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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공시가격 현실화'로 커진 국민부담 검토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 국민 부담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 계획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1.5%, 내년 72.7%. 2024년 74.6%로 오를 예정이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단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내달 말까지 내놓는단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라고 해서 올려진 부분에 관해, 국민 부담 측면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운영되면서 지나치게 징벌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4중 부담이 한꺼번에 오면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 공히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0 I 원다연 기자

법인세·종부세 등 쟁점 쌓여있는데…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 또 파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지속하며 내년 세금을 어떻게 걷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했지만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에 한시간여의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끝에 정회했다. 통상 국회 구성 직후 각 상임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등을 논의하지만, 기재위는 지난 7월 하반기 국회 시작 이후 4개월째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관례대로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조세소위원장은 여당에서 맡는 것으로 논의가 끝났고, 지금 남은 논의는 예결산기금소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기재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를 위해 조세소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향후 5년간 감세 규모가 73조원에 달한다”며 “기재위원장이 여당인데, 세금과 관련한 것은 야당이 견제를 해야 하는 만큼 야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에 세제 개편안 논의는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다음해 수입을 결정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11월 30일로 정해져 있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논의 사항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졸속 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8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소위 없이 처리되면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이 아닌 세제 개편안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개편 폭이 커 하루라도 빨리 조세소위를 열어서 논의해야 할 내용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소위 구성 지연으로 결국 회의록에도 남지 않은 소소위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022.11.09 I 원다연 기자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하면서 최근 집값 하락과 맞물려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집값은 하락하는데 종부세는 더 내야 하느냐는 납세자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실제 세부담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면 심리적 저항감도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시가 상승에 종부세 대상자 28% 증가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93만1000명 대비 28.9%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2020년 기준 주택보유자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집값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보다 17.22% 올랐다.더욱이 정부가 추진했던 ‘1주택자 추가 특별공제 3억원’ 계획마저도 무산됐다. 