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20건
- 최근 고용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최근 코로나19 회복국면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노동시장 변화 양상을 두고 언론계 및 전문가 집단의 논쟁이 뜨겁다. 통계수치는 그 자체로 객관적 정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자료를 두고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코로나19의 고용충격과 회복양상이 성·연령 등 인적 특성과 고용형태·산업 등 일자리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평가와 제언에 있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그 해석이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 상황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유입되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에 본고는 고용상황에 대한 객관적 해석으로 현 일자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코로나19는 과거의 감염병·경제위기에 비해 큰 상흔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고용 충격이 발현된 2020년 3월과 4월 두 달 간 취업자는 102만명 감소, 일시휴직자는 99만 명 증가해 약 200만 개의 일자리에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회복양상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월평균 약 10%의 회복세를 보였던 과거 고용위기와 달리, 지난해 5월과 6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절반 수준인 100만 개 일자리가 회복됐다. 이는 국민의 높은 위기대응 의식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및 혁신적인 방역관리 등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현된 영향임을 부인하기 힘들다.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회복은 다시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전월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2021년 2월 이후 안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회복양상은 고용 전반에 있어 긍정적이다. 2021년 5월 기준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2731만 3000명으로 위기 전인 2020년 2월 대비 99.3%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 역시 위기 전 98.5%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의 비판과 같이 회복 양상에 있어 영역별 차이가 존재함은 부정해서도, 또 간과돼서도 안 될 것이다. 전반적 개선 흐름과 달리 30·40대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공공일자리·단시간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 대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회복이 정체돼 있음을 정책당국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영역의 부진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자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30·40대 취업자 수의 감소는 해당 연령대의 절대인구 감소에서 기인한 바가 큰 만큼 이를 고려한 고용 상황은 우려를 덜 만한 수준이다. 공공일자리와 단시간 취업자의 증가는 고령층의 소득단절과 청년층의 경력 공백 최소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영돼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기의 경력 공백이 생애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만큼,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용 상황에 대한 다각적 시각과 관심은 유지하되 자의적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과 언론의 정제된 문제의식과 건전한 비판이 기존 정책의 개선 및 보완, 신규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고 고용충격의 조속한 극복과 일자리 미래전환의 발판이 되길 기대해 본다.
- 50대 골프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회전근개 파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골프에는 핑계가 많다. 라운딩 중 늘어가는 스코어를 과음, 연습부족 그리고 어깨통증을 원인으로 탓하곤 한다. 하지만 어깨통증을 핑계거리로 방치하다가는 회전근개가 파열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최근 50대 전후의 골프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성민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회전근개는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및 힘줄을 말한다. 어깨 관절의 회전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성을 유지시켜준다.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 근육이나 힘줄의 퇴행성변화, 어깨 관절과 회전근개 힘줄 사이의 활막의 자극이나 염증, 외상이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발생한다.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퇴행성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흔하나 최근에는 스포츠 활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외상으로 인한 파열도 발생하고 있다. 60대 이상 인구에서는 약 30%가 회전근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전근개 파열은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어깨의 통증으로 주로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아래로 내릴 때 특정 범위에서 통증이 심해진다. 팔을 움직이면서 파열된 힘줄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몸을 바로 세우면 통증이 감소하고 누운 자세에서는 통증이 심해져 통증이 있는 쪽으로 돌아누워서 잠을 잘 수 없어 수면장애를 호소하기도 한다. 그 외 근력약화, 어깨 결림, 어깨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의 증상도 있다.환자 문진을 통해 증상과 통증을 확인하고 초음파, MRI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 회전근개 파열은 오십견, 석회성 건염과 함께 어깨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질환이다.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움직일 때 특정각도에서 통증이 발행하는 특징이 있고 오십견은 전체적으로 팔이 움직이지 않아서 앞으로 나란히 팔을 올리거나 열중쉬어 자세가 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파열된 회전근개 힘줄이 저절로 아물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손상된 힘줄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악화된다. 손상정도에 따라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비수술적 치료는 ▲스테로이드주사, ▲스트레칭, ▲근력운동, ▲진통소염제, ▲물리치료가 있다. 이중 가장 널리 쓰이는 스테로이드주사 치료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맞으면 힘줄이 약해져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다. 근력운동으로는 평형영법의 수영이 아주 좋고, 체중부하가 어깨로 가는 팔굽혀펴기는 피해야 한다. 회전근개 파열에 오십견이 동반된 경우는 근력 운동을 자제하고 스트레칭을 주로 하는 것이 좋다. 3~6개월간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수술을 고려한다. 수술치료의 95%는 관절경 수술로 진행하며 보통 3박4일간 입원하여 수술 후 퇴원한다. 수술시에는 통증을 일으키는 활액막과 점액낭의 염증을 제거하고, 파열된 회전근개 힘줄을 원래 붙어있었던 위팔뼈에 다시 붙여준다. 오십견이 동반된 경우에는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뻗칠 수 있도록 수동적 관절 조작술과 좁아진 관절낭을 넓혀주는 관절낭유리술도 함께 시행한다. 회전근개 힘줄 위에 위치한 견봉이라는 뼈가 커져서 회전근개 힘줄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 중 견봉성형술을 추가 시행하여 힘줄이 다시 끊어지는 것을 예방한다.회전근개 파열의 크기가 너무 커서 도저히 당겨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식물을 이용해 회전근개와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복원한다. 특히 75세 전후 고령의 환자는 회전근개가 약해 수술 후 다시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며 수술경과와 환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 수술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재활치료이다. 다소 크기가 큰 회전근개 파열은 성공적으로 봉합하여도 3명중 1명은 다시 끊어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 후 2주, 4주, 3개월, 6개월, 1년의 주기로 지속 관찰을 한다. 