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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평 분양받아 살면서 월세받는다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코너 ‘임장왕 김기자’가 천안에 떴다.19일 ‘복덕방기자들’ 유튜브 채널에서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에 방문해 세대 내부와 단지 조경 등을 둘러봤다.한양이 천안시 동남구 풍세지구에 공급한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지난 8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미니 신도시급인 3200세대 대단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30개동, 전용면적 59㎡, 74㎡, 84㎡ A~D의 총 6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수자인의 차별화된 혁신설계와 특화 주거상품을 도입했다. 우선 남동·남서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전 세대 판상형 구조를 도입해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다. 타입별로 드레스룸, 알파룸, 현관창고, 가변형 벽체 등을 제공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극대화 했다. 특히 84㎡B타입은 5.5베이 평면구조를 도입했다.이외에도 단지 중앙에 위치한 잔디광장을 집중 조명했다. 잔디광장은 평화로운 분위기의 조형물과 함께 입주민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잔디광장을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된 티하우스에는 냉난방 시설이 구비돼 있어 사계절 내내 덥지않고 춥지 않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물놀이터를 포함한 유아·어린이 놀이터도 단지 곳곳에 조성됐고 게스트하우스,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GX룸, 남·여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대형커뮤니티 시설이 구비돼 여유로운 단지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특히 84㎡A타입과 84㎡B 타입은 세대분리형 상품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만큼 국평으로 불리는 84㎡ 타입 임에도 넓게 빠진 구조가 돋보였다는 전언이다. 영상에서는 한 세대 내에서 두 가구가 더 편리하게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주변 풍세 산업단지의 월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 한채로 임대를 활용해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강점으로 꼽았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회차 주택전시관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2회차 분양을 위한 주택전시관을 19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 48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2회차 분양물량은 전용면적 △84㎡A 103세대 △84㎡B 69세대 △102㎡ 50세대 등 총 222세대로 구성된다.2회차 청약 신청 고객에게는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2회차 분양물량 전 세대는 단지의 전면부에 배치돼 백운산 등 탁 트인 조망을 갖춘 점이 강점이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에는 원주시 최초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으로 설계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플랫폼이다.입구에는 다양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팬트리가 설치되며,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된다.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도 깨끗하게 유지된다. 미스트 분사로 공기 중의 미세 먼지를 가라앉히고, 웨더스테이션으로 미세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도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동별 출입구에는 ‘복합환기 시스템’이 적용된다. 환기, 보조 냉방 및 제습 기능을 갖춘 ‘올인원(All-in-one) 공조시스템’이 적용돼 쾌적한 실내 공기를 조성하고, UV-C/A LED 살균 모듈을 통해 바이러스 및 세균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또 충격음 완충 효과와 바닥 두께, 난방의 균일도를 높이고 시공 효율성까지 확보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한 완충재(60T), 끊김 없는 단열라인과 디테일한 열교설계를 통한 단열기술 등도 적용된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지난 12일 착공식이 진행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2028년 개통 예정)에 따른 호재의 수혜가 기대된다.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통해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될 예정이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청약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당첨자는 내달 6일 발표한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주택전시관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486-12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예정일은 2025년 11월이다.
- 울산 직주근접 아파트 '문수로 휴티스' 계약 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울산 신정동에서 전 세대 전용 84㎡ 국민평형대로 조성되는 대단지 브랜드아파트 ‘문수로 휴티스’가 계약을 진행 중이다.문수로 휴티스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 건립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820세대(예정)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은 84㎡ A, B타입으로 나뉜다. 특히 금강종합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알려지면서 주거 퀄리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 예정사인 금강종합건설의 특화설계 적용으로, 선호도 높은 4베이(Bay) 3룸 형식의 구조와 높은 전용률로 계획되어 쾌적한 주거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 세대는 맞통풍 구조를 확보한 가운데 대면형 주방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확보, 안방 전용욕실 및 파우더룸 제공, 현관 다용도 수납공간, 펜트리 등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 호텔식 프라이빗한 공간 활용 구조와 높은 전용률, 히트니스센터, 헤스티아 라운지, 골프 연숩장 키즈카페, 스터티카페 등 입주자 일상의 품격을 올려줄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단지는 울산 중심지에 자리해, 시청과 기타 관공서,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태화강역(동해선, 무궁화), 대형마트 등이 가깝고 근거리에 있는 울산대공원, 태화강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바탕으로 한 산책, 운동 등의 힐링과 여가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특목고 진학률 상위 학군도 가까운데 그중에서도 학성고가 바로 앞에 자리하여 자녀를 둔 세대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울산 남구는 산업단지와 가까우며 교통도 편리하다. 현대차, 현대중공업이 인접하고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이 남측으로 가깝게 위치한다. 또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이수화학,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솔루션, 에스오일,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등 다수 기업이 있다.현재 문수로 휴티스 홍보관은 울산 남구 번영로 인근에서 운영 중이며 대표전화 상담을 통해 방문 예약 일정을 잡을 수 있다.