종부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1주택자들도 이번 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과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표적인 대안인 1세대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개정했다면 10만여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추면서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시장 거래절벽 심화…‘공시가>실거래’ 속출 문제는 주택시장의 역대급 거래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급락 사태가 확산하면서 주택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매수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일부 ‘초급급매’ 거래 외엔 매매거래를 찾기 어려워졌다. 초급급매로 이뤄지다 보니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매물건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매겼는데 초급급매로 나온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6300만원에서 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는데 이를 고려하면 최대 3500만원 낮은 금액에 팔린 것이다.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59㎡는 지난달 5억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같은 평형의 올해 최고 공시가격인 5억2400만원보다 2000만원 가까이 낮은 금액이다.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록 전용 84㎡도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최고 공시가 7억1700만원 대비 3700만원 더 낮은 가격이다.당분간 집값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 같은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 목표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현실화율(71.5%)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 로드맵을 개편하기에는 최근 거래 급감으로 시세 측정이 어렵고 시장 상황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공정가액비율 60%로 낮춰…아리팍 1748만→1038만원종부세 납세자는 크게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작년 종부세는 1748만원에서 올해 103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33억9500만원에서 올해 36억4600만원으로 올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전용 82㎡도 지난해 311만원에서 297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18억5600만원에서 22억6600만원으로 22% 상승했지만 종부세는 4.5% 줄어든 것이다.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특례 법안도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와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과 시세 간 발생하는 시차는 불가피하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져 집값이 더 하락하면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감은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지적한다.우병탁 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2.11.09 I 하지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탈중국…이제 글로벌 제조메카는 베트남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탈중국…이제 글로벌 제조메카는 베트남-내년까지 4조 상황 도래…흥국사태 재연될라 ‘촉각’-적자 전환한 롯데하이마트, 점포수 확 줄인다-‘투자의 창’ 열어드립니다-[사설]기업 호소엔 ‘노’ 퍼주기는 ‘예스’…野, 이래도 괜찮나-[사설]국유 재산 헐값 매각, 수의계약 정비 없인 못 막는다△종합-첨단기술 협력, 합미동맹 기둥…삼성 할 일 많아-청약통장 금리 1.8→2.1%로-서울시 심야택시 7000대 늘린다△시세보다 높아진 공시가 논란-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 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빌딩도 상가도 ‘꽁꽁’…거래금액 한달 새 반토막△코로나 7차 대유행 현실화하나-①면역력 감소 ②긴장감 느슨 ③새변이 창궐…‘12월의 악몽’ 반복될 수도-하루 12만명 경고에도 전담병상 줄인다는 당국-커지는 ‘코로나 불감증’…백신 접종으로 중증화율 낮춰야△보험업계 자금조달 비상-흥국생명 번복에도 못 믿겠다는 시장…“당국 안일한 대응” 책임론도-생보사 지급여력비율 뚝…당국 권고치 하회 속출-금리인상·신용리스크에…금융사, 호실적에도 부도위험 지표↑△종합-브리지론·본PF가 부실 뇌관…증권사, 연말 구조조정 칼바람 부나-경상수지 흑자전환했지만…흑자 폭 89억달러나 줄어-은행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 6.7%…10년 만에 최고-‘35층 높이 기준’ 삭제…서울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한국기업의 ‘아세안 전진기자’ 역할…교역액 1000억달러 돌파 눈앞-韓 첨단기술, 베트남 젊은 인구 양국 쌍방협력 방안 모색해야△‘한-베트남 수교 30주년’ 특별 인터뷰-中보다 저렴한 노동력 갖춘 베트남…韓 기술 이전에 관심 많아-“문화·역사·지리적 공통점 많아 쉽게 적응”△정치-野 “총리·행안장관 물어나야”…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철저히”-與 “내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늘릴 것”-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최후통첩…국민의힘 “수사 먼저”-교란·기만 전술까지…달라진 北 도발 행태△경제-인구감소·고령화에 성장률 2050년 0.5%로 뚝-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에 과징금-환율 3일간 38.9원 급락…“정점 속단은 일러” 신중-반도체·2차전지 재료 수입↑…제조업 국내공급 7분기째 증가△글로벌-‘대선 전초전’ 美 중간선거…바이든 vs 트럼프 오늘 운명의 날-세계 지도자들 “기후지옥 피하려면 서울러 대응해야”-“中 포기 못해”…엔베디아, 美 규제 맞춘 ‘저사향 GPU’ 마련-트위터 손에 쥔 머스크 “공화당 찍어라”-“8배 더 팔았는데”…토요타, 3분기 순익 테슬라에 밀려△산업-“역시 신사업이 답”…‘어닝쇼크’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수소’ 승부수-이재용 회장, ‘미래동행’ 광폭 행보…스마트공장 지원한 부산 中企 방문-IRA 준비 마친 권영수 LG엔솔호…북미 전기차 선점 박차-“조선·반도체·미래차 기업 절반 ‘인력난’ 호소”△ICT-구현모, ‘연임’ 표명…“네이버·카카오 이길 것”-갤S23에 퀄컴칩…엑시노스 패싱 왜?-네이버 “클라우드에 ‘글로바·웍스·파파고·웨일’ 통합”-제2 위믹스 사태 막는다…실시간 ‘코인 유통량 감시’ 서비스 출시△소비자생활-롯데 유통군 ‘점포 효율화’에 방점…실적 개선세 이어간다-수익성 고심 깊은 GS리테일…투자 효과 언제쯤-푸르밀 ‘30% 감원후 사업 유지’…신동환 대표 결단만 남아△증권-바이든발 신재생 바람 멈추나…美 중간선거 붉은 물결-네·카 ‘반짝 반등’ 믿지 말라…증권가, 목표가 줄줄이 하향-펜데믹 안 끝났다…힘실리는 코로나주△증권-탄탄한 실적, 달콤한 주가-‘쓱’ 반등한 코스피, ‘쏙’ 들어간 증안펀드-티쓰리엔터 이어 펨트론·인벤티지랩…가뭄 속 오아시스 ‘중소형 공모주’ 뜬다△엔터테인먼트-美 차트 진입 속도 발라진 비결은-‘지진’으로 세계관 확장, 캐릭터 추가…원작 아성 뛰어넘은 ‘몸값’-13년 기다린 ‘아바타’, 황홀한 수중세계 열린다△건강-로봇으로 인공관절 크기·위치 분석…오차범위 0.75mm, 의사보다 정교하네-인삼·홍삼 ‘고혈압·당뇨병 환자 혈압’ 개선 효과-무심결에 부딪힌 옆구리…숨쉴때 통증 있다면 골절 의심△Book-인류, 효율 집착 벗어나 회복력의 시대로 나아가야-“요리, 마음과 영혼 채우는 방법”-전환과 대체의 시대, 코트라가 꼽은 트렌드는-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View]경제변수가 아닌 가격변수를 봐라-[데스크의눈]다시 시작된 ‘바보들의 랠리’-[기자수첩]풍산개가 무슨 잘못 있나-[e갤러리]베이롤 히메네즈 ‘가을’△피플-연꽃보며 일상의 짐 내려놓고 쉼 얻는 시간되길-쌍용차, 평택연탄나눔은행 후원금 전달-나경원, COP27 정상회의서 가봉 대통령고 회담-상전유통학술상에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등 6명 선정-LX하우시스, 초대 대표 지낸 한명호씨 새 CEO에-홍유석 서울대 공대 학장, 2022 ‘정헌학술대상’ 수상-벽산예술상에 에스메 콰르텟-한국 딜로이트 그룹, 1박2일간 탄광촌 봉사활동-LS일렉트릭, 취약계층 돕기 방한용품 500만원 상당 전달△사회-재정난에 인력 축소, 지하철 안전망 위협-경찰 ‘셀프수사’ 착수…윤희근·김광호 청장실 압수수색-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형사처벌…‘주의의무’ 다했는지에 달려-檢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구속기소…이재명 책임론 불가피-‘버닝썬 폭로’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 1심 유죄△[특별기획]한-베트남 수교 30주년-‘세계의 공장’ 뜨는 베트남…K기업이 뛴다-글로벌 교역 재편기, 경협 확대로 재도약△삼성·LG, 베트남 전략기지화 박차-삼성, 휴대폰 이어 반도체 증설 잰걸음-LG, 車인포테인먼트·가전 산단 조성-성장 잠재력 큰 동남아 국가…쌍방향 협력 위한 인식개선 필요△동남아 공략 나선 현대차-1·2공장 합쳐 14개 모델 생산…베트남 찍고 동남아 장악 ‘액셀’ 밟는다-내년 전기차 생산…2024년 토요타 제치고 1위 탈환-“내년 양국 교역액 1000억弗…공급망 ‘탈중국’ 핵심 파트너 기대”△여의도 34배 산언단지 ‘빈즈엉성’-‘K타이어 생태계’ 둥지 튼 베트남 제1부촌…북미·아세안 공략 교두보-글로벌 공략 거점, 타이어코드·에어백 세계 1위 꿈꿔-“베트남 성공방정식 달라져…고부가가치 산업 진출해볼 만”△보폭 넓히는 중견·중소기업-새먹거리 폴더블폰 부품, 터치키 등 생산…베트남서 도약 ‘성큼’-베트남 진출 25년 만에…LS전선, 매출 390배↑△사진으로 본 한-베 수교 30년-한국기업과 함께 일군 고속성장의 역사…아세안 선도국가로 도약-“삼성·SK·현대차·LG 등 베트남 경제에 큰 기여…이젠 미래 30년 협력 다질 때”△소비문화 선도하는 K유통-‘제2 롯데월드몰’을 하노이에…베트남 랜드마ㅡ 만드는 ‘辛의 한수’-“명품 없이도 연매출 700억…롯데몰 하노이와 시너지 기대”-과일소주 인기 최고…베트남 20대 파고든 K소주△소비문화 선도하는 K유통-“뚜레쥬르, 디저트 카페 명소로 자리잡았죠”-친환경 사료부터 식품가공까지, 온리원 전략으로 글로벌 승부수-“고급화·차별화·현지화로 ‘일등’ 아닌 ‘일류’ 마트 추구”△경제한류 이끄는 K금융-“한국 디지털 역량에 반했죠”…신한·우리은행 등에 문 활짝-“리테일 부문 90% 현지화…이젠 질적 승부”-“대학·테크기업 손잡고 2030 고객 확보 총력”△보험·카드사 광폭행보-베트남 대세 QR코드, 보유현금 내에서만 결제…‘틈새’ 공략하는 카드사-투자형 아닌 ‘보장성 보험’ 주력…블루오션 개척-베트남 중앙은행 “한·베 금융협력, 양국 무역·투자 증진에 기여”△활기 띠는 투자 시장-주거·유통 역량 총집결…호찌민에 1.2조 ‘롯데 스마트시티’ 짓는다-향후 투자·수익 배분 시 상생에 초점 맞춰야△K콘텐츠 돌풍-베트남판 ‘완벽한 타인’ ‘1박2일’ 빅히트…리메이크·합작 활발-“현지 200만 돌파 ‘육사오’…비결은 철저한 현지화”-K팝에 빠진 베트남 MZ…주말마다 광장서 댄스 배틀

