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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성과 바탕으로 인재양성 'KAI'…5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현대차'
- [이데일리 김형욱 조용석 기자]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성장하는 회사, 직원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상욱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경영관리본부장(전무)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에서 종합대상(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은 뒤, 수상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상욱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가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에서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종합대상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가대표 항공기 생산 기업으로 지난해 폴란드에 초음속 경공격기 FA-50 48대를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하는 등 수출 분야에서 연이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다. 특히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65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항공우주 미래 인재들을 대거 흡수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외에 기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노력까지 인정받아 이날 최고 영예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인재 키우고 취업 사각지대 해소 노력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취업교육 부문)의 영예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가 차지했다. 모태인 경성전기학교가 1924년 설립한 이래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수도전기공고는 현장 실습을 비롯한 다양한 산학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장 전문가를 양성해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등 국내 굴지의 기업에 학생들을 대거 취업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2010년 마이스터교 개교 후 평균 취업률은 86.4%에 이른다.신한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 장관상(근로환경개선 부문)을 수상했다. 올 하반기 60명 정규직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등 꾸준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최근 초등학교 입학 자녀 부모들을 대상으로 근로단축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 회사는 작년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프로 디지털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한국맥도날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고용부 장관상을 받았다. 나이, 성별, 장애, 국적과 무관한 열린 채용, 특히 취업 사각지대의 소외 계층을 적극 채용한 점에 심사위원단이 높은 점수를 줬다. 한국맥도날드 1만8000여 명의 직원 중 55세 이상 시니어가 651명에 이른다. 최고령 직원은 만 81세다.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는 1999년 40명으로 1호점을 오픈한 후 현재 전국 1800여 매장에서 2만3000여 파트너를 직접 고용하기까지 꾸준히 고용을 늘린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일자리창출지원 부문)을 받았다. 특히 이 회사는 바리스타 채용시 장애인, 중·장년, 경력 단절여성 등 취약계층도 활발히 채용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바리스타 채용도 시작했다.한미글로벌(053690)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김종훈 회장의 철학 아래 파격적인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상(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기업 부문)을 수상했다. 한미글로벌은 셋째 출산하는 직원을 조건 없이 승진시키고 있다. 또 자녀 학자금을 무제한 지원한다. 이 회사의 사내 출산율은 대한민국 평균(0.78명)보다 약 2배 높은 1.57명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에서 내빈과 수상·시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장수아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 상무, 금성원 신한투자증권 그룹장, 정재욱 현대차 팀장, 라웅재 아콘텍 대표이사, 박상욱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무, 노운래 진영 부사장, 이석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부장교사, 전성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부원장, 정승혜 한국맥도날드 부사장, 박정욱 한미글로벌 전무 (뒷줄 왼쪽부터)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심사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황윤정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고용 늘리고 노사 화합 문화 조성 기여가구·데코 등 산업 표면·마감재를 만드는 인천 중소기업 진영(285800)은 최근 3년 새 직원 수를 80% 늘리는 등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산재예방 부문과 노사화합 부문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상의 주인공은 아콘텍과 현대차(005380)에 돌아갔다. 아크차단기 전문기업 아콘텍은 전기화재 사고의 주원인인 전기 불꽃, 아크(arc)를 감지해 전원을 차단하는 화재 예방 장비를 기업과 관공서, 기관, 지자체, 전통시장 등에 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시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업장은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는 평가다.현대차는 노사가 5년 연속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무분규로 타결한 것에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줬다. 현대차는 작년에도 일자리 창출 지원 공로로 산업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5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과 함께 직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하며 전 사회적인 저출생 문제 공동 해결 노력에 동참하기도 했다.시험·인증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지난 3년간 337명을 신규 채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이공계 및 여성 인력 확충에 공들여 여성 고용절벽 해소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았다.