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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운용방향③)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 [edaily 김희석기자] 가.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지원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ㅇ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대상 업종(제조업, 컴퓨터·통신업 → 전업종)과 인원(인턴취업 9천명 → 13천명)을 확대
ㅇ 국가정보자원 DB구축 사업, 이공계 대졸자 연수지원, 전산요원 채용 등 청년층 일자리창출 지원(추경안 반영)
* 국가정보자원 DB 구축 : 200억원,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연수지원 : 50억원, 초.중등학교 전산요원 채용 : 141억원 등
ㅇ 청소년이 익숙한 온라인 취업시장을 활성화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상에서 지원과 선발이 가능하도록 기능보강("03.7월중)
ㅇ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인력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학과편성, 학생의 진로선택이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세부 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사업추진(01∼05년)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추진
ㅇ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 공기업의 여성채용 실태조사 및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
*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확대 추진(300인이상→ 50인이상 사업장)
ㅇ 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28만원/6개월지급) 지원대상 확대(55세→ 50세이상),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설(하반기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04.1월부터 시행계획)
ㅇ 장기구직자 고용장려금 지급기간 확대(60만원/6개월→1년, 04.1시행)
나.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및 서민생활 보호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 및 지원확대
ㅇ 현 수급대상자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일제조사(03.9∼)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추가 선정·보호
ㅇ 자활사업참가자 24천명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시범 적용(하반기 중)
*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액 산정
□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강화
ㅇ 현행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비정규직 근로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현행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
- 1개월 이상 임시·일용직 및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 5인미만인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총46만명 추산)를 우선 전환(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03.7.1 시행)
□ 고용·산재보험 운영을 내실화
ㅇ 양 보험의 적용·징수 일원화, 보험사무대행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징수업무를 효율화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제정 추진(02.10.24 국회제출, 03.4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ㅇ 소규모 건설공사 등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
* 1개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3.4억원 미만 건설공사 근로자에 대해 04.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ㅇ 산업재해 감소 종합대책을 수립(하반기중)
□ 근로자 재산형성과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우리사주제도의 주식배정 방법 등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확대방안 검토
ㅇ 기 발표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을 토대로 퇴직연금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금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 서민의 사금융 피해를 축소하기 위하여 하반기중 등록대부업자 조회시스템을 구축
ㅇ 대부업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여 자율적 통제기능을 강화
* 예 :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
다.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과세자 비율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자 위주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 등 세부담경감 추진
※ 근로소득세 경감을 통해 생산성 향상분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
□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수급안정 도모
ㅇ 금년중 총 50만호(수도권 30만호 포함)의 주택을 건설
- 판교 개발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영덕∼양재 고속화도로와 신분당선 민자유치계획을 7월중 확정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의 재입법을 빠른 시일내 추진
* 2003 당초예산 6,426억원 → 추경(1000억원) 포함 7,426억원
□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유세제를 개편
ㅇ 매년 3%p씩 부동산 보유세제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율체계를 조정
- 중산서민 가계의 세부담은 늘리지 않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세부담은 부동산 보유규모에 따라 누진 중과
ㅇ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수입원인 재산제세를 지방분권화 계획과 연계하여 전면 개편
※ 행자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반기중 최종방안 확정
□ 부동산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ㅇ 부동산 매매시 중개업소에서 인터넷 등으로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역(검인계약서)를 신고토록 제도화
ㅇ 부동산 실거래가액의 실질심사를 위해 계약서검인제도 개선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03년 하반기중 세부추진방안 강구
- (증시조망대)`700 고지` 9부능선..숨이 가빠진다
- [edaily 한형훈기자] 23일 주식시장은 700선을 앞두고 투자주체간의 눈치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수가 700선의 9부 능선인 690선에 근접, 이번주 초반이 추가 상승과 숨고르기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상승장을 이끈 재료의 소진으로 상승 기울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와 수급호조, 반도체 가격 상승,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 등의 재료 반영으로 시장은 더욱 강한 모멘텀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초반 상승갭 지지와 이평선 정배열, 과열신호 미미 등에 근거해 우려할 만한 과열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즉 오버슈팅(Overshooting)의 우려는 일단 접고 시장을 바라보라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상승 기울기의 둔화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상승추세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내비췄다.
▲교보증권 = 국내외 증시가 지난주 후반 이후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조정국면이 심화되지 않을 전망인 관계로 매수관점에서 너무 물러설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내외에서의 향후 기업실적과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여전히 시장 우호적인 점과 국내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지속될 수 있을 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IT관련 우량주와 실적 호전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굿모닝신한증권 = 이번주에도 국내증시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합지수 700선 회복을 둘러싼 공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보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에 무게중심을 두는 긍정적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시각이다.
▲대우증권 = 주식시장의 강세가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유동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최근과 같은 주가상승의 기울기가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미국증시의 상승탄력이 둔화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데, FOMC의 추가적 금리인하 여부는 재료의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차익실현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주 주식시장은 최근과 같은 주가상승의 기울기에서 다소 벗어나며 보다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대신증권 =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호하는 반도체와 업종대표주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사고 시장버블에 파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내수관련 중저가 대형주(시멘트, 통신, 건설, 증권 등)는 주도주와의 수익률격차 해소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삼성증권 = 우리 시장은 현 지수를 중심으로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등락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는 한 주가의 급락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급등할 여건도 미흡하다. 따라서 기존 보유(중장기 투자) 및 차익실현(단기 투자) 전략을 유지한다.
지난 20일 거래소시장은 초반 낙폭을 좁혔지만 후속 매수세 불발로 상승 반전에는 실패했다. 미 증시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우위를 이어가면서 투자심리를 호전시켰다. 개인도 매수에 동참, 하락폭을 메꾸는데 일조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4.26포인트(0.62%) 내린 686.22로 끝났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140억원, 623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4399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시간외거래를 통해 금강고려가 현대차 계열 주식을 투신권으로부터 총 2784억원을 사들였다. 이로 인해 기관의 순매도 금액은 오후 3시쯤 1500억원에서 2700억원 급증했다.
