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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미 보호’ 명분 실종, 퇴로 없는 거래정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개미 보호’ 명분 실종, 퇴로 없는 거래정지-“中견제보다 복잡한 북핵 억제, 대화 촉구하되 유화책은 안돼”-골프웨어+골프장, e커머스+택배 ‘깔맞춤’…패션기업 성공투자 新공식-尹 “공산세력…北핵·미사일 단호 대응”[사설]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대응에 법질서 회복 달렸다[사설]원 구성도 못한 국회 공백, 민주당 합의 이행부터 해야 △종합 -15년 기다림 끝, 8월 Moon 연다-450조 투자 목숨 걸었다는 JY, 유럽서 멈췄던 M&A 물꼬 튼다△사업 확장 나선 중견 패션기업-골프愛 빠진 패션기업…M&A로 사세 키워 ‘글로벌 브랜드’ 입지 다진다-신사업·디지털화…패션名家 2세가 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남미·아프리카에도 뒤처진 개방속도…세계 유일 정부통제 독점 ‘불명예’-번번이 막혔던 소매판매시장 개방…尹정부는 해낼까-“시장 개방 땐 다양한 결합상품 가능…소비자 편익 높아질 것”△기약없는 거래정지…애타는 개미들-코오롱티슈진 3년, 바른전자 3년7개월…“희망고문 그만, 상폐하라” 분통-개선기간 부여해 기본 2년…소송 걸리면 하세월 -상폐 위기 3년 만에 흑자회사로…개미가 살린 크로바하이텍△보수 교육감 약진…달라질 교육-“시험 없는 교육이 기초학력 저하 불러”…‘공교육 평가 강화’ 한목소리-자사고 부활할까…교육부·서울교육감 충돌 예고 -경기 첫 보수 수장…‘혁신학교’ 대대적 손질 나선다 △종합-화물연대 총파업에 건설·유통대란 불보듯… “정부, 빠른 조치 나서야”-대체투자에 강한 삼성생명…연기금 CIO 인선 휩쓰나-北 도발에 한미 ‘강철비’로 응수..“연말까지 위기상황 이어질 듯”-“韓경제 저성장·고물가 함정…정책 대응 못하면 불황 빠질수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中, 대만 놓고 갈등 고조…韓, 국익 중심 ‘디테일한 외교’ 펼쳐야 -“北, 핵 포기엔 관심 없어…경제상황 최악일 때 정책변화 유도해야”△정치-불붙은 ‘선거 패배 책임’ 논쟁…민주, 혁신비대위 출범 전부터 삐걱-尹 대통령 “국가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가족 돌보는 건 국가의 의무”-우크라 키이우 찾은 이준석 대표에 우려 발언 쏟아낸 국민의힘 중진들-당권 도전 이재명, 개혁 강조 김동연, 미국 유학 이낙연…민주 잠룡 엇갈린 행보-성비위 의혹 제명 박완주 “아닌 것은 아니다”△경제-尹 자율규제에…온플법 ‘일단 대기’-현장 곳곳에 ‘안전은 생명’ 팻말..크레인 원격조정으로 사고 차단-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억울한 종부세’ 막는다-IEC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에 박성수씨 선임 △금융-‘빚 많은 한국’…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5대 은행 기업대출 올해 32조↑..“코로나대출 만기 앞둬 부실위험”-백내장 실손보험금 1분기 4570억 ‘역대 최대’-전기차 보험료 94만원…일반차보다 18만원 많아 △Global-우크라 엎친데 인플레 덮쳐… 美·유럽 IPO 공모자금 90% 뚝-中 단오절 연휴 소비회복은 ‘글쎄’-푸틴 “美, 우크라 미사일 지원 땐 새로운 목표물 공격”-“美,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 2년간 관세 면제”△산업 -개발자 품귀에 몸값 치솟는데 이탈 막을 길 없어…배터리사 ‘신음’-전기차 소재·ESG에 5년간 6조 투자..금호석화 미래사업 경쟁력 확보 속도-2년 만에 日 하늘길 활짝…LCC, 증편·취항 분주 -현대重·현대글로비스 손잡고 세계 최대 CO2 운반선 만든다 △제약·바이오 -접지도 못하는 스푸트니크 백신 위탁사업…K바이오 ‘휘청’-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HD201’ 유럽 허가 제동-‘뇌전증 치료제’ 신흥강자…“2025년 퀀텀점프”-삼성바이오에피스, 안질환 치료제 ‘바이우비즈’ 美 출시△증권-‘존버’가 답이라더니…10년 전 시총 통10 중 절반 ‘마이너스’-현대차·기아, 5월 차량 판매 예상 밖 선방… “중장기 잠재력↑” -공포심리 완화 국면..코스피 반등 기대△부동산-모아주택 층수 제한 완화…최고 15층까지 허용-LH, 투기 재발 방지 통제장치 등 구축..“강력한 혁신·국정과제 차질없게 수행”-“똘똘한 한 채 사자”… 현금 부자들, 강남아파트 경매 ‘러시’-현대엔지니어링, ‘4세대 초소형모듈원전’ 사업 본격 추진△스포츠-‘쩐의 전쟁’ 우승컵… 이민지 “공격적 플레이 통해…꿈 이뤘다”-임성재, 시즌 6번째 ‘톱10’ 진입-‘상금 2위 슈퍼루키’ 이예원 “샷 감 올라와… 상위권 유지 자신”-“30도 넘는 무더위? 1시간 더 연습해도 되겠네”△문화-불운 속 핀 ‘지상의 낙원’..이제라도 데려다주려고 -“1867년 이후 제작시기 확인”…모국서 되살아난 ‘곽분양행락도’△피플-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차세대 기술 개발에 전력-“코인 공시 강화하되, 시장은 키워야”-“배우 강하늘 활약으로 가득 채운 ‘복합 장르극’-손흥민 축구화, 경매서 1600만원에 팔려 △오피니언-이재명 의원, 당권 아닌 민심부터 잡아야 -[생생확대경] 지역 살림살이 숙제 받아든 당선자들 -[기자수첩] 여야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민생만 멍든다 △전국-시의회 76대36 구청장 17대8…우군 얻은 오세훈, 신규 사업 탄력 받나 -김동연號, 이재명의 경기와 다를까 -재정 바닥난 광주상생카드…특별할인 당분간 중지-‘지방소멸 위기’ 전남도, 1381억원 투입 △사회-“사이렌이 왜 울리죠” “肉肉데이 아닌가요”…씁쓸한 현충일-고물가에 ‘무한리필 식당’ 사라지는 고시촌…배고픈 취준생들 -138일 만에 5000명대 확진… 격리 해제 초읽기 -군사장비에 국가 핵심기술까지 유출… ‘산업스파이’ 기승-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위드마크’ 적용 시점은