회전근개 봉합 부위의 보호를 위해 수술 후 4-6주간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한다. 4-6주 이후에는 보조기를 제거하고 스트레칭 운동을 시작한다. 수술 한 어깨의 힘을 빼고 반대쪽 팔로 수술한 쪽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주는 운동과 팔을 바깥쪽 혹은 안쪽으로 돌리는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 10번씩 하면 좋다. 수술 3개월 이후부터는 근력운동이 가능하며 골퍼들에게는 퍼팅 연습을 허용하고 있다. 골프라운딩은 수술 6개월 이후 초음파 검사를 받고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술 1년 후 MRI검사를 통해 봉합한 회전근개가 잘 붙어있는지를 확인한다.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프 라운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스트레칭 등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도록 한다. 어깨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깨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거리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다. 골프 라운딩 후에는 사우나, 온탕을 이용하여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어깨가 많이 아픈 경우에는 냉찜질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 인구 빠르게 늙어간다…13년만 인구주축, 40대서 50대로
- 서울 성동구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생활 원예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한민국의 인구가 갈수록 늙어가고 있다. 40대가 주축이었던 2008년과 비교해 6월말 현재 50대 연령이 대한민국의 허리로 떠올랐다. 부양인구 비중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다.지난해 말 첫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출생자수 사망자수를 밑도는 인구의 자연감소도 지속하고 있다. ◇인구 비중, 3040→4050으로 옮겨가6일 행정안전부는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를 내놓고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50대가 859만314명(1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부터 연령대별 인구 통계 추세를 보면 40대 이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5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기준 4050이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2030(26.2%), 6070(20.7%), 10대 이하(16.6%), 80대 이상(4.0%)순이다. 2008년에는 40대가 17.5%, 30대가 17.1%, 50대가 12.4%였다. 불과 13년여 만에 대한민국의 허리가 40대에서 50대로 바뀐 것이다. 30대 이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60대 이상 인구는 큰 폭 증가했다. 출생연도별로 보면 50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1960년대생이 약 8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1970년대생, 1980년대생, 1990년대생, 1950년대생, 2000년대생 순이다. 이에 따라 6월말 주민등록 인구 평균연령도 43.4세로 2008년에 비해 6.4세 늘었다.여자의 평균연령(44.6세)이 남자(42.3세)보다 2.3세 높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40세 미만인 광역자치단체는 세종(37.5세)이 유일했다.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6월말 수도권의 평균연령은 42.5세, 비수도권의 평균연령은 43.8세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3세 높게 나타났다.◇인구감소 지속…출생보다 사망 8400여명 더 많아2020년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6월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7만2400명으로, 3월말에 비해 33,505명(△0.06%)이 줄었다.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2만7456명을 제외하면, 순수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감소가 8421명이다. 올해 2분기(4~6월) 출생(등록)자는 6만7029명, 사망(말소)자는 7만5450명으로 지난 1분기에 비해 각각 1070명, 3019명이 감소했다.전체 세대수는 지난 1분기에 비해 9만8947세대(0.43%↑) 증가한 2325만6332세대를 기록했다.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통계를 통해 40대 이하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60대 이상 인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인구분포의 비대칭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10년 뒤에는 5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평균연령이 50세를 넘어서는 지역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 33조 추경안 본격 논의…국민지원금 80%서 확대될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 진작을 위해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역대급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정했는데 정치권 일부에서는 형평성 들어 전국민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맞벌이 부부 등 일부 계층 확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주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반발이 큰 상태다. 1조 1000억원을 투입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돼 환급 비율 등 세부 조정을 조정할지 여부도 관심사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선별 지원 효과”에 이재명 “81% 어떡하나”정부는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33조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33조원으로 지난해 3차 추경(23조 7000억원)을 넘은 사상 최대 규모다.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 추가 사용액을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로 구성됐다.정부는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 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업대상자 선정·집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5일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한다.빠른 추경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결위가 구성됐지만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서다.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야당은 빨리 예결위 구성에 협력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2차 추경이 잘 심사되고 집행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국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국민 80% 지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소득 하위 79.9%는 지원 대상이 되고 80.1%는 제외되는 등 형평성 우려가 걸림돌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이와 같은 형평성 논란에 결국 전국민 지원으로 선회한 바 있다.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전국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일부 정치권에서 보편 지원 요구가 여전하다.정부는 상위 20% 계층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소비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이번 추경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며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 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회에서 더 논의를 통해 수정될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며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겼다.그는 또 “(소득 하위 80%가 아니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며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대한안경사협회 대전안경사회 관계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온라인 안경 판매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가세수 31.5조 예측…5월까지 거둔 세금은?2차 추경의 재원 대부분이 올해 본예산대비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수인 만큼 올해 세수 여건에 대한 관심도 높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국세를 당초 282조 7000억원에서 314조 3000억원으로 상향했다.