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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전세난인데 '연말'까지 기다리라는 정부
  • 당장 전세난인데 '연말'까지 기다리라는 정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다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탓에 정부에서도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시기 또한 당장이 아닌 ‘연말’까지로 미룬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세입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기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제공)홍 부총리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언급한 데는 임대차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전세계약 건과 신규 계약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다.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평균 보증금 차이가 9638만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이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4년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4년 치 전셋값을 한번에 올려 받으면서 이중가격이 심화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은 내년 다시 전세시장에 내몰리면서 높은 전셋값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홍 부총리의 ‘약속’과는 달리 획기적인 전세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의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전세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셋값을 내리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주택 공급이라는 데 대해 정부도 공감한다”며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 전셋값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의 규제 완화와 분양가 산정 보완 등의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다.전문가들은 기존 공급 대책 외에 추가적인 전세 안정화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연말이면 선거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며 “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대책 시기를 ‘연말’로 정한 것부터 전세 대책이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세입자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선언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1.09.15 I 황현규 기자
비아파트 규제 완화했지만…“주거 질 저하·분양가 인상 우려”
  • 비아파트 규제 완화했지만…“주거 질 저하·분양가 인상 우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과 중대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 대신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생과 오피스텔을 늘려 과열된 주택시장에 불을 끄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동시에 분양가 제도 등을 손질해 아파트 공급 속도도 당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기 공급 확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 질 저하와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사진=연합뉴스)◇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공개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운데, 바닥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늘려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도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축 기준도 완화했다. 원룸형 도생을 소형으로 개편하면서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늘렸다. 침실과 거실 등 2개로 나눠졌던 공간도 4개까지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방 3개에 거실까지 넣을 수 있어 3~4인 가구도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간구성을 완화한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했다.이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인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텔을 공급할 땐 취득세 중과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손질한다.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등을 완화하는 식이다.또 분양가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하며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도 구체화한다. 사업주체가 통합 심의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당기는 차원이다.◇“단기 공급 효과 있어도 부작용 커…아파트 대체 어렵다”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선 단기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과 도생의 조기 공급을 통해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단기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세시장의 공급원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아파트 수요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생이나 오피스텔은 주차장 부족에 더해 전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다 특히 오피스텔은 관리비까지 높아 아파트 수요 분산에 한계가 있다”며 “단기 공급 확대로 전월세 시장은 일정부분 안정될 수 있겠으나 도생이나 오피스텔만으론 아파트 매매 수요를 대체하긴 힘들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이번 규제로 인해 주거 환경 악화와 청약 사다리 단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애초부터 주차장 등의 요건이 완화된 도생이 늘어난다면 쾌적한 정주 여건이 형성되기 어렵다”며 “공간 구성 완화 가구 수 제한으로 한 건물 내 여러가지 평형이 혼재되는데다 업무용까지 뒤섞여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등을 토대로 업계에서 분양가를 높이는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청약수요자 등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덧붙였다.나아가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회피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기 수요 유입으로 오피스텔 가격도 과열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함 랩장은 “전매 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는 오피스텔과 도생 분양시장의 투기적 가수요 유입이 우려된다”며 “아파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9.15 I 김나리 기자
공급 다급한 정부…非아파트 규제 확 푼다(종합)
