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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 화두는 `안정적 성장`..`탄력성`이 관건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분야 장관회의를 열어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안정적인 성장기조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내수진작을 통해 수출과 투자부진을 보완하겠다는 방향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지속될 것이지만 새정부 출범 및 세계경기회복 지연가능성, 통상마찰 심화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외 제반여건과 정책방향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5%대에 이르고 소비자물가가 3%대로 안정되며 실업률도 3%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치가 현실화하는데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이에 대한 정부의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될 것으로 보인다.
◇올 경제정책 화두는 "안정적 성장기조"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안정적인 성장기조의 유지로 삼았다. 경제환경을 본다면 세계경제가 미-이라크 전쟁 등 불안요인이 해소되는 하반기이후 회복돼 연간 3%내외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경제회복의 지연가능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 등 성장을 주도할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금리·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가계부채의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불안요인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과 가계대출의 증가 등 불안요인 해소를 안정성장기조 유지의 축으로 삼았다. 우선 내수가 급변동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키로했다. 예산 기금 공기업의 집행이 활성화되도록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균형을 유지하도록하고 상반기 51.6%를 배정했다.
금리의 안정기조를 위해서는 국채를 신축적으로 발행하고 외환시장에서는 철자한 모니터링과 함께 환율급변동시 절적한 수급조절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미-이라크 전쟁시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단계적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수 있도록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필요시 보완하는 등 가계대출이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활성화·성장잠재력 확충이 관건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내수를 유지시켜 나가고 성장력을 높여가기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정부는 토지이용, 환경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즉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확립,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 하고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 등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이루며 기업규제를 최대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화화 타협, 신속 공정한 중재노력을 통해 노사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유연한 노동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로 기능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10%)의 적용시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등 금융·세재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지원이 필요한 IT, BT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농업·서비스업 등 우리경제의 취악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공계 인력양성, R&D 효율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성장인프라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우해 무역금융을 확대(작년 2.7조원에서 3.5조원)하고 지난해말 종료예정이던 우대조치를 유지토록 했다.
◇조흥 매각 마무리..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준비
정부는 올해를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노무현 당선자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소득분배 개선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 민영화를 가속화하며 제 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조흥은행 정부지분의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하나은행·우리금융·국민은행의 정부지분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현대투신 매각·부실신협 처리 등 현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 지난해 개편된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집단 관련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시 법조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 확충을 통해 장기적 시장안정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올해 총 50만호(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에 30만호를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8만호(수도권 6만호)를 포함해 15만호의 공공임대주책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부는 국민질 향상을 위해 주 5일 근무제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고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상에 걸맞게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외개방에 적극 대응하며 남북경협, 대개도국 협력 강화등 경협 다변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대외위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5%대 성장..물가 3%대·실업률 3%내외
이상의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을 이룩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추정치 6.0% 수준은 물론 노무현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7% 성장에는 훨씬 거리가 멀다. 무리한 성장보다는 성장내용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소비자물가는 3%대로 지난해 2.7%보다는 높지만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작년과 비슷한 3% 내외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이지만 투자회복 등에 따른 수입증가, 서비스 수지 적자 등으로 흑자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치는 미-이라크 전쟁이 조기종결돼 불안요인이 해소되고 하반기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부분이다. 중동에서의 전쟁장기화 및 베네수엘라의 파업사태 진전여부 등에 따라 국제유가등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결국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지가 올해 한국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의 잠재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발휘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 (증시조망대)변동성 확대에 대비
- [edaily 김세형기자] 오늘 새벽 열린 뉴욕 증시가 블루칩과 기술주의 등락이 서로 엇갈리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다. 부시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6740억달러에 이르는 감세안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안했지만 이미 전일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며 증시에 상승 모멘템을 제공하지 못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그동안의 상승 부담으로 미국시장 급등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전환했다. 개장 직후 60일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차익매물이 쏟아지며 결국 약세로 돌아섰다.
