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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888건

  • 여성기업인 커뮤니티 일하는 e-여성의 모임" 발족
  • [edaily]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한국여성벤처협회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의 커뮤니티인 "일하는 e-여성의 모임"을 발족한다. 양 협회는 오는 4월 3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양승택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 허운나 민주당 국회의원 등 관련 인사를 비롯하여 e-비즈니스 분야의 여성기업인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커뮤니티 발족식을 갖는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사 박은주 사장, 듀오 신은경 사장, 버츄얼텍 서지현 사장, 이링크 김미희 사장, 인터넷매트릭스 이상경 사장, 우암닷컴 송혜자 사장, 이나루 배희숙 사장, 포미나넷 전용진, 컨텐츠코리아 이영아 사장, 디자인스톰 손정숙 사장, 파소나기닷컴 김아현 사장 등 여성 기업인이 대거 참가한다. 온/오프라인 기업을 아우르는 유일한 여성기업인 커뮤니티가 될 이 모임은 매월 첫째 화요일에 정례적으로 만남의 행사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이름도 첫번째 화요일 즉, "일화(一火)"라는 의미로 "일하(一火)는 e-여성의 모임"이라고 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매월 첫째 화요일을 "e-Woman’s Day"로 선포하고 온라인 기업을 대표해 이코퍼레이션의 김이숙 사장과, 오프라인 기업 대표로 북토피아의 김혜경 사장을 공동 대표로 위촉하는 한편, 커뮤니티 공동 운영을 위해 양 협회간에 업무제휴를 맺을 예정이다. 또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변재일 실장이 "지식 정보강국 e코리아 건설"에 대해,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영남 회장이 "e-BIZ산업에서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 스터링리소스 그룹의 김은수 사장이 "IT분야의 여성인력 수급전망"에 대해 각각 30분간 테마강의를 할 예정이다. 양 협회는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여성 이직/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 매월 테마별 명사 초청강연, 여성벤처 성공사례, "올해의 e-여성인상"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여성기업인간의 정보교류와 제휴를 위한 만남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커뮤니티의 참가대상은 인터넷 벤처기업의 임원급 이상의 여성 기업인이나 오프라인 기업 중에서 온라인을 추진하는 여성기업인, 창업 예정인 여성을 비롯하여 기타 정,관,학계에서 e비즈니스 관련 여성인사를 대상으로 한다.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여성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www.kinternet.org)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2001.04.01 I 김윤경 기자
  • 정부, e비즈니스 기반구축에 2002년까지 4459억 투입
  • [edaily] 정보통신부는 세계 e-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적극 창출함으로써 차세대 e-비즈니스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차세대 e-비즈니스 기반구축전략"를 마련, 19일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통부는 2002년까지 모두 4459억원을 투입해 ▲ 공공부문의 e-Business 조기 도입을 통한 시장창출 ▲On-Off Line의 결합 촉진 ▲글로벌 e-Business 환경 조성 ▲모바일 e-Business 확대 ▲차세대 e-Business 확산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5대 과제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통부가 이처럼 차세대 e-비즈니스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한 것은 국내 전자거래 규모가 지난해 7조원으로 GDP의 약 1.4%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는 이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으나, IT기술을 체화하여 생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시대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체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추진전략은 디지털경제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산업의 IT화를 적극 추진 함과 동시에 글로벌 유무선통합의 차세대 e-Business 환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또한 이러한 추진전략은 디지털경제의 특성에 맞게 민간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하되 공공부문이 앞장서 e-Business를 체화시키고 전자거래를 선도함으로써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5대 과제와 6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e-Business 기반구축전략 5대과제별 주요내용(2002년까지 완료) ▲공공부문의 e-Business조기 도입: -연간 65조원의 공공 조달업무에 전자거래 도입을 완료하여 3만6천개 기업의 e-Business화 촉진 -세금, 공과금 등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고지·납부 -농수산물 사이버 도매시장 구축 및 온라인 직거래 도입 -공기업의 지식경영체제 구축 및 전자조달을 금년중 50%로 확대 ▲On-Off line의 결합 촉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6만명에게 무료 정보화 교육 실시 -800개 기업에게 무료 정보화 컨설팅 실시 -각 e-Marketplace들을 연계하는 중개시스템 구축 -Off-Line 기업과 IT기업과의 정보 교류 및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이버 IT기술지원센터를 설립 -전통기업과 닷컴기업 결합을 위한 시범사업 및 자금지원 실시 -ASP 인증감리제도 도입 및 IDC 피해보상 보험가입 의무화 -교육, ASP, N/W, H/W, S/W 등 IT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기업정보화 시범사업 실시 ▲Global e-Business환경 조성: -전세계 e-Marketplace 관련 상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Global e-Business 지원센터 설립 -한국, 호주, 일본, 싱가폴 등과 기업간 전자거래 연계사업 추진 -PKI 기반 전자서명의 국제적인 상호인정 추진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 확산 및 선진국과 상호인정 추진 ▲Mobile e-Business확대: -무선 인터넷망의 고속화 및 패킷 요금제도 조기 도입 -무선 PKI 인증체계 마련o Mobile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결제 수단 마련 -컨텐츠 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간 수익배분 기준 마련 -Mobile 인터넷 접속시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 ▲차세대 e-Business확산을 위한인프라 고도화: -총 1900억원을 투입하여 세계 일류 수준의 차세대 e-Business 기술 개발과 차세대 e-Business 환경 구축을 위한 표준화 조기 추진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에서 ERP, 전자거래 등 e-Business 활용 교육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필수적인 IT 전문 컨설턴트 양성사업 추진 -전자서명 이용자 1,000만명 확보o 전자거래 시스템과 금융망, 물류망과의 연계 표준 개발 및인증체계 구축 -e-Business 촉진을 위해 24개 법령 정비
2001.03.19 I 이훈 기자