2022.11.08 I 박기주 기자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대통령실 "野 반대로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어"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대통령실 "野 반대로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어"
[이데일리 공지유 송주오 기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10만명이 추가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1인당 부담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종부세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부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뒤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에 달하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됐던 종부세의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 등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기재부는 올해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7.2% 상승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약 10만명이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에서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고지는 오는 21일께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08 I 윤종성 기자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였는데, 野 반대로 무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 대상자는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이 부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종부세가 4조원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입주에 따라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질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 경비 인력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와대에 있을 때나 지금처럼 사저 혹은 관저에 있을 때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다.이어 “경호, 경비는 훈련된 특정 부대들이 수행하고 있다. 그 인원에 큰 차이가 없다”라며 “비용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관저 입주에 따른 서초동 사저 관리에 대해선 “비우기로 하는 걸로 안다. 다만 사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다．풍산개 논란에는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지 저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 관련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요구에는 “이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참담한 심정과 미안한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2022.11.08 I 송주오 기자

기재부 "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文정부 첫해보다 3.5배↑"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정부 첫해인 2017년보다 3.5배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가 무산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6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93만1000명)에 비해 28.9% 증가한 규모다.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정부는 올해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서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2%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기재부는 이에 따라 약 10만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돼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11월 21일을 전후해 금년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08 I 공지유 기자

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지 등 정상화해야"

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지 등 정상화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5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또 한 번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반대했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2022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종부세 과세 인원 5년새 3.6배 늘어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다주택자에 대해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고 실장은 “이 같은 사례는 같은 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만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재가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미지=기재부)◇野 “맞춤형 부자 감세” vs 與 “잘못된 것 정상화”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외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3단계로 축소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가업상속공제 확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이 화두에 올랐다.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효용성 문제 제기를 차단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는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투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은 기업 오너 일가, 거액 자산가, 다주택자 등 맞춤형 부자 감세”라며 “고환율·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 역할이 필요한데 감세와 지출 축소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재정건전성 세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금투세 유예·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금 한국이 마주한 위기는 굉장히 복합·총체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낮은 세금과 낮은 국가채무로 높은 국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인세를 확실히 고쳐야 하는데 (법인세가) 마치 부자에 대한 세금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는 이중적·징벌적 조세 체계였는데 완전히 정상화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금융시장 세제 관련 정부 방침. (이미지=기재부)

2022.11.07 I 이명철 기자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 첫 100만명 돌파…정부 "종부세 정상화해야"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증가했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역시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다주택자에 대해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고광효 세제실장은 “이 같은 사례는 같은 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만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재가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과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과세 인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1.07 I 원다연 기자

