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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시장, 성장세 이어질 것..특정 기업 독점 ‘장기 추세’ 아냐”
  • “中 전기차 시장, 성장세 이어질 것..특정 기업 독점 ‘장기 추세’ 아냐”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전기차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전기차 친화적 제도가 유지되면서 판매량 역시 꾸준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일부 기업이 중국 전기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추세 역시 장기적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중국 상하이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전경. (사진=게티이미지프로)18일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이 발간한 ‘중국 전기차 시장 이슈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폐지한 이후에도 판매량이 그간의 추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전기차 보급 추이 및 모델 예측치 비교 그래프. (사진=한국자동차연구원)올해 1~7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 2018~2022년 판매량을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함수 추이 대비 변동성 내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이호 한자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둔화됨과 함께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최근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금 회복됨에 따라 성장 둔화론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중국 완성차 시장은 상반기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역시 부진하되 하반기 상승하는 양상을 띈다. 분석 결과 올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 역시 최근 성장 추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반기 말께 일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또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소수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서는 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는 점은 맞으나 이를 추세적 변화로 보기에는 불분명한 지점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중국 시장의 분기별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계량화하는 허쉬만-허핀달지수(HHI)를 계산한 결과 최근 1여년간 HHI가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경쟁이 치열한 중국 전기차 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를 장기적 추세로 보기는 이르다는 것이다.2018~2022년 분기별 중국 전기차 시장 HHI 지수 변화 추이 그래프. (사진=한국자동차연구원)올해 2분기 중국 전기차 시장 HHI는 판매대수 기준 제조사·브랜드별로 1038, 그룹사별로 1120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산 시장의 경우 각각 1304, 1486으로 확인됐다.이 책임연구원은 “아직 집중도가 높은 시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2분기부터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국 전기차 시장은 경쟁사에서 유사한 모델이 출시되면 경쟁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향이 존재해 장기적인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중국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제도 지원과 저가 차종의 인기로 판매량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판단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구매보조금은 일몰됐으나 차량 번호판 교부에서 전기차 우대, 전기차 대상 취득세 10%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등 전기차 친화적 제도적 환경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또한 “중국의 지방정부 등의 지원에 힘입어 난립하였던 전기차 업체들이 정리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나,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에 산업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내놨다.다만 이 책임연구원은 “중국 경제·시장의 불안 요인이 현실이 되면 구조조정의 여파가 주요 업체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성장 둔화 환경에서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 구조조정 속도가 더욱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함께 제시했다.
2023.09.18 I 이다원 기자
일본뇌염 올해 첫 환자 발생…예방접종 안 맞은 60대 의식無
  • 일본뇌염 올해 첫 환자 발생…예방접종 안 맞은 60대 의식無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 현재 의식불명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월23일) 및 경보발령(7월27일) 이후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가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사진=질병청 제공)첫 환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발열, 의식불명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검사를 통해 급성기 상태의 뇌척수액에서 일본뇌염의 특이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지난 5일 추정환자로 진단했다. 추후 회복기 혈청을 통해 확인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일본뇌염은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통해 감염된다. 잠복기가 5~15일로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2018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일본뇌염 신고자는 92명이었다. 특성을 살펴보면 9~10월에 80%가 발생했다. 이는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8월 중순까지 높은 발생밀도를 나타내고, 9월까지 밀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주요 연령대는 50대 이상에서 약 87%가 감염됐다. 주 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 순이었다.질병청 관계자는 “일본뇌염에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뇌염 예방수칙은 △매개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에 야외 활동 자제하기 △야간 외출 시에는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뿌리기 △가정 내 방충망을 정비하고,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장 사용하기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 없애기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하기 등이다.
2023.09.06 I 이지현 기자
파주시, 시책일몰제로 32개 시책 폐지…예산 15억원 절감
  • 파주시, 시책일몰제로 32개 시책 폐지…예산 15억원 절감
  • (사진=파주시)[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절감과 시민을 위한 시정 효율성을 높인다.경기 파주시는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시책일몰제’를 통해 32개의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안에서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시는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들의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기능이 쇠퇴한 시책을 대상으로 했다.이를 토대로 시는 실효성 검토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또한 결산검사 결과 집행률이 미진했던 사업,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일몰 대상 시책을 발굴했다.발굴된 시책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몰에 따른 효과, 문제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최종 확정한 결과 총 32건의 시책이 폐지됨에 따라 시는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시는 예산은 사회와 생활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재투입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시민중심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시책일몰제를 확대 시행해 불필요한 시책은 더욱 과감하게 일몰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4 I 정재훈 기자
조헌제 전무 "바이오 혁신 지속 위해선 조세혜택 확대 필요"
  • 조헌제 전무 "바이오 혁신 지속 위해선 조세혜택 확대 필요"[기술수출, 최선인가]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휴미라는 1년 매출액이 18조~19조원 정도다. 대한민국 전체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는 24조원 정도다. 한국 시장 규모의 80%를 한 품목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이 게임에 들어가야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정애 의원-이데일리 정책 토론회’에서 ‘신약개발 미래전략과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K바이오 기술수출, 과연 최상의 산택인가’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 토론회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통해 K바이오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가 31일 국회 의원화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K바이오 기술수출, 과연 최상의 선택인가’ 주제로 개최됐다.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조 전무는 “신약 하나 제대로 쓰면 연간 120억달러(약 16조원)가 절감된다”면서 “입원일수가 줄어들고, 진료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약 효과는 한국 상황에 대입하면 더욱 큰 효과가 있다”면서 “한국은 2050년이면 65세 인구 비율이 40%까지 치솟고, 노동 인구 비율은 50%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연구개발비(R&D) 지출은 미미하단 지적이다. 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 1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992억달러(130조원)였고, 국내 10대 기업 R&D 투자액은 1조 3000억원에 불과했다. 글로벌 기업 대비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1/100 수준에 불과하단 얘기다. 조 전무는 “글로벌기업의 1/100 수준의 투자액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성과가 계속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정부지원도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매년 1조 5000억원 예산을 바이오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신약개발사에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돈은 11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혁신이 어렵다”고 꼬집었다.