시상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행사에 참가한 수상 기업 관계자에게 “여러분이 진짜 애국자”라며 “정부 정책에 한 발 앞서 기업 현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인구 구조변화와 저성장, 빈부·세대갈등의 유일한 해결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기업의 노력을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보조금에 리쇼어링 성공했죠”…‘선정요건 완화’는 과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화신(010690)은 20여년 전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해 미국, 중국, 베트남 등 5개 국가에 7개 사업장을 세웠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몇 년 전까지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국가였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로 현지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고민 끝에 중국 창주 법인 철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국내 생산라인 신설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세미나’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복귀 유공자 포상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화신을 비롯한 국내 복귀 기업과 이를 지원한 유관기관에 포상을 수여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전운송비, 수수료 등을 최대 44% 지원하고 국내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 기계구입비 등 보조금을 사업장당 300억원, 기업당 최대 600억원까지 지원한다. 그 결과 작년 한해 동안 24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이끌었으며 투자 규모는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제한된 지원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선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 △해외사업장과 동일 업종으로 국내 사업장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 등 까다로운 선정 조건을 운영 중이다.김상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국내복귀지원팀 차장은 “업종, 해외사업장 철수 요건, 국내 투자 요건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요건은 지난 10년간 완화돼 왔다”면서도 “예외 요건 확대를 고민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올해 11월까지 1조1300억원을 달성해 10년 전에 비해 약 15배 늘었다”며 “복귀 기업의 국내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 57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1000억원을 확대했다”며 “전략 기술과 공급망 핵심 업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체계도 곧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나 공급망 핵심 업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표창은 정서진 화신 대표가 수상했다. 정 대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자동차 차체용 경량화 샤시, 배터리 팩 케이스 등 생산공장을 증설해 국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대표는 “중국 창주법인을 청산하고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에 신규 공장을 구축 중”이라며 “투자 금액 800억원 중 절반인 400억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내 복귀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 신규 공장에서 배터리 팩 케이스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 내 고용 창출 등 총 3400억원 규모의 국가 경제 기여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표창은 총 3개사에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을 지원해 기초 지자체 중 최다 성과를 낸 경상북도 김천시가 수상했다. 포장박스 인쇄업체인 ‘고문당인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일지테크’ 등에는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 주류업계 "종량세 도입하자" 한 목소리…희석식 소주만 '반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재 종가세를 적용받고 있는 국내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를 비롯한 전통주, 과실주 업계가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 추진에 일제히 ‘찬성’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희석식 소주가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증류주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의 요구를 이길 수 없다”며 업계와 함께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와인과 위스키 등 주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년새 더 거세진 종량세 요구…“소비자가 이끌어”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의원 주최 ‘K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편 방안 간담회’에서는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한국전통민속주협회, 한국증류주협회, 한국와인생산협회, 한국위스키협회 모두 증류주 종량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한편 종량세는 과세대상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난 2019년 맥주와 탁주에 우선 종량세를 도입키로 결정했을 당시 주종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코로나19가 거쳐간 4년 동안 ‘홈술(집에서 먹는 술)’, ‘혼술(혼자 먹는 술)’ 추세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희석식 소주와 맥주 중심이었던 주류 시장이 다양한 주종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주제 발표를 맡은 윤여선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은 “국내 주류시장은 소품목 대량 생산·소비 구조에서 다품목 소량 생산·소비 구조로 변화했으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가를 기준으로 한 종가세 대비 출고량·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한 종량세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윤선용 한국주류수입협회 사무국장은 “장기적으로 주류의 고급화 및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종량세로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위스키 대표 주자 ‘기원’을 생산하는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인 도정한 한국위스키협회장, 국내 증류식 소주를 대표하는 화요 대표 문세희 한국주류안전협회장도 “종량세 도입시 한국 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한국 최초의 마스터 블렌더로 명인의 자리에 오른 이종기 한국증류주협회장 역시 “주요 선진국 모두 종량세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좋을 술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알코올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가 크다”며 찬성 의사를 냈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편 방안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충격’ 우려하는 희석식 소주…전통주 ‘형평성’도 과제민속주와 지역민속주 업계는 종량세 도입 자체에 찬성 입장을 내면서도 이번 주세법 개정안 내 3000㎘ 이하의 중소 증류주업체에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성호 한국전통민속주협회장은 “현재 전통주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증류주의 경우 100㎘까지, 발효주의 경우 200㎘까지 50%를 감면받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지역 농산물 사용 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전통주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간담회에서 희석식 소주 업계는 유일한 반대 입장을 내 눈길을 끌었다. 