코스닥지수는 0.06포인트(0.11%) 하락한 50.80으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굿모닝신한 : 유동성 수혜주 중심의 매수관점 유지
-우리 : 금리인하 여부에 따른 시장의 반응 주시
-대우 : 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가상승 기울기
-서울 : 기간조정 국면 진입 가능성 고려
-신영 : 쉬어가는 흐름 예상
-LG투자 : 소극적 시장 흐름 예상, 매매 주의를 요해야
-동부 : 미국 경기 바닥 확인
-교보 : 고지 점령을 위한 준비 단계, 매수관점 지속
-대투 : 추가적인 수익 확보를 노려야
-대신 : 반기결산을 앞두고, 순항흐름 지속
-한양 : 피로회복 과정을 저가매수로 대응
-동원 : 상승세 연장
-브릿지 : 단기 숨고르기 국면 예상, 상승 추세는 유효
-동양종금 : 상승 진행형의 관점에서 대응
[뉴욕 증시]`연준리 지켜보자`..다우 보합, 나스닥 하락
다우 지수가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보합선으로 마감됐다. S&P 지수도 1000선 탈환에 실패했다. 나스닥 지수는 이틀째 하락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21.22포인트(0.23%) 오른 9200.75, S&P500은 1.03포인트(0.10%) 오른 995.73, 나스닥은 3.61포인트(0.21%) 떨어진 1645.03을 기록했다.
뉴욕주식시장의 거래량은 10억6700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1억6700만주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지수선물, 지수옵션, 종목옵션 만기가 동시에 도래하는 트리플위칭데이를 맞아 매매가 신중하게 이뤄졌다.
달러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채권가격 하락) 국제 유가는 올랐지만, 금값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날 월가에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종목별 뉴스를 주목했다. 다음주 연준리가 금리를 얼마나 낮출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경향: 盧, 특검연장 거부 시사..150억 의혹 별도조사 피력
-동아: 盧, 특검연장 거부 시사..野 강력반발
-조선: 盧대통령, 특검연장 거부 시사..野 "새 특검법 제출" 반발
-한겨레: 노 "특검마무리" 밝혀..한나라 전면적 대여투쟁 경고
-한국: 盧, 특검연장 거부 시사
-매일경제 : 조흥은행 파업 파행합의..집단행동에 또 굴복했다
-서울경제 : 조흥은행 3년간 독립경영..노사정협상 10개항 타결
-한국경제 : 조흥은행 파업 노사정 협상타결
◇주요뉴스
조흥은행 파업타결(전조간)
-침체경제 국면전환 계기 기대감..투쟁일변도 노조전략 제동걸릴듯
-이질감 커 화확적 결합 산너머 산
-중소형은행 합병논의 본격화 할 듯
-조흥 브랜드 유지·임금 단계인상
-`극한투쟁=실리쟁취` 빌미 또 제공
-정부에 등 떠밀려 다 내줘
-4위 하나은행 새짝찾기 나설듯
-새 조흥은행장에 이강륭 前 부행장등 거론
-저축성보험 비과세 폐지 검토(한경)
-국내기업 12% 해외이전 검토(서경)
-매출 100대기업 절반 "규제때문에 투자 철회"(한경)
-LG, "1년후 구-허씨 분할체제로"(서경)
-"한두명의 천재보다 유능한 CEO 육성 더 중요-구본무 LG회장(한경)
-기아차 카니발, 말련 국민차로(한경)
-휴비스, 듀폰 판매망 공유..51개 해외 네트워크로 에스폴 공급(매경)
-대한제당·제일제당, `2억대 돼지`소송(한경)
-"EU도 하이닉스에 35% 수입관세"-미 다우존스 보도(조선 등)
-카드사 연체율 11%대..한달미만 신규연체는 줄어(한국)
-삼성전자, 반도체장비 `상륙작전`..증착장비 곧 라인투입..장비업체들 `초상집`(한겨레)
-차 사고 MRI 비용도 보험처리(한경)
-변호사, 고객자금세탁혐의 즉시 신고해야(매경 등)
-금감원 `손길승회장 해임권고`(매경)
-"150억원 수사자료 검찰에 넘겨줄 수도"..특검팀 밝혀(동아)
-한·일-미 `북핵 안보리성명` 이견(한겨레 경향)
-용산 美기지 이전부지에 외국인 학교(한경)
-장출혈성 대장균 첫 집단감염..어린이 1명 사망이어 15명 추가 확인 `비상`(전조간)
-"목욕탕 수영장서 카메라폰 금지"-총리실 반입금지 처벌안 마련(한겨레)
-고려개발 일용직 부풀려 수억 `슬쩍`..노조 공개(한겨레)
-의료비 소득공제 `법정 영수증`만 인정..내달부터 표준양식 받아야(전조간)
-美 기업 사외이사 독립성 `흔들`(한경 등)
-美 기업연금 적자 급속확대(매경 등)
-국회는 아직도 파업중..추경·FTA 방치(매경)
- (증시조망대)가벼워진 몸집에 외부 모멘텀
- [edaily 한형훈기자] 17일 주식시장은 조정 하루만에 강력한 랠리를 보인 미국시장의 모멘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일 증시에선 만기 여진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을 압박했지만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 만기후 충격을 줄이는데 일조했다. 외국인도 매수 마인드를 유지하며 추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경제지표를 앞세운 미증시 랠리와 외국인 매수, 개인투자자의 가세 등으로 조정의 근거가 약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꼽는 조정의 빌미는 지수가 저점 대비 30% 안팎 오른 만큼 차익실현 욕구가 강하다는 점, 트리플 만기 여진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 압박 등이다.
그러나 실질고객예탁금의 감소세 둔화에 따른 개인 매수여력 확대, IT 주식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수, 7000억원대로 급감한 매수차익잔고 등으로 인해 시장 몸집은 어느 때보다 가볍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 미국 FOMC회의에서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북돋운 데다 증시 발목을 붙잡았던 SK글로벌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들어간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우증권 = 외국인이 지난 0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13일 연속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순매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 시장은 최근의 급등에 대한 부담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과의 싸움이다. 아직까지는 상승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나, 미국의 2분기 사전실적 발표시즌이 임박하고 있다. 지수의 반등시 추격매수보다는 조정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개인의 인내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 구미의 유력한 연기금펀드들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권수익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국채선물을 계속 매수할 것으로 보여 채권시장의 과열현상은 진정되기 힘들 전망이다.
