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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2022 ESG 리포트 발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이 ‘2022 KB증권 ESG Report’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경영, 사회와의 동반성장 가치 실현, 거버넌스 선진화를 통한 신뢰 제고, ESG 투자 선도적 가치 창출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주요 추진 성과 및 전략방향 등을 담았다. KB증권은 글로벌 최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GRI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용하여 ‘2022 ESG Report’를 발간했다. ‘ESG Report’는 ESG 경영 요소 중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중대성 평가와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중요 이슈에 대해 다루며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인권분야 인권영향 평가 결과도 반영해 제작했다. KB증권은 지속가능 금융·투자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친환경, 사회적 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KB증권이 취급한 ESG 관련 투자·상품·대출의 2022년 말 잔액은 1조 2668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대 노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금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정부 주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선정돼 배출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온실가스 감축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그린본드 등 ESG채권 발행 주관·인수 선두 지위 유지와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꾸준한 ESG경영을 추진한 결과 대외 공신력 있는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업계 최고 수준인 A등급을 받았다.이니셔티브 참여와 ESG경영체계 기반 조성, 국내외 ESG 공시 및 규제 대응에 주력한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발판 삼아 계속해서 순환경제, 소셜 택소노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즈니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내부 탄소배출량 관리는 물론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다.이외에도 RE100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 및 기후테크 산업분야에서 대내외 협업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선진화된 ESG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다.박정림, 김성현 사장은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기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지속가능 금융 시장 성장과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보고서”라며 “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ESG 가치를 확산시키는 ‘국민과 함께 더 멀리 바라보는 KB증권’이 되겠다”고 밝혔다.
- 근시 치료 이유로 개인택시 1년 휴업 신청했다면?[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 개인택시 기사가 관할 지자체에 신병 치료를 이유로 1년 휴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어떤 이유에서 였을까.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A씨, ‘야간 시력 저하’ 이유로 휴업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소송...“불허 근거 일반 택시만 적용”2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신헌석)는 최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제기한 개인택시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의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말 관할 지자체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최근 급격한 시력 저하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야간 시력이 저하됐는데, 원인을 알아본 결과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휴업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1년 휴업 허가를 신청했다.수성구는 대구시가 마련한 ‘일반 택시 양도·양수 신고 및 휴업 허가 업무 처리 계획(이하 업무 처리 계획)’에 따라 A씨에게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같은 해 2월 9일 자로 발급 받은 의사의 진료 소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소견서엔 “상기 환자는 ‘근시(양안)’로 2월 9일 현재 양안 나안 시력 우안 0.9, 좌안 0.3, 최대 교정시력 양안 각각 1.0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수성구청은 2월 16일 A씨에게 이 진료 소견서 내용으로는 휴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휴업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를 했다.그러자 A씨는 같은 해 5월 23일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6월 27일 그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A씨는 불허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원고인 A씨 측은 “행정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해야 하는데, 이 사건 업무 처리 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며 “또 그 내용상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을 뿐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 처리 계획에서 정한 진단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대구광역시 내의 택시 수가 과잉 공급돼 있는 등 (피고가) 원고의 휴업 허가 신청을 거부할 만한 공익상의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 “업무 처리 계획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에 적용 안 돼도, 휴업 판단은 피고 재량”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를 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이 같은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원고의 휴업 허가를 불허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사실 오인 내지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재판부는 우선 택시 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국토교통부 훈령)과 그에 따른 업무 처리 계획 자체가 문제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령에 의한 일반 택시 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택시 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과 그에 따른 업무 처리 계획 모두 운송 사업자의 휴업 허가 여부를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원고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업무 처리 계획이 일반 택시에 대한 휴업 허가 기준을 개인택시에도 준용한다는 기재가 없다는 점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 처리 계획이 그 근거로 업무 처리 요령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택시 운송 사업과 개인택시 운송 사업 모두에 대한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령과 마찬가지로 휴업 허가와 관련해서도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업무 처리 계획은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의 휴업 허가 신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설령 업무 처리 계획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택시 휴업 허가에 대한 판단은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의 진단서가 원고의 주장인 ‘혈액 순환 문제’를 담지 못하고 있고 진단서의 양안 시력만으로는 그 치료를 위해 1년 간 휴업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예방이라는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 “美 150년형인데…韓 개미 피눈물에도 솜방망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은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에 종신형까지 부과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합니다.”