세목 성격으로 보면 경제회복세(법인세·부가세·배당소득세)가 16조원, 자산시장 호조(양도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증여세)로 13조 2000억원, 우발세수(상속세) 2조 3000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봤다.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는 133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조 7000억원 늘었다. 올해 추가 세수가 31조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세수가 크게 늘고 하반기에는 당초 예상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본 것이다.기재부는 오는 8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를 발간해 5월까지 세수 현황을 발표한다. 정부의 연간 세수 추계가 나온 상황에서 상반기 세수 현황이 관건으로 꼽힌다.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추경 브리핑에서 “상반기 자산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증권 거래세가 많이 생겼는데 하반기 들어서면 자산시장 안정화가 진행 될 것”이라며 “하반기는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8일에는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도 발표한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감소세에 따라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기재부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회의에서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인구 오너스 시대 본격 대응을 꼽기도 했다.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수는 2만 282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18개월째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논의도 본격 시작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해관계자간 상생 조정 모델인 한걸음모델의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판매서비스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안경을 판매하는 안경사들은 자영업자 영업권을 침해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5일(월)07:30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1차관, 국회)09: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3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2차관, 비공개)14:3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5:30 Fitch 연례협의(부총리, 비공개)△6일(화)08:00 외환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시도경제협의회(1차관, 서울청사)16:00 사회복지분야 예산협의회(2차관, 비공개)△7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09:5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7~12일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부총리)△8일(목)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30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1차관, 서울)14:30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2차관, 서울)7~12일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부총리)△9일(금)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7~12일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부총리)◇주간 보도 계획△4일(일)12:00 녹색기후기금 제29차 이사회 개최 결과△5일(월)09:00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09:00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14:00 2021년 2/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15: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5:0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 개최△6일(화)09:00 홍남기 부총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면담09:00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10:00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 -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10:30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결과12:00 2021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15:30 2021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6:00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7일(수)10:00 남아프리카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PO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12:00 KDI 경제동향(2021. 7)△8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7월호) 발간10:00 최근 글로벌 법인세 개혁 논의 동향과 시사점13:30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15:00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 개최15:30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첨단·융복합서비스산업 현장방문△9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15:00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이해관계자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15:30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지난해 도시지역 1만7769㎢…국토면적의 16.7% 차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국토면적의 16.7%가 도시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9일 내놨다.먼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205㎢로, 이 중 1만7769㎢인 도시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이다.주민등록상 총인구 5183만명 중 4757만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용도지역별 면적은 △도시지역 1만7769㎢(16.7%) △관리지역 2만7310㎢(25.7%) △농림지역 4만9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0㎢(11.2%) 등이었다.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이 2713㎢(15.3%)를 차지했고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22㎢(6.9%), 녹지지역 1만2623㎢(71.0%) 등이다.도시지역의 면적은 전년과 대비해 주거지역은 12.7㎢, 공업지역은 3.5㎢, 상업지역은 0.2㎢ 각각 증가했고 녹지지역은 9.4㎢ 감소했다. 비도시지역에선 관리지역은 49.4㎢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5.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5.7㎢ 줄었다.작년 개발행위 허가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24만9327건이 이뤄졌다. 건축물 건축이 15만3511건(61.6%), 토지형질변경은 6만288건(24.2%)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999건(241.6㎢)으로 가장 많고 전남 2만5262건(162.8㎢), 경북 2만3866건(343.0㎢) 순이다. 시·군·구 가운데선 화성시 1만38건(37.0㎢), 양평군 5869건(12.9㎢), 강화군 5670건(7.4㎢)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이 이뤄졌다.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또는 e-나라지표를 통해 볼 수 있다.