종량세 도입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 김태호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는 “종량세 전환은 대중주인 희석식 소주의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소 국산 증류주 업체들을 힘든 경쟁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주세 과세표준 조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김태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도 이에 공감했다. 김 과장은 “종량세로 당장 전환하면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안으로 주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시했다. 종가세를 적용받는 국내 주류는 그간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더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증류주의 경우 72%)을 곱해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제외한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관세표준에 포함하는 수입 주류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내 주류 제조원가에서 일정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김 과장은 “해외 주류업체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주세 과세표준 조정은 중간단계로 가려는 것인데 이게 큰 그림에서 옳은 것인가는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 주류시장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고 소비자들의 요구는 이길 수 없다. 정부안도 진일보했다고 보지만 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주세법 개정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산·용인에 반도체 신도시…강남선 아파트 빼고 규제 다 풀어(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3번째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상가와 오피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 거래 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은 결국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정부는 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신도시’로 불릴 만큼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사실상의 서울이라고 불리는 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서울시)이날 서울시도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이달 16일부터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해도 전세사기 이슈에 빌라 회피 현상 등으로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강남권 빌라 매매 규제를 풀더라도 투기 등 시장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예상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 때문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으리라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 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려워서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尹정부 교육에 충청패싱 논란…지역안배 실종된 글로컬대학
-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충남대학교 전경. (사진=충남대 제공)[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서 충북을 제외한 충청권의 모든 대학이 전원 탈락, 지역 대학가에서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세종과 충남지역 대학들은 내년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지만 올해 선정에서 지역 안배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충청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 등 모두 10곳을 본지정 대학으로 포함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된 충남의 순천향대도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선정 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영남 5곳, 강원 2곳, 호남 2곳, 충북 1곳 등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7곳, 사립 3곳이다.당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권역별 지역 안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충청권 대학들이 철저하게 배제되면서 지역 대학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영남권이 5곳이나 선정된 반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단 1곳도 선정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 정부가 지난 9월 선정·발표한 램프(LAMP) 지원대학 공모사업에도 충청권 대학이 전부 빠지면서 현 정부의 영남권 몰아주기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한 램프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대학 1곳당 최대 5년간 14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대학들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학과·전공 칸막이가 없는 ‘테마’ 중심의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선정대학을 보면 △수리·통계과학-서울대 △분자수준과학-경상국립대 △나노단위과학-서강대 △DNA·RNA 분자생물학-강원대 △진화·종의 다양성-경북대 △지구·해양·대기과학-부산대·국립부경대 △뇌·신경과학· 기초의학-조선대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인 서울대와 서강대 등 2곳을 제외하면 영남 4곳, 강원 1곳, 호남 1곳 등 영남 쏠림 현상이 극심했다. 충청권의 경우 국립대인 충남대와 충북대, 공주대 등이 당시 공모에 참여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충청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 공모사업이 영남권에 절반을, 나머지를 강원과 호남에 조금씩 나눠주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대학에 높은 점수를 주다보니 충청권 대학이 빠지는 등 지역안배는 없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영남권과 강원권 대학만 경쟁력이 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비수도권 대학 사이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는 대학들이 적지 않다”며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사립대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더 초래할 수 있는 정부의 평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순천향대와 공조해 글로컬대학 선정에 주력한 충남도 역시 큰 충격에 빠졌다. 