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의 잇단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김 교수는 법무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거래소·삼성·풀무원(017810)·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자문 직을 맡고 있다. 특히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로서 최근 175개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전면 분석했다.앞서 동일산업(004890), 만호제강(001080), 동일금속(109860), 대한방직(001070), 방림(003610) 등 5개 종목이 수년간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 14일 일제히 하한가로 급락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부터 5개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같은날 검찰은 주식카페 운영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잡고 운영자를 출국금지한 뒤 압수수색 했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또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이르면 이번 주에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에 대한 조사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주가조작으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산업자원부 사무관(행시 40회)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박사 △KDI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학생부학장 △현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 △현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현 풀무원 사외이사 △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현 한국거래소 지수위원회 위원 △현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위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 (사진=이영훈 기자)◇주가조작 수백억 부당 이득에도 쥐꼬리 벌금김 교수는 주가조작이 잇따라 재발하는 주요 원인을 미국과 다른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하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된다. 김 교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죄의식 없이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김 교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에 매도하거나, 주가 급등 전에 매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금감원은 키움증권(039490) 임원, 한앤컴퍼니·하이브(352820) 직원들을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김 교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재수 없이 걸린 게 아니라 남몰래 도둑질을 한 것”이라며 “이들은 폭락 전 매도로 수백억 이득을 챙기고, 매수한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이런 행태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터진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주가지수가 띄워져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8.87포인트(0.72%) 내린 2619.08, 코스닥은 전장보다 24.98포인트(2.79%) 내린 871.83에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김 교수는 ‘깜깜이 배당’ 관행을 근절하는 것도 자본시장 과제로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는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 내용을 담은 배당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배당액을 모르고 투자하는데, 앞으론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교수가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와 함께 3개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발행한 175개 상장사에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을 주주에게 연 1회 통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준수율은 60.6%였다. 2020년 준수율(46.3%)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배당 계획을 미리 투명하게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김 교수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주주들의 배당 권리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편입하려면 깜깜이 배당을 더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한국은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했다.(사진=삼정KPMG)◇배당 투명화·자사주 제도개선 시급이어 김 교수는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각 의무화에 대해선 강제소각보다는 ‘제3의 방식’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현재 5가지 방안(△자기주식 강제소각 또는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 권리 정지 △시가총액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 관련 공시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자사주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경영권 방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각 의무화는 쉽지 않다”며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 즉시 시가총액에서 제외하고 처분 시 신주발행 규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되, 우리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사주 매입 즉시 시총에서 제외하게 되면, 회사 오너들이 실익을 고려해 자사주 매입 자체를 아예 안 할 수 있다”며 “일단 거래소가 기존 공시에 ‘자사주를 제외한 시총’도 추가해 공시하는 병행 공시부터 도입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신주발행 규율은 완화하는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한 조치도 병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자사주 5대 개선안 검토…“코스피 3000” Vs “기업 흔들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안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강제소각하는 의무화 조치 등을 검토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친화적 제도개선 취지여서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반면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위헌 소지도 있다며 반발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금융위 “4분기까지 제도개선안 확정”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검토안을 제시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제시된 5대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4분기까지는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주최 한국거래소·금융연구원)에서 5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자기주식 강제소각 또는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 권리 정지 △시가총액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 관련 공시 강화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자사주 강제소각’ 여부다. 