- 韓·李, '저출생 대책'으로 첫 정책 대결…"청년·수도권 표심 잡기"
- [이데일리 이윤화 김응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가운데 양당이 저출생 해법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쳐 2030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국민 택배 플랫폼’으로 전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공약 발표회를 열고 4호 총선 공약으로 돌봄 제도 등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국민택배 1호 사원’ 내세운 與 “중소기업 일·가족 양립 지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기와 육아기의 지원 확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 ‘인구부’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배우자출산 유급 휴가 의무화 등이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휴가는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자유롭게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눈치보지 않고 출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 문화도 바꾼다. 기업 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범서비스 지원 등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 있는 직장 동료,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패키지 정책”이라면서 “책임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현실성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자산 지원 초점 맞춘 野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젊은 부부와 중소기업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주거 대책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자산 지원 대책에 힘을 줬다. 민주당의 출산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우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저출생 문제로 첫 정책 대결을 펼친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장애인 미용실부터 장수 축하금까지…서울 자치구 '약자와의 동행' 주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겨울 송파우체국 집배원 이 모씨는 장지동 한 가구에 등기우편을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해당 가구가 모자(母子)가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 씨는 해당 사실을 송파구청에 알렸고 구는 즉시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과 연계해 쌀, 부식 등 생필품을 긴급지원했다.서울시 자치구들이 연초부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에 나서는 모습이다.양천구 건강음료 매니저가 저소득 1인가구에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안부확인 중인 모습(사진=양천구)◇주기적으로 취약계층 방문…생활실태·주거환경 살쳐17일 자치구에 따르면 송파구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복지정보를 담은 등기우편물을 위기 의심가구에 배달하며 위기 징후를 살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기 의심가구에 매월 1회 ‘복지등기’ 우편을 발송하고, 송파우체국 집배원은 이를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 생활실태나 주거환경을 살핀다. 점검 내용을 토대로 복지담당자는 상담을 거쳐 위기극복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양천구는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의 연령 제한,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복지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홀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돌볼 가족이 없는 취약계층 독거 가구에 주 3회 유산균 발효 요구르트 등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 서비스다. 건강음료 매니저는 배달 음료가 방치돼 있거나 우편물이 다량 적치되는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게 된다.광진구는 생일을 맞은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 축하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1934년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가운데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올해는 185명(100세 도래 7명, 90~99세 178명)으로 예상된다. 주민등록 생년월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에 축하금을 받게 된다. 한 번 신청하면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해마다 지원받을 수 있다.강북구는 다음달부터 민간업소와 손을 잡고 장애인들이 착한 가격으로 편리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친화미용실‘을 운영한다. 헤어컷·새치염색 1만원, 파마는 2만원까지 1인당 연간 12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용실 입구나 내부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입구에는 ’장애인친화미용실‘ 현판도 걸 예정이다. ◇포상금까지 내걸고 위기가구 발굴 적극 나서구로구는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해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로구는 발굴한 위기가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우리동네 돌봄단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하고 신고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복지공동체로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지난 2022년 구성한 ‘위기가구 촘촘발굴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새롭게 선발된 4명의 전담 인력이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발굴단은 동주민센터별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조사대상자 방문 및 거주 확인 △스마트돌봄 대상자 현장 확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위한 방문 △동 단위 인적안전망 운영 지원 △반지하,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과 부동산, 약국 등 생활밀착업소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자치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두루 살피고 다양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고 스미싱에 AI 활용까지…"사기범죄 전담부처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최근 금융위원회 직원 연락처가 해킹돼 부고 스미싱(SMShing) 문자가 금융위 직원들에게 뿌려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의 주소록을 해킹하면 그 주소록 연락처를 대상으로 또 스미싱 문자를 뿌리는 방법이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자칫 지인의 문자인 줄 알고 속게 되는 것이다.”