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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실형…박수홍 측 “항소할 것”
  •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실형…박수홍 측 “항소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년간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방송인 박수홍씨(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는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모(5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을 횡령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허위 비용 처리를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려 피해회사들의 법인카드를 근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의 직원들을 등재해 그 급여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 처리하는 등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인 비용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면서 “피고인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절세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세무사의 부적절한 조언에 기인했든 개인적인 결단에 한 것이든 이러한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절세의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상가를 구매하고 회삿돈을 대출금으로 갚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횡령한 금액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아파트 관리비 등 약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가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결론냈다.박수홍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선고 후 “박수홍씨 형수가 횡령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필체가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았나”라면서 1심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 “박수홍이 전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와 별개로 서부지법에선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씨는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2.14 I 황병서 기자
하나은행, 일임형ISA 가입 시 2만 포인트 지급 이벤트
  • 하나은행, 일임형ISA 가입 시 2만 포인트 지급 이벤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다음 달 29일까지 일임형 ISA 상품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일임형 ISA’의 경우 은행이 손님의 투자성향에 맞춰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자산 구성 조정을 통해 수익률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이벤트는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일임형 ISA’ 상품에 AI 기술을 도입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협력해 ‘일임형 ISA’ 손님에게 제공되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AI 기술을 적용했으며, 이처럼 디지털 혁신을 접목한 자산관리 서비스는 손님의 안정적 자산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일임형 ISA’ 상품에 10만원 이상 신규로 가입하면서 1년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하거나, 이벤트 종료 시점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손님이 대상이다. 다른 금융사에서 가입한 ISA를 계약이전한 경우도 포함되며, 조건을 충족한 손님에게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 2만 하나머니가 지급된다.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주시는 손님 여러분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일임형 ISA 상품을 활용해 분산투자와 절세혜택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손님의 안정적 자산증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I 최정훈 기자
오피스텔 세금 부과, 실제 사용 용도 중요
  • 오피스텔 세금 부과, 실제 사용 용도 중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로 나눠볼 수 있다. 이때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된 사례는 오피스텔이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돼 있다. 주택이면서도 주택이 아닐 수 있다. 이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을 실제 용도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서울시내 한 임대사무실 앞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세금을 부과할 때 오피스텔의 용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과세 기준일 당시 실제 용도가 중요하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종부세를 판단하면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직전에 주택에서 사무실로 실제 용도가 변경된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재산세 부과 시 계속해서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 왔으므로 종부세 부과 시에도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60㎡ 이하의 소형 주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됐다. 오피스텔도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돼 올해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특례를 노리는 경우라면 여전히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중요할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전에 절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2.10 I 이윤화 기자
금리 정점일 때 채권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금리 정점일 때 채권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채권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올해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높은 주식시장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채권 투자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채권 투자는 주식에 대한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게 여겨진다. 그렇다면 채권의 매력은 무엇이고 왜 채권 투자는 금리 인하기에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소리일까.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3조5629억원으로 전년 2조8290억원 대비 20% 이상 늘어났다.개인의 채권 투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타고 지난해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던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실제 금리 인하 시기가 점차 미뤄지면서 더 늦기 전에 채권 투자 ‘막차’를 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금리 인하기에 채권 매력이 높은 이유는 간단하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금리가 고점이고 점점 하락한다면 당장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이에 따른 채권 매매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금리 수준 자체도 매력적이다. 최근 시중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연 3%대 수준으로 낮아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대 이상으로 금리가 나오는 채권은 매력적인 투자처다.안정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채권은 발행 주체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서 원금에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큰 돈을 묻어두고 예금이나 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안정적으로 받아가는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이유다.절세효과는 덤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오는 2025년까지 유예되면서 채권 관련 세금 제도 역시 이 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채권을 직접 투자할 경우 이에 따른 매매 차익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채권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간접투자인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도 있다. 채권형 ETF 투자자들도 현재 금리 수준의 이익과 앞으로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다. 채권형 ETF는 보통 상품에 편입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금리 하락 시(채권 가격은 상승)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다만 채권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투자처는 아니다. 채권은 투자상품인 만큼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고금리만을 생각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을 높은 금리만 보고 매수했다가 발행사가 부도나면 원금까지도 손실을 볼 각오를 해야한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면 채권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2024.02.09 I 안혜신 기자
"옛다, 엔비디아"…세뱃돈 대신 해외주식 어때요