2분기 들어 ‘주식-채권’동반강세 현상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이고, 7월중 금통위에서 콜금리 인하가 예상돼 있어 양 시장의 동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들이 선호하는 내수관련 중저가대형주, 증권주 및 코스닥시장내 무선인터넷주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증권 = 단기적으로 숨고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이나, 지수 630~680p를 중심으로 등락국면 전개후 재차 방향성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기투자는 차익실현의 관점에서, 중장기 투자는 핵심종목에 대한 매수기회의 포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이다.
▲현대증권 = 현재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채권 가격의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주가는 경기의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며 채권은 금융완화 정책 지속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다.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한 투자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으로 당분간 주가와 채권 가격의 강세가 양립할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전제로 투자자산의 매력도를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의 매력이 다른 투자대상(부동산 - 정부의 강력한 가격 안정 정책, 채권 - 콜금리보다 낮아진 지표금리)보다는 투자가들의 관심을 더 끌 것이라는 판단이다.
▲교보증권 = 미증시의 상승세가 유효한 상황으로 외국인 매수를 통한 국내증시의 수급개선의 움직임이 좀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원활한 매물소화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매물부담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실질 고객예탁금의 감소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매물압박 역시 덜어지고 있는 등 시장몸집이 가벼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이 긍정적 추세를 이어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일(16일) 거래소시장은 고점 경계감에다 프로그램 매물이 가세하면서 나흘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주말 대비 7.42포인트(1.12%) 내린 657.82로 끝났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433억원, 1083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이 1526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1164억원, 비차익이 340억원으로 총 1504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0.27포인트(0.54%) 상승한 50.02로 지난해 12월20일 51.76포인트 이후 처음으로 50선 고지를 밟았다.
[증권사 데일리]
-대투 : 에너지 비축을 위한 기간 조정 진행
-LG투자 : 선행지표격인 IT주와 수급상 매매주체 향방이 관건
-굿모닝신한 : 이격조정 예상..종목별 대응 전략
-서울 : 추가상승의 가능성을 열어 둔 이격조정
-대신 : 주식 채권 동반 강세 흐름은 지속될 전망
-한양 : 서머장세 안전수칙
-교보 : 국내 수급부담 완화 움직임 예상
-동원 : 지난해 12월과 비교한 투자유망주 찾기
-우리 : 조정을 종목 교체의 기회로
-동양종금 : 외국인 매수 강도 둔화 가능성
-동부 : 5일선 지지여부
-대우 : 급등에 대한 부담과 새로운 모멘텀과의 싸움
[뉴욕 증시]빅 랠리...S&P,1000선 돌파하며 1년래 최고치
뉴욕증시가 미국 경제 회복의 기대감을 촉매로 다시한번 "빅 랠리"를 펼쳤다.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올라 9300선을 상회했고 S&P500지수는 1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S&P500지수는 1년래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섰다.
다우지수는 전주말 대비 201.84포인트(2.21%) 급등한 9318.96포인트를 기록하며 9300선을 상회했다.나스닥은 40.09포인트(2.46%) 급등한 1666.58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500지수도 22.13포인트(2.24%) 오른 1010.74포인트를 기록했다.S&P500지수다 1000선을 상회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채권은 하락하고 달러화는 상승했다.국제 유가는 소폭 올라 배럴당 31달러선에 다시 진입했으며 금값은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3억주,나스닥의 거래량은 19억주로 평균치를 상회했다.뉴욕증권거래소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2408대 892,나스닥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2087대 1140으로 상승종목이 두배 이상 많았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 경향신문 : 의원 입법활동 "속빈 강정"("16대국회 3년활동" 분석·평가)
- 동아일보 : "조흥銀 매각" 勞政 정면충돌
- 조선일보 : 미, "미사일·마약실은 北선박·비행기 동맹국 영공·영해서 저지"
- 한국일보 : "조흥銀 매각" 勞·政 충돌 위기
- 한 겨 레 : 외국인노동자 "출국대란" 우려..8월말 강제출국 코앞
- 매일경제 : 조흥銀매각 노-정 정면충돌
- 한국경제 : 조흥銀 매각가격 3조원 합의..노조반발 노정 충돌예고
- 서울경제 : 조흥銀 매각 노정 강경대치
◇주요기사
- 매출늘고 이익줄고 "천수답 경영"..1분기 제조업 수익악화(경향 등)
- 골드만삭스, 한국 올 성장률 3.2% 하향(전 조간)
- 국고채 금리 첫 3%대..0.1%P내려 3.95%(전 조간)
- 年利 9%대 후순위채…헐값 유상증자..카드사 "유혹의 계절"(한국 등)
- 경제 상임위 전·현직의원 절반 주식보유·거래, 25명은 관련기업 투자(전조간)
- ARF 오늘 개막 北核해법 논의 최대 이슈(한국)
- 중기 특별세액공제 1년 연장..당정 최저한세율 8% 인하검토(매경 등)
- 은행 신탁계정 카드채 집중편입..카드채 손실 고객 전가(매경 등)
- 환율 10% 떨어지면 영업익 8조 줄어-산업구조 변화 분석(전 조간)
- 은행 연체율 크게 높아졌다. 5월 가계대출부분 최고 0.34p↑(한경 등)
- 大生 보험료 7∼8% 인상..삼성 교보 등도 검토(한경)
- 6개 채권은행장, 현대상사 정상화 합의(한경 등)
- SK글로벌 새 대표이사 정만원씨 유력..내부인물론 최창원씨 거론(매경 등)
- 조흥銀 노조원 7천여명 청와대에 집단사표 제출(전 조간)
- 기아차, 중국 2공장 상해에 짓는다(한경 등)
- 한보철강 인수한 AK캐피탈, 3억5천만불 조달 추진(매경 등)
- 르노삼성차 "채권단 보유지분 10% 산다"(매경 등)
- 넥서스 美에 콜센터 구축(한경 등)
- 재경부, 벤처기업 M&A활성화 위해 주식교환 양도세부과 매각때까지 유예 검토
- 모션헤즈 3자배정 유상증자 또 추진(서경 등)
- 프리챌, 커뮤니티 다시 "공짜"로(한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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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혁)④재경부 올해 세제개편 방향
- [edaily 김춘동기자] 재정경제부는 올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본원칙에 따라 소득불균형 시정과 투자활성화 수단으로 세제정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과표현실화 및 비과세, 감면 규정 축소 등을 통해 세원을 넓히는 한편 근로자,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 및 범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연장 등 올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의욕 고취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목표
재경부의 올해 세제정책 방향은 지난 3일 김진표 부총리의 납세자의날 기념사에 잘 나타나 있다. 김 부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세제목표를 `공평과세로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세제`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상속·증여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자, 농어민,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해 소득격차를 줄이고,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카드제도 등을 도입해 세원을 넓히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인별·세대별·법인별로 종합적인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병행해 연결납세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의욕 고취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외국인투자 세제혜택과도 맞닿아 있다.
