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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⑪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계산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기준으로 95%입니다. 다만 종부세는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주택은 6억원인데요. 특히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종부세를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 매매가 9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7억원이라고 가정해봅니다. 공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공제금액은 9억원이기 때문에 9억원을 넘지 않는 이 아파트는 다행히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시세 15억원, 공시가 13억원의 아파트를 가정해볼게요. 먼저 과세표준을 구해봅니다. 13억원에서 9억원 공제를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3억8000만원, 세율(3억~6억원 이하)은 0.8%입니다. 3억8000만원에 0.8%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60만원을 빼주면 244만원이네요. (이것은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해 누진계산해도 되고, 간단하게 누진공제금액을 빼주는 방식 모두 괜찮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을 빼줘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재산세는 개별 주택별로 부과되고, 종부세는 주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중복 부과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비율을 반영한 재산세를 빼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계산식을 정리하자면, 재산세 합계(A)*[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B)/주택을 합산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C)] 입니다. 첫번째, 재산세액의 합계액(A)은 1주택자니깐 1개 주택의 재산세만 계산해 주면 되네요. 공시가 13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면 과세표준 7억8000만원이 나옵니다. 3억원을 초과하네요.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를 곱해서 57만원을 더하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249만원이네요. 두번째, 주택가격을 합산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C) 역시 1주택자이기 때문에 재산세액의 합계(A)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B)을 구해봅니다. 좀 전에 종부세 과세표준은 3억8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를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해보는 겁니다. 3억8000만원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고, 재산세 표준세율 0.04%를 계산하면 91만2000원입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A*B/C를 해보면 91만2000원(B)가 나옵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종부세액(244만원)에서 재산세 중복 납부 금액(91만2000원)을 뺀 152만8000원이 나옵니다.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기보유 또는 고령자 공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소유주 나이가 55세, 보유기간 5년이라면 공제율은 20%죠. 공제금액은 30만5600원, 종부세액은 122만24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특별세 2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24만4480원. 이를 모두 합하면 146만6880원입니다.
- 재난지원금·백신휴가·부동산세…당정, 줄다리기 본격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모두 나눠줄지 여부부터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에 대한 국고 지원 등 의견을 통일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상임위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이 잇따라 예정된 만큼 정치권과 정부간 줄다리기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피해계층” vs 송영길 “전국민” 이견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24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경제 분야는 23일 진행한다.국회 일정을 시작으로 2차 추경과 부동산 정책 등 당정 협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권의 주장은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제시했다.소상공인 피해 지원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등은 내수 진작과 피해 지원에 포함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견이 있다.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에서 같은 금액이라면 피해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전국민 보편 지원보다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했지만 당시에는 피해 정도를 알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업종별 등으로 피해 규모가 예측 가능해 맞춤형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여권에서 경제 회복세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정 협의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가 백신 휴가를 낸 사업주에게 휴가비를 지원토록 한 법안이 통과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백신 휴가비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백신 휴가를 지원할 경우 최대 9조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곤란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 추가로 걷은 세수가 3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추경 규모도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추가 세수에 따른 재정 여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랏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도 만만찮다. 홍 부총리 또한 추가 세수 일부는 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 부동산정책 당정 협의, 완화폭 관건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향도 관건이다. 당정은 이달 중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종부세·양도세의 경우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종부세의 경우 상위 2%는 11억원선으로 현재보다 3억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3억원에서 16억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양도세의 경우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키로 했다.종부세 상위 2% 부과의 경우 변동성이 있는 만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정부측 입장이 주목된다.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월 인구동향 발표…저출산 심화 지속 예측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저출산 심화 현상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은 23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3월 인구동향에서는 3월 출생아수가 2만 4054명으로 동월 기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한 바 있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ㅁ이너스(-) 2549명으로 17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를 이어갔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3명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0.91명)은 분기 기준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 1명대 이하로 내려갔는데 1년만에 0.8명대까지 떨어졌다.