- 추경호 "국민 부담 완화·기업 투자 촉진…규제혁파 시급한 과제"(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명철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공부문 개혁, 규제 혁신 등 새 정부 정책과제를 위한 작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 투자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과 물가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어 적절한 조합을 감당 가능하게 정책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먼저 세목별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기업 투자 (관련 세금),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여러 세목에 관한 아이템을 집중 검토 중으로 조만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에는 또 다시 보유세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공시가 현실화와 함께 주택수 합산 배제 등 추가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다.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종부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은 일부는 벌써 소개했고 (나머지도) 정리할 예정으로 적절한 시기에 말하겠다”고 전했다.최근 물가 여건에 대해서는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전날 돼지고기·식용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단순가공식품 부가세 면제 등을 담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은 5%대 물가 지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민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 물가 상황을 계속 진단하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할 때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다만 인위적으로 그것을 끌어당길 방법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다른 경제 부작용, 충격이 클거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외부 세수추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위원회 범위를 넓혀 외부 민간위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제까지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았던 위원장직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전문가로 위원장을 (두고) 실력있는 민간위원들과 함께 추계하고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며 “이렇게 전문성을 보강하는 형태로 최종 점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향후 새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풀어나갈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 개혁도 해야 하고 규제혁파도 굉장히 시급하다”면서 “이외에 공적연금 개혁, 노동문제, 교육문제 등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발표할 예정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제정책에 대한 세부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와 건전재정 기조를 확보하며 국정과제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구조적 문제가 대기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경제팀에서 다뤄야 할 중점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경제정책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 [일문일답]정부 "민생안정대책으로 물가 월 0.1%p씩 낮아질 것"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에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식료품 가격과 생계비, 주거 부담을 안정시켜 정책 시행 시기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씩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직무대행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서민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도록 일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국민 대표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원두 수입 시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하는 등 방안을 통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또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는 등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유세 및 거래세를 완화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급증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단 방침이다. 윤인대 국장은 “대책이 시행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될 경우 매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이번 대책으로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나.△이번 대책이 기대했던 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시행 기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매월 0.1%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7월 1일부터 대책이 시행되면 8~9월쯤 풀 이펙트(full effect)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로 4.8%라고 가정한다면 (대책 시행시) 4.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생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할당관세 인하 등을 시행하는데. 가격이 적절하게 인하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있나.△현재 물가 상승이 해외발(發)로 이뤄지고 있고,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서 생산자, 소비자 단게로 물가 상승 압력이 전달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높은 원가를 낮춰주고 생산자 단계에서 원가 부담을 절감하는 데 집중했다.