◇올해는 기업투자 의욕고취에 역점
구체적으로 올해 재경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과세표준 비율의 격차가 심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미 꾸려진 TF팀의 운영을 통해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도 연내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재경부는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3가지 유형 등을 포함해 포괄주의 규정을 신설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불법적인 상속·증여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인하방침을 세우고 있다. 과표현실화와 숨겨진 세원의 포착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충하면서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김 부총리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최근 경기상황과 맞물려 인하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및 공제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특별공제 확대, 주택취득 관련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상향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우선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반면 자영사업자 등의 과표현실화율이 저조해 조세형평성, 세수기반 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세일부 지방세 전환은 `고민중`
재정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세 신설과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지역간 세수가 달라 지방간 재정격차가 커질 수 있는 등 오히려 지형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분명한 방침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재경부는 3월 중순쯤 `다감면 고세율`체제에서 `저세율 완전징수`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구체화된 세정개혁 운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연결납세제 도입-당선자 국정보고(상보)
-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연결납세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은 21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과제를 합동 보고했다.
정부는 보고에서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제시하면서,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활동 의욕을 고취, 5∼7%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간 30∼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고르게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기본방안으로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통한 `시장의 폭 확대`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경제의 질적 도약`을 제시했다.
먼저 재경부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규제와 환경규제가 합리적으로 다듬어지고 `집중억제`로 대변되는 현행 수도권 정책이 `계획적 관리`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금융시장 선진화와 관련,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산운용산업을 은행산업 수준으로 육성키 위해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증시에서 배당실적과 경영투명성이 우량한 기업이 높게 평가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산·학·연 연계를 통해 육성하는 한편, DDA협상 등 향후 시장개방에 대비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구조개선대책도 보완대책과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하기 위해 운용성과를 면밀히 검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작업반에서 종함검토키로 했다. 개별법에 용인된 카르텔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제정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또 경쟁제한의 폐해가 큰 기업결합은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재경부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간 연계를 통해 중복 분산된 자본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내실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 기업의 책임경영풍토를 확립하고 ▲대주주 등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조사하는 등 국내외 투자자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계 및 공시제도를 선진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관련법에 대한 정비도 검토된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금융의 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법 체계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민영화는 명확한 전략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책임성 있는 경영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웠다.
세제부문과 관련, 재경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변칙 상속·증여 및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성십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과표를 현실화해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처는 "새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토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이전 재원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체계를 조정하고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을 장기재정 추계에 맞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국가채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 등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키로 했다.
- "펀드, 상반기는 채권형 하반기는 주식형"
- [edaily 한상복기자] 한국투자신탁증권은 내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펀드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투증권은 이날 발표한 "2003년 재테크 전략" 보고서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채권형 펀드에, 하반기에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원금보존형 상품 및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투증권이 제시하는 2003년 금융상품 활용전략이다.
◇상반기는 채권형, 하반기는 주식형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하락추세를 이어가다가 하반기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분간은 채권가격 강세로 인한 자본이득이 증가할 전망이다. 상반기는 채권형 펀드가 유리하다.
또한 국내 경기가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점차 회복될 것이므로 주가가 6개월 정도 지표에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보다는 어느 정도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쯤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원금보장-추가수익 상품에 주목
증권사와 은행을 중심으로 주가지수 및 금리와 연계된 원금보장형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주가지수 연계형 상품의 경우 주가지수가 하락해도 원금은 보장하되, 상승 시에는 많게는 정기예금 금리의 2배 가량의 추가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장기적립식 펀드도 고려할만
향후 금리 및 주가 추세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흐름이 상승할 경우 유효한 전략이지만, 분산되지 못한 일시적 투자보다는 수익률면에서 안정적이다.
◇비과세상품 축소, 절세형에 눈돌려야
정부는 최근 공적자금 상환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비과세 저축상품을 폐지하기로 했다. 비과세 근로자 우대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의 폐지와 함께 2003년말까지 시행되는 농수축협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2003년말까지 1인당 최고 2000만원에 한해 1.5% 농어촌특별만세만 물리는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2003년말까지만 신규 가업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이 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다.
◇금융권 영역 결합 상품은 신중히 선택
금융권간 고유 영역이 없어지면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에 결합한 종합자산관리계좌형 신상품이 2003년부터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프라(전산, 전문인력) 구비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차원에서 꼼꼼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 투자상담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대부분 종합자산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여서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다양한 분석을 통한 양질의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종합자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거나 진행중이다. 저렴한 수수료로 고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다.
◇기존 가입 상품 최대 활용
현재 금리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입중인 고정금리 금융상품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은행에서 판매했던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 고정금리로 9~10%의 이자를 제공하므로 유지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 더욱이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므로 잘 이용하면 큰 돈이 되는 상품이다.
- 1주택자, 상속주택 2년내 팔면 비과세-재경부(종합)
- [edaily 오상용기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10% 유지] [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포함]
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그러나 올해안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되고, 건강진단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자라도 주택을 한채 더 상속받아 이를 팔 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시행일인 내년1월1일 전에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 내년부터 평수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1주택자라도 집을 팔때는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고가주택에 신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지정기준은 주택·토지의 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주택(토지)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지역으로 했다. 재경부는 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고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최경수세제실장은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통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건강진단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공제란 총 의료비 가운데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 또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방식으로 추계할 때 업종별로 3년간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소득 추계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상한선은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또 간이세표상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특별공제액의 경우 가족수 3인이상은 240만원으로 지금보다 6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이용료와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리스요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또 주가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이 부득이하게 400%를 넘게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8%로 축소하는 시기를 6개월 연장, 내년 6월말까지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부가세 신고시 지금처럼 차량 취득가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유족의 입증책임도 완화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대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특수관계자들이 공개된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더라도 장내시장을 통한 경우라면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납세자가 물납한 주식의 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하거나 세액에 못미칠 때는 이를 재평가하도록 해 국고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5년이내 균등액 상각`만 허용되고있는 창업비와 연구비가 앞으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 역시 `5년이내 균등액 상각`이 적용되고있는 개발비는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년이내`에 신고한 기간중 균등상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 설립이나 납세지 변경신고때 `법인 등기부등본`을 내지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행정정보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게 된다.