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이 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했다.조 전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제약바이오 혁신을 이끌고 있는 유일 수단은 조세지원”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조세 제도 변경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약바이오 기업에 세제 헤택을 주면 연구개발비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투자가 늘면서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국가 R&D 세액공제 지원도 일정 기간이 되면 종료되는 일몰제가 아닌, 미국, 일본처럼 영구적인 제도를 시행이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했다. 조 전무는“바이오는 모든 분야가 전략기술”이라며 “최근 정부의 R&D 세액 공제가 백신, 위탁생산(CMO) 등에 국한했는데, 분야를 나누지 않고 바이오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매출이 없는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실질적 세제지원 방안도 내놨다. 그는 “미국에선 매출이익이 없는 R&D 중심 벤처 및 스타트업 종사자에 소득세를 공제 해준다”면서 “일본은 벤처기업 면허, 지재권 획득 목적의 연구 시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선 신생 혁신기업에 대해 사회보장세 면제하고 10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매출과 이익 실현이 없는 벤처 스타트업에 종사자에 대한 소득 세액 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2023.08.31 I 김지완 기자
"기촉법 상시화" "법원에 맡겨"…계속되는 해묵은 논란
  • "기촉법 상시화" "법원에 맡겨"…계속되는 해묵은 논란
  • 지난 3월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리고 있다. 2017년 3월 1일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두 번째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개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는 10월15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 여부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5년 일몰제인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 구조조정을 통합도산법상 기업 회생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워크아웃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시적 위기에 놓인 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공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정관리는 상대방이 수주 계약을 해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고, 수출기업의 자금줄이 막히는 단점이 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높은 비율의 부채를 가진 많은 기업은 늘상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상시법으로 운영하더라도 언제든 없애 버릴 수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필요하단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힘들더라도 기업 부실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회사를 잘못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회생 필요 수준에 따라 워크아웃을 할 것인지 법정관리를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설명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같은 세계 경기 불황과 채무불이행 이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기촉법은 필요한 법안”이라며 “사법부보단 민간이 주도해 기업을 되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어 “법원까지 무조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조치할 수단을 남겨 두고 법정관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장기적으로 기촉법을 없애고 법정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몰제가 20년 넘게 거듭되면서 제대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몰 연장을 안 해 주면 당장 난리가 난다는 식으로 연장을 거듭하며 폐해가 생겼다는 것이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법인의 부채 같은 건 기촉법서 다 관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사법부 관할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법관 임기가 계속 바뀌어 업무 연속성이 있겠느냐는 등 우려가 있지만 어느 쪽이든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강 교수는 또 “(기촉법을) 일몰제로 계속 가겠다면 일몰 연장 조건을 확실히 걸어야 한다. 해외에서도 일몰제 시행의 전제 조건은 철저한 사전 조건 명시”라며 “‘법 연장을 안 해주면 금융 시장이 난리난다’는 얘기가 일몰 시마다 나오는데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연장시 부실기업이 이행해야 할 조건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8.28 I 정병묵 기자
자양5구역 정비사업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가능할까
  • 자양5구역 정비사업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 ‘안갯속’이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피에프브이(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피에프브이(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PFV가 합병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서다.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양쪽이 협의하고 있다.(자료=광진구청)◇ 대우건설 PFV·호반건설 PFV 중 시행자 한 곳이어야24일 광진구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측은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한 곳으로 통일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가로형 업무시설(1~5층 배치)△업무타워(1동 30층) △공동주택(4동 24~28층) △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이 협의해야 한다. 이 사업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 방식’과 ‘토지등소유자방식’ 차이 (자료=개발금융인 박영택 블로그 일부 캡처)하지만 소수 지주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 감사, 이사회와 같은 통제기구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행자가 규약을 임의로 정하거나 시공자를 내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으려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두 PFV 모두 이 사업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대우건설의 자양파이브PFV는 정비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원(전체의 75% 이상)을 충족했지만 토지면적 기준(50%)을 충족하지 못했다. 반면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는 토지면적 기준은 충족했으나 토지등소유자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둘 중 한 쪽이 양보하는 등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진행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협의가 계속 진행 중으로, 둘 중 어느 쪽이 사업을 주도할지에 불확실성이 있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장이 수주 인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주물량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지분만 갖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분을 팔고 자금회수(엑시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 신청…안 하면 해제자양파이브PFV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설립됐다. 자양5구역 일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복합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 및 임대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양파이브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설악플러스 50% △대우건설 35% △삼성증권 5% △신영증권 5% △한국투자증권 5%다.자양5구역PFV는 지난 2019년 1월 30일에 설립됐다. 자양파이브PFV보다 1년 먼저인 셈이다. 이 PFV도 자양5구역 일대 복합시설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양5구역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호반건설 35% △피데스피엠씨 29.25% △지엘산업개발 28.25% △부국증권 6.5% △지엘에이엠씨 1%다.자양5구역은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가 일몰기한이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3호를 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조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있다.당초 자양5구역의 일몰기한 도래일은 지난 1월 17일이었다. 이에 조합은 작년 11월 14일 총 95명 중 76명의 동의(동의율 80%)로 광진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이 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일몰기한이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연장됐다.자양5구역이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광진구청 측은 이 사업장이 오는 2024~2025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예정)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두 PFV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광진구청 관계자는 “광진5구역은 하나의 사업주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예정 사업시행자 2곳이 합병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3.08.24 I 김성수 기자
