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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국채시장, 꺼지기엔 너무 큰 거품-블룸버그
  • [edaily 강종구기자] 최근 일본의 국채수익률이 급등하면서 “10년 거품이 이제 빠진다”는 우려와 전망이 증폭되고 있으나 이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논평에서 주장했다. 블룸버그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컬럼리스트인 윌리엄 페섹 주니어는 “일본의 투자자들은 국채 말고는 투자할 대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품 붕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의 수익률 급등을 보면 일본 국채시장은 가히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지난달 0.4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수익률은 한달도 되지 않아 1%를 넘어섰다. 정부는 경제침체를 탈출하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사는 물론 개인을 포함해 일본의 투자자들이 채권을 빼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거품붕괴를 가로막고 있다고 페섹은 주장했다. 주식투자는 지난 13년간 워낙 큰 손실을 안겨줘 쉽사리 손이 가지 않고 미국으로 발길을 돌리자니 달러약세의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결국 막대한 현금을 쌓아 놓고 있는 투자자들이 머물 곳은 채권시장 뿐이라고 페색은 지적했다. 게다가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도 최근 채권 수익률 급등을 예의주시하며 채권시장 보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실시되는 5년물 국채 입찰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1조9000억엔의 5년물 국채 발행에 곤란을 겪는다면 수익률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지난주 10년물 국채입찰의 부진 이후 불거진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수도 있다. 그러나 국채 수익률이 오르더라도 반드시 채권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페섹은 주장했다. 정부는 결사적으로 국채 수익률의 급등을 막으려 할 것이고 이는 엔화약세를 유도하려는 노력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페섹은 주장했다. 하루 24시간 중 23시간하고도 30분을 엔화 약세를 위해 쓰고 있는 일본 정부는 국채시장이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시장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페섹은 꼬집었다. 한마디로 일본 채권시장은 너무 커서 거품이 붕괴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지적이다. 채권수익률의 급등(채권가격의 급락)은 비단 은행에만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일본 금융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일본의 채권시장은 세계 최대규모일 뿐만 아니라 96% 이상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국채의 경우 은행이나 연금펀드, 보험사 및 정부기관과 우체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수익률이 올라가면 모두가 다치게 되는 셈이다.
2003.07.07 I 강종구 기자
  • (edaily인터뷰)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 [edaily 김희석기자]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내경기가 하반기이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추가적인 추경편성이나 국채발행보다 4조2000억원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가 극대화될수 있도록 차질없는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일본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섣부른 진착책은 부작용을 야기할수 있다고 밝혔다. 박봉흠 장관은 지난 4일 진행된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경제가 빠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6월들어 대내외 경제가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개별기금들이 주식투자를 확대해 나가는데 제약이 되는 각종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날 인터뷰는 손동영 경제부장과의 대담으로 진행됐고 경기 및 추경에 대해 화제가 모아졌다. -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보십니까? ▲ 최근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5월 산업생산지수는 1.9% 감소했고 도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4.6%와 8.9%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업일수 감소, SARS, 화물연대파업이라는 불규칙 요인이 함께 포함돼 있고 도소매 판매의 경우 계절조정된 전월비를 살펴보면 소비가 바닥권을 지나 회복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설비투자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33.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고 5월의 일시적 둔화를 제외하면 6월의 호조세(157.7억불)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기의 움직임과 함께 그동안 실시해온 금리인하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추경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의 경제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4.2조원의 추경으로도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또 편성하거나 국채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추경이나 국채발행이 안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빠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들어 대내외 경제가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고, 대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추경편성이나 국채발행 보다는 4.2조원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침체의 근본원인인 대내외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문제 대응, 금융 구조조정, 투자활성화 시책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섣부른 추경 확대나 국채발행으로 경제의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기조가 훼손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추경과 관련 한나라당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조율이 안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부총리와 계속해서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세출증액 보다는 감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응책의 핵심은 소비와 투자 부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효과가 빠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청년실업 및 SOC투자 등을 바로 공략할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감세도 효과적이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또 감세로 여유자금이 생겼다고 투자나 소비로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건전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그래도 안되면 감세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극적인 경기진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이 바람직할까요. ▲하반기 미국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그널이 확인된다면 4조2000억원의 추경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경기부양을 내놓을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지체를 감안한다면 4조2000억원의 추경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도개혁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고 심리적 요소를 동원해 소비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은의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도 보완될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요구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보다 31%나 증가한 145조원을 요구했고 이 중 실사업비는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전재정을 강조해 오셨는데 어떤 비책이 있습니까? ▲내년은 주식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금년도 추경편성으로 인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각 부처가 요구한 일반회계 세출증액소요가 34조원 수준으로 가용재원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재로서는 최대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8월 하순쯤 내년도 경제전망이 보다 구체화될때 최종 확정하겠지만 세입내 세출 원칙하에 모든 예산사업을 영점기준(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부문별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신규 지출소요를 최대한 흡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재정 기조의 기본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살리기"를 위한 3대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정이양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생각인가요? ▲정부는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의 3대 특별법 제정 등 지방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재정의 이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중앙은 중요한 정책사업만 관장하고 나머지 기능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해당 기능에 상응하는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개발 관련 사업들이 지역의 특성·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는 등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지방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도 논의중에 있습니다. -시중의 360조∼380조원 이르는 유동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작업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국민연금의 여유자산은 100조원에 이르고, 2020년 이후에는 GDP의 4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연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거시경제 안정과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긴요합니다. 현재 연기금 운영주체는 안정성 위주로 채권투자에 치중하고 있으나 국내채권시장의 여건상 SOC·해외투자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주식투자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는 각 개별기금들이 주식투자를 확대해 나가는데 제약이 되는 각종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금관리기본법 등 법령상 주식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요인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투자계획 수립과 운용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토록 하여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주식 등 투자자산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주식에 대하여는 2∼3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단기적인 리스크 부담때문에 주식투자가 기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현행 국민연금은 받는 급여수준 보다 내는 보험료 수준이 낮게 설계돼 있어 현행 급여와 보험료수준을 유지하면 2036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되어 재정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던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으로 단일한 안정화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 하지는 못했으나 전문가 등 다수는 평균소득 대비 연금급여인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현재 9%인 보험료를 2010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15.85%로 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금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들이 겪은 불편과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노사정책이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노사정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도구조개혁은 국영체제하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해결하고 철도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식회사형 공기업화든 공사화든 모두 공기업 형태로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방침은 금년 4월 20일의 노정합의에서는 물론 금번 파업사태 해결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견지해왔습니다. 4월20일 노정합의시 철도노조도 상하분리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습니다. 정부의 노사정책은 대화와 타협은 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 어느 편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이러한 정부방침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이끌어 내어 향후 국내외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정부들어 공무원들 사이에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메리트도 필요할 텐데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참여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구조 개편을 통해 업무추진비중 섭외성 경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부처별 예산을 투명·단순화시키고 국무총리 훈령을 통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과 승진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성과주의 보상 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07.07 I 김희석 기자
  • (표)세원투명성 제고위한 세부추진계획
  • [edaily 김춘동기자] ◇재정경제부 <올해말 추진> ① 적격영수증 사용범위 확대 등 ② 무기장가산세율 인상(10%→20%) 등 ③ 간이과세자 비중 축소(간이과세 배제지역 범위확대 등) ④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민간과 경합하는 국가수행영리사업 면세제외 등) ⑤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범위 확대(범칙조사→일반세무조사) ⑥ 세무대리인 윤리 및 책임강화 ⑦ 혐의거래 보고기준금액 인하(현행: 미화1만불/5천만원이상) <중장기 추진> ⑧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⑨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 ⑩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국세청 <올해말 추진> ① 고소득 자영사업자 조사전담 관리조직 편성 ② 집단상가등 카드취약분야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2004년내 추진> ③ 과세자료의 국세통합시스템 연계범위 확대(31개→60개이상) ④ 세무대리인 책임강화 <지속 추진> ⑤ 연간 15만명의 기장확대 목표 달성 ⑥ 직불카드사용 활성화 추진 ◇보건복지부 <올해말 추진> ① 소득탈루(혐의)자료 국세청 통보제도 도입 ②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 조정 ③ 보험료부과 적시성 제고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 확대 및 협력강화 <지속 추진> ④ 고소득 전문직 집중점검대상 확대등 특별관리(6개→10개 직종)
2003.07.01 I 김춘동 기자
  • 홈쇼핑 방송발전기금징수율 8%→10% 상향
  • [edaily 이경탑기자] 방송위원회가 홈쇼핑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현행 결산상 영업이익의 8%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LG홈쇼핑(28150)과 CJ홈쇼핑(35760)의 추가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26일 방송위원회는 "홈쇼핑채널사업자의 기금징수율이 비용상승에 따른 수익률 하락의 측면이 있었으나 시장규모와 이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에서 2% 포인트 상향한 10%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홈표핑업체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2001년 10%에서 2002년 8%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이는 당시 2개사 독과점 상태에서 추가 3개 사업자가 새롭게 승인되면서 각종 비용상승 및 경쟁요인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방송위는 "시장규모의 확대 및 이익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다시 2% 포인트 상향·조정했다"며 "방송발전기금 납부대상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LG홈쇼핑(28150) CJ홈쇼핑(35760) 농수산홈쇼핑 3개사로, 우리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영업손실로 금년도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5.25%로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고, KBS, EBS의 징수율은 3.5%로 정했다. 지역방송 및 지역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4.37%,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 관련 매출액의 1%의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토록 정했다.