- (문답풀이)소득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edaily 손동영기자] ◇소득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기준경비율 제도는 과거의 표준소득률 제도와 어떤 점이 다른가?
▲ 과거의 표준소득률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장부에 의해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를 추정하여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수입금액 중 일정비율(표준소득률)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해온 것이다.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대비 평균적 소득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그러나 2002년귀속 소득분(2003년 5월 신고분)부터 종전의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①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와 ② 여타경비로 구분하여 주요경비에 대해선 지출증빙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대비 평균적 경비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상 과거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토록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농업·어업·임업·광업, 도·소매업 : 1억5000만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등 : 9000만원 ◁서비스·부동산임대업 : 6000만원 등이다.
-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고가주택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종전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에는 해당하지않았으나 새로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경우(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5평미만)에는 확대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또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고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전용면적 40평)를 5억원에 취득(기타필요경비 포함) 하여 6년 보유후 8억원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현재는 세금을 내지않고있으나 앞으로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총양도차익×(양도가액 - 6억원)/양도가액= 3억원×(8억원 - 6억원)/8억원) 7500만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1875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한 뒤 과세표준 5375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세액은 1001만3000원.
- 전용면적 45평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는 어떤가
▲종전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에는 해당하지않았으나 새로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경우(아파트 : 전용면적 45평 미만, 단독주택 : 건물면적 80평 미만 + 토지면적 150평미만)라면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2003년 1월1일)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로부터 2월(2003년 2월28일)이내에 양도(잔금수령)하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며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한다.
-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가.
▲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자동적으로 모두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중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당해 지역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경우 탄력세율(기본세율 + 15% 포인트 범위내)을 적용하여 무겁게 과세받게 된다.
- 투기지역에 대하여 실거래가액 과세시 세부담은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다.
사례1〕ㅇㅇ구 ㅇㅇ동 A아파트 34평형 (3년보유 가정) (단위 : 천원)
구분 기준시가 경우(A) 실거래가 경우(B) 비교(B/A)
취득가액 189,000 350,000 1.8
양도가액 336,000 550,000 1.6
양도차익 141,330 189,500 1.3
양도소득세 33,191 48,798 1.5
- 상속주택을 과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주택을 두채 소유하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주택과 기존주택 모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왔으나 앞으로는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고 상속주택은 과세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상가등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면서 주택만 제외할 이유가 없고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문화재주택·농어촌주택은 과세하고 일반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주택이 보유기간, 가액, 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점을 이용하여 부모 명의로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상속받는 경우등 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있어 상속 주택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속주택의 과세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 주택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행일(2003년 1월1일)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2004년 12월31일)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97년1월1일 주택을 한채 취득해 거주하던 중 2000년1월1일 주택을 한채 상속받아 모두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2003년11월1일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다.
무주택자가 시행일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2년이후에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 (한나라당 대선 공약)벤처·코스닥·中企 분야
- [edaily 오상용기자] [코스닥 퇴출요건 강화] [중소기업 준조세 획기적 완화] [중기 법인세율 인하]
한나라당은 12일 대선공약과제를 발표하고 "벤처확인·지정제도를 시장기능에 맞게 정비하고 코스닥의 퇴출요건을 강화해 투자자와 우량벤처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를 정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밝힌 경제부문 대선공약과제 가운데 벤처 및 중소기업 관련 주요내용.
◇코스닥 퇴출요건 강화
신산업,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대출 확대와 장기채 발행, 첨단기술의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벤처 확인·지정제도를 시장기능에 맞게 정비하여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코스닥의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투자자와 우량벤처기업을 보호하겠다.
벤처 캐피탈을 활성화하며,`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톡옵션 대상을 확대해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 벤처창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공 및 경영능력을 보유한 인재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겠다.
창업비용 절감과 활성화를 위해 창업관련 규제혁파,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확산, 체계적 창업정보 제공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
◇중소기업 각종규제 준조세 획기적 완화
산업자원부,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를 정비·강화한다. 지방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각종 규제 및 준조세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법을 보완하겠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기업에 대한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겠다. 중소기업 대출을 신용위주로 전환토록 신용평가체제 강화 등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현행 8천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기술담보 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 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 어음거래로 인한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어음보험 활성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현행 12%)을 인하한다. 중소제조업의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3%)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최대한 줄이겠다.
현재 중복지원이 금지된 세제지원제도 중 연구개발투자 및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중 소기업에 국한하여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20%)제도를 중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겠다.
◇5년내 소프트웨어 고급 인력 7만명 양성
5년내 소프트웨어 고급인력을 7만명 양성해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들겠다. 우리나라의 초고속망이 세계 각국에서 개발한 최첨단기술 및 콘텐츠기술의 시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종합멀티미디어 산업을 육성하여 아태지역 멀티미디어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 센터가 되도록 하겠다.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콘텐츠산업의 체질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겠다.
6T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하겠다.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광인터넷, 이동통신, 포스트PC, 바이오칩 등 정보통신기술산업의 핵심 기술을 중점 개발하겠다.
- 공적자금 상환방안, 금리상승 이끌수도-상의
- [edaily 양효석기자] 공적자금의 상환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정기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방안이 자칫 금리상승과 기업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향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2002년 12월말 기준 총부채 97조원(이자제외) 중 회수분을 제외한 69조원의 상환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권에서 특별보험료를 징수해 20조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예보채나 자산관리공사채로 보유하고 있는 49조원은 향후 4년에 걸쳐서 모두 국채로 전환하고, 국채로 전환된 49조원을 25년에 걸쳐서 정부재정에서 갚아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단기간 내에 국채시장에 과다한 물량이 공급되어 시장지표금리인 국채금리의 상승 위험이 크고, 상대적으로 회사채 시장의 수요 위축에 의해 회사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연쇄적 금리상승을 초래, 결국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국채 상환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 축소나 에너지 세율인상에 의한 세수증가는 기업에 부담을 주어 기업투자 위축은 물론 경기자체를 급속히 냉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채발행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현재 5년물이 대부분인 장기국채의 만기를 10년채로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예보채 등 13조원의 물량이 내년에 한꺼번에 발행되고, 매년 10조원이 넘는 물량이 국채시장에 쏟아지는 데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장외거래가 98%인 국내 채권거래에 외국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채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해 외국인의 채권수요 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상의는 둘째, 재정부담도 정부부문 지출 축소 등 작은정부 원칙을 정해 정부부문에서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반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세감면축소나 에너지세율 인상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인하하는 등 기업관련 세금감면축소 조치로 기업세금부담이 7000억원으로 늘어나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전망이다.