공원이 아파트로…생소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 공원이 아파트로…생소한 민간공원 특례사업[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공원 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한 사례가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아파트를 공급한 경우인데 일반 사람들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생소하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도. (사진=광주광역시)시장·군수등은 공원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을 공원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런데 기존에는 공원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수십년간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았다.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공원개발구역 내 토지를 확보하는 손실보상비용조차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원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원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에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이런 이유로 공원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이라는 공익 모두를 실현할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결정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됐다. 즉, 공원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20년간 공원개발을 진행하지 않으면 공원개발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각광을 받게 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원을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30%의 범위에서 아파트 등 비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비공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공원을 개발하려면 공원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하는데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토지소유자가 생각하는 토지의 객관적 시세와 사업시행자가 인정해주는 손실보상금의 액수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고 공원개발을 통해 지어진 아파트 등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토지소유자도 내 땅이 공원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다면 최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다퉈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8.19 I 이윤화 기자
'앙꼬' 빠진 美 첨단 무기 구매…해결 방안은?
  • '앙꼬' 빠진 美 첨단 무기 구매…해결 방안은?
  •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정리=김관용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와의 무리 거래에서 무기구매 조건으로 기술이전이나 창정비 능력 확보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절충교역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무기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외군사판매(FMS)에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아서다. 최근 10여 년(2011~22)간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수입 33.8조 원 중 FMS 사업은 전체의 74%(25조 원)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국내 방산기술 향상에 따라 상대국의 견제와 수출 통제가 심해져 절충교역을 고집할 경우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유상으로 절충교역을 체결하는 사례도 발생해 기본사업비 증가 문제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도 받았다. 과거 FMS로 진행된 F-35A 1차 사업 당시 구매 조건으로 군 통신위성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미국 업체가 거부해 결국 돈을 내고 사온 꼴이 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17년 내부 지침을 개정해 미 FMS에 대해서는 절충교역 의무화를 폐지했다. ◇“사전가치축적 제도로 전면 전환” 필요그러나 절충교역 의무 조항은 국익을 고려해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기판매국 입장에서 폴란드, 이집트, 노르웨이 등 무기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출절충교역(산업협력)은 최대한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반면, 무기구매국 입장에서 연간 수조 원 이상 무기수입의 절충교역 권리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절충교역을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 △일부 비용이 들더라도 세계 130여 개 국가들이 여전히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절충교역 포기 시 과거와 같은 첨단무기 공동개발, 부품 역수출 등의 미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국익에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절충교역 협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행 사업별 절충교역 방식을 ‘사전가치축적’(offset banking)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야 한다. 사전가치축적 제도는 국외기업이 국내 기업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공동개발 등)을 축적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마일리지를 쌓아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2018년 12월 본 제도를 도입한 방위사업청은 기존 사업별 절충교역 방식의 보조적 역할로 사전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그 장점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현행 사업별 절충교역 방식은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전가치축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업별 절충교역 방식에 대해서는 수년 내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일몰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형으로 개조해 수출된 FA-50GF(첫번째) 항공기가 지난 15일 폴란드 국군의날 행사에서 미그-29와 함께 바르샤바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KAI)아울러 사전가치축적 제도가 현행 사업별 절충교역 방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 향후 4~5년 내 해외구매사업 추진이 예상되거나 지난 수십년간 한국에 절충교역을 제공해 왔던 해외 대형 방산업체(보잉, 레이시온 등)에 대해서는 시급히 사전가치축적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또 사전절충교역 이행기간을 현행 5년에서 사업별 5~10년으로 연장이 가능케 함으로써 해외 방산업체들의 사전절충교역 제도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해야사전가치축적 제도와 병행해 현행 사업별 절충교역 방식에서 부처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범부처 관점에서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이미 절충교역 주요국들은 사전가치축적 제도와 연계해 절충교역을 통한 대규모, 고부가가치의 절충교역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통합절충교역 협상방안’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매년 절충교역 우선순위 리스트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해 주요 해외업체로 하여금 우수한 절충교역 협상방안을 준비토록 하고 있다. 대규모 무기체계 공동개발과 생산을 포함하는 우수한 절충교역 제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기 구매국이 요구하는 충분한 정보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향후 주요 부처(방사청, 산업부 등)별 기존 상향식(Bottom-Up) 협상방안에 추가해 국가전략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 등을 고려한 하향식(Top-Down) 협상방안 발굴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후 방사청 협상방안과 통합, 절충교역 심의회 내 우선순위 검토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산업부 장관 공동주관) 또는 대통령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 의제로 올려 주기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과 연계해 미리 우선순위가 높은 절충교역 가치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대 1 절충교역 상담회에 대한 범부처(방사청+산업부+중기부) 지원 확대, 국내외 대형 항공 및 방산전시회 등에 ‘K-방산 절충교역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최우선 순위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을 해외 방산업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절충교역 전문성 절실, 지자체와 협업 방안도방사청 및 산업부 내 절충교역 전담조직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 방사청 절충교역과는 10여 명 수준이나, 수십 년간 절충교역 업무를 전담해 온 전문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산업부도 기계로봇과 내 절충교역 담당 1~2명 수준에 불과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절충교역 외부전문가 영입 및 장기 보직 등의 방식으로 전문인력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 절충교역 협상방안 제안 창구를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주요 지자체’로 확대, 방산 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자체가 희망하는 해외 방산기업 R&D 센터, MRO 센터, 국방시험평가/인증 센터 등을 사전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해 유치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방사청(방진회), 산업부(항우협) 등의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 시 방산혁신클러스터 주요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장 연구위원은△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명지대학교 외래교수 △한국혁신학회 부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2023.08.17 I 김관용 기자
"헐값된 내집, 철근 누락 보니 못참아"…LH '도심복합사업' 반대 확산
