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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상반기 정부 8개 주요정책과제 평가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발표한 8개 주요정책과제 평가내용.
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재정경제부)
□ 추진성과
ㅇ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성장전략을 수립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지원책 추진
ㅇ 세제지원 및 기업활동 인프라 개선 등의 실천을 위한 법령개정작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ㅇ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세제감면과 재정조기집행(4.2조원)을 실시하고, 1.8조원 추경 등 총 4.5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방안 마련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수출호조에도 불구, 소비·투자 부진 지속으로 일자리 창출 부진
- 조세감면, 재정조기집행 등 각종 대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증가율이 `03. 3/4분기 이후 계속 감소 추세
ㅇ 중소기업 해외이전 등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 증가
ㅇ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중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고, 의료·교육 등의 시장개방 지연
◇ 수출·투자·고용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 공장허가 최소면적기준(3천평) 및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 산업 공동화에 대비하여,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잔류대책을 외국인투자 유치노력 수준으로 강화
◇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 적극적 규제개혁, 의료·교육의 개방 및 외지유치 등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② 노사갈등의 합리적 관리(노동부)
□ 추진성과
ㅇ 금속, 보건 등 취약업종 노사관계 개선 T/F를 민간 참여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정부중심 분쟁해결방식을 탈피
ㅇ 금년도 임·단협의 핵심쟁점인 비정규직·주40시간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도록 지도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대립적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은 여전히 증가 추세
- 금속·보건 등 취약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대·산별 파업으로 인하여 분규는 오히려 증가
ㅇ 노사분규건수, 불법파업건수, 근로손실일수 등 이외에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 측정 분석지표개발 미흡
◇ 취약부문의 연대투쟁, 산별교섭으로 인한 노사갈등 예방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 노사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매출액 감소, 수출차질액, 타분야 파급효과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 관련지표의 개발·활용
③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체계의 강화(보건복지부)
□ 추진성과
ㅇ 금년에는 기초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ㅇ 근로장려금 지급사업 확대 : 시범사업("01~`03)을 거쳐 `04년 자활사업 참여자 13천명에 대해 추가 확대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근로(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동일 금액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보충급여방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동기유발이 어려움
ㅇ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외에도 교육,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나,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교육, 의료 등 모든 급여가 상실되는 통합급여체계로 인해 소득이 노출되는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
◇ 보충급여방식의 보완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 확대, 미취업자의 신규취업에 인센티브 부여, 불성실 참여자 등에 대한 보충급여 제한 강화
◇ 통합급여방식의 보완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부분급여 확대 등 검토
④ 농촌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촉진(농림부)
□ 추진성과
ㅇ 농가부업 소득범위 확대, 도시민의 농어촌주택·농지 구입 등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개편
ㅇ 농촌마을에 대한 종합정비 등 농촌마을 관광을 위한 문화적, 공간적 기반 조성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추진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최근 고급 펜션의 난립으로 환경훼손 및 농어촌 민박의 수입 감소 등의 문제 발생
ㅇ 부처별로 유사한 정책의 중복추진으로 비효율적 지원 사례 발생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농촌관광이 농외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박업 및 숙박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농어촌정비법 등)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검토, 기업체 비용인정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 등
◇ 농촌관광을 위한 주민 역량, 사후관리 및 평가시스템 마련
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과학기술부)
□ 추진성과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추진 특위`를 설치하여 부처간 이견 등의 신속한 조정체계 마련
ㅇ 부처간 역할분담을 조정하여 산업별로 주관부처(과기부 1, 산자부 5, 정통부 4)를 선정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연구성과의 조기 실용화를 위하여는 기업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나 여건이 불충분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전략도 미흡
ㅇ 기관간 조정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사업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간, 각 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협조와 관련정보공유 등은 부족
◇ 부처간·연구개발 참여주체간의 협의시스템 강화,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관련사업간의 협력기반 강화
◇ 연구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사업추진에 환류(feedback)하도록 제도화
⑥ 고속철도 개통과 계속사업 추진(건설교통부)
□ 추진성과
ㅇ 개통 초기에 차량장애로 인한 운행지연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평균 정시운행율 98.4% 달성