2003.06.26 I 이경탑 기자
  • 피아트 자구안 기대치에 크게 미흡
  • [edaily 공동락기자] 이탈리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피아트가 1만2000명에 달하는 인력 감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피아트는 전일(25일) 채권은행과의 협상 끝에 인력 감축안에 합의했으며 이와 함께 신주 발행과 채무 재조정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력 감축안의 주요 대상은 이탈리아 외부 인력으로 알려졌다. 피아트는 창립 104년이라는 역사가 무색할 만큼 최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억유로의 적자를 냈으며 올해도 1분기에만 3억3400만유로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피아트가 내놓은 이번 자구안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아트는 지난해 30억달러의 자금을 긴급 수혈받는 과정에서 채권은행과 인력 1만5000명 감축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월에 이를 번복, 인력 감축안을 축소해서 내놨다. 샌포드번스타인증권의 애널리스트인 스테판 치덤은 "피아트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아트의 공장가동률이 60% 수준에 불과해 경쟁사인 BMW의 96%, 퓨고시트로엔의 110%, 폭스바겐의 82%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감축 대상 인력이 대부분 이탈리아 이외의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아트의 이번 자구안에 이탈리아 내 인력 감축폭은 불과 1000명. 이탈리아의 국민 기업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추가로 인력을 감축할 여력이 없어졌다는 점은 피아트 회생을 가로막는 또 다른 암초가 될 수 있다. 피아트의 이 같은 부진한 경영성과는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제너럴모터스(GM)에게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GM은 한때 피아트를 인수할 의향까지 내비췄으나 이탈리아의 정치인들과 노동자들의 반대 부딛혀 현재는 이러지도 저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2003.06.26 I 공동락 기자
  • 고총리, "불법파업, 해결돼도 꼭 사법처리"(일문일답)
  • [edaily 김춘동기자] 고건 국무총리는 25일 "대화와 타협으로 파업이 해결되더라도 불법파업자는 사법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파업이 장기화돼 심각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며 "다만 불법파업이라도 파업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화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을 지키면서 파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개선노력은. ▲노동관계 법제도 개선은 노사관계 기획팀이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불법파업자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화물연대 사태이후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31명이 구속됐으며, 불구속 입건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흥은행 불법파업도 법무부와 경찰이 사법처리를 진행중이다. -오늘 회의를 통해 불법파업이라도 대화를 하겠다는 정부입장에 변화가 있었나.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에는 세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공권력 행사다. 조흥은행의 경우 파업 전에 경찰이 은행 전산실에 상주하는 형태로 공권력이 투입된 바 있다. 이는 적극적인 업무방해를 예방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파업이 장기화돼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한 경찰력 투입이 가능한데 이것이 두번째 측면이다. 조흥은행은 파국까지 가지않고 그 전에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경찰력 투입을 모면했다. 세번째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됐더라도 불법적 행위는 사후에라도 사법처리한다는 원칙이다. 조흥은행(00010)의 경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적용됐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더라도 불법파업자는 사법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파업이라도 파업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화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과 함께 노사갈등의 경우 예방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예방적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사안과 연관이 있을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주5일제 등 노사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노사간 학습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예방적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절차상으로 궤도연대 파업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장관은 반드시 불법으로 간주해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는데 의미는.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됐다. 목적상 불법과 절차상 불법이냐는 시차에 따라 다르다. 결론적으로 궤도파업이 절차상 조정중재 기간중에 일어난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결론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파업의 적법성 기준이 네 가지가 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절차의 적법성과 또 하나는 목적의 적법성이다. 절차에 관한한 지하철3사의 파업은 불법이었다. 이유는 각 지역 지하철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인천은 직권중재회부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일어나 불법이었다. 부산은 임금에 관해서는 교섭미진을 이유로, 다른 목적들에 대해서는 교섭해당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했다.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파업이 일어날 경우 일부 판례에서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노사가 합의해 조정기간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내용을 잘 모르고 조정연장을 신청했다며 연장신청 철회를 요청했지만 철회요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시 불법이었다. 절차상으로는 세건 모두 불법이다. 절차상으로 불법이면 불법이라는 사실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상황이해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따진다면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보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목적의 경우 주된 목적이 교섭대상이 아니면 불법으로, 다만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교섭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근로조건이 주된 목적일 경우 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목적을 가지고 불법을 따지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절차상으로 모두 불법이라고 보고했다. 일부 보도에서 건교부는 불법, 노동부는 합법으로 이견이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신문기사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인천 등의 경우 절차상으로도 불법이 아니었다.
2003.06.25 I 김춘동 기자
  • SW불법복제 단속 강화..SPC, "관리툴" 사용 권장
  • [edaily 정태선기자] 검찰이 지난 9일부터 소프트웨어, 음반, 영상물,게임 등의 불법복제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기업들의 SW관리 툴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최근 검찰과 정통부의 이같은 단속은 오는 9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침해수준 등급의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과 맞물린 것. 검찰측은 USTR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고 지식정보산업의 보호를 위해 지난달 23일 전국 지재권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지검ㆍ지청별로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한 상시단속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경우, 검찰이 정보통신부와 전국 체신청이 지난해 구성한 상시단속반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지원을 받아 공동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ㆍ경기지역의 4개 지검ㆍ지청이 단속 지원을 요청해 9일부터 공동단속에 들어갔으며, 내달까지 다른 지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1999년과 2001년처럼 대상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기습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중심으로 상시단속 방식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SPC 김규성 사무총장은 "지난해 48% 불법복제율이 올해 거꾸로 50%로 늘어난 것은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기업이나 단체에서 유·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관리툴을 십분 활용, 사전에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PC는 협회 회원사들의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이용해 "SAM(소프트웨어자산관리)"과 온라인 불법복제 예방시스템 "Checki"를 서비스 중에 있다.