통상 하반기 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합계출산율 또한 사상 최저치인 지난해(0.84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심화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8년 0.73명까지 떨어지고 2040년까지 고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의 초저출산이 2040년까지 지속될 경우 인구 규모가 대폭 감소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정처는 우려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1일(월)14:00 ODA 추진방안 관련 간담회(2차관, 비공개)△22일(화)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7:30 EBRD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23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24일(목)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8:00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부총리, 비공개)△25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관련 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1일(월)09:00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12:00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10:00 류근관 통계청장, 제18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22일(화)10:00 계란 무관세 적용 연장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10:00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결12:00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16:00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 체결△23일(수)08:00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10:30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4월 인구동향12:00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24일(목)12:00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15:30 제7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7:00 2021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18:00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5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30 2021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16:00 APEC 비공식 재무장관회의 결과△27일(일)10:00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밑줄 쫙!] 쿠팡 노조 "평소에도 화재 위험 높았지만 대책 마련 없어"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쿠팡 물류센터 이틀째 이어진 진화 작업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꼬박 하루를 넘겼는데도 계속됐어요. 화재는 28시간이 넘게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어요.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불은 이날 오후까지도 꺼지지 않았어요. 불은 빗줄기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았어요.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5시 20분께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12만7178.58㎡ 규모의 물류센터 건물 지하 2충에서 시작됐어요.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만에 관할 소방서와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 장비 60여 대와 인력 150여 명을 동원해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섰어요.불은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19분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다소 기세가 누그러졌고, 이에 따라 당국은 잔불 정리작업을 하면서 앞서 발령한 경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했어요.그러나 오전 11시 50분쯤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해 낮 12시 14분에 대응 2단계가 재차 발령된 뒤 28시간 넘게 이어졌어요.◆화마에 드러난 뼈대...붕괴 우려에 구조대장 수색 중단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7시즘부터 건물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면서 밤새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고 그 결과 건물 전체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어요.건물 내부에는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 박스와 비닐, 스티커류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소방당국은 연소가 더 진행될 경우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수포를 이용한 원거리 진화 작업에 주력했어요.또 이날 오후 1시 50분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구조대장 김모(52) 소방경이 물류센터 지하 2층에 고립됐는데요. 김 소방경은 동료 소방관 4명과 함께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미처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함께 진입한 4명 중 3명은 대피했으며 1명은 탈진된 상태로 빠져나와 병원에 이송됐어요.그러나 김 소방경을 찾는 작업은 건물 내부 진입이 불가능해 전날 저녁부터 중단됐어요.소방 관계자는 “열기가 상상 이상이고 건물 붕괴 위험도 있어 내부 진입을 못하고 외부 진화작업만 하고 있다”며 “안전진단이 이뤄진 뒤 그 결과를 보고 진화작업과 구조작업 재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어요.◆쿠팡물류센터 노조 “평소 화재 위험 지적 있어”...책임규명·재발방지 촉구이번 화재는 1년 전 근로자 4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와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대형화재예요.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요.노조는 “물류센터에는 수많은 전기장치가 설치된 데다 먼지까지 쌓여 화재 위험이 높은데도 쿠팡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거나 실행된 적이 없다”며 사측을 비판했어요.이들은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꺼 둔 스프링클러 작동이 늦어지고 최초 신고자보다 10분 정도 일찍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가 있었지만 쿠팡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탓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화재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쿠팡의 안일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어요.노조는 쿠팡이 △연 최소 2회 이상 물류센터 전 직원 화재대응 훈련 실시 △재난안전 대비 인원 증원 △전체 물류센터 안전 점검 등의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화재 조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어요.한편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사고 발생 32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어요. 임택 광주 동 구청장(오른쪽 두 번째부터)과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계약관계 강제수사 돌입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사상자가 17명이 발생했는데요. 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철거 관련 계약관계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어요.사고는 해체계획서상 공사 계획을 어긴 무리한 철거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하도급이나 공사 계약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광주 동구청, 광주지방노동청,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어요.조합은 철거공사 중 지장물·석면 철거 공사를 여러 업체와 계약한 주체예요.동구청은 재개발사업 사업과 석면철거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어요. 노동청 또한 석면철거 감독기관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어요.철거 공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입건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과 관련해선 5·18 단체 사무실에서도 영장이 집행됐어요.수사본부는 사고원인과 책임 규명 수사(강력범죄수사대 진행)와 별도로, 철거공사 관련 계약 비위 의혹 등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어요.반부패수사대는 계약 비위 혐의와 관련, 이날까지 총 9명을 입건했어요.경찰은 조합을 중심으로 현대산업계발, 한솔, 다원이앤씨, 백솔 등 일반건축물 철거공사, 지장물·석면 제거공사 계약에 관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계약 관련 비위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방침이에요.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재하도급은 없다"고 밝혔으나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와 관련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은 한솔 측이 광주지역 업체인 백솔에 재하도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어요.지장물과 석면 철거 계약 주체는 조합인데 각 계약을 여러 업체가 공동 수주했고 일부 작업은 다시 백솔 측에 재하도급 된 것으로 알려졌어요.