- 재난지원금·백신휴가·부동산세…당정, 줄다리기 본격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모두 나눠줄지 여부부터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에 대한 국고 지원 등 의견을 통일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상임위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이 잇따라 예정된 만큼 정치권과 정부간 줄다리기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피해계층” vs 송영길 “전국민” 이견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24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경제 분야는 23일 진행한다.국회 일정을 시작으로 2차 추경과 부동산 정책 등 당정 협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권의 주장은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제시했다.소상공인 피해 지원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등은 내수 진작과 피해 지원에 포함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견이 있다.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에서 같은 금액이라면 피해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전국민 보편 지원보다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했지만 당시에는 피해 정도를 알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업종별 등으로 피해 규모가 예측 가능해 맞춤형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여권에서 경제 회복세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정 협의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가 백신 휴가를 낸 사업주에게 휴가비를 지원토록 한 법안이 통과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백신 휴가비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백신 휴가를 지원할 경우 최대 9조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곤란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 추가로 걷은 세수가 3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추경 규모도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추가 세수에 따른 재정 여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랏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도 만만찮다. 홍 부총리 또한 추가 세수 일부는 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 부동산정책 당정 협의, 완화폭 관건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향도 관건이다. 당정은 이달 중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종부세·양도세의 경우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종부세의 경우 상위 2%는 11억원선으로 현재보다 3억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3억원에서 16억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양도세의 경우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키로 했다.종부세 상위 2% 부과의 경우 변동성이 있는 만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정부측 입장이 주목된다.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월 인구동향 발표…저출산 심화 지속 예측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저출산 심화 현상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은 23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3월 인구동향에서는 3월 출생아수가 2만 4054명으로 동월 기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한 바 있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ㅁ이너스(-) 2549명으로 17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를 이어갔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3명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0.91명)은 분기 기준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 1명대 이하로 내려갔는데 1년만에 0.8명대까지 떨어졌다.통상 하반기 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합계출산율 또한 사상 최저치인 지난해(0.84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심화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8년 0.73명까지 떨어지고 2040년까지 고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의 초저출산이 2040년까지 지속될 경우 인구 규모가 대폭 감소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정처는 우려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1일(월)14:00 ODA 추진방안 관련 간담회(2차관, 비공개)△22일(화)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7:30 EBRD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23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24일(목)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8:00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부총리, 비공개)△25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관련 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1일(월)09:00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12:00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10:00 류근관 통계청장, 제18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22일(화)10:00 계란 무관세 적용 연장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10:00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결12:00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16:00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 체결△23일(수)08:00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10:30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4월 인구동향12:00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24일(목)12:00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15:30 제7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7:00 2021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18:00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5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30 2021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16:00 APEC 비공식 재무장관회의 결과△27일(일)10:00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관광벤처] 하늘에 수놓은 빛그림, 불꽃놀이 대신 '드론' 시대
- 임현 유비파이 대표[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드론쇼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관광산업이나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바라봐야 합니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관광콘텐츠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임현 유비파이(Uvify)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드론쇼는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나 희열을 느끼는 이벤트”라면서 “드론쇼는 IT 기술의 총체인 드론과 음악, 다양한 행사를 곁들인 이벤트에서 더 나아가 관광산업, 특히 야간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내는 문화상품으로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관광플러스팁스 지원사업’에 유비파이를 선정해 지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관광플러스팁스는 기술개발 기업의 관광 사업화를 유인하고, 관광 융복합 기업을 발굴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작한 지원사업이다.◇드론 라이트쇼는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드론 라이트쇼는 ‘하늘’이라는 검은 도화지에 드론이라는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일종의 ‘아트’라고 할수 있습니다.”임 대표는 서울대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박사출신이다. 그의 박사 주제 논문도 드론이었다. 이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드론을 연구했고, 2014년 유비파이라는 지금의 회사를 세웠다. 임 대표는 “드론은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됐지만, 이후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크기도 작아졌다”면서 “하지만 MS 등 글로벌기업에서도 제대로 드론을 연구하는 곳이 없어 직접 창업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자율비행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이 기술을 토대로 군집비행 드론을 개발하게 됐다. 그 계기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개막식에서 인텔의 드론 라이트쇼를 본 것. 