그동안 소각 없이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한국투자증권(이나예 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3년에 걸쳐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코스피가 362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같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할 때”라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며, 배당 성향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기관 참석자들이 지난 1월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 신년하례식 및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신호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환식 코넥스협회장,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유남규 한국거래소탁구단 감독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주주 권익 보호-경영권 방어’ 균형점 고심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사주 강제소각이 시행되면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을 잃는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자사주 강제소각이 되면 경영권 방어 어려움, 기업 재산권 침해 및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리포트에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사주 강제소각이 시행되면 주가가 급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준혁 교수는 “강제소각이 결정되면 상장사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시장에 많이 팔 것”이라며 “매도 물량에 따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전체 기업(797개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624개사의 자사주 총액은 52조2638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자사주 강제소각보다는 ‘제3의 방식’을 검토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 수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 즉시 시총에서 제외하고 처분 시 신주발행 규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되, 우리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도 함께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우유 원유, 9일부터 가격 협상 돌입…'밀크플레이션' 우려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우유 원유(原乳)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낙농가와 유업계가 오는 9일 협상에 돌입한다. 사료비 급등 여파로 원유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가공식품에 원재료로 많이 쓰이는 우유 가격의 상승이 다른 식품 물가까지 밀어올리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따라 흰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오른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 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젖소를 키우는 낙농가와 유제품을 만드는 유업계 간 협의체인 낙농진흥회는 오는 9일 소위원회를 열고 원유 가격 협상을 시작한다. 각 유업체는 원칙적으로 원유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나, 관행적으로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한 원유 기본 가격을 준용해왔다. 업계는 사료 가격 등을 중심으로 낙농가의 생산비가 증가한 탓에 원유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사료비가 올랐고, 통계청 ‘2022년 축산물 생산비조사’에 따르면 우유 관련 사료비는 16.6% 증가해 생산비를 12.7% 끌어올린 배경으로 지목됐다. 지난 3월 기준 리터(ℓ)당 1164원이었던 원유가는 올해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하면 13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그나마 지난해 농식품부가 낙농제도를 개편한 영향으로 가격 상승폭은 기존 제도 대비 약 30% 줄어들 예정이다. 당시 생산비에만 연동 돼 있던 원유 가격 결정 구조가 이제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는 원유 ℓ당 69∼104원 범위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데, 개편 전 기준으로는 ℓ당 104∼127원 사이에서 협상해야 했다.낙농진흥회는 전년도 축산물 생산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 테이블을 차린 뒤 의사회 의결을 거쳐 8월부터는 새 가격을 적용해왔다. 지난해는 낙농가와 유업계가 제도 개편을 두고 대립한 탓에 9월 중순에서야 첫 회의가 열렸으나, 올해는 크게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없는 만큼 일정이 밀릴 여지가 적은 상태다.일각에서는 우유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빵과 커피, 아이스크림 등 우유가 들어가는 각종 식품 가격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해는 원유 기본 가격이 ℓ당 49원 오르자 유업체는 흰 우유 제품을 10% 안팎으로 인상했고, 이후 아이스크림 가격은 10∼20%대로 뛰었다. 마시는 우유 가격이 ℓ당 180원 올랐을 때 카페라테 가격 인상 요인은 1잔에 53∼56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농식품부는 국내 빵류, 과자류 등의 원료 중 우유의 비율이 각각 5%, 1% 수준인 만큼 원유 가격 인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식품 중 우유나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건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 정도로,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유인은 적다고 본다”며 “‘밀크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방위적 제품 가격 인상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원유 가격 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유업계,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과도한 인상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메타버스진흥법이 코인 입법로비?…허은아 “언중위 제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사진=이데일리DB“위메이드로부터 로비를 받아 법안을 만들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TV조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바로잡겠습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의 내용과 취지를 곡해했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사를 비판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충분히 사실 관계를 밝혔음에도 해당 법안을 입법 로비의 결과물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저를 겨냥하는 보도를 하는 것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적었다.허 의원의 주장은 그가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은 IT업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조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또한,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차원에서도 지난해 3월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사 법안은 허은아 의원뿐 아니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발의한 바 있다.메타버스진흥법=P2E 합법 아닌데구체적으로 보면,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진흥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즉 돈버는 게임,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것인 P2E 합법화와는 무관하다.허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 다른 법률, 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으로 ‘P2E가 사실상 합법화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한편 허 의원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의 국회 출입기록이 빌미가 됐다.위메이드는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총 14차례 찾았는데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아,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오기형, 김한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었다.그러나, 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일치한다 해도 대관 업무는 기업의 정상적인 대외 활동 영역이어서 출입기록을 근거로 해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맥락을 무시한 채,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섣부르다는 평가다.
