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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행사…지역 농축산물 지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쿠팡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설 명절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쿠팡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농·축산물 할인 행사 ‘대한민국 농할갑시다’.(사진=쿠팡)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 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28일까지 채소, 과일, 정육, 양곡 등 설 명절 고객들이 자주 찾는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여러 혜택과 함께 선보인다.먼저 고객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카테고리별로 할인 쿠폰을 마련했다. 23일까지 행사상품 중 로켓프레시 채소 및 과일을 최대 20% 할인가(최대 2만원 할인)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또 24일부터 28일까지는 행사상품 중 로켓프레시 고기 및 양곡 카테고리 상품을 최대 20% 할인가(최대 5000원 할인)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자주 찾는 상품들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놨다. △리뷰가 많은 추천 상품 △선물세트 △사과·배 △버섯·나물·기타 등 6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고객들의 쇼핑편의를 더했다. 대표상품은 안동 세척 햇사과, 레드향 세트, 청도 반건시 곶감세트, 장흥 표고버섯 선물세트, 무항생제 1등급이상 뒷다리살 불고기용, 임금님표 이천쌀 등 지역별 우수 농축수산물로 구성됐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고객과 농축산민이 모두 만족하는 상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 농축산물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 지원과 상생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 쌀 비축물량 늘리고 농식품 바우처 확대…국가식량계획 첫 수립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쌀 등 주요 곡물의 비축 물량을 늘리고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을 확대한다. 내달 중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첫 벼 베기’ 행사에서 관계자가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올해 3~6월까지 5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됐다. 국가식량계획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 정책 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재난과 재해 등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쌀 매입량은 기존보다 10만t 늘어난 45만t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매입량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밀과 콩의 자급률은 온느 2025년까지 각각 5%, 33%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위해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72개 새롭게 만든다. 아울러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그간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내달중 내놓는다는계획이다.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국내산 채소와 과일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 하반기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DB도 구축한다. 정부는 식품영양정보 DB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부터 축산물,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에 농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 주기로 보완될 예정이다.정부는 국가식량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이같은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부처간 협업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민관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배진교 "카카오·배민 플랫폼 기업은 新재벌…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고,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한다”며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며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워장을 두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다”며 “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예산은 꽁꽁 얼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파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버린 더불어민주당,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시민들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빠진 기득권 양당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강요된 차악의 선택으로는 거대한 전환을 감당할 수 없다”며 “양당만의 정권 재창출, 양당만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대전환의 씨앗을 정의당이 뿌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9.24 글로벌 기후행동,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섭시다.150년 만의 고온이 시베리아를 덮쳤습니다.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와 홍수가 서유럽을 강타했습니다.캐나다, 미국, 그리스, 터키까지 대규모 산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 기후 재앙입니다.햄버거에 토마토가 없어졌다는 뉴스는 섬뜩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상 기후로 망친 농사가 쌀이나 밀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의 밀 농사 가뭄 때문이었습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간주했습니다.“기후 변화와 맞서 싸운다”를 명시한 헌법 1조 개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코 앞으로 닥친 기후 위기와의 전쟁에 다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국은 군사 안보에는 그렇게 열심이면서기후 안보에는 최소한의 방어막 구축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 UN 포함 국제기구들은‘P4G 서울선언문’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서명을 거부했습니다.외교적 참사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가 되겠다던 정부의 자화자찬에 대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국회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이명박 정부의 그린워싱, ‘녹색성장’ 개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운송 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항공 노선 단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안우리는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이런 국제적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삼척, 고성, 강릉 등에는 지금도 석탄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던 국회, 이제는 제발, 약속 좀 지킵시다.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춰야 합니다.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폐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폐기하고, 무분별한 공항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9월 24일 기후위기 긴급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글로벌 기후 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150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은 결석 시위를 하고,세계 시민들은 기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9월 6일부터 전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9월 24일 글로벌 기후 행동에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9월 24일 하루라도 300명 국회의원 모두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날 하루라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국회부터 실천합시다.기후 재앙의 마지노선 1.5도까지 남은 시간은제가 연설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 10개월 8일 22시간 40분입니다. 탄소 중립은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입니다.전 세계가 기후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시민들이 기후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대전환의 시대 정신입니다. ■ 평등하고 존엄한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여당이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K 방역 이후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남은 것은 66조원이 넘는 빚과 45만 개의 폐업 매장입니다. 끊길 듯 끊이지 않는 거리두기 조치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목숨이 끊길 판입니다. 지난 7일,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왔던 한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입니다. 고인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원룸 월셋방을 빼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정부는 특별한 보상을 했습니까. 소급적용 주장을 끝내 외면하고, 손실보상 없는 가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정부는 허술했던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했습니까.공공의료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보건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매달려 그들을 코로나 블루, 악화된 노동 여건으로 내몰았습니다.K 방역은 국민들의 혹독한 희생을 양분 삼았고정부의 낮은 인권 감수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불필요한 동선 공개로 성소수자들은 강제 아웃팅 됐습니다. 더 깊어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만 남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여성들의 부정출혈 문제는 부작용을 인정받기는커녕 신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 이주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명백한 인종 차별입니다. 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쉬지도 못했습니다.국민들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말했습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으로의 전환’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마련하는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안전 수당 제도화는 목숨 걸고 일하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재난 극복은 질병 퇴치를 넘어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때 가능합니다.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역 대책의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더 두려운 것은 그 차별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는평등하고 존엄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 민생경제 회복 논의를 위한 국회의 코로나 특위는 분명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초기부터 코로나 특위 구성을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골든 타임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위드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뒤늦은 민첩함이 놀랍습니다.그러나 더 이상 약자에게만 코로나 고통, 방역의 고통마저도 전가하는 이 현실을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특위를 조속히 구성합시다. 정의로운 고통 분담, 차별받지 않는 방역 대책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대 정신입니다.■ 신(新)경제 민주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구재벌을 넘어 신재벌과의 싸움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은 계열사 수만 118개입니다. 쿠팡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이은 국내 시총 5위권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입니다.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됐고,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합니다.“음식은 우리가 하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고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갑질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불공정한 싸움이 모든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입니다.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 없이 권리만 누리는 플랫폼 공룡들에게 무슨 규제가 있으며, 무슨 조정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흐름은 분명 바뀌고 있습니다.유럽연합은 최근 10년간 구글에 약 11조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등 5개 법안을 공동발의해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에 나섰습니다. 과거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신 경제 민주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합니다.미 하원이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해 ‘반독점소위원회’를 구성했듯우리 국회도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재벌, 신약탈, 신착취를 막읍시다.