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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지르고 보자..꼬리무는 `당근` 정책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맞벌이 부부 보육료 세액공제, 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아동수당제 도입, 6억원 이하 재산세 경감, 자영업자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연장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또는 도입키로 결정된 정책 메뉴의 일부다. 나름대로 정책의 이유가 있고 내용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하나같이 재정을 축낸다는 것. 최근 정부와 여당이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없이 민심 달래기용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민심 수습용 정책 잇달아..與 압박 더 거세질 듯열린우리당은 5.31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생 살리기`를 명분으로 이같은 정책 양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당정이 14일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에 대한 협의를 갖고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도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정부내에서 논란이 됐던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아동수당을 취학전 모든 아동에 매달 10만원씩 준다면 앞으로 4년간 4조원이 필요하고 둘째 아이부터 10만원씩 준다고 해도 4년이면 2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추산이다.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현재 4.0%로 돼 있는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취, 등록세 등 거래세를 기존 주택과 같은 2.5%로 낮추는 동시에 2.5%인 기존 주택 거래세도 추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분양 주택의 거래세를 기존 주택 수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거래세를 낮추겠다던 입장과 다른 것으로, "거래세를 획기적으로 내리겠다"던 얼마전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절묘하게 오버랩된다. 아울러 여당은 정부와 상의도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육비를 소득공제해주는 정책을 수정해 맞벌이 부부에 한해 보육비를 일정부분내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올초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 50만원 한도내에서 보육비 전액을 세액 공제`하기로 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소 15만가구의 맞벌이 부부 보육비 지원에 드는 예산은 수백억원대를 넘어선다.당정은 또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고 자영업자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도 예상과 달리 2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올해말로 일몰시한이 돌아오는 55개의 비과세 감면 중에서 서민생활 보호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미 10개 항목을 2~3년씩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와 무관하게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등 여야 의원 41명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금 여당은 서민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경제관련 당정협의는 정부 설명을 듣고 몇가지 질문만 하고 끝내는 식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측에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전후로 9%까지 떨어졌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최근 생활정치, 서민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어제 여론조사에서는 17%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활정치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원 조달 `의문`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국가부채 300조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정부는 아동수당제의 경우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보유세 증가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출 구조조정은 정부 일반회계나 기금 등의 주요 사업을 줄이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어느정도 구조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으로 보유세도 상당액 늘어날 수 있지만, 지자체로 내려가는 교부금이 줄어들 소지가 있는데다 거래세를 예상보다 크게 인하할 경우 보유세만으로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재정 악화 악순환 우려또한 맞벌이 부부 보육비 세액공제나 6억원 이하 재산세 경감, 자영업자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비롯한 주요 비과세감면 일몰연장 등은 직접적인 국가세수 감소요인이라 이를 어디서 메울지도 고민거리다. 