증권사 데일리에서는 우리 시장 약세와 관련해 대량거래를 동반하면서 약세로 전환함으로써 반등의 한계를 노출했다든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론과 여전히 기대감을 저버릴 필요가 없다는 낙관론이 혼재하고 있다.
결국 오늘은 긍정론과 부정론의 혼재속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수대가 어정쩡한 상황에서 현물시장은 별다른 모멘텀이 없어 선물시장의 동향에 따라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증시 주요 뉴스]
부시, 6740억불 감세 등 경기부양책 발표
뉴욕증시, 경기부양책 "선반영"..다우,약보합
인수委, "신용불량 등록제" 없앤다, 각 금융사서 개인 거래정보 개별관리
금감위.금감원 年內 통합.. 공적민간기구로 개편
증시 5대 테마 SOC.남북경협.중국특수.주5일제.IT주 주목
채권값 1년2개월만에 최고...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5.05%로
재경부, "기업규제 일몰제"확대 도입, 조흥銀 매각 노조갈등 최소화案 마련
재경부 내년 1월부터 대형車 특소세 인하, 중형은 올라
생산자물가 5개월째 올라.. 서비스요금 상승등 요인
자유무역지역 4곳 추가조성 .. 산자부, 외국인 공장신설때 재정지원 추진
재경부 인수위 보고, 유류교통세 연내 폐지, 농특세는 연장 검토
외국인 투자자 3년째 뒷걸음, 지난해 19.4% 줄어 91억달러 그쳐
韓.美 "북 핵개발 먼저 포기해야" 합의
美 6700억달러 경기부양책 발표 "배당세 폐지로 주가 10% 오를것" 소비늘려 경기활성화
UBS워버그, 올해 "제로" 인플레 예상
OPEC, 200만배럴 증산
실업률 증가로 유럽 소비심리 급락
국제상품가격 5년만에 최고치, 선물지수 240 기록
FRB, 美 재할인율 은행별 차등적용, 40년만에 처음
IAEA "이라크 WMD보유 확인 수개월 걸려" 사무총장 밝혀
정통부, 올 IT수출목표 549억달러 작년보다 18.4% 늘려
금감위, 이동통신 등 전자금융 취급 비금융사 직접검사 추진
[뉴욕증시]경기부양책 "선반영"..다우,약보합
뉴욕 증시가 블루칩과 기술주의 등락이 서로 엇갈리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다.다우지수는 전일의 급등에 이은 차익매물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소폭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부시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6740억달러에 이르는 감세안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제안했지만 이미 전일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며 증시에 상승 모멘템을 제공하지 못했다.또 전일 급등에 따른 경계 매물이 출회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기술관련 종목들이 EMC를 비롯한 일부 실적 호전 종목들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이에 반해 정유주들이 국제 유가의 부진으로 약세를 나타냈고 유틸리티 종목들도 증권사의 투자의견 하향으로 부진했다.
이날 발표된 11월 공장주문이 전월대비 0.8% 감소해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7% 감소보다 낙폭이 늘었다.그러나 예상치와의 격차가 크지 않아 증시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달러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으며 국채 가격은 상승했다.국제 유가는 배럴당 1달러 이상 하락해 31달러대로 밀렸고 금값도 급락하며 온스당 350달러선을 하회했다.
7일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해 몇차례 플러스권으로 반등하기도 했으나 막판 매물 공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전일대비 0.38%, 32.98포인트 하락한 8740.59포인트를 기록했다.
나스닥은 강보합세로 출발해 오후까지 상승흐름을 이어갔으나 마감을 얼마남겨주지 않고 상승탄력이 다소 둔화되며 0.72%, 10.25포인트 상승한 1431.57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0.66%, 6.09포인트 하락한 922.92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0.77%, 3.05포인트 내린 393.95포인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5억4515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7억2985만주로 평균 수준에 다소 못 미쳤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292대2042를, 나스닥은 1533대1830으로 하락종목의 숫자가 우세했다.