(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사기 범죄들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한 금융기관 대출 관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넘어 이제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수백통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까지 고안해내고 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사기 범죄에 전문가들은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민 등치는 사기범죄 매년 30만건1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적 사기 발생건수는 17만5158건으로 2022년 2분기(16만3190건)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전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3만건 수준으로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발생 빈도로 보면 2022년 10만명당 640.3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해 2021년 대비 11.0% 증가했고, 지난 10년 동안 20.1% 늘었다. 10년간 연도별 사기범죄의 추이를 보면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했고, 2021년 감소 후 2022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며 “사기와 절도는 불황 범죄로 분류되는데 그만큼 경제가 침체됐다는 방증이다. 비대면과 불황이 맞물리면서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사기 수법도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적 방식에 따라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몸캠피싱, 메신저 이용사기 등으로 구분되고 기망수법에 따라 기관사칭형(범죄연루형), 대출사기형, 지인사칭형, 납치빙자형 등으로 나뉜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06년 106억원 수준에서 2021년 7744억원까지 늘었다. 2022년에는 5438억원을 기록해 2006~2022년 총 누적 피해금액은 약 4조41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피해액이 3163억원 수준이다. 서준배 교수는 “최근 금융위 사례와 같이 부고형 스미싱 문자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투자 빙자 가상자산 사기까지 벌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치고 해외로 도주…“전담 부처 있어야”사기범죄 수법은 각종 기술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들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사기범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지난해 50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인이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경찰청이 작년 1∼11월 검거한 해외 도주 국외도피사범 총 438명의 범죄 유형을 살펴봐도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사기 범죄가 55.9%(24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 교수는 “사기범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도 많다”며 “하지만 부처 간 분절화와 파편화로 수사를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 예방과 발생 감축을 위한 신속한 범행 수단별 차단, 더불어 국제적인 자금세탁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한 국제공조, 정보공유, 법제 개선 등의 종합적,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 교수는 “종합적인 대응 부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된다면 사후적 범죄 대응 수준을 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 규제부터 강화해야”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세사기의 경우 전담 조직보다 규제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역대 정부의 세입자 보호 대책 없는 전세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전세사기가 벌어졌다”며 “무엇보다 현재 구조에서 보증기관과 은행 모두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514조원에서 716조원으로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에도 770조원에서 985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결국 2021년 8월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주택 매매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져 2021년 말 깡통전세 문제가 본격화됐다.최 소장은 “정부가 만든 전세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과 보증 과정에서 은행과 보증기관이 관여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한 주체는 없었다”며 “이런 가운데 발생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자본이 거의 없는 임대법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임차인 현황을 확인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해외 사례와 같이 보증금 규모를 제한(OECD 국가 기준, 임대인은 3~6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받을 수 있음)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전주 '서신 더샵 비발디' 내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내달 HL디앤아이한라와 함께 전북 전주에서 ‘서신 더샵 비발디’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서신 더샵 비발디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서신 더샵 비발디’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원에 지하3층~지상 최고 20층 28개동 총 1914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 59~120㎡ 122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77가구 △73㎡ 261가구 △84㎡ 710가구 △120㎡ 77가구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서신 더샵 비발디’는 서신동 내에서도 원스톱 라이프 실현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우선 백제대로·전룡로 등이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한 지역 내 이동이 쉽고,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와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IC 진출입도 편리하다. 전주역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등도 가까워 전국 주요도시로 쉽게 오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SRT 전라선이 개통돼 전주역에서 수서역까지 직통으로 1시간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만큼, 강남 접근성도 대폭 향상됐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장점이다. 백화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도 인접해 있다. 전북대병원·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각종 공공기관도 이용하기가 쉽다. 서신초, 서문초, 서신중, 한일고 등 각급 학교가 가까워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상품성도 기대를 모으는 요소다. 커튼월 룩, 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를 이용한 스틸 아트월 등 지역에서 보기 드문 고급감을 갖춘 단지 외관설계를 필두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지상의 경우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당 1.43대에 달하는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입주민의 주차 문제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입주민 전용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조성된다. 