플랫폼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의 제도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플랫폼 경제 확산은 출근과 퇴근의 ‘일자리’ 개념을 지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당되는 ‘일거리’를 수행하는 시대입니다.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681만 명입니다. 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은 ‘일거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1953년생 낡은 근로기준법은 야만적인 자유계약 시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고용형태, 계약관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삶을 유지할 최저선의 소득을 넘어서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과감히 구시대의 사회계약을 혁파해야 합니다.새로운 사회계약의 시대를 여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민 소득보험’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한국 경제는 수십 년간 추격에 추격을 거듭해 이제 추월 경제로 넘어왔습니다.그런데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한참 뒤에서 추격 중입니다. 550만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0.5%에 불과합니다.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코로나로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폐지되며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골프장 캐디 등 대면 업무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계 유지도 벅찹니다.이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당장!!‘전국민 소득 보험’을 법제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기반 보험체계를 소득 기반 보험체계로 당장 바꿔야 합니다.해고, 폐업에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소득보전급여로 바꿔야 합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대한민국’입니다.2018년 10인 미만 사업장 병가 제공 비율은 단 6.2%입니다. 이마저도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제서야 내년 예산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공적 재원, 기업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지금 당장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저를 시작으로 상병수당을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감염병 위기가 닥쳐도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아프면 쉴 수 있다는 안도감.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시대정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재벌존중, 토건포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은 9년간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정권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되었습니다.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집회와 시위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불가피한 행동’이라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정권 잡고 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재벌 존중이었습니다.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토건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습니다. SOC 예산은 27조 5천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지난 4년 간, 예타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 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예산은 꽁꽁 얼었습니다. 정부 수입은 늘고, 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시국에 사실상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정부 빚 1000조 돌파는 무섭고, 가계 빚 2000조 돌파는 무섭지 않다는 말입니까.사람 중심 경제, 포용 경제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토건 포용경제였습니다.재벌에겐 특혜를, 노동자에겐 쇠고랑을.토건에는 확장재정을, 민생에는 긴축재정을. 그토록 공언하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는 없었습니다.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없었습니다.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기득권 교체’가 아닌 ‘기득권 파괴’가 답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를 통해 반개혁 반민생 친기득권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이명박 정부의 국토 파괴 망령이 사라지지 않은 녹색성장법,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이 빠진 교육기본법, 평시 군사법원 존치하는 군사법원법,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까지 다 나열하기도 벅찹니다.국민의힘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서로 손가락질하지만 거울보고 욕하는 꼴입니다. 위성정당 때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때도, 종부세 개악안 때도 재벌 기득권, 부동산 기득권, 토건 기득권, 에너지 기득권, 정치 기득권 등, 기득권을 위해서는 서로 한 몸입니다. 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 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도 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래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해고, 폐업, 파산의 문턱을 오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순간에도,청년들이 영끌 대출, 내구제 대출로 미래를 저당 잡히는 순간에도재난지원금 ‘20만원씩 100%냐, 25만원씩 88%냐’로 온종일 논쟁하던 양당입니다.코로나 대책, 예산 등 민생 의제들은 추-윤 대리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버린 더불어민주당.174석의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시민들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빠진 기득권 양당의 시대를 끝내고,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새로운 시대는 기존의 상식과 관례를 파괴하며 찾아옵니다.시대정신은 기득권 교체가 아니라 기득권 파괴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정의당이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인류에게 처음으로 팬더믹이라는 재앙이 닥쳐왔을 때,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포스트코로나, 대전환을 운운했습니다.이제는 뭔가를 바꿀 것처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더 극심해졌습니다. 생태위기와 생계 위기, 증오와 차별의 위기, 플랫폼 신재벌의 신독점 위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노동의 위기, 사회안전망의 위기, 그리고 이 모든 위기를 뭉개고 앉아있는 정치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다음 정부는 이 위기들을 극복하는 정부이자, 시대를 전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의지도 없고, 인물도 없습니다.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양당 중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하며, 정치 보복과 내로남불이라는 한국 정치의 유구한 전통을 반복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신의 생존과 반대세력 몰아내기가 집권의 목표가 되어버린 기득권 양당은 결코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다음 정부는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기후대통령의 시대, 고통 분담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존엄한 나라,플랫폼 독점을 막는 신 경제 민주화,새로운 사회계약과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정부이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 이상 강요된 차악의 선택으로는 이 거대한 전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양당만의 정권 재창출, 양당만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대전환의 씨앗을 정의당이 뿌리겠습니다.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제로물가 방심한 틈…커지는 '애그플레이션' 공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제로물가 방심한 틈…커지는 ‘애그플레이션’ 공포-선별·보편 ‘투트랙’ 4차 지원금 급물살-벼랑끝 위기 몰린 외국계 車3사 노조는 韓 떠나라는 듯 등 떠밀어△줌인&-‘법관 독립’ 강조하더니 일 터지면 침묵…대법원장님, 변론 없으십니까 -어족자원 보호 위해…롯데마트, 새끼 오징어 일절 안 판다△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與, ‘40조’ 슈퍼 추경 만지작…洪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 난색-공연계·구둣방 등 지원사각업종 “이번엔 꼭 받아야”-李 “아동수당 ‘만 18세’ 청소년까지 확대”…관건은 ‘돈’△‘혁신도시 시즌2’ 유명무실-컨트롤타워 역할해야 할 당·청 침묵…‘유령 프로젝트’로 전락-文정부 공공기관 이전 믿었는데…지자체·주민들 ‘허탈’△커지는 애그플레이션 공포-쌀·달걀·대두·옥수수 안 오른 게 없어…설 앞두고 밥상물가 비상-즉석밥 5개월 만에 또 인상…맥주·우윳값도 오른다 △정치-‘新복지제도 구상’ 내놓은 이낙연…이재명과 본격 정책 대결 신호탄-靑 ‘USB 공개’ 카드 꺼낼까 “신중해야” “공개해야” 분분△국제-中과 우호적인 미얀마 군부 권력 장악…시험대 오른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원자재시장까지 손뻗친 美개미군단…銀가격 8년 만에 최고 △경제-공공알바가 남긴 실업급여 수급자 8.7만명…고용보험 고갈 부추긴다 -규제 샌드박스 2년…1.4조 투자 유치·2800개 일자리 창출△금융-유력 인수후보 HAAH도 철수…쌍용차 법정관리 초읽기-윤호영 “3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대출 늘리겠다”△산업&기업-고임금에 툭하면 투쟁…외투車, 투자 시계제로-“2050년 탄소배출 제로”…철강업계 ‘그린 제철소’ 선언-구글 빈 사무실 조사, 네이버 심결서 늑장…공정위, 플랫폼사 특성 모르나△소비자생활-뷰티·리빙상품 판매 ‘불티’…동남아는 ‘코리아 홀릭’-헷갈리는 ‘무착륙비행 면세범위’ 손본다 △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1차 세계대전 발발, 日대륙 침략…역사의 고비마다 ‘철도’가 있었다-머스크도 주목한 ‘철도의 가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란 핵 합의 주역 포진한 ‘바이든팀’…北문제 못 풀 이유 없어 -“한·일 경색 국면 ‘위안부·징용공 판결’ 분리해서 접근해야”△증권&기업-‘혁신’ 팔걷은 기업들…잇단 M&A에 주가도 ‘축포’-‘바이든 정부, 지방채 수요 늘 것’…美지방채 ETF 주목-국민연금, 중대재해 기업에 제동 거나△엔터테인먼트-스타의 일상공유…‘득’ 될 줄 알았는데 ‘독’ 될 줄이야-전 세계서 주목받는 영화도 드라마도…‘주인공=백인’ 공식 깨졌다 △북-신이 만들었나…신을 만들었나…-‘中 공산당 100년’을 만든 3가지 사건△피플-“주린이들 주식 공부하려면 100만원도 분산투자하라”-권오갑 회장, 전문경영인 최초로 ‘대한민국 기업 명예의 전당’ 헌액-고 정상영 KCC명예회장 오늘 발인…애도물결 이어져△오피니언-유동성은 증시 버팀목 못 된다-‘소통의 달인’ 최태원 회장에게 거는 기대 △부동산-재개발 부지 ‘강제 수용’?…“사유권 침해·비상식적”-新공항 바람 부니 ‘호텔 온라인 떴다방’ 기승△사회-대기업 끌고 MZ세대·팬덤이 밀고…코로나 위기에 빛난 상생의 힘-법무부 장차관 동시 법정 서나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말복 맞이 보양식 프로모션 진행
- 조선델리 삼복빵. (사진=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말복을 맞이해 면연력을 키우고 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뷔페 레스토랑 ‘아리아’와 베이커리 ‘조선델리’에서 여름 보양식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뷔페 레스토랑 아리아 에서는 말복을 앞두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의 양식당 ‘나인스 게이트’의 시그니처 보양식 메뉴를 아리아에서 함께 맛 볼 수 있는 ‘나인스 게이트 인 아리아’ 프로모션을 8월 15일 단하루 진행한다.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의 인기 식음업장 두 곳의 메뉴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은 여름 보양식으로 준비한 아리아의 뷔페 메뉴는 물론 나인스 게이트의 시그니처 메뉴까지 추가금액 없이 아리아 기본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나인스 게이트의 시그니처 보양식 메뉴로는 로스팅한 영계구이와 나인스 게이트에서 가장 사랑받는 양갈비를 엔초비, 마늘로 맛을 낸 칼라마타 올리브 퓌레를 곁들인 프로방샬 드레싱을 얹어낸 ‘프로방샬 드레싱 양갈비’ 등을 준비했다. 이외에도 연어구이, 생면 리가토니를 제공해 나인스 게이트의 메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제공된다.이와 함께 아리아만의 여름맞이 보양식 메뉴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일식 코너의 장어마끼, 모둠물회, 그릴 코너의 전복구이, 오징어구이, 커리 코너의 그린 코코넛커리 치킨구이와 더운 여름 임금님이 즐겼던 대표적인 궁중음식인 전복, 새우, 잣 등의 식재료로 끓인 초선탕 등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파티세리 조선델리는 삼복더위를 이겨내며 재미까지 더한 이색 보양식 빵으로 ‘오곡 삼복빵’을 선보인다. 판매기간은 말복으로 8월 14일과 15일이며 가격은 2만5천원(세금 포함가)이다. 단체 주문 시, 30개 이상 10%, 50개 이상 15%, 100개 이상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빵은 천연 효모·현미·해바라기씨·아마씨 등을 넣어 만든 밀가루 반죽을 조선델리 만의 저온숙성 기법으로 발효해 만들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그 속에 닭 육수·닭 다리 살·오곡쌀·은행·표고버섯·양파·마·파프리카 시즈닝·마스카포네 치즈 등 건강한 식자재를 고루 섞어 만든 리소토를 담았다. 또한 직접 만든 인삼정과를 더했다.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따뜻한 ‘백숙’의 향이 진하게 풍긴다. 빵가루를 입혀 구워내 후라이드 치킨 같은 바삭한 식감도 내며 모양은 백숙을 형상화했다. 백숙 모양의 삼복빵에 눈으로 보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닭의 손을 모아 조선델리에서 직접 만든 프리미엄 인삼정과까지 더해 재미와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 함태욱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식음팀장은 “말복맞이 프로모션으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의 인기 식음업장인 나인스 게이트와 아리아 보양식 메뉴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나인스 게이트 인 아니라’ 외에도 SNS로 많은 인증샷을 남기며 인기 높은 조선델리의 삼복빵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선보일 예정”이라며 “고객들이 무더운 더위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시그니처 메뉴들로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다주택자 집 팔라" 반년..