  • 공급 다급한 정부…非아파트 규제 확 푼다(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새 아파트 분양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손질한다. 모두 부족한 도심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섣부른 규제 완화의 부작용으로 도심 주거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 이하에서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한다. 공간 구성도 침실 1개와 거실 1개의 투룸구조에서 방을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닥난방을 전용 85㎡ 이하까지만 허용했다. 올 11월부터 이 기준이 120㎡까지 확대된다.자금지원도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가 지금보다 약 40% 상향된다. 대출 금리도 현재보다 1%포인트 인하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와 비교해 적은 규제를 받는데다 적은 땅만 있어도 단기간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일부에서는 규제완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제 완화 이후 주차장 부족 같은 난개발 부작용이 커질 수 있고,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오피스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분양가를 심사할 때 단지규모나 브랜드 수준이 비슷한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한편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2021.09.15 I 장순원 기자
홍남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고민…다주택자는 완화 안해”
  • 홍남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고민…다주택자는 완화 안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정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양도세 완화 효과를 묻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늘어난다는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집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는 유동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시중에 유동성 풀린 탓도 있고 지난 정권 들어 공급에 대한 중기 계획이 부족했는데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대처를 못한 것도 있다”며 “여러 지표를 보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서 상당히 큰 원인이 됐다”고 풀이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불안정은 저금리 기반으로 유동성이 풀린 것이 원인”이라며 “금리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실소유자나 무주택자 대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 금리 부담 우려가 있어서 정책 금리를 높이고 저금리 갈아타는 전환대출도 보강해 취약 차주, 서민 무주택자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제도 보완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취지가 임차인 보호와 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로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임대차 갱신률이 (전년) 57%에서 (올해) 77%로 늘었고 갱신 중 78%까 (전셋값) 5% 이내로 가격이 인상되는 등 임대차3법 효과를 부인 못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로 정부도 보완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5 I 이명철 기자
신규 코픽스, 1% 벽 넘겨..주담대 기본 3%부터
  • 신규 코픽스, 1% 벽 넘겨..주담대 기본 3%부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 적용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코픽스)가 지난 8월 기준 1.02%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달 2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오른 것에 영향을 어느정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대를 회복하기는 기준금리 인하 직전인 2020년 5월(신규취급액 코픽스 1.06%) 이후 15개월 만이다. 자료 : 은행연합회15일 은행연합회는 8월 기준 코픽스를 공시했다. 8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02%로 전월(0.95%)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기존 주담대 대출자에 적용되는 잔액 기준 코픽스도 0.02%포인트 오른 1.04%를 기록했다. 은행의 저리조달자금까지 포함한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0.83%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 벽을 넘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로 낮췄던 지난해 5월(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1.06%) 이후 15개월만이다. 2020년 5월 기준금리 인하 뒤 신규취급액 코픽스(2020년 6월 기준)는 0.89%로 한달만에 0.17%포인트가 떨어진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금리 상승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린 효과가 소폭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8월 코픽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간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비용지수”라면서 “26일 인상된 기준금리 영향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선반영된 시장금리가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은 다음달 가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직후부터 예금 금리를 올렸다. 가장 빨리 예적금 금리를 올린 신한은행도 27일 예적금 상품 금리를 0.2~0.3%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예금 금리를 줄줄이 올렸지만 8월말 혹은 9월 초다. 이 때문에 10월 코픽스가 더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 수신의 70~80%를 차지하는 예금 금리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9월이기 때문이다. 한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상승하면서 16일부터 적용되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도 일제히 인상 조정됐다. 우대금리 축소 기조에 맞춰 최하단 금리가 3%대가 됐다. 모 시중은행의 신규취급액 코픽스 적용 주담대 금리는 16일부터 3.0%~3.71%로 고시됐다. 직전일(15일) 2.93~3.64% 대비 0.07%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2021.09.15 I 김유성 기자
전세대출 규제에…리파인 상장 1개월 연기(종합)
