 하는 이유는 통일전망대가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DMZ)와 남방한계선이 만나는 해발 70m 고지에 있는 통일전망대에 오르면 일상생활에서 까맣게 잊고 지냈던 사실이 불현듯 떠오른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였지. 휴전선 철책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초소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피부로 와닿게 한다. 통일전망대 아래에는 6·25 전쟁체험 전시관과 분단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DMZ 박물관도 있다. 한국전쟁의 아픔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에겐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여행의 기회가 될 것이다. 통일전망대는 우리나라에서 금강산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금강산의 구선봉과 해금강이 지척에 보이는데 맑은 날에는 신선대, 옥녀봉 등 천하절경까지 볼 수 있다. ◇유명인이 사랑한 고성…“이곳에 쉬어가리”고성은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곳으로 유명하다. 정치인들이 쉬었다 가기 위해 만든 별장이 고성 화진포에 몰려 있다. 이 이상 그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 강원도 고성 화진포 인근에 있는 김일성 별장. (사진=한국관광공사)화진포 주변에는 휴전선이 생기기 전인 1948년부터 1950년까지 김일성 주석이 가족과 여름휴가를 보내는 별장으로 사용한 곳이 있다. 언뜻 유럽의 자그마한 성처럼 생긴 김일성 별장은 건축 당시 회색돌로 지어진 건물이 해안절벽 위 송림 속에 우아하게 자리하고 있어 ‘화진포의 성’으로도 불렸다.별장 2층에 올라가면 ‘이래서 여기에 별장을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둥근 아치형의 파노라마 창으로 화진포 해변의 비경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 바람이 불면 송림의 나뭇잎들이 흔들리는데 이 소리가 마음에 여유를 가져준다. 김일성 별장 인근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의 별장도 있다. 화진포에 갔다면 소나무숲길산림욕장을 꼭 들려야 한다. 화진포 응봉 숲길의 피톤치드는 1467~1802ng/S㎥로 일반 숲길보다 3~5배 많은 양이 뿜어져 나온다. 특히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비냄새와 흙냄새, 풀냄새가 한 데 엮여 치유(힐링)되는 기분이 절로 든다.◇바다와 맞닿은 고요한 호수 송지호공현진항과 오호항 사이에 있는 송지호 둘레길도 가볼만 하다. 총 5.2km로 걸어서 약 2시간이 걸린다. 걷는 게 부담스럽다면 송지호관망타워 앞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리길 권한다. 송지호 둘레길은 투박하지만 조용하고 평화롭다. 잔잔한 호수에 찾아오는 철새가 마냥 반갑기만 하다. 송지호 둘레길에서 본 송지호 모습. (사진=임애신 기자)자전거를 타다 보면 왕곡마을이 나온다. 생경한 모습에 발길이 절로 멈춰진다. 강릉 최씨와 강릉 함씨의 집성촌인 왕곡마을은 50여가구가 옛것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다. 마을 전체가 전통 북방식 겹집 구조로 만들어진 가옥으로 이뤄져 마치 타임슬립이라도 한 듯한 착각이 든다. 영화 ‘동주’를 왕곡마을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왜 이곳을 촬영지로 정했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다. 한국전쟁과 고성 산불의 큰 재난 속에서도 왕곡마을은 제 모습을 온전히 지켜냈다고 한다. 고놈 참 대견하다. ◇어촌생활 궁금하다면 “체험마을에 살아보세요”막연히 생각하기만 했던 어촌생활을 경험하고 싶다면 거진어촌체험마을을 권한다. 동해안 최북단 최대 항구인 거진항을 거점으로 앞바다의 흰섬과 주변의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1리 해변, 아담한 방파제와 하얀 백사장 모래알이 어우러진 11리 해변을 끼고 있어 아름답다. 이곳에서는 거진어촌계원 어업인들이 운영하는 배낚시를 체험할 수 있고, 7~8월 여름철에는 2인승 카누와 4인승 패달보트, 스노클링 등을 경험할 수 있다.거진어촌마을 (사진=거진어촌체험마을)일출을 즐기고 싶다면 들러야 할 곳이 아야진항이다. 아야진항은 국가 어항이자 고성의 대표적인 항구 중 하나다. 아야진은 외지인 접근이 적어 상대적으로 한적하다. 아야진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아 해수욕을 하기에도 적당하다. 또 주변에 바위가 많아서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다. 이렇게 자연환경이 우수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노후 시설물이 많다. 내년에는 아야진항이 다시 태어난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억원을 투입해 ‘아야진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항의 환경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개발 중이라고 하니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된다. ◇서핑부터 선상낚시까지…“즐길거리 얼마나 많게요”고성에는 레저와 스포츠 등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최근 고성은 새로운 서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양양과 강릉, 속초 등의 해변이 서핑 인구로 북적이자 한산한 곳을 찾던 서퍼들이 하나둘씩 고성을 찾기 시작했다. 고성군도 2016년부터 매년 삼포 해변에서 서핑 페스티벌을 열며 서퍼들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성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는 서퍼들. (사진=고성군청)특히 고성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안가 쪽에 있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파도 또한 적당히 높아 서퍼들이 서핑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바다낚시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고성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선상에서 회를 떠먹는 재미가 일품이다. 초보여도 걱정할 것 없다. 선장이 낚싯대 잡는 법부터 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까지 알아서 준비해준다.고성은 전국의 스쿠버다이버들이 모이는 곳 중 하나다. 봉포항과 문암리 능파대 앞바다는 ’수중의 금강산‘이라고 불릴 만큼 바닷속 절경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이 밖에 승마, 골프, 등산, 화암사 템플스테이, 농촌체험 등 가족과 함께 즐길 거리가 구비돼 있다. 야영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숙박을 캠핑장에서 해결하면 된다. 송지호오토캠핑장, 명파오토캠핑장, 봉수대오토캠핑장, 자작도캠핑장, 백도오토캠핑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오도독 터지는 도루묵 알 “이런 식감은 처음이야”고성에 왔으면 꼭 먹여야 하는 음식이 있다. 10월에서 12월이 제철인 알 밴 도루묵이 바로 그것. 도루묵 알을 씹으면 알알이 씹히며 터지는데 이렇다 할 맛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맛보다는 식감을 만족시키는 쪽에 가까웠다. 맛을 받쳐주는 것이 도루묵 찌개의 맛깔스러운 양념이다. 매콤 달콤한 양념에 오도독 씹히는 도루묵 찌개는 밥도둑이 따로 없다. 도루묵 찌개 (사진=임애신 기자)동쪽 바다에 왔는데 싱싱한 회를 안 먹은 것은 위장에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다. 공현진항에 가보자. 1999년 1월 1일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공형진항에서는 어부들이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매일 배를 탄다. 갓 잡아 온 싱싱한 활어회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울러 명태 맑은탕과 막국수, 물회, 문어숙회, 추어탕도 고성에서 먹어야 할 음식 중 하나다. 