실제 이미 당정이 올해 말로 끝나기로 돼 있는 비과세감면 55개 항목 가운데 연장하기로 결정한 10개만 놓고 하더라도 세금 감면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가뜩이나 유가 상승과 달러/원환율 하락 등으로 매년 조(兆)단위의 세수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내년이면 경기가 재차 둔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릴 수도 없고 담배값 인상도 힘들어지고 있다. 결국 세수 부족은 정부 재정지출 감소로 악순환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울 재산세, 비싼아파트가 덜 낸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7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 순)◇매일경제신문▲1면-"서울 아파트 재산세 이상하네"..탄력세율 영향 고가아파트 덜내는 역전현상-"한-미-일 한목소리 내고 있다"..힐 차관보, 6자회담 열리면 北과 양자대화 가능-지방도시 너도나도 리모델링..지자체 개발 바람-네이버 5시간 접속장애.."IBM 네트워크 장비서 오류"-한·미 자유무역협정 오늘부터 2차 협상▲트렌드-소리바다 오늘부터 돈내야 듣는다..음악 P2P 첫 유료화-해외로 해외로..출국 러시..방학 휴가맞아 인천공항 북적-자원봉사 나서는 미국 대졸자 역대 최고-은행 점포수 외환위기전 수준..7개은행 4400개▲종합-미국 일본 `유엔 결의후 해상봉쇄` 압박..결의안 채택은 힘들듯-일본 하와이서 마사일 훈련..미국 이지스함 극동 추가배치-재미동포 방북계획 잇단 취소-내일 남북장관급 회당 "대화 복귀 않으면 쌀비료 지원 중단"-타워팰리스 102평 재산세 170만원 줄고 은마 31평은 3만원 늘어-제조업 노동생산성 1분기 10.9% 늘었다-국책연구기관 연구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경제종합-FTA 2차협상..미국에 섬유관세 즉시철폐 요구-두바이유 `高高`..배럴당 70달러 초읽기-수출효자 플랜트 산업..상반기 35% 늘어 100억불 넘어-미국산 신약 보험적용 공방 예고..통신 외국인 투자지분제한도 쟁점▲국제-일본 제로금리 6년만에 해제..14일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 확실시-중국 상반기 성장 10% 넘을 듯-인도 ICBM 시험발사..최대 사거리 4000킬로미터-"살아있을 때 기부하자"..월가 버핏효과 확산▲금융 재테크-신상훈 행장 "일본-호주 은행과 제휴해 중국-러시아 진출"-LG카드 예정대로 공개매수..채권단 오늘 의결예정-외평채 가산금리 하락세..북 마시일 발사전 수준 회복-농렵 최고 15% 개별 주가연동예금▲기업과 증권-흔들리는 휴대폰 강국..잘나가던 빅3도 구조조정 태풍권-현대차 공격경영 재시동..내수점유율 50%대 복귀 선언-렉서스 인피니티등 신차 한국서 첫선..자동차도 한국이 테스트마켓-네이버 또 접속장애..넘버원 포털 이미지에 타격-KAL, 중국 파트너 다시 찾는다-GM, 르노 닛산 제휴협상 승인..14일께 3각연대 급물살 탈듯-진로 극동건설 메디슨 등 재상장요건 갖추고 시기 저울질-상장사 2분기 실적 괜찮을까..신세계 삼성전자 등 이번주부터 발표-에버랜드, 삼성생명 취득원가만 반영..`사실상 문제없다` 결론날 듯-삼보컴퓨터 증시서 퇴출 위기..상장폐지금지 소송서 패소-주가 횡보 당분간 지속될 듯..유가 금리 등 변수 많아-채권 장내거래 놓고 논란.."주식처럼 일원화" "장외시장 더 키워야"-ETF 공매도 가격제한 폐지..코스닥 ETF도 증권사에 시장조성 책임▲부동산-3자녀 무주택자 즐거운 비명..판교 은평 성남도촌 줄잇는 알짜분양-판교 중대형, 주공-민간 브랜드 혼용◇서울경제신문▲1면-40만 시위대 "보토 포르 보토"..혼돈의 멕시코-"성장동력 살리려면 한미 FTA 시급"-KDI원장-서울시민 재산세 올 1조793억원-한미FTA 2차 본협상 시작▲종합-하반기 경제운용계획 2% 부족-권오규 첫 카드 뭘까..출총제등 규제완화 대안부터 내놓을듯-멕시코 금융시장 롤러코스터-예보, 우리은행 실태조사..자산증가속도 지나쳐-정부출연연 연구비 카드사용 의무화-김근태 "부동산 세제 원칙 변함없다"-부총리 국세청장 청문회 '론스타 의혹' 주요 이슈될 듯-짝퉁 수출국 오명 벗는데 최선▲금융-은행 정기예금 금리 높고 저축은행 정기적금이 많아-LG카드 공개매수로 가닥▲국제-'이슬람 금융'이 뜬다-독일 월드컵 경제효과 만점-세계 첫 '총리-대통령 형제' 탄생▲산업-상반기 베스트셀러카 'NF소나타'-PC관리 온라인 서비스 확산-온라인 음악시장 가격파괴 확산-네비게이션 "차별화로 승부"-VK부도로 부품사에 단가인하 압력 가중-인터넷몰 이색숍 오픈 열기▲증권-주요기업 이번주부터 어닝시즌 돌입'3분기 회복' 모멘텀 될까 관심-ETF 공매도 호가제한 없앤다-코스닥 1등주 돋보이네▲부동산-도봉동 일대 볕드나-신동아 브랜드가치 'UP'-주공 도시브랜드 판교에 첫 적용◇한국경제신문▲1면-퇴직금에 해고도 못하면 인력 줄일수 밖에..영세자영업發 실업대란 우려-LG카드 `공개매수` 절차 밟는다..매각가격 높아질 듯-두바이유 69.50달러..사상 최고-엔달러 환율 급락..1달러=113.89엔 기록▲종합-현대중공업, 카스트로 마음을 훔치다..쿠바 이동식 발전설비 독식-오늘 서울 경기등 중부권 강한 비바람-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나선다..건교부 신고센터 운영-중견 휴대폰 MP3 디지털TV업체, 저가무기로 국내 의존..해외공세에 몰락-비과세감면 대부분 일몰 연장..재경부, 배당소득등 일부 중산층 항목만 폐지-힐 차관보 "6자회담 열리면 북한과 양자회담"-미국 미사일 요격함 일본으로 이동-자영업자 "인건비 껑충..차라리 문닫겠다"-LG카드 공개매수..신한 농협 "인수비 너무 오르는데.."▲국제-G8 확대개편론 힘받는다..중국 빠지고 러시아는 포함-GM이사회 제휴검토 승인..르노 닛산과 3각 연대-일본기업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라"▲사회-서울시 재산세 역전현상 뚜렷..강남이 성북동보다 40만원 덜 내-해외여행 다음달 12~13일 절정-기술이전 잘하면 팍팍 밀어준다..올해 80억원 지원▲산업-주요대기업 상반기 실적..매출은 `파`, 영업이익 `보기`-쌍용차 위기탈출 총력체제로..장쯔웨이 공동대표 전격교체-제일모직 유럽시장 본격 공략..독일사무소 법인 승격-`경제관료 제주세미나 연사로 모셔놨더니`..갑작스런 개각에 대타 구하기▲부동산-다음달 판교 중대형 분양 카운트다운..45평형 초기자금 3.36억선 필요-이번주 동대문 두산위브 등 4753가구 분양-중대형단지 이름 길어진다..민간시공 아파트에 주공브랜드 함께 사용-용인 동백 근린상가 분양 `시름`..목좋은 곳도 계약률 절반-강남 재건축 급매물도 안 팔린다▲증권-배재규 삼성투신 부장 "주식-펀드 투자보다 ETF가 돈벌기 쉽죠"-LG, LG화학 지분 왜 계속 사지?..석유화학 합병포석 가능성-SKC 최신원회장, 모나미 송하경 사장 등 자사주 매입 잇따라-영풍 지배구조 바뀌나..최창걸씨 일가 지분 6.19%등 연속 매각-미국증시, 2분기 실적발표 `단비` 기대