  • [마켓인]전세대출 규제에…리파인 상장 1개월 연기(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16일부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 돌입할 예정이었던 리파인이 상장 일정을 1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석 이후 전세대출 대책을 내놓은 뒤 상장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리파인 관계자는 1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자진정정하고, 수요예측을 한 달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을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었던 리파인은 일정을 1개월 연기해 다음달 말께 상장할 예정이다. 다만 희망공모가 범위 2만1000원~2만4000원을 조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상장주관사는 KB증권이다. 리파인 상장 연기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일부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석 후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발표하면 투자자들이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리파인 매출 90%가 전세대출 관련 서비스에서 나오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 위험 요인을 증권신고서에 추가했다. 리파인은 전날 증권신고서 자진정정을 통해 ‘국내 주요 은행의 전세대출 상품 취급고 축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서비스 매출 확대가 미미하거나 신규 추진 중인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서비스 및 B2C 플랫폼 서비스 본격화 지연 등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당사 매출액, 손익 등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리파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뒤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진정정을 결정했다”며 “밸류에이션 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정부는 추석 이후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부 전세대출 자금이 주택 투기 용도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이런 투기성 자금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억원 이상 고가전세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유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등이 거론된다. 앞서 NH농협은행은 11월 말까지 신규 전세대출을 포함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하는 대출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2021.09.15 I 김겨레 기자
임대료 뛰고 임금 올리고…길어지는 미국 '인플레 충격'
  • 임대료 뛰고 임금 올리고…길어지는 미국 '인플레 충격'
  • 미국 메릴랜드주 주도 아나폴리스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대기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물가가 또 고공행진을 했다. 올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하회했지만, 여전히 5%를 넘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함을 방증했다. 특히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와중에 아마존 같은 주요 기업들의 임금 인상 압력까지 커지면서 ‘물가 충격’이 가시화하는 기류다.◇임대료, 자동차 가격 갈수록 뛴다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3%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5.4%)를 소폭 밑돌았다. 전월 5.4%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5.5%)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사실상 그 수준을 유지했다. 가장 높이 뛰어오른 건 에너지 분야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1년새 무려 42.7% 치솟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안팎으로 오르면서 덩달아 상승했다. 휘발유를 포함한 에너지 부문 전체가 25.0% 뛰었다.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31.9% 폭등했다. 신차 가격은 7.6% 올랐다. 이외에 렌트카(52.6%), 호텔·모텔 숙박료(19.6%), 광대역 교통비(10.9%) 등도 확 올랐다.전월 대비 CPI 상승률은 0.3%로 나타났다. 월가 전망치(0.4%)에 못 미쳤다. 올해 1월 이후 상승률은 0.3%→0.4%→0.6%→0.8%→0.6%→0.9%→0.5%→0.3%를 보이고 있다. 6월을 기점으로 과열 양상은 꺾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내용을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목할 건 주거비 부문이다. 주택 임대료(렌트)는 전기 대비 0.3% 올랐다. 전월(0.2%) 대비 더 큰 폭 뛰었다. 집주인 등가 임대료(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s) 역시 0.3% 올랐다. 최근 계속 매달 0.3%씩 오르고 있다. 주거비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장기간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신차 가격은 고질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탓에 전월과 비교해 1.2% 상승했다. 반도체 공급난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임금 올리는 아마존, 월마트, 타깃이번 CPI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CNBC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다는 신호로 예상보다 덜 올랐다”면서도 “5.3%의 상승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치(2.0%)보다 3.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WSJ는 “향후 몇 분기 동안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공급망 혼란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다시 물가가 뛰어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평균 임금을 시간당 18달러(약 2만100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22.5달러(약 2만6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마존뿐만 아니다. 대형 유통 체인인 월마트, 타깃 등도 시급 인상,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을 통해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다.앤드루 슈나이더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공급망 혼란은 이전에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관심사는 이번 CPI가 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다. 연준은 오는 21~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여는데, 연내 테이퍼링 스케줄이 나올지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다. WSJ는 “8월 CPI는 연준의 단기 계획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9월 테이퍼링 발표 후 11월 테이퍼링 개시의 일정이 가시화하고 있는 셈이다. 물가 지표가 나온 이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것은 인플레이션 확산론에 대한 우려에서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최근 펀드매니저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84%는 연준이 연말까지 테이퍼링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펀드매니저들은 인플레이션에 주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응답자 중 22%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향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8월 조사 때 이익 악화를 점친 응답자는 15%였다.