박정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라이즈(RISE)센터를 조기 개소하고, 도정 역량을 기울여 순천향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업을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한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며 “내년에는 내용을 더 보완하는 등 노력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글로컬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역 안배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현대연 "전기차 보조금 폐지 추세, 2차전지 공급 조정 국면"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요국들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추세에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의 공급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틈을 타 중국 중심의 2차 전지 공급망을 재조정하려는 주요국들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5일 현대연이 발간한 ‘세계 2차 전지 공급망 구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국, 스웨덴 등 국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보조금 지원액을 축소하는 모습이다. 이에 IHS,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주요 리서치 기관들은 전기차 수요가 2027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요 둔화 전망 속에 중국이 주도하는 2차 전지 공급망의 재조정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게 현대연의 분석이다. 중국이 2차 전지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작년 리튬이온배터리의 전 세계 수출 비중은 중국이 50.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폴란드(8.6%), 한국(7.3%) 순이다. 중국, 폴란드, 한국은 주로 미국, 독일을 대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2차 전지 3대 생산기지는 중국, 미국, 독일로 이들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이 압도적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5월 기준 전 세계 2차 전지 생산 규모는 2.8TWh(테라와트시)이며 이중 중국이 약 73%인 2052GWh(기가와트시)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30년에도 중국은 전 세계 2차 전지 생산량의 약 57%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 등으로 중국 생산 비중이 올해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세계 1위 생산국이라는 전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전지 판매 비중도 중국 기업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리튬, 흑연 등 2차 전지 핵심 광물 역시 중국 편중도가 심하다. 음극재에 사용되는 흑연은 전 세계의 65.4%가 중국에서 생산될 뿐 아니라 매장량도 15.8%로 튀르키예(27.3%) 다음으로 높다. 핵심광물들의 제련 및 셀(Cell) 등 가공 의존도도 70% 이상이 중국에 의존적이다. 전기차 판매 시장 점유율 역시 올해 중국이 약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8월 누적 기준 중국 기업의 비중은 약 38%로 1위다.미국, 유럽 등이 중국 주도의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IRA법, 유럽의 배터리법 등이 그 사례다. 예컨대 IRA법은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됐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됐을 경우에만 3700달러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중국 광물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재진 현대연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2차전지의 주도권 확보 가능 핵심 신소재 분야 발굴과 관련 부문 연구개발(R&D)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가 핵심 신소재를 발굴하자는 취지다. 또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에 당분간 2차 전지 수요 조정이 예상된다”며 “대규모 생산시설 확대보다는 대체 시장인 폐배터리 재활용 인프라 확충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폐배터리 규모는 2025년 44기가와트시에서 2040년 3339기가와트시로 폭증할 전망이다.
- '오스템임플란트 매각 자문' 화우, M&A 강자 타이틀 되찾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2023 ALB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M&A(인수합병) 딜’을 수상했다. 지난 2021년 수상 이후 2년만에 타이틀을 되찾았다.화우는 세계적인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3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화우가 자문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 매각 건이 ’올해의 M&A 딜’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화우는 앞서 2021년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거래를 자문해 같은 상을 받은 바 있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로펌 변호사, 사내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오스템임플란트 매각 건은 화우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배주주를 대리해 오스템임플란트 발행 주식 일부 및 전환사채와 자회사 4개사 주식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거래다. 이 거래는 지배주주의 주식 매각의 선행조건인 공개매수의 성공조건, 오스템임플란트 공동 경영방안, 투자자의 엑시트 방안 및 투자자 엑시트 시 지배주주의 경영권 확보 방안 등 본건 거래 목표 달성 및 양 당사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복잡한 거래구조 수립 및 이해관계 조율이 요구됐다. 오스템임플란트 매각 건을 자문한 법무법인 화우의 이성주(왼쪽부터)·윤영균·박기만 변호사. 화우 제공.해당 매각 자문에는 화우의 윤영균(사법연수원 35기), 박기만(38기), 이성주(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윤영균 변호사는 “본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공개매수, 상장폐지 등 단계별 허들이 만만치 않아 성공을 확신할 수만은 없었는데, 참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강영호(30기) 화우 기업자문그룹장은 “M&A 자문 분야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한 것이 결실을 보아 기쁘다”며 “M&A를 담당하는 자문그룹 구성원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헌신으로 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전문성과 혁신의 자세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해외매체들도 화우의 M&A 자문 능력에 대해 잇따라 호평하고 있다. 화우 자문그룹은 일본 소세이그룹(Sosei Group)의 스위스 제약사 아이도시아(Idorsia) 인수 등 국내외 다양한 딜을 자문한 성과로 머저마켓(Mergermarket)과 블룸버그(Bloomberg) 등 금융전문 매체가 발표한 올해 3분기 국내 M&A 법률자문 리그테이블에서 거래금액 기준 2위에 올랐다.