ㅇ 국내항공기 이용객 대폭 감소, 특히 김포/대구의 경우 71.3% 감소
- 고속버스 이용객은 서울/대구(△23.8%), 서울/부산(△27.1%), 서울/광주(증0.8%), 서울/목포(△ 4.0%)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고속철도 이용객과 수입이 당초 예상수준에 크게 미흡
※ 이용객 71천명(예측대비 47%), 좌석이용률 경부선 69% 호남선 35.2%
ㅇ 고속열차 미정차 지역, 단거리 철도이용객의 불편 증가
- 새마을호 79 → 46회, 무궁화호 133 → 115회로 감축 운행
- 경부선 41분, 호남선 19분 등 새마을호 운행시간 증가
ㅇ 광명 및 천안·아산역 등 고속철도 역세권사업 추진 부진
◇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용객 증대노력 강화
◇ 수요자의 열차이용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서민의 철도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열차운영체계 개선
◇ 지역개발 선도사업으로서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⑦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 체제내 흡수(교육인적자원부)
□ 추진성과
ㅇ EBS 수능강의 시스템의 성공적 개통과 안정적 운영
ㅇ EBS 수능강의 전국확산·보급으로 사교육비 경감추세 가시화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EBS 수능방송이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우선 시행되고, 수능시험출제와의 연계성이 과도하게 부각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부작용과 문제제기 유발
ㅇ EBS 수능교재·강의내용의 수능시험 반영에 대한 방침발표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감반영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여 11월 대학수능 실시후 반영 여부에 대한 논란 우려
ㅇ 보충학습 지도교사 확보 미흡, 강제 또는 사실상 강제수업 실시, 수준별 교재 및 다양한 프로그램 불충분 등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자율화 및 내실화 미흡
◇ 8월중 발표예정인 공교육 정상화 대책의 세부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고 사교육비 수요 흡수대책과 유기적 연계하에 추진
◇ EBS 강의와 수능시험 출제 연계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부 입장 홍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수능실시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 수준별 보충학습 내실화(지도교사 확보, 학습교재 개발 및 공유 등)적극 추진 및 자율학습으로 운영되도록 현지 장학지도 강화
⑧ 재외국민·동포의 보호 및 지원(외교통상부)
□ 추진성과
ㅇ 위험정도에 따른 여행경보제도 도입("04.1), 재외국민테러 보호매뉴얼 배포("04.3), 비상연락망 정비 등의 보호활동 추진
ㅇ 이라크를 특정국가로 지정("04.4.9), 교민명단 관리, 비필수 요원 철수 권유, 방문자제(파병 공식발표후) 등의 안전조치 강화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테러관련 재외국민보호에 따른 정보축적, 테러위험지역 특별대책 수립 등 실질적 교민보호업무 집행에 소홀
ㅇ 탈북자 7명 북한추방, 김선일씨 피살 등 중요사건 발생시 외교협상능력 한계, 대응체계 미숙, 지역전문가 부족 등
ㅇ 영사업무 담당외교관의 안이한 업무자세,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재외공관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
◇ 테러위험지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재외국민보호 실행대책 수립 및 테러발생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 검토 보완
◇ 전략지역 외교전문가 육성, 외교인프라 확충, 외교인력 선발제도 등 외교시스템 개선대책 수립
◇ 종합민원콜센터 조기구축, 재외공관 교민평가제도 도입 검토 등 획기적인 재외공관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신행정수도 개발비용 45조원..중저밀도 개발
- [edaily 윤진섭기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신행정수도 추진위가 발표한 건설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상생과 도약`을 기본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건설된다.
신행정수도는 크게 4가지 테마로 정치·행정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존중도시, 문화.정보도시로 대표되며 2030년까지 2000만∼2500만평의 토지에 인구 50만명을 수용하게 된다.
정부 기관으로는 각 행정 부처와 소속기관 73개 기관이 우선 입주하게 되는데 정부청사는 도시기능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집중형 또는 분산형, 클러스터형 등의 방식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의 도시개발 방향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당 300~350명의 중·저밀도주거지로 주거지 평균 용적률 90~150% 수준에 맞춰 개발된다. 이를 위해 쐐기형 녹지(그린웨지), 바람통로 등의 신개념이 대거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국주요도시에서 2시간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고, 도시 내부는 보행자와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도로, 철도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하여 신행정수도 이전이 시작되는 2012년까지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전국의 교통체계를 검토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보완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감안해 계획단계부터 방호개념을 도입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 대책을 철저히 반영, 안전한 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도시를 구현함과 동시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 공급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해 환경친화적 도시로 건설키로 했다.
개발비용은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정부가11조3000억원, 민간은 주택과 상업·업무시설 등에 34조3000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진위는 예상했다.
또 추진위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정부청사의 매각대금(2조8000억원 추정)활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건교부,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 시행
- [edaily 이진철기자] 건교부는 올해 여름휴가 여행객들이 7월말부터 8월초순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기간동안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의 수송력을 평시보다 5∼24%까지 늘리고, 도로 총 105Km를 조기 또는 임시 개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수송력 증대를 위해 철도의 경우 602개 열차 총 6166량을 증회 운행해 수송력을 평시보다 5% 늘릴 계획이다.
또 고속버스는 예비차량 268대 등 총 2244대를 투입해 평시보다 24% 늘어난 318만명을 수송하며, 시외버스도 예비차량 353대를 동원해 탄력적으로 운행을 늘릴 방침이다.