고성군은 연중 내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여름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며 “이 같은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 관광 거점을 확대하고 지역 간 연계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산 동구 등 89곳 인구감소지역 첫 지정…매년 1조씩 붓는다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 229개(제주시 2개, 세종시 포함) 시·군·구 가운데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첫 지정됐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하고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광열별로 보면 전남과 경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순이다. 광역·특별시 가운데서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광화군·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인구감소지수’에 따랐다. 인구감소지수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8개 지표(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활용된다.인구감소지역은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한다.내년 1조원 규모로 처음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간 10조원 지원)이 인구감소지역에 쓰인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이 패키지 형태로 투입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이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출처:행정안전부
- 홍남기 “단계적 일상 회복, 고용시장 불확실성 덜 것”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손실보상 등을 신속 집행해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년 중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경기와 고용, 민생이 모두 견조하게 개선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67만 1000명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2월 고점대비 99.8%에 근접했다.홍 부총리는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운수창고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 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대면 서비스업도 숙박음식업이 증가 전환되고 교육업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가 크게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공공일자리 비중이 큰 공공행정·보건복지업 취업자는 같은기간 27만 9000명 증가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 증가와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요인 등이 복합 작용했다는 판단이다.청년 취업자수는 7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증가했으며 실업률과 확장실업률은 각각 3.5%포인트, 4.5%포인트 하락했다.홍 부총리는 “30대는 취업자가 소폭 감소했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자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면 실질 취업자수는 오히려 상당폭 늘었다”며 “30대 고용률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상용직 근로자는 51만 5000명 증가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증가폭이 50만명을 웃돌았다. 36시간 이상 전일제 근로자는 41만 2000명 늘어 17시간 이하 증가폭(34만명)을 상회했다. 홍 부총리는“ 일시휴직자는 39만 5000명 감소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하회하는 등 평상시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용 취약계층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 8000명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고 일용직(-12만 1000명)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 구조변화를 겪는 도소매업, 제조업도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며 “전반적 지표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민생 어려움을 보다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연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과 함께 희망회복자금 등 지원금 지급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추진해온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민간 일자리 창출, 산업·고용 구조개편 대응 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늦어지는 결혼' 1인세대 사상 첫 40% 돌파…인구는 4분기 연속 감소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주민등록 1인세대가 사상 첫 40%를 돌파, 전체 세대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민등록 인구는 4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초혼 늦어지면서 2030대 1인세대 증가세행정안전부는 6일 주민등록 1인세대가 9월말 기준 936만7439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연령대별 1인세대는 70대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18.6%) 차지했고, 이어 60대(17.7%), 50대(17.2%), 30대(16.5%), 20대(15.7%), 40대(13.9%), 10대 이하(0.4%) 순이다. 초혼이 늦어지면서 2030대 1인세대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 2016년 말 2030대 비중은 29.2%에서 9월말 현재 32.2%로 3%포인트 증가한 반면 4050대 비중은 같은 기간 37.1%에서 31.1%로 6%포인트 낮아졌다. 1인세대 다음으로는 2인세대(23.8%), 4인세대이상(19.0%), 3인세대(17.1%)순이며, 특히 4인세대이상은 2016년 이래 5년 만에 6%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성별에 따른 1인세대 최대 비중 연령대는 남자는 30대(20.4%), 여자는 70대이상(28.2%)이 가장 높았다. 시·도별 1인세대 비중은 전남(45.6%)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43.7%), 경북(43.5%), 충북(43.0%), 충남(42.9%), 전북(42.9%), 서울(42.8%), 제주(42.1%), 대전(40.9%) 등 9곳 또한 40%를 넘는 비중을 보였다.반면 비중이 낮은 시·도는 세종(34.5%), 울산(34.8%), 경기(36.6%), 인천(37.4%), 대구(37.6%), 경남(39.0%), 광주(39.4%), 부산(39.5%) 순으로 나타났다.세대원의 감소로, 가구수는 증가했다. 전체 세대수는 2338만3689세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평균 세대원수는 2.21명으로 2016년 말 2.43명에서 0.22명 감소했다. 여성 세대주는 증가하고, 남자 세대주는 감소했다. 지난해 말에 비해 여자 세대주 비중은 33.8%에서 34.3%로 늘어난 반면, 남자 세대주 비중은 66.2%에서 65.7%로 줄었다. ◇인구 4분기 연속 감소…1분기 전보다 4712명 줄어인구는 4분기 연속 감소했다. 주민등록 인구는 5166만7688명으로, 1분기 전과 비교해 4712명(△0.01%) 줄었으며 4분기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9월말 이후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는 약 17만5000여명이 줄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576만3891명(49.9%), 여자는 2590만3797명(50.1%)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3만9906명 더 많았다.