장관들 콧방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다주택자 집 팔라” 반년..장관들 콧방귀 -‘경제 뿌리’ 제조업 위기 가속 종사자수 역대 최대폭 감소 -이상직 “이스타 지분 헌납”..제주항공 “임금체불 해결 먼저”-巨與 독주..국회 상임위원장 ‘싹쓸이’-[사설]‘거대 여당’의 단독 국회운영 정상이 아니다 -[사설]실업급여도 ‘눈먼 돈’이 돼버린 한심한 세태 △줌인&-군살 빼고 미래사업 집중..민첩해진 구광모號-20대 진학·직장 찾아 서울로..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첫 추월 △버티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한채 빼고 팔라던 홍남기도 두채..‘부모 거주’ ‘매각 제한’ 이유도 제각각 -靑 참모 중 7명은 여전히 수도권 내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고 기준 ‘공시지가→실거래가’ 변경 추진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기업이 기부할 곳 직접 고르고 투명성 살펴야..기부자 권리 찾기 나설 때 -인건비 0원·사업비 0원..공익법인 ‘엉터리 공시’-감시 인력 늘리고 누구나 공시 볼 수 있도록 해야 △민주, 국회 상임위원장 싹쓸이-“비판 감수..‘성과’로 평가받겠다” “일당 독재..국회 ‘보이콧’할 것”-시작부터 꼬여..3차 추경, 공수처 등 ‘화약고’ 줄줄이 -정성호 예결위원장 “野 참여해 제 역할 빨리 종료되길 희망”△정치-文대통평 “국내 관광 활성화되길”..‘인천공항 사태’엔 전략적 침묵 -분노 쏟아낸 청년들 “결과 아닌 과정 평등 이뤄져야”-당권도전 선언 미루는 이낙연 ‘反이낙연계 결집’ 역풍 불라 -정부, 대북전단 단체 허가 취소 돌입 단체 “명백한 위법” 행정소송 예고-“하반기 한·미훈련, 전작권 전환 검증 병행”-통합당 여연원장 지상욱 홍보본부장 김수민 임명 △국제 -무너진 ‘셰일혁명의 상징’..美 에너지업계 줄도산 신호탄 되나 -‘일손 부족한’ 일본도 못 피한 코로나 취업난 △경제-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노사, 최초 요구안조차 안 냈다-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산재 적용 △금융-1억원 전세 때 年7만원 내면 ‘깡통전세’ 걱정 끝-손병두 “마이데이터 참여사 보유 정보 최대한 개방해야”-현대카드 “대한항공카드 7월엔 마일리지 2배 적립”-각종 보장 100세까지..MG손보 ‘원더풀 종합보험’△산업&기업-현금화 어려운 지분 헌납에..제주항공 ‘시큰둥’-차남에 보유주식 모두 넘긴 조양래 한국타이어 사실상 ‘조현범 체제’로-SK “지난해 9100억 사회적 가치 창출”-지원 끊기고 규제는 확대..ESS업계 속앓이-산은 2900억 IT운용사업, 삼성·SK ‘2파전’△산업·바이오-영화·소설·예능까지..‘듣는 콘텐츠’가 뜬다-장 건강·면역력 UP..종근당 ‘프리락토 4종’ 눈길 -셀트리온 ‘램시마SC’, 17조 새 시장 연다 유럽서 ‘염증성 장질환’ 치료 승인권고 획득 -정도경영·사회적책임 실현..동아제약 ‘사회적가치委’ 신설 △소비자생활 -화장품으로 피부 면역력 높이세요-더블드립으로 커피 본연의 맛 살려 ‘칸타타’ 누적 매출 1조4000억 돌파 -무더위 이어지자 계란 안전관리 비상 -롯데百 평촌점 ‘아디다스 스타디움’ 오픈 △함께 뛰는 기업 -신차로 불황 넘고, 미래 모빌리티 ‘질주 채비’-여의도 4.6배 ‘태양의 숲’ 만들어 기후변화 대응-취약층엔 쌀, 장애아동과는 여행..나눔 경영 지속-직원 아이디어 수시 공모..세계 첫 車기술 줄줄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그린뉴딜 진보·보수 논쟁 끝낼 때..이젠 어디 투자해 성과낼지 논의해야 -“한등 끄기 운동 시대 지나..창작뮤지컬로 ‘에너지 절약’ 알릴 것”△증권&마켓-SK바이오팜 공모 환불금 몰려 예탁금 첫 50조원 돌파-광고 보이콧에 하루새 8%↓..“페이스북 보유 괜찮을까요”-매도세 잦아든 외국인 삼전·셀트리온 사들여 △증권-부동산운용 톱3 ‘이지스·코람코·마스턴’ 3色 경쟁-옵티머스펀드 사태로 번진 또 다른 쟁점 ‘불완전판매’-“5년 내 글로벌 AI 의료기기 시장 ‘톱3’ 목표”-고액 연봉 회계사 첫 공개..김교태 삼정 회장 15억 △문화-코로나 이후 첫 100만 돌파..심폐소생 받은 극장가 ‘살아있다’-“팬덤 없는 클래식 공연도 ‘온라인 유료화’ 희망 봤죠”-점점 피곤하기만 한 인간관계 오늘 얼마만큼 진심이었나요?△스포츠-‘전역 후 최고 성적’ 노승열 “군 복무 기간 더 성숙”-오지현 “7번째 우승 감격 맛봐야죠”-‘태극전사’ 황희찬·김민재·이재성..유럽 빅클럽 러브콜 쇄도 -류현진, 구단 전세기 타고 곧 토론토行-강정호, KBO리그 복귀 신청 철회△피플-바이오 새먹거리 ‘이중항체 치료제’ 시대 주도할 것-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국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될 것”-고아 12명 키운 ‘포목점 할머니’ 국민훈장 동백장 -윤영달 회장,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동참 △오피니언-역사왜곡, 특별법 제정이 최선인가 -집값 잡으려다 세입자 먼저 잡는 규제-대출 회수 놓고 갈팡질팡하는 금융위원장△부동산-서계·중림·회현동의 변신..깊숙이 숨은 골목 누비며 보물 찾는 기분 들어-고촌·풍무 중개업소 점심시간에도 손님 북적-대우건설·SK건설, 3243억 규모 ‘울산 북항 LNG터미널 공사’ 수주△사회-‘국회 패트 충돌’ 2만여개 영상 모두 확인키로..정식재판 더 늦어진다 -‘교회 집단감염’ 3차까지 확산 ‘n차 감염’ 전국 퍼질까 초비상-4년 동안 유독성 식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로 쓴 대학병원-행안부, 내년도 재산안전예산 18.2조 계획-‘검언유착 의혹’ 대검 수사임의위 소집 -이제 자전거 있어도 택시 탈 수 있어요
- [전문]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84일 간의 공전을 끝내고 마침내 오늘 국회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과 추경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20대 국회 내내 파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17차례나 반복했고 그때마다 국회는 번번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은 벽에 막혀 해법을 찾기 어려웠고, 시급한 현안들은 국회만 오면 출구를 못 찾고 배회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거론하거나 힐난하기 위해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회의장 밖을 서성거릴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가슴 졸이며 국회정상화를 기다려온 국민을 절대 잊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이제 20대 국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밤낮을 쪼개가며 민생에 몰두해도 부족합니다. 다시는 국회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서로 인내하며 공존과 협치의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 갈등의 조정자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념과 빈부, 계층과 지역을 넘어 세대와 젠더 등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국민의 80.8%는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합니다. 광화문 광장의 이념갈등, 첨예한 노사갈등과 비정규직 문제, 해마다 되풀이되는 임대차 갈등, 온·오프라인을 들썩이는 젠더갈등까지 모든 삶의 현장에 상생의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사회 갈등의 조정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정치라는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회주의의 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19년 상반기, 우리 국회는 국민들께 이런 의회 민주주의를 보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자던 선진화법은 난폭하게 무력화되었고, 민의의 전당은 갈등과 파열음만 증폭되었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사회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회는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의 빈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어준 빈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 상생의 해법, 공존의 철학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공존의 정치, 세 가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공존의 정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기만 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충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세 가지 공존의 길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공존의 정치는 단지 ‘화평하게 잘 지내보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길입니다.첫째,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입니다. 둘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입니다.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반도 평화의 기운은, 어렵고 힘든 이의 손을 잡는 따뜻한 세상의 희망은, 대결과 극단의 선택을 넘어서는 공존의 합리성은 분명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입니다.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로 미래의 정치질서를 세워나갑시다.2016년 겨울, 촛불집회는 평화로웠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감했습니다. 국민은 끝까지 평화로 인내하며 마침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으며 어떠한 배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역설적이지만 그 현장에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를 상상했습니다. 진보가 유연해지고 보수가 합리적이 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더 큰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극좌의 경직과 극우의 광기에서 벗어날 때, 우리 사회는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합니다. 막말과 혐오, 극단은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론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또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민생과 대안을 위한 정책경쟁, 책임과 품격 있는 정책경쟁,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정책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가 먼저 혁신하나, 멋진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께서 제안한 정책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 개선은 중대한 정치개혁의 길입니다.정치구조에서,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의 개혁에서 출발합니다. 개헌논의 당시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높이기로 여야를 넘어 합의했던 정신을 저는 기억합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 명문화할 것인지 선거법에 구체화할 것인지 단지 그 차이만 있었다고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합니다. 남은 두 달의 정개특위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패스트트랙의 공조와 더 큰 공존으로의 발전은 하나의 길입니다.공존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야 야합의 비난을 넘어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정상화의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선거제도의 개혁과정에서 더 큰 공존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조하며 더 굳건한 협치의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만, 특위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하여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0일, 휴전협정을 맺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었고 종전선언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에서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확고하게 다가왔습니다. 공존의 길을 향한 두 번째 논의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북의 선수단이 참여하길 희망합니다. 내년 동경올림픽에 남북이 단일선수단을 구성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드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노이 이후 중단된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동시적 단계적 접근에 따라 진척되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길 희망합니다. 평화는 더 이상 이념도, 당위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며 이미 다가온 현실일 뿐입니다. 평화를 수용하면 미래의 길이 보일 것이며 평화를 부정하면 낡은 과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념의 진영이 다르다 해도 우리나라와 겨레의 ‘비전’을 걷어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정부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세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운전자론은 동북아 평화의 설계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로 가는, 통일로 가는 공존의 열차에는 모두가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의 모든 정당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야당의 지도자도 따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공존을 통한 평화번영의 확고한 길을 우리 국회가 국민과 겨레 앞에서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합니다. 평화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상상의 무대, 삶의 무대를 물려줍시다. 빠른 통일의 길은 멀어졌어도 평화를 통한 빠른 도약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운의 조선’을 넘어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우리의 후손들은 해방 100주년을 맞기 전에 그랜드 코리아의 시대를 맞이하게 합시다.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로 가야 합니다.노동, 장애, 여성, 노인, 청년.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적 약자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노동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어 있다는 아이러니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임금에서 우월한 대접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의 편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개헌특위 논의를 하던 중 저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서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본인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원하는데 보수는 여전히 ‘근로자’라는 이름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인 노동조합은 사회적 시민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채 여전히 사회적 배제와 편견의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합니다.