- [하반기경제운용]⑥R&D 중장기 로드맵 만든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는 하반기 출산여성과 50대이상 고령자, 장애인, 학습지교사나 보험모집인 등 비정규직 고용자 등 상대적인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12월쯤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과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출산여성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임신 34주 이후나 산전후 휴가기간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주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또 고용률 미달 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계획 제출 명령, TV 홍보, 기업에 대한 고용평등 이행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오는 10월쯤에는 대형 할인매장 등에 `주부 취업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원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수, 일반학교 장애인 학생 대상 진로지도 캠프를 운영하고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과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50대 이상 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대책을 7월중 마련하기로 했다.또 오는 9월까지 연령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모집, 채용, 훈련, 승진, 해고 등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보호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된다.정부는 우선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이는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개인카드 형식으로 수령해 원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제도.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해 근로자가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 435억원으로 8만7073명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정부는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처리 추진 및 관련 법령 제 개정,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아울러 학습지교사와 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8월쯤 정부내에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노사정간 논의를 토대로 보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올해안으로 추진이 가능한 산재보험 적용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화물(택배), 덤프트럭등 운송업의 공급과잉 해소방안과 함께 3분기중으로 운송업계 경영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 신규채용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 등 외국인력제도 검토, 보완키로 했다. 이는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일자리 창출의 인센티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한편 정부는 대학 등 교육기관이 재정확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08년말까지 연장하고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와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시한을 2009년말까지 연장한다.또한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확대하고 교장 초빙, 공모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쯤 국가 R&D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국가 R&D역량을 극대화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계적 기술발전 추세와 우리나라 기술수준, 각 부처의 R&D관련 계획, 미래 국가유망기술2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 "오세훈 신임시장님, 서울시 위상 좀 높여주세요"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서울상공회의소가 내달 1일 민선4기 서울시장 출범에 맞춰 정책제언을 하고 나섰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세계에서 중위권 수준인 만큼, 앞으로 4년 동안 노력해 서울을 글로벌 10대 도시로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다.