  • "헐값된 내집, 철근 누락 보니 못참아"…LH '도심복합사업' 반대 확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8m 도로 건너편의 집값은 2배나 뛰었다던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사업지라는 이유로 집을 제값 받고 팔 수 없다. 이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까지 보고 있자니 반감이 더 든다.”(양천구 목4동 거주민)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2·4대책(3080+)으로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주민의 반감이 더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분양가 역전 문제 때문에 사업지를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이어 보강근 누락 등 LH 공공주택의 부실공사 여파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서다. 전국 도심복합사업 반대 연합회는 이날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명 이상이 참여했고, 이날을 시작으로 시청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반대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개입해 용적률 등의 혜택을 부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심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한 것으로 3년 기한 한정을 두고 추진돼 올해 9월 일몰 예정이나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단지들이 있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선정된 곳은 서울 쌍문동과 증산동, 부산 부암3동 일대 등 10곳에 불과하다. 사업 후보지는 전국적으로 57곳이다. 애초 74곳의 후보지 중 주민동의율 30%를 채우지 못해 17곳이 취소됐다. 서울 양천구 목4동 736 일원(7만8923㎡) ‘목4동 강서고 인근’도 후보지 중 하나다. 도심복합사업 지구는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동의율이 30% 정도에 도달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66% 이상이면 본 지구로 지정된다. 전국 도심복합사업 반대 연합회가 9일 오전 10시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진=도심복합사업 반대 연합회)문제는 도심복합사업지의 분상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 분상제 적용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비싸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거재생혁신지구도 분상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목4동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지역은 집값이 1억원 이상 올랐고 매수자들이 수수료를 더 줄 테니 물건만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는데 공주복(도심복합사업)을 이유로 공시지가 기준 헐값을 받고 팔지 않으면 내 집 거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LH 부실공사 논란까지 있으니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LH 전관업체가 일부 도심복합사업 설계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 반대가 더 심해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심복합사업지 내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주민동의율 요건을 채운 곳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정비사업지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6% 주민 동의율을 채운 지역만 본 지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원래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율을 채우더라도 의견이 다른 주민이 있을 수 있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023.08.09 I 이윤화 기자
제비꼬리에 달아매어 보낼까…하루 두 번 열리는 섬 제부도
  • 제비꼬리에 달아매어 보낼까…하루 두 번 열리는 섬 제부도
  • 제부도 등대에서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길이 1㎞의 해안산책로 ‘제비꼬리길’과 서해 전경. (사진=김명상 기자)[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하루 두 번, 바닷속에 잠겨 있던 길이 열리는 신비의 섬 제부도. 물이 빠지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약 2.3㎞의 제부모세길이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제부도는 한 바퀴 걷는데 2시간이면 충분한 작은 섬이지만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흥미로운 곳이 많아 쉴 틈이 없다.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제부도는 바다를 그리워하는 도시인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다. ◇가슴을 뻥 뚫어준다…바다 위 제비꼬리길제부도 등대제부도라는 이름은 ‘약자를 구하고 기울어지는 자를 돕는다’는 뜻의 제약부경(濟弱扶傾)에서 따왔다. 다리가 없던 시절,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을 아이는 업고 노인은 부축해서 건너던 모습에서 유래했는데 훈훈함이 느껴진다. 육지인 송교리에서 제부도로 이어지는 길은 물때에 맞춰 뚫린다. 시간이 허락해야 열리는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된다. 우선 가까운 ‘제부도항 방파제 등대’로 향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선 빨간색 등대는 강렬한 이미지로 처음 보는 이를 금세 사로잡는다. 섬의 포토존 역할을 톡톡히 하는 등대 뒤로 이어지는 전망대에는 벤치가 있어서 내킬 때까지 편안하게 ‘물멍’을 할 수 있다. 제부도 제비꼬리길의 영문 조형물섬의 서쪽을 따라 해상에 조성된 ‘제비꼬리길’로 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해안산책로다. 제부도 등대에서 해수욕장 앞까지 이어지는 길은 약 1㎞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산책로를 걷고 있자니 일상의 스트레스로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곳곳에는 꽃게, 괭이갈매기, 바지락 등 지역 생물을 주제로 만든 조형물이 가득하다. 간결하면서도 단정한 설치물은 2016년 시작된 ‘제부도 문화 예술 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제부도 제비꼬리길의 ‘하늘의자’제비꼬리길에는 ‘2017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새 둥지, 조개 모양과 같은 독특한 형태의 의자도 있다. 감각적인 디자인의 의자에 앉아 다리를 쉬게 하는 동안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음의 묵은 때마저 벗겨주는 치유의 음악과도 같았다. ◇제부도 최고봉 탑재산이 선사하는 멋진 경관탑재산 중간 전망대인 ‘하늘둥지’에서 내려다본 전경제비꼬리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다 반대쪽으로 난 길을 만나게 된다. 제부도 최고봉인 탑재산으로 가는 길이다. 높이가 66.7m에 불과한데 낮다고 지나치면 후회할 수 있다. 탑재산 이곳저곳에 마련된 전망대는 쉼터이자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명소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하늘둥지’는 긴 해변이 훤히 보이는 쉼터로, 의자에 앉아 아늑하게 햇볕을 즐기는 힐링 포인트 역할도 한다. 그리 험하지 않은 길을 따라 끝까지 올라가면 목재 전망대 ‘하늘로’가 나온다. 영어 이름은 ‘스카이워크’다. 내부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통유리 너머 바다가 보이고, 바닥을 뚫어 만든 작은 의자가 놓여 있다. 정상 인증샷을 위한 훌륭한 소품이다. 반대쪽에는 새들의 시선으로 시내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서 땀을 식히며 구경하기 좋다. 제부도의 서쪽은 전체가 해수욕장과 같다산에서 내려와 조금만 걸으면 하얀 모래사장이 빛나는 해수욕장에 닿는다. 약 1.8㎞의 모래사장은 광활한 바다를 그리워하던 마음을 위로해 주기에 충분하다. 잔잔한 파도 소리와 햇빛이 일렁이는 물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의 공백이 메워지는 기분이다.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고 걷는 이들도 꽤 보인다. 원시적이면서도 제부도의 바다 정취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잘 정비된 해안도로에는 각종 먹거리를 파는 식당과 개성 있는 카페가 많다. 조개구이, 회, 해물칼국수 등 종류가 다양하니 고르는 고민도 즐거움이 된다. 가장 ‘가성비 좋은 식당’은 편의점이다. 매장 밖에 놓인 나무 책상에 앉아 날아다니는 괭이갈매기와 찰싹이는 파도를 벗 삼아 식사하니 값비싼 바다 전망 식당이 부럽지 않았다.◇제부도에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는 아트파크컨테이너를 쌓아 만든 제부도 아트파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임시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쌓아 만든 ‘제부도 아트파크’가 나온다. 제부도를 디자인 건축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섬’으로 만들기 위한 제부도 명소화 사업의 결과물이다. 문화의 불모지였던 제부도에 예술의 향기를 불어넣는 장소로 쓰이고 있다. 6개의 컨테이너를 이어 붙인 2층 구조로, 벽 일부를 제거해 어디나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층에는 작가들의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2층은 제부도의 낙조와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쉼터로 꾸몄다. 전시가 없을 때라도 2층 전망대로 올라가면 트렌디한 카페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시원하게 여름 바다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제부도 놀이동산아트파크 인근에는 제부도의 또 다른 명물인 ‘제부도 놀이동산’이 있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회전목마, 범퍼카, 디스코팡팡, 미니기차, 트램펄린, 바이킹 등 익숙한 놀이기구가 정겨움을 더한다. 최신식 시설이 아니라 세월이 묻어나는 모습이지만 허름한 모습이 오히려 어린 시절 추억을 자극한다. 놀이동산 본연의 즐거움은 어느 일류 테마파크에 못지않다. 바이킹에 탑승한 학생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호하는 소리에 걸음을 멈춘 사람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감돌았다.제부도의 자연 명물 ‘매바위’걸음을 옮겨 섬의 남쪽으로 가면 제부도의 자연 명물 중 하나인 매바위가 나타난다. 바다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매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총 3개의 바위가 있는데 큰 것은 어미 새, 작은 것은 새끼라고 한다. 매바위도 제부도처럼 물때가 맞으면 걸어서 다가갈 수 있다. 매바위 근처에는 제부도를 영문으로 쓴 조형물이 있어서 방문 인증 사진을 찍으려는 이들로 늘 붐빈다.조형물 앞에 있는 광장은 연신 먹을 것을 달라며 이름처럼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보채는 괭이갈매기로 가득하다. 지나던 방문객들은 아낌없이 새우과자를 던진다. 섬의 진정한 주인은 어쩌면 괭이갈매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다. ◇바다 위의 하늘길…노을에 물드는 서해랑 케이블카 제부도 매바위광장의 조형물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가기 싫다면 서해랑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제부도 주요 명소인 선착장, 해안산책로, 놀이공원, 매바위광장, 갯벌민박 앞, 캠핑장 입구, 제부 승강장을 도는 버스로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탑승 비용은 무료다. 운전기사가 주요 지점에 대한 해설도 곁들이는 가이드 역할도 겸하는데 감칠맛 나는 설명으로 종종 웃음꽃이 피어난다. 순환버스의 종점은 서해랑 승강장이다. 2021년 12월에 개통한 서해랑은 전곡항과 제부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다. 물때의 제약이 있는 제부도를 가장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시설로, 날 듯이 이동하는 동안 제부모세길, 누에섬, 해상풍력발전기 등을 볼 수 있다. 운행 거리가 2.12㎞에 달하는데 탑승 후 반대편 승강장 도착까지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노을 지는 바다를 지나는 서해랑 케이블카2021년 12월에 개통한 서해랑은 전곡항과 제부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다. 물때의 제약이 있는 제부도를 가장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시설로, 날 듯이 이동하는 동안 제부모세길, 누에섬, 해상풍력발전기 등을 볼 수 있다. 운행 거리가 2.12㎞에 달하는데 탑승 후 반대편 승강장 도착까지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서해랑 케이블카의 야경노을이 진 뒤 펼쳐지는 야경도 매력적이다. 밤에는 케이블카를 떠받치는 기둥인 지주가 오색 조명으로 물든다. 프랑스의 에펠탑을 본떠 만들어 미적 감각이 풍부한 기둥과 둥둥 떠다니는 캐빈, 환히 불 밝힌 탑승장이 어우러진 야경은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기에 충분하다. 서해랑의 추천 탑승 시간은 연결 도로가 사라지는 밀물 때와 노을이 번지는 해질녘이다. 바닷물이 가득 찼을 때는 길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만조 때 서해랑에 타면 하늘에서 물이 가득한 서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일몰 시간을 미리 알아두면 바다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대자연의 환상쇼를 해상 위에서 감상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 것.
