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566건
-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공개…새해 첫달 출생아수 늘었을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내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식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는 가운데, 건전재정을 앞세운 기존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새해 첫달 출생아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재부는 오는 26일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에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부처들은 이를 근간으로 오는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2023년도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해 방향을 수정했다. 집권 2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현 정부의 색깔을 드러냈다. 올해도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집권 3년 차 달라지는 국회 지형 속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이다.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과제가 된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4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수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역시 12월에는 1만6253명까지 떨어졌으나 1월에는 2만3179명으로 출발했다. 다만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2만3000명대마저 깨진다면 1월 기준 사상 최저로 추락하게 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서는 경기 회복세의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지표에서는 산업생산이 수출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소매판매와 건설기성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1월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데다가 지난해 급감한 건설수주 실적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남은 상태다. 기재부는 같은 날(29일)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넘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런 규모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장관, 천안시청)15:30 사과 산지 방문(1차관, 충북 보은)△27일(수)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1차관, 남동공단)△28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9일(금)-◇주간 보도 계획△25일(월)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15:30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26일(화)11:00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1:00「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2:00 2023 한국의 사회지표15: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17:00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27일(수)10:00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12:00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12:00 2024년 1월 인구동향12:00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6:00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제목미정)17:00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제목미정)△28일(목)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12:00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4:00「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4:30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15:00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15:00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5:00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7:00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17:00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08:0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11:30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 비례 후보 확정한 개혁신당도 '내홍'…양향자 "과학인재 없다" 직격(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비례대표 후보를 20일 확정한 개혁신당에서도 잡음이 불거졌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첨단과학기술인재가 없다며 반발했고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측근도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10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공천 신청자 51명 가운데 부적격자 6명을 제외한 45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준석(오른쪽 세번째)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비례대표 후보 1번엔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2번엔 천하람 변호사가 각각 배치됐다. 이주영 전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기피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소아 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천 변호사는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말 이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한 인사다. 천 변호사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은 비례대표 6번에 배치됐다. 비례대표 3번은 문지숙 차의과학대 바이오공학과 교수, 4번은 편의점주인 곽대중 당 대변인(필명 봉달호), 5번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7번은 동물권 보호에 앞장서온 정지현 변호사, 8번은 보건사회연구원 출신 곽노성 교수, 9번은 3군사관학교 최초 여생도인 박경애 군 사건·사고 자문 법무법인 전문위원, 10번은 조성주 전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각각 공천됐다. 이 대표는 “우리가 연합정당이고 여러 세력의 각자 입장이 있어 조정하기 어렵고, 다소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표결에) 참여한 최고위원 전원이 명단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원회의엔 이 대표와 양 원내대표, 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양 원내대표는 명단 의결에 반대해 최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김 의장은 표결에서 제외됐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공보본부를 통해 “오늘 최고위에서 처음 비례대표 순번을 확인했고 첨단과학기술인재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최고위 전원 동의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김철근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제외됐다. 양 원내대표가 영입한 양정숙 의원 등도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공관위에 질문도 했고, 최고위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승적으로 큰 틀에서 준용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김철근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열 부총장도 여기까지랍니다”라고 적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김 총장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대표정무실장을 지냈으며 신당 창당 과정에서도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데이터, 양자암호로 철통보안"..KT, 신한은행에 적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만분의 1초 이내로 양자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금융 데이터를 철통 보안한다.KT(대표이사 김영섭)가 신한은행과 함께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을 신한은행 내부에 임시로 구축하고 그 성능을 검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통신망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과 강남구 신한은행 강남 별관을 연결한다.KT가 신한은행과 함께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을 신한은행 내부에 임시로 구축하고 그 성능을 검증했다. KT 연구원들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과 강남구 신한은행 강남 별관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KT 어떤 기술인데?KT의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은 ‘양자 키 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 기술과 ‘양자 내성 암호(PQC, Post Quantum Cryptography)’를 결합한 형태다.양자 키 분배는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광케이블과 같은 물리적 회선의 도청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이 불가능한 보안성으로 소프트웨어 등 응용 서비스 보호를 담당한다.수십만건 접속에 한 건의 오류도 없어KT는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 검증 과정에서 통신 품질과 직결되는 데이터 송수신 성능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테스트 시 전달된 데이터는 10마이크로초(microsecond, μs) 이내로 암호화됐으며, 수십만 건의 접속이 한 건의 오류도 없이 양자 내성 암호로 안전하게 이뤄졌다.KT는 이 보안 망에 미국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에서 선정된 ‘양자 내성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초안)’을 사용했다. FIPS는 군사적 이용과 동시에 모든 정부기관 및 계약기관에 의한 사용을 목적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개발 후 공식 발표한 정보기술 표준이다.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이 FIPS 외에도 국내 양자 암호 통신 보안 제도와 정부의 양자 내성 암호 전환 추진 로드맵을 준용한 만큼, 글로벌 다수의 공공, 금융 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라고 KT는 설명했다.하이브리드형, 코위버와 협력KT(030200)는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장비 제조사, 보안 전문 기업과 협력했다. 도시바 디지털솔루션즈는 양자키 분배 장비와 양자 키 관리 장비를 제공하고, 국내 제조사인 코위버는 오래된 장비를 양자암호 장비와 연동하는 체계(KT가 2021년 기술 이전)를 지원했다. 