  • "옛다, 엔비디아"…세뱃돈 대신 해외주식 어때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는 ‘세뱃돈의 액수’다. 일각에서는 설이면 “3만원권 지폐를 발행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5만원권을 세뱃돈으로 주기 부담스러우니 나오는 소리다. 세뱃돈 액수가 걱정이라면 최근 아이들 용돈 대신 인기라는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소수점 거래도 가능해진 만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도 익숙한 애플이나 테슬라 등의 주식을 1만원 혹은 3만원씩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외 주식 세뱃돈이 자녀나 조카들에게 경제교육과 재테크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장 많이 선물한 해외 주식은 테슬라…2030은 애플 선호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의 지난 1월 해외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거래고객 수 기준)은 테슬라로 집계됐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종목인데다,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다. 실제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금액은 105억9197만달러(14조900억원)에 이른다.2위는 애플로 집계됐다.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친근한 만큼 선물용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195억8000만달러(15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4분기 연속 역성장에서 탈출했다. 다만 세대별로 보면 선호도가 갈린다. 거래고객 수 기준 20대(19~29세)가 가장 많이 선물한 주식 1위는 애플이고, 2위가 테슬라로 나타났다. 30대들 역시 애플을 선물용 주식으로 가장 선호했고 테슬라를 두 번째로 선호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테슬라를 가장 먼저 선택했다. 지난달 사용자들이 선물한 종목 3위는 스타벅스였다. 주가 자체는 올 들어 0.73%(현지시간 7일 기준) 하락했지만, 미국의 소비심리가 회복하고 중국 경기 역시 다시 살아나면 스타벅스의 주가 역시 상승가도를 달릴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4위는 엔비디아,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자리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기대로 급등세를 탔지만 증권가는 추가 상승까지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AI반도체의 수요가 우상향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기존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글로벌 AI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에 전 세계 시총 1위를 차지하며 주식을 선물을 주고받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증권 제공◇MTS로, 카톡으로 다양한 ‘주식’ 세뱃돈이처럼 2021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최근엔 대다수 증권사가 제공하고 있어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다. 서비스의 방식도 다양해졌다. 서비스 유형은 크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또는 메신저 전송 방식, 상품권 방식으로 나뉜다. 삼성증권·NH투자증권· KB증권·대신증권 등은 MTS나 메신저 전송 방식을 활용한다. 이 방식은 증권사 MT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신규 매수한 주식을 상대에게 선물할 수 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선물하기가 가능하다. 주식을 선물 받는 사람에게 계좌 개설 링크가 함께 전송돼 계좌 개설 이후 선물 수령이 가능하다.주식 선물하기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증권는 모바일 메신저나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해도 주식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식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계좌 개설 안내 메시지가 함께 전송돼 절차를 진행한 뒤 받을 수 있다. 또 국민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바로 ‘주식선물하기’를 누르면 카카오페이 증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동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다.금융상품권 형태로 주식 선물을 서비스하는 증권사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은 ‘온라인 금융상품권’도 판매한다. 구매 한도가 작은 게 단점이지만, 받는 사람이 주식 이외에 채권·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도 늘고 있다.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단,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 시 절세에 유리하다.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한 주식의 평가 기준이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간 종가 평균이라는 점이다. 증여한 날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원치 않게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24.02.09 I 김인경 기자
미래운용, 'CD1년물' ETF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1위
  • 미래운용, 'CD1년물' ETF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1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운용)은 최근 상장한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이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상장일 개인 순매수 규모 23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채권형과 금리형 ETF를 통틀어 역대 최고 규모다.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TIGER 25-10회사채(A+이상)액티브 ETF’의 74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금액이다. 미래운용에 따르면 ‘TIGER 1년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는 국내 상장된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기존 KOFR, CD 91일 금리 추종 ETF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장 첫날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래운용은 해당 ETF를 지난 6일 역대 최대 2300억원 규모로 상장했다.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국내 유일 1년만기 금리를 추종하면서 은행 정기예금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기예금과 달리 중도 환매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며 일복리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 또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금리 조건이나 납입 한도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원(일반형)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입·비과세 한도가 커지면 투자자의 납부세액이 그만큼 줄어 실질 투자수익률이 높아진다. 특히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정기 예금 투자가 불가능한 중개형 ISA 투자자들에게 예금과 유사한 기대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며, 연금 계좌를 활용해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미래운용 측은 설명했다.연금 수령 시에도 배당소득세(16.5%)가 아닌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 받는다.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 정승호 팀장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1년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장된 예금’ 성격의 상품”이라며 “절세 혜택이 확대될 ISA에서도 예금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07 I 이용성 기자
한국재무설계, 군인 재무설계컨설팅 전문상담위원 역량 강화
  • 한국재무설계, 군인 재무설계컨설팅 전문상담위원 역량 강화
  • 한국재무설계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한국재무설계는 군인공제회와 재무설계컨설팅 전문상담위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7월부터 회원들의 재정안정 지원을 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원복지 서비스인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이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일환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개인회생 비용지원, 생활보조 대출지원, 재무설계컨설팅’가 대표적이다. 기존 초급간부에서 전 간부와 군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희망플러스 프로젝트 재무설계 컨설팅 서비스는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개인별 컨설팅을 진행하며 소비와 지출, 저축과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드는 위험설계, 은퇴설계, 절세전략 등을 통해 군 복무 기간 동안 이른바 목돈 만들기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전문상담위원 40명은 이달 2일 ‘군인의 인상된 봉급과 수당체계, 변경된 세법과 군인공제회 기금 활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군인 맞춤형 상담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수료했다.이날 교육에 나선 김인수 군인공제회 금융경제교육단장은 “회원 복무구분을 고려한 맞춤형 생애주기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임관 초기의 간부들은 월 급여의 50% 이상 저축을 통한 경제적 가계 운영 컨설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재무설계는 대기업, 공기업, 공기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기업과 협약해 재무설계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재무설계 전문회사다.