스토리지업체인 EMC가 실적전망을 상향한데 힘입어 9.85% 급등했다. 여타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냈다.반도체 대표주인 인텔이 1.05% 상승했으며 D램 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4.17% 올랐다.
반면 부시 감세안의 수혜주로 꼽히는 JP모건, 제너럴일렉트릭(GE) 등과 같은 고배당종목들은 차익매물이 흘러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다.JP모건은 0.50% 하락했고 GE는 0.58% 내렸다. 정유주들이 사우디의 증산 계획에 따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증권사 데일리(8일자)]
교보: 증시 수급구조는 다시 악화되는가
굿모닝신한: 인위적 급락에 따른 되돌림은 기대되지만
대신: 반등의 한계 노출
대우: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투: 기대감 유지
동부: 침체권 진입 여부
동양: 기술적 반등의 경험적 목표치 도달 이후는
동원: 1월에는 중소형주 매수?
메리츠: 추가 하락 가능성 비중이 높은 시장
브릿지: 낙폭 확대시 매수 관점
서울: 반등 모멘텀 소멸로 수급불안 가중될 듯
신영: 큰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한해가 되어야
신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
우리: 미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른 시장의 반응 주시
하나: 변동성 확대는 저가매수 기회
한화: 1월초 주가의 흐름이 그해의 주가에..
현대: 02년 4분기 확정실적 발표 시즌 진입에 따른 대응
현투: 미 실적발표에 연동한 지수 흐름 예상
KGI: 옵션만기까지 조정장세
LG: 매매 타이밍상, 한템포 쉬는 게 유리
SK: 향후 재상승시도 겨냥한 저가 편입 유효
[증시 기술적 지표]
-1월7일 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하루씩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7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6일 기준 예탁금은 하루만에 다시 감소, 전날보다 1777억원이 줄어든 8조82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위탁자 미수금은 이틀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수금은 6일 기준으로 전일대비 125억원 증가한 4807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652.20(-14.51p, 2.18%)
◇투자심리도: 40%
◇20일 이격도: 95%
<코스닥>
◇코스닥지수: 47.68P(+1.05p, 2.15%)
◇투자심리도: 30%
◇20일 이격도: 94.71%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3월물): 82.40포인트(-2.20P, 2.6%)
-미결제약정, 7만496계약, +1042계약
-시장 베이시스, -0.63, 백워데이션
◇피봇포인트: 84.68
-1차 저항선: 84.97, 2차 저항선: 87.53
-1차 지지선: 81.12, 2차 지지선: 79.83
[ECN마감]
7일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ECN)은 점차 매수세가 확대된 데 힘입어 사자우위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낮 시장 반락으로 매도잔량 종목이 매수잔량보다 많았으나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매수주문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매수잔량 상위종목은 매도잔량 상위종목(29개)보다 5배 가까이 많은 141개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120만9136주로 전일의 91만3759주보다 많았으나 거래대금은 24억7870만9530원으로 전날의 28억3892만8730원에 다소 못미쳤다.
하이닉스가 287만7950주의 매수잔량을 쌓은 것을 비롯해 로커스 계몽사 한진중공업 새롬기술 등이 사자잔량 상위에 올랐다. 이들 종목은 낮 거래에서 지수가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다. 특히 하이닉스 로커스 새롬기술은 4~8% 하락했다.
반면 한국토지신탁 신원 휴맥스 빙그레 두산 등에는 팔자주문이 집중됐다.
총 82만7500주 체결된 하이닉스가 거래량 1위에 올랐다. 이밖에 신원 한화 현대건설 계몽사 금양 한국토지신탁 아남반도체 삼보컴퓨터 한글과컴퓨터 등의 거래량이 많았다.
한편 개인은 260주, 504만9300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정반대의 순매수를 보이며 이를 모두 받아냈다.