2021.09.15 I 김정남 기자
안산 장상지구에 신안산선 전철역 신설 추진
  • 안산 장상지구에 신안산선 전철역 신설 추진
  • 안산 장상지구와 장하역(가칭) 위치도. (자료 = 안산도시공사 제공)[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 신안산선 전철역이 신설된다.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 국가철도공단, 넥스트레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도권 3기 신도시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내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5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안산시의 장하역 운영 지원 △국가철도공단의 사업관리 △넥스트레인㈜ 장하역 건설·운영 △사업시행자인 LH, GH, 안산도시공사의 사업비 분담 등을 추진한다. 협약주체 모두 장하역 신설과 적기 개통을 위해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했다.장하역이 개통되면 이곳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 여의도까지 27분이면 갈 수 있다. 장상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라 2019년 5월 지정된 제3차 신규택지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지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장상지구는 서울까지 반경 10㎞ 이내인 안산의 주요 관문이다”며 “향후 안산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5 I 이종일 기자
담합 유발 아파트 보수공사 진입장벽 낮춘다…입찰제도 개선
  • 담합 유발 아파트 보수공사 진입장벽 낮춘다…입찰제도 개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신규 사업자 진입이 매우 어려워 소수 기존 사업자의 담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 기준이 개선된다. 공사 난이도 대비해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던 공사·용역 업무실적평가 기준이 완화된다.(사진 =이데일리DB)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담합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판단했다. 소수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호간 짬짜미가 가능했다. 실제 공정위가 2018년 1월에 제재한 아파트 재도장·방수 공사 입찰담합 사건의 경우, 서울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18건의 입찰에서 17개의 사업자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접촉해 소요예산을 자문하면서 실적 등 입찰참가자격이 높게 설정되도록 유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등의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자본금과 기술자·장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평가 항목으로 높은 실적 기준을 요구하면 미달 업체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확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 실적건수에 대한 만점 기준을 하향했다. 박세민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은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므로 많은 공사·용역 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공사·용역 규모는 모두 3조 3219억원이다.
2021.09.15 I 조용석 기자
"버는 만큼 빌려라"..신용대출 한도 줄이는 은행들
  • "버는 만큼 빌려라"..신용대출 한도 줄이는 은행들
  • [이데일리 김유성 노희준 기자] 제1금융권 은행들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 희망자의 연소득에 맞추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희망자의 연봉에 맞추고 있다. 갱신 시에는 줄어든 대출 한도에 맞춰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높아진 대출 이자를 감수해야 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한도 축소하는 시중·인터넷은행 우리은행은 이날(15일)부터 ‘우리WON하는 직장인대출’을 비롯해 8개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낮췄다. 이번 한도 축소는 신규나 증액 시에 적용되며 만기 연장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신용대출 증액·신규 시 연소득의 100% 이내에서 한도를 산출키로 했다. 최대 2억원이었던 전문직 전용대출 상품도 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로 내렸다. 이 같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는 지난해말부터 강화된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 발맞추기 위한 데 있다. 시중은행들은 고신용자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단계적으로 축소·철폐해왔다. 최근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자 ‘한도 축소’라는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은행들에 요구했다. 이에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이미 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했다.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인다. 모바일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왔던 인터넷은행도 고신용자 위주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올해 내 중금리 대출 잔액 규모를 20%선까지 키워야 하는 카카오뱅크는 보다 강도 높게 고신용자 대출을 옥죄고 있다. 지난 8일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3000만원으로 낮췄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도 3~4%대로 높였다. 케이뱅크는 1억5000만원 신용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도 조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신용대출 금리도 올랐다. 우대금리는 떨어지는데 시장금리는 높아졌다. 8월 은행연합회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는 대부분 3% 초중반을 가리키고 있다. 1년 사이 1%포인트 넘게 오른 금리다. ◇풍선효과 우려하는 지방은행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 축소가 최근에는 지방은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50조원을 밑도는 정도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자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자칫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 게다가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대출비교하기 서비스’를 통한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도가 여유가 있고 금리가 낮은 상품에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지방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 자산이 늘어 반가울 수 있지만,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는 반(反)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제 올해 상반기 지방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시중은행을 앞설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은 49조9000억원으로 전년말(46조3000억원) 대비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2.8%의 두배를 넘는다. 이에 따라 JB금융그룹의 광주은행과 BNK금융그룹의 경남은행 등은 이달 1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으로 축소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6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DGB대구은행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한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방침에 적극 따른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시중은행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어느정도 작용했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대구은행처럼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09.15 I 김유성 기자