서울상의는 29일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서울시에 바란다 : 7대 정책제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상의는 건의서에서 "서울의 도시 위상은 취약해 다국적 기업과 연구기관의 매력적인 입지처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서울의 지리적 위치, 우수한 인적자원, 정보통신 인프라 등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약점은 극복해 2010년에는 글로벌 10대 도시도 도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기존산업의 성숙으로 새로운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서울상의는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난 2004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나노, 금융·서비스 등 4대 전략산업 이외에도 의류패션, 인쇄출판, 문화관광 산업을 추가로 전략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서울상의는 "서울시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서울시 규제개혁 전담조직 강화, 자치사무의 확대, 규제영향분석제도 및 규제일몰제의 지속적인 활용을 주문했다.또 서울상의는 "서울은 인국 100만 이상의 주변 도시가 43개나 있을 만큼 입지여건이 양호하지만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 중 하나인 `삶의 질`은 세계 215개 도시중 89위로 취약하다"면서 "앞으로 4년간 R&D 거점형 기업, 국제금융도시화, 비즈니스 서비스 등 3대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살아 숨쉬는 갯벌 생명력 넘~실…''서해 제부도''
- [스포츠월드 제공] 갯벌은 생명력이 넘친다. 썰물이 진 갯벌에는 온갖 생명이 모습을 드러낸다. 살아있는 것은 갯벌만이 아니다. 갯벌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가 넘친다. 어른들은 조개나 고둥을 줍느라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아이들은 신기한 바다생물에 눈동자가 동그레진다. 또 젊은이들은 갯벌이 안방이나 되는 것처럼 뒹굴며 뻘흙으로 범벅이 된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이곳은 하루에 두 번 물길이 열린다. 갯벌 사이로 드러나는 2.3㎞의 도로를 따라 자동차가 드나든다. 흔히 바닷길이 갈라지면 ‘모세의 기적’으로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제부도에 그런 찬사는 의미가 없다. 다만 하루쯤 작심하고 망가져도 좋을 갯벌이 있다. 제부도를 찾는 이들이 처음 달려가는 곳은 섬 남쪽 끝에 자리한 매바위. 갯벌 위에 4개의 바위가 서 있는데,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뀐다. 매바위라는 이름은 가장 큰 바위가 매의 모습을 하고 있어 붙여졌다. 밀물 때면 물에 잠겨 있지만 썰물 때는 걸어갈 수 있다. 4개의 바위는 각각 50∼100m 간격으로 서 있다. 연인들은 양산을 곱게 받쳐들고 저마다 추억을 쌓으며 매바위로 향한다. 매바위의 끝에 서면 시원한 파도 소리가 반긴다. 바다가 멀리 물러났다고 해도 물결치는 소리가 바람만큼 상쾌하다. 그러나 매바위의 아름다움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조석으로 바뀌는 물 때로 인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제부도의 랜드마크 매바위 오른쪽은 찰진 갯벌이다. 제부도해수욕장이라 부르지만 해수욕을 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다만 갯벌이 고와 마음껏 뛰어놀기 좋다. 그곳에서 MT를 온 한무리의 대학생들은 술레잡기를 하며 아예 갯벌에 드러누웠다. 매바위 오른쪽은 작은 바위들이 갯벌에 촘촘하게 박혀 있다. 바위에는 굴딱지와 따개비가 빼곡하게 붙어 있다. 작은 돌을 젖히면 소라개나 고둥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은 꼬마 붉은악마들이 점령했다. 유치원에서 체험학습을 나온 아이들이 붉은악마 티셔츠와 두건을 쓰고 갯벌을 누볐다. 아이들의 옷과 발은 온통 뻘흙으로 범벅이 됐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마음껏 갯벌에서 놀며 신기한 바다생물을 찾아보기로 작정을 하고 왔다. 앙증맞은 플라스틱 삽과 노란색 장화로 무장한(?)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갯벌에 가득하다. 또 간만에 부모 노릇 해보겠다고 나선 엄마와 아빠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갯벌을 뒤집어 본다. 엄마와 함께 갯벌 체험을 하는 아이들.(왼쪽) 하루에 두 번 길이 열리는 제부도 가는 길.매바위에서 제부도해수욕장 끝으로 가면 산책로가 있다. 해안선의 절벽 곁에 만들어진 이 산책로는 허공에 뜬 구름다리다. 밀물 때는 바다 위로, 썰물 때는 해변 위로 다리가 놓여 있다. 다리의 길이는 500m. 나무데크로 짜여져 있고, 중간에는 돌을 촘촘이 박은 지압로도 있다.산책로는 저녁나절부터 빛을 발한다. 이곳은 제부도에서 저녁 해를 보내기 가장 좋은 곳이다. 또 밤에는 가로등을 밝혀놔 호젓한 곳에서 산책을 원하는 연인들을 유혹한다. 또 바다 건너 대부도의 포구에서 켜놓은 불빛이 물든, 비단처럼 잔잔한 바다도 아름답다. 단, 돌아올 때도 같은 길을 이용해야 한다. 물때 탓으로 제부도에서 일몰을 볼 수 없다면 궁평항을 찾아도 괜찮다. 서신 면소재지에서 남쪽으로 8㎞ 떨어져 있는 궁평항의 일몰은 ‘화성8경’ 가운데 하나로 불릴 만큼 유명하다.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나간 방파제의 중간에는 8각정이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 홍시처럼 빨갛게 불타는 석양을 보낸다. 하루에 두번 물길 열려…매일 변하는 물때 체크 필수하루에 두번 길이 열리는 제부도 가는 길.제부도로 가려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한다. 비봉IC로 나와 서신으로 가는 313번 지방도를 따라 30분쯤 가면 서신면 소재지다. 이곳에서 제부도 톨게이트까지는 5㎞ 거리. 돌아올 때는 대부도와 시화방조제를 잇는 드라이브 코스를 따르는 것도 좋다. 제부도에서 서신으로 돌아나오다 좌회전 301번 지방도를 따라가면 대부도다. 