기재부 “세제 개편안으로 경제활력 재고·민생 안정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에 대해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효용성 우려 차단에 나섰다. 법인세 인하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산·서민층 및 중소·중견기업도 세제 혜택을 보는 만큼 부자 감세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세제 개편안을 두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추진을 기반으로 삼았다”고 밝혔다.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고 과표구간 수도 많다보니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최근 경제 위기에서 법인세를 꼭 낮출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지만 당장 100조원대까지 늘어난 법인세수를 걷어서 지출하기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사용하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고 실장은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가 있고 결과적으로 주요국이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국내) 역대 정부도 (법인세율) 지속 인하를 통해 세수도 많이 늘고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부담 귀착 효과를 봐도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고 실장은 “세수 (감소) 효과는 5년간 약 60조원인데 이중 40%는 고소득층·대기업이고 35%는 중산서민층·중소중견기업”이라며 “내년만 따지면 6조4000억원의 세 부담이 주는데 그중 민생 분야가 5조2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 실장은 “가업을 승계하면 매출·고용·투자가 늘지만 상속세율이 높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부자 감세 지적과 관련해 세금 없는 지나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제도 등 장치를 뒀다”고 소개했다.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부동산 세제 또한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고 실장은 “2019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했고 2021년 세율을 대폭 인상했는데 지난 세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를 안했으면 (종부세수가) 9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서 처음 (부동산) 세율을 강화했던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자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이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2022.11.07 I 이명철 기자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현실화 계획 수정 1년 유예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이 1년간 유예키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6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당초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였던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하향조정하하고 목표 달성 기간을 주택유형별로 5~10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정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ㆍ보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현실화 계획 수립시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시가격 시세 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면서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에서도 현실화 계획 이전에 시세의 정확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세 정확성 부분은 국토연구원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75.1% △15억원 이상은 81.2%다. 평균 현실화율은 71.5%이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은 67.4%이며 평균 현실화율은 58.1%이다.

2022.11.04 I 하지나 기자

"내년 국세수입 399.4조…금리 인상 영향에 자산세수 감소"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 국세수입이 399조4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1조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환율 등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국세수입은 399조4000억원으로 경기회복세 둔화와 자산시장 부진으로 2022년 대비 4조6000억원(1.2%) 증가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수정 세입 예산 전망치보다 3조4000억원(0.8%) 늘어난 규모다.내년 국세수입에 대한 예정처 전망은 정부 전망보다 약 1조원 낮은 수치다. 예정처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며 주요 세목의 증가율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4.6%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영향으로 자산세수가 감소할 거라는 분석이다.세목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가 13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상승 및 임금근로자수 증가, 자영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증가하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보다 2조9000억원(2.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근로소득세는 61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높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임금 및 임금근로자수 증가세 둔화 등 영향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종소세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세가 경상GDP 성장률과 같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상승한 26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및 토지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올해보다 2조5000억원 감소한 27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정처는 예상했다.(자료=국회예산정책처)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올해 법인 영업실적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법인세도 올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예정처는 내년도 법인세가 106조원 걷혀 올해보다 3조7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소비지표는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로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82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와 통관수입액 등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기타 소비세수는 올해 전망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40조4000억원 걷힐 전망이다.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기타 자산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코스닥은 0.23%에서 0.20%로 낮추기로 했다. 금리 및 환율 인상에 따른 증권거래 규모 위축과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내년 증권거래세는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소한 3조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과세기준액 상향 등 제도 변경 영향으로 종부세는 올해보다 1조2000억원 감소한 5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예정처의 국세수입 전망과 정부 예산안의 차이는 주로 증권거래세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예정처는 내년도 소득세와 법인세는 정부 예산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증권거래세를 정부 예상(5조원)보다 1조1000억원 낮게 전망했다.

2022.10.26 I 공지유 기자

[사설]눈덩이 종부세 민원...민주, 세제 몽니 더 고집할건가
종합부동산세에 불복해 올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9월 말 현재 3843건으로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284건)의 14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41건)과 비교하면 94배에 달했다고 한다. 연말이면 청구건수는 4000건을 돌파하고 종부세 고지인원도 작년(102만 7000명)에 이어 10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불복 행정심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종부세법을 둘러싼 무더기 소송전과 위헌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종부세율은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관계없이 0.5∼2.0%의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일반 1주택자 기본세율(0.6∼3.0%)보다 2배 높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급작스레 늘어난 세금이 지난해 말부터 고지되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한 납세자들이 올들어 집단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논란이 커지자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은 다주택 여부를 가리지 않고 0.5∼2.7%를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들 법률안은 모두 거대 야당의 반대로 연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전만 해도 종부세 관련 실정을 자인하고 세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선거 패배 후 태도를 돌변, 종부세 부담 완화를 부자감세라며 극렬 저지하고 있다. 종부세는 개인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조세형평성도 무너뜨린 유례없는 징벌적 세제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지 않으면 조세저항은 한계점을 넘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표심을 잡기 위해 당리당략으로 종부세 반짝 인하 쇼를 벌인 민주당은 더 이상 갈라치기 정치로 왜곡된 세제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몽니를 계속 부린다면 다음 총선에서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2022.10.25 I 송길호 기자