2024.02.05 I 문다애 기자
미성년 투자자가 삼성전자·테슬라에 몰린 이유
  • 미성년 투자자가 삼성전자·테슬라에 몰린 이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급부상하는 미성년 주식투자자의 투자 현황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KB증권 계좌에서 미성년 투자자들은 국내주식에선 삼성전자(005930)를, 해외주식에서는 테슬라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에 따르면 미성년 주식투자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KB증권 미성년 고객(0세~18세) 중 주식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고객은 17만526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만1632명 대비 약 15배 증가했고, KB증권 전체 고객 대비 비율도 1.50%에서 5.93%로 4.4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작년 연말 기준 KB증권의 미성년 자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아이(448280), 삼성전자우(005935), POSCO홀딩스(005490), LG에너지솔루션(373220) 순이었다. 해외주식 상위 5개 종목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A, INVESCO QQQ TRUST UN 순이었다. 대부분 장기투자가 가능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를 이뤘다.더불어 국내·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세뱃돈 등 용돈을 활용한 소액 투자도 관심이 늘고 있다. 작년 미성년자 주식 보유 고객 중 약 9.6%는 소액 투자를 활용한 소수점 주식도 보유했다.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정기구매 서비스도 있어 원하는 종목, 주기, 금액 등을 설정해서 편리하게 적금처럼 주식 모으기도 가능하다.또한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최근 열기를 띠고 있는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KB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미성년 자녀 고객은 5만5373명에 달하며 이 기간 동안 평균 인당 2.7회 참여했다.추가로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주식 매매에서 주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국내주식의 경우 73.1%, 해외주식의 경우 91.2%가 KB증권 MTS ‘KB 마블’ 또는 ‘마블미니’를 이용 중이다.아직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가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KB증권 MTS ‘KB 마블’ 또는 ‘마블미니’를 통해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개설 완료된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단 증여 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
2024.02.05 I 김보겸 기자
신한운용, ‘SOL 미국30년 국채 커버드콜 ETF’ 첫 월배당 지급
  • 신한운용, ‘SOL 미국30년 국채 커버드콜 ETF’ 첫 월배당 지급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합성)ETF’가 첫 월배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신한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에 따르면 분배락 전일인 지난달 29일까지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를 매수해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이날 주당 102원의 분배금이 지급된다. 분배금의 입금 시간은 증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는 지난해 12월 말 상장 이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자금 유입이 일반계좌보다 더 크다고 신한자산운용 측은 설명했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약 200억원, 일반계좌에서는 약 140억원을 매수했다. 이 같은 매수세에 힘입어 80억원으로 상장한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는 상장 한 달 만에 340억원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는 미국 장기채권을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월배당을 수취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해외 ETF인 ‘아이셰어즈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바이라이트 전략(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Buywrite Strategy ETF’와 유사하게 운용된다.배당에 집중한 월배당 ETF인 만큼 매월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고자 하는 월배당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특히 절세와 과세 이연 혜택이 있는 퇴직연금 계좌(DC·IRP)에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금 계좌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는 배당에 포커싱 된 월배당 ETF로서 개인투자자, 특히 퇴직연금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통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며 “금일 지급될 첫 분배금은 102원으로 예상했던 대로 월 분배율 1% 이상을 기록했고, 연 분배율은 1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2024.02.01 I 이용성 기자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린다…금투세 폐지 본격 추진
  •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린다…금투세 폐지 본격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의 2배 규모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 지원 방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내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백지화 방침을 이어간다.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정부가 확대 방침을 밝혔던 ISA 세제 혜택이 반영됐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한다.여기에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토대로 한 ISA 신규 지원 방안도 추가했다. 국내투자형 ISA에 대하여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최근 폐지를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가 앞서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2024.01.31 I 이지은 기자
“금리 변동성 높은 시기…중단기 채권형 상품 투자 적기"