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우리에게 새로운 포용과 공존의 길이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보듬어야 합니다.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성숙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송파구 세모녀 사건, 수많은 어느 독거노인의 죽음, 세월호의 아이들, 윤창호와 그의 친구들, 노회찬과 새벽 버스의 사람들, 거듭되는 집배원들의 과로사,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건, 김용균의 이름으로 찾아온,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산재예방 의무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명시한<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고,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정규직고용법>을 발의하는 등 노동자의 삶에 안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 운동’은 성폭력·성범죄대응 법안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보다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무엇보다 국회는 청년의 꿈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므로 청년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사회의 미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전체 실업률은 4%이지만 청년실업률은 9.9%입니다. 취업지연과 신용불량의 위험에 노출된 현실을 개탄하는 청년실신시대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우선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도입해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고용을 제공하는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배울 기회와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도 실정에 맞게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와 양질의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청년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입니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축복 속에서 꼭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회 안에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청년에게 절실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돕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교육의 기회,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관한 룰을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면 우리 국회는 입법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의 참정권을 18세로 낮추겠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의 동일 적용 추진비롯해 피선거권거권 연령의 제한도 개혁하겠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강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날 우리는 대기업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이런 전략이 추격형 압축성장 시기에는 유효하게 작동한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교역 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세계무역의 ‘뉴노멀’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은 경상수지 불균형에서 촉발된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과 기술 패권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당초 3.7%에서 2.6%로 대폭 낮췄습니다. IMF와 OECD도 3.9%까지 바라보던 금년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국제 경제환경 악화를 반영해 각각 3.3%와 3.2%까지 낮췄습니다.정부는 대기업의 수출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 기업과 가계의 균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중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우리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우리 국민은 식민지 역사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빛나는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인권 후진국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시킨 것도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올 초 IMF는 우리 경제에 대해 숙련된 노동력, 단단한 제조업의 토대, 낮은 정부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탄탄한 기반 위에서 신중하게 경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헤쳐나가는것입니다.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방법과 수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목표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여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경제활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기업 활력 제고와 경제의 체질 개선 및 포용성을 확대하는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국회에 제출된 추경 외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되살릴 수 있는 세제지원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국민안전 SOC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교통망이 정비되고, 노후화된 상하수도와 도로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우리 당은 정부에서 계획대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항시 점검할 뿐 아니라 재정, 금융, 규제 등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 경제의 활기를 높일 수 있는 보다 넓고 깊은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일자리는 4개월 연속 당초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하며 작년의 취약한 흐름을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40대 및 제조업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세계경제의 악화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고령화 추세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분들의 숙련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이 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일자리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공일자리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합니다. 우리 정부가 늘리려는 공공일자리는 소방관, 집배원, 요양보호사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입니다. 기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우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밀양과 구미에서도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상생형 일자리 지원법’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법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노동자가 흘린 땀은 과거 우리 경제의 초석이었고,이분들이 체현한 숙련과 성실함은 미래 경제의 자산입니다.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전직 알선 등의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기업 역시 그 부담을 함께 나눠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노동계도 구조개선에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최저임금, 상생 협력의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88년 첫 도입된 이후 지난 30년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순기능을 인정했기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만원’을 다 같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규모와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큰 우리 경제의 현실 때문입니다.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자영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자영업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허리 역할을 충실히 해준 버팀목입니다.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업규모는 영세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온라인거래의 급증으로 경영환경도 매우 나빠졌습니다.장기적으로는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영업자의 생존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자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과감한 선제적 금융 지원과 공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전국에 65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40~60%에 달하는 국민이 자영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취업 실패나 조기 퇴사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진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술과 경험 없는 생계형 자영업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저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과 영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합니다.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더 많은 기회와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연간 8천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어드렸습니다. 제로페이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더욱 낮춰갈 예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도 4% 낮추고, 계약 갱신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법률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1980년대 우리는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선언하며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우리가 준비해야 할 산업의 새로운 쌀은 무엇이겠습니까?저는 원내대표가 된 후 많은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핵심자원이 인력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는 것에 달려있고, 데이터경제가 전통적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데이터경제의 어두운 면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초대형 데이터기업들이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에 ‘개인정보 보호체계(GDPR)’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EU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일본은 발 빠르게 적정성 승인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뼈아프게도, 우리나라는 EU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국가 기업들은 유럽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발이 묶여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과 기업에 면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심의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일하는 상시국회체제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상시국회를 위한 입법이 시급합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과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알 것입니다.첫째,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경원·오신환 두 원내대표님들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여야가 싸워도 국회를 멈추지 않고,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는 국민을 향한 우리들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프랑스 등에선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벨기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가 삭감됩니다. 호주와 프랑스 등에선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8%가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해놓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일하는 국회의 제 1과제는 추경 처리입니다. 4월 25일 추경안이 접수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7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IMF가 지난 4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 바로 그 추경입니다.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기대하는 기업인과 미세먼지, 재해복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타들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더 지체할수록 추경의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기다림이 속절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추경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입니다. 