대부도와 시화방조제를 지나서 월곶IC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한다. 제부도는 하루에 두 번 물길이 열린다. 물때는 매일 변하기 때문에 물이 들고 나는 시간을 알고 가야 한다. 또 제부도에서 나올 때도 물때를 주지하고 있어야 제부도에서 원치 않는 숙박(?)을 해야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제부도 물때 정보(www.westzone.co.kr). 제부도는 쓰레기 수거 명목으로 1인당 1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다. 매바위 입구 주차장에는 무료 샤워장이 있다. 또 조개를 캘 수 있는 호미나 굴따개 등을 1500∼2500원에 팔고 있다. 갯벌은 제부도해수욕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날카로운 조개와 굴껍질이 널려 있다. 따라서 맨발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어른이 함께 해야 안전하다.제부도의 숙박시설은 해안 산책로 근처의 행복농원(031-357-3361)과 매바위 가는 길의 해돋이민박(031-357-3278), 제부비치타운(031-357-5771)이 권할 만하다. 퓨전 음식점 '블루오션'‘블루오션’에서 인기있는 단호박해물찜 코스 요리. 제부도는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별미 여행지다. 이곳 갯벌에서 잡은 바지락으로 만드는 바지락칼국수는 오래 전부터 이름이 났다. 또 ‘불타는 조개구이’로 한때 유행을 탔던 조개구이도 이곳이 원조다. 제부도에는 지금도 조개구이와 바지락칼국수를 파는 식당이 많다. 제부도에서 근사하게 식사를 하려면 제부도 톨게이트 입구에 있는 ‘블루 오션’(www.blueocean-jebu.com)을 찾을 일이다. 지난 4월 개장한 이 레스토랑은 퓨전해물요리를 내세운 집으로 분위기를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다. ‘블루오션’은 제부도와 갯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 2층은 레스토랑, 3층은 칵테일바와 카페, 쉼터로 되어 있다. 특히 나무데크로 바닥을 짜고 그네를 설치한 쉼터는 해돋이와 해넘이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사진작가들에게 인기다. ‘블루오션’은 퓨전해물레스토랑답게 메뉴도 인상적이다. 이 집의 주요리는 단호박해물찜과 바닷가재. 단호박해물찜은 단호박과 소라 새우 등 해물을 함께 쪄서 치즈를 얹어준다. 특히 식품회사 근무 25년, 바닷가재 요리점 운영 11년의 경력을 가진 음식점 주인이 개발한 매콤한 칠리 소스가 별미다. 칠리(고추)를 듬뿍 넣어 매콤한 맛과 단호박의 단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낸다. 단호박해물찜을 시키면 달팽이 요리와 스프, 샐러드, 마늘빵, ‘뚝배기 스파게티’가 따라 나온다. 특히 ‘뚝배기 스파게티’는 불에 달군 뚝배기에 스파게티를 담아주어 먹는 동안 면이 식지 않아 별미다. 또 칠리소스를 듬뿍 넣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다. 단호박해물찜 코스요리는 1만8000원이다.바닷가재 요리도 특별하다. 이것 역시 주인장이 바닷가재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익힌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했다. 회와 찜, 버터구이, 칠리구이, 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해 먹을 수 있다. 가격은 그날그날 싯가로 결정한다.이밖에 바닷가재, 혹은 킹크랩과 단호박해물찜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코스 요리도 있어, 생일이나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 찾아도 좋다.(031)355-5425
-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미얀마 `바간`
- [바간(미얀마)=스포츠월드 제공] 쉐산도탑에 달린 풍경이 낭낭한 울음을 토한다. 어디선가 닭이 훼를 치고, 어둑어둑한 들녘을 가로질러 사람들은 일터로 향한다. 어둠을 가르고 동편 하늘에 해가 솟아오르자 바간분지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햇살이 파고드는 황토들녘, 어둠에 잠겨 있던 탑들이 하나둘씩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탑은 지천에 있었다. 눈이 닿는 모든 땅에 탑이 솟아 있었다. 탑은 웃자란 야자수 만큼 많았고, 비 온 뒤 솟아난 죽순처럼 많았다. 들녘을 채우고 있는 탑의 갯수는 자그만치 2500여개. 그야말로 불경의 바다다. 바간(Bagan)은 양곤에서 북쪽으로 500㎞ 거리에 있다. 이곳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와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지로 불린다. 이라와디강이 감싼 약 20㎢의 황량한 분지가 모두 불탑으로 채워졌다. 이 불탑들은 이 지역에 불국토를 건설하려 했던 바간왕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미얀마에 불교가 전파된 것은 기원전 2세기경. 당시 미얀마의 남부 문족이 통치하던 타툰왕국을 통해서다. 그러나 불교가 미얀마 전역으로 퍼진 것은 11세기경 미얀마를 최초로 통일한 바간왕국의 아노라타왕에 의해서다. 아노라타 왕이 바간을 통치하던 어느날, 타톤왕국의 신아라한이란 승려가 바간까지 왔다. 이 승려는 사냥꾼에게 가르침을 전했고, 이것이 아노라타왕의 귀에 들어갔다. 아노라타왕이 승려를 궁궐로 초대해 앉을 자리를 권하자 주위를 둘러보더니 왕좌에 앉아 대뜸 불법을 설파했다. 그 모습에 끌린 아노라타왕은 이전까지 숭배하던 힌두교와 낫신앙(무속)을 버리고 불교에 귀의했다.아노라타왕은 불교의 경전을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노라타왕의 부탁을 받은 타톤왕국의 마누하왕은 ‘너희같이 싸움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부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조롱했다. 이에 격노한 아노라타왕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타톤왕국을 침공, 마누하왕과 부인, 건축가, 승려들을 포로로 잡아왔다. 