진보경제학자 정태인 전 경제비서관 별세…향년 62세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진보경제학자 정태인씨가 21일 0시 43분 경기 용인의 한 호스피스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2세.고인은 지난해 7월 초 쓰러진 뒤 폐암 4기 진단을 받았고 이후 뇌종양으로 수술과 입·퇴원을 반복했다. 병 중에도 최근까지 논문을 읽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통해 왔다.그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을 거쳐 노무현 정부 2년간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기조실장과 청와대에서 경제보좌관실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다. 뚜렷한 진보 성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지지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에 반대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진=고인의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한때 ‘노무현의 제갈량’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한미 FTA 졸속 협상’을 주장하며 노무현 정부와 거리를 둔 고인은 이후 민주노동당과 인연을 맺었다. 2008년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 2019년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 2020년 총선공약개발단장으로 활동했다. 심상정 의원과 가까워 대선 공약 작성을 돕기도 했다.1978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학생운동에 참여했으며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박사 학위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받았다. 경제학도로서 민족경제학자 박현채 전 조선대 교수를 따랐다. 고인은 평생 연구자의 길을 걸었다. 민간 경제연구소인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과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다.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친구 사이였다. 둘은 서울대 경제학과 78학번 동기로, 모두 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했다. 저서로는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2011),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2013, 이수연 공저) 등을 썼다.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사람과 자연을 위한 11가지 경제정책’(2017)과 ‘거대한 전환에서 거대한 금융화로: 폴라니의 눈으로 본 현재의 위기’(2017)를 번역했다.유족은 부인 차정인(화가)씨와 2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3일 오전 8시30분, 장지는 양평 별그리다 추모공원(수목장)이다.

2022.10.21 I 김미경 기자

與기재위원 "올해 종부세 완화 무산…약속 깨뜨린 野 규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올해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가 무산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깼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전날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함으로써 종부세 기준이 확정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 대상 11억원에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박대출(기재위원장)·류성걸(여당 간사)·김영선·조해진·김상훈·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기재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특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라 9만3000명의 1가구 1주택자가 새로 종부세 고통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이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분을 도와드리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했다.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의 경우 올해분 종부세 납부에 추가특별공제 한도를 적용·집행될 수 있도록 추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3월, 공시가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새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와 관련된 조특법 개정안을 끝내 반대했다”며 “자신이 집권할 때 가능했던 것이 정권 바뀌고 나니 불가능한 것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보유세 부담 완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민생을 외면한 것을 규탄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기자회견 직후 류성걸 의원은 연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해 내년 환급하는 방안이 불가능할지 묻는 기자들에게 “국세청은 전날 관련 서류를 행안부에 보냇기 때문에 만일 법이 (연내) 개정된다면 환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노력·시간·실질적 비용이 다 포함돼 어렵다”며 “종부세 관련 서류만 35쪽으로 전부 납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해 납세 협력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연내 조특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할지에 대해 류 의원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그에 대해 답변이 없었다”며 “추가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10.21 I 경계영 기자

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26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등 5곳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다. 규제지역은 크게 투기지역·투기관리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 부동산 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다주택자는 대부분 중과 규정에서 제외돼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비규제지역 1가구 1주택자는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 외에도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다만 이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 해제 효력이 발생한 26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집을 매수한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 규정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일반세율(6~45%)에 20~30%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 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현재 3주택자가 시세 차익이 5억원 정도 되는 경기도 안성의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양도세가 3억50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양도세는 1억5000만원으로, 2억원 가량 줄어든다.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중요하다”며 “물론 내년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 규정이 유예된 상황으로 이번 조치로 당장 세금 절감을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내년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규제지역이 되면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로 2주택자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일시적 2주택자에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또한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비규제지역에 집을 샀다면 취득세도 저렴해진다. 특히 다주택자는 비조정지역 2주택자까지 일반세율(1~3%)를 적용받는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나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파주에 10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했다면 과거 조정대상지역이었을 때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율이 9%로 9000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3.5% 정도의 세율을 적용해 약 3500만원 정도로 취득세가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취득세가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만약 반대로 파주에 주택 1채가 있고 서울 주택을 추가로 매수했다면 8%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 적용 시 신규 주택 소재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먼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2년 내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면서 나머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보유세도 많이 줄어든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을 적용한다. 하지만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올해 감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내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안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배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과배제 혜택은 임대주택뿐 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을 이미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두천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했다면 해제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동두천에 있는 주택을 팔 때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을 나중에 양도했다면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서울에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0.16 I 하지나 기자