야당의 이견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 만큼 다 잡힌 지 오래입니다. 추경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민생국회를 통해 민생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민주당은 지난 2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개혁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는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 집권여당의 위상을 재정립해 확실하게 국정을 주도하겠습니다. 정부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정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습니다. 대신 야당도 여당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20대 국회 입법성적은 참담합니다. 법안처리율은 고작 29.3%에 불과하고, 지금도 1만4천731건의 법안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40%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성적으로 우리 모두 20대 국회를 마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오늘을 기점으로 국회에 잠든 1만 4천 건의 법안을 깨웁시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많은 고뇌와 연구 끝에 발의한 법안들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부터 신속하게 논의를 진척시켜나갑시다.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헌법 가치가 살아 있는 민생국회,여러분 모두와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그 길에 여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민주당은 공존의 정치로 국회의 협치를 보여 드릴 것입니다. 민생을 더 힘 있게 보듬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을 복원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동료 의원 여러분,고맙습니다.2019년 7월 3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 대학가 ‘방 구하기 전쟁’…원룸, 고시원, 하숙, 셰어하우스 어디가 좋을까?
- (사진=뉴스1) 대학교 개강을 앞둔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 주민 알림판에 하숙 및 자취생을 모집하는 게시물이 빼곡이 붙어있다.개강을 앞둔 2월부터 대학가 주변은 살 곳을 찾아 발품을 파는 학생들로 즐비하다. 좀 더 저렴하고 쾌적한 공간을 찾기위해 '방 구하기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2월 중순에는 기숙사에 떨어진 학생들이 '방 구하기'에 몰려 좋은 방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생 입학이 있는 3월 봄 학기는 9월 가을 학기보다 기숙사 경쟁률이 높아져 기숙사 입사가 '하늘의 별따기'다. 지난해 방구하기에서 낭패를 본 유희주(22. 여) 씨는 “기숙사가 될 줄 알았는데 떨어져 갑자기 방을 구하려니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이 좋을지도 잘 몰라 고생했다”라고 말했다.그래서 스냅타임이 대학가 인근 대학생들이 살 수 있는 방을 전격 비교해봤다. 방을 구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공간 선택지에는 △원룸 △고시원 △하숙 △셰어하우스 등이 있다. 원룸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대학생들에게는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개인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고시원은 사실상 주거 공간이 아니라는 점과 매우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스냅타임이 가본 고시원은 키가 159cm인 여학생이 생활하기에도 비좁아 보이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고시원은 보증금이 없고 월세가 저렴하다. 또한 라면, 쌀, 김치 등이 무료다.하숙은 끼니를 챙겨 먹기 힘든 혼자 사는 대학생에게 아침과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는 것이 이점이다. 셰어하우스는 개인이 활용하는 공간이 고시원보다 넓고 쾌적하지만 원룸의 보증금과 월세보다는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숙과 셰어하우스 모두 공용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개인 공간 보장, 높은 가격의 장벽 ‘원룸’원룸은 다른 선택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금전적인 부담이 크다. 지난 1월 31일 부동산 O2O(Online to Office)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권 10개 대학(서울대·중앙대 고려대·숙명여대·건국대·경희대·연세대·한양대·홍익대·서울교대)의 원룸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54만 원 수준이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면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 평균 월세 가격 54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약 65시간을 꼬박 일해야 한다. (사진=저스트리브 홈페이지) 요즘 고시원은 인테리어 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하지만 상당히 좁다.저렴하지만, 좁은 개인 공간 ‘고시원’고시원은 개념상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다. 하지만 대학가 인근 고시원은 학습공간보다는 저렴한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냅타임이 직접 서울권 대학 주변 고시원 10곳을 조사해본 결과 고시원의 보증금은 없다. 월세는 화장실이 있는 방과 없는 방이 나뉘었다. 화장실이 있는 방이 화장실이 없는 방보다 비쌌다. 화장실이 없는 방 월세는 약 32만 원에서 38만 원 사이, 화장실이 있는 방 월세는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다. 또한 대부분의 고시원은 김치나 쌀, 라면 등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식량을 제공한다. 단, 고시원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다.공용 공간 공유, 아침과 저녁 포함 ‘하숙’하숙은 일정한 방세와 식비를 내고 주인집에 머물면서 숙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냅타임이 직접 서울 곳곳의 대학가 주변 하숙 15곳을 조사해본 결과 보증금은 없었으며, 월세는 약 45만 원에서 53만 원 사이다. 하숙방 월세 차이는 에어컨의 유무 등 시설에 따라 달랐다. 월세는 아침과 저녁 식비가 포함된 가격이다. 하숙은 방을 혼자 쓰며 거실을 공유한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먹을 수 있다. 단, 하숙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다.공용 공간 공유, 비교적 넓은 개인 공간 ‘셰어하우스’셰어하우스는 개인 공간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이나 화장실 등의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셰어하우스는 원룸, 고시원, 하숙과 다르게 1인실, 2인실, 3인실 등 셰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1인실의 경우, 대학가 셰어하우스 약 10곳의 보증금은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월세는 약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다. 2인실, 3인실과 같이 방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면 보증금과 월세는 낮아진다. 대부분의 셰어하우스의 보증금은 월세의 2개월 치 가격이었다. 단, 셰어하우스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다./스냅타임
- [여행팁] 설 연휴 온가족이 즐기는 경기도 온천&맛 기행
- 경기도 포천의 대표 온천인 신북리조트[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설 연휴 장시간 운전과 가사로 온몸이 뻐근할 때 뜨끈한 물과 다른 사람이 차려주는 밥을 먹으러 온 가족 나들이는 어떨까.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함께 즐기기도 좋다. 더군다나 아직은 바람이 쌀쌀한 지금이 바로 온천과 스파를 즐기기 딱 좋은 시기. 이에 천연 온천수로 수질도 좋고 맛깔나는 음식도 있는 경기도로 떠나보자. 경기도 포천의 대표 온천인 신북리조트◇포천의 온천과 별미 ‘신북리조트 & 버섯전골’포천의 대표 온천인 신북리조트. 온천과 워터파크는 물론 찜질방까지 이용할 수 있는 패밀리형 온천테마파크다. 모든 시설을 1만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그러나 신북온천 최고의 자랑은 역시 부드러운 온천수다. 지하 600m에서 솟아나는 탄산수소 나트륨 천으로 맑고 깨끗하며 유황 온천수와는 달리 냄새가 없다. 30~34°C의 적정한 수온을 유지하는 온천수는 몸의 긴장과 피로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온천과 물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바데풀 또한 인기다. 독일의 바데하우스를 모델로 만들어진 대형 실내풀에는 전신마사지를 할 수 있는 워터풀, 그리고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넥샤워와 기포욕 등이 설치되어 있다. 온천을 즐긴 후에는 포천의 특산물인 버섯을 이용한 버섯전골이 제격이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을 듬뿍 넣고 국산 콩으로 직접 만든 두부와 함께 끓인 두부버섯전골은 잔잔한 감동을 전한다. 함께 차려지는 반찬까지 하나하나 정갈하고 순한 맛이다.경기도 포천의 특산물인 버섯을 이용한 버섯전골경기도 화성의 프로방스 율암◇파스텔 톤 감성의 신상온천 ’프로방스 율암 & 궁평항 조개찜’화성의 프로방스 율암은 호텔, 스파, 노천탕,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온천복합공간이다. 지난 2017년 문을 열고 깔끔한 시설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날씨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넓고 쾌적한 스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객실에서 천연온천수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다. 프로방스 율암의 온천수는 지하 700m 암반서 용출하는 천연온천수로 지층에 다량의 온천수를 저장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졌다. 옛날부터 자연 용출수가 사철 흘러내리고 한겨울에도 얼지 않을뿐더러,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지면서 치료목적으로 찾는 이가 많았다고 한다. 화성에는 감성적인 ‘궁평낙조’로 유명한 궁평항이 있다. 이곳에서 눈부신 석양만큼 매력적인 궁평항 수산물직판장으로 가자. 큼지막한 바구니에 다양한 종류의 조개를 담아 살 수 있고 원한다면 즉석에서 구이나 찜으로 즐길 수 있다. 인심도 후해서 횟감을 주문하면 낙지, 석화, 멍게, 해삼 등 푸짐한 해산물이 덤으로 따라온다. 상쾌한 바닷바람에 훈훈한 인심이 더해지는 곳이다.궁평항의 조개찜웅진플레이도시 스파쌍떼◇아이도 신나고 재미있는 스파 ‘웅진플레이도시 스파쌍떼 & 감자탕’도심 속 종합 레저스포츠 테마파크인 경기도 부천의 웅진플레이도시. 실내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으며 눈썰매장과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다. 최근 이곳에 이색적인 스파를 강화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복합스파공간 ’스파쌍떼‘가 탄생했다. 습·건식 사우나의 장점을 접목한 ‘힐링 한증막’은 내부의 맥반석과 옥이 인체에 쌓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 시킨다. ’패밀리 스파‘는 황금유황스파, 참숯스파, 수소스파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자신이 원하는 효능에 따라 이용하기 편리하다. ’키즈스파‘는 물놀이를 통한 창의력 발달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 전용 테마스파다. 버블스파, 블록스파, 볼풀스파, 플레이스파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되며 아이들이 실내 공간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두툼한 살이 붙은 뼈와 식감 좋은 우거지가 어우러지는 뜨끈한 감자탕은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음식이다. 지하철 7호선 춘의역 인근 조마루사거리에는 대형 감자탕집들이 마주 서 있다.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푸짐하게 즐겨보자.춘의역 인근 조마루사거리의 대형 감자탕경기도 이천의 스파플러스◇온천배미 이천의 국가대표 ’스파플러스 & 이천쌀밥’이천 온천의 역사는 약 6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부터 ‘논에서 온천수가 솟아난다’고 해서 ‘온천배미’라고 불렸다. 스파플러스는 워터파크, 실내수영장, 건강존 등 물놀이에서 찜질시설까지 갖춘 대규모 복합스파공간으로 자연 속에서 천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대온천탕을 비롯해 목초탕, 청주탕, 한방탕, 와인탕 등 다양한 테마의 온천탕을 운영하고 있다. 아늑한 노천 바데풀에서는 자연을 감상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고, 홍맥반석, 황토, 황옥 등 다양한 찜질방에서 피로를 풀 수 있다. 신나는 인공파도와 익스트림 웨이브로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는 스파플러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다.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던 이천 쌀은 윤기 있고 밥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갓 지은 찰진 밥 한 그릇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술술 넘어간다. 고슬고슬하게 잘 지은 밥에 반찬까지 푸짐한 이천 쌀밥정식이 밥 다운 밥인 이유다.임금님께 진쌍하던 이천 쌀로 지은 쌀밥정식강화도령도 반한 온천수 ‘약암홍염천’◇강화도령도 반한 빨간 온천수 ‘약암홍염천관광호텔 & 토속순두부’홍염천은 지하 암반 400m에서 숙성 후 용출되는 순수한 광염천수다. 염분은 바닷물의 10%. 철분과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용출 후 10분이 지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온천수에 함유된 각종 무기질이 피부에 흡수되면서 체질 개선 및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아토피와 각종 피부질환에 좋고 신경통과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홍염천의 단골들은 그 효능이 일반 해수탕보다 월등하다는 반응이다. 조선 25대 임금 철종은 이 지역의 홍염천수로 씻은 후, 눈병과 피부병이 깨끗이 나아 지명을 약산 약암으로 부르도록 했다고 한다. 현재 국내 유일의 홍염천을 보유한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의 탄생 배경이다. 도심에서 가깝고 제철 해산물이 넘치는 대명항과 가까우니 주말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다.약암리에는 국산콩을 사용해 직접 만드는 두붓집이 인기다. 특히 담백하고 고소한 토속순두부는 아무런 기교도 없는 순수 그 자체의 맛이다. 호호 불어가며 한 그릇 비우면 마음마저 든든하다.약암리에는 콩산콩을 사용해 직접 만드는 두붓집이 많다.북수원온천 스파플렉스◇전철타고 온천으로… ’북수원온천 스파플렉스 & 청년쌈밥’북수원온천의 가장 큰 장점은 도심 속 온천이라는 점이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성균관대역 바로 앞에 위치하니 대한민국 온천 중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다. 전철역 앞이라 간혹 동네 찜질방쯤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온천 발견신고와 온천 이용허가를 획득한 명실공히 정규온천이다. 막상 방문해보면 생각보다 큰 규모와 깔끔한 시설에 놀라게 된다.사용하는 물은 모두 지하 800m에서 올라오는 천연 온천수로 수소이온농도 9.25의 중탄산나트륨 알칼리성 온천수다. 