- (문답풀이)조세특례법·법인세법 시행령
- [edaily 손동영기자]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란 중고자동차 매매시 중고자동차 양도자가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중고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시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의 시행에 맞춰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03년 1월1일부터 10%에서 8%로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의 시행이 2003년 1분기중으로 연기됨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는 시점을 6개월 연장하게 됐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시점을 연장하는 이유는 `중고자동차 인감실명제`의 도입이전에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할 경우, 정상사업자인 중고자동차매매업체가 미등록알선업체보다 가격측면에서 불리해져 위장알선행위로 거래가 음성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장알선`이란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입 후에 명의이전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형태로 종전에는 인감증명서에 중고자동차 양수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알선이 용이했으나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장알선이 어려워지게된다.
- 선박관리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 선박관리업이란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 포함)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박관리업이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게 되면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사업용자산 등 가액의 20%내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_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우대(연구및인력개발비 증가지출분의 50% 또는 당해연도 경상지출분의 15% 세액공제중 선택적용 가능(대기업은 증가지출분에 대하여만 40% 공제율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carry back-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직전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소급공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일반기업보다 600만원 추가인정(중소기업 18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
▲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등 13가지 보장구외에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 특수 마우스·키보드, 점자판과 점필 등이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게된 배경은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란 내국법인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96년 1월 도입된 제도로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6개국(미국, 일본, 영국, 브라질, 덴마크, 이스라엘)만 허용돼있다. 내국법인이 6개국 이외의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동일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가 계속적으로 발생,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현재 49개국)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해외자회사 지분 50%이상 소유한 법인, 공제범위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상당액의 50% 다. 법인세상당액을 산출하는 공식은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수입배당금/(해외자회사의 소득금액 -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이다.
- 창투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이유는.
▲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한 것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인 조치다. 97년 이후 창투조합수 및 조합투자금액이 3∼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현재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창투조합 및 개인출자자 등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어 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몰시한 도래와 함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관투자자 전부를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벤처기업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관투자자중 연·기금 및 공제사업 운용법인에 한해 3년간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인출자자`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 연구개발비 손비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
▲ 현재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자산화할 수 있는 범위를 세법에서는 연구개발비로 하도록 하고, 기업회계에서는 개발비로 하도록 하여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 연구비의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나, 세법에서는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연수도 기업회계에서는 사용일로부터 20년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법에서는 지출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형고정자산으로 자산화할 수 있는 세법상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그 명칭을 개발비로 변경하고 감가상각의 범위도 기업회계와 일치시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신고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할수 있도록했다.
또 이를 금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금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한 경우 세무상으로도 그대로 인정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했다.
- (한나라당 대선 공약)기업·금융분야
- [edaily 오상용기자] [법인세 부담 완화..세율인하 적극 추진] [공정거래법 전면정비..공정공시제 조기정착] [재경부·금감위·금감원 개편]
한나라당은 12일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인 교육과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임기내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를 달성하고 10년내 2만5000달러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일몰제를 적극 운영,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히 줄여나가는 한편,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는 투자와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을 줄여나가되,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세율인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중복 분산돼 있는 금융감독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대선공약 경제부문 가운데 기업·금융분야 주요내용.
◇법인세 부담완화..재정여건봐서 세율인하 적극 추진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줄여나가겠다. 기업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지되도록 하는`규제일몰제`를 적극 운영하겠다.
법인세는 "기술·인력개발준비금", "전략부문준비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와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세율인하도 적극 추진하겠다.