수사대는 압수 자료를 분석해 일단 사고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철거 공사의 계약관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한 후 향후 추가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에요.◆광주 붕괴 철거업체...알고 보니 산재에 은폐까지 수두룩YT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과거에는 산업재해를 여러 차례 일으켰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게다가 산업 재해 발생 사실을 사실상 은폐하면서 이 사실을 당국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철거 업무를 맡은 건 한솔기업인데요. 한솔기업은 이미 불법 하도급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전국적으로 철거 사업을 벌이는 한솔기업에서는 산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는데요.재작년 부산 철거 현장에서는 안전 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4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1년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지난해 서울 철거 현장에서는 굴착기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지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어요. 이 노동자는 뇌출혈에 갈비뼈, 다리, 허리까지 부러져 장애등급까지 받을 정도였어요.여기에 한솔기업은 사고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어야 할 산업재해조사표를 1년 넘게 내지 않았으면서 사실상 사건을 은폐했어요.게다가 산재 조사표를 관리해야 할 지방고용노동청은 표를 내지 않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간 뒤에서야 파악했어요.이에 대해 해당 노동청 관계자는 모든 산재표와 산재표 제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어요.한편 경찰은 철거공사비 약 120억 원이 불법 재하청 업체들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어요.◆노형욱 “불법 재하도급 근절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검토”국회 교통위원회가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어요. 회의에는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의 권순호 대표이사가 참석했어요. 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택 광주 동구청장도 출석했어요.노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했는데요. 노 장관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다”며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터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노 장관은 “국토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 지자체 중심으로 1대1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재난 심리지원반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고 노 장관은 설명했어요.그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모든 해체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점검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고 그간 사고 유형과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고위험 해체 공사현장에 대해선 별도의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어요.이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해체계획서 작성에서 감리까지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어요.노 장관은 "앞으로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체공사 제도와 현장에서의 이행 문제를 종합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어요.또 노 장관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그는 "이번 사고는 법과 제도의 미비보다는 현장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법 하도급은 이면계약이나 구두로 이뤄져 시스템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불법 하도급 단속 특사경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어요.한편 노 장관의 설명대로 광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대규모 건설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어요.문범수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18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건설 현장 99개소 중 운암3단지 재개발 현장의 도로변 건축물 철거공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7개 현장에 대해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켰고, 경미한 개선이 필요한 18개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與, 종부세·양도세 최종 의견 수렴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했어요.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도 올랐다가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는데요.특위안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되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찬성 측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1주택자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과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며 맞섰어요.민주당은 이번에는 표결에 부쳐서라도 이날 결론을 낸다는 각오로 난상토론에 돌입했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해 민주당은 의총이 끝나는대로 특위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어요.◆與 부동산 특위 “대선 승리위해 세부담 줄여야”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정책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실수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며 당내 설득에 나섰어요.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한 '부동산특위안의 정치적 입장'이란 자료에서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라며 이같이 밝혔어요.부동산특위는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는 89만표차, 부산시장 선거는 43만표차 등 총 132만표 차이로 패배한 점을 상기시키며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라며 "부동산 민심 악화 이유는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이라고 진단했어요.이어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며 "서울·부산에서 100만표 이상 지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4·7 재보선 당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132만표차의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는 의미예요. 이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토끼'를 잡는 동시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로 '산토끼'의 마음도 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부동산특위의 주장이에요.부동산특위는 국민의힘의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안도 함께 거론하면서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세 경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야당 대책과 비교해 4·7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도 '민주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어요.그러면서 부동산특위는 1가구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12억 상향 등과 함께 전월세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어요.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비과세 기준(시가 9억원)이 설정된 2008년 이후 물가·주택가격 상승률 반영 필요 △재산세 경감세율 확대(공시가 6억→9억원) 적용 기준과 정합성 △실수요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집을 늘려가거나 근무지 변동·취학 등에 따른 이사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주거 불안 및 양도세 불만 해소 등을 비과세 기준금액 조정 이유로 들었어요.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설정과 관련해서는 "똑똑한 한 채 수요 억제와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부동산 민심을 감안해야 한다"며 양도차익 5억원까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40%를 적용하고 양도차익이 이를 넘어서면 △5억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 초과~20억원 이하 20% △20억원 초과 10% 등으로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어요.