  • [마켓인]“금리 변동성 높은 시기…중단기 채권형 상품 투자 적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에 대한 경계감이 높지만, 현재는 레고랜드 사태 때와는 달리 유동성 경색 국면이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과 재무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최근 시장의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서도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골라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박빛나라 한국투자신탁운용 FI운용2부 부서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동 한투운용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단순히 시장에 대한 매크로 전망보다는 매크로 변수가 시장 가격, 금리 등에 얼마나 반영이 돼 있는지, 적정하게 반영이 돼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노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부서장은 지난 2009년 한투운용에 입사해 16년간 채권시장 자금을 운용해 왔다. 그가 이끄는 FI운용2부는 총 13조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7조~8조원이 회사채·금융채 등 크레딧 유형의 펀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박빛나라 한국투자신탁운용 FI운용2부 부서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투자신탁운용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회사채 공모펀드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펀드’…수익률 선두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펀드는 지난 2008년 출시된 한투운용의 대표적인 국내 채권형 펀드다. C-e클래스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이 8%를 넘어서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회사채 공모펀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해당 펀드에는 50~60개 정도의 종목이 편입돼 있다. 크레딧 전문운용역과 애널리스트들의 협업을 통해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뤄진다. 펀드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크레딧 채권 외에도 국공채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한다. 회사채의 경우 AA등급 이상은 수익성 추이, A급 이하는 재무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종목을 선별한다.박 부서장은 “상위 등급 회사채의 경우 회사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실적이나 수익성 추이들을 고려한다”며 “A등급은 차입금의존도, 순차입금/에비타(EBITDA·상각전영업이익), 유동성 비율, 대체자금 조달 수단, 계열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 재무구조와 위기 시에 회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지를 따져본다”고 설명했다.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 장단기 스프레드 전략, 섹터·신용등급·종목 간 상대가치 전략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도 병행한다.그는 “단순히 기업의 신용등급과 금리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용등급에 비해 금리 매력이 높다’ 또는 ‘신용등급에 비해 고평가돼 있다’ 이런 판단을 거친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부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체 스코어링도 반영한다. 회사채 발행 기업의 ESG를 내부 별도 기준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한 후 상위 3개 등급 중심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그는 “채권 쪽 모델은 ESG 요소 중 거버넌스(지배구조) 쪽에 가중치를 높이 두고 있다”며 “거버넌스는 장기적으로 채권의 상환 안정성,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단기 채권 늘리는 듀레이션 전략”올해도 채권시장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금리 인하라는 방향성 자체는 뚜렷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처럼 금융환경이 빠르게 이완될 경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더디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년 내외의 중단기 수준 듀레이션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리 인하기에 초단기채권형 및 단기금융상품 대비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금리 상승 국면에서도 중장기 채권형 펀드 대비 안정성이 높아진다.그는 “장기물에 대한 과도한 비중 확대보다는 장기물은 적정 수준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향후 기준금리 인하를 가정해 중단기 채권을 늘리는 듀레이션 전략을 택하려 한다”며 “금리 인하 가시화 국면에서 중단기 영역의 금리가 더 내려갈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또 과거의 금융위기처럼 깊은 폭의 경기 침체나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비롯한 PF 이슈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기조가 질서 있는 구조조정,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동성 지원책들이 아직도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박 부서장은 저평가, 소외된 업종 속에서 투자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채, 은행채 등 우량 크레딧 섹터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우려가 많은 하위 등급의 경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알파 수익을 내기 위해 부동산 PF 우려를 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정상적인 기업임에도 섹터에 따라 할인 거래되는 종목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 기회를 발굴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 채권형 펀드 통한 간접 투자가 실익 커”구조적인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시장 유입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하락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은 데다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장기화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 성과가 양호할 것이란 설명이다.개인투자자가 채권에 투자할 경우 직접 투자보다는 채권형 펀드 등 간접 투자가 더 유리하다고 내다봤다. 박 부서장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으로 절세 목적이 명확하거나 회사채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투자자의 경우 직접 투자도 좋은 선택”이라면서도 “다만 분산 투자, 신용 위험 관리, 재투자 시 번거로움, 빠른 현금화를 고려했을 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실익이 크다”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그에게 개인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요청했다. 박 부서장은 “공격적인 투자자든 안정적인 투자자든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산군으로서 과거보다 채권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할 때”라며 “채권 투자의 본질은 과도한 자본 차익이 아니라 ‘이자 수익’”이라고 강조했다.박빛나라 한국투자신탁운용 FI운용2부 부서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투자신탁운용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1.30 I 박미경 기자
1세대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도 일반 장특공제 받은 이유