국내선 항공은 1일 평균 6편을 증회해 평시보다 1% 가량 수송인원을 늘리고, 연안여객선은 3579회를 증회해 평시보다 20%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도로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14.9km, 국도 89.9km 등을 조기 또는 임시 개통키로 했다.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괴산간(14.9Km)을 당초보다 5개월 앞당겨 오는 15일 조기 개통한다. 또 국도는 특별수송 대책기간(7월16일∼8월8일) 동안 부분통행이 가능한 부안~김제 등 총 14개 미개통 구간을 임시 개통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국도 42호선 수원IC~신갈간과 국도 44호선 홍천~양양간 등 20개 구간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휴가철 여행객 편의를 위해 교통안내 지도 10만매를 제작해 주요 톨게이트에서 배포하고 자동차공업협회와 5개 완성차 업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교통개발연구원이 전국 3252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계휴가 일정은 7월30일~8월3일이 3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8월 4~8일 23.9% ▲8월8일 이후 11% 등이었다.
여행지역은 ▲동해안권 24.5% ▲남해안권 ▲11.1% ▲서해안권 9.5% 등이며,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77%로 가장 많고 ▲비행기 8.5% ▲고속·시외버스 7.2% ▲철도 4.1% 순이었다.
- (재경위 업무보고)④남북경협
- [edaily 김춘동기자] 6. 동북아 시대를 위한 준비
□ 경제자유구역의 경영·생활환경을 국제수준으로 제고하여, 외자 유치를 본격 추진
ㅇ 2008년까지 세계 일류수준의 학교와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국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
□ 인천공항, 부산신항 및 광양항 확충사업을 지속하여 동북아 핵심공항과 항만으로 개발
□ 동북아 금융허브추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세부과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7. 대외개방과 남북경협의 착실한 추진
가. 대외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응
□ 세계적인 지역블럭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국익을 증대할 수 있는 국가들과 FTA를 적극 추진
ㅇ 싱가폴과는 금년, 일본과는 내년까지 협상을 타결
ㅇ 아세안과의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중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협상개시여부를 결정
ㅇ FTA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FTA 국내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운영
□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ㅇ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의 기본 골격이 되는「협상 Framework」을 조기에 합의하도록 노력
□ 쌀 관세화 유예 연장여부를 금년중 협상
ㅇ 미국 등 협상참가 의사를 통보한 9개국*과 양자협상을 계속하되 우리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 미국, 중국,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ㅇ 순조로운 협상 결과 이행을 위한 홍보와 국내대책을 수립
나. 남북경협의 착실한 추진
□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건설,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간에 기 합의한 경제협력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ㅇ 부지조성이 완료된 개성공단 시범단지(2.8만평)에 금년중 15개의 우리 기업들이 입주, 제품 생산이 가능토록 추진
ㅇ 개성공단 입주 지원,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10월까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개통
* 금년중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일부 구간에서 철도차량을 시범운행
□ 민간차원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
ㅇ 금년중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개설하여 직교역을 지원
ㅇ 남북교역업체와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등 강구
□ 중장기 차원의 남북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여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에 대비
ㅇ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전문가그룹 및 민간업계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협추진 전략을 마련
- (문답풀이)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시안
-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시안과 관련한 문답풀이다.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강원권 등 일부지역의 접근성 제고방안은.
▲이미 계획돼 있는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해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이 시작되는 2012년까지 조기개통을 추진한다. 또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확정되면 전국의 교통체계를 검토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시기능 및 주요시설 배치, 도시설계내용 등은 어떻게 정해 지는가.
▲입지선정후 도시개념설계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고,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마스터플랜 및 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도시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을 담은 개발계획은 내년 상반기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0년 개발이 완료된 후 신행정수도로의 인구급증이 있을 경우 도시를 다시 확장·개발할 것인가.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기존 도시체계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도시외곽을 녹지로 지정해 보전하는 등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권의 기존 도시와의 기능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신행정수도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기존도시가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흡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 평균밀도를 300～350/ha로 정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의미하는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감안해 주거지 인구밀도를 중·저밀도인 300~350인/ha 수준으로 결정했다.
주거지 평균밀도 300～350인/ha 수준은 도시모습을 여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1가구(3인) 분양면적을 32평으로 가정하면, 평균 용적률이 90～105%수준이다.
-공원·녹지율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수준을 확보할 것인지.
▲신행정수도는 녹색도시 및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신도시보다 훨씬 높은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녹지공간은 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며 도시의 외연적인 확산을 억제하는 기능도 갖게 된다.
구체적인 공원·녹지 등 오픈 스페이스 비율은 국제현상설계공보에서 제시되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수립되는 개발계획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문화공지(文化空地)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나.
▲문화공지는 신도시계획시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공공용지나 유보지 등을 미리 확보한 후, 추후에 주민들이 구체적 용도나 개발방향에 대한 계획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도시계획상의 주민참여 기법중 하나다.
문화공지는 국내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며, 앞으로 신도시 건설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수 및 전기공급에 문제는 없는가.