◆국세청, 주택 양도세 가이드맵 공개지난 4년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과 요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라잡이 지도가 나왔어요.국세청은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해 누리집과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어요.2017년 8·2 대책을 포함해 지난 4년간 다섯 차례 부동산 대책 또는 법령 개정으로 주택 양도세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각 주택 거래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주택 거래를 계획하는 납세자의 주요 관심사인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해 대책별 주요 개정사항과 적용시기 등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집약한 안내자료예요.또 8·2 대책(2017), 9·13 대책(2018), 2·12 시행령 개정(2019), 12·16 대책(2019), 7·10 대책(2020)에 각각 포함된 양도세 개편 사항도 담았어요.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앞서 국세청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의 몇번에 해당하는지도 표기했어요.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PDF 파일은 국세청 누리집의 '자주 찾는 서비스'와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진성준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 아냐…특위 `부자 감세` 반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을 두고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 프레젠테이션(PT)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동산 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고 양도세 면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어 “부동산 감세를 주장하는 논거는 내년 3월 대선을 위해 중도층을 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감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리가 없지 않다”면서도 “무주택 가구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 감세로 얻는 지지표 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감세론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대선 주자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대선 주자들의 정책 구상과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어느 국민이 대선 주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감세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 보궐 선거에 대패하고도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자세야말로 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집값 상승 유발하는 부자감세 반대합니다. 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정부세) 2% 과세론’과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입니다.1. 부동산 대책 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을 잡을 실효적 대책4·7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성난 민심에 LH의 투기 의혹 사건이 불을 질렀습니다.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의 합동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3%가 주택·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를 민주당 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았습니다.그러므로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입니다. 부동산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닙니다.2. 부동산 감세로 잃는 이탈표가 더 클 것 부동산 감세를 주장하는 부동산 특위의 가장 주요한 논거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감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 25%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으로 선거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 가구는 51%, 200만 가구입니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88만 가구(44%)입니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합니다.조세 정책을 선거공학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선거 공학에 비추어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특위의 안에 따라 종부세 면세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는 9만여명입니다. 9만명의 세금을 깍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옵니까? 감세 수혜자 9만명이 모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 감세에 절망한 서민들의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감세로 얻는 지지표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국민의 과반수가 종부세 완화론에 반대5월 31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1%가 종부세 2% 과세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반대의견이 높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찬반이 똑같았고, 경기·인천은 찬성 37.6% 반대 53.3%, 호남은 찬성 35.4% 반대 56.2%, PK 찬성 40.0% 반대 55.0%, 강원·제주 찬성 38.0% 반대 60.4%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의 소득별로 보면, 상위층은 찬성 48.7% 반대 41.0%로 찬성의견이 높았으나, 중상층 40.6% 대 51.6%, 중간층 36.0% 대 58.3%, 중하층 42.0% 대 51.6%, 하위층 42.2% 대 48.5%로 모두 반대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지난 해 국토연구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 종부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63.9%에 달합니다. 2006년에는 부과기준이 높다는 의견이 38.8%,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36%나 되었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4. 종부세 2% 과세론은 맹백한 부자감세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부동산 특위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가격 상위 2% 안에 들면 고가주택이고, 2% 바깥이면 모두 중저가 주택입니까?현행 과세기준에 따르면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대상 주택은 57만호, 전체 주택의 3.1%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것을 주택가격 상위 2% 이내의 주택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과세 대상 고가주택 3.1%를 2%로 줄이는 게 금액의 과다를 떠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동산 특위의 안으로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주택들의 종부세액도 수억원씩 집값이 상승한 데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고령·장기보유와 같은 각종 공제혜택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세액을 계산해 보면, 공시지가 9억5천만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28만원에 불과합니다. 10억원 주택은 57만원, 11억원 주택은 114만원입니다. 여기에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혜택이 최대 80%까지 주어집니다. 또 세금이 제 아무리 늘어나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합쳐 전년도 대비 150%를 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당장 현금이 생긴 게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이 있습니다. 누가 집값을 올려 달라고 했느냐는 항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인 집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책임세입니다. 집값이 높은 만큼 좋은 환경과 좋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 따르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5.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불로소득을 눈감아 주는 부자감세양도소득세도 부자 감세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면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합니다. 