자본·기술·인력 등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겠다.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금융·조세·외환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제특별구역을 적극 운영하겠다.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의 경영 및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위한 부지매입 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
◇공정거래법 전면정비..공정공시제 조기정착
경쟁법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전면 정비하겠다.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독과점 규제는 더욱 강화하겠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대주주와 경영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공정공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
◇은행민영화 일관성있게 추진..재경부·금감위·금감원 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목적 이외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정부의 공공연한 인사 및 경영 간섭을 철저히 차단하겠다.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금융회사의 상품개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특허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겠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중복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마련한다. 관치금융을 철폐하고 금융기관의 인사, 경영개입을 배제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 부실기업의 정리 등 기업구조조정은 투명한 원칙과 시장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분석)보수적 세법개정안..`변화`보다 `안정`
- [edaily 손동영기자]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99년이후 해마다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계속해온 정부는 올해 `법적 안정성`을 선택했다. 세법개정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불확실한 경기로 인해 세수(稅收) 전망이 가뜩이나 어두운데다 공적자금 상환 일정과 맞물린 균형재정 의지등을 모두 감안하면 정부의 살림살이는 빠듯하다. 반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돈 쓸 일은 많아질 게 분명하다.
세율인하나 조세감면 확대 등 그동안 추진해온 세법개정의 방향과 정반대로 각종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무엇보다 `과세의 형평성`과 `세입기반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가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있다.
◇안정에 무게 둔 2002 세법개정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소한` `법적 안정성`등의 표현으로 설명했다. 지난 99년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에, 2000년엔 소외계층 지원과 에너지세제 개편에, 2001년엔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 원칙에 초점을 두었으나 올해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쪽을 택했다는 것.
재경부는 "세율인하나 신규 조세감면 등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어렵다"는 기본인식을 전했다. 그동안 세법개정을 통해 `중산·서민층과 기업이 세부담 완화`라는 개혁과제를 대부분 반영했으니 올해는 안정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결국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세법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정부는 내년 살림살이 계획을 짜면서 공적자금 상환등 돈 쓸 곳은 많지만 외환위기후 처음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처지. 약속을 지키려면 세금은 더 거두고, 예산지출의 허리띠는 졸라매는 방법밖에 없는 셈이다.
◇세제지원과 과세강화
정부는 세법 개정의 방향으로 중산서민층 지원과 기업경쟁력 강화,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지원을 제시했다. 장기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에 대해 소득공제를 넓히는게 대표적인 중산서민층 지원책. 생산성향상투자 세약공제 확대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는 세법개정때마다 빠지지않는 양념이다.
반면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는 조치는 세입기반을 넓힌다는 명분에 딱 들어맞는다. 공적자금과 사회간접자본,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한다는 뜻이다. 일몰시한이 된 감면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물론 아직 일몰시한이 남아있는 일부 감면제도도 과감하게 없애거나 축소한다.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게 그 이유.
세법에서 누군가에 대한 `지원`을 명분으로 각종 `예외`를 끊임없이 만들어온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면 앞으론 예외를 줄여나가는, 즉 세법을 단순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지적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의 변화를 따라야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국제거래관련 조세의 허점을 메워나가는 조치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화다. 현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세법은 제자리에 머물고있다는 반성의 결과다.
정부는 고액재산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금융재산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상장 시세차익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사와 합병을 이용한 차익에 대해 과세토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예. 증여로 간주하는 유형을 현재의 6가지에서 다시 7가지를 추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탁이나 보험, 고가 혹은 저가양도, 채무면제익, 명의신탁, 토지 무상사용이익, 금전 무상대부 등이 새롭게 포함된 증여의제 대상.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경우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을 손질하는 것도 현실의 변화를 뒤따른 조치다.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손댄 것, 과소자본세제의 각종 규정을 강화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맞서 세제도 끊임없이 변해야한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앞으로 과제
재경부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알기쉽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일반 국민이 양도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을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간소하게 정비하겠다는 것.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맞춰 부가가치세 과세체제도 정비된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금신고서 작성 순서대로 세법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재계가 요구해온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든가, 파트너십(인적 회사)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등 중장기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지식·정보 중심의 인적회사에 적합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은 조세회피 문제나 주식회사를 비롯한 물적회사와 과세형평성 등 고민해야할 대목이 많다.