▲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에는 1일 400ℓ(2020년기준)의 용수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 1일 20만톤의 용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1년 현재 대청댐 20만톤/일, 충주댐 21만톤/일 등의 용수여유량이 있어 용수공급은 충분하다.
충청권의 전력은 2015년 현재 319만kW의 여유전력이 있어 신행정수도의 추정 전력소요량 200만～250만kW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신규발전소의 건설은 불필요하다.
-계획·설계조정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계획 · 설계조정위원은 마스터플랜·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설계·조경·건축 등 부문별 계획이 일관성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지역별로는 다양성과 개성을 유지하고 전체도시로서는 조화된 경관을 조성하도록 도시-건축-조경-환경계획 등의 세부내용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행정수도의 개발에 2000만～2500만평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를 동시에 보상할 계획인가.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보상이 바람직하지만 단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일부 토지가 보상후 장기간 미활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주 도우미제도의 내용 및 도입목적은?
▲이주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원만히 적응하여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 또는 도우미를 통해 주택구입에서부터 학교 및 자녀교육, 지역생활요령 등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 상담·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제도다.
미국 등 외국에서도 재정착도우미제도(Relocation Management)를 통해 주택구입, 생활요령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비용이 45조6000억원이라지만 앞으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100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총 건설비용 45조6000억원중 정부투자분은 공공시설 및 광역교통시설 건설비 11조3000억원이며, 민간투자분은 주택, 상업·업무시설 등의 건설비 34조3000억원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됨을 감안할 때 년평균 정부투자는 연간 4700억원 수준으로 일반회계 예산(118조원)의 0.4%수준이다. 정부투자가 집중되는 2007～2011년중에는 연평균 1.1조원이 투입되나 일반회계 예산의 0.9% 수준으로 재정운용상 큰 부담은 없다. 지난 2002년 도로투자비(16.5조원)의 6.6%만 절약하면 가능한 수준이다.
앞으로 총 건설비용은 입지여건,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100조원은 과거 고물가 시대의 건설비 증가율(연 10～15%)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이다.
최근에는 물가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0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이며 저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적어 일부에서 추정한 것과 같은 건설비의 급등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 총선용 선심정책 남발 `되풀이`
- [edaily 양효석기자] 4년전인 2000년 1월.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인전문 인력은행을 설치해 고령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115만 농·어가에 대한 부채경감 대책 등 여러가지 사회·복지대책을 제시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된 `총선용 선심정책`이라고 비난했다.
2004년 1월. 17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정부는 `정년 60세 연장` `고속철도 4월1일 개통`에 이어 `2008년부터 노사 임금삭감 옵션제 도입`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 20만원 지급` 등의 사회·복지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총선용`이라는 비난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사회·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예산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심정책 비난소지 `충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년연장, 출산축하금 20만원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확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등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가 초래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발표 이전에 사회적 환경과 예산문제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령사회대책으로 노인환자의 간병부담을 덜 수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저당연금제도 시행 등은 조기퇴출이 일반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2008년부터 민간기업의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령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고 연공급 임금제도로 인한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보장보다는 임금 삭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각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합의도출없이 정책부터 섣불리 발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속철 개통일도 최근 4월1일로 확정·발표했으나, 지난해 1월 철도청이 작성한 문건에는 개통 예정일이 올 4월30일로 돼 있어 지역표심을 의식해 개통일을 앞당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총선용 선심정책` 약발 먹힐까?
한국노총은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현행 퇴직제도 하에서도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퇴직할 수 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에서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고령직 증가로 신규채용이 줄면서 청년실업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다.
경총도 이러한 고용정책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검토기간을 거쳐 총선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발표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평가다. 우선 일자리를 늘려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실업자부터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년층을 의식한 정부의 생색내기로 비칠수 있다는 반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시대와 국민의식은 변하고 있는데 정부의 백화점식 정책발표에는 변함없다"며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도 총선을 목전에 두고 급조해 발표되는 느낌을 주는 미흡함 때문에 오히려 비난만 받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예산확보 전제돼야
정부는 최근 발표된 사회·복지정책은 IMF 외환위기 이후 힘들어 지고 있는 서민과 빈곤층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며, 정부 아니면 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돈을 쓸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정년연장 정책발표 후 노사측에서 나온 반응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은 제대로 시행될리 만무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8.6%로 심각한 상태에서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은 자칫 청년실업문제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책에 뒷받침될 예산편성도 문제다. 출산축하금·아동수당제도·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등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총선용`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정책에는 16대 총선전 발표됐던 조세 및 부채탕감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재정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08년 이후 도입키로 한 아동수당제도(일정기간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매월 5만~7만원씩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 출산가정 입장에서는 분유 값도 충당할 수 없는 미미한 액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전문)盧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 [edaily 양효석기자] "변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좋은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모두에게 시련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북핵위기, SK글로벌 사건, 신용불량자 증가, 가계부채 문제, 이라크전쟁, 사스공포, 부안사태 등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줄어든 일자리와 크게 벌어진 소득격차는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제 주변의 허물까지 불거져 국민 여러분을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길고 어두웠던 터널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지만 밝은 희망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신 있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룬 성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쟁 위기로 치닫던 북핵위기를 6자회담으로 이끌어 평화적 해결의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된다는 온 국민의 의지와 정부의 전방위 외교가 일궈낸 값진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불안하게 했던 이라크전쟁과 사스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합심 협력한 결과입니다.