화우 관계자는 “올해 삼성전자(005930) DS부문 수석변호사로 다양한 M&A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김아이린 외국변호사와 LG전자(066570) 법무팀장을 역임하면서 영업양수도·투자·철수·구조조정 등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종화 전문위원을 영입하는 등 M&A 자문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다문화 미래대상 심사 완료…초대 수상자들 선정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데일리 다문화 미래대상 첫 심사가 완료됐다. 심사위원들은 긴 시간 검토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차기 시상을 위한 운영상의 제언도 더했다.올해 처음 열리는 다문화 미래대상 본선 심사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는 김중열 전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송지은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 이희용 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현 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은석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규대 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센터장이 참여했다.심사위원장으로 나선 김중열 전 실장은 여가부에서 젠더 문제, 다문화 등 관련 분야에서 일했던 이력을 떠올리며 이데일리 다문화미래대상 제정의 의미를 먼저 새겼다. 김 전 실장은 언론사에서 운영 중인 기존 다문화 관련 시상식들을 언급한 뒤 “새로운 상을 만들어주신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운영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긴 시간 심사를 거친 끝에 대상인 여가부장관상,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이밖에 모범봉사상, 모범정책상 등 기타 수상 대상도 정해졌다.김중열 심사위원장.수상자 선정을 마친 위원들은 차기 미래대상 운영을 위한 여러 제안도 내놨다. 먼저 수상 대상 범위를 확장해 상의 권위, 보편성을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식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상의 긍정적인 파급력이 전국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면 좋겠다는 요청도 이어졌다.다문화 미래대상 첫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상식 행사는 11월 30일(목) 이데일리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왼쪽부터 고규대 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센터장, 송지은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 김중열 심사위원장, 이희용 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 은석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KIEP, 내년 세계경제 2.8% 성장 전망…"中 경제, 고금리 리스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3.0%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최근 미국이 견고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중국 경기 부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불확실성 등까지 겹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KIEP “中 저성장 진입, 고금리 상황, 중동 불안 등 리스크”KIEP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계경제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2.6%)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이시욱 KIEP 원장은 “최근 견조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고 있다”라며 “다만 팬데믹 이전 5년 성장률 평균(3.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성장세”라고 말했다.내년 성장률은 2.8%로 기존 전망치(3.0%)보다 0.2%포인트 내렸다. 글로벌 고금리 상황에서 중국경기 부진, 중동 불안 등 하방 리스크가 성장을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KIEP는 △중국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경로 진입 △고부채와 고금리의 이중 작용에 따른 성장 저하 △지정학적 충돌 악화와 추가적 공급 충격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안성배 KIEP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중국 경제는 높은 성장으로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조적 취약점에 노출돼 있다”며 “부동산 부문,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저하, 미중 갈등과 대(對)중국 견제 확대 등 중장기적 성장 저하를 초래할 많은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6일 서울 명동거리.(사진=연합뉴스)전 세계 민간 및 공공 부채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풀렸던 유동성이 다소 회수됐지만 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부채가 축소되지 못한 점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안 수석은 “당분간 이어질 고부채와 고금리 상황이 추가적 경제활동 하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지난달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역시 리스크 요인이다. 아직 실물경제 충격은 미미하지만 사태 전개 방향에 따라 유가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KIEP는 전망했다.국가별로는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지난 5월 전망치(1.0%)보다 0.5%포인트 올려 잡았다. 반면 중국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4.7%)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4.5%로 전망했다. 유로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는 1.1%로 0.3%포인트 내려잡았다.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1.0%를 유지했다. ◇전문가 “中 성장 목표 달성 어려워…美, 내년 2분기 피벗할 듯”KIEP는 이날 학계,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연구소 등 대외경제 전문가들 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전문가들의 85%(35명)는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의 가장 주요한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하방’을 꼽았다.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전문가 41명 중 27명은 중국경제의 향방에 대해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명은 그나마 ‘중국정부의 적절한 관리에 따라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피벗) 시기에 대해서 전문가 41명 중 약 50%인 20명이 2024년 2분기로 응답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1분기와 3분기로 기대하는 전문가는 각각 7명,8명으로 응답률은 각각 17%, 20%를 차지했다. 안 수석은 “공식적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스탠스는 없다”면서도 “설문조사에 나타나는 (2분기)보다는 더 후반부에 금리 인하 피벗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 [뉴스새벽배송]'매의 발톱' 드러낸 파월…나스닥 0.94%↓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9일(현지시간) “추가로 긴축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매(긴축)의 발톱’을 다시 드러냈다. 