2023.07.21 I 김명상 기자
금융보다 센 통신 독과점 개선 대책, 통할까
  • 금융보다 센 통신 독과점 개선 대책, 통할까[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뒤, 지난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부처가 전담팀을 꾸려 수개월 간 논의한 뒤 내놓은 방안이어서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금융·통신 산업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뤄질 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30여년 만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가겠다고 밝혔지만 체급 차이가 커서 상징적인 효과에 머물것이란 평가도 있고, 제4이동통신 설립 지원 역시 이명박 정부때부터 일곱 차례나 고배를 마신 컨소시엄 회사(미래모바일)만 도전을 시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오히려 ①금융보다 센 통신분야 독과점 대책 ②대책은 세지만 뭔가 조화롭지 않은 느낌 ③계륵(鷄肋)이 된 단통법이 떠오릅니다.은행보다 센 통신 대책정부가 금융과 통신을 꼭 찍어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것은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5대 시중 은행은 코로나로 늘어난 대출 규모를 기반으로 역대 최고 수익을 올렸죠. 2022년 5대 시중은행의 당기 순익은 12.7조원이고, 같은해 성과급과 배당금은 2조원이었습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7%, 11% 늘어난 겁니다.3대 통신사는 은행에 비해 이익은 적지만, 요금 경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 3대 통신사의 영업이익(비통신분야 포함)은 3조 8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었죠. 여기에 28㎓ 대역에서 설비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부의 미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금융과 통신의 경쟁촉진 정책은 온도 차가 있습니다. 통신이 더 세게 나왔죠.금융당국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시장에 충실한 정보 제공(소비자 와 시장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반면, 과기정통부는 ‘요금경쟁을 넘은 근본적인 경쟁 친화 환경’을 강조하며 신규 통신사와 알뜰폰 성장지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인지 금융권 대책에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확대하거나 허용하는 방안이나 ▲빅테크들이 관심을 뒀던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도입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올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금융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탓도 있죠. 하지만, 금융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개혁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는 불가피합니다.반면 통신권 대책에는 ▲제4이동통신 준비 사업자에 대한 통 큰 지원(주파수할당대가 1년차 총액 25%납부→10% 납부, 정책금융 최대 4천억 지원,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타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국회에서 일몰된 통신사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와 통신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 강화(완성차 회선 제외 조항 신설로 영업 규제 강화)등이 담겼죠. 새로운 기업이 나오면 특혜 시비가 일더라도 통 크게 지원할 것이고 알뜰폰을 금융권에 개방하지만,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들은 영업을 자제하라는 이야깁니다.이는 은행에게 상생금융(ATM 수수료 현행 유지 및 감면 등)을 압박하면서도, 은행의 투자자문업 범위를 부동산외에 금융상품 자문까지 추가하도록 하는 등 활성화 조치를 내건 금융당국과는 온도 차가 납니다.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의 목표는 멀까?사실, 정부가 특정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슈는 아닙니다. 핵심은 이용자 후생이 커지고 ICT 산업 생태계에서 통신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죠.그런데, 아쉽게도 이처럼 센 통신분야 경쟁촉진 대책은 자칫 ‘종이 호랑이’가 될 우려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 편익 관점부터 볼까요? 정부가 밝힌 통계 자료를 보면 가계통신비(소비지출)는 2022년 1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는데, 통신서비스는 2.5% 증가했고 통신기기는 7.2%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은 2022년 4.9%로 오히려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도 보고 동영상도 보는 시대라,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는 높을 수밖에 없지만,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가격 인하가 핵심 이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을 공시보다 더 주면 처벌받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폐지하지 않은 채, 그저 유통점에서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지원금만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린다고 발표했죠. 수년 전부터 국회에선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단말기와 통신서비스 가입의 분리)로 가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거기까지는 못가고 땜질식 처방이 머물렀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시 지원금은 낮아지고 대형 유통점 추가 지원금만 오르는 조삼모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 활성화는 언급은 됐지만, 원래 있던 계획을 다시 언급한 수준입니다. 5G 전국망 조속 구축, 28㎓ 대역 이용처 다양화, 6G 시대 기술 기반 조성 같은 것들은 이미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반면, 고사 직전인 통신 장비 업계가 바라는 신규 5G 주파수 할당은 언급조차 없었죠.이제라도 세부적인 부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열린 토론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통법은 국회에서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됐으면 합니다.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역시 다른 나라에선 거의 없는 규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과방위에서 활동했을 때 알뜰폰 회사의 자생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규제의 일몰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다만, 내게 맞는 요금을 통신사가 알려주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는 개인적으론 빨리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07.10 I 김현아 기자
이정문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타당성 검토법 발의”
  • 이정문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타당성 검토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지난 6일 발표하면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알뜰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매제공의무제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 전기통신사업법 」 제 38 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 하려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 도매제공의무사업자 ’ 를 지정하고 의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도매제공의무제도는 최초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였으나 지난 12 년 동안 3 차례 연기되어 2022년 9월 22일 일몰됐다.하지만 지금까지 일몰제 연장을 위해 법 개정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시장의 안정적인 안착과 성숙을 위해 계속해서 연장을 추진하였으나 ,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또한 규제 연장 시 정부가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성과목표나 상세한 정량지표를 설정하고 공개했던 적이 없어 알뜰폰 시장의 성숙도가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 안정적인 시장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전기통신사업 분야의 경쟁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해당 제도의 연장 여부에 반영하여 향후 제도의 페지 완화 · 연장에 대한 결정을 검토 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 다만 , 정부가 실태조사 및 성과목표 / 지표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한차례 도매제공 의무기간을 연장(3년)하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시장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목표 , 평가 등을 통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유도하고 알뜰폰 정책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이어 “실태조사 및 결과 보고를 통해 정부도 명확한 목표나 알뜰폰 시장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모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
2023.07.09 I 김현아 기자
청주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5일 1순위 청약
  • 청주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5일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 디앤아이한라㈜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 짓는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일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는 오늘(5일)부터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순위, 6일은 2순위에 대해 인터넷청약을 받는다. 12일 당첨자 발표 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입주예정일은 2026년 5월이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에 △76㎡(전용면적 기준)A타입 250세대 △76㎡ B타입 54세대 △84㎡ A타입 476세대 △84㎡ B타입 77세대 △122㎡ A타입 2세대 △122㎡ B타입 3세대 △134㎡ A타입 3세대 △134㎡ B타입 9세대 등 총 874세대 규모다.단지는 쾌적한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세대를 청주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76~84㎡(전용면적 기준) 위주 중소형으로 구성했다. 내부는 맞통풍이 가능하고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4-Bay(방3-거실1) 판상형으로 설계했다. 단지도 채광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특히 122㎡, 134㎡ 최상층에 펜트하우스로 꾸며 대형평형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실내 곳곳에 현관수납장과 펜트리 등 수납공간도 넉넉하다. 주차공간도 세대당 약 1.5대로 편리하다. 인근 월명공원의 풍부한 녹지와 연계된 단지내 산책로, 숲속도서관 등 자연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투시도 (사진제공=대성아이앤디)단지 맞은편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로 손색이 없고, 단지 앞 봉명로를 이용하면 청주역, 청주IC, 서청주IC, 청주공항, 터미널 등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사업지 인근에는 봉정초, 봉명초, 봉명중, 봉명고 등과 학원들이 다수 있고, 한국폴리텍대, 충북대, 청주대 등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주변에 생활편의시설도 밀집돼 있다.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지웰시티몰, 청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 NC백화점, 롯데마트, 청주농수산시장 등 상업시설과 청주종합운동장,청주시청, 충청북도청, 청주의료원 등 행정시설도 반경 3km 이내에 자리하고 있다.또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고속화철도 북청주역(예정), 청주국제공항등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에서 약 2Km 이내에 신설 예정인 북청주역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연계사업인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이다. 개통되면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 광역도시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충주~제천을 연결하고,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보은~영동·보은~옥천)와도 이어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오송·오창지역 산업단지 활성화와 충주·원주 기업도시, 증평산업단지 등과의 접근성 개선과 같은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단지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월명공원 안에 들어선다. 즉 전체 사업부지(14만7771㎡) 중 일부(4만3382㎡)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10만4389㎡)는 도시공원으로 만들어 청주시에 기부 채납한다.한편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는 대성아이앤디가 코람코자산신탁에 위탁하고, HL 디앤아이한라㈜가 시공을 맡는다.