SK글로벌 사건과 카드채 문제 등 불안했던 금융시장도 큰 충격없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부동산 투기열풍도 10.29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특히 우리기업과 근로자들은 극심했던 내수 불황 속에서도 2천억불 가까운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우리경제를 떠받쳤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통을 참고 협력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마침내 수출 2천억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제의 거울이라는 주식시장도 연초부터 희망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회복 문턱에 들어선 경기가 하루라도 더 빨리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과제는 무엇보다고 경기 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복된 경기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입니다. 올해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제안한 바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개최해서 노동계와 경제계, 여야 지도자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 완화와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동력은 역시 경쟁력이고,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 올해에는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정부내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그리고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대학과 연구소가 함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만불 시대를 향한 `기술입국`, `인재입국`의 탄탄한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겠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의료·법률·컨설팅 같은 지식산업도 집중 육성해가겠습니다. 지식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열이 높고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식수준이 높은 우리 젊은이들의 실업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용효과가 크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유통·문화·관광·레제 등 서비스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아직 생산성이 선진국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올 상반기중에 금융·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겠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과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시장개혁 프로그램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그 자체가 서민생활입니다. 높은 집값은 임금인상의 압력이 되고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값, 전세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물량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비록해 총 50만호를 건설하고, 무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75%로 확대하는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교육비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 문제는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반드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사관계의 안정 없이는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도 어렵습니다. 다행히 작년 한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2002년에 비해 20% 가량 줄었습니다. 올해에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갑시다. 올해 노사관계만 안정되어도 우리 경제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올 한 해만이라도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간 생산성 향상을 훨씬 웃도는 임금상승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강력하고 잘 조직된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주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노동운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조건이나 임금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운동의 대의에도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여러분도 정부의 공권력이나 사회 일각의 분위기에만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인 스스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근로자들에게 믿음을 줘여 합니다. 아울러 진지하게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노사협력에 성공한 기업들은 경영의 투명성을 성공의 첫째 조건으로 꼽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 그리고 작은 양보를 통해서 노사가 함께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게 정착에 주력하고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노사문화를 한번 바꾸어 봅시다. 올해를 `노사정 대타협`의 신기원을 이룩한 해로 만들어 봅시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공포됐습니다. 이제부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시대`로 갑니다.
먼저 낙후된 지방부터 살리겠습니다. 올해 5조원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지방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특성화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연구기관도 점진적으로 옮겨 지방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고속철 시대가 열립니다. 전국이 두시간대 생활권으로 바뀝니다. 올해 행정수도 입지가 정해질 충청권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바야흐로 중부권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에따라 신행정수도와 1시간권에 있는 호남은 문화와 광산업, 그리고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영남은 항만·물류산업의 중심거점이자 자동차·조선·첨단 나노산업의 집적지로, 강원과 제주는 건강·생명·에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성장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집값, 교통문제, 대기오염 등 과밀로 인한 고통과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내놓겠습니다.
서울은 국제금융과 비즈니스의 동북아 경제수도로, 경기도는 전자·IT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첨단 경제거점으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투자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장관리계획`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도권은 10년 이내에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허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이 모든 국가전략과 비전은 한반도의 평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구축은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의 관건입니다.
남북관계는 조용한 가운데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38회의 남북대화가 모두 106일 동안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00년 9월 착공된 철도와 도로가 연내 개통됩니다. 개선공단 시범단지도 하반기 중에 가동될 것입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이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또 한 번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번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북핵문제해결,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파병, 자주국방정책 등에 대해 서로 깊이 이해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우호관계는 우리 안보와 경제,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0년동안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2004년 새해도 변화하고 약동하는 혁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변화해야 할 분야로 국민들은 정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관한한 변화가 아니라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권의 노력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으로 바꿔 왔습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항쟁, 97년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와 2002년 대선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늘 권력층·특권층이 아닌 보통사람·일반국민의 자유과 인권, 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총선이 끝나면 우리 정치는 또 한번 국민을 위한 정치로 크게 바뀔 것입니다.