- 개고기 팔면 과태료 ‘500만원’...서울시의회 조례 추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개고기 유통을 규제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된다.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앞에서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인도주의 행동연합 회원들이 ‘개 식용·도축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 단체가 입양한 반려견이 모란시장 내 판매업소 우리에 갇힌 개를 지켜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과태료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준용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사진=연합뉴스)현재 서울시의회는 재적 의원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 76석, 더불어민주당 35석, 무소속 1석으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김 의원은 “조례안이 7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 MVP 출신 포워드 최준용, SK 떠나 KCC에 새 둥지...보수 6억원
- 서울 SK에서 전주 KCC로 팀을 옮기는 프로농구 최고 포워드 최준용.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농구 최고 포워드 최준용(29)이 서울 SK를 떠나 전주 KCC 유니폼을 입는다.KCC 구단은 21일 자유계약선수(FA) 최준용과 계약 기간 5년, 첫해 보수 총액 6억원(연봉 4억2000만원·인센티브 1억8000만원)에 영입했다고 발표했다.경복고, 연세대를 졸업한 최준용은 201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SK에 입단했다. 이미 대학 1학년 때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최준용은 프로무대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하지만 2021~22시즌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활짝 열었다. 정규리그 54전경기에 출전해 평균 16점에 5.8리바운드, 3.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SK를 통합우승으로 이끌었다. 정규시즌 MVP도 그의 차지였다.2022~23시즌에는 부상으로 고생했다. 족저근막염으로 시즌 초반 결장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경기 중 발뒤꿈치 타박상을 입고 남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지난 시즌 26경기에 출전해 평균 32분 25초를 뛰며 12.7점, 5.9리바운드, 3.8어시스트를 기록했다.KCC 구단은 “전 포지션에 멀티 플레이가 가능한 최준용의 영입으로 높이 보강과 득점력, 공수 밸런스의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2~23시즌 정규리그 6위로 봄농구에 턱걸이한 뒤 6강 플레이오프에서 SK에 3연패 당해 탈락한 KCC는 허웅, 이승현, 라건아 등 막강 라인업에 최준용까지 가세하며 더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됐다.시즌 중 2020~21시즌 정규리그 MVP인 송교창까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초호화라인업을 구축하게 된다.이번 시즌 프로농구 FA 시장은 팀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의 이적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 KGC인삼공사의 통합우승을 이끈 오세근, 문성곤은 각각 SK와 수원 KT로 팀을 옮겼다. KT에서 뛰었던 양홍석은 창원LG에 새 둥지를 틀었다. 여기에 최준용까지 팀을 옮기면서 다음 시즌 프로농구는 판도를 쉽게 점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민주당, 강성당원 반대에도 '시스템 공천' 지켰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기존 ‘시스템 공천’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학교폭력이나 음주 등 도덕성 검증 수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 이번 공천룰의 특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가결됐다. 중앙위원(445명 참여)은 83.15%가, 권리당원(26만9944명 참여) 중 61%가 찬성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이번 공천룰에 대해 “지난 총선 당시 특별당규의 기본 골격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고 유지된 틀을 바탕으로 현행 당헌당규를 준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천룰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 강화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음주 등)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은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선거일부터 15년 이내에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됐거나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인물이 대상이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출마를 원하는 청년의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가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은 청년 정치인에서 제외했다.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선거권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질 예정이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앙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1년 전 국회의원 후보 선출규정을 확정하는 경우가 없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공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고 모범이 될 것”이라며 “(공천룰에) 반대 의사 표시한 당원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