셋째, 공적자금의 상환기간을 25년으로 묶지 말고 경제 형편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이자를 제외하고도 매년 2조원 가량을 재정에서 전입하게 되는데, 향후 경기상황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현재의 한세대(25년) 상환 계획에서 두세대(50∼60년)로 상환기간을 늘리더라도 경기 둔화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미다.
넷째, 공적자금이 지원된 은행과 종금, 증권·투신,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지원규모가 다르므로 일괄적인 특별 보험료 0.1% 부과는 경영이 어려운 제2금융권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금융기관별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다섯째, 향후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해 공적자금의 회수와 집행, 관리 등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장(1일) 마감후 주요 종목 뉴스
- [edaily] 다음은 전장(1일)이후 주요 종목 뉴스로 오늘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아남전자=정리계획변경안 인가‥감자·유증. 수원지법 파산부로부터 정리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았다고 공시. 이번 변경계획안에는 아남전자의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 등 채무일부 탕감 및 출자전환이 포함돼 있음. 이번 변경정리계획안 인가에 따라 기존 주식에 대해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95% 감자를 실시키로. 또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별도로 일부 채무상환 자금 확보를 위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인수 대상자는 디조벤처와 케이이씨네트워크로 각각 350만주, 150만주가 배정.
▲쌍용= 출자전환·감자여부 4일 결정. 쌍용에 대한 채권단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4일 확정. (주)쌍용 채권은행은 4일 조흥은행 본점에서 부채 2000억원에 대한 출자전환과 연 10%의 이자를 8%로 낮추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과 한빛은행이 이 같은 경영정상화안에 동의하고 있어 경영정상화안 통과는 확실시. 채권단은 이와함께 6~7대 1 정도의 비율로 감자도 추진할 계획. 대주주 지분은 경영부실에 따른 책임문책차원에서 완전 소각.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쌍용(01250)은 자본잠식에 탈피해 상장폐지도 면할 수 있게 될 전망.
▲현대하이스코= 가와사키 제철 방문. 윤명중 회장과 임원진들이 3박4일의 일정으로 일본 가와사키 제철을 방문한다고 밝혀. 현대하이스코측은 "그동안 실무선에서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진행해왔으나 경영자들간의 방문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기술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양사는 이번 경영진 교류를 통해 자동차외판용 GA강판 기술이전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할 예정. 윤회장 일행은 가와사키 제철소 외에 일본 4대 고로업체도 방문할 계획.
▲현대건설= "이란 가스정공사 협상 지연중." 현대건설은 거래소가 요구한 이란 국영가스공사청으로부터의 대규모 가스정공사 수주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올 1월말 경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까지 수주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현대건설= 카타르 화력발전소 공사수주 실패. "카다르 라스라판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발주처이 카타르 석유공사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수주하지 못했다"고 공시.
▲신우= 243만주 3자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243만4689주를 유상 증자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발행가액은 8000원. 총 발행금액은 19억4775만1200원이며 인수자는 신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신우= 불성실공시법인 예고= 지난 1월28일 "중요내용 없음"공시이후 1개월이내(2월1일) 유상증자 결의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매매정지 가능.
▲녹십자= 29.9억원 자사주취득결의. 주가안정을 위해 자사 보통주 10만주를 5일부터 5월4일까지 취득키로. 취득금액 29억8000만원.
▲신화실업= 86억원 고정자산취득. 사업다각화를 위한 업종추가를 위해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86억880만9280원에 취득.
▲세종증권= 외국계기관 지분 6%대. 외국계 투자기관이 세종증권(16420)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 매수.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로 등록된 아틀란티스 코리안 스몰러 컴퍼니즈 펀드(AKSCF)는 최근 세종증권 200만주(6.19%)를 사들였다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밝혀. AKSCF측은 주식 매수 이유에 대해 "투자목적"이라고 밝혀.
▲누보텍= 파워디지탈과 합병 검토중. 최근 합병설과 관련, "정보통신업 진출을 위해 정보통신업체인 파워디지탈과 장기적으로 합병 등에 관해 검토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혀.
▲개발리스= "기업개선작업 종료방안 협의중."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 거래소가 요구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전환사채 보유자인 외국투자기관과 채권금융기관간에 감자를 포함한 자본 구조조정과 부실자산 분리 등을 포함한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현재까지 양자간에 어떠한 합의도 도출된 바 없으며 향후 협의 결과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혀. 또 "외국투자기관과 채권금융기관간의 이러한 협의가 실패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의거 요구되는 재무건전성비율 충족을 위하여 기존의 기업개선작업 구조를 재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여.
▲대한통운= 최대주주에 엘에스에프코리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종전 서울보증보험이던 최대주주가 엘에스에프코리아식스 유동화전문회사로 변경. 이 회사의 지분율은 11.94%.
▲부흥= 산은유동화 회사로 최대주주 변경. 최대주주가 아이앤디창업투자에서 산은3차유동화전문회사로 변경됐다고 공시. 지분 47.98%(170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아이앤디창투가 지분 대부분을 장외에서 처분해 지분 8.46%를 보유하고 있던 산은유동화전문회사가 최대주주가 됐음. 아이앤디창투의 지분율은 3.61%.
▲방림= "영등포 공장부지 매각협상 추진중" 거래소가 요구한 서울 영등포공장 부지 매각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영등포 공장부지 총 5175평에 대해 매각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한세실업= 하나은행 6.7만주 처분. 투자수익 실현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하나은행 주식 6만7340주를 총 12억2759만5500원에 처분했다고 공시. 남은 주식수는 13만2660주(0.11%)가 됐음.