이후 군집비행 드론 기술의 국산화를 목표로, 드론 라이트쇼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는 “개막식 드론 라이트쇼를 본 후 우리 기술력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지금은 우리가 인텔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유비파이가 드론 라이트쇼 용으로 개발한 드론은 ‘IFO’(Identifiable Flying Object·식별이 가능한 비행물체). 드론의 무게는 900g, 크기는 A4 용지 정도다. 유비파이가 2019년 초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박람회(CES)에서 선보인 상용 군집비행 드론이다.유비파이가 개발한 IFO(Identifiable Flying Object·식별이 가능한 비행물체). 이 드론의 무게는 900g, 크기는 A4 용지 정도다. 유비파이가 2019년 초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박람회(CES)에서 선보인 상용 군집비행 드론이다.지난해 7월 코로나 극복 및 희망 메시지 전달을 위해 열린 ‘덕분에 챌린지 드론 플래시몹’지난해 7월 코로나 극복 및 희망 메시지 전달을 위해 열린 ‘덕분에 챌린지 드론 플래시몹’이후 웬만한 드론 라이트쇼는 유비파이가 독식하다시피 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최 드론 플래시몹(불특정 다수가 약속 장소에 모여 특정한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것) 행사, 국가보훈처의 6·25 70주년 기념식 등에서 IFO를 띄웠다. 올해 새해 첫날에는 드론 약 1000대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 띄워 화려한 새해맞이 메시지를 전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약 1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드론 라이트쇼는 현대자동차의 의뢰로, 유비파이가 연출한 행사다. 유비파이는 드론 군집비행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IFO 드론 라이트 쇼 솔루션’은 전세계 20개국 이상에 수출했다. 지난 11일에는 영국 밤하늘에도 IFO를 띄웠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가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한 ‘ACT NOW’(지금 행동하라) 캠페인이었다. 당시 G7 정상들이 모인 영국의 밤하늘에는 다양한 자연환경과 동물의 모습을 IFO가 그려내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임 대표는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블루오션인 세계 드론 라이트쇼 시장의 90%를 선점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임현 유비파이 대표◇“세계 불꽃놀이 시장 20%는 드론 라이트쇼로 대체될 것”“현재 불꽃놀이 시장은 24억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중 20%는 드론 라이트쇼가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드론 라이트쇼는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이자 ‘문화상품’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게 임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드론 라이트쇼의 콘텐츠로서의 의미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임 대표는 “드론 라이트쇼는 단순히 행사의 재미를 더하는 이벤트 개념이 아니다”면서 “드론 라이트쇼는 남녀노소 및 인종을 가리지 않고 좋아할 뿐 아니라 불꽃놀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고, 환경보호 효과도 크다. 여기에 야간관광 자원으로서 부수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피스의 ‘ACT NOW’ 캠페인 영상처럼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도 IFO가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야간관광활성화도 유비파이에 큰 기회가 됐다. 야간관광은 관광객 숙박일수 증가로 이어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야간관광은 관광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콘텐츠 중 하나다. 런던이나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도 야간관광 육성에 힘쓰고 있다. 2019년 뉴욕시의 보고에 따르면 야간관광을 통해 약 190억 달러(한화 23조 3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9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런던 야간경제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관광객 지출 증대 효과와 유동인구 증가, 심야시간대 위험요소 및 범죄율 감소에도 상당한 이바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월 1일, 현대자동차가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서울 도심 하늘을 드론 라이트로 수놓은 영상. 유비파이의 IFO 1000여대의 드론 라이트로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지난해 7월 코로나 극복 및 희망 메시지 전달을 위해 열린 ‘덕분에 챌린지 드론 플래시몹’코로나19 장기화는 유비파이에 또다른 기회로 다가왔다. 유 대표는 “지난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비대면 행사로 드론 라이트쇼가 주목을 받은 한 해였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드론 라이트쇼를 오프라인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애초 오프라인 행사로 기획했던 드론 라이트쇼를 모두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드론 라이트쇼 영상이 지닌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올해는 드론 라이트쇼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더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임 대표는 “인텔이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인 이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비파이는 인텔의 기술력을 따라잡았고, 현재는 더 정교하고 안정적인 드론 라이트쇼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제 드론 라이트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실용적인 드론을 설계하고 상용화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검사검수 50% '뚝'…서울, 신규확진자 사흘째 감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감소세를 보였다. 주말을 맞아 코로나19 검사건수가 대폭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7일 0시) 대비 139명이 늘어난 4만549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일일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258→215→206→277명으로 200명대를 이어가다가 지난 5일 179명으로 100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159명, 139명으로 사흘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확진자 숫자를 알 수 있는 지난 6일 하루 검사 인원은 1만6336명이다. 최근 2주일 평균 검사건수(3만1278건)에 비해 50% 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주 금요일인 4일(3만7848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전날 검사 인원 대비 당일 확진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확진율은 6일 0.7%에서 7일 0.9%로 높아졌다. 신규 확진자 139명은 집단감염 11명, 병원 및 요양시설 2명, 확진자 접촉 73명, 감염경로 조사 중 53명 등이다. 전체 확진자 중 30%가 넘는 인원에 대한 감염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날 주요 집단감염은 송파구 소재 시장 관련 2명, 강남구 소재 직장2 관련 2명, 성북구 소재 아동보호시설 관련 1명, 송파구 소재 교육원 관련 1명 등이다. 강남구 소재 직장 집단감염 관련해서는 타시도 직원이 지난달 28일 최초 확진 후, 이달 6일까지 17명, 7일에 2명이 추가 감염됐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20명으로 이 중 서울 지역 확진자는 14명이다.시 역학조사에서 해당 직장 시설은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개별 자리에 칸막이를 설치하였으나 칸막이 높이가 낮으며, 근무자 간 거리두기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시간 근무하며 전화상담을 주로 하는 업무로 비말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시 검사받기, 충분한 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린다”며 “특히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서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인원은 150만 832명으로 전체 거주 인구수(약 960만명)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15.6%를 기록했다. 2차 접종 인원은 37만 2339명(3.9%)이 완료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상인 등 시장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귀에서 나는 '삐~~'소리, '이명' 주의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이명이란 특정한 질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어떠한 소리 자극이 없음에도 귀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한다. 