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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서민 주거안정 박차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3000호에서 4000호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아울러 SH공사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또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아울러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개시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찾을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공사가 대신 부담했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민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역사회가 나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IBK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25일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과 김성태 기업은행장(오른쪽),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25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신혼부부의 맞춤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를 위해 대전시는 사업총괄 지원,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 및 대출 실행, 도시공사는 200억 펀드 조성을 위해 예탁금 예치 등을 추진하게 되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모두 4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올해 사업비는 200억원 펀드 수익금에 해당하는 4억 5000만원 규모이다.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시비 4억 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1가구당 연간 최대 45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 최장 4년으로 출산 및 다자녀 가구는 우대 적용하며, 신청 및 세부기준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이날 이 시장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남에서 결혼, 정착, 출생까지 풀 패키지 지원 중에서 정착 지원에 해당한다.
-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26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부천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 짓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투시도)’ 견본주택을 오는 26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25일 밝혔다.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49~109㎡ 총 1045가구 중 일반분양 22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 △49A㎡ 21가구 △59㎡A 87가구, 2단지 △49B㎡ 27가구 △59㎡C 90가구 등 총 225가구로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단지의 청약은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6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27일 부터 29일 까지 3일간 진행된다.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어 두 개의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송내역은 용산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 신도림까지 17분대, 용산까지 30분대로 도착할 수 있으며,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 경인로와 송내대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과 서울권으로의 접근이 빠르며, 부천종합터미널도 인근에 있어 이용이 수월하다. 게다가 인근에 위치한 송내IC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이밖에 단지와 인접한 송내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인 부평역이 GTX-B 정차역으로 계획돼 있어 교통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내에 솔안초, 송내초, 부천서초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송일초, 성주중, 부인중, 부천여중, 부천고, 부천공고, 부천여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고 송내도서관도 가깝다.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부천테크노파크와 부천오정물류단지, 서운일반산업단지, 오정일반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등 업무지구가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단지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친환경 주거 단지로 남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조망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넓은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였다. 또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린 공원형 단지로 설계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
- 조용익 부천시장 “올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집중”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올해 대장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조용익 부천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올해 SK그룹과 입주계약을 하고 내년 착공하겠다”는 플랜을 내놨다.조용익 부천시장이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하며 시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그는 “산단에서 앵커기업이 들어서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13만7000㎡)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을 끌어모으겠다”며 “나머지 산단 토지는 산단관리기본계획 수립, 홍보 등을 거쳐 내년 분양한다”고 설명했다.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전체 56만㎡ 규모로 제1산단 33만4000㎡, 제2산단 22만6000㎡로 구성한다.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단지인 SK그린테크노캠퍼스는 제1산단에 조성한다. 이 캠퍼스에는 2028년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들어선다. 조 시장은 “SK그린테크노캠퍼스와 함께 산단에는 정밀기계, 컴퓨터부품업 등 첨단제조업체와 출판·인쇄, 영상 제작,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을 유치할 것이다”며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동 웹툰융합센터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과 창작인을 육성하고 문화콘텐츠 지식재산산업을 키워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또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천페이(지역화폐)를 2000억원대 규모로 발행한다. 그는 “부천페이 사용자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가맹점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 소형상권 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골목상권에 숨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마케팅 강화, 판로 지원으로 시장 개척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신중년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조 시장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 9000개를 만들겠다”며 “지역특화일자리 인재양성 사업으로 청년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올해 지역특화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에게 회계, 캐드캠 설계 등을 교육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사업과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조 시장은 “청년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주거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지역 내 반도체산업도 육성해 협력업체 80곳의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임대주택의 그늘 '고독사'..GH, 자체 예방시스템 개발 착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GH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GH 임대주택 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삶의 질 개선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93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명, 2019년 41명, 2020년 42명, 2021년 31명, 2022년 29명 등 해가 지날수록 정부와 지자체의 고독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발생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었다.