2023.07.05 I 이윤정 기자
하반기 주52시간제 유연화 다시 속도…50인 미만 중대법 지원책 마련
  • 하반기 주52시간제 유연화 다시 속도…50인 미만 중대법 지원책 마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또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하반기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노동개혁은 노사법치 확립과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 구체화를 목표로 삼고 추진된다.먼저 이번 대책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올해 4분기까지 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대안 및 지원방안 등 마련할 계획이다. 또 양성교육 이수 시 자격인정 등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 수립도 나설 방침이다.노사법치 기조도 계속 이어진다.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도 추진한다.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 구체화,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이 회계투명성 방안에 담길 전망이다.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하반기에 속도를 낸다.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하에,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8월까지 6000여명 규모의 전국민·노·사 설문조사 및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4분기 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도 마련된다. 또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한다. 특히 파견제도 선진화 등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도출되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간 괴리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한다. 제2차 빈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지원 업종을 확대하고 근로여건 개선 및 인력매칭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직업계고·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및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도 개시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지원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특히 연령대별 수요를 고려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우수 직업훈련 기관·과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하반기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은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단기복무 군간부를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공공기관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도 연장을 추진하고 어학시험 기간연장 대상 확대 등 취업준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중장년에겐 고용복지+센터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령층에겐 지자체의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은 고령자 고용법 개정 및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7.04 I 최정훈 기자
K제약·바이오 우물 안 뛰어넘으려면
  • [생생확대경]K제약·바이오 우물 안 뛰어넘으려면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화이자와 머크 등 글로벌 빅파마들은 인수합병으로 혁신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파이프라인 강화와 사업영역 확장을 꾀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 간판.(사진=연합뉴스)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억달러(1조3000억원) 이상 규모의 제약·바이오 기업 인수합병 계약이 총 9건에 달했다. 화이자가 올해 3월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기업 시젠을 총 430억 달러(56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이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글로벌 제약·바이오분야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이었던 암젠의 호라이즌테라퓨틱스 인수 278억달러(약 36조원)를 월등히 넘어선다. 화이자는 시젠 인수를 통해 항암 치료제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머크(MSD)가 생명공학기업 프로메테우스바이오사이언스를 108억달러(14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이 뒤를 이었다. 머크는 프로메테우스바이오사이언스 인수를 통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등 면역 적응증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스위스 노바티스의 희귀 신장병 치료제개발기업 미국 치누크 테라퓨틱스 인수( 35억달러· 4조5000억원) △사노피의 미국 당뇨병 치료제 개발사 프로벤션 바이오 인수(29억달러· 3조8300억원) △일라이 릴리의 미국 다이스 테라퓨틱스 인수(24억 달러· 3조2000억원) 등 글로벌 빅파마들의 인수합병이 줄을 이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인수합병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글로벌 빅파마 대부분은 지속적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했다. 137년의 역사를 지닌 다국적 제약기업 존슨앤드존슨(J&J)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존슨앤드존슨은 지난해 매출 525억6300만달러(69조원)로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 순위 5위를 차지했다. 존슨앤드존슨이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다각화 전략이었다. 존슨앤드존슨은 1959년 타이레놀을 개발한 맥닐연구소를 처음으로 인수한 뒤 1959년 플라스틱제품 제조기업인 키콤을 품에 안았다. 이어 1961년 얀센을 인수해 연 매출 70억달러(약 9조원)에 달하는 효자 제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출시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반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글로벌 빅파마들과 비교해 인수합병에 소극적이다. 인수합병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간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인수합병 거래 금액은 10조원을 넘기며 전년대비 49% 증가했지만 거래 건수는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 유망기업으로 인수합병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의 인수합병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2016년 제정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기활법·내년 8월 일몰)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바꾸고, 법 적용 대상도 공급과잉업종 기업에서 정상업종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시장조성자 육성과 시장참여자 간 네트워크 강화 지원, 인수합병 시장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과 관련한 기반도 적극 조성해 필요가 있다.
2023.07.03 I 신민준 기자
對中 무역적자 확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목멱칼럼]對中 무역적자 확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우리의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2018년 556억달러 흑자에서 2019년 이후엔 매년 흑자 규모가 줄어들어 작년엔 적자로 전환되고 올해엔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우리 산업경쟁력에 대한 착시를 가져온 반도체 제외 시 무역수지 악화는 지난 몇 년간 지속해온 추세적 문제라는 점이 확인된다. 반도체를 제외한 중국과의 무역흑자는 2019년 100억달러에서 2020년 25억달러로 줄어들더니 지난 정부 말인 2021년엔 26억달러 적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자로 전환됐고 작년엔 244억달러로 확대됐다.대중 무역적자는 코로나 19 이후 중국의 폐쇄정책과 경제성장률 둔화라는 단기 요인에도 기인하나, 중국 중간재산업의 급성장과 자급률 상승, 아세안산(産)의 한국산 대체 등 추세적 요인에도 기인한다. 우리 수출산업기반약화와 경쟁력 하락으로 우리 상품의 존재가 중국에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먼저 중국은 집중적 산업육성정책을 통하여 중간재 산업의 자급률을 높여왔다. 예를 들어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2018년엔 관련 중간재 수입이 수출보다 약 1.15배 많았지만 작년에는 수출이 1.41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립도가 크게 개선됐다. 그만큼 우리 중간재의 중국 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편 아세안산의 중국시장 내 약진도 간과할 수 없다. 2018년 한국의 수출상위 50개 품목 중 25개 점유율이 2022년에 감소한 반면, 아세안은 32개 품목의 점유율이 증가했다. 아세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2018년 12.1%에서 2022년 15%까지 지속 상승 중이다. 최근엔 전기동력화가 진행되면서 배터리와 배터리 연료 등이 대중 무역적자의 새 요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저가형 전기차 모델 중 일부가 중국산 인산철계(LFP)배터리를 채택하면서 2021년부터는 리튬이온배터리 대중 무역에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2018년 90.4%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후 작년엔 94.6%를 보였고, 대중 무역적자액은 2018년 5억달러에서 작년엔 51억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배터리 원료·소재인 수산화리튬, 전구체 등도 문제다. 