2003.06.25 I 정태선 기자
  • (자료)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 [edaily 김희석기자] <재정경제부> 1.유류세율의 조정(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현행 03.7.1 =========================== 휘발유 586원/ℓ 572원/ℓ 경유 232원/ℓ 261원/ℓ LPG 203원/ℓ 297원/ℓ 등유 107원/ℓ 131원/ℓ 중유 6원/ℓ 9원/ℓ *교육세 및 주행세는 별도 2.금지금(gold bar:금괴)의 영세율 적용 배제 (현행)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변경)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 3.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현행)부가세통칙에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부가세 납부 (변경)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4.인·허가 사업의 폐업 (현행)폐업시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폐업신고서 제출 (변경)인·허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 첨부 5.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신설)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6.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현행)대상품목:290개 품목→ (변경)대상품목:289개 품목 7.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할당관세) 인상 (현행)20% →(변경)30% 8.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철광석 망간광 연광석 티타늉광 유연탄 나트타제조용원유 나프타 천연가스액 무수암모니아 직접환원철 조동 산화니켈등 12개 품목: 1~ 2%→무세화 원유(나프타제조용제외): 5%→3% <공정거래위원회> 1.기업결합 신고범위 확대 (현행)국내기업간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시에 공정위에 신고 (변경)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외국기업간 기업결합과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결합)도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각각의 한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 2.비상장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한 연장 (현행)이사회의결 및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후 1일 이내 공시 (변경)7일 이내로 연장 3.비금융회사 수익증권거래시 의결대상기간조정 (현행)비금융회사의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중 수익증권 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함 (변경)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 대상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도록 조정 <금융감독위원회> 1.방카슈랑스제도 도입 (현행)은행등 금융기관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취득 불가 (변경)은행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 2.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 (현행)보험회사는 영업개시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예탁금을 예치 3.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 완화 (현행)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종류중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필요 (변경)최저자본금을 50억원으로 완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진출 확대 4.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현행)보험회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감위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함. (변경)해당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겸업 가능 5.5년 국채선물·5년 국채 선물옵션상장 (신규)투자자에게 다양한 헤지 및 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5년 국채선물을 신규상장 6.증권시장의 퇴출기준 개선 (현행)코스닥시장의 최저주가 퇴출기준만 시행 (개정)거래소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및 최저 시가총액 시행.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퇴출기준 강화 및 최저시가총액 시행 <정보통신부> 1.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신설)시내전화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서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 서비스신청요금 가정용 회선당 40000원, 기업용 기업가입자당 4만2000원. 2.원클릭 스팸신고프로그램 개발·보급 (신설)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내용이 자동으로 첨부되어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co.kr)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 3.이동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 (신설)이동전화요금체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수 있는 정보 제공. 4.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전국확대 (현행)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교육을 수도권에 대해서만 실시 (변경)전국으로 확대. 신청문의:한국정보문화진흥원 또는 지방체신청 5.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실시 (신설)휴대전화로 화상통화를 할수 있는 비동기식 IMT-2000(W-CDMA)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고 2006년 6월까지 전국 시지역으로 확대 실시 <건설교통부> 1.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현행)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변경)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2.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상복합건물의 범위확대 (현행)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변경)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 3.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현행)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양도가능 (변경)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성 금지 4.재건축아파트 선분양요건 강화 (현행)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변경)전체공정의 80%에 달한후에 입주자 모집 가능 5.정비구역 지정 (현행)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없음 (변경)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6.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 (현행)택시에 대한 공차면제를 03.4.1부터 폐지, 경차할인율 20% 적용(서울 5100원, 인천 2500원) (변경)택시 공차면제를 1년간 재시행(~04.6.19), 경차할인율을 50%로 확대(서울 3200원, 인천 1600원) <기타> 1.인터넷등 디지털 기술환경에 부응하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현행)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을 제한없이 허용.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산업발전 및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부족 (변경)디지털 기술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 개정: 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과 관련 법정 보상금제도 도입 등. 신설: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투자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 2.농산물 원산지 및 GMO(유전자변형농작물) 표시위반시 처벌강화 (현행)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 확대 (신규추가)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영업장면적 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소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야보육법상 보육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장의 승강장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4.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확대·강화 -약국과 서점에서 1회용 봉투무상 제공 금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시에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2003.06.25 I 김희석 기자
  • (주간부동산)상승세둔화가속..재건축 1월이후 첫하락
  • [edaily 박영환기자]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를 이끌어오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가격이 올들어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세 전문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매매가는 한주전에 비해 0.07%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기는 지난 1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8%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감소, 지난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부동산114는 말했다. 구별로는 강동(-0.18%), 관악(-0.17%), 용산(-0.02%)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고, 강남(0.04%), 송파(0.05%), 서초(0.09%), 마포(0.25%), 양천(0.24%), 중구(0.22%), 노원(0.22%), 서대문(0.2%) 등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11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전세시장은 도봉(-0.61%), 강북(-0.47%), 동대문(-0.36%), 노원(-0.23%), 성북(-0.19%), 금천(-0.4%), 동작(-0.18%), 광진(-0.09%), 성동(-0.03%), 서초(-0.03%) 금천(-0.4%), 동작(-0.18%), 광진(-0.09%) 등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부동산114는 "상대적으로 문의수요에 비하면 매물이 넉넉치 않다”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매도자들이 많고 또한 9월 재상승을 기대하는 세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은 강동(-0.18%), 관악(-0.17%), 용산(-0.02%)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다. 강동구는 둔촌주공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노후단지가 약세를 주도했다. 관악, 용산은 하락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보합세 속에 실제 하락한 단지는 일부에 그쳤다. 강남(0.04%), 송파(0.05%), 서초(0.09%) 등 강남권도 소폭 변동에 그쳤다. 마포(0.25%), 양천(0.24%), 중구(0.22%), 노원(0.22%), 서대문(0.2%) 등이 상대적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0.1%대 변동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 매매가가 오른 아파트로는 양천구 신정동 푸른마을2단지 25평형, 영등포구 양평동 삼호한숲 28평형, 송파구 풍납동 시티극동 24평형이 각각 2000만원 가량 올랐고 강남구에선 개포동 경남1차 32평형, 압구정 한양1차 35평형 등이 소폭 올랐다. 또 성동구 옥수동 현대 29평형이 1000만원, 노원구 중계동 현대4차는 32평형이 1000만원, 은평구 역촌동 은평은 23평형이 5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신도시는 중동(0.37%), 분당(0.23%), 일산(0.18%), 산본(0.05%) 순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 평촌은 지난 주 변동이 없었다. 분당 이매, 일산 마두, 백석동 일대 30평형대 이상이 소폭 올랐고 중동은 상동 반달삼익 32평형, 중동 덕유주공 17평형, 중흥마을 40평형대가 오름세를 보였다. 의정부(-0.07%), 과천(-0.04%), 광명(-0.04%), 화성(-0.04%), 구리(-0.02%) 지역이 하락세를 보인 수도권은 대부분 0.1~0.2%대 변동률을 보였다. 의정부 신곡지구 일대, 구리 교문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중소형이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 전체는 0.22% 변동률로 서울 상승률의 3배 수준이다. 평택(1.77%), 안성(0.93%), 오산(0.56%), 수원(0.52%), 김포(0.51%) 등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 김포는 사우, 북변, 장기동 일대 주요 중소형이 500-1000만원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도 재건축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재건축 대상은 -0.05%, 재건축 제외 일반아파트는 0.24% 변동률을 기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광명(-0.55%), 인천(-1.3%) 재건축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도봉(-0.61%), 강북(-0.47%), 동대문(-0.36%), 노원(-0.23%), 성북(-0.19%) 등 강북권 주요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금천(-0.4%), 동작(-0.18%), 광진(-0.09%), 성동(-0.03%), 서초(-0.03%) 등 강남권과 강서, 마포, 영등포, 양천 등 강서권도 하락했다. 소폭 오른 지역은 은평(0.16%), 관악(0.12%), 강남(0.08%), 송파(0.06%), 강동(0.06%) 등 5개 구 정도에 그쳤다. 신도시도 전 지역에서 지난 주 일제히 하락세가 지속됐다. 분당(-0.24%), 산본(-0.17%) 지역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가운데 전세가가 오른 단지는 극소수에 그쳤다. 분당 구미동 무지개 20평형대가 1000만원 정도 하락했고 정자동 정든동아 20평형은 750만원 하락했다. 서현동 시범한양 12평형이 500만원, 수내동 푸른마을 쌍용 60평형이 1500만원 하락하고 파크타운 30평형대가 1000만원 가량 하락하는 등 주요 지역에서 전 평형대에 걸쳐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매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안성, 평택, 김포 등이 전세가도 동반 오름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락폭이 큰 지역은 파주(-1.66%), 화성(-0.52%), 과천(-0.46%), 안산(-0.43%), 안양(-0.42%), 오산(-0.38%) 등이다. 파주는 수요가 없어 교하,금촌 일대 주요 단지가 일제히 250-500만원 가량씩 하향 조정됐다. 화성은 태안읍 주공이, 과천은 몇몇 주공단지 중소형이 하락세를 보였다. 안산, 안양은 노후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가 소폭 하락했다.