칼슘, 칼륨, 철, 황산 등 이로운 광물질의 함량이 높아 신경통, 근육통, 피부질환 등에 도움을 준다.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 온천도 매력적이지만 참숯불가마, 산림욕방, 가족휴게실, 영화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대규모 릴렉스존은 북수원온천의 자랑이다. 북수원온천 맞은편, 대형 프랜차이즈 사이에 청년들의 도전이 아름다운 식당이 있다. 대표메뉴는 쌈밥. 제육볶음과 우렁된장이 청년농부가 기른 신선한 채소와 함께 큼직한 소쿠리에 담겨 나온다.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중년의 추억을 자극한다. 약암리에는 콩산콩을 사용해 만든 두붓집이 인기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억 덜받더라도 얼른 팔자’ 줄잇는 급매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주요기사다. ◇1면-‘2억 덜받더라도 얼른 팔자’ 줄잇는 급매물-생활패턴 바꾸게 한 ‘잿빛 공포’…짧고 독해졌다-경기둔화 공포가 가계빚 우려 눌러 전문가들 ‘기준금리 동결’에 몰표-“당에 부담 안주겠다…투기, 사실이면 의원 사퇴”[사설]손혜원 의원, 탈당으로 의혹 덮을 수 없다[사설]‘케어 사태’ 반려동물 문화 정립 계기 삼아야 ◇줌인&-‘트러블 메이커’ 된 ‘히트 메이커’…탈당·총선불출마 배수진-억대 연봉 41만명 작년 연말정산으로 282만원 돌려받아-고농도 미세먼지 겨울·봄에 집중돼◇주택시장 급매물 속출-거래절벽에 ‘공시가 인상’ 찬물…“집값 잡으려다 경기불씨 꺼트릴수도”-GTX·GBC 개발 호재에도 매매시장 ‘꽁꽁’-송파·강동 입주폭탄에…서울 전역 역전세난 우려도◇교단 떠나는 교사들-“땅에 떨어진 교권에 의욕 잃었다”…2월 명퇴신청 6000명 돌파-“뒷전으로 밀린 선생님 보호…‘교권 3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더이상 선망의 대상 아니다…교대 경쟁률 뚝◇‘삼한사미’에 숨막히는 대한민국-환경부는 ‘보통’, WHO는 ‘나쁨’…따로 노는 공기질 지표가 불신 키웠다-국민은 숨 못쉬는데…국회서 잠자는 재난지정 법안-발뺌 못 할 중국發 미세먼지…하반기에 밝혀지나-연중 재난된 미세먼지…환경가전, TV·세탁기 제치고 ‘가전 톱3’ 우뚝-부모들, 학교에 “공기청정기 놔달라” 미세먼지 연구하고 법안 발의 참여도-이마트 롤비닐 감축…캠페인 GS수퍼마켓 종이영수증 OUT◇기준금리 인하론 급부상-12명 중 10명 “연내 금리인상 없다”…5명은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전문가 셋 중 둘 “한은, 2.7% 성장 전망 하향조정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미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고…스몰딜은 빅딜로 가는 중간 과정-“외교관 수 30여년째 제자리…외교역량 강화 위해 인력 늘려야”◇정치-북·미 여전히 신중모드…남·북·미 ‘스웨덴 디테일 담판’에 쏠린 눈-“집값, 서민에겐 여전히 높다…안정 정책 지속 추진할 것”-여야 ‘손혜원 대치’…1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길어지나 -방위사업청장, 모디 인도 총리 만나 ‘무기 세일즈’◇경제-증권거래세 인하 당정 불협화음…“폐지까지 검토” vs “세수감소 우려”-英 브렉시트, 美 무역전쟁, 中 경기둔화…악재만 수두룩-외국계은행, 6000억대 외환파생상품거래 ‘짬짜미’ 덜미 ◇금융-카드사 넘어 플랫폼으로…임영진의 실험-은산분리 빗장 풀렸지만…인터넷銀 발빼는 IT기업, 왜-금감원 저승사자 vs 前 금감원 보험통◇산업&기업-핸들 놓고 고속道 진입·제동실험…5G망 거미줄 연결 ‘자율차 요람’-美법원 “한국산 철강관세 부당”-조선 빅3 ‘물 들어온다’ 연초부터 ‘수주 랠리’-지난해 수출車 10대 중 6대는 SUV-한화토탈, 대산공장 증설 투자 탄력◇산업·소비자생활-LG전자, TV 이어 스마트폰 화면도 ‘돌돌 만다’-CJ ‘나홀로 명절족’ 겨냥 햇반컵반+꿀잼영상 쏜다-전기차 충전, 삼각김밥 배달…편의점 ‘영역파괴’-中 수출길 막힌 韓게임…터키·태국 등 새 시장 개척해야◇중소기업·바이오-바르지 말고 드세요…역발상 동국제약, 히트 행진-아이와 케미 맞는 돌봄교사 연결 맞춤형 방문교육 기대주로 뜬다-반도체 호황 영향…작년 中企 수출 역대 최대치◇증권&마켓-공매도 등쌀에…셀트리온, 연초 상승장서도 10% ‘털썩’-中 부양책 훈풍 이어질듯…기업 실적 발표는 변수-신작 업은 게임株 주가 반등 노린다◇증권-年수익 4~7% 상품으로 WM석권…‘금’만 간 유리천장 확실히 깨겠다-‘文대통령이 홍보모델’…수소 테마株 싱글벙글-농협은행·아문디자산운용, ETF 시장 도전장◇문화-1530억원…中서 ‘가장 비싼 작가’ 키운 거장들-“난 반대요”…마당놀이도 ‘미투’ 할 건 한다오◇스포츠-2007년 역전패 아픈 기억…바레인전 방심은 없다-‘제2의 홍명보’김민재…EPL, 진출 눈앞-박용택, LG와 2년간 25억 FA 계약-새 공 테스트하려다…전미정, 16년 만에 우승-마지막 홀 극적 버디 로리, 유럽 통산 4승◇피플-지도 터치하면 매물정보 쏟아져…베트남 부동산 앱 다운로드 1위-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 ‘자랑스런 일리노이대 동문상’-우리금융, 지주 출범맞아 사회공헌 소외계층에 희망상자 2300개 전달-신한은행 ‘2018 종합업적평가’ 경기 동탄 커뮤니티 대상 수상-진선규 “범죄도시 흥행 후 시나리오 건네받아…믿기지 않죠”-기아차·세이브더칠드런, 인도 직업교육고교 지원◇오피니언-[목멱칼럼]디지털 변혁기,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생생확대경]기업 “떠나느냐, 남느냐…”-[기자수첩]‘용서해달라’ 강요하는 유승준◇부동산-대형건설사, 올해 분양 수도권 집중-“철거작업 한창인데…전면 재검토한다니” 오락가락 서울시에 뿔란 세운지구 토지주-로또아파트 쏟아진 서울…작년 청약경쟁률 30대1-성남>광명>안양>하남 서울 가까울수록 더 올랐다◇사회-“결제 건수 한달간 제로”…제로페이, 법인용 출시 등 이용 늘리기 ‘안간힘’-버려지는 반려동물 年 10만마리 유기땐 벌금 물리고 형사처벌도-최저임금 올랐는데…울상 짓는 생계형 알바-양승태, 사법부 수장 첫 구속 기로…법조계도 의견 분분-지난해 집회·시위 7만건 육박 ‘역대 최대’
- [전문]규제혁신부터 원전건설 재개까지…文대통령-기업인 질의응답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업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을 초청해 ‘기업인과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에서 22명, 중견기업에서 39명, 전국상의 회장단 61명 등 모두 13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고용과 투자 확대를 당부한 한편, 기업인들에게서는 규제혁신부터 원전건설 재개, 남북경협 등에 대한 요청이 쏟아졌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기업인들간 주요 질의응답 전문이다. -황창규 KT 회장: KT 황창규입니다. 특히 최근에 기업의 투자 정책을 강화시켜 주시고, 규제완화를 해 주시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전에 “5G 잘 되어 가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1년 전에, 지금 5G는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KT에 대해 소개하면, 중소기업과 상생 사례인데, 185개의 중소기업을 작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는 5G 인프라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185개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올해는 1,000개,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아마 4차 산업과 5G에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히든 챔피언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잘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5G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정부, 기업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생펀드에 돈만 좀 있다고 그러면 국가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부분입니다. 지금 데이터라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IoT, 모든 부문에서의 활용이 데이터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2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2018년 조기에 진압되었고, 사상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 재난 속에서도 정부가 KT한테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빅데이터와 AI를 돌려서,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켰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보스포럼에 제가 가는데 성공사례를 정부와 협력한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보호 규제가 다른 산업에도 너무나 많이 잡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전세계가 동참하고, 한국의 국기도 올릴 수 있고, 전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아마 국회에 정부 여당에서 올려서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풀어서 사람 생명을 구했습니다. 비식화 개인정보를 좀 더 활성화하면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많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먼저 말씀하신 생태계 측면, 5G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3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됩니다.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기업 전체 5G를 중심으로 한 생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관련한 소프트웨어와 관련 중소기업들도 같이 묶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 장비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용화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만큼, 생태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제도와 그 부분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한 군데 가서 산업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저, 세 사람이 현장에 가서 생태계 측면에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이어져 3월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어나운스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역할을 KT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SK가 중심이 돼서 5G 기반, 공급기업의 협의체가 출범을 합니다. 거기에는 제조사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KT도 역시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빅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는, 잘아시는 대로 규제샌드박스 법이 내일모레 17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시행령도 확정되면 대통령님 아까 모두말씀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상당한 그 부분 가속이 이어질 거고요. 개인정보 3법은 지난 11월에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가속화 되어질 건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 측면에서 연결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발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과 정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이 같이 우리 미래 준비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긴밀하게 잘 준비해서 조기에 성과내도록 그렇게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 이종태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해야 한다고, 또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진한 규제개혁에 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십 년 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 자율,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과거 교육개혁하면서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이러한 파격적 규제개혁을 단행한다면 국회도 법률에 대해 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 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홍남기입니다. 지금 이종태 회장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하는 거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못 할 게 없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규제 하나하나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제도적으로 아예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샌드박스 3법이 만들어졌고, 내일모레 발효가 됩니다. 올해 이 규제 샌드박스에 의한 임시허가라든가 실증 허가가 저는 최소한 100건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 아주 의미 있는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나오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기업이 사회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에게는 절벽같이 다가오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 찾아 나서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박용만 회장님께서 수많은 사례들을 정부에 전달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됐다는 그런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전에 제기했던 사례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혁신이 경제 활력을 찾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태 회장님께서 주셨던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여러 행정조사들을 이와 같은 유사한 기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으면 그만두자 해서 한 650건의 행정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없애버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셨던 그와 같은 것은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순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가 입증책임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SK의 최태원입니다. 혁신성장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한다고 돼 있고, 스마트시티 추진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은 저희가 정말 반가워할 만한 얘기고, 앞으로도 정말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혁신성장을 주도하실 때 저희가 생각하는 3가지 정도의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첫 번째,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입니다.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사회가 용납을 못하시면 솔직히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시거나 샌드박스의 어떤 했을 때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두 번째는 혁신성장이 정말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의 문제입니다. 