우리는 이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배터리용 16개 원료·소재 중 10개 품목의 경우 대중 수입의존도는 1위를 보이고 있고 16개 원료·소재의 대중 무역적자는 35억7000만달러로 나타나 같은 기간 이들 품목의 대 세계 무역적자 14억달러의 2배 이상이 되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올 5월까지 이차전지 원료인 수산화리튬 등 기타정밀화학과 이차전지는 우리의 대중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5%, 제1위 대중 무역적자 품목이 됐다. 영구자석, 희토류 등의 중국산 의존도 지속하고 있다. 올 5월까지 영구자석의 대중 의존도는 85.8%로 전년 87.9%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절대적이다. 영구자석 제작, 반도체 연마제 등에 사용되는 17종의 희귀 원소로 구성된 희토류의 중국산 수입의존도는 84.6%로 2020년 91.8%에서 소폭 하락세나 여전히 압도적이다.대중 무역적자는 단기 극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동력화가 진행되면서 악화할 우려마저 있다. 어찌할 것인가? 우리의 수출산업기반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길 이외엔 뾰족한 답이 없을 것이다. 배터리, 광물이나 소재 등의 적자 확대에 대해선 특별 대책도 필요하다. 우선, 미국, EU 등의 중국 의존도 완화 노력에 동참하면서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체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해외광물 탐사와 개발에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나서도록 정부는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 공제 재도입 등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일본의 해저 희토류 개발 경험을 참고삼아 우리도 해저희토류 개발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차전지나 배터리 산업의 국내 입지를 위해 국내 투자기업이 외국소재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외국과 최소한 동등한 국내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3.06.29 I 이준기 기자
야간 라운드 가능한 골프장, 136개소로 전체의 34% 달해
  • 야간 라운드 가능한 골프장, 136개소로 전체의 34% 달해
  • KLPGA 투어 경기 중 일몰이 되자 라이트를 켠 후 경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KLP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국내 골프장 중 야간 라운드가 가능한 곳이 전체의 33.8%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최근 발간한 ‘레저백서 2023’에 따르면, 야간영업을 하는 골프장이 136개소로 18홀 이상 전체 402개소의 33.8%에 달했다. 골프장으로 보면 대중형 골프장이 95개소로 전체 249개소의 38.2%에 달했고, 회원제 골프장은 전체 153개소의 26.8%(41개소)를 보였다. 이처럼 야간영업을 하는 골프장이 많은 것은 코로나19 특수를 맞아 골프수요가 급증한 데다, 여름 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라운드하고 그린피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중형골프장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야간영업을 하는 곳이 많았지만, 회원제 골프장은 잔디 관리와 인력 운영 등으로 야간영업을 하는 곳이 대중형보다 적었다. 지역별로는 골프수요가 풍부한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만 49개소(대중제 33개소, 회원제 16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대구·경북권(24개소), 부산·울산·경남권(23개소) 순이었다. 모두 골프인구는 풍부하지만 골프장 수가 부족해 야간영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야간영업이 성행을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주로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는 야간영업 골프장이 1개소에 불과했고 자체 골프수요가 부족한 전북도 1개소에 그쳤다.야간영업은 골프장과 이용객 모두에 만족도가 높다. 골프장 측에선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용객 입장에선 더위를 피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라운드할 수 있다.강원도 횡성에 있는 벨라스톤CC에서는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야간에 카트 운전과 거리 등 간단한 정보만 제공하는 마샬캐디제를 실시하면서 지난해에는 2만여명의 골퍼들이 이용했고 매출액도 24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골프장의 6월 토요일 그린피는 주간에 최고 21만9000원에 달하지만, 야간에는 12만9000원으로 거의 절반 수준이다. 골퍼가 원하면 마샬캐디나 노캐디 라운드도 가능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경기도 안성에 있는 또 다른 골프장도 야간에 라운드하면 10만원 이상 비용이 절약된다. 이 골프장의 6월 토요일 그린피는 최고 28만원에 달하는 반면, 야간엔 17만원이다. 캐디 없이 라운드하면 13만원의 캐디피를 내지 않아도 된다.서천범 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장 그린피가 폭등하면서 골프비용이 저렴하고 시원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서 젊은층과 여성골퍼들이 야간 라운드를 선호하고 있다”며 “무더운 여름이 다가올수록 야간 라운드 고객이 늘고 있는데, 비용 저렴의 장점으로 이용객이 늘고 야간영업을 하려는 골프장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6.02 I 주영로 기자
불법 전력 있으면 집회 불허…공권력 강화 나선 당정(종합)
  • 불법 전력 있으면 집회 불허…공권력 강화 나선 당정(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등의 행태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됐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집회 신고 단계부터 엄격 대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숙집회 등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여러가지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와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집회·시위를 신고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 역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또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편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칫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단체는 법원에 가처분이나 소송을 낼 수 있다. 법원의 인용률도 굉장히 높다”며 “경찰 등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이지,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권력 행사로 현장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여러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경찰 등이 공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정당하게 행사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게 당정의 인식이다.다만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보호하는 데 적절치 않다고 보고, 우선은 소송 지원이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집시법 개정…야간 집회 금지·소음규제당정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집시법 제10조는 ‘일몰 후~일출 전’이란 야간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몰·일출 시각은 연중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로 하면 입법 공백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 6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야간 집회는 허용되어 왔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 원내대표는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24 I 이유림 기자
관람객·판매액 집계도 못 내놨다…열기 꺾인 '아트부산'
  • 관람객·판매액 집계도 못 내놨다…열기 꺾인 '아트부산'
  •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연 ‘아트부산 2023’의 전경. 갤러리현대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케니 샤프의 입체작품 ‘블루마마’ ‘GRR 가이’ 등(1986·2021)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과열이 꺼지고 공간까지 확장한 덕에 아트부산 전시장은 내내 한산해 보이기까지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부산=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출발은 괜찮았는데….” 한 갤러리스트의 흐려진 말끝엔 아쉬움이 잔뜩 묻어 있다. 입장을 위해 긴 줄을 마다않던 VIP들로 첫날 잠깐 북적였던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지진 못했다는 뜻이다. “심심찮게 눈에 띄던 ‘오픈런’도 없고, 살 사람은 다 사가는 ‘첫날 완판’도 드문 일이더라.” ‘혹시’ 했지만 ‘설마’도 했더랬다. 그도 그럴 것이 흥행보증을 담보하던 ‘아트페어’가 아니었나. 이태 전에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뚜껑을 열기까지가 힘들지 일단 판을 벌리기만 하면 그다음은 되레 쉬웠다. 신기하게도 말이다. 걸어놓는 족족 그림은 잘도 팔려나갔으니까. 그림 파는 일보다 오히려 미술장터에 자리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부스를 배정받는 일이 더 어려웠다는 얘기인 거다. 그런데 그 신통방통한 일, 아트를 팔고 사는 그 가장 쉬운 일에 올해는 제동이 걸린 거다. ‘아트부산 2023’의 전경. 한 관람객이 페레스프로젝트 부스에 설치된 슈앙리의 작품 ‘먼로빌의 이른 일몰’(Early Sunsets over Monroeville·2022) 앞에 한참을 머물렀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상반기 국내 최대 규모인 아트페어 ‘아트부산 2023’이 7일 폐막했다. 