- 국민연금 자산운용 `우수`-2001년 기금평가
- [edaily 손동영기자] 지난해 자산운용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올린 기금은 국민연금기금이며 사업운영부문에선 수출보험기금, 경영개선부문에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말 현재 총 59개 기금중 이미 폐지됐거나 폐지예정인 11개를 제외한 48개 기금을 성격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 등 3대 부문별로 순위를 부여했다. 평가결과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자산운용부문에서 연금성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84.8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성 기금인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교육·문화·외교 기금 가운데 문예진흥기금이 각각 84.5점으로 뒤를 이었다. 기획예산처는 평가에서 운용기간 장기화,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 다양한 성과지표와 인센티브제 도입, 위험관리 시스템 개선등을 중시했다.
사업운영부문에서는 수출보험기금이 8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이 각각 85점, 84.5점을 기록했다. 사업목표를 구체적을 설정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한 기금, 사업간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합리적인 기금을 높게 평가했다.
경영개선부문에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89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문예진흥기금이 88.5점으로 뒤을 이었다. 공무원연금기금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직급정년제를 도입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의사결정단계를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다고 기획예산처는 소개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기금평가결과를 정리하며 ▲기금사업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지표를 개발, 성과를 평가·관리하는 방식으로 평가제도를 전환하고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자산운용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투자풀 참여대상 및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2001년 평가결과를 내년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때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 정책건의 등에 대해선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美 철강업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구
- 미국의 철강업계가 대선을 3주 앞둔 시점에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구하고 나서 철강 수출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이 19일 전해왔다.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업계는 지난 16일 연합철강노조와 74개사 대표 명의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철강수입 급증으로 철강업체가 문을 닫고 근로자가 해고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통상법 201조를 발동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청원했다.
철강업계는 3페이지짜리 청원문에서 "올들어 미국의 철강수입이 98년 위기수준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서한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철강산업대책"과 올해 7월 발표한 "철강교역대책"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철강업계를 수입철강의 공습으로부터 구하는 길은 세이프가드와 같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철강업계는 대선을 50일 앞둔 지난 9월 중순에도 의회의 철강코커스 공청회에서 외국산 철강제품의 엄청난 저가 공세로 자국 철강산업이 빈사상태에 빠졌다면서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보다 강력한 통상정책을 촉구했으며, "외국의 공습"이라는 제목으로 전면 신문광고를 내고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미국인의 궐기를 부추긴 바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철강업계의 보호무역 목소리가 이처럼 높아지고 있는 것은 미 대선을 앞두고 현 행정부가 지지기반인 철강노조의 요구를 뿌리치기 힘든 상황에서 정치적 지렛대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워싱턴 무역관은 밝혔다.
철강업계의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요구에 대해 백악관은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철강산업 동향과 수입철강 추이를 계속해 모니터링 해오고 있으며, 업계의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시장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조치발동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 미국업체의 대 행정부 압력강화는 우선 고로업계의 이해가 가장 크게 걸려있는 냉연강판과 관련, 93년부터 취해진 한국과 독일산 등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철회여부를 결정하는 12월초 ITC의 일몰재심 판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철강업계의 대정부 압력행사와 더불어 선거를 앞둔 의원들에 의해서도 정치적 효과를 노린 보호무역주의 법안이 제출되고 있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로버트 버드(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미 세관이 거둔 덤핑 및 상계관세 추징금을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 되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 3일 양원 합동회의에서 채택되어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철강수입은 올들어 8월까지 2480만t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2120만t)에 비해 16.9%가 증가했으며, 철강위기를 겪었던 98년 같은 기간(2420만t)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철강업계는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미국의 철강수입이 98년과 같은 수준인 4000만t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미국의 강력한 철강수입 대책으로 EU, 캐나다, 브라질, 일본 등 주요국으로부터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의 대미 수출도 올 8월까지 183만t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187만t)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미국 수입시장점유율은 지난해 9.4%에서 7.4%로 2%나 감소했다.
한국은 현재 14개 주요 철강제품이 미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당하거나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한국산 강관과 선재는 이미 올 3월 1일부터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규제를 받고 있다.