  • 1세대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도 일반 장특공제 받은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3년 5월 송파구 소재 주택을 6억원에 취득한 A씨는 해당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다가 10년 뒤인 2023년 11월 20억원에 양도했다. 1세대1주택자인 A씨는 자신의 집이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원 초과)이긴 하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샀고 10년이나 보유했기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세무사와 상담해보니 자신은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아닌 일반 장특공제만 해당돼 예상보다 수천 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A씨가 일반 장특공제만 적용된 것은 2년 거주 요건을 총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위해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양도시점 기준 실거래가가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장특공제 기준인 3년 보유를 충족했다고 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아닌 일반 장특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주택을 10년이나 소유했으나 거주기간이 없기에 보유기간 1년당 2%만 적용되는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 공제율은 20%(보유10년x2%)에 그친다. 반면 A씨가 2년만 거주 했더라면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적용돼 48%(보유10년x4%+거주2년x4%)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이 없는 A씨는 공제율 20%만 적용돼 양도세는 1억5226만원이다. 반면 A씨가 2년만 거주했다면 공제율 48%가 적용돼 8977만원의 양도세만 낼 수 있었다. 무려 6249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던 셈이다. (자료 = 국세청)일반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가능하며, 최대 30%(15년 이상 보유)다. 반면 1세대1주택 장특공제 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최대 80%(보유10년 40%, 거주10년 4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요건을 충족을 위한 거주자가 반드시 세대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무상형편, 사업상형편,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세대원이 거주해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아울러 취득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라고 해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납세자들은 양도 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7 I 조용석 기자
NH투자증권, 지난해 퇴직연금 DC 적립금 증가율 1위
  • NH투자증권, 지난해 퇴직연금 DC 적립금 증가율 1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 결과 2023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적립금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NH투자증권)지난해 NH투자증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적립금 증가율은 44%로 시장 증가율 19%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5000억원 이상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을 운용하고 있는 규모가 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NH투자증권은 압도적 성장 배경으로 퇴직연금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퇴직연금 플랫폼을 꼽았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퇴직연금 계좌 개설 시 비대면 간편 인증을 도입해 퇴직연금 가입자격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모바일 연동 URL, QR코드를 통한 퇴직연금 비대면 계좌 개설, 타사 계좌 이전, 상품 매매도 간편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금융상품 다변화를 통한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도 강화에도 힘썼다. 우량 등급 위주의 회사채, 국채,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ETF, 리츠 등 증권사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을 확충하는 동시에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안, 모바일 플랫폼·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운용을 지원했다. 또 퇴직연금 고객 니즈에 맞춘 다양한 연금솔루션 서비스(△통합연금자산 △연금준비진단 △연금상품Pick),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100세시대 자산관리클래스 △은퇴수업), 1: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임원 특화 퇴직연금 컨설팅 △1:1 연금 절세 컨설팅), 연금고객 전용 비대면·디지털 상담서비스(△연금자산관리센터 △AI챗봇상담)를 통해 퇴직연금 자산관리의 편의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홍국일 NH투자증권 퇴직연금컨설팅본부 대표는 “NH투자증권은 경쟁력 있는 퇴직연금 상품 라인업 확대와 퇴직연금 고객 니즈에 맞춘 솔루션 제공,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플랫폼 강화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1.22 I 박순엽 기자
NH-아문디자산운용, 국내 최초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 상장
  • NH-아문디자산운용, 국내 최초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은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NH-아문디자산운용)해당 ETF는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금 채굴 기업 관련 ETF로 이날 상장할 예정이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금리 하락기에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리스크 헷지를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 채굴 기업의 주가는 금 채굴 및 가공에 따르는 고정비 등의 요인으로 금 현물 대비 변동성이 높은 동시에 금 가격 상승 시, 좋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배당에 따른 분배금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금 채굴 기업 투자의 장점이다.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는 ‘NYSE Arca Gold Miner Index’를 기초지수로 추종한다. 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 남미 등 글로벌 금 채굴 관련 51개 종목에 분산투자한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VanEck Gold Miners ETF(GDX)’는 총 자산이 약 17조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이 ETF의 투자 방법으로 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해외에 상장된 금 채굴 기업 ETF 투자 시에는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는 반면, 국내 절세 계좌를 활용한다면 세금 측면에서 우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NH아문지자산운용은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금 실물에 투자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금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18 I 이용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쇼크-사기꾼 3명 중 2명은 재범 같은 수법으로 또 등쳤다-“스마트폰을 넘었다, 이젠 