이 때부터 바간에 탑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불교가 미얀마 전역으로 전파됐다. 바간왕국은 13세기 말까지 바간 지역에 5000여개의 탑을 세웠다. 그러나 몽골의 침공으로 멸망하면서 더이상 탑은 세워지지 않았다. 1284년 밍갈라제디탑이 바간왕조가 세운 마지막 탑이다.바간을 찾는 이들은 커다란 궁금증을 갖게 된다. 그들은 왜 이렇게 많은 탑을 쌓았을까. 해답은 부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부처는 불법을 설파하며 보시(널리 배풀기), 지계(계율 지키기), 선정(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등을 수행의 기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부분은 수행자를 제외하고 일반 대중은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보시는 마음만 있으면 일반 대중도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이다. 미야만인들은 보시 가운데 가장 큰 공덕을 탑과 사원을 조성하는 것이라 여겼고, 이곳에 수천기의 탑을 세운 것이다. 바간의 탑은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외부만 볼 수 있는 것, 두가지 형식을 띄고 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원으로 승려들이 기거하며 수행을 했던 곳이다. 외부만 볼 수 있는 탑은 부처나 역대 큰 스님의들의 사리를 모시는 탑이다. 바간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탑은 2500여개. 지금은 새로 지을 수는 없고 무너져 내린 것만 복원이 가능하다. 탑은 대부분 흙벽돌로 지어졌다. 흙벽돌을 구워 쌓은 후 그 위에 회칠을 했다. 내부는 벽화를 그려넣고, 꼭대기는 황금으로 칠했다. 당시 조성된 탑의 원형은 쉐지곤 파고다에서 볼 수 있다. 이 탑은 전체를 황금으로 도배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시다. 바간에서 최초로 조성된 탑은 쉐산도다. 이 탑은 위로 올라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탑이다. 쉐산도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장엄하기 그지없다. 황금노을 속으로 솟아오른 탑군은 미얀마인들의 불심을 말없이 보여준다. 바간에서 가장 높은 탑은 탑빈유로 61m에 달한다. 가장 아름다운 탑인 아난다는 아노라타왕의 아들 쟌시타왕이 조성한 것으로 인도 히말라야에 있는 난다문사원을 본떠 만든 것이다. 틸로밀로는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탑으로 평가 받는다. 쉐산도와 이웃한 담마얀지는 유일하게 미완성으로 남은 탑이다. 이 탑은 아버지와 동생, 아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나라투왕이 1163년에 자신이 지은 죄를 참회하기 위해 조성한 탑이다. 그러나 그는 시대의 폭군이었다. 그는 바늘을 가지고 다니며 탑이 견고하게 지어졌는지를 조사했다고 한다. 만약 탑에 바늘이 들어가는 구멍이 생기면 노예의 팔을 잘랐다고 한다. 바간의 탑은 탑으로만 남지 않는다. 그것은 아이들의 놀이터고, 노인들의 휴식처다. 또 이글이글 타는 태양과 바위를 부술 듯이 퍼붓는 소나기를 그을 수 있는 피난처다. 1000년 전 불국토를 꿈꾼 바간왕국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을 사는 후손들에게 커다란 보시가 되고 있다.<관련기사>`초록빛 향연` `동방의 정원` 미얀마의 수도 양곤
- 연분홍 꽃구름이 그려낸 천상화원을 거닐다
- [조선일보 제공] “마치 하늘 꽃밭을 걷는 것 같아요!”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 분수령에 솟은 덕유산(德裕山·1614m)은 장쾌한 능선으로 이름이 높다. 겨우내 유명세를 떨쳤던 눈꽃이 사그라들면 해발 1500~1600m를 넘나드는 아고산대(亞高山帶) 덕유산 능선 마루는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들꽃 차지가 된다. ▲ 중봉의 털진달래 군락지와 고사목. 아고산대인 덕유산의 털진달래꽃은 5월 20일쯤에 절정을 이룬다. 작은사진은 왼쪽부터 모데미풀·털진달래·처녀치마·족두리풀.덕유산 최고봉인 향적봉 정상엔 탐방객들이 제법 많았다. 대부분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이용해 올라온 사람들이다. 곤돌라를 타면 힘이 부치는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높은 능선에 펼쳐진 하늘 화원을 거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덕유산은 삼공리 매표소에서부터 3~4시간 정도 다리품을 팔면서 올라야 제맛이다. 이 코스를 따르면 달빛 아래서야 제빛을 드러낸다는 월하탄(月下灘), 사바세계와 연을 끊는다는 이속대(離俗臺), 풍경소리 고즈넉한 백련사(白蓮寺) 등 무주구천동 33경 중 내구천동의 절경을 덤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구천동 33경의 정점은 남한의 산 가운데 가장 빼어난 조망을 자랑하는 향적봉. 정상의 바위에 오르면 동쪽으로는 가야산(1430m)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백두대간 첩첩 산줄기 이어진 남쪽으로는 지리산이 그리움처럼 아련하다. 하늘 화원을 이룬 아고산대의 봄을 만끽하기 위해 중봉(中峰·1594m)으로 방향을 잡는다. 뒤늦게 높디높은 산자락을 찾아온 봄의 여신은 백두대간이란 화폭에 고운 때깔을 입히는 중이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주목과 구상나무의 짙은 녹색, 호랑버들과 신갈나무의 연둣빛 신록, 거기에 산기슭에 드문드문 자라고 있는 산벚나무의 연분홍 꽃구름이 그려낸 색상의 조화는 참으로 절묘하다. 산길은 육산(肉山)인 덕유산의 넉넉한 모습을 증명이라도 하듯 완만하다. 하지만 어디 걷는 데만 정신 팔겠는가. 풀숲을 들여다보면 앙증맞은 들꽃의 미소가 넘쳐나는데! 향적봉대피소 주변은 보랏빛 꽃을 피운 처녀치마가 지천이다. 허리를 굽혀야만 하는 결례(?)를 무릅쓰고 우아하면서도 요염한 자태를 카메라에 담는다. 처녀치마란 주름치마처럼 생긴 통꽃들이 고개를 숙인 듯 피어나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다. 