드림시큐리티는 KT와 협업해 응용계층 보호에 큰 도움을 줬다.KT 네트워크연구소장 이종식 상무는 “KT는 양자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국내 생태계 활성화와 시장 확산을 위해지원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에는 국내 기업의 양자 보안 기술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중대재해 확대 시행…"최소한의 법적요건부터 갖춰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고 실천해 가며,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1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바른의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인 이상의 법인 및 개인사업주에게 “기업 역량으로 실천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정상태(사법연수원 35기) 바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사업주의 주요 관심사를 정리해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업장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 유의점으로 △법상 의무가 누락되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구축할 것 △기업역량으로 실천가능 하도록 구축할 것 △본사와 사업장 간 역할, 책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처벌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또 사고 발생시 의무위반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한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정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라며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다면 개선 및 점검 모의훈련을 진행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고 발생시 수사기관에선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했는지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며, 독단적 업무수행 방지 중인지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는지 △개인보호구 착용을 감시하는지 확인한다”며 “이 과정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상태 변호사가 소개한 ‘유해·위험 요인 개선 및 점검, 모의훈련 절차 시나리오’. 바른 제공.강태훈(36기) 변호사는 중대재해 수사 대응방법에 대해 “본사 및 사업장간 유기적 대응과 함께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조사는 사고원인을 밝히는 단초가 되는 만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작업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위험성 평가 유무와 안전보건체계구축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본사와 사업장간 유기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가족의 상황을 살펴 대응하고, 재발방재대책 마련과 언론대응을 해야 한다. 수사기관 대응은 조사에 협조하되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 및 압수대상, 압수장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압수수색 종료 직후 압수물 목록을 교부받고 확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사고 발생 직후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 즉각 연락을 취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고현장 보존 △목격자 진술 청취 △사고경위 파악 △현장조사기관에 추측성 진술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조사 기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기관에서는 건설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 현장 조직도, 근로계약서, 위험성 평가서와 지침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서, 근로자 교육일지 등의 서류를 확인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수사기관 검토사항. 바른 제공.김지희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법과 관련해 “규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한 뒤 전체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공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점검 기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조치 능력 평가 점검 기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시행령을 살펴 기업에 맞게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세우고 위험요인을 확인해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점검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협업 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바른 중대재해센터장인 이상진(30기) 변호사는 “안전관리보건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차례 수사대응을 해보니 산업현장의 반복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며 “사고 발생시에는 수사 기관에서 관리감독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감독에 깐깐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김지희(왼쪽부터)·이상진·강태훈·정상태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 ‘1심 무죄’ 이재용…형사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이 회장이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 등 관련 형사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구금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형사그룹 설재선 변호사는 “만약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위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그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미결구금을 당한 적이 없다면, 구금보상은 받을 수 없다”며 “과거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감됐던 혐의와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가운데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겹친다면 구금과 관련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구금보상 외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국가에 대해 그 재판에서 소요된 비용보상을 청구(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할 수 있습니다.이때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설재선 변호사는 “형사소송비용법 제3 내지 5조, 같은 법 규칙 제2, 3조에 의하면,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것으로, 여비·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2년 증인 일당은 1일 5만원 이내이고, 여비는 이용 운송수단,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해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해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3년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형사공판사건은 50만원입니다.설재선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비용보상에 있어서 △출석에 소요되는 여비·일당·숙박료는 피고인, 변호인의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출석 횟수에 따라 달라지게 돼 보상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변호인의 보수는 심급별로 최대 250만원(50만원의 5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급별로 250만원을 초과해 변호인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한 사업장 5인 미만이어도 회사 전체 5인 이상시 중처법 적용"[Q&A]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여러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주가 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여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법 대상 기준은 개별 사업장 인원이 아니라 한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또 상시 근로자엔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을 체결한 배달라이더도 포함된다.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적이 있는 만큼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 같은 자영업자라면 중대재해법 전담조직을 둘 필요는 없다. 안전 전문인력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을 28일 안내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내용.지난 26일 오후 서울의 한 소규모 베이커리 카페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받나.△중대재해법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는다. 예컨대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는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중대재해법은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적용되나.△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중대재해법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따라서 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한 회사에 본사를 포함한 4개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총 16명으로 간주한다.-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중대재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가.△27일부터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하게 된다.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한다.-중대재해법을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우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법상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둬야 한다. 법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 내 ‘중대재해처벌법 자료’를 참고하면 좋다.-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없나.△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해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했다. 이 자료도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부족하다.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법에 대비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29일부터 참여 가능)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본인 사업장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한다.-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둬야 하나.△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은 의무로 둬야 한다.-안전 전문인력은 별도로 둘 필요가 없나.△없다.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이 있는 건가.△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외 별도의 교육의무는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