러닝트랙과 GX룸을 갖춘 피트니스센터와 작은도서관, 키즈룸, 스튜디오 등의 원스톱 문화공간 주민카페, 스터디북카페, 프리미엄안심보관센터 등이 단지별로 다양하게 들어설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지역 내 높은 주거선호도에도 불구하고 그간 새 아파트 공급이 적었던 서신동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규모 브랜드 대단지”라며 “교육, 생활, 자연환경 등 완성형 인프라에 더해 차별화된 상품성 및 상징성 등을 두루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주를 넘어 전북을 대표하는 리딩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건협 ""PF 대출금리 인하 절실"…1·10 대책 후속과제 34개 건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0 대책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주요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주건협은 정책효과의 따뜻한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에까지 전해져서 정부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시장도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기타 지방은 분양실적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미분양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구매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로, 이 중 80%(8376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또한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지방의 상위권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확산도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대책에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건협은 설명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면서 시급한 현안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한화비전, 중동서 ‘비전 솔루션 생태계 확장’ 포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글로벌 비전 솔루션 프로바이더 한화비전이 올해 첫 국제무대인 중동에서 ‘비전 솔루션 생태계 확장’의 포문을 열었다.지난해 3월 사명 변경으로 비전 솔루션 기반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한화비전은 이달 16일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3일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보안 전시회 ‘인터섹(Intersec) 2024’에 참가했다.▲인터섹(Intersec) 2024 한화비전 부스한화비전은 사명 변경에 따른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중동에서 처음 선보이는 만큼 ‘보안, 그 이상의 솔루션(Beyond Security. Beyond Expectations. Experience Hanwha Vision)’을 주요 테마로 다양한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공개했다.부스(SA-E25)는 영상보안 기술과 인공지능(AI)의 결합을 통한 보안 솔루션의 확장 가능성을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됐다.특히 AI PTZ 카메라는 운영자가 원하는 모니터링 영역으로 화각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퀵 줌 앤 포커스(Quick Zoom and Focus)’ 기능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AI 기반 PTZ 카메라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람, 얼굴, 차량, 번호판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 분류해 정확한 영상 분석과 검색 효율성을 극대화한다.이번 전시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 4채널 AI 미니 멀티디렉셔널 카메라는 콤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은행, 소매점, 학교, 병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광역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여기에 AI 기술이 더해져 더욱 정확한 실시간 객체 감지 및 분류를 통해 오경보 감소 등 카메라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한화비전은 중동 지역의 특성과 규제를 고려한 폐기물 감지, 지능형 교통 관리 등 스마트 시티 솔루션과 영상보안 기술과 AI를 결합해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다양한 버티컬 솔루션을 선보였다.한화비전 관계자는 “중동시장은 빠른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개발로 인해 상업 및 주거 환경을 위한 영상보안 솔루션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며, “영상보안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한화비전의 비전 솔루션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신림 등산로 살인’ 고의 입증…檢, ‘형사부 우수검사’ 3인 선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이 형사부 우수검사 3명을 선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16일 대검은 김태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제2부 검사(사법연수원 40기), 김서영 대구지검 형사제2부 검사(43기), 최민혁 제주지검 형사제3부 검사(44기)를 ‘2023년 하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희 검사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전담수사팀 소속으로 사건이 구속 송치된 후 △현장조사, △인터넷 검색내역·게임 채팅 내역·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해자 착용 의류 DNA 재감정, △통합심리분석, 임상심리평가, △법의학 감정의뢰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계획적 범행, 살해 고의를 입증해 기소한 점을 인정받았다.또 면밀한 수사를 통해 성폭력 무고사범 9명의 혐의 규명해 기소했고, ‘의붓딸인 피해자를 13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에서 총 2092회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각적인 수사와 아동학대사례회의 등을 거쳐 혐의없음 처분하는 등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있도록 타당성 있는 처분도 도모했다. 김서영 검사는 ‘살인예비 및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을 면밀하게 수사해 흥신소 운영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25건의 혐의를 규명해 직접 구속해 기소하고, ‘사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을 수사해 연구비 편취 범행을 새롭게 밝혀내어 직접 구속 기소했다. 최민혁 검사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남이 피해자의 재산 약 3억원을 빼돌린 사건에서, 배후에서 범행을 기획한 변호사사무장의 존재 등 사건의 전모를 밝혀 공범 3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또 단순 폭행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무장 약국에서 요양급여 약 65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규명해 기소한 점을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