서울시, 내년부터 안심소득 본격 가동…서울투자청 설립
  • 서울시, 내년부터 안심소득 본격 가동…서울투자청 설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고,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서울비전 2030’을 전격 공개했다. 먼저 무너진 일자리 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평생 교육플랫폼인 서울런을 본격 가동한다. 내년부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오세훈표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시민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40개까지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제공]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는 2030년까지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48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며 “우선적으로 20개 핵심과제를 선정, 도시경쟁력 회복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4월 취임 당시부터 서울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꾸준히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지난 5월부터 학계, 전문가, 시민 등 122명으로 구성된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통해서 136일 동안 100여 차례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시는 2030 서울비전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총 78개 정책과제 중 20개 핵심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핵심 정책은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주거·일자리·교육·복지 분야의 신규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의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청년주택·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등 주택유향을 다변화해 연평균 8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무너지 일자리 복원을 위해서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10개소 조성,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오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도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올 7월 서울시가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런 사업 예산은 시의회로부터 전액 삭감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일부 삭감으로 되살아나 지난달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시가 민간업체와 연계해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내년에는 모든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2023년부터는 시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선거 때부터 오 시장이 줄기차게 강조한 서울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서울시를 ‘글로벌 톱5 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 제공.먼저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홍콩투자청(InvestHK), 런던&파트너스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도 내년에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4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중심으로 동대문을 뷰티산업 허브로 구축하고,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SEOUL FESTA)’도 내년부터 열기로 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등이 발생해도 회복력이 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오는 2030년 시민 건강수명을 74.8세(현 71.9세)로 늘린다는 목표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서울시 차원에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스마트밴드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중랑천 등 하천 녹화로 생태숲 확충(총 면적 18만㎡)하고, 사대문 안에 주요 간선도로에 사람숲길 8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메타버스 서울’을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25개 자치구에 흐르고 있는 실개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마을 중심 수변공간을 만드는 ‘지천 르네상스’도 본격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나가겠다”며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2021.09.15 I 김기덕 기자
도생 면적 늘린다…오피스텔은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 도생 면적 늘린다…오피스텔은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도생), 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도생 면적은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하며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전용 120㎡까지 허용한다.(사진=연합뉴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안주거 활성화를 위해 도생과 오피스텔 관련 건축규제를 개선한다.우선 원룸형 도생은 소형 도생으로 개편하면서 허용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이하에서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한다. 전용 30㎡ 이상 가구의 공간구성 제한은 2개(침실1+거실1)에서 4개(침실3+거실1)로 완화한다. 단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또 오피스텔은 전용 85㎡ 아파트와 유사한 실사용면적 확보를 위해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제한을 완화한다. 오피스텔의 주거기능 강화를 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국민주택 규모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12월)과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11월)를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일반인 대상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용도신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질서있는 운영을 위해 이는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2월까지 규제 챌린지(국무조정실),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준비해 내년 3월까지 법령개정(건축법·민특법 시행령) 등을 추진한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9일 열린 국토부 장관 주재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토대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의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라며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1.09.15 I 김나리 기자
서울시 10년 마스터플랜 공개…안심소득·서울런 본격 가동한다