2003.06.22 I 박영환 기자
  • "감독정책, 비은행권 구조조정에 역점"-금감위장
  • [edaily 양미영기자]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9일 "비은행권의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고 금융감독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또 "SK글로벌(01740) 문제는 이해당사자들간의 자율적인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이 결정될 사안이어서 금융당국은 일체 개입하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구조조정이 은행권에 집중돼 증권-보험-비은행권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만족스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권산업의 경우 사이버거래 확산에 따른 수수료 하락으로 수익기반이 위축됐으며, 투자은행 출현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금융회사들의 건전성문제와 서민금융기능 확충문제도 이해가 상충되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불안요인 해결은 시장자율이 원칙이지만, 금융시스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땐 감독당국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등 시장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문제와 관련, "신용카드사와 투자자,채권금융회사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며, 다만 감독당국은 자구노력 이행 상황 및 금융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투명성제고를 위해 회계감리대상기업을 대폭 늘려 감독역량을 집중하는등 회계제도를 과감히 개혁하는데 이어, 현재 시행중인 공정공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허위공시등 불성실공시를 엄중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원화대출금중 가계비중이 기업여신비중을 추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등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기업들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못해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규제완화와 관련,"금융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정리할것이지만, 이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능력과 연계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3.06.19 I 양미영 기자
  • 제약,7월 약가조정..인상품목 회사에 주목-대우
  • [edaily 김세형기자] 대우증권은 17일 7월 약가조정과 관련, 인하품목보다는 인상품목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진균 애널리스트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4분기 실시한 충청지역 약가조사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약 290여 품목의 약가를 평균 5.4% 인하한다고 고시했다"며 "인하율은 지난 4월보다 높아졌으나 인하품목수는 크게 줄어 업계 전반적으로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요 인하품목은 대부분 제네릭의약품이고 이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제약사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상장사중 대원제약(03220)(13품목, -2.3%), 근화제약(02250)(12품목, -2.8%), 국제약품(02720)(12품목, -3.3%) 등이 10품목 이상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중 상위 5위권 안에 위치한 동아제약, 대웅제약의 인하품목은 전무하고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각 1개 품목씩, 그리고 중외제약이 2개 품목 인하에 그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약가조정에는 18품목의 약가가 평균 44.9% 인상됐다"며 "주요 제약사별로 품목수를 동화약품(00020) 3품목, 경동제약(11040) 2품목, 환인제약(16580), 진양제약(07370) 등 각 1품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하품목수가 인상품목수보다 많지만 인상률이 월등히 높을 뿐아니라 생산이나 판매금액도 인상대상 품목이 훨씬 크거나 더 큰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번 약가조정에서는 인하보다는 인상대상 품목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06.17 I 김세형 기자
  • 정부, `스크린쿼터 vs 한미투자협정` 저울질
  • [edaily 김진석기자] 청와대가 한미투자협정(BIT)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해제 문제와 관련, 이해 충돌을 빚고 있는 관련부처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어 그 회동 결과에 따른 정부의 최종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은 13일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조율을 위해 영화계와 학계, 연구원 등 영화관련 민간전문가들과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양기환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차장을 비롯해 △장미희(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명지대 교수)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최병일(이화여대 교수) △노재봉(KIEF 연구위원) △이창모(서울시극장협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실장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재경부 경제협력국장과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등을 청와대에서 만나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의 처리문제를 놓고 관계부처의 입장을 청취하고 토론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번에 걸친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연석 회의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이정우 실장에게 한미투자협정관련 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한 만큼 상황파악 차원에서 열리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것을 조정하거나 중지하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문제를 놓고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재계, 문광부와 영화계 인사들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달라 양측은 청와대의 본심파악에 신경을 곤두세면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난 5일 "한미투자협정의 체결로 40억 달러의 투자효과가 있다는 일각의 분석은 근거가 취약하다"며 "한미투자협정이 실제 투자효과를 일으킬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양보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이정우 정책실장을 만나) 인식차이을 좁힐 생각이지만 현재로서는 바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도 스크린쿼터 같은 문화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면서 "설령 한미투자협정으로 40억 달러의 투자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것과 한국의 미래산업인 영상산업과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보(국제업무정책관)는 12일 "스크린쿼터는 영화인과 제작자들의 집단 이기주의"라면서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것은 일부 영화인들의 이익을 위해 수출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보는 또 "국내 영화시장 규모 5억 달러 가운데 미국영화는 2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일반상품 대미수출액인 330억 달러와 비교할 수 없다"면서 "(영화인들은) 어느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한·미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스크린쿼터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한·미 투자협정 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 총수들도 지난 1일 노 대통령과 함께한 `삼계탕 오찬`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미국측 요구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처럼 한미투자협장을 체결하자는 경제관련 부처와 재계, 스크린쿼터를 해제할 수 없다는 문광부와 영화인들의 대립각은 쉽게 꺽이지 않을 전망이다. 절충안의 도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조율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복되는 소모전으로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03.06.13 I 김진석 기자
  • 盧, 국가균형발전 `3대원칙, 7대과제` 발표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를 목표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원칙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7대과제를 담은 `대구구상`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 이날 대구 테크노파크 본부에서 열린 국정과제 회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종합적 접근`으로 지방화 추진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 3가지 원칙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7가지 과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지방이전 계획을 연내에 발표하며 △국가 연구개발비(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을 2003년 20%에서 임기내에 두 배 이상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혁신체계시범사업의 추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도 7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盧, 강력한 지방화 정책 추진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해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해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중앙과 지방간의 균열과 갈등이 새로운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앞으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을 혁신의 주체,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육성해 그동안 정체해 온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넘어 2만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원칙과 7대과제를 확고하게 실천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대한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국가균형발전 3대원칙 노 대통령은 3대원칙을 밝히면서 우선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접근했던 지방화 정책을 `종합적 접근`으로 전환했다. 