AI폰 시대”-美금리·대북·중동 리스크 산적 코스피 2430선까지 주저앉아-처장 빈손 퇴임, 3년간 유죄 ‘0’…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현대판 매국’ 기술 해외 유출, 사법부도 인식 달라져야△종합-“수율 70% 넘겨야 남는 장사” 최초 GAA 적용해 TSMC 추격-라이칭더 ‘대만 독립’ 추진 안해도 中 군사·경제 보복 계속할 것△尹대통령 민생토론회…상생금융 키운다-국민 절세통장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일반형 ISA 세금 100만원 절약-자사주·CB공시 대폭 강화…대주주 편법행위 차단-40만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베일 벗은 갤럭시S24-해외서 인터넷 끊겨도 통역 술술…드라마 속 가방에 원 그리니 정보 쫙-사진 속 남자 손으로 대강 그렸더니 인물만 분리, 배경은 자동으로 채워져△사기공화국 대한민국-부고 스미싱 AI악용까지 수법 고도화…“사기대응 컨트롤타원 시급”-관련부처 반대에 발목잡힌 ‘사기 방지 기본법’-“사기 입증하려면…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용도 꼭 넣으세요”△종합-영화볼 때, 출국할 때 붙는 ‘그림자 세금’ 손질-포스코 회장 후보 18명 압축 박희재 “반드시 선출까지 완주”-美금리·中침체 ‘겹악재’…코스피, 연초 이후 8% 넘게 뚝-전세계 입맛 잡은 라면·김치 K푸드+수출액 ‘역대 최대’△신년 특별인터뷰-여야 ‘죽기 살기’식 정권 쟁탈전 반복…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고쳐야 -“충청 잡아야 총선 승리…지역 주민과 스킨십 키워온 인물들 주목해야”△정치-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패널티…술렁이는 與 중진들-복귀 이재명 “탈당 안타깝지만 단합 유지”-마포 간 한동훈 “김경율, 정청래와 승부”-금태섭 “제3지대 신당 형식은 단일 정당이어야”-정부, 北선박 11척 독자 제재 대상 지정△경제-안덕근·최태원 “엑스포 유치전 때 일군 수출 텃밭 가꾸자”-‘새벽 2시까지 거래’ 외환시장 시범 운영-中 진출 기업 전망 ‘맑음’…체감경기 살아났다-구인난 기업 취직 청년에 200만원…정부, 일자리 지원 팔걷어△금융-정무위 개점휴업…물 건너간 ‘금융안정계정’-‘혜자카드’ 458개 사라졌는데…총선에 더 늘 듯-“새차 타고 싶은데”…車할부금리, 언제 떨어지려나 -보험업계, 약관대출 금리 인하 이어 이자도 1년 유예△글로벌-北 최선희와 악수한 푸틴…무기거래 의혹 증폭-“AI, 개발·규제 동시에 해야”-中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목표 달성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꽁꽁 얼어 붙은 美…남부까지 휴교령, 하원 일정도 밀려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져”△산업-美·신흥국서 전기차 생산 본격화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투톱 굳힌다-투자 연기, 해외법인 매각 무산 롯데케미칼, 사업 재편 쉽지 않네-SK온, 꿈의 배터리 개발 가속…대전에 전고체 파일럿 라인 -한번에 22kg 건조…LG ‘트롬 워시타워’ 진화-한화비전, 중동서 ‘AI 영상보안 기술’ 뽐냈다-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다이소 최대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따냈다△ICT-더 새롭게, 더 재밌게…AI愛빠진 게임사-SK텔레콤 ‘엑스칼리버’ 美 반려동물 시장 공략-CES 간 KT 사외이사들, 뷰티기업 로레알에 꽂힌 이유-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노조 “중단”△제약·바이오-뷰노 ‘뷰노메드 흉부CT AI’ 日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자유로운 영혼’ 장남이 못마땅한 ‘대장부’ 엄마-세계 최초로 ‘먹는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 눈앞-지노믹트리 ‘소변으로 방광암 진단하는 키트’ 연내 국내 출시△과학카페-“연구소 출근 횟수 줄이세요”…한숨·혼란의 R&D 예산 삭감 현장-“우주청 설립은 우주경제 향한 첫걸음일 뿐…기술료 문제 해결 등 시급”△증권-올 들어 7조 팔아치운 기관들, 배터리·방산은 샀다-홍해 전운에도 역풍은 없다 질주하는 운송업-떠오르는 인도, ETF 시장선 이미 중국 제쳤다-갑진년 IPO시장 기분 좋은 출발 새해 첫 대어 ‘에이피알’ 청신호-KB운용 디폴트 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부동산-49㎡도 방3개·화장실2개…소형아파트의 변신-잘나가던 마천4구역 프리미엄 반토막-“은마아파트 새 조합장 뽑지 말라”…제동 건 강남구청-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월 교통비 최고 53% 아낀다 정부 ‘K-패스’ 5월부터 시행△엔터테인먼트-임영웅 콘서트 보러 25만명 들썩…극장가는 ‘얼터콘텐츠’가 대세-‘빌보드 코리아’ 6월 론칭…차트도 신설-드림어스, 벨 파트너스·타이탄 콘텐츠와 MOU-독립영화·TV지원 파이낸싱 펀드 출범-한음저협, AI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넷플릭스 ‘광고 보고 월 5500원’ 요금제 흥행…OTT 새 수익모델 되나△피플-마음 평화 찾는 세계인의 여정…K명상이 함께할 것-우리은행,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한덕수 “AI 격차 심각한 문제…개도국과 공유방안 함께 고민해야”-정기선, 탈탄소 행보 이어간다…친환경 선박 협력 머리 맞대-송무현 송현그룹 회장, 고려대에 30억 쾌척-HDC현대산업개발, 신년 첫 현장점검△오피니언-웰컴 투 사투리 시대-한미·OCI 통합,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전국-“다 지었는데 입주 못해 억울…시공사가 피해 보상해야”-‘한탄강 주상절리길’ 새단장 경기도, 관광활성화 나서-대형화재 1년새 14건→4건 경기도 화재 피해 크게 줄어-낙하산 논란 경기도 주식회사, 노조와해 시도 의혹도 -의정부 ‘대학 지원금 60억’ 퍼주기 논란△사회-“기후동행카드 성패, 경기도 참여 영향 미미…메가시티, 총선 이후 논의”-식당 갔다 가격 보고 화들짝 퇴근 후 집밥 먹는 직장인들-‘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선 유죄-中서도 ‘초호화 이사회’ 의혹 최정우 회장 등 8명 추가 고발-고교생 4명 중 1명 “친구들 수업시간에 자요”-‘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국내로 송환
2024.01.17 I 황병서 기자
“2억 굴려도 세금 0원”…만능통장 ISA 혜택 두배로(종합)
  • “2억 굴려도 세금 0원”…만능통장 ISA 혜택 두배로(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김은비 기자] ‘13월의 월급’,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2배 넘게 세제 혜택이 늘면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A 세제 확대를 비롯한 자본시장 세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렸으며 정부는 기회의 사다리로 자본시장에서 자산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의 최근 의지대로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내년 0.15%까지 인하해 자본시장 수요를 확대하고 거래 비용 절감도 지원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확대ISA 세제 지원 확대의 핵심은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투자형 ISA도 도입한다.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ISA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하는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하면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5.4%(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와 ISA 확대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제출해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투자형 ISA의 구체적인 편입 비율은 금융위와 구체적으로 추후 논의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 추산 결과,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은 3년 가입(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1인당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1인당 최대 151만8000원이다.