이러한 이명은 통계적으로 인구의 약 75% 정도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이명으로 진료를 본 환자는 2014년 28만 여명에서 2019년 32만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이명은 50대부터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야외 활동이 많은 20~30대 젊은 층에서도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19년 총 32만25명의 이명 환자중 남성은 13만6,858명, 여성은 18만3,167명으로 여성 이명 환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약 15%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명은 자각적 이명과 타각적 이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각적 이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오직 본인만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소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타각적 이명은 혈류 소리나 근육의 경련 소리와 같은 체내의 소리가 신체를 통해 귀에 전달되어 외부로부터 자각이 없는데도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검사자도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이명이라 함은 자각적 이명을 의미해 이러한 자각적 이명의 원인은 중이염, 외이도염, 내이 질환과 같은 귀의 이상과 스트레스나 피로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달팽이관 안의 유모세포가 손상됨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자극이 반복되면서 중추의 청각 신경전도로에 자극을 주게 돼 환자는 실제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이명은 순음 청력 검사와 이명도 검사(Tinitogram)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게 된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러한 청력 검사 결과를 토대로 뇌간 유발 반응검사, 측두골 CT 등을 시행할 수 있다.난청을 동반한 이명 또는 타각적 이명의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나, 그 원인이 불분명한 자각적 이명의 경우에는 근본적 치료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진정제 등의 약물이 이명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며, 은행잎 추출물 제재도 이명 증상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비인후과 전문 다인이비인후과병원 이명·난청센터의 정장원 원장은 “대부분의 자각적 이명은 환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이므로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명의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이명의 병리생태를 이해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급성 이명의 경우에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하여 비교적 빠르게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고막에 천공을 내에 고실내로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방법으로 청각 기관에 직접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약물이 고농도로 도달하여 효과를 증가시켜주는 치료이다. 정장원 원장은 “경구 투여하는 약물은 청각 기관으로 도달하는 약물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병행하여 이명의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켜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치료 받은 이명 환자의 25%는 매우 호전되고, 50%는 어느 정도 호전된다는 보고와 함께 이명 재훈련(재활) 치료를 활용한 적극적 치료 시행후에는 환자의 65~80%가 치료되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이명 재훈련 치료는 이명에 대한 불안감, 걱정, 잘못된 인식, 불면증, 우울증 등의 정서적, 감정적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명을 의미없는 자연스러운 소리로 인식하도록 신경회로망을 재편성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소리와 구별하도록 재구성하는 과정이다.정장원 원장은 “만성 이명 환자에게 시행하는 이명 재훈련 치료는 환자의 65~80% 정도에서 치료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이명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명 재훈련 치료는 장기간의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자와 치료자인 의사와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내달 보유세 고지 전 결론…부동산정책 궤도 수정 속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시작된 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안이 늦어도 다음달 결론 날 전망이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한 방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재산세 기준이 다음달 확정돼 고지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 결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정은 과련 협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 의견 조율 중…조만간 당정협의 예상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21일 당 지도부에 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안을 보고했다.특위는 그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 외에는 세제 완화 방안을 결론내지 못했다.하지만 이날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대상 ‘상위 2%’로 규정, 고량자·무소득자에 대한 과세 이연 방안 등을 보고했다.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 또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보고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특위가 부동산 세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방안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지도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감한 내용이고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이고 정부와 조정도 안 돼 있다”고 말했다.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해 종부세나 재산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일이 지나더라도 재산세를 고지하는 7월 중 소급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달 줄 당정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다.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점이 우려스럽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5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9% 오르면서 0.1%대 상승폭에 육박했다.정부는 여당이 방침을 결정하면 곧바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부동산 이슈, 즉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1 수원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 사태 속 무역통계·일자리 통계 발표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정책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26일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출생아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2만146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7% 줄어 관련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동월 기준 최소치를 기록했다. 사망자수는 2만3774명으로 한달에 태어나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았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이어졌다.혼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저출산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2월 혼인건수는 1982년 동월 기준 사상 최소 수준인 1만4973건에 그쳤다. 결혼 적령기 인구가 감소세인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식이 연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25일에는 지난해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치가 발표된다. 