  • 서울시 10년 마스터플랜 공개…안심소득·서울런 본격 가동한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본격 가동한다.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서울형 시민안심소득’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서울비전 2030’을 15일 공개했다. 이 방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4월 취임 당시부터 서울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꾸준히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지난 5월부터 학계, 전문가, 시민 등 122명으로 구성된 ‘서울비전 2030위원회’를 통해서 136일 동안 100여 차례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도시경쟁력 회복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총 48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비전 2030이 제시한 최상위 비전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로 정했다.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과 끊어진 주거·일자리·교육·복지 등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3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청년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는 청년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203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한다. 캠퍼스타운과 서울시 혁신 클러스터를 연계한 ‘캠퍼스타운 밸리’를 2026년까지 3개 권역(서북권, 서남권, 동북권)에 조성한다.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골목상권과 로컬브랜드를 육성하는 골목여지도를 완성한다. 독특한 스토리와 관광자원이 있어 잠재력이 있는 상권 100개를 로컬브랜드로 육성하고, 연트럴파크나 샤로수길 같이 인지도가 있는 상권은 영업환경 규제를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플랫폼인 서울런을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2023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기술과 교육을 습득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이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안심소득도 시작한다. 이외에도 세계 5대 금융도시 진입,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한다.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강변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강남북을 연계하는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조성한다.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은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산업 허브로 구축하고,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SEOUL FESTA)’를내년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나가겠다”며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2021.09.15 I 김기덕 기자
서울시, 2030년까지 지천살리고 주택 80만호 공급한다
  • 서울시, 2030년까지 지천살리고 주택 80만호 공급한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총 80만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실개천·소하천 등 이른바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수변중심의 도시공간을 만든다. (자료=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비전 2030’을 발표, 2030년까지 향후 10년 시정의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비전 2030이 제시한 최상위 비전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이 최상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확립해야 할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로 정했다.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주택부문에서는 먼저 연평균 8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호와 함께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30만호를 공급한다. (자료=서울시)또한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수변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로 개편한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어디에나 흐르고 있는 실개천과 소하천을 중심으로 공간 구조를 재편해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경제, 일상, 휴식 등 다양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생활공간을 바꿔나간다. 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7조6578억원, 지천르네상스 사업을 위해서는 19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서울비전 2030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 공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오세훈 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나가겠다”며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2021.09.15 I 강신우 기자
홍남기 "비은행 대출 풍선효과 차단…갱신요구권 보완"(종합)
  • 홍남기 "비은행 대출 풍선효과 차단…갱신요구권 보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 현장애로를 개선하고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비은행권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여러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주택 사전청약을 10만1000가구 늘려 공급을 확대했고 지난달 30일 신규택지 14만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농협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 등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공급, 전월세 시장 동향과 제도 안착 지원,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우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가지 방법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의 공급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은 이날 오전 11시 국토교통부가 별도 브리핑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사업자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분양가상한제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제도 안착도 도모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임대차 신고제의 경우 6월 6만 8353건, 7월 10만 4677건, 8월 11만 9418건 등 매달 신고건수가 늘어나며 총 29만여건이 신고됐다.갱신요구권은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갱신계약 임차인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된다”며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가계대출의 경우 8월 8조 5000억원 늘어 전월(15조 3000억원)대비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기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해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5 I 이명철 기자
美 워런 상원의원 “웰스파고 해체하라” 연준에 요구
  • 美 워런 상원의원 “웰스파고 해체하라” 연준에 요구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미국 4대 은행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웰스파고의 금융지주회사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 문제가 불거지는 금용회사의 규모와 사업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사진=AFP)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워런 의원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에게 웰스파고 사업을 전통 은행 부문과 투자은행(IB) 부문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연준은 이같은 전환(지주사 해체)으로 고객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웰스파고에 지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웰스파고는 2002년부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해 350만 개가 넘는 유령계좌를 개설해 운영하다 2016년 이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따라 연준은 2018년부터 웰스파고의 자산 상한선을 1조9500억달러로(약 2284조원)으로 한정했다. 