▲흥아해운= 작년 순익 흑자 전환‥48.8억원. 지난해 외화환산손실이 줄어든데다 채무 재조정으로 인한 특별이익이 발생해 총 48억7725만3969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199억6994만8753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혀. 경상순손실은 42억2781만3033원을 기록해 전년 220억2095만4153원의 손실보다 80.8% 감소.
▲제일기획= 작년 매출 10% 늘어 3518억원. 지난해 제작 부문과 프로모션 부문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매출액이 3518억4102만4649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다고 밝혀.
▲신대양제지= 순익 30.2% 감소‥1000원 배당.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30.2% 감소한 57억97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혀. 매출액은 15% 감소한 1291억7401억, 경상이익도 35.9% 줄어든 74억4500만원으로 집계. 액면가의 20%에 해당하는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다. 지난 해에는 주당 500원씩 현금 배당을 실시했음.
▲한국가스공사= 순이익 214% 급증‥2969억원.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214.3% 증가한 2968억6500만원을 기록. 매출액은 18.2% 늘어난 7조2248억원, 경상이익도 189.5% 증가한 4265억3900만원으로 각각 집계.
▲삼성전자=기업지배구조 최우수기업-에셋誌. 금융전문 월간지인 "더 에셋(The Asset)"지(誌)로부터 한국내 기업 지배구조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삼성전자에 이어 국민은행, SK텔레콤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포스코, 한미은행, 한국통신, LG화학이 4~7위에 포함. 에셋지가 특별히 발표한 "떠오르는 기업"으로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신세계, 금강고려화학을 뽑아. 이번 에셋지 조사는 펀드 규모가 10~20억달러(2조7000억원)규모 이상인 125개 투자기관의 CIO(수석투자책임자)와 펀드매니저 총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
◇코스닥
▲하우리= 후지쯔에 백신엔진 공급. 컴퓨터 백신 업체인 하우리는 최근 일본 후지쯔와 3만불 규모의 백신엔진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혀. 후지쯔에 공급되는 제품은 "바이로봇 SDK"라는 백신 엔진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종류에 관계없이 악성 코드 및 바이러스를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 또 미국의 스토리지 업체인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와 제품개발 협악을 맺고 스토리지 및 파일 서버와 연동 가능한 백신 제품을 공동 개발하게 됨. 권석철 사장은 "해외진출이 본격화되는 움직임"이라며 "늦어도 3월초에는 일본 과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씨오텍= 대법원 프로젝트 수주 발표 정정. 지난달 31일 발표한 6억원 규모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수주에 대해 "수주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었으며 금액 역시 3억원 미만으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게 됐다"고 밝혀. 관계자는 "법률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발주처인 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어서 이같이 정정한다"고 설명. 이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는 "대법원 측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여.
▲경남리스·한국캐피탈= "합병추진 결정 안돼." 경남리스금융와 한국캐피탈은 2일 양사간 합병추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혀. 경남리스는 대주주인 경남은행이 군인공제회와 주식 및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했고, 채권기관과 군인공제회간 채권양수도가 완료됐으나 군인공제회로부터 한국캐피탈과의 합병추진에 대해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고 공시. 한국캐피탈은 최대주주인 군인공제회(지분율 82.97%)가 경남리스의 채권기관과 채권양수도를 완료했고 경남리스의 대주주인 경남은행은 군인공제회와 주식 및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했으나 경남리스와의 합병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혀.
▲메디오피아= 美 AICC 표준인증 획득. 사이버교육 솔루션 전문업체인 메디오피아테크날리지는 미국의 가상교육 표준기구인 AICC(Aviation Industry Computer based training Committee: 미국항공산업협회 컴퓨터 기반 교육위원회)로부터 AGR-010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혀. 회사측은 "앞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수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에 교육 컨텐츠만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가 많아 이들의 다양한 컨텐츠와 전략적 제휴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메디오피아는 지난 29일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업체임.
▲이앤텍= 특허취득. 칼라브라운관의 컨버전스장치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이앤텍은 "이번 특허를 향후 생산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며 "원가개선과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
▲코닉스= 경보장치 특허. 전기적인 부하 모니터링 및 제어 경보장치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남성알미늄= 2억 시설투자. 알루미늄단열재 충전기 및 가공기 시설에 약 2억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1일 공시. 투자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R=합병 통해 올해 매출 2200억 목표. 현대시스콤과 합병을 통해 올해 매출 2200억원, 순이익 320억원을 달성할 방침. 3R은 IR을 갖고 기존 DVR 사업부문과 현대시스콤의 CDMA사업부문에서 각각 350억원, 1850억원의 매출을 올려 총 2200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혀. 또 DVR 사업에서 순익 80억원, CDMA시스템 사업에서 순익 240억원을 창출할 계획.
▲삼화기연= 56.8억 특별이익. 유형자산처분으로 인해 56억8900만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했다고 공시. 이는 삼화기연의 직전사업연도말 자본금의 285.16%에 해당.
▲퓨쳐시스템= 작년 경상손실 42억. 지난해 적자를 기록. 퓨쳐시스템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26.1%감소한 140억4300만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손실 31억5800만원에 달했다고 공시. 또 경상손실은 42억4200만원을 기록. 지난 2000년에 퓨쳐시스템은 매출 189억9200만원에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1억100만원과 46억5200만원을 달성. 퓨쳐시스템은 "지난해 전반적인 IT경기침체와 조달청 수주계약건이 올해로 이월됨에 따라 실적이 악화됐다"고 설명.
▲신세계푸드= 작년 순익 58.8억‥35%증가. 급식 및 외식 신규사업장 증가와 영업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40.2%증가한 1302억11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경상이익은 지난 2000년 62억5700만원에서 지난해 84억8300만원으로 35.6%증가했으며 순이익의 경우 같은 기간 43억4300만원에서 58억8500만원으로 35.5% 늘어.
▲가오닉스=계열사 3.6억 채무보증. 계열사인 디오원의 3억6000만원 채무(무역금융)에 대해 보증을 섰다고 공시. 보증기간은 내년 2월2일까지 1년간이다.
▲금화피에스시= 특수관계인 31.3만주 처분. 김성기 이사의 특수관계인 2인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일까지 13차례에 걸쳐 31만3600주(5.22%)를 장내매도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김 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종전 61.00%에서 55.58%로 줄어.