작년 한해는 우리 정치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진통의 시기였습니다. 불법과 반칙, 부패와 특권의 유착구조를 끊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제가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검찰권 독립을 실천하고, 언론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선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두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비만 참고 넘기면 지난 수십 년간 끊어내지 못했던 정치와 권력, 언론, 재계간의 특권적 유착구조는 완전치 해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혼란과 분열로만 보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올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질서로 정착시켜 새로운 희망을 꽃피워 가겠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국정안정과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성실하게 대화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세계 일류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 설연휴 고향길 `알고가면 빨리간다`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설연휴 특별수송대책기간 동안 도로이용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국도36호선 공주시 우성면지내 9.4㎞ 구간을 임시로 개방하는 등 전국 17개구간을 임시로 개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는 연말 개통예정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상주(81.4㎞)구간중 상주IC∼북상주IC(12.7㎞)구간을 당초보다 앞당겨 오는 16일 오후 4시를 기해 조기개통시킬 계획이다.
특히 지난 추석절에 교통정체가 심했던 서해안고속도로 시점∼발안간, 영동고속도로 여주∼원주간, 호남고속도로 논산∼익산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충분히 활용해 고속도로와 병행하는 우회국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갈 수 있다.
<서해안선 시점∼발안간 정체시 우회방법>
서울외곽순환선 군포, 산본, 평촌 IC에서는 국도39번을 이용, 매송·비봉을 거쳐 서해안선 발안IC로 우회하면되고, 의왕·과천 등에서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지방도312)를 타고 오다가 봉담IC에서 국도43호선을 이용, 서해안선 발안IC로 오면 지정체를 피할 수 있다.
<영동선 여주∼원주간 정체시 우회방법>
지난해말 호법∼여주간이 8차로로 확장돼 여주까지는 다소 이용에 여유가 예상되나, 여주∼원주간 정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주IC에서 국도42호선을 이용, 문막을 지나 원주IC로 다시 들어오면 된다.
<호남선 논산∼익산간 정체시 우회방법>
호남선과 논산·천안선이 만나는 논산∼익산간 정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호남선 논산IC나 논산·천안선 연무IC에서 지방도68호선을 타고 가다가 국도1호선을 이용해 호남선 익산IC로 들어오면 된다.
<경부선 서울∼대구간 정체시 우회방법>
대구방향 도로 이용자의 경우 서울∼대구간 정체를 피하기 위해 서울근교의 중부선 하남IC에서 팔당대교를 거쳐 국도6호선을 이용, 양평을 거쳐 중앙선 홍천IC로 진입하여 중앙선을 타고 대구까지 가면 된다.
- 설 연휴 `서초I.C∼신탄진I.C` 버스전용 실시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중 급증하는 수송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482개 임시열차와 286대 예비고속버스를 투입하는 등 평시대비 수송력을 13∼14% 늘리기로 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선 경부고속도로 서초I.C∼신탄진I.C 구간에서 상하행선 모두 20일 12시부터 23일 24시까지 9인승 이상 차량중 6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진입을 허용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전철·지하철 및 좌석버스를 23∼26일중에는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해 심야 귀경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증편투입
철도는 482개 임시열차를 투입해 총 3108량을 증강하는 등 수송력을 평시대비 13% 증강하며, 고속버스는 예비차 286대를 투입해 1일평균 950회를 증회 운행하는 등 1일평균 총 7980회를 운행함으로써 수송력을 평시대비 14% 늘리기로 했다.
시외버스는 상용차 7950대, 예비차 433대를 확보해 도지사가 노선별 교통량에 따라 증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전세버스는 등록된 전세버스 2만2506대를 활용해 귀성수요에 따라 운행할 예정이다.
도서지방으로 이동하는 귀성객을 위한 연안여객선은 설 연휴기간 중 880회를 추가 운항해 총 5496회를 운행함으로써 수송력을 평시대비 19% 증강토록 하고, 국내선 항공은 임시항공기 230편을 증편하는 등 운항편수를 평시대비 7%를 증강해 연휴기간중 50만명을 수송키로 했다.
◇서초I.C∼신탄진I.C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대중교통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서초I.C∼신탄진I.C 구간에서 상·하행선 모두 20일 12시부터 23일 24시까지 9인승 이상 차량 중 6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진입을 허용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부산·대전 등 주요 대도시의 버스터미널과 고속도로 진입로 구간에도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고속도로 IC 진·출입 통제는 귀성시 하행선에 한해 20일 12시부터 22일 12시까지 실시하되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반포·수원·기흥·오산 등 4개 IC는 진입을 통제, 양재 IC는 진출을 통제, 잠원·서초 등 2개 IC는 진·출입 모두를 통제한다.
또 서해안고속도로의 매송·비봉 등 2개 IC에서는 차량진입이 통제되며, 귀경시에는 고속도로 IC 진·출입을 통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진·출입 통제대상은 9인승 이상 차량 중 6인 이상 탑승한 차량과 수출용 화물 적재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에 대해 실시된다.