국가개조 차원에서 집권형 국가를 분권형 국가로 바꿔 지방분권 등을 통해 지방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지방경제를 수동적경제에서 혁신주도경제로의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원칙은 지방을 우선 육성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상생의 발전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7대 과제 무엇이 담겼나 국가균형발전의 실천과제 가운데 우선 `국가균형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제정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소속기관을 비롯해 정부투자,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이전방안의 경우 1차계획을 연내에 확정하고, 내년중 2차 종합이전계획을 발표해 정부관련기관의 점진적 지방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각 지방이 공개경쟁을 통해 유치토록 유도하되, 집단이전과 분산이전의 병행을 통한 시너지를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비의 지방비율도 2003년 20% 수준에서 임기중 두 배 이상인 40% 수준으로 확대해 현재 `8대 2` 수준인 중앙과 지방의 지원비율을 `6대 4` 구조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지방대학과 연구소의 신산업 창출능력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의 인수합병(M&A)를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설치 과제는 지방기초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핵심규제 1~2개의 개혁을 추진, 지역별 특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연내에 법제정과 내년중 시범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특구신청을 정기적으로 받아 특구지역을 추가로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지역혁신체계시법사업의 추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 대책` 추진 등의 과제도 지역특성과 지역의 비교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구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3.06.12 I 김진석 기자
  • (증시조망대)시장은 만기일 후를 조준한다
  • [edaily 한형훈기자] 12일 주식시장은 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아 `지수충격`의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인 1조3000억원대의 매수차익잔고가 미칠 파장과 외국인의 소화 여부, 차월물로의 롤오버 등으로 일시적인 지수 교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물시장의 외국인이 차월물로의 롤오버를 활발히 진행시킨 데다 선물의 현물 교체 수요, KOSPI200 종목 변경, 현물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등으로 만기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시장이 호·악재를 가리지 않고 연일 강세행진을 이어가면서 뉴욕발 훈풍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도 만기충격을 흡수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는 선물시장의 외국인이 강세장을 겨냥, 활발한 롤오버를 통해 이미 차월물인 9월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에 근거해 외국인의 추가적인 현물매수를 점치면서 만기이후 상승장을 대비해야 한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일(11일) 주식시장은 조정 하루만에 소폭 반등했다. 미 증시 상승 영향으로 외국인이 오름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선물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막판 프로그램 매물에 밀려 지수는 650선을 겨우 지켰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1.54포인트(0.24%) 오른 651.29로 끝났다. 외국인이 155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61억원, 228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61억원 순매수, 비차익이 22억원 순매도로 총 38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0.11포인트(0.23%) 상승한 48.29로 끝났다. [증권사 데일리] -굿모닝신한 : 외국인 매수, 그러나 top pick 대상은 아니다 -대투 : 등락 가능성에도 불구 매수관점 견지 -동부 : 만기일 이후 조정에 대비 -LG투자 : 650선 안착, 성공여부의 키는 -브릿지 : 긍정적 전망 유지하며 시장에 대응 -우리 : 매수보다는 관망이 유리 -서울 : 만기일 물량 부담 불가피하나 충격 흡수 가능할 전망 -한양 : 저가매수 통해 향후 장세 대비 -현대 : 외국인 투자가 영향력 커져 -동양종금 : 만기일과 자생적 에너지 보강 필요성 -대신 : 외국인 매매 패턴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듯 -동원 : 진정한 고점 징후 판단법 -대우 : 트리플 위칭 데이, 그리고 그 이후 -교보 : 선도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강화 움짐익에 주목 [뉴욕 증시]랠리 재개..다우,9200선 육박해 11개월래 최고 뉴욕증시가 악재를 딛고 장중 반등하며 이틀째 랠리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28.33포인트(1.42%) 오른 9183.22포인트를 기록하며 8200선에 육박했다.나스닥은 18.35포인트(1.13%) 오른 1646.0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S&P500지수는 12.64포인트(1.28%) 오른 997.48포인트로 1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다우지수는 100포인트 이상 오르며 9100선을 넘어 9200선에 육박했다.나스닥도 1% 이상 올랐고 S&P500지수는 1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다.다우지수는 지난해 7월 5일 이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초반 방향모색을 거치며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증시는 오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베이지북이 발표되면서 상승세로 방향을 바꿔 상승폭을 넓혀나갔다.이후 장막판까지 상승세는 지속돼 다우와 나스닥은 일중 고점부근에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았지만 랠리에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특히 텍사스인스트루먼트의 실적경고와 프레디맥 회계부정에 대한 연방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돌입이라는 악재를 딛고 상승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랠리의 가능성을 밝게 했다.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고 유가는 급등했다.유가는 특히 미국내 원유재고가 감소했다는 발표로 배럴당 32달러선을 상회하며 3개월래 최고치로 마감했다.금값 역시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올랐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 경향: 복지부, 공공의료시설 대폭 확충..5년간 5조 투입 - 동아: 미국, 5자회담 북에 타진..일본 언론 보도 - 한겨레: 패트리엇 구매 군비경쟁 우려..일부 정치권·시민단체 비판 - 한국: 시장개방정책 흔들린다..한·칠레 FTA 국회상정 전격 연기 - 조선: 미사일 실은 북 선박 공해상서 나포 검토..미 ·일 ·호주 논의 - 매경: 소득 2만불 향해 다시 뛰자..기업 투자천국 말잔치 그만 - 서경: 채권금리 한때 3%대 하락..국고채 3.99% 떨어졌다 4.03% 마감 - 한경: 아파트 분양가도 떨어진다..부동산 안정대책 약발 ◇주요기사 - 盧, "실물경제 불안한 징후 있다"..3급이상 공무원과 인터넷 조회(한경) - 盧, 경제운용 성장에 무게..경제자문회의(매경) - 盧, "기존 예산도 전면 재검토"(매경) - 盧. "경기부양 선택적 사용"(경향) - 최태원회장 워커힐지분 글로벌에 출자..채권단과 합의 1100억 규모(한경) - SK 최회장 지분일부 공동담보로(매경) - 최태원 회장 지분, 일부 현물출자 ·공동담보 가닥(서경) - 최태원 회장 지분 2천억대 출자(한겨레) - 최태원 회장 경영권 유지..C&C지분 보유, 워커힐 주식 등 현물출자(동아) - S&P,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폴 우량주로 아시아50지수 만든다(조선) - 브라질 국채 12억5000만불 발행 또 성공(한경) - 서초 등 15곳 투기지역 추가지정..서울 광진 용산 영등포 등(전 조간) - 정부, 내년 예산 30% 늘려 145조 요구(전 조간) - 이익치씨 12일 소환..북송금 등 연관성 조사(한국) - "연기금 주식투자 크게 는다"..박봉흠 예산처장관, 금지조항 연내 개정(매경) - 삼성, 20조 투입 아산에 LCD단지..내달 생산라인 건설공사(전 조간) - 삼성전자 기흥공장 증설 허용..청와대, "일부라인 지방이전 조건"(동아) - 채권시장 거품우려(한국) - 채권공식 깨졌다..장단기 금리 한때 역전, 국고채 과열 후유증 우려(경향) - 국고채금리 한때 3%대..자금단기부동화 기업 돈가뭄 직면(매경) - 국채시장 투기장 변질 우려(한경) - 국고채 3년물 투기적 매수세..경기회복 없이는 금리뒤틀림 현상지속(서경) - 에버랜드 1주당 이재용씨 7700원에 취득..삼성계열사는 10만원에 매입(한겨레) - 하나로, 외자유치 무산위기(매경) - 한경연, "올 2.9% 성장"..3.5%서 하향조정(서경) - 상의, "상장폐지제 기업회생 걸림돌"(서경) - 한투 ·대투 연내 경영정상화 뒤 매각 검토(경향)
2003.06.12 I 한형훈 기자
  • 각 부처, 내년 예산요구 145.8조..올해대비 31%↑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 각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30.8%이상 증가한 145.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안 편성지침상의 118조~ 119조원에 비해 22%이상 높아,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2004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보다 30.8% 증가한 145.8조원을 요구했다. 인건비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실사업비는 무려 50.2% 증가한 96.3조원이었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15.6% 증가한 82.5조원을 요구했다.(아래표 참고) 54개 중앙관서중 20%이상 요구한 부서는 38개나 됐다. 02년 34개와 03년 33개에 비해 12%나 늘어난 것.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548%), 중앙인사위원회(449%), 환경부(188%), 철도청(178%), 여성부(137%), 중기청(120%), 정통부(114%), 중앙선관위(104%) 등은 100%를 넘었다. 방송위원회(95%), 식품의약품안전청(92%), 산업자원부(90%), 통일부(70%) 과학기술부(69%) 등도 50%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시범실시하는`부처자율편성방식`대상부처인 국세청(5.3%), 관세청(8%), 공정거래위원회(6.2%), 조달청(-1.1%)의 경우 당초 제시한 요구한도를 준수하여 타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 증가율을 보였다. 