- "내년 하반기 5%대 성장"-경제운용방향
- [edaily] [연간 4%이상..물가는 3%내외]
[국유은행 주식 단계적 매각..예산 65%이상 상반기 배정]
[장기금리 안정유지 유도..환율 급변동시 절절한 수급대책]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예산의 65%이상을 조기에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내수진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24일 15:30분 이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 경제성장률 5%대를 회복하는 등 연간으로 4%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기로 했다. 물가는 3%내외에서 안정시키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는 40억∼5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과 투자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내수진작을 통한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예산의 65%이상을 상반기에 조기배정하는 가운데, 자금집행도 올해보다 최대한 확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예산배정은 62.1%, 자금집행은 41.6%에 그쳤었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적용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설비자금을 각각 5조5000억원 및 2조5000억원 공급하는 등 올해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릴 방침이다. 두 은행의 특별설비자금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해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시책을 추진할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 -9%대에서 내년에는 1∼2%수준의 증가세로 반전되고, 수출도 올해 -12.1%에서 연간 5.6∼6.9%의 증가세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올해 2.8%이상 수준을 보인 경제성장률은 내년 상반기에는 3%대를 보이는데 이어 하반기에는 5%대로 상승하는 등 연간 4%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내년 성장 전망치 3.9% 및 KDI의 4.1%, IMF의 3.2%에 비해 낙관적인 수준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4.3%)보다 낮은 3%내외에서 안정되고, 실업률도 올해(3.7%)보다 낮은 3.5%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90억∼10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40억∼5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민영화와 관련,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부보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매각협상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우리금융의 조직·기능재편 등을 본격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산업의 통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파산절차를 단일화 하는 내용의 통합 도산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때 기존 경영진이라도 부실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경영권 유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고채를 신축적으로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해 장기금리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내년중 만기가 돌아오는 5조7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는 자금의 일정비율을 미리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식의 이른바 신(新)P-CBO로 차환토록 할 계획이다.
또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 수급이 결정토록 하되, 급변동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급대책을 쓸 방침이다.
이밖에 부산 및 광양항에 이어 인천항과 인천공항도 내년중 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 도입 4년간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해 현행 지원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 오늘의 증시 키포인트(16일)
- [edaily] 주식시장이 혼조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제 거래소시장이 이틀연속 약보합을 기록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5일연속 상승하며 60선에 바짝 다가섰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혼조양상에 방향성을 제시할수 있는 재료가 눈에 띄지 않는다.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렸고 유럽증시도 약세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다만 생화학테러에 대한 공포, 장기주식저축의 도입, 금감원의 10여개사에 대한 주가조작 소식 등은 개별종목들의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시 혼조
오전장만해도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자등급 하향조정과 탄저병 감염자 확산에 따른 우려감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던 뉴욕증시의 3대지수가 장후반 꾸준히 낙폭을 줄여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그러나 거래는 부진해 금주와 내주 포진한 기업들의 실적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역력함을 반영했다.
15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전주말보다 0.42%, 7.09포인트 하락한 1696.31포인트(이하 잠정치)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지수는 0.04%, 3.46포인트 상승한 9347.62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대형주위주의 S&P500지수는 0.15%하락했고 소형주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35% 상승했다.
◇미국 반도체주 하락..텔레콤 상승
반도체주들을 비롯해 네트워킹, 컴퓨터, 소프트웨어주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인터넷, 텔레콤주들은 올랐다. 기술주 외에는 화학, 금, 석유관련주, 천연가스, 유틸리티, 유통주들이 약세를 보인 반면, 은행, 증권 등 금융주와 바이오테크, 제약, 제지, 헬스캐어주들은 오름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전주말보다 4.66% 하락했고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도 1.59% 하락했다. 골드만삭스 소프트웨어지수도 전주말보다 0.44% 하락했지만 인터넷지수는 1.56% 올랐다. 나스닥시장의 빅3중에서 컴퓨터지수가 0.85% 하락했지만 텔레콤지수는 0.14%, 그리고 바이오테크지수도 1.77% 상승했다. 금융주들도 강세로 돌아서 필라델피아 은행지수가 0.59%, 아멕스 증권지수도 1.70% 올랐다.
◇유럽증시 하락..금융주 약세
금융주의 부진으로 하락세로 출발했던 15일 유럽 주요국 증시가 결국 초반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전장대비 1.52%(78.20포인트) 내린 5067.30포인트를 기록했으며 프랑스의 CAC 40지수는 2.84%(122.97포인트) 떨어진 4213.91포인트를, 독일의 DAX 지수는 1.66%(76.65포인트) 하락한 4548.48포인트를 기록했다.
유럽증시의 하락에는 금융주 부진 여파가 컸다. 네덜란드 최대의 금융그룹인 ING그룹이 하반기 수익전망 하향조정으로 14.88%나 급락했으며 3분기 손실전망과 대규모 감원을 발표한 코메르츠방크도 7.00% 하락했다.
◇노벨러스, 3분기 순익 월가예상치와 일치
미국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노벨러스 시스템은 3분기 전자장비에 대한 수요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고 15일 발표했다.
노벨러스의 3분기 총수익은 3520만달러, 주당 24센트를 기록해 지난해 4330만달러, 주당 29센트보다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주당 22~25센트과 일치하는 실적이다.
노벨러스의 CEO인 리차드 힐은 "경기 불확실성과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감소가 회사의 전체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컴퓨터 소비 내년중반 회복-오라클
오라클 CFO 제프 헨리는 15일 주주들과의 연례 모임에서 "컴퓨터 관련 소비는 내년 중반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회복될 시점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로 인해 소비지출 수준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주식, 세액공제 7%로
5000만원 범위내에서 가입금액의 7%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특별주식저축(밸류 코리아펀드) 상품이 빠르면 이달 20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증권사와 투신사에서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여야는 장기보유 주식상품에 대한 세액공제폭을 논의 가입첫해에는 당초대로 5%, 둘째해에는 7%까지 그 폭을 확대해주기로 합의했다. 주식에 대한 간접투자는 물론 직접투자도 허용된다.
그러나 국민여론등을 감안해 주식의 장기보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작전세력 10여개사 주가조작 포착-금감원
금감원은 G&G그룹 이용회 회장이 포함된 몇개의 작전세력이 연합체를 구성, 최근 2~ 3년동안 10여개의 부실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며 시세차익을 챙긴혐의를 잡고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16일자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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