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매년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배당률) 4%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 같은 ISA 세제 지원으로 연간 총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ISA 총 가입자는 488만5121명, 총 투자금액은 23조1643억원이다. 작년 10월 말에는 ISA 총 가입자가 486만6893명, 총 투자금액이 22조9020억원으로 매달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는 연말정산 시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ISA 절세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투자 활성화, 투자자 자산 형성 ‘일석이조’특히 이번 세제 혜택으로 ISA 가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의 의지가 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저성장 이슈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SA가 확산할수록 국민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데 반해 ISA는 5억5903만원이다. 약 6800만원 격차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정훈 세제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자본시장 세제 지원은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 살리기 효과도 있어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6000만원 납입, 연 4% 이자율이나 배당률 가정)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1억2000만원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기본 3% 후반, 우대시 3% 후반~4% 초반)을 고려한 것이다. 가입 시점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 포함), 가입 이후에는 소득 증대 시에도 만기 시까지 서민형 지속한다는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2024.01.17 I 최훈길 기자
'절세 금융상품' 혜택 대폭 늘어난다…ISA가 뭐기에
  • '절세 금융상품' 혜택 대폭 늘어난다…ISA가 뭐기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며 ‘절세’를 노리는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윤 대통령은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ISA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절세상품’이다. 지난 2016년 도입 후 2023년 11월말 기준 총 가입자수 488만5121명, 투자금액은 23조1654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투자상품이다.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3년 이내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면 가입하거나 갱신시 추가 투자가 제한됐지만, 이번 정부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ISA의 가입조건이 확대됐다. 이번 정부 방침으로 가장 달라지는 것은 ‘한도’다. 기존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인데다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어났다.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에 이월 적립할 수 있다. 중도인출도 가능하지만,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투자자가 ISA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과세 혜택이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통상 15.4% 세금을 떼는데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일정 금액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앞으로는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도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일반 예·적금 이자, 펀드의 배당은 15.4%를 과세하지만,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려 ISA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신규가입과 추가 납입을 이끌 방침이다. 제도가 개편되면 ISA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 혜택은 최대 2.3배 늘어나게 된다.시장에서는 이번 ISA 확대가 일본판 ISA의 개편안인 ‘신NISA’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올해 1월부터 NISA 한도를 확대했다. 연간 투자액은 120만엔(약 1090만원)에서 360만엔(3270만원)으로 3배 상향했다. 비과세한도액은 1800만엔(1억6400만원)으로 하고, 비과세 기간은 기존 5년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바꿨다. 최근 일본 닛케이지수가 3만5000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보이는 만큼, 국내 증시 역시 유동성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일본은 ‘신NISA’ 한도 확대로 연간 5조~6조엔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최근 일본증시의 상승세가 신NISA 개편때문만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ISA 확대가 적어도 자본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조치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7 I 이용성 기자
인당 최대 150만원 세혜택 준다…‘절세 끝판왕’ ISA 주목
  • 인당 최대 150만원 세혜택 준다…‘절세 끝판왕’ ISA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3월의 월급’,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2배 넘게 세제 혜택이 늘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ISA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예고하면서 “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나온 후속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후속대책의 핵심은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 국내투자형 ISA를 도입하는 것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ISA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하는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5.4%(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펀드의 국내주식 편입 비율은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관련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추산 결과,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은 3년 가입(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1인당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1인당 최대 151만8000원이다.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매년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배당률) 4%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같은 ISA 세제 지원으로 연간 총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 업권 ISA 계좌 투자금액은 22조9020억원(작년 10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17조8891억원)보다 28%(5조129억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459만1437명에서 486만6893명으로 5.9%(27만5000명) 늘었다. 