분야별로 보면(특별회계 포함) 산업·중소기업·수출지원, 외교·통일, 과학기술·정보화, 사회복지 분야가 50%이상의 높은 요구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산업·중소기업·수출 지원분야가 지역산업 진흥(0.1→0.2조원), 4개시도 지역사업 2단계(0.2조원), 권역별 산업집적화(0.1조원) 등 지역산업 육성에 중점을 둬 "03년에 이어 "04년 예산에도 예산 요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03년의 경우 87.6%였고 "04년에는 112.9% 증가했다. 외교·통일분야는 남북협력기금 출연 확대(0.3→0.5조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0.1→0.2조원) 등으로 예산요구 증가율 "03년 39.2%에서 "04년 77.9%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화분야는 미래성장동력확보를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0.6→0.9조원), 지방과학진흥사업(0.1조), 2단계 전자정부사업(0.05→0.12조원), 첨단IT집적시설 설치(0.15조원) 등에 중점을 두어 요구했다. 사회복지분야는 지역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지원(2.7→3.8조원), 기초 생활보장 급여(1.6→1.9조원),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취약 계층의 복지 확충, 보육사업 확대(영유아 지원 119→277천명 등, 0.3→0.6조원)에 중점을 뒀다. 문화·관광분야는 지방문화진흥, 문화재보수정비(0.17→0.26조원)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기능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또 SOC분야는 부산신항·광양항·인천국제공항 등 동북아물류기지화(0.5→0.9조원), 철도구조개혁(0.7조원) 및 고속철도운영사업비 지원(2.7조원), 철도 재난예방시설 설치(0.2조원)에 중점을 두어 요구했다. 농어촌분야는 논농업직불제 확대 실시(0.4→0.5조원) 등 농가소득보전, FTA이행 지원(0.1조원) 등 개방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강조했다. 국방분야의 경우 방위력 개선과 군 장병 사기앙양 등의 소요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전년 12.7%에서 28.3%로 두배이상 높아진 것. 환경분야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0.15조원)등 대기·자연보전 부문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0.01→0.07조원) 등 하·폐수 처리 부문, 교육분야는 중학교의무교육 전면실시(0.5→0.9조원), 특성화 등을 통한 지방대학육성(0.4→0.9조원), 중고생 학비지원대상 확대(160→560천명)·유아 무상교육 확대(5세아 →3∼5세아) 등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에 각각 중점을 뒀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은 주식매각수입("03년 1.6조원) 등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되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처가 요구한 세출증액소요(일반회계)가 32조원 수준으로 가용재원 규모를 훨씬 상회한다"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세출사업 전반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모든 예산사업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을 보면 6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예산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9월초순 예산자문회의를 거치게 된다. 또 9월하순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며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예산요구 규모(단위:조원) 03예산 04요구 증감 증감율 ----------------------------------------- 일반회계 111.5 145.8 34.3 30.8% (실사업비) 64.1 96.3 32.2 50.2% 특별회계 71.4 82.5 11.1 15.6% ◇예산요구증가율 추이(단위:%) 99 00 01 02 03 04 ---------------------------------------------- 일반회계 10.9 25.8 32.2 29.9 25.8 30.8 특별회계 24.5 11.7 16.4 16.8 33.1 15.6
2003.06.11 I 김희석 기자
  • (증시조망대)만기 영향권..외국인 역할 주목
  • [edaily 한형훈기자] 9일 주식시장은 외국인 매수와 프로그램 매물간의 공방 여부가 등락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주 목요일(12일) 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아 주초부터 진행될 매수차익잔고의 청산과정에서 이를 받아내는 외국인 역할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수대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매수여력이 목에 찼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가 메리트가 경감된 데다 펀더멘털 모멘텀이 없어 추가적인 매수는 무리라는 것이 그 근거다. 반면 최근 외국인 매수는 대만과 국내 증시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비중확대로 향후 수급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주말 전강후약으로 끝난 미국 증시에 외국인이 어떤 대응을 보일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랠리의 끝자락 혹은 일시적인 숨고르기냐에 대한 외국인의 판단이 지수방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5일 거래소시장은 뉴욕발 훈풍에 힘입어 이틀 연속 오름세를 탔다. 그러나 고점 근처라는 경계심리와 프로그램·개인 매물, 주말효과 등으로 상승탄력은 제한적이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2.11포인트(0.33%) 오른 642.38로 끝났다. 외국인이 187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160억원, 2265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800억원 순매도, 비차익이 89억원 순매수로 총 71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47.26포인트로 전일보다 0.11포인트(0.22%) 내린 채 장을 마쳤다. [증권사 데일리] -굿모닝신한 : 만기일 영향권, 제한적 변동성 예상 -동부 : 조정국면 예상 -브릿지 : 중소형주의 제한적 시장 접근 -한양 : 미국 증시와 트리플 위칭데이 -동원 : 외국인 매수 VS 프로그램 매도 -대투 : 외국인에 의한 프로그램 매물 소화를 기대하며 -LG투자 : 상승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서울 : 변동성 확대 예상되나 추세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보여져 -우리 : 프로그램 매물 부담 해소 여부 주목 -현대 : 지수조정은 저가매수 기회 -교보 : 국내증시 수급구조와 미국증시 흐름에 대한 판단 -현투 : 트리플 위칭 데이 앞두고 높아지는 상승위험 -대신 : 조정국면을 이용한 매수시점 탐색 -대우 : 이번 랠리가 단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뉴욕 증시]`랠리 급제동`..나스닥 급락,다우는 강보합 상승 가도를 질주하던 뉴욕 주식시장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S&P500 지수가 장중 한때 1년만에 1000선을 돌파하는 등 `빅 랠리`를 보이는 듯했으나, 장막판 이익실현 매물을 받아내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5월 고용지표의 호조, 오라클의 피플소프트 M&A, 인텔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 등 랠리 요건을 골고루 갖췄지만 "너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경계감과 주말 효과가 겹쳐, 지수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21.49포인트(0.23%) 오른 9062.79, S&P500은 2.38포인트(0.24%) 떨어진 987.76, 나스닥은 18.59포인트(1.12%) 떨어진 1627.42를 기록했다. S&P500은 1007까지 상승, 2002년 6월이후 처음으로 1000선을 상향 돌파했지만 오후들어 상승 탄력이 급격하게 약해졌다. 그러나 주간 단위로는 다우가 2.4%, S&P가 2.5%, 나스닥이 1.97% 씩 올랐다. 국제 유가는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로 배럴당 31달러선으로 올랐고, 금값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채 수익률은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고, 달러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 조선 : 盧 "북핵 압력보다 대화중시" - 동아 : 盧 "북핵 압력보다 대화를" - 한국 : 韓 "대화우선", 日 "압력도 필요" - 경향 : 盧 "북핵 추가조치 없을 것" - 한겨레 : 미2사단 한강이남 배치..대북 선제공격 대비 논란 - 매경 : 강남 아파트값 떨어졌다..투자자 땅으로 몰려 - 한경 : 은행 신탁업무 금지 추진..은행 반발 - 서경 : 日 부품·소재산업 국내 유치..법인세 면제 ◇주요기사 - 盧 "한일 FTA체결 조기교섭 희망"(한경) - 은행 자기자본비율 낮아져..2년만에 10%대로(조선) - SK글로벌, 채권단이 책임져야..소버린 주장(동아) - 최태원 SK회장 지분 현물출자 추진(한국) - 오늘부터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동아) - 남북 철도·도로 이번주 연결..출퇴근회담 합의(조선) - 특검 수사기간 내달 25일까지 연장(조선) - 국세청, 주상복합 3채이상 청약 520명 정밀분석(동아) - 고용안정센터 찬밥신세..실업급여 지급소 전락(경향) - 사상 첫 3%대 금리 눈앞..이달 콜금리 동결 예상(매경) - 경유세 내달 리터당 49원 인상..관련법 입법예고(한국) - 중소기업 법인세 12%→10% 인하..여야 정책위 합의(조선) - 중기 법인세율 2%p 인하..여야 의견접근(한국) - 스미모토 등 3개사 "한국에 1억달러 투자"(조선) - 상장사 2분기 순익 20%이상 감소..현대·대우증권 전망(동아) - "하반기 경기침체 지속" 69%.."성장률 2~3%대" 81%(경향) - 중기대출 억제 경제주름 키워..경기침체 악순환(경향) - 대형은행 예금사절..국민·우리 점유율 줄고, 외환·기업 늘어(매경) - 분식회계 기업 검찰고발땐 즉시 관리종목 지정(매경) - 현대차 고출력 LPG엔진 개발..내달 양산(한경) - KT 알카텔과 무궁화위성 5호 제작(한경) - IT중소벤처에 매년 1000억 투자..코리아펀드 내달 투입(한경) - 금감원, 선물·옵션 기획검사..15개 증권사 대상(서경) -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하락..5.23 조치후 첫 하락세(한겨레) - 환율 연내 1100원 갈수도..삼성연구소(서경) - 아시아 新군비경쟁 시작...일 유사법제 통과따라 중국 첨단화 박차(매경)
2003.06.09 I 한형훈 기자
  • (신경영10년②)"삼성에서 배워라"..진정한 리더로