[이코노믹 View]종부세 유턴해야 하는 이유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시가격이 인상돼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그 결과 공급이 늘어 주택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흘러갔다. 오히려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 늘어난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매보다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거래원인별 주택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증여한 호수가 2017년 7월 7128호에서 2020년 7월 2만1499호로 3배나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흡수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선택한 또 다른 방법은 월세 인상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이를 월세에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이는 실제 연구결과로도 나타났다. 필자가 속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2000∼2020년 한국을 포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 국의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주택 보유세와 월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와 월세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다. 주택 보유세 외에도 주택가격 상승이나 은행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도 월세는 인상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엔 주택 가격, 이자율 등 월세에 미치는 다른 요인을 동일하게 조정한 후 순전히 주택 보유세가 월세에 미치는 인과관계만을 따로 분석했다. 결과는 주택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월세는 0.0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 보유세가 늘어나면 임대인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월세가 올라간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1명이 내는 평균 세액은 6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2만원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분석을 적용하면 월세는 연간 240만원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늘어난 세부담의 상당 금액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셈이다.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임차인에게 그 세부담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문재인정부는 종부세 때문에 전·월세가 오른다는 우려는 과장이라며 조세 전가 현상을 부인했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5% 제한)라는 방패도 있으니 문제 없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실제로도 세입자의 권리는 무시당한 경우가 많았다.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출발했겠지만 그 결과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인상한 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을 2018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공시가격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종부세의 파급효과를 감안해 재산세와의 통합 운영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2.10.14 I 송길호 기자

국토부 "현실화율 90% 설정시 공시가격>시세 가능성"[2022국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 정책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국토부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현실화율 90% 설정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 질의서에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나 재산세 부과시점은 7~9월, 종부세는 12월로 공시가격 기준시점 후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이 나타날 경우 보유세 납부시점에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 가능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국토부는 이를 재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현실화 속도를 줄이거나 목표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늦어도 연말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국토부는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오르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패를 자인했다. 국토부는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묻는 유 의원 질의서에 “현행 현실화 계획은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 이행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주택의 경우 매년 3~4.5%포인트(p)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시세 변동 외 현실화 제고 효과로 더 높은 공시가격 상승이 발생해 보유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고도 했다.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증세 목적의 나쁜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국토부에서 이런 부작용을 인정한 만큼 국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현실화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0.06 I 박종화 기자