코로나19로 주력 산업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기업 위주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19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5412억달러로 전년보다 10.3% 감소했다. 대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13.5% 감소한 3478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올해부터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 대기업 위주로 수출액은 증가가 예상된다.27일에는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이 발표된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고용시장 타격이 예상된다.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1910만8000개로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했지만 30대 이하만 15만개 줄어드는 등 청년층 고용난이 지속됐다.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라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정상회담 주요의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4일(월)10:20 P4G 정상회의 계기 KTV 생방송 인터뷰(1차관, 세종시)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25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14:00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간담회(2차관, 예금보험공사)20: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부총리, 비공개)△26일(수)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혜화 서울대병원)△27일(목)10: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28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5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23일(일)12: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5.25일) 개최△24일(월)09:00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2:00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25일(화)10:00 2021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실시10:00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12:00 2021 청소년통계12:00 2020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17:00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26일(수)10: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 개최 결과10:00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라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12:00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12:00 2021년 3월 인구동향12:00 2021년 4월 국내인구이동14:00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1주차)△27일(목)10:00 한미 정상회담 주요의제 분석 및 시사점12:00 2020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7:00 2021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28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칠레의 신(新)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원 선거와 최근 불평등의 특징15:00 2021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 자궁경부암, 백신 존재하는 유일한 암… 조기발견 시 완치율 높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자궁경부암은 국내에서 하루 2명, 전 세계적으로도 2분에 1명씩 사망하는 대표적인 여성암이다. 성생활을 시작한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안심할 수 없다.자궁은 여성을 상징하는 ‘제2의 심장’으로 불린다. 여성의 몸 한가운데 자리하며 임신과 출산의 시작과 끝을 담당한다. 자궁경부는 자궁의 아래쪽과 질이 연결되는 부분, 즉 자궁의 입구를 말한다. 자궁경부암은 바로 이곳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최세경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 달리, 예방 백신이 존재하는 암이고 조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율 역시 높다”면서도 “임신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사전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5월 셋째 주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제정한 자궁경부암 예방주간이다. 최세경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도움말로 자궁경부암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국내 하루 2명 이상 자궁경부암으로 사망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에게 세 번째로 빈도가 높은 암이다. 매년 대략 50만 건이 보고되고, 약 23만 명이 사망한다.국내 자궁경부암 발생자 수는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8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궁경부암의 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009년 12.3명에서 2018년 8.4명으로 감소했다.그렇다고 안심은 금물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5만 명 이상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료를 받고, 약 3500명이 새롭게 진단을 받는다. 2018년에는 800명 이상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했다. 아직도 하루 10명 정도가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2명 이상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셈이다.최세경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자궁경부암이 줄어드는 이유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 Human Papiloma Virus)에 대한 백신 무료접종 사업과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사업 등 예방 정책 때문”이라며 “자궁경부암 정기검진과 백신 접종은 자궁경부 이상과 HPV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고 했다.◇원인은 HPV 감염… 약 70%는 16형·18형이 원인자궁경부암 중 주로 발병하는 암은 두 종류다.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편평상피세포암과 10~20%를 차지하는 선암이다. 원인은 HPV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경부암의 99%에서 HPV가 발견된다. HPV는 국내 성인 10명 중 1~2명, 성인 남성 10명 중 1명 정도가 감염돼 있는 흔한 바이러스로, 대부분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다.현재까지 알려진 HPV 종류는 150여 종에 이른다. 암 발생의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16형과 18형이 자궁경부암의 약 70%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고위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약 50~80%의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은 HPV에 감염되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고위험군 HPV로 추정된다.다만 HPV에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HPV 감염은 보통 6개월에서 2년 내에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감염 상태가 지속되면 자궁경부암의 위험은 높아진다. 학계에서는 바이러스 감염과 함께 흡연, 성병, 영양, 여러 번의 출산 경험 등 다른 요인들이 자궁경부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자궁경부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가진단이 어렵다. 그러나 암이 진행되면 성관계 후 출혈, 월경 이외의 비정상적 출혈, 악취가 나는 분비물 또는 출혈성 분비물, 배뇨 곤란, 아랫배와 다리의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최세경 교수는 “자궁경부암의 주요 증상인 출혈 역시 경미한 수준으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말기에 이르러서야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고 했다.자궁경부암이 발병했다면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한다. 치료법은 암의 병기와 크기, 환자의 건강 상태나 나이 등을 고려해 선택한다. 자궁 주변에 깊게 암이 침투했다면 자궁을 들어내거나 항암화학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치료법을 병행하기도 한다.