보통 낮은 산에선 3~4월에 피어나지만, 덕유산 같은 고지대에선 5월이 돼야 한창이다. “어머, 저기 좀 봐! 하얀색 꽃도 있네!”덕유산에서도 매우 드물다는 흰처녀치마를 본 이는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환호성을 지른다. 중봉이 가까워지자 샛노란 노랑제비꽃도 자주 눈에 띈다. 꽃의 생김새가 옛날 여인들이 예복을 갖추어 입을 때 머리에 쓰던 족두리와 비슷하다는 족두리풀도 많다. 낙엽을 조심스레 걷어내니 짙은 자주색 꽃송이가 드러난다. 정말로 족두리를 많이 닮았다. 이어 새하얀 만주바람꽃, 연노랑의 흰털괭이눈, 한국 특산종인 흰색의 모데미풀도 이따금 조용히 길손에게 손짓한다. 대부분 높은 지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들꽃이라 황홀하다. “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할 뻔했네!” 가녀린 들꽃 구경에 정신 없던 중년 여인들은 다시 한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중봉 주변을 물들이기 시작한 털진달래꽃 때문이다.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같이 높은 산꼭대기에서 자라는 털진달래는 일반 진달래보다 무려 한 달쯤 늦게 꽃을 피운다. 꽃 색깔은 진달래보다 조금 더 붉은 편이다. 중봉에서 덕유평전(德裕平田·1480m)으로 내려선다. 털진달래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펑퍼짐한 서쪽 사면은 산불이라도 난 듯 온통 붉은빛이다. 작은 몸뚱이를 날려버릴 듯한 거센 바람이 능선을 거칠게 넘나든다. “톡!” 바람결에 꽃송이가 떨어지는 소리일까? 아니, 털진달래 꽃봉오리 벙그는 소리다. 하늘 화원을 붉게 수놓는 중봉과 덕유평전의 털진달래꽃은 이번 주말인 20일쯤에 절정을 이룬다. ●가는 길대전·통영간 고속도로 → 무주 나들목 → 19번 국도(진안·장수 방면) → 적상 → 49번 국가지원지방도 → 37번 국도(거창 방면) → 무주구천동. 무주 나들목에서 30분 소요.● 산행길잡이무주구천동의 삼공리 매표소에서 향적봉을 다녀오는 코스는 산행시간만 6~7시간 소요. 입장료 어른 32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600원. 주차료 4000원. 노약자와 동행했을 때는 무주리조트에서 설천봉까지 운행(오전9시30분~오후 4시)하는 곤돌라를 이용하면 좋다. 설천봉에서 향적봉 거쳐 중봉까지 다녀오는 데 왕복 1시간30분 소요. 왕복권 어른 1만원, 어린이 7000원. 무주구천동~무주리조트 구간은 무료 셔틀버스가 1일 12회(오전5시40분~오후8시45분) 운행한다.● 숙박(지역번호 063)덕유산 정상 부근에 있는 향적봉대피소(322-1614)에서 묵으면 향적봉의 일몰과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덕유산 들머리인 삼공리, 무주리조트 입구에 깨끗한 숙박시설이 많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www.npa.or.kr/togyu) 전화 322-3174, 무주리조트 322-9000. ● 맛집 삼공리 관광단지에 있는 원조할매보쌈(063-322-2188·사진)이 유명하다. 부드러운 돼지수육을 맛깔스런 배추김치에 싸먹는 맛이 일품. 두릅, 곰취 등 각종 봄나물을 비롯해 계란찜, 된장찌개 등 20여 가지 반찬이 나온다. 보쌈정식 1인분 1만원. 무주의 토속 음식은 어죽이다. 맑은 강물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푹 고아 뼈를 발라내고 고추장과 된장을 푼 다음 수제비와 쌀을 넣어 끓인다. 맛은 부드럽고 고소하다. 무주읍 내도리의 큰손식당(063-322-3605)이 잘한다. 1인분 5000원. 글·사진=민병준 여행작가 sanmin@empal.com
- 102개 부담금 존폐 전면 재검토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연간 10조원 이상을 걷고있는 102개 부담금의 존폐 및 부과수준 적정성 등이 전면 재검토된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실적과 사용내역이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기획예산처는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 부담금관리기본법상 102개 부담금별로 유사부담금간 부과수준 적정성과 과다징수 여부, 부과 타당성 등을 점검평가한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유지할만한 실익이 미흡한 부담금은 폐지하는 한편 유사 부담금 통폐합, 부과요건 등 법령벙비, 조세전환 검토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오는 9월쯤 제시할 계획이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 60년대~70년대 14개이던 부담금 수가 80년대 34개, 90년대 98개로 크게 늘어났고, 2002년 102개에 이른 뒤 올 2월 현재 이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2004년 말 현재 부담금 징수규모는 10조 415억원으로,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으며,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에 75%, 지방자치단체에 14%가 배분된다. <연도별 부담금 징수금액> 기획처는 이번 부담금 평가에서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개발분야의 부담금 중복를 해소하고,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개선,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폐지 등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아울러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하고 조세와 동시에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기획처 김병덕 기금제도기획관은 "각종 부담금 정비를 통해 기업과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일몰제를 법규화하는 한편 부담금 부과실적과 사용내역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업종별 투자로드맵, 상반기중 마련된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 특성에 맞는 투자로드맵이 상반기중 마련된다. 