전달경로가 길 경우 (효과가) 희석될 수 있겠지만 원가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업계와 동시에 노력할 예정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른 효과는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보유세 완화가 서민과 무관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는데, 민생안정 대책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주택시장 안정이 전반적인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있다는 측면이 있다. 또 이번에 발표한 내용 상당 부분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종부세는 부유세적 성격을 가지는 세금인데, 종부세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 적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동시에 적용하면서 재산세는 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맞추겠다는 목표만 정해놓고 정책을 역산하는 것이 아닌가.△행정안전부가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종부세는 세부담 강화 측면에서 공정시장가액을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낮춰야만 2020년 세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2020년 세부담으로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종부세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이전 단계를 202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시점과 조정폭은 어떻게 되나.△올해 종부세 부과시점인 11월 말까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해야 돼서 그 전까지는 그 부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게 많아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원자잿값 폭등…LH 건설현장도 멈췄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원자잿값 폭등…LH 건설현장도 멈췄다-“민간 주도 경제안보 지원 필요 대미·대중 디테일 전략 세워야 ”-尹대통령 ‘안미경세’ 첫걸음 “IPEF, 한국 책임 다할 것”-‘제2 루나 막겠다’며…특금법 꺼내든 與△줌인&-꿈 이룬 SON, EPL 진출 7년 만에 아시아 전설로-칸 중심에 선 한국영화△루나 쇼크 일파만파-코인거래소, 깜깜이 심사로 셀프 상장…공인평가기관 2~3곳 만들어야-실명계좌 미확보…페이코인 서비스 지속 시험대-손절·존버·물타기…2030 코인족 엇갈린 선택△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증권거래세 없애고 양도세 만든 日…점진적 세제개편으로 시장충격 최소화-주식양도세가 ‘소득에 과세’ 원칙에 더 맞기 때문-“세금지옥 프랑스서도 개미한테는 증권 거래세 안 걷어”△원자잿값 쇼크에 주택시장 ‘패닉’-공사비 증액땐 분양가 인상 불가피…결국 국민 부담만 늘어나-미뤄지는 서울 재건축…공급가뭄에 집값 급등 우려-위기 빠진 주택사업자 “보증료 내리고, 건축비 올려달라”△글로벌 석학이 본 ‘한미 정상회담’-IPEF 참여, 한미 신뢰회복 계기돼 국제질서 전환점…세련된 외교 중요-韓 순응하면, 中 또 경제보복할 것 G2갈등 얽히지 말고 국익만 보고 가라△종합-최태원 “부정적인 것도 투명하게 알려라”…SK, 사회적 가치 측정 산식 첫 공개-‘당정청’ 대신 ‘여야정’ 외친 한덕수…盧 추도식 참석 ‘협치’ 행보-유류세 인하 약발 안받네…등유·휘발유, 1분기 물가 급등 견인-“국가간 연대·협력의 첫걸음” 경제안보·가치 동맹 연장선△경제-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금액 늘어난다-1주택자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비상TF·차관회의…尹경제팀, 인플레 대응 총력전-한은 “LTV 규제 완화,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부추길 것”△정치-서진 발판 vs 지지층 결집…‘봉하마을 총출동’ 여야 지도부 동상이몽-노무현과 약속 지킨 文 전 대통령 “감회 깊다”-국힘, 尹風 타고 “싹쓸이”…민주, ‘친노·친문’ 뭉쳐 반격-이재명 ‘이중고’ 돌파 부심-한미정상 강경 성명에도 침묵…北 도발 ‘폭풍전야’△EDAILY Strategy Forum-기초과학 외면하면 탄소중립 실패한다-“기후변화로 식량위기 가속…ICT·생명공학 활용해 생산성 높여야”△금융-신용대출 금리 더 오른다…영끌족 곡소리-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매입-“의료자문 남발말라”…보험사에 자제령 내린 금감원-신한라이프,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22개월 만에△GLOBAL-기시다 만난 바이든, 中 정조준…“대만 위협 땐 美 군사 개입 약속”-스페이스X, 최대 2.2조원 신규 자금조달 계획-中견제 ‘IPEF’ 출범에…中, 브릭스 확대·RCEP 활성화 만지작-“우크라 영토 단 1cm도 희생해선 안돼”-시진핑 이을 中 차세대 지도자…‘치링허우’를 아시나요△산업-“전기차 격전지 美 선점” 치고 나가는 현대차…GM·폭스바겐 ‘긴장’-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소송서 승소-독자생존 나선 현대重 ‘신기술’에 승부-“LG 바꿀 인재 모십니다”-현대위아 협동·물류로봇 최초 공개-한화시스템, 伊 방산기업에 ‘항공기용 AESA레이다’ 수출 협력 MOU△제약·바이오-“내년부터 매출 1조 돌파 전망”…국내 첫 블록버스터 예약-지노믹트리 대장암 진단키트 ‘얼리텍’ 작년比 매출 20배↑-에이치엘비 ‘간암 1차 치료제’…美시장 진출 타진-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필리핀 품목 허가 획득△증권-바이든 땡큐!…UAM·방산株 ‘훨훨’-‘덩치 키워 공격적 투자 나선다’…스타트업 AC, 잇따라 코스닥 상장 노크-KB자산운용 “변동성 장세 고배당ETF 분할매수 유리”-성큼 다가온 엔데믹…볕드는 M&A 시장-증시 위축에 허리띠 졸라맨 증권사들△부동산-내달 중 분상제 개정안,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할 것-아파트 입주 1만 767가구 전월 대비 물량 35% 급감-회복 더딘 해외건설…하반기엔 발주 확대 기대감-현대ENG 원자력사업실 신설…소형원자로 등 사업영역 확대△스포츠-토머스, 7타 차 뒤집고 역전 드라마 쓰다-PGA챔피언십 기권한 우즈, 6월 US오픈 출전도 ‘글쎄’-‘EPL 득점왕’ 손흥민, 6월엔 벤투호 선봉-임희정 “올해 메이저 퀸 도전…한화 클래식 우승 목표”-박항서 매직에 ‘또 베트남 들썩’…SEA게임 2연패 달성△문화-눈 큰 아이 vs 눈 큰 여인…5월 경매시장에 쏠린 ‘눈’-‘닥스2’·‘범죄도시2’ 쌍끌이 흥행…28개월 만에 月 1000만 관객 돌파△피플-다보스 특사 나경원 “새 정부 외교기조 적극 알릴 것”-송해 ‘최고령 MC’로 기네스북 등재-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독일 ‘궁정가수’ 칭호 받아-“참여민주주의 확대에 전자투표가 큰 역할할 것”-신한은행, 글로벌 e스포츠구단 ‘DRX’ 후원-강동야학 새 보금자리로 KT희망나눔재단 지원△오피니언-애플TV ‘파친코’는 K콘텐츠일까-열살 소녀 비극 부른 SNS의 방조-‘뉴스 아웃링크 강제’ 또다른 악법 될수도△전국-서울·경기 ‘집값 안정’…부울경 ‘메가시티 도약’…대전 ‘일자리 창출’-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청신호 켜졌다△사회-檢 인사 논란…‘권력비리 수사’ 성과로 돌파할까-유심정보 해킹해 돈 빼가…‘심 스와핑’ 주의보-1주일 만에 15개국 뚫었다…원숭이두창 국내로 퍼지나-서울 30.7도 올해 가장 더웠다…올 여름 ‘폭염’ 기승-경윳값 폭등에…화물노동자 운전대 놓는다