- 美철강업계, 대선앞두고 철강수입 규제 정치쟁점화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철강업계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법 강화를 선거쟁점으로 전면 부각시키면서 대정부 및 의회 로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심을 호소하는 여론몰이에 들어가 한국을 비롯한 철강수출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이 19일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미 철강업계는 지난 12~14일 열린 미국제무역위원회(ITC)와 의회 철강코커스(steel caucus) 공청회에서 "외국산 철강제품의 엄청난 저가공세로 자국 철강산업이 빈사상태에 빠졌다"면서 클린턴정부의 미온적인 철강산업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을 제기하고 보다 강력한 통상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미 철강업계는 또한 미국의 다른 산업과 국민으로부터도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14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에 대한 외국의 공습 을 폭로한다"라는 제목하에 전면 광고를 내고 "미국의 상징인 철강산업의 약화는 곧 미국의 약화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와 정부, 의회가(워싱턴) 미국을 위해 들고 일어나야 할 때이다"라고 애국심을 부추겼다.
이들은 공청회에서 클린턴행정부가 지난해 8월 철강산업대책을 발표하면서 철강수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공적 교역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올 7월 발표된 미 상무부의 "철강교역대책"도 미온적이어서 최근 외국산 철강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백악관내에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긴급히 대처를 취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의 설치를 주장하는가 하면(철강제조업협회), 통상법 위반자의 불공정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추가입법의 제정(LTV사)을 제안했다.
또한 조지베커 철강노조위원장은 특히 WTO에 의해 미국의 통상법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권을 회복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으며, 미국 국민의 세금이 세계은행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미국에 역수입될 것이 뻔한 중국의 과도한 철강생산설비 확장에 이용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클린턴행정부를 비난했다.
최근 잠잠하던 미 철강업계가 대선시기를 이용 이처럼 강한 톤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KOTRA는 두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미국의 최장기 경기호황에 따른 철강 소비증가의 호기를 지금까지 수입산 철강에 뺏겨 왔다고 여기는 데다가, 지난해 주춤한 미국의 철강수입이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6월 이후 미국 경기마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자 다시 98년과 같은 철강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선제공격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듀안 던햄 베들레헴사 회장은 공청회에서 올 7월까지의 미국의 철강수입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98년 철강위기시에 비해 7%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대로 나가면 올해 철강수입은 98년 수준(4150만t)에 육박하는 4080만t까지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철강제품 중 가장 중요한 기초품목으로 미국의 대형 고로업계의 이해가 가장 크게 걸려있는 냉연강판의 수입과 관련, 93년부터 발효중인 한국과 독일산 등 수입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철회여부를 최종 결정는 ITC의 일몰재심 판정(올 12월초)에 앞서 미 철강업계에 유리한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유도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철강업계는 지난 12~13일 양일간 열린 ITC 청문회에서 지난 6월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냉연강판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건에서 ITC가 산업 무피해 판정을 내림으로써 이들 제품이 다시 미국시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한국, 독일, 스웨덴 등 제품에 대해 현재 부과중인 덤핑관세와 상계관세마저 철회되면 외국산 제품의 대량유입으로 미 철강산업은 초토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ITC의 덤핑관세 부과조치 철회를 저지하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벌였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 이해를 대변하는 소비산업교역대책연합회(CITAC)는 국가간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현 미국의 철강대책은 철강재 수요자(소비재산업)에게 벌칙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철강업계 자신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철강산업 보호를 외치는 철강업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외국의 철강업체들이 미국 업체에 비해 가격은 물론 공급 서비스 측면에서도 국내 철강수요자의 요구를 훨씬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미 철강업계는 정부의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지의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에 세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 세금, 그리고 철강업체의 불만이라면서 철강위기에 대한 미국의 철강업체의 주장은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산 철강제품은 올해 6월과 8월 반덤핑 제소된 철근과 스테인리스스틸 앵글을 포함 총 15개 품목이 미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고 있거나 조사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