◇신설공사 중인 고속도로 조기개통
신설공사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북상주IC구간(12.7km)을 16일 조기개통하고, 국도 15호선 고흥군 남양-벌교 14.5㎞ 등 국도 17개구간을 오는 20일 0시부터 26일 24시까지 7일간 임시개통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체증에 대비 수도권 및 대전이북 지역의 고속도로 우회도로 561km에 ITS 구축을 완료하고, 148개의 도로전광 표지와 휴대폰(011), 인터넷, ARS(1588-2505)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철·지하철·좌석버스 새벽 2시 연장운행
심야 귀경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도권에서는 전철 및 지하철은 24∼26일중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서울역·영등포역·강남고속터미널·동서울터미널 및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좌석버스는 23∼26일중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며, 20일 새벽 4시부터 25일 24시까지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된다.
- 일시·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합헌"-건교부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관련, 주택거래허가제도는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에 특별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강북 뉴타운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기금의 융자,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등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거나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역이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강북 뉴타운을 교육ㆍ문화 등 생활환경을 더욱 좋게 해 강남이상의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강북의 강남 이전수요는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재개발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올해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로부터 17개 뉴타운 사업예정지를 신청받아 검토중이다. 2003년 11월중 지정요건 적합지역 뉴타운 일괄지정 하고, 2003년 11월∼2004년 8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4년 9월 우선 사업시행구역을 선정, 개발착수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세부 분양과 입주일정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년∼20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지 5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 역세권 60만평의 주택수 9000호에 대한 지구지정은 11월중, 아산 역세권 107만평, 주택수 1만2500호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중 내려진다.
-광명역세권은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주택공급이 가능한가.
▲현재 광명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어 올 11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004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5년말부터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광역시·도청 소재지중 지난 10월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수영구, 해운대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 주요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확대실시는 어떻게 시행되나.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제도 자체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지정되는 지역 및 시기는.
▲11월중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개지역중에서 11월중 제2차 뉴타운 개발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역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은 11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지역확정과 동시에 당해 시·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허가필요 거래면적 기준강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허가필요 면적기준을 강화한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및 조사방법, 허가후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조항 등을 신설하고,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정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제 위반시 벌칙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시의 토지이용목적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 1순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무주택 우선공급은 청약통장가입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85㎡이하만 우선적으로 공급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가입 1순위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며, 청약경쟁이 심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법령 개정(내년 상반기 예정) 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한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주택·토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에게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토지와 주택은 성격이 달라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이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주택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토지문제와 함께 주택문제를 같이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허가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시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 등을 판시하며 합헌을 결정했다. 주택재산권도 토지재산권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특수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여부,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절차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분양가 직·간접 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줘 투기과열 및 공급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에 대해 새무조사 강화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2월 서울시 동시분양부터 시행예정인 주택협회 차원의 분양가 자율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관련 신청지역