근로소득에는 냉정하면서도 불로소득에는 한없이 관대한 세제역행이자 부자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1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억원의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입니다.현행 과세기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 보면 그 부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억원에 주택을 매입하고 15억원에 매도해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500만원입니다. 부동산특위는 이것을 200만원으로 깎아 주자고 합니다. 또 10억원에 매입하고 30억원에 매도해 2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8700만원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 경우에는 1억3000만원을 부과하자고 합니다. 면세 기준의 상향 없이 양도소득별로 누진과세를 하자는 주장이라면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12억원 면세론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1주택 임대사업자가 전체 임대사업자의 62%에 달하는 점에 미루어 보면, 양도소득세 완화는 자칫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갭투기를 조장해 집값 폭등을 야기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이들의 갭투기는 투기수요뿐 아니라 임차수요까지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6. 부동산 특위의 활동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부동산 정책 실패가 참으로 뼈아픕니다. 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전면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집값을 잡지 못한 채 민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도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 잡기입니다. 상승일로에 있는 집값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모험을 해서는 안됩니다.그간의 집값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8·2 대책, 2019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크게 내렸습니다. 올 2·4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잠깐 안정된 후에 재상승을 반복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단기적인 효과만큼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4·7 재보궐 선거 이후 당 부동산 특위가 구성돼 활동했습니다만, 집값은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가 집값 안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7. 대선주자들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대선주자들은 한결같이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찍부터 국토보유세를 주장해 왔고, 이낙연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토지공개념 강화에 더해 “종부세를 낮춰 주려고 할 게 아니라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으며, 박용진 의원은 “부자들 세금 깎아 줄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무주택자와 1인 청년가구를 더 신경써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새 헌법에 토지가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부동산 특위의 부동산 감세론은 우리 당 대선주자들의 이런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당이 대선주자들의 정책 구상과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대선주자들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어느 국민이 대선주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겠습니까?부동산 특위는 감세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 보궐 선거에 대패하고도 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일 뿐입니다. 오히려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자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우리 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6·17대책 1년]전국 절반이 ‘조정지역’…내성만 키웠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변별력이 없이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전국 절반이 규제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등 오히려 상승지역만 넓혔다는 평가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년 전 6·17대책을 통해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투기과열지역 49개와 조정대상지역 111개 지역을 지정했다. 전국 시군구 236개 중 약 절반이 규제 대상인 셈이다. 특히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며 경기권 역시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9억이하 50%, 초과 30%가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더해진다. 여기에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의 청약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에 더해 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강화와 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강화 등이 추가된다.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은 연일 상승세다. KB부동산 주간 통계에 따르면 6·17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7일 기준 18.5%, 21.3% 각각 상승했다.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을 앞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106㎡는 작년 12월 37억원(5층)에서 지난달 15일 45억원(4층)으로 5개월 사이 8억원이 올랐고, 올해 2월 재건축을 위한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3단지 전용면적 145㎡는 올해 1월 19억 8000만원(7층)에서 4월 27억 2000만원(5층)으로 값이 뛰었다.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에서도 지은 지 33년 된 상계동 주공 12차 전용면적 66㎡는 올해 1월 6억 7800만원(15층)에서 지난달 19일 8억 4000만원(11층)까지 오르며 최근까지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수도권 지역은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호재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더욱 거세졌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GTX-A가 정차하는 화성, 파주 아파트 값은 올 초 대비 각각 11.2%, 8.1% 뛰었으며 GTX-B, C가 거치는 남양주, 양주 역시 14.0%, 13.2% 올랐다. 현재 GTX-A의 경우 착공에 들어갔으며 C노선은 올해, B노선은 내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조정지역을 비껴난 지역도 ‘풍선효과’를 나타내며 매매가격이 요동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아파트가격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무려 10.0%나 올랐다. 뒤를 이어 부산 기장군 9.6%, 경북 김천시 9.5%, 경남 양산시 8.7%, 충남 공주시 8.6%, 충남 아산시 7.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4.7%보다 두 배 가량 웃도는 수치다.청약수요도 쏠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된 153개 주택형 중 110개가 1순위에서 마감, 청약 마감률 71.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60.4%)보다 11.5%p 오른 수치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군 전체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곳은 경기 가평·동두천·여주·이천·포천시, 양평·연천군과 인천 옹진군, 강화군이다. 이 중 양평역한라비발디1단지(16.3대 1), 가평자이(11.4대 1) 등이 해당 지역에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차별화를 통한 규제 강화가 풍선효과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향후에도 규제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한 결과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커졌고 부작용만 나타났다”며 “서울·경기 지역은 공급부족이 큰 지역인데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교통망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 규제로써 시장의 가격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이었지만, 궁극적인 유동자금을 회수할 수는 없기때문에 풍선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났다”며 “또 조정지역 지정 이후 주변 지역이 계속 오르는 것이 학습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효과를 나타내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