단기적으로도 연내 법제정을 통해 산업단지내 필수규제 외에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없애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되며 설비투자 관련 세제 및 자금지원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도 촉진된다.중소 제조업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와 레저용품, 안경, 가구, 공예 제화, 귀금속과 보석, 골프용품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초기단계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유동화증권과 R&D 프로젝트금융 등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한 새로운 금융상품도 적극 도입된다.해외 에너지 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전개발펀드도 올해 처음으로 2000억원 규모로, 이르면 상반기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산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희망한국-세계 산업 4강, 무역 8강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산자부는 올해 중점추진 정책목표를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 ▲혁신형 산업생태계 구축 ▲초일류 성장산업군 육성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기업경영 글로벌화 촉진 등 5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21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산자부는 제1의 정책목표인 실물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설비투자 확대와 내수활성화 기반 확충을 선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투자로드맵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로드맵은 지난해 마련된 `2015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에 맞춰 산업발전 단계별 투자유망 분야와 설비투자, 외국인투자, R&D, 인력개발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준비된다.투자 아이디어뱅크와 투자복덕방 등을 활성화해 여유자금의 투자수익처 알선과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외에도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분야의 뉴비즈니스 및 시장진출 관련 전략적 투자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현재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투자동향 조사를 중소기업과 비제조업까지 확대하고 `200대기업 설비투자 조사`를 보완하거나 신규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조해 덩어리규제 발굴과 정비 노력을 지속하며 연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해 환경 노동 안전 등이 양호한 산업단지에 대해 필수규제만 남기고 여타 규제를 일괄 철폐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과 함께 연말 일몰이 되는 R&D 조세지원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 보완키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과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전환 절차도 쉽도록 하며 금융과 세제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사모투자펀드 참여 허용으로 M&A를 통한 투자 활성화도 촉진하기로 했다. 중소 제조기업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레저용품, 안경 등 중소 제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스포츠 제러업체에 대한 투자와 운영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안경종합지원센터 설치, 골프용품 협업기반 구축, 귀금속 및 보석 시설 집적화 등이 추진된다.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단계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술유동화증권과 R&D 프로젝트금융 등 기술의 미래현금 흐름에 기초한 새로운 금융상품도 도입된다.기술이전촉진법에 근거가 마련되는 이같은 금융상품은 연내 시범사업을 거친 후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유전개발펀드도 이르면 상반기중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1차적으로 연내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유전개발펀드의 경우 투자 위험도를 감안해 석유공사에서 운용하는 유전개발안정화기금을 통해 만기시 일정부분의 원금손실을 보장한다. 기존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에 준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또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석유공사 해외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지원을 확대하고 석유공사법 개정을 통해 석유공사의 개발부문 분리를 통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