또 당시 연준은 웰스파고에 주택대출과 관련해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웰스파고는 개선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이달 초 웰스파고에 2억5000만달러(약 2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워런 의원은 서한에서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추가적인 태만과 고의적인 사기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면서 “연준 이사회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웰스파고에서 다른 기관으로 계좌를 옮기는 것이라고 비꼬았다.이에 대해 연준 측은 “서한을 받았으며 곧 적절한 답변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웰스파고 측은 “규제 당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위험 관리와 통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우리는(위험 관리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5년 전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워런 의원의 주장을 시작으로 느슨해진 금융시장 규제를 재차 조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드-프랭크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은 해당 법이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
2021.09.15 I 김무연 기자
김선동 "`최종병기` 최재형, 이재명 상대하는 데 유리"
  • [인터뷰]김선동 "`최종병기` 최재형, 이재명 상대하는 데 유리"
  •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선동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3일 캠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어야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이길 수 있다. 지지도만 상승 추세가 돼서 최종후보가 되면 가장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최종병기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선동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야권 후보는 가장 안정적으로 정권교체를 할, 흠이 없는 후보가 돼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전 원장을 정권교체 `최종병기`라고 명명했다.강원 원주 출신으로 서울 도봉구에서 재선의원을 지낸 김 본부장은 지난달 최 전 원장 캠프에 합류했다. 그는 “이념과 결부해 진영 논리로 싸우는 정치는 이젠 끝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일에 집중하는 정치, 우리 실생활과 관련한 정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선동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3일 캠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어 “그걸 해야 한다는 게 (최 전 원장) 가슴 속에 가득 차있으나 아직 표현은 못 하는 중이다. TV토론에서 탈여의도, 탈정치권 문법을 통한 당신의 언어가 나올 것이다”며 “감사원장 시절 많은 영역에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과 맞섰다. 그런 게 최재형의 힘이다”고 강조했다.앞서 출마선언 등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해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다. 답변이 부족한 건 후보가 지나치게 정직해서 그렇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다. 너무 정직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선동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3일 캠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오는 16일 열릴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반전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정치권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경험을 했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했다. 복잡하고 다단한 여의도식 문법이 있는 현장 정치 세계에서 2개월은 경험과 축적의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반등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원석의 가치로서, 국민이 좋아하고 기대했던 감사원장 시절의 그 지점으로 돌아가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의식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16일에 보여줄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여권의 최종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 전 원장이야말로 이 지사를 상대하기에 최적화된 후보라는 게 김 본부장 생각이다. 그는 “적이랑 맞서서 차별화를 줄 수 있는 후보는, 비슷한 스타일보다는 다른 차원의 안정감 있는 스타일의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이어지면 오히려 최 전 원장이 이 지사를 상대하는 데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다”고 부연했다.물론,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되기에는 아직 지지율이 정체 상태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잊어달라. 국민이 ‘절체절명의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가 돼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기가 온다”며 “지지율은 몇 번 출렁일 것이다. 11월 5일 최종후보 선출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다”고 확신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선동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3일 캠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차기 대통령은 왜 `최재형`이어야 하는가.△최 전 원장이어야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이길 수 있다. 정권교체 최종병기가 최재형이다. 지지도만 상승 추세가 돼서 최종후보가 되면 가장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최종병기다. 매우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분노하는 지점이 있다. 감사원장 당시 탈원전 뿐만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감사 등 많은 영역에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과 맞섰다. 그런 게 최재형의 힘이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선동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3일 캠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 전 원장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표현을 한다. 역대 정권에서 봐온 정치는, 권력 운용의 형태가 법치와 헌법 가치 위에 있었다. 그들만의 어젠다였다. 이념과 결부해 진영 논리로 싸우는 정치는 이젠 끝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일에 집중하는 정치, 우리 실생활과 관련한 정치로 가야 한다. 그걸 해야 한다는 게 (최 전 원장) 가슴 속에 가득 차있으나 아직 표현은 못 하는 중이다. TV토론에서 탈여의도, 탈정치권 문법을 통한 당신의 언어가 나올 것이다.-야권이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대한민국 최상위 포식자는 정치다. 정치라는 건 있는 듯 없는 듯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가 최상위 포식자로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게 정치가 됐고, 최고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형`의 최상위 포식자가 돼서 가고 있다.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된다면 `문재인 시즌2`가 될 것이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선동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3일 캠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40%대를 유지 중인데.△문 정권 시즌2가 나와선 희망이 없다. 우리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최종 후보 중심으로 함께 단합해 우리나라를 최고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진정성을 믿고 지지해줄 거라고 본다. 이번 야권 후보는 가장 안정적으로 정권교체를 할, 흠이 없는 후보가 돼야 한다.-가장 핵심 공약을 뽑는다면 무엇일까.