연말정산 시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ISA 절세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 혜택으로 ISA 가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데 반해 ISA는 5억5903만원이다. 약 6800만원 격차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저성장 이슈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정훈 세제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6000만원 납입, 연 4% 이자율이나 배당률 가정)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1억2000만원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기본 3% 후반, 우대시 3% 후반~4% 초반)을 고려한 것이다. 가입 시점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 포함), 가입 이후에는 소득 증대 시에도 만기 시까지 서민형 지속한다는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2024.01.17 I 최훈길 기자
“2억 굴려도 세금 0원”…13월의 월급 ISA 절세 늘린다
  • “2억 굴려도 세금 0원”…13월의 월급 ISA 절세 늘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3월의 월급’,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ISA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예고하면서 “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나온 후속대책이다. 후속대책의 핵심은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 국내투자형 ISA를 도입하는 것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ISA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하는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같은 ISA 세제 지원으로 연간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 업권 ISA 계좌 투자금액은 22조9020억원(작년 10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17조8891억원)보다 28%(5조129억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459만1437명에서 486만6893명으로 5.9%(27만5000명) 늘었다. 연말정산 시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ISA 절세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 혜택으로 ISA 가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데 반해 ISA는 5억5903만원이다. 약 6800만원 격차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저성장 이슈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I 최훈길 기자
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의료·교육비 빠졌나 체크하세요
  • 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의료·교육비 빠졌나 체크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의료·교육비 내역이 누락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됐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15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올해 첫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을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미조회 의료비 확인 후 신고…안경·렌즈 구입비도 챙겨야간소화자료 내 의료비에서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찾아 신고시 국세청이 직접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 추가·수정된 간소화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 중 7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대상인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이 포함됐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안경원 등은 병원과 달리 자료 의무 제출기관이 아니기에 때문에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누락된 경우 구매처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연말정산 신고 시 직접 기입해야 한다. 또 안경·콘택트렌즈의 공제한도는 1인당 50만원이며, 선글라스 구입 비용 등은 제외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의료비 추가공제 대상인 난임시술비나 미숙아 치료비의 경우는 납세자가 별도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확보를 피하기 위해 납세자가 난임시술비나 미숙아치료비 등에 사용한 의료비인지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 난임시술비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라면 납세자가 연말정산 신고 때 직접 기입, 추가공제를 받아야 한다.지난해 1월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자녀 성인됐다면 자료제공 동의해야 교육비 공제자녀가 올해 19세 성인(2004년)이 된다면 교육비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자동 종료되기에, 대학등록금 등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부모가 교육비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받기 위해서는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려면 스마트폰 손택스앱에서 별도 인증절차 없이 할 수 있다. 학원비 중 유일하게 교육비로 공제되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의 반영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학원도 자료 의무제출 기관이 아니기에 누락됐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이나,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등도 간소화 자료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아울러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개인임대사업자 등이라면 월세액도 등록됐는지 살펴야 한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도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맞벌이 절세전략…중복공제 주의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 후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 및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다만 소득금액(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은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이기에 주의해야 한다. 중복공제 신고 시 추후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준, 신고한 근로자의 68.6%(1408만7000명)은 1인당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으나, 19.4%(398만2000명)은 평균 106만5900원의 세금을 더냈다.
2024.01.15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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