  • [edaily 김수헌기자] "처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라.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지난 93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선언한 삼성의 질중심 신경영은 삼성 뿐 아니라 재계 안팎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내 최고기업으로 자타가 인정하던 삼성전자를 "말기암 환자"로 진단한 이회장의 독설에 가까운 질타는 어떻게 보면 삼성보다는 여타 기업에 더 큰 충격을 던졌을 수도 있다. 때문에 신경영의 성공으로 이건희 회장은 재계 최고의 지도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회장의 발언은 단순히 정신자세를 새로이 가다듬자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회장 스스로 삼성도 이대로가면 망할지 모른다는 엄청난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회장은 특유의 위기의식과 사업감각으로 재계에 화두를 던져왔다. "잘 나갈 때 자만하지 말고 항상 위기에 대비하라"면서 "준비경영"을 제시했고, "천재 한명이 천명 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로 "인재경영"을 강조했다. 이같은 이회장의 지시는 삼성의 경영 전반에 녹아들어, 경영전략으로 시스템화된다. 삼성은 이것이 바로 경쟁력의 근원이라고 설명한다. 삼성의 이같은 삼성의 전략은 여타 기업들의 방향설정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다. 이회장의 발언들은 단순히 우리나라 최고 그룹의 수장이기 때문에 무게가 실린다기 보다는, 다독에 따른 간접경험, 삼성을 이끌어 오면서 국내외 현장경험에 기초한 깊은 통찰력으로 그 시점에서 재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구적으로 제시해 왔기 때문에 재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3년동안의 이회장 신년사 가운데 일부를 보자. 이회장은 신년사에서 삼성만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국가경제와 사회의 전반적 상황을 예리하게 꼬집고 비판하다. 뜻밖에도 재계 총수로서 건드리기 어려운 정치와 정부 정책비판도 빠뜨리지 않는다. 삼성이 베스트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크로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력이 국력을 대변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업 활동에 규제가 많고 법과 제도적인 장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삼성 또한 선진 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브랜드, 디자인, 지적재산권과 같은 소프트 부문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현실이다. 안으로는 신정부의 출범이 희망과 기대를 불러오는 한편 계층과 세대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제몫을 찾으려는 이기주의가 거세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03년은 기회와 위협,희망과 불안이 함께 하는 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인재와 기술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21세기 경쟁력의 핵심인 소프트 부문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03년 신년사) 이같은 올 신년사의 한 대목을 지금 시점에서 읽다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진단했음을 잘 알 수 있다. 2002년 신년사에서는 재계를 대표하듯 "정치논리"의 득세를 경계하고 있다. "올해 치르게 될 두 차례의 선거는 지역간, 이념간,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여론에 영합하려는 무책임한 정치 논리가 상식과 순리의 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05930)를 비롯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빼어난 실적을 냈던 2000년을 마감한 뒤 2001년 새해 벽두에 이회장은 삼성, 아니 재계에 "제2 경제위기"를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나라 전체적으로는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경기호전의 겉모양에 취해 위기를 마치 극복한 것으로 착각하여 고통이 따르는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었던 안타까운 한해였다. 아직은 정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미래의 몫"을 키워나가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 노력해야 하는 데도 저마다 오늘의 "내 몫 찾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경제논리로 풀어 나가야 할 경제와 기업문제에 사회 일각의 무분별한 여론과 무책임한 정치논리가 개입함으로써 경제원칙과 시장질서가 크게 훼손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 전체에 이러한 위기 불감증이 만연하고 원칙과 책임감이 사라진 결과, 지난해 부풀었던 세기말의 기대와 희망은 좌절과 불안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제는 제2의 경제위기를 우려할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예언같은 진단과 당시 경제사회의 병리에 대한 질타는 재계가 움직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자신감과 의지마저 느껴진다. 93년 이회장이 선언한 신경영은 지난 10년동안 해마다 삼성의 변화를 규정하는 틀이 돼왔다. 그리고 이같은 틀에서 이뤄지는 삼성의 변화는 다른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왔다. 지난해 삼성의 경쟁자인 LG의 한 계열사 사보에는 삼성을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요지는 이렇다. "글로벌 경쟁이 날로 격화돼 가고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돼가는 가운데, 삼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비와 혁신을 외치는 마당에 우리가 느슨해 질 수는 없다." LG가 사보에 삼성을 언급하는 일을 극히 드문 일이다. 이회장은 삼성 내에서는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존재다. 뒤에서라도 이회장을 비판하는 삼성맨은 거의 없다. 한번쯤이라도 오너회장을 비판할만한데도 그렇지 않다. 이회장의 능력은 적어도 삼성 내에서는 보통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천재급으로 분류된다. 지난 87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고비를 맞았다. 4메가 D램 개발을 스택(stack, 쌓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트렌치(tench. 파는 방식)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두 기술은 서로 장단점이 있어 양산에 들어가지 전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회장이 내린 결론은 간단했다고 한다. 이회장은 당시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화시켜야 한다. 회로를 고층으로 쌓는 스택방식이 수월하다"고 언급, 스택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결국 삼성이 D램 분야에서 세계 초일류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한다. 당시 트렌치 방식을 채택한 도시바가 양산과정에서 생산성 저하로 D램 선두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이다. 미국 출장 중 일제와 삼성 VCR을 직접 분해해보고는 삼성 경영진을 호통친 일화도 유명하다. 지난 93년 이회장은 LA의 한 호텔에 짐을 푼 후 동행한 경영진들에게는 자유시간을 준 뒤 자신은 인근 백화점에서 일제 도시바 VCR을 사와 직접 분해했다. 외출에서 돌아온 경영진을 모아놓고 회장을 이렇게 일갈햇다고 한다. "일본 제품의 부품 수가 삼성 것보다 20%가량 적은데도 비싸게 팔린다. 부품수가 많으면 원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제품 무게가 무거워져 물류비가 올라갈 뿐 아니라 고장율도 높아진다. 부품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후 삼성이 야심작으로 내놓은 것이 "선 없는 VCR 위너"로 히트작이 됐다. 많이 만들어 파는데 급급했던 90년대 초반 이회장이 질경영을 주창하고 나선 것도 결국은 양 중심 성장은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엇다. 당시 대다수 기업들은 질보다는 양적 성장에 급급한 와중에 이회장은 질적으로 성장하면 양적 성장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자면 불량을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회장은 당시 3만명이 만들어 6000명이 애프터 서비스해야 하는 삼성전자 시스템은 도저히 경쟁력을 도저히 가질 수 없다고 평가했다. 95년에는 시판한 휴대폰 중 불량품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각 전제품 회수를 지시, 15만대의 휴대폰을 세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150억원어치의 휴대폰을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각토록 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회장은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화면의 20%를 시청자들이 못 본다는 얘기를 듣고 "숨겨진 1인치를 찾았다"는 광고카피로 유명한 TV(플러스 원)를 개발토록 지시했다. 또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SEND와 END버튼이 왜 다른 버튼과 크기도 같고 기판 하단부에 있어야 하느냐고 지적,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디자인의 모델이 나오도록 지시했다. 손이 큰 미국과 유럽 등 서구인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크기를 적당히 키우고 조약돌 같은 유선 디자인을 갖춘 "T-100 모델"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 시판 8개월 동안 총 600만대 이상 팔리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삼성이 올해부터 진행하는 2기 신경영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심가치가 된다. 이는 이회장이 수년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다. 재계 여타 다른 그룹들도 삼성 못지않게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재확보전을 치르고 있다. 이회장은 5일 신경영 10주년 기념 만찬에서도 인재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이순동 부사장(홍보팀장)은 "삼성의 신경영은 중단없는 개혁이며, 언제까지나 현재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인재경영 뿐 아니라 세계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경영 정신은 끊임없이 삼성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6.05 I 김수헌 기자
  • KTF, 신규 투자자 발굴 내주부터 해외IR
  • [edaily 박호식기자] KTF(32390)가 지난주까지 국내IR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해외IR(기업설명회)에 착수한다. 이번 해외IR에서는 특히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KTF는 다음주 홍콩과 싱가폴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개최한다. 홍콩과 싱가폴은 사스 상황을 감안해 화상전화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KTF는 이어 오는 18일부터 일본에서 IR을 가진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준비할 것이 많아 추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KTF 관계자는 "이번 해외IR는 1분기 실적 부진 이유와 2분기 개선되는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아시아 지역, 특히 일본을 대상으로 잡은 것은 새로운 투자자 발굴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자금 투자를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기 투자자금을 유치한다는 의미에서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IR을 통해 설명이 됐고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외국인 매도는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이머징마켓지수 조정으로 지수에서 제외돼 외국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한다"고 말했다. 한편 KTF는 지난주까지 국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1분기 실적부진 원인과 2분기 개선 내용 등을 주제로 방문 IR을 진행했다.