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유형을 분류했을 때 5년간 고독사한 193명 중 172명(89.1%)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높은 임대주택 등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입주민들이 공간적으로 고립됨으로써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GH 또한 1인 가구 증가, 가족간 연대 약화, 고령화 및 팬데믹으로 인한 세대 내 고립 등으로 고독사 사망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G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도 4명의 고독사(사망 3일 후 발견) 사례가 발견됐었다.GH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8개월간 경기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국민영구임대주택(다양한 연령층·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다양한 연령층·저소득층) 및 그외 1개 등 총 4개 주택유형과 성별·연령별·소득별 계층을 나눠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먼저 시범사업 대상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정서 심층면접을 실시해 고독사 위험군을 분류, 이들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상황 및 주거 특성 등 특이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고독사 예방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이용실태도 함께 조사한다.이를 바탕으로 △주택유형별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자립형 자생단체 지원 방안 △기존 설비 외 AI스피커 도입 등 신규 설비·장치 도입 여부 △임대주택 내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성과 주택유형별 공간설계 등 주거환경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GH가 주택관리기능을 활용해 자체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테스트할 방침이다.GH 자체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각종 복지정책사업 연계 등은 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와 연결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GH 관계자는 “그간 임대주택 내 고독사 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지자체에 맡기는 구조였으나,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심리상담과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고립된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등 여러가지 해법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해 G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GH는 경기도내 31개 임대주택 단지에서 1만4500여 세대를 관리 중이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행복주택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관리 세대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수원시 권선구 GH 사옥 전경.(사진=GH)
- 욕실시공 30분이면 끝..레고처럼 짓는 '모듈형 욕실'
- [포천=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욕실 설치는 30분 만에 이뤄졌다. 일반 시공 방식으로 하면 수개월이 걸렸을 작업이기에 공사기간을 상당히 단축한 것이다. 공기 단축은 사업비 절감을 의미한다. 삼성물산이 작년 하반기 발표한 ‘더 넥스트’ 래미안의 핵심 개념이 ‘모듈형 주택’이 실용화에 성공한 것이기도 했다.삼성물산이 재건축한 신반포15차 게스트하우스에 모듈형욕실을 집어넣는 모습.(사진=새턴바스)모둘형 욕실 시공을 맡은 국내 욕실제조 1위의 새턴바스는 이를 계기 삼아 욕실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시도한다. 회사가 지난 18일 경기 포천에 있는 공장을 국내 최초 ‘욕실 팩토리’로 전환하기로 하고 모듈형 욕실의 대중화를 선포했다.모둘형 공법은 욕실을 외부에서 만들고 이를 통째로 옮겨서 내부에 설치하는 개념이다. 아파트를 예로 들면 거실 천장이나 베란다를 통해 욕실을 내부로 집어넣고, 자리를 잡아, 수도와 배관을 연결하면 작업이 끝난다. 앞서 신반포15차에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든 시간이 30분이었다고 한다. ‘욕실을 공사한 게 아니라 설치한 것’이기에 가능했다.기존 공법과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기존에는 아파트 욕실은 욕조와 천장, 타일을 비롯해 전기와 수도 등이 각자 업체가 맡아 시공했다. 공사 일정 조율로 공기가 길어지고 무엇보다 하자 가능성이 컸다.현장에서 만난 새턴바스 전두연 공장장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작업을 하면 각자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듈형 욕실은 하나의 업체가 모든 공정을 맡아서 균일한 고품질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18일 새턴바스 욕실 팩토리에 전시된 주택 모형을 참가자들이 둘어보고 있다. 세면대를 침실로 빼서 침대와 간격을 좁히고, 욕실 입구 단차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사진=전재욱 기자)이와 함께 욕실 구조 변화도 닥쳐온 현실이다. 초고령 사회에서 욕실은 거주의 평온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2018~2021년), 노인 안전사고(1만4778건) 가운데 74%(1만1055건)은 집에서 발생했는데, 욕실 비중(30%)이 가장 컸다.욕실을 바꾸면 사고를 예방해 노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새턴바스 구상이다. 예컨대 세면대를 침실에 설치하거나, 욕실 단차를 없애고, 문을 미닫이로 바꾸는 것이다. 주택(아파트)을 환금성과 자산 가치로만 판단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이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일 현실이다. 전국 20여개 재건축 조합에 모듈형과 맞춤형 욕실 제작을 제안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다고 한다. 정인환 새턴바스 회장은 “단차를 없애 욕실 턱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은 크게 나아진다”고 말했다.모듈형 그리고 맞춤형 욕실이 바꿔나갈 미래의 거주 환경은 설계 단계에서도 하는 고민이다. 강인수 디에이건축 부사장은 “가구원은 줄고, 거주자 나이는 들어가는 환경에 따라 주거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욕실이 선두에서 변해야 한다”며 “회사 차원에서 욕실 설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화 신고 들어가 구두 신고 나온다' 옛말…완성형 도시 각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에 ‘장화 신고 들어가 구두 신고 나온다’는 말이 있다. 개발 초기 주거환경이 미흡하고 열악해 불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시가 완성되고 인프라가 구축돼 높은 집값으로 보상받는다는 의미다. 1·2기 신도시의 경험으로 시장이 체득한 잠언이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입주 시점부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소위 ‘구두 신고 들어가는’ 도시에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이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전에 빠른 인프라가 조성되는 현상으로 집값과 청약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강신도시는 전형적인 ‘장화 신고 들어간’ 곳이다. 2008년 장기동을 중심으로 시범 격 단지들이 입주했으나 당시 서울로 직행하는 버스조차 없어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에 김포시 미분양은 2009년 2분기 511세대에서 2013년 3분기 3973세대까지 늘었다.이후 2011년 7월, 김포한강로가 개통됐지만 여전히 침체를 겪었다. 2008년 입주한 ‘고창마을 신영지웰’ 전용 84㎡A는 2009년 3월 2억 6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2015년 4월 3억 700만 원에 실거래됐다. 3억 원을 처음 넘기는데 6년 넘게 걸렸다.