◇백신 접종으로 예방… 20대 이상 2년에 한 번 검진 필요자궁경부암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받고 HPV 예방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의 56%는 정기적으로 검진받지 않는 여성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국가암검진권고안에 따라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 자궁경부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검사는 간단한 자궁경부세포검사로 진행된다. 백신 접종은 HPV의 감염을 예방한다. 4가 백신은 6형 11형 16형 18형, 9가 백신은 그 외 추가로 다섯 가지 아형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 백신의 권장 접종 연령은 9~26세 여성이다. 최근 개정된 임상접종 지침에서는 4가와 9가 백신은 45세, 2가 백신(16·18형 HPV 예방)은 55세까지 접종 가능 연령을 확대했다.HPV 백신은 2016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됐다. 만 12세 여아는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예방백신 3회를 모두 접종한 경우 HPV 16형과 18형에 대해 거의 100%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으로 접종받을 수 있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서바릭스, 가다실 두 종류다. 또 기존 30세 이상 여성에게 제공해오던 자궁경부암 검진을 2016년부터는 전체 20대 여성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이미 감염됐던 사람도 백신 접종을 통해 재감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성접촉이 있기 전 아동·청소년기(만 9~14세)에 HPV 예방접종을 받으면 그 이상 연령에서 접종한 것보다 면역반응이 더 높고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최 교수는 “HPV 백신에 대한 잘못된 부작용 정보로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며 “HPV 백신의 부작용 위험은 독감이나 다른 백신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HPV는 성적 접촉에 의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자궁경부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정기검진을 통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기 전 상태인 상피내종양을 일찍 발견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男 HPV 백신 접종 증가 추세최근에는 남성들의 HPV 백신 접종도 점차 늘고 있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외에 항문암, 음경암, 두경부암, 생식기 사마귀 등의 예방을 위해 남성들의 접종도 권고된다. 무엇보다 여성에게 HPV 전파를 막아 자궁경부암 발생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는 HPV 백신 필수 접종 대상에 남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용어 대신, ‘HPV 백신’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국내의 경우 지난해 11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PV 관련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 연령을 만 18세 남녀 청소년 모두로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최세경 교수는 “최근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 발표된 권고안에서는 HPV 예방백신의 접종대상을 9-45세 여성에 9-26세 남성도 포함시켰다”며 “HPV의 감염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남녀 모두에게 HPV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한자녀 정책' 부메랑…14억 인구대국 중국이 늙어간다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세계 1위 14억 인구대국 중국이 인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8억명이 넘는 막대한 노동인구에 기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해온 중국 입장에서 노동인구 감소는 경쟁력 훼손과 동의어다. 특히 내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구과잉을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할 지 두고 중국 정부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 동북지역 인구 급감11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 7차 전국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8만명(홍콩·마카오 제외)으로 집계됐다. 중국 인구는 10년 전인 2010년말(13억3972만명)보다 5.38% 늘었다. 그러나 연평균 증가률은 0.53%로 2000년∼2010년 연평균인 0.57%보다 하락했다.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인구조사를 10년에 한번씩 발표한다. 남녀 인구 비율은 남성이 51.24%로 여성(48.76%)보다 많아 남초 현상이 여전했다.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는 105.07로 2010년 105.20보다는 조금이나마 개선됐다. 출생인구의 성비는 111.3으로 10년전보다 6.8포인트 줄었다. 지역별 쏠림 현상도 심각해졌다. 10년간 중국 광둥성의 인구는 2170만명이 늘어난 1억2601만명을 기록했다. 광둥성은 중국 남부 지역으로 선전, 광저우 등 최근 몇년간 빠르게 성장한 도시가 몰려 있다. 이어 저장성이 1014만명 늘어난 5442만명으로 그뒤를 이었고, 장쑤성은 645만명 늘어 7866만명으로 집계됐다. 저장과 장쑤는 상하이와 인접한 동부 연안 도시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광둥성의 선전시. 사진=신정은 기자반면 간쑤성, 네이멍구성, 산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경제개발이 느린 지역은 모두 인구가 줄었다. 특히 헤이룽장성은 646만명이나 줄어들며 인구 감소가 심각했다. 헤이룽장성을 포함한 동북3성의 전체 인구는 9851만명으로 10년전보다 1101만명 줄었다. 닝지저(寧吉喆) 중국국가통계국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동북지방의 인구 감소는 자연환경, 지리환경, 인구출산 수준과 경제사회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동북지방은 고위도 지역으로 겨울이 상대적으로 길고 추워 일부가 비교적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이는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인구가 이동하는 추세적 특징으로 유럽,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자녀 정책 50년만에 폐지되나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다. 중국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는 14세 이하가 17.95%, 15∼59세는 63.35%, 60세 이상은 18.7%로 각각 조사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59세는 6.79% 포인트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5.44%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5%로 급증해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닝지저(가운데)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청장급)이 1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제 7차 전국인구조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정은 기자반면 출생 인구는 4년 연속 급격하게 줄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번에 출생아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1200만명대라고만 밝혔다. 중국에서 매년 사망하는 숫자가 1000만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출생아수와 사망자수간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 중국에서는 2022년이면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000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 지금 추세라면 중국이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주는 것도 시간 문제다. 유엔은 2017년 보고서에서 인도가 2024년 즈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햇다. 유엔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2020년 기준 13억8000만명으로 추산된다.중국의 급격한 고령화는 1970년대 도입한 ‘한가정 한자녀 정책’ 부작용이다. 중국은 이미 이를 ‘두자녀’로 완화했지만 출생인구는 감소추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35년 연금 기금 고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리지헝(李紀恒) 민정부 부장(장관)은 “적령 인구의 출산 의향이 낮으며 출산율이 이미 경계선 아래로 떨어져 인구 발전의 중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로 고민 중인 동북 3성 지역은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구 학자 허야푸(何亞福)는 “중국 정책 결정자들이 이르면 내년에 정책 대전환에 나서 산아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