- (경제자유구역②)광양만권 개발방향
- [edaily 양효석기자] 기본구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98), 광양만·진주권 광역 개발계획("98), 남해안 관광벨트(2000),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1) 등 이제까지의 구상을 보강하고, 쾌적한 기업·생활환경 보장, 산업 클러스터 형성, 외자유치 부문을 새롭게 보강,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 광양항의 동북아 중심항으로서의 지리적인 잇점과 잠재력, 인접한 광양제철소, 여수 화학단지를 활용,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기지와 석유·제철산업 cluster를 형성
[물류기지화]
① 광양항 : 현 8선석을 중국과의 경쟁, 물동량 증가에 맞추어 33선석으로 확충("06년 16선석 → "08년 19선석 → "11년 33선석)
② 컨부두 배후부지:1-1단계("06년) 22만평, 2단계 이후("15) 100만평..국제해운 비즈니스 센터,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터, 물류인력 양성대학
③ 복합 물류유통단지 :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관련 국내외 산업 유치
[율촌 산업단지] : 1단지(277만평, "06년), 2단지(289만평, "15년), 3단지(150만평, "20년)..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제철관련 외국기업 유치
[화양 관광지구] : 다도해를 활용한 레저, 스포츠 단지 구축
□ 인프라 확충 : 고속도로(광양~전주, 광양~목포) 건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지역·광역도로 등
1.개요
가.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면적
ㅇ 명칭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G.Y.B FEZ)
ㅇ 위치 :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ㅇ 면적 : 5개지구 24개단지 총 2,691만평 (전남 2,311, 경남 380)
나. 지구별·단계별 시행계획
□ 1-1단계 ("03년～"06년) : 상해 등과의 경쟁을 고려, 항만 및 배후부지를 조기 집중개발 추진 (촉진단계)
ㅇ 컨테이너 부두 8선석 추가건설, 배후부지 개발 (22만평)
ㅇ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개량화 (163㎞)
ㅇ 자동차 부품단지(277만평), 화양지구 관광휴양단지(169만평) 등
□ 1-2단계, 2단계, 3단계 ("20년까지) : 항만물류 중심 정착·완성
지구 1-2단계(`10년까지) 2단계(`15년까지) 3단계(`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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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ㅇ컨부두 3선석, ㅇ컨부두 5선석, 53만평
양 배후지47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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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ㅇ여수공항 확충 ㅇ컨부두 9선석 ㅇ3산단 (150만평)
촌 ㅇ전라선 복선 전철화 ㅇ2산단(289만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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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ㅇ해룡산단 개발 ㅇ복합물류 유통단지 ㅇ주거·교육·의료
덕 (28만평) (53만평) 단지 (384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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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 ㅇ관광·생산기반 ㅇ레저·위락 130만평 ㅇ레저·위락 80만평
하동 시설 (120만평) ㅇ생산기반 추가 70만평 ㅇ물류해운 110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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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소요 및 조달
□ 소 요 : 기본 인프라 및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8조 1,000억원..이는 총 사업비 13조7,400억원중 부지매각 등 자체조달분 5조 6,400억원을 제외한 금액
□ 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
ㅇ 자체조달을 제외한 외부조달분은 국고 43.5%, 지자체 27.9%, 민자·외자 28.6% 수준
3. 부문별 개발계획
1) 토지 이용계획 : 해안선 등 자연환경과 기존 산업단지를 고려하되, 21세기형 물류·산업 cluster가 형성되도록 배치
□ 주거용지 : 간선도로변 고층 고밀도, 구릉·해안 저밀도 배치
□ 상업·업무용지 : 용적률 80%～600% 이상으로 신축, 다양성을 허용하여 도시기능이 가능하도록 배치
□ 물류·산업용지 : 평균 용적률 150% 이내의 저밀도로 배치
2) 인구 및 주거환경 조성계획
□ 계획인구는 22만명(거주와 고용)으로 하고, 주거단지가 항만·율촌산단 등 5개 지구에서 접근성이 좋도록 배치
ㅇ 단독·공동·주상복합 등 37천세대의 다양하고 쾌적한 주거유형 공급 (종래 인구유출 → 외자·인구 유입)
- 이중 8%(3천가구)를 외국기업에 제공 (현재 외국인 1,400명)
3) 교통처리 계획
□ 도로망 확충
ㅇ 고속도로 2개노선 건설 (광양～전주 117.5㎞, 광양～목포 100.3㎞)..광양～전주간 개통시 수도권까지 2～3시간 단축(8시간 → 5시간)
ㅇ 국도 8개 노선 등 지역도로망 신설 및 확장 (100.6㎞)
ㅇ 경제자유구역내 간선도로망 건설(67.4㎞)
ㅇ 권역내 연결도로(여수～묘도～제철) 신설 (9.1㎞)..물류비용 절감 (90분 → 9분) 및 여수산단 물동량 확보
□ 철도망·공항 확충
ㅇ 전라선 복선전철화(익산～여수), 여수～순천～전주 개량화(163㎞)
ㅇ 율촌 제1산단 인입 산업철도 건설 (5㎞, "05년 이후)
ㅇ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1.5→2.1㎞), 여객·화물터미널 확충
4) 주요산업 배치·항만계획
□ 복합물류, 국제업무 생산지구 조성 (광양, 신덕지구)
ㅇ 컨부두 배후지 : 국제 해운비즈니스 센타,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타, 물류인력 양성대학 등..항만 배후부지 122만평(1단계 22만평, 1-2단계 47만평, 2단계 53만평)
ㅇ POSCO 중계무역기지(CTS) : 철광석, 합금철 등 제련관련 물류 유통기지로 육성
ㅇ 복합물류유통단지 : 여수산단 및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 관련업종 유치
□ 생산단지 개발 (율촌 1·2·3, 하동지구)
ㅇ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후방 연관산업을 공간적으로 연계배치 (9개 단지 1,060만평)
* 여수산단 : 149개 업체, 1.2만명 고용, 생산 20.8조원, 수출 52.2억불
* 광양제철 : 1,580만톤, 7,400명 고용, 생산 4.8조원
□ 광양 컨테이너 부두 건설
ㅇ 현행 8선석에서 33선석 규모로 확충,, 2006년까지 16선석을 조기확보, 2011년까지 33선석 완공
□ 화양지구 :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 휴양, 해양 스포츠
5) 의료 및 교육시설 : 외국기업들에 최적의 병원·교육 서비스 제공
□ 순천 신대지구에 300병상 규모의 외국인전용 종합병원(Northeast Asian Foreign Hospital) 등 유치
ㅇ 3개 지구(신대, 용강, 덕례)에 4만평 규모의 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2개소의 문화시설을 확충
□ 20개소의 초중고교를 설립하고, 산·학·연 연계 대학 건설추진
ㅇ 외국인학교(학생 1,500명) 1개소를 건립, 내국인 입학 허용
6) 환경, 문화시설, 공원·녹지계획 : 화학·철강산업을 고려, 철저한 저감대책 시행
□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02년), 실천계획 수립중(환경부 협의중)
ㅇ 친환경 도시여건 및 대기환경 관리기반 조성, 오염물질 저감 등
ㅇ 구역내에 최적의 하수·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