사실상 긴축이 끝났다며 시장이 앞서나가자 경고를 날린 것이다. 이에 나스닥이 0.94% 내리는 등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미국의 국채 금리는 30년물 국채 입찰 부진 소식에 큰 폭으로 올랐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야 긴장이 더욱 고조하고 있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거래동향을 보며 바쁘게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AFP)◇뉴욕증시, 파월 ‘매파적 발언’에 하락-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날보다 220.33포인트(0.65%) 떨어진 3만3891.94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43포인트(0.81%) 하락한 4347.35로,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8.97포인트(0.94%) 내린 1만3521.45로 장을 마감.-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열린 콘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릴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그는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조를 달성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언급-이어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데 대해 “나와 동료들은 이러한 진전에 기쁘지만,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해 낮추는 과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평가◇파월 발언에 미국 국채금리 급등-3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16bp(1bp=0.01%포인트)가량 급등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14bp가량 올라 4.63%를 넘어서. -2년물 국채금리는 10bp가량 상승하며 5%를 돌파. 2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지난 1일 이후 처음.-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보여.-또 이날 장기 국채금리가 재무부의 30년물 국채 입찰 부진 소식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금리 상승세가 다시 시장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발행금리는 입찰 이전 금리보다 0.05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수요 부진을 시사. 또한 응찰률은 2.24배로 거의 2년 만에 가장 약했고, 직접 입찰자와 간접 입찰자들의 낙찰률도 2021년 이후 가장 약해-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 예상치를 기존 3.00%~3.25%에서 3.50%~3.75%로 상향. 최종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0.5%포인트 높을 것이란 것.◇이스라엘, 민간인 대피위해 매일 4시간 교전중지-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이 교전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매일 4시간씩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혀-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의 4시간 교전 중지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이스라엘이 매일 교전 중지 3시간 전에 이를 시행하는 시간을 발표하게 됨-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이런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는 특히 민간인들이 전투행위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APEC회의, 美 샌프란서 11일 개막…바이든·시진핑 회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 등에서 개최.-2011년 하와이 호놀룰루 이후 12년 만에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21개 회원국 정상 대부분이 참석.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석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도 예상.-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아.-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중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정상 회담에 관심이 쏠려. 회담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대좌.◇노란봉투법·방송3법, 민주당 강행으로 단독처리-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방송 3법으로 통칭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 175∼176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거라고 반발◇野, 이동관 탄핵안 발의에 與, 필리버스터 철회-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 철회로 본회의가 종료되고 표결이 무산되면서, 탄핵안 처리는 불투명해진 상황.-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에 원내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본회의가 추가로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가능해 지는 만큼, 필리버스터 포기로 대응.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인력 감축 철회, 청년고용 창출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지하철 1~8호선, 이틀째 파업 이어가-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출근시간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지만, 낮부터는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늘어날 전망.-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사측의 인력 감축안. 앞서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10여차례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일반청약 경쟁률 70대 1-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결과 3조6705억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나. 총 38만1625건이 접수돼.-배정 물량이 많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에 각각 2조5185억원, 1조425억원이 몰렸고, 하이투자증권에는 1095억원어치 신청이 들어와.-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오는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佛 메디치 외국문학상-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9일(현지시간) 올해의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에 선정.-한국 작가의 작품이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1958년 제정된 메디치상은 공쿠르상, 르노도상, 페미나상과 함께 프랑스의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저명한 문학상으로 1970년부터 외국문학상을 선정.-‘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강이 2016년 ‘채식주의자’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만인 2021년 펴낸 장편 소설로, 제주 4·3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