다만 3분기 출생자 수가 전분기보다 307명 증가하면서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따른 인구감소폭이 줄며 감소폭은 축소했다.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50대가 여전히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비중을 보면 고령화 영향으로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작년 말과 비교해 연령대별 비중은 60대는 0.7%포인트, 70대이상은 0.2%포인트 증가했지만, 50대(△0.01%p), 10대(△0.1%p), 20대(△0.1%p), 40대(△0.2%p), 30대(△0.2%p), 10대미만(△0.3%p)의 비중은 감소했다.연령대별 분포는 9월말 50대가 1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15.8%), 60대(13.7%), 30대(13.1%), 20대(13.0%), 70대이상(11.2%), 10대(9.2%), 10대미만(7.4%) 순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1인세대의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1인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고용장려금 주고 코딩도 가르치고’…눈앞에 온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재취업지원, 디지털 기술훈련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3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지난 7월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상담 및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베이비붐 세대 은퇴 현실화…고령자 고용 활성화 추진정부는 30일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도 눈앞에 다가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955년부터 1963년생으로 구성된 베이비붐 세대는 약 724만명으로 2016년부터 정년 퇴직을 시작해 오는 2024년에 모두 정년 연령에 도달한다. 특히 최근 청년, 3∼40대 등 전반적 고용 상황이 개선하고 있지만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감할 수 있어 중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먼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이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이동과 재취업 지원을 활성화한다.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 대상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도 지원한다.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건강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 대상 자금공급 확대, 중장년 창업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코딩도 배우고 실업급여도 더 오래 받는 것도 검토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도 강화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 실시하여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중장년 적용범위를 확대해 고령자 디지털 기초역량 향상도 지원한다.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한다. 산업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서비스 개편,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기초로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매년 늘어나는 치매인구, 건망증 오해 마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오늘은 우리의 명절 추석인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9월21일)이다. 그만큼 치매는 우리 사회에서 흔한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매 증상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건강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중앙치매센터의 ‘치매 유병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813만 46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는 약 84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수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오는 2030년에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약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치매는 기억력 저하와 언어 인지 기능이 감소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만 치매 초기 증상을 대부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건망증 등으로 오해해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 치매는 건망증과 같은 노화 현상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건망증은 사건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는 편이다. 하지만 치매는 전체 사건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건망증은 주변 사람들이 일어났던 일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게 되면 다시 기억해내지만 치매 환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치매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기억장애가 수개월을 두고 갈수록 심해지거나 판단력의 저하가 동반된다면 치매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치매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으로 알려진 퇴행성 뇌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를 들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쇠퇴하면서 진행돼, 병의 진행 속도가 혈관성 치매보다 느려 병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 뇌졸중 등 갑작스럽게 뇌세포에 손상이 생겨 발생하게 된다. 뇌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라면 평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혈관성 치매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치매의 치료법으로는 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법인 인지중재치료법이 있다. 약물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하고 병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인지중재치료법은 치매로 인해 저하된 기억력, 언어능력 등의 인지기능을 훈련을 통해 향상하는 치료법이다.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미 인지장애가 진행되고 있는 환자의 증상 악화 지연에 도움이 된다.세란병원 신경과 권경현 과장은 “치매가 시작되는 경우 본인이 치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워 건망증이나 단순 노화 같은 질병으로 오해하기 쉽다”며 “평소 치매에 대한 증상을 잘 이해했다가 의심스러운 증상이 관찰될 시 조기에 검진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는 완치하기 쉽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나가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사고와 취미생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영양분 섭취, 흡연과 과음을 피하는 것 등은 기본적이면서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