이 실험을 얼마나 싸게끔 접근할 수 있느냐, 혁신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데 그 코스트가 너무 비싸면, 솔직히 이 코스트라는 것은 돈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처럼 실패에 대한, 이것을 덮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코스트가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라는 게 코스트라는 말은 전반적인 사회적인 코스트를 커버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세 번째는 좀 더 어려운 말씀이지만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글로벌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성장의 경쟁을 뚫어서 이기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의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또, 저희 내부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에 의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까지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부탁을 드립니다. 규제완화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안에 이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솔직히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것이 성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혁신성장의 대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첨단산업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잘 접근하지 않았던 방법이긴 한데요. 꼭 저희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온 돈에 대한 과실을 분배한다는 그런 원칙 말고, 바로 국민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회적경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특히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의 평균은 고용창출 전체의 6.5%를 사회적경제에서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협동조합과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이 부분은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포텐셜이 있는 곳입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쪽 부분에 힘을 쏟는다고 생각하면 혁신성장에 또 다른 부분이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질문을 드린다면,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됩니다. 2년 전에도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세 가지 제언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입니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입니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문재인 대통령: 최 회장님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조로 가고 있는데 R&D도 보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는 작년에 축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R&D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법을 다 바꾼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곽재선 KG그룹 회장: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방식, 즉 ‘무엇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로 되어 있어서 창의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로 바꾸어야 창의성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공직자가 소신 있게 못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때문입니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안한다. 독일, 미국 등은 정책감사 없이 회계감사만 합니다. 공무원들이 유연성 있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규제를 지금의 포지티브, 뭐만 할 수 있는 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규제 체계를 거꾸로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책감사는 감사원법에 감사를 회계 감사와 직무 감사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의 뭔가 허가를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또는 행정적인 무슨 협력행위를 할 경우에 나중에 그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왜 근거 없는 행정을 했느냐라고 문책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아예 면책시켜 주겠다는 적극 행정면책제도 부분은 이미 감사원에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실행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원에 협조를 구하겠다. 나아가 오히려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문책하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더 장려해 나가는 그런 행정 문화까지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지난1월 창원을 방문하여 기업인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 주력사업이 정체되어 일자리와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향후 해외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 동안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 매우 높은 원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불가합니다. 현실을 살펴봐 주시고,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요청 드리고, 공론화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재 전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전반과 모순됩니다. 거대한 변화에 지역과 원전 관련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잠시의 어려움을 덜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궁극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원전기업 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 개소했고, 안전에 대한 투자, 해체기술에 대한 투자, 원전 수출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UAE에 가서 해외원전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오늘 도착해서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해외수출 확대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애로사항을 잘 듣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북한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북중 접경지역에 방문해, 접경지역의 경제활동을 보고, 연변대학과 기업을 방문했고, 신의주 위화도 세관에 가서 보따리상의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신의주는 평양보다 잘산다고 하고, 그 옆은 전기가 안 들어와 촛불로 생활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과의 우호관계 영향으로 남한과의 경제협력 보다 중국 동북 3성과 경제협력을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가 반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성연락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민과 관이 만나서 남북 인프라 표준 정비사업, 남한의 기술 인력과 과학인력 양성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이것을 협력과제로 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날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합니다. 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에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좋은 말씀 잘 듣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5% 늘려 202만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통상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부와 외교부,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인 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협력사와의 상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동차 부품업계 활력 제고 방안’ 등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회사도 협력사들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여 협력사들과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요즘 대기문제·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몽골 2700만평의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부회장께서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는데, 3일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균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심한 날의 수치는 더 악화되어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는 더욱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소 자동차·버스 등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효과적이고, 조림협력사업 등도 좋은 대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창원시 등에서 공기청정기 산업을 주력으로 특성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업들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해운업은 현재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규제 일부만 개선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십 척의 선박 발주를 따올 수 있는데, 재무구조만 개선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부채비율이 조금만 높아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건설 회사들의 부채비율을 개선한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나라 주력산업 모두 어렵겠지만 해운이 가장 어렵습니다. 해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동량 회복과 이를 통한 운임회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어떤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재무구조 관련 부분은 부채비율 높아지지 않고 자금조달이 가능한 방법은 장기후순위 채권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수부·금융위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고, 해양진흥공사 등의 장기저리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무구조 전문가와 기업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제 정치 불확실성 높아지고 시장이 축소되었다 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럴 때일수록 하강 사이클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만하지 않았나 성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비와 기술, 투자 등 노력하여 내년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당당하게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 명’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의무입니다. 개인적 이야기 하자면 두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들 커가는 것 보며 젊은이들 고민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소중한 아들딸들에게 기회, 꿈과 희망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혁신기술인력 중점 지원하겠다고 하시며, 고용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석박사, ICT, AI 인력 양성 지원하겠다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등으로 미래산업 창출되면 행사장에 걸린 캐치프레이즈 ‘기업이 커가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뿐 아니라 전통산업도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선도해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입니다. 올해 6천억 불 수출 달성했습니다. 세계 6위의 성과입니다. 정부도 좀 더 기업 의견을 경청해 주면, 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해 캐치프레이즈 ‘함께 잘사는 나라’ 될 것이라 믿습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도 ‘일거리’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사는 나라고, 중국 등과 경쟁에서 이겨야 일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기업·근로자 각자의 위치에서 일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이 다 무너집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공이 거의 없어 외국인에 높은 임금이 적용되면 그 임금이 그 노동자들에 가지 않고 브로커들만 배불리는 일이 됩니다. 정책 추진 시,?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인들은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임금격차가 높다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빠르다’, ‘획일적 52시간이 아닌 유연한 운용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이러한 보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며 의견수렴중입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상황, 기업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차등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법안 심의 중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차등화는 지역, 업종 분류하는 문제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 과거 시기 경험을 보면,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의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 단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52시간 근로시간은 현재 대기업의 경우 안착중입니다. 