[마켓인]여의도 최고급 레지던스 '수익률 뻥튀기' 논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강 영구 조망이 가능한 초고층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뉴욕 맨해튼 부럽지 않은 호텔식 부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마스턴투자운용이 서울 여의도 전 NH투자증권 사옥을 주거시설로 탈바꿈하며 내놓은 계획이다. ‘여의도 234 레지던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프로젝트는 63빌딩보다 높은 57층짜리(249.9m) 건물에 하이엔드(최고급) 부대시설을 넣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나온 초고가 레지던스 분양 성패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 분위기가 험악해진 상황에서 수십억원에 육박하는 레지던스 투자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 설익은 정보가 난립하며 소비자들의 혼란 또한 가중되는 상황이다.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나 투자 수익률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의도 234 레지던스 조감도 (사진=네이버 홍보 블로그 갈무리)◇ 여의도 럭셔리 레지던스…분양가 최고 45억원4일 자본시장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10월 2548억원에 매입한 NH투자증권 빌딩 분양 일정을 온라인상에 간접적으로 공개했다.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유입을 통한 개별 접촉으로 판매에 나서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설명을 종합하면 마스턴투자운용은 19층짜리인 NH투자증권 빌딩을 허물고 지하 6층~지상 57층짜리 초고층 레지던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프로젝트 명칭은 현장 주소에서 따온 ‘여의도 234 레지던스’로,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을 계획이다. 뉴욕 맨해튼 주상복합 아파트 ‘432 파크 애비뉴’를 모델로 총 348실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꼭대기 층인 57층은 펜트하우스 형태로 건설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5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초고급 레지던스 분양이 가시화하면서 마케팅 열기도 뜨겁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여의도 234 레지던스’를 검색하면 분양 정보와 상담 가능 문의 전화번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들 홍보채널은 여의도 234 레지던스가 ‘전국구 상품’으로 전매가 가능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세금 중과가 없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강 영구조망과 여의도 금싸라기 땅에 들어서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도 강조하는 모습이다. 투자 대비 수익을 내야 하는 부동산 상품이다 보니 분양가와 투자 수익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234 레지던스는 전용 17평 타입부터 펜트하우스까지 총 13가지 타입의 주택형을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13억~4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복수의 홍보 채널에서는 주력상품인 17평 주택형을 예로 들어 특급호텔 코너스위트 수준의 숙박료(평일 60만~주말 100만원)를 책정할 경우 평일 공실 기준 연간 최고 9% 수익률(주말·공휴일 180일 기준 1억8000만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여의도 234 레지던스 임대수익률 설명(자료=네이버 홍보 블로그 갈무리)여의도 234 레지던스 임대수익률 분석 표 (자료=네이버 홍보 블로그 갈무리)◇ 임대수익률 뻥튀기…분양 앞두고 악재 되나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너무 수익률을 뻥튀기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높다. 프로모션이나 할인 행사를 통한 호텔 투숙이 일상화한 상황에서 주말 100만원의 투숙료를 책정했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마스턴투자운용과 분양 대행사 측은 일부 홍보 채널의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아직 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투자 수익률이나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10~11월쯤 구체적인 스케줄이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계약과 동시에 개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구조다 보니 영업(분양)하는 쪽에서 확정되지 않은 수익률이나 분양가로 마케팅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고 수십억원이 점쳐지는 생활형 숙박시설 구매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전매가 가능하고 종부세나 담보대출 규제가 없다는 게 장점이지만, 최근 분위기가 꺾인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장기 주거 용도를 막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에서 온전히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금리를 감안하면 금액 대부분을 보유 자산으로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익형 부동산 메리트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령 거액을 투자하더라도 보장된 수익률을 담보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한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일부 홍보채널에서 임의로 분양가나 임대수익률을 기재한 것에 대해 내부 논의에 나섰다”며 “홍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등 고객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여의도 234 레지던스 조감도 (사진=네이버 홍보 블로그 갈무리)

2022.10.05 I 김성훈 기자

추경호 "법인세 감면, 대기업보다 中企 혜택이 더 커"(종합)[2022국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최정훈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필두로 한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대기업에 쏠렸다며 맹공세를 퍼부었고, 정부는 중소기업 등 약자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협조를 읍소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英 감세 철회 꺼낸 野, 秋 “우리와 달라”기재부는 지난 6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 구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왔다. 이날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에 대한 국감의에서도 세제 개편안이 최대 화두였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한 부자 감세”라고 했고, 같은당 양경숙 의원도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는 초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부총리가 나서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영국이 대규모 감세안 발표 후 파운드 가치가 급락하자 감세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감세 정책은 우리와 다르다”며 “영국이 (우리 정부) 감세 정책을 참고했으면 (철회) 사태가 안 나타났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세 개편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 학계,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내년에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 논의를 확산하면서 조정·정리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도 다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 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패했다”며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외환보유고는 국내에 외화자금이 부족해 정상적 시장 거래 경제가 안 돌아갈 때 쓰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부,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재확인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랑봉투법처럼) 노조법 2조와 3조만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불법 점거를 벌인 노조 집행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환노위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 사태로 (조명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란봉투법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 입법이 아니라 현재 법의 해석을 활용하는 게 훨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주 52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과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0.05 I 이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