국내 주요 갤러리 111곳과 해외 갤러리 34곳 등, 22개국에서 찾아든 145개 갤러리가 수천 점의 미술품을 내놓고 손님맞이에 나섰던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열린 아트부산을 찾은 관람객 수는 확실치 않다. 그저 지난해 ‘아트부산 2022’와 비교해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순 있다. 관람객 수만이 아니다. 그 관람객들이 사들인 미술품 판매액도 지난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만 할 뿐이다. 지난해 아트부산에선 관람객 10만 2000명이 들어 미술품 746억원어치를 사갔고, 앞서 2021년엔 관람객 8만여명이 판매액 350억원을 써내며, 두 해 연거푸 ‘역대급 실적’이란 말을 끌어냈던 터. 사실 올해 ‘추측뿐인 결산’이 나온 건 행사를 주최한 아트부산 측의 ‘상황무마식’ 결정 탓이다. 올해 판매액과 관람객 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입을 닫아버린 건데. 하물며 “여러 경로로 발권한 티켓의 집계가 어려워 방문객 수를 취합하는 작업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역대급’ 운운하며 관람객 수와 판매액 홍보에 열을 올렸던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란 얘기다. ‘아트부산 2023’의 전경. 학고재갤러리 부스에 설치된 백남준의 대형 미디어작품 ‘구-일렉트로닉 포인트’(1990)가 보인다. 전시장 중앙에 놓인 작품은 오가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어쨌든 ‘예년만 못하다”는 성적표를 받아든 미술계에선 “미술시장이 확실한 조정기에 들어갔다”는 데 목소리를 모으는 모양이다. 발단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화랑미술제’부터였다. 역시 지난 두 해 연속 끌어올린 ‘역대급 실적’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던 거다. 해마다 가장 처음 열리는 ‘화랑미술제’가 한 해 돌아갈 미술시장을 가늠하는 ‘간 보는’ 자리쯤 된다면, 아트부산은 그해 미술시장의 판도를 확정하는 ‘양념을 투하하는’ 자리쯤 된다고 할까. 결국 올해 아트부산으로 미술시장을 향하던 열기가 제대로 꺾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다. ‘아트부산 2023’의 전경. 관람객들이 313아트프로젝트 부스에 걸린 우국원의 판화 연작 ‘그들에게 케이크를 먹게 해’(Let Them Eat Cake·2022)를 둘러보고 있다. 젊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연신 붙잡은 우 작가의 작품들은 일찌감치 팔려나갔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고가의 대작 아닌 작품에서 ‘완판’ 소식 들려그렇다고 아트페어에 나온 미술품 모두가 찬밥신세였던 건 아니다. 대형 컬렉터에게 맡겨 놓다시피 하는 ‘개막 장사’에선 어떤 상황에 놓여도 팔리는 작품들의 저력이 도드라졌다. 국제갤러리가 하종현 ‘접합 22-28’(2022)을 7억원대에, 최욱경의 ‘무제’(1960s)를 9000만원대에, 다니엘 보이드의 ‘무제’(2023)를 2000만원대에 팔았다. 모자이크 작업으로 시선을 끈 줄리안 오피의 ‘크노케에서 걷기’(2021)는 2억 1700만원대, 알렉산더 칼더의 회화 ‘무제’(1971)는 3억 9000만원대에 팔리기도 했다. 또 리안갤러리는 김춘수의 100호 규모 작품 두 점을 3000만원대에, 김택상의 100호 규모 작품 두 점을 7000만원대에 판매했다. 여기에 갤러리스탠이 내세운 이소연·백향목, 페레스프로젝트의 전속작가 레베카 에크로이드, 애드 미놀리티, 베이롤 히메네즈 등의 작품들도 모두 첫날 판매 리스트에 올랐다. ‘아트부산 2023’의 전경. 모자이크 작업으로 시선을 끈 줄리안 오피의 ‘크노케에서 걷기’(Walking in Knokke·2021)가 국제잴러리 부스에 걸렸다. 작품은 첫날 2억 1700만원대에 팔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일반 관람객이 입장한 둘째 날부터도 “팔릴 작품은 팔렸다”. 갤러리현대는 이승택의 ‘묶은 돌’ 연작을 3000만∼6000만원대에, 이건용의 ‘바디스케이프’ 신작을 3억∼4억원대에, 이강소의 ‘청명’(2018)을 2∼3억원대에 팔아냈다. 학고재갤러리는 강요배의 ‘대지 아래 산’(2021)을 2억원대에, 송현숙의 ‘17획’(2007)을 6100만원에, 토마스 샤이비츠의 ‘플로라’(2022)를 520만원에 파는 등의 성과를 냈다. ‘완판’ 소식은 되레 고가의 대작이 아닌 작품들에서 들려왔다. 초이앤초이는 매튜 스톤의 작품 8점을 태국 한 컬렉터에게 전부 넘겼고, 디스위켄드룸은 독일 신진작가 루카스 카이저의 작품을 죄다 팔았다. 또 313아트프로젝트는 우국원의 ‘그들에게 케이크를 먹게 해’ 연작의 원화(2023)와 판화(2022)를 솔드아웃시켰고, 아뜰리에아키는 콰야의 ‘잠에 빠지는 법’(2023)을 포함해 신작 5점을, 정성준의 ‘내가 잃어버린 보물’(2023) 등 신작 3점을 모두 컬렉터의 품으로 넘겼다. ‘아트부산 2023’의 전경. 한 관람객이 아뜰리에아키 부스에 걸린 콰야의 작품 등을 둘러보고 있다. ‘잠에 빠지는 법’(A Way to Fall Asleep·2023), ‘수영’(Swimming·2023) 등 과야의 작품 5점은 솔드아웃됐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아트부산 2023’의 전경. 관람객들이 페레스프로젝트 부스에 걸린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도나 후앙카의 ‘블리스 클리트’(Bliss Clit·2022·왼쪽), 딜런 솔로몬 크라우스의 ‘미궁’(Labyrinth·2022) 등이 걸려 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아트페어 성패의 관건은 ‘젊은’…취향에 움직이는 시장으레 아트페어라면 복닥거린다는 게 머리에 박혀 있어선가. 올해 아트부산이 첫줄에 내건 ‘축구장 3.7배 면적’(2만 6508㎡·약 8000평)은 대단히 신선했다. 지난해보다 1.5배 정도 넓힌, 국내 최대규모로 확장한 공간이 그거다. 갤러리와 관람객 모두에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미술품 향유의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였다. 덕분에 아무리 붐벼도 붐비지 않는, 오히려 지나치게 넓어 간혹 썰렁하기까지 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할까. 한 관람객은 “이제야 부스에 걸린 미술품들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더라”며 반겼지만, 한 갤러리스트는 “우르르 몰려다녔던 작년에 비해 공간이 넓어져,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의 빈자리가 더욱 도드라진 듯하다”며 허전해하기도 했다. ‘아트부산 2023’의 전경. 아라리오갤러리 부스에 놓인 돈선필의 조각작품 ‘정동현상표본시리즈’(2022)가 한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초록의 화초들과 어울린 작품들은 신선한 분위기로 눈길을 끌었다. 아라리오갤러리는 “조각작품도 이렇게 부담 없이 집안에 전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귀띔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아트부산 2023’의 전경. 필립 콜버트의 작품들로만 꾸린 더페이지갤러리 부스(왼쪽)에서 콜버트(오른쪽) 작가가 관람객들에게 드로잉이 곁들인 사인을 해주고 있다. 부스는 ‘가재작가’로 불리는 콜버트의 작품들을 찾아온 관람객들로 내내 북적였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갈수록 ‘젊은’의 비중이 높아지는 아트페어의 추세는 아트부산에서도 이어졌다. 작가는 작가대로, 컬렉터는 컬렉터대로 미술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키워가며 ‘취향’을 좇는 게 보였다는 말이다. 이는 이태 남짓 전부터 미술시장의 판도 변화를 이끌어온 젊은 컬렉터가 ‘칼을 쥔’ 위치에 섰다는 동시에, 이젠 그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은 젊은 작가들이 미술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작가군’으로 떴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문이 열리자마자 작품을 향해 달려가는 ‘오픈런’이 사라진 것도 “젊은 컬렉터의 취향이 다채로워진 영향”이라는 미술계의 분석도 들린다. 오픈런이란 게 한 작가, 한 작품에 대다수가 집중해야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니 말이다. ‘아트부산 2023’의 전경. 한무리의 관람객들이 갤러리조은 부스에 걸린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독특한 화풍을 가진 가브리엘 그래슬의 ‘예예’(Yee·2022·왼쪽) 연작을 바롯해 성연화의 한지작업 ‘플로우’(Flow·2023) 연작 등이 관심을 끌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장터를 찾는 게 반드시 뭘 사야 하는 목적이 아닐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볼거리가 적잖았다. 백남준이 거대한 원에 브라운관을 들인 미디어아트 설치작품 ‘구-일렉트로닉 포인트’(1990 학고재갤러리), 케니 샤프가 기하학적 문양으로 조각한 미래지향적 로봇인간 집단(‘블루마마’ ‘GRR 가이’ 외 1986·2021 갤러리현대), 전광영이 커다란 쇳덩어리로 형상화한 입체작품 ‘집합 06-SE057’(2006 두손갤러리), 공간을 압도하는 노은님의 300호 대작 ‘무제’(2002 가나아트) 등은 미술관급 전시를 무기로 ‘그림장사’의 격을 높였다. ‘아트부산 2023’의 전경. 가나아트가 부스 바깥의 전시장 통로에 내건 노은님의 300호 대작 ‘무제’(2022)는 내내 지나다니는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아트부산 2023’의 전경. 한 관람객이 두손갤러리 부수에 매달린 전광영의 입체작품 ‘집합 06-SE057’(2006)을 한참 바라봤다. 전 작가 고유의 한지접기로 커다란 쇳덩어리를 형상화한 작품은 내내 관람객들의 눈과 발을 붙들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2023.05.10 I 오현주 기자
"불필요한 위원회는 그만"…모든 정부위원회 일몰제 5년 적용
  • "불필요한 위원회는 그만"…모든 정부위원회 일몰제 5년 적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의 일환이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일몰제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위원회는 존속기한 없이 폐지하지 않는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남았다.앞으로는 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위원회의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존속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모든 위원회는 존속 여부 타당성 등을 점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대신 정부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09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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