반면 광교신도시는 상대적으로 구두를 신고 들어가는 시점이 빨랐다. 광교도 2011년 입주 초기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같은 해 기반조성 공사를 마치고 도로도 대부분 개통됐다. 신분당선도 최초 입주 5년 만인 2016년에 개통 완료됐다. 집값도 가파르게 올랐다. 2011년 입주한 이의동 ‘광교호반베르디움’ 전용 84㎡A1은 2012년 3월 4억 3850만 원에 거래됐으나, 2014년 11월 5억 700만 원에 실거래가 성사됐다. 5억을 돌파하는데 약 2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동탄2신도시도 완성형 도시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2013년 3월 분양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이미 형성된 동탄1신도시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실수요가 몰리며 평균 5.98 대 1로 당시 민간아파트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2013년 분양가가 3억 2000만 원~3억 7000만 원대였던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는 지난 2021년 9월 14억 8000만 원까지 거래된 후 부동산 거래가 주춤한 지금도 1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완성형 도시에 대한 가치는 같은 권역 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초기 분양 단지보다 도시가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분양하는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동탄2신도시의 경우 개발 초기 평균 경쟁률은 1.07 대 1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23.12 대 1, 2018년은 77.57 대 1을 기록했다. 막바지 분양이 한창이던 2021년에는 134.92 대 1까지 치솟았다.개발 20년차를 맞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나 개발 시작 17년차인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송도국제도시가 자리한 송도동은 2015년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08 대 1이었으나,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48.11 대 1, 69.96 대 1을 기록하며 수십 배 높아졌다. 분양시장이 주춤했던 2022년에도 12.1 대 1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검단신도시 역시 조성 초기에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난개발이란 오명과 부동산 침체가 맞물려 미분양이 속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검단호반써밋1차 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2023년 10월 분양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평균 111.51대 1),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민영주택, 23.21 대 1) 외에도 대부분 분양 단지들이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송도, 검단 등 완성형 도시에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단지로는 1월 송도 11공구에 GS건설과 제일건설㈜이 공급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2월 DL건설이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9블록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3월 계룡건설산업과 신동아건설이 인천 서구 마전동 aa32블록에 공급하는 아파트 등이있다. 업계 관계자는 “송도, 검단, 동탄 등 성숙기에 접어든 신도시는 사실상 생활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이 매우 적다”며 “연식이 쌓인 구축에서 신축 단지로 갈아타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청약 성적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소득 상관없이 '1억'…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 대책 보니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회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하락을 막기 위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또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도 없앤다는 구상이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지난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서울시의회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자료=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자신의 해당 여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 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 3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서울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간 4000가구를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간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양육비는 만 0~8세에 집중된 것을 18세까지로 늘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 1월 현재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만큼,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요양등급 없어도 OK, 광명시 '누구나 돌봄' 29일부터 시행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요양등급을 받지 않아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22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청장년 독거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생긴 경우에 대해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광명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돌봄 지원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한 경우 즉시, 일반적인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의료기관, 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이 제공한다. 단, 식사 지원은 제공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생활·동행·주거·식사·일시보호 5개 서비스 어떻게?생활 돌봄은 세면·식사 준비 등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동행 돌봄은 병원이나 관공서·은행 등에 동행 해준다.주거 안전 서비스는 수도·방충망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며, 식사 지원을 통해서는 일반식부터 죽, 환자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일시 보호는 돌봄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광명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광명시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현장.(사진=광명시)서비스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당 연 150만 원 범위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은 이용 금액의 50%를, 120% 미만은 이용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150% 이상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 이용 금액은 생활돌봄의 경우 기본 30분 1만6630원, 1시간~2시간 이내 2만4120원이며 매 30분 초과 시마다 일정 금액이 가산된다. 4시간을 이용하면 6만6770원이다. 동행돌봄과 주거안전 지원은 1시간 이내 1만6500원이다. 식사 지원은 1식당 9000원이며, 일시보호는 1일 7만500원이다.평일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는 기본 수가가 적용되며, 18시 이후부터 22시까지는 30%,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이용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주말과 공휴일도 50%를 가산해 적용한다.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하루 4시간 이내, 연 10~15회이며, 이용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광명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인 신청자 외에도 잠재적 돌봄대상자를 자체 발굴하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광명시 관계자는 “인구변화와 가구 형태 변화가 빨라지면서 돌봄 취약계층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