△앞서 당 주최 정책발표회에서 `대한민국 재설계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민생을 살리는 재설계 비전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자는 공약,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정부가 1원도 안 들이고 신혼부부 등이 집을 살 수 있는 주택 정책까지 3가지를 곧 선보인다. 이후에도 3대 `최재형 독트린`까지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3·3·3의 틀로서 미래 비전을 보여줄 계획이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선동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3일 캠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복안이 있나.△오는 16일에 1차 토론이 예정 돼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그간 2개월이 지났다. 정치권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경험을 했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했다. 복잡하고 다단한 여의도식 문법이 있는 현장 정치 세계에서 2개월은 경험과 축적의 시간이었다. 의지를 강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제는 반등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가 어떤 `한 방`, `한 수` 등 특정 공약 하나로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석의 가치로서, 국민이 좋아하고 기대했던 감사원장 시절의 그 지점으로 돌아가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16일에 보여줄 것이다. 저분에 기대를 해보자는 기대심리를 살리는 모티브가 될 거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선동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3일 캠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준비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전까지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다. 답변이 부족한 건 후보가 지나치게 정직해서 그렇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다. 너무 정직했다.-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력해 보인다.△인간적 면모와 됨됨이에서 상당히 하자가 있음에도 일은 해낼 거라는 심리가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도, 이 지사는 문 정권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한다. 적이랑 맞서서 차별화를 줄 수 있는 후보는, 비슷한 스타일보다는 다른 차원의 안정감 있는 스타일의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이어지면 오히려 최 전 원장이 이 지사를 상대하는 데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념적 일방통행과 비슷하게,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제2의 일방통행 정권이 될 수 있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선동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3일 캠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야권의 경쟁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가.△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잊어달라. 국민이 ‘절체절명의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가 돼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온다. 전제가 있다면, 원석의 가치를 가진 최 전 원장이 스스로 올라서야 한다는 것이다. 반등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지지율은 몇 번 출렁일 것이다. 11월 5일 최종후보 선출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다.-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하는 지도부를 향한 건의 사항, 경쟁 후보들에 대한 당부 사항이 있다면.△당에는 특별히 요구할 건 없다. 후보들이 심판이나 경기장 탓을 해선 안 된다는 대승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선수는 선수로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마인드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후보들이 근본적인 철학이나 노선이 다른 건 선명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위험하게 하는 자해의 게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선동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3일 캠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은 어떻게 보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선 개입이다. 등장하자마자 야당 대선후보를 입건하는 것은 일종의 중립성 훼손이다. 청부고발보다 중요한 게 청부수사다. 일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갔다. 조성은 전 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워딩 자체가,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불거졌고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를 그대로 자백하는 자술서다. 국정원 수장 등 여권 인사가 개입돼 있는 것이다. 이건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본다. 즉각 규명해야 한다. 정치공작을 하는 실상이 드러났다.-국민의당과의 합당이 불발됐다.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합당이 불발된 건 안타깝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 앞에 했던 엄명을 잊지 않고 있으리라고 본다. 안 대표는 정치권에서 여전히 훌륭한 몫을 하는 자산이다. 같이 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선동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3일 캠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1.09.15 I 권오석 기자
  • [재송]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맘스터치(220630)=이모 전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 피해금액은 약 5억 9000만원. 신세계(004170)=정용진 부회장으로부터 광주신세계 주식 83만 3330주를 2285억원에 인수 결정. 취득 후 광주신세계 지분율은 62.5%GS건설(006360)=계양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무 1289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 채무보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99%.SK(034730)머티리얼스=경상북도 및 상주시와 배터리소재 및 원재료 생산 공장 신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일원에 8500억원 규모를 투자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및 음극재용 실란 생산공장 신축.비피도(238200)=지근억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면서 신용철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흥아해운(003280)=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 상장유지를 결정. 흥이달 15일부터 흥아해운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쎄미시스코(136510)=한국거래소는 유상증자결정 철회 4건(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세종메디칼(2588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결정 철회(공시번복)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STX중공업(071970)=대구공장 일부 토지와 건물을 고려전선에 양도 결정. 양도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 호산동 대구공장 C SITE. 목적은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양도금액은 약 313억원(실 매각액 284억원)으로 자산 총액 대비 약 6.69% 규모.스튜디오산타클로스(204630)= 신규사업 진출(리조트)을 위해 산타클로스빌리지 주식 214만주를 107억원에 추가 취득 결정. 취득액은 자기자본의 21.43%에 해당하며 취득 후 지분율은 100%(412만주)
2021.09.15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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