유연성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사노위 통해 1월 논의 완료하여 2월 국회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양성과 기술발전 위해 혁신적 인력 양성 직업훈련 체계 개편 중요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노사정이 상생의 방향을 찾아간다는 지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작년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최근 협의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타결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자리잡기를 고대합니다. -손경식 CJ회장: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도 있지만,?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정위 발표 보듯이 기업이 자발적 노력하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 등도 작동 중입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업이 투자확대 매진토록 해주십시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오는 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업의 헌신과 노고가 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들을 모아 했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현재 노란조끼 운동이 일어나 마크롱 개혁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 개혁이 실패하면 프랑스의 미래가 없다. 개혁 실패하면 급진주의 정당이 세력을 얻는다.?기업이 협조해야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미국,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정치 잘못되면 경제환경도 나빠집니다. 민주주의 양극화 해결 못해 민주주의 불안해지고, 이것은 경제성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업도 이 문제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어렵게 작년 규제샌드박스법 등 통과시켰습니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프로세스, 비핵화 성공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열립니다. 기업인들도 이에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들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질문과 제안하신 부분 불충분하면 따로 연락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없지만, 추후 SM 상선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통해 관련 현황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의지를 피력하고 여당과 노력해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속도 아쉬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부분은 대한상의와 정부가 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검토하며 성과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신한울 원전 건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5기 원전 건설중입니다. 3기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2기가 더 준공됩니다. 현재 전력 설비 예비율 25% 넘습니다. 추가 5기 더 준공되면 전력설비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력, 국제경쟁력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기자재,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정부 귀 기울이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기업들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기업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와 혁신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경제적 과제와 아울러 사회적 과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기본법이 국회 계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안전, 환경, 지역경제 기여, 노동자 복지 등 사회적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일자리, 둘째, 상생과 협력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국민들 기대가 큰 만큼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모처럼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경제 어려움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왔습니다. 그런 저력을 올해도 발휘하여,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갑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용대란에…사재까지 털어 인재 키우는 기업들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고용대란에…사재까지 털어 인재 키우는 기업들-삼바 주식 오늘 거래재개…8만 개미들 ‘안도의 한숨’-장병규 “블록체인·ICO 규제 개선 검토할 것”-서울 주택시장 겨울잠…사지도 팔지도 않는다△2면(줌인&)-멋 좀 아는 그녀…이왕이면 다홍치마-주미대사 부른 中, 선 긋는 美…‘화웨이 사태’에 꼬이는 무역협상△3면(‘기업형 인재’ 양성 나선 기업들)-학교에만 맡길 수 있나요…현장서 통하는 SW·AI 인재 함께 키웁니다-가봤습니다…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기 교육현장△4면(거래소, 기심위 열고 ‘상장 유지’ 결정)-“삼성바이오, 경영투명성 미흡하지만 기업계속성·재무안정성 괜찮아”-상폐됐다면…잇단 소송전으로 혼란 커졌을 것△5면(부동산發 경기침체 도미노)-집값 잡으려 날린 펀치에…이삿짐센터·건자재업체까지 쓰러질 판-거래 실종에…중개업소 하반기만 4757곳 폐업-응찰자 수 ‘뚝뚝’…경매시장도 ‘찬바람 쌩쌩’△6면(다시 신발끈 죄는 4차산업혁명委)-“일자리 730만개 놓칠 수 없어”…의료·제조업에 AI 혁신 집중한다-AI활용 플랫폼 도입, 신약개발 기간 확 줄인다-돌봄로봇 1000대 시범 보급…로봇펀드 200억 조성△8면(정치)-文대통령 “KTX 사고 고강도 대책 세워라”…김정은 답방엔 침묵-韓, 주한미군에 연 5.4조 지원…사실상 日 보다 많아-비핵화 방안 고민 깊어지는 北…남북정상회담서 ‘카드 공개’ 부담?-與野 ‘12월 임시국회’ 개의 공감대…목표는 제각각-손학규 “민주주의 부정, 지켜볼 수만은 없다”△9면(경제)-“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난제 더 안은 홍남기 해법은-대기업·中企임금 격차…34년 새 1.1→1.7배로-양식장서 발암물질 나왔는데…샘플조사만 하고 끝?-공정위, 하림그룹 총수일가 檢고발 추진△10면(금융)-금융위 “국책은행, 車·조선업 지원땐 성과급”…국책은행은 시큰둥-신상 출시 일단 스톱…카드사 ‘정중동’-농협銀, 베트남서 신용카드 출시 검토-수출입銀, 2년여 만에 해양·구조조정본부 축소△12면(산업&기업)-中心 퍼올린 韓굴착기…ICT 입고 美·印 사로잡는다-삼성 네트워크사업부장…조직개편 앞서 이임식-“내년에도 통상 환경 험난…기업들 리스크 관리해야”-카카오그룹 “손님·기사 미스매치 수요예측 AI로 해결”-현대·기아차, 美 진출 33년 만에 ‘2000만대’ 판매△13면(산업)-LG “배터리 무상보증 1년→2년”…다이슨과 ‘제2차 무선청소기 大戰’-내년 세계 앱 마켓 지출, 박스오피스 ‘2배’ 될 듯-유선전화 6개월, 인터넷은 3개월 요금 감면-‘인피니티O’ 탑재…삼성 ‘갤럭시A8S’ 중국서 첫선△14면(소비자생활)-유통가 할아버지 캐릭터…숨겨진 이야기 살펴보니-컬링 ‘휠라’ 골프 ‘까스텔바작’ 선수 유니폼 브랜드 잘나가네-옷 입고 화장하는데 ‘장애는 없다’△16면(건강)-찬바람 맞으니 안면마비·어지럼증 불쑥 생겼다가 사라져…안심은 금물-눈뻑뻑·입마름 3개월 넘게 지속…‘쇼그렌증후군’ 의심을-오차 거의없는 ‘로봇인공관절수술’ 회복도 빨라요△18면(증권&마켓)-中 ‘검열 등쌀’에…신작효과 못 누리는 게임株-한달새 33% 뛴 오리온, 지금 매수해도 되나-‘합병 호재’ 포스코켐텍, 주가 찬바람에도 목표가↑-짐 로저스, 경협株 아난티 사외이사 된다△19면(증권)-사학연금 올 수익률 -0.81%…떨고있는 연기금-‘조회공시 매매정지’ 시간 단축 검토-“내년 블록체인 스타트업 10여곳에 현금투자”-금융당국 “내년부터 중대한 회계위반때만 감리 실시“△20면(문화&스포츠)-꽃미남 없어도 OK…아줌마 파워 무시마세요-경기침체에도 매출 200억원 가뿐…‘될 공연’은 됩니다-엄마, 겨울방학에 ‘인형극·국악뮤지컬’ 보러 가요△22면(스포츠)-별 중의 별 양의지 2018 골든글러브 최다 득표-밀레니엄 키즈 돌풍…내년 KLPGA달군다-女컬링, 월드컵 준우승…일본에 아쉬운 역전패-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유스전략본부장, 사의 표명-김민휘 “내년엔 PGA투어 우승컵 들고 돌아올게요”-내년 새 골프장 19곳 개장 예정…5년 만에 최다△24면(사람&나눔)-“직접 만든 글씨체 수익금으로 어려운 친구 도와요”-“경찰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인권”-서승원 “정부·국회에 中企 어려움 전할 것”-신한금융 ‘머니브레인’ 팀, ‘디지털 아이디어’ 대회 대상-“베트남 국세청, 현지 한국기업 세정지원을”-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포스코그룹 ‘통큰 기부’-‘올해를 빛낸 방송인’ 유재석 7년 연속 1위-허정진 우리카드 경연지원 부사장△25면(오피니언)-‘개방과 혁신’은 생존의 문제-“현장 외면한 교육당국 답답해”-소비자 피해 우려되는 ‘가격 개입’△26면(부동산)-LH ‘세종 스마트시티’ 세계 첫 국제인증 획득-‘영등포뉴타운’ 속도 내자…9·13대책에도 일대 집값 ‘꿋꿋’-춘천 온의지구, 인천 미추홀구…‘지역 내 강남’ 분양 솔깃하네-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27면(사회)-할 일 없는데 ‘보여주기식 채용’만 늘려…체험 없는 ‘체험형 인턴’-“카풀 서비스 반대” 택시기사 분신 사망-‘국정농단 태블릿 조작설’ 法, 변희재에 징역 2년 선거-‘살찐 대한민국’ 비만으로 인한 경제손실 11.5兆-‘민청학련’ 재판·수사 기록 44년 만에 공개-국방부 검찰단→국기기록원 이관…1972년 발생 학생운동 탄압 사건
- [맛있는 박물관③] 임금님도 반한 밥맛의 비밀, 이천 쌀문화전시관
- 이천 농업테마공원 안내소는 쌀알을 닮았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자그마한 다랑논을 지나 솟을대문을 넘으면 널찍한 마당 한쪽에 장독대가 햇살에 반짝인다. 마당에는 연자방아 돌리는 황소와 우마차를 타고 피리 부는 소년의 실물 크기 조형물이 보인다. 기다란 기와지붕을 이고 선 건물은 쌀문화전시관이다. 조선 시대 진상품으로 유명한 이천 쌀의 우수성, 우리나라와 세계 쌀 문화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한국과 세계 쌀 문화가 한자리에 ‘이천 쌀문화전시관’전시실은 성종의 수라상 그림으로 시작한다. 그 옆에는 ‘산해진미로 가득한 수라상의 주인공은 쌀밥이었습니다’라는 설명이 붙었다. 15세기 말 이천 부사 복승정의 치적 자료에 따르면 “성종이 세종릉에 성묘하고 환궁하면서 이천에 머물던 중 이천 쌀로 밥을 지어 먹었는데, 맛이 좋아 진상미로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이렇게 시작된 이천 쌀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쌀알이 투명하고 밥에 윤기가 도는 추청 품종을 선택하고, 생산과 수확뿐 아니라 저장도 깐깐하게 관리해서 품질을 고급화했다. 이천의 미곡종합처리장 8곳을 통해 공동 수매하고, 건조와 저장, 가공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이런 과정을 거쳐 생산한 이천 쌀을 즉석에서 도정해 맛볼 수 있는 것도 쌀문화전시관의 자랑이다. 잘 여문 벼를 즉석도정쌀눈쌀자판기에 넣으면 현미부터 백미까지 원하는 대로 도정할 수 있다. 바로 도정한 쌀알을 입에 넣고 씹으면 고소하고 달콤해서 아이들도 좋아한다. 특히 보관이 어려워 시중에서 잘 팔지 않는 오분도쌀은 현미보다 부드럽고 백미보다 고소해 인기가 높다. 미리 신청하면 갓 도정한 쌀로 가마솥에 밥을 지어 먹는 체험이 가능하다. 평소에 밥을 잘 안 먹던 아이도 벼가 쌀로, 다시 밥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밥알 한 톨 남기지 않고 잘 먹는단다.지하에는 벼 이야기와 논의 사계를 설명하는 코너가 있고, 쟁기와 가래, 벼훑이(홀태) 등 옛날 농기구를 전시한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벼훑이로 탈곡하고, 절구로 도정하고, 키질해서 쭉정이를 날리고 알곡만 남기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벼훑이로 힘겹게 낟알을 떨구고, 허리 두드리며 절구질하고, 코가 간지러운 것을 참으며 키질해서 알곡을 만든 아이는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몸으로 깨닫는다.우리나라의 ‘소로리 볍씨’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로 알려졌다◇비공식 세계 최초의 볍씨 ‘소로리 볍씨’벼에 대한 전시물 중에 1998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의 구석기시대 유적에서 기원전 1만 5000~1만 3000년 무렵의 볍씨가 발견됐다는 설명이 눈에 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소로리 볍씨’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연구 팀이 연대를 측정한 결과, 기원전 1만 2500년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벼농사가 본격화한 때는 약 3500년 전인 청동기시대이므로, 학계에서는 소로리 볍씨가 진짜 세계 최초의 볍씨인지 논란이 계속된다.아이들에게는 이런 설명보다 재미난 체험 활동이 기다린다. 귀여운 표주박에 알록달록 색칠하거나, 김홍도의 ‘추수도’를 탁본으로 떠볼 수 있다. 모두 농업과 쌀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활동이다.쌀문화전시관은 이천농업테마공원에 자리 잡았다. 이천농업테마공원은 도시민에게 농촌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2013년 조성했다. 15만 ㎡가 넘는 부지에 쌀문화전시관, 체험용 경작지인 다랑논, 쌀먹거리촌, 임금님표이천 농식품 홍보·판매장 등이 있다. 쌀문화전시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5시이며(월요일·1월 1일·명절 당일 휴관), 관람료는 무료다.◇도자기로 이름난 ‘이천’도자기로도 유명한 이천은 이웃한 광주, 여주와 함께 ‘도자기 벨트’를 이루며, 홀수 해에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한다. 이와 별도로 해마다 이천도자기축제를 연다. 지난 2001년 개최된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맞춰 문을 연 세라피아는 이천 도자기의 중심이다. 도자기를 뜻하는 ‘세라믹’과 천국이란 의미의 ‘유토피아’를 합쳐 만든 세라피아는 이름 그대로 도자기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도자기 천국이다.사기막골도예촌은 동시대 도자기 장인들이 모여 이룬 마을이다. 이들이 고려와 조선을 잇는 전통 도자기 제조 기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한 덕분에 이천은 현대 도자기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이천시 사음동 일대에 조성된 사기막골도예촌에는 골목마다 장인이 직접 운영하는 공방과 도자기 매장이 들어섰다.지난해까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축제가 열린 설봉공원은 시원한 설봉호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각 작품과 쉼터가 있다. 올해부터 행사 장소가 새로 조성된 예스파크(藝’s park)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봄가을이면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축제가 없는 날에는 한가롭게 산책하기 좋다.◇여행메모△당일 여행 코스= 쌀문화전시관→이천농업테마공원→설봉공원→세라피아△1박 2일 여행 코스= 쌀문화전시관→이천농업테마공원→설봉공원→세라피아→숙박→사기막골도예촌→예스파크△가는길= 중부고속도로 호법 JC→남이천 IC→공원로 대월·설성 방면→이천농업테마공원(쌀문화전시관)△주변 볼거리= 도드람산 삼봉, 설봉산 삼형제바위, 이천 설봉산성, 이천산수유마을, 예스파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