- 송영길의 부동산 승부수…"종부세 완화, '착한 임대인' 혜택"(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원내와 보조를 맞춰 부동산 민심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하자”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부동산 혁신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 송 후보의 청사진이다. 그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해 합리적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뒤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가 제안한 첫 번째 부동산 혁신안은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공시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인데,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 중저가 2주택 소유가자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송 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부세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후보는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고, 임대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 증가로 매물을 늘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송 후보는 “똑똑한 한 채를 가진 사람과 저가 주택 2개를 가진 사람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어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지가 합계 11억원)이상이면 여전히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우려한 대책도 내놨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 현재 임대료와 갱신 임대료 간 ‘이중 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법안의 취지를 적용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핵심이다. 송 후보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물건에 대해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 110%로 조정, 전월세 세액공제 기준 확대 등 내용도 담았다. 송 후보는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실사구시 대책으로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런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당에 통보를 한 상황이고, 당에서 검토할 것으로 본다”며 “세제는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다수당의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당과 협의를 통해 서울 시민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송영길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 일시 2주택자 종부세 면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원내와 보조를 맞춰 부동산 민심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 열린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서 대회 모자를 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하자”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부동산 혁신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 송 후보의 청사진이다. 그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해 합리적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뒤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가 제안한 첫 번째 부동산 혁신안은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공시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인데,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 중저가 2주택 소유가자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송 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부세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후보는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고, 임대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우려한 대책도 내놨다. 송 후보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물건에 대해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 110%로 조정, 전월세 세액공제 기준 확대 등 내용도 담았다. 송 후보는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실사구시 대책으로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