2003.06.05 I 박호식 기자
  • (증시조망대)뉴욕발 모멘텀..외국인 재가동 주목
  • [edaily 한형훈기자] 5일 주식시장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다우지수의 선전으로 뉴욕발 모멘텀에 거는 기대가 달아오르고 있다. 새벽 미국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해 7월이래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9000선을 뚫어냈다. 호전된 경제지표와 매물벽 돌파, 10개월래 다우지수 최고치 경신 등으로 랠리의 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전일 주춤했던 외국인 매수의 재가동 여부가 재차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예탁금의 감소에 따른 개인의 매수여력 부재, 프로그램에 치우친 기관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200일선(638p)과 전고점(650p) 돌파를 주도할 수급주체는 외국인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한편 선물옵션 만기일의 임박으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매수차익잔고는 여전히 심리적인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일 장후반 나타났던 프로그램 매물의 경감으로 일방적인 차익청산보다 잦은 유출입에 따른 일시적인 등락에 그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일(4일) 거래소시장은 힘겨루기 끝에 조정 하루만에 소폭 반등했다. 경계심리로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에 출렁이는 장세가 이어졌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3.33포인트(0.52%) 오른 640.27로 끝났다. 외국인이 16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288억원, 365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312억원 순매도, 비차익이 146억원 순매수로 총 165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1.67%) 상승한 47.37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대투 : 수급 요인에 의한 등락 가능성 염두 -굿모닝신한 : 미국시장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흐름 -현대 : 이원화된 시장 대응 -대우 :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 -대신 : 글로벌 펀드의 분산투자는 중장기 수급안정에 기여 -동양종금 :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논리들이 우세 -한양 : 국내 증시의 추세전환 판단은 언제쯤 -동부 : 등락국면 지속 -브릿지 : 주도업종 변환에 주목해야 -우리 : 휴일 앞두고 소강 국면 지속 전망 -현투 : 수급, 투자심리 호전 예상 -서울 : 반등 연장 가능성과 만기일 부담 동시 감안한 접근이 바람직 -교보 : 일시적 수급변수에 의한 상승속도 조절 -동원 : 에너지 축적중인 금융주 -LG투자 : 연휴 앞둔 관망세 이어질 듯 [뉴욕 증시]`빅 랠리`..다우 9000선 돌파, 나스닥 2%↑ 뉴욕 주식시장이 매물벽을 뚫고 다우 지수가 9000선을 상향 돌파하는 `빅 랠리`를 보였다. 나스닥 지수도 2% 가까이 상승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10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1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S&P500지수도 11개월만의 최고치까지 올랐다. 랠리가 지속될 것인지 의심을 가졌던 투자자들은 호전된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추격 매수에 가담했다. 유로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달러 강세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4일 뉴욕 주식시장은 단기급등에 따른 경계심리로 개장초반 혼조세를 나타냈으나, 5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회복됐다. 이날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116.03포인트(1.30%) 오른 9038.98, S&P500은 14.68포인트(1.51%) 오른 986.24, 나스닥은 31.09포인트(1.93%) 오른 1634.65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는 미국내 재고 증가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금값도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채 수익률은 연준리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달러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다. 나스닥에서는 내일 2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는 인텔이 1.33% 상승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12.50포인트(3.28%) 오른 394.04를 기록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6.94%, 어플라이드머트리얼즈가 5.24% 씩 올랐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조선: 1가구 1주택 양도세 검토..김부총리, 내년에 법개정 할 수도 있다 -동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이르면 내년부터 부과..경제정책 조정회의 -한겨레: 미, 한.일 MD구축 본격화..주한미군 추가배치 이어 일본도 구매 가닥 -한국: 대형국책사업 표류한다..조정력 상실로 환경 갈등 등 못풀어 -경향: 건보재정 통합 또 혼란우려..2년 유예 법안제출 논란 -매경: "주식투자 더 늘려라" 37%-CEO 30명 재테크 설문조사 -서경: 1가구1주택도 양도세 부과..이르면 2005년 시행 -한경: 소버린, SK(주) 출자전환 저지..글로벌 지원반대 ◇주요기사 (소버린, SKG지원 법적대응) -노조.소액주주도 출자전환 안돼(조선) -소버린 "SKG지원 법적대응..반대움직임 표면화(한국) -SK계열사 구조조정 추진..생명-증권 매각추진..소버린, SKG 자구안 반발(동아) -소버린, SK(주) 출자전환 저지..글로벌 지원반대(한경)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내년부터 부과..법인세율 인하 추진(동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검토..김부총리, 내년에 법개정 할 수 있다(조선)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추진..이르면 2006년부터(한겨레) -삼성 기흥공장 증설 조건부 허용..정부, 비수도권 투자전제(매경) -GE, 한국산 가전 수입 확대..OEM물량 6억불로(한경) -KOTRA, 하반기 수출 크게 위축..4-6%증가 그칠 듯(동아) -북한경제 작년 1.2% 성장..한은 추정(매경, 한경 등) -SK글로벌 일부 해외채권단, 출자전환 불참..현금회수(매경) -가구당 빚 2916만원..지난해말 이후 증가세는 꺾여(한겨레) -이건희 삼성회장 내일 신경영 10주년 회의 주재(매경) -생보 상장방안 원점서 재검토..금감원장(한경) -포스트 월드컵 대책 실종..업그레이드 약속 말뿐(동아) -EU-내일, 미-이달중 금리인하 가능성(매경) -美 5월 해고자 53% 줄어..30개월만에 최저, 고용시장 회복조짐(매경)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강화..강철규 공정위장..부채비율 100%이하라도 대상(동아) -전자종이.인공장기.연료전지..10대 미래기술(한국) -부천 상동 등 88곳, 일반과세지역 전환(동아) -공정공시 시행뒤 증시 풍문 줄었다(한겨레) -인위적 부양책 골병만 키워..근본체질개선 소홀(한겨레) -근로소득세 최고 20만원 경감..내년부터(경향) -차라리 부동산 투자나 할걸..중소기업들 생산중단 수개월째(동아) -생보사 보험료 인하 "생색내기"..사업비 올려 인하폭 찔끔(한국)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 음식점.노래방 설치 못한다(동아) -창업 올들어 27% 줄어..대구가 가장 심해(매경) -이기명씨 용인땅 1차 계약자, 부산 섬유업체 강금원씨(한국) -국방비 GDP3.2%로 대폭 증액..내년 22조 요구(경향) -북 어선 계속 넘어오면 나포..청와대 관계자 밝혀(조선) -청와대 새만금 사업 중단 검토(한겨레) -팔레스타인 독립 착수..부시, 이.팔과 3년만에 정상회담(조선) -강 법무, 북송금 특검하지 말았어야..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했었다(동아)
2003.06.05 I 한형훈 기자
  • (가판분석)6월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조선: 1가구 1주택 양도세 검토..김부총리, 내년에 법개정 할 수도 있다 -동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이르면 내년부터 부과..경제정책 조정회의 -한겨레: 미, 한.일 MD구축 본격화..주한미군 추가배치 이어 일본도 구매 가닥 -한국: 대형국책사업 표류한다..조정력 상실로 환경 갈등 등 못풀어 -경향: 건보재정 통합 또 혼란우려..2년 유예 법안제출 논란 -매경: "주식투자 더 늘려라" 37%-CEO 30명 재테크 설문조사 -서경: 1가구1주택도 양도세 부과..이르면 2005년 시행 -한경: 소버린, SK(주) 출자전환 저지..글로벌 지원반대 ◇주요기사 (소버린, SKG지원 법적대응) -노조.소액주주도 출자전환 안돼(조선) -소버린 "SKG지원 법적대응..반대움직임 표면화(한국) -SK계열사 구조조정 추진..생명-증권 매각추진..소버린, SKG 자구안 반발(동아) -소버린, SK(주) 출자전환 저지..글로벌 지원반대(한경)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내년부터 부과..법인세율 인하 추진(동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검토..김부총리, 내년에 법개정 할 수 있다(조선)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추진..이르면 2006년부터(한겨레) -삼성 기흥공장 증설 조건부 허용..정부, 비수도권 투자전제(매경) -GE, 한국산 가전 수입 확대..OEM물량 6억불로(한경) -KOTRA, 하반기 수출 크게 위축..4-6%증가 그칠 듯(동아) -북한경제 작년 1.2% 성장..한은 추정(매경, 한경 등) -SK글로벌 일부 해외채권단, 출자전환 불참..현금회수(매경) -가구당 빚 2916만원..지난해말 이후 증가세는 꺾여(한겨레) -이건희 삼성회장 내일 신경영 10주년 회의 주재(매경) -생보 상장방안 원점서 재검토..금감원장(한경) -포스트 월드컵 대책 실종..업그레이드 약속 말뿐(동아) -EU-내일, 미-이달중 금리인하 가능성(매경) -美 5월 해고자 53% 줄어..30개월만에 최저, 고용시장 회복조짐(매경)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강화..강철규 공정위장..부채비율 100%이하라도 대상(동아) -전자종이.인공장기.연료전지..10대 미래기술(한국) -부천 상동 등 88곳, 일반과세지역 전환(동아) -공정공시 시행뒤 증시 풍문 줄었다(한겨레) -인위적 부양책 골병만 키워..근본체질개선 소홀(한겨레) -근로소득세 최고 20만원 경감..내년부터(경향) -차라리 부동산 투자나 할걸..중소기업들 생산중단 수개월째(동아) -생보사 보험료 인하 "생색내기"..사업비 올려 인하폭 찔끔(한국)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 음식점.노래방 설치 못한다(동아) -창업 올들어 27% 줄어..대구가 가장 심해(매경) -이기명씨 용인땅 1차 계약자, 부산 섬유업체 강금원씨(한국) -국방비 GDP3.2%로 대폭 증액..내년 22조 요구(경향) -북 어선 계속 넘어오면 나포..청와대 관계자 밝혀(조선) -청와대 새만금 사업 중단 검토(한겨레) -팔레스타인 독립 착수..부시, 이.팔과 3년만에 정상회담(조선) -강 법무, 북송금 특검하지 말았어야..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했었다(동아)
2003.06.04 I 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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