  • 정통부, 정보보호기술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edaily] 오는 2005년까지 정보보호 핵심 기술개발에 2777억원이 투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우리 나라를 세계 5대 정보보호기술강국에 진입 시키고 안전한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777억원(정보화촉진기금 1913억원, 민간자금 864억원)을 투입,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정보보호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보호기술개발 5개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 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에는 정보보호분야의 내수 3조원, 해외수출 9억달러, 고용창출 3만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독자적인 정보보호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정보보호기반의 강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2000년 8월부터 산 학 연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반에 의해 시안이 작성되었으며, 그 동안 수 차례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정보화정책 최고심의기구인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의결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보호기술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통부는 산·학·연 공동으로 5년 동안 ▲고비도(高秘度)·고속암호, PKI, 생체인식 등 정보보호제품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기반기술(5년간 총 808억원), ▲취약점 분석 및 해킹 자동탐지·퇴치, 자동면역백신 등 시스템·네트워크 보호기술(1244억원), ▲컨텐츠보호, 전자지불시스템 등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응용서비스보호기술(725억원)을 개발하여 국내 정보보호 산업체에 수시로 전수한다. 또한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학은 정보보호 기초·원천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보호센터 등 정부출연기관은 산업체가 투자하기 어려운 중·장기 선도기술을, ▲정보보호산업체에서는 상용기술을 중점 개발하도록 대학, 연구소, 산업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토록 했다. 한편, 정통부의 분석에 따르면 정보보호기술 및 산업 역량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그 뒤를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우리 나라가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특허청에 지난 96년부터 2000년 4월까지 등록된 정보보호기술 특허 건수에서 한국은 세계 8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98년 대비 99년 특허건수가 62%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산 학 연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보보호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정통부는 평가했다.
2001.03.13 I 이훈 기자
  • "통신시장 3개유·무선그룹으로 재편"-정통부 보고(상보)
  •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투톱체제로 되어있는 통신시장이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IT산업의 기술 개발 투자를 위해 7358억원의 자금이 투자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1년도 연두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보고에서 그동안 국내 통신시장은 과당경쟁과 중복투자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었고, 추가적인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통신시장에 대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분야는 과당경쟁으로, 시외 및 국제전화는 무선통신 및 인터넷으로 대체되고 있어 수익성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하고 "세계 통신시장이 유,무선 복합화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시장도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재편함으로써 21세기 통신시장의 국제경쟁력향상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통부가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을 위한 올해 4대 주요 업무 과제 내용이다. 지식정보기반의 활용 촉진 ◇ 디지털정부 구현 - 전자문서유통을 중앙부처에서 시.도단위로 확대 적용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업무 표준정보시스템 개발 - 주민, 부동산 등 주요 민원부야의 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및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정부대표전자민원실 운영 - 조달업무의 전산화율을 연말 80%로 확대하고, 국방, 건설, 공기업 등 조달도 2002년 까지 완료 - 과학, 기술, 문화 등 주요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디지털화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통합검색시스템 구축 ◇ 민간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 중소기업의 정보화서비스대행(ASP) 및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EDI 확산 및 생활 지리정보(GIS), 실시간 교통정보(ITS) 제공 - 2002년까지 전자서명인구 1000만명 이용자 확보 ◇ 지식정보기반의 지속적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 - 현재 수십 기가급에서 2005년까지 수십테라급(1000배)으로 고속화하고, 현재 전체가구 의 28%수준인 초고속인터넷 보급율을 올해는 40%(600만)으로 늘리고, 2002년까지 60%(850만가구)로 확대 -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가입자망을 구축하기 위해 1500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주부,장애인,노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 400만명에 대해 지속적 정보화교육 실시 ◇ 정보시설의 보호 및 건전한 사이버문화 환경 조성 - 분야별 사이버테러 공동대응센터 설립 및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 -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및 자살,폭발물 제조 등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 국가간 정보화 정책협력 강화 - 아시아와 유럽의 초고속연구망을 직접 연결하는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 동아시아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기금(Digital Bridge Fund)설치 및 해외 IT인력 초청 및 국내 전문 인력 파견 IT산업의 적극 육성 ◇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 - 2005년까지 20만명의 전력 인력 추가양성을 위해 5000억원 투입을 목표로 올해 1573억원이 투입 3만1500명의 전문인력 양성. - 민간학원의 디지털 전문교육센터 지정 및 대학 등의 정보통신 시설,장비 공급을 통한 정원 확대(122개 대학, 1만2000명 증원) ◇ 세계시장을 지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 2000년 5670억원이던 IT투자금액을 2001년 7358억원으로 30% 증액하여, 고속라우터 개발 및 휴대폰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등 수출주력품목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핵심 부품 국산화 지원 - 미국 MIT 대학의 Media Lab Asia를 서울에 유치하고, 독입 뮌헨공대 및 유수기업 등과 산학협력체제 마련 - 100명의 국제표준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중,일 국제표준 포럼 구성 등 민간의 표준활동 지원 ◇ IT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조성 - IMT2000, 디지털TV 및 위성방송을 대비한 관련장비,소프트웨어, 컨텐츠 산업 육성 -ASIC, 컨텐츠 등 관련 신산업을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적화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중소깅버경영지원단" "닷컴 기업 e-biz활성화지원단"을 구성하고, 1000억원의 IT전문투자조합 결성 및 150억원의 인터넷기업전용 펀드 조성 ◇ IT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 제고 ◇통신사업의 경쟁력제고와 구조조정 추진 - 초고속인터넷, 시외 및 국제전화의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고 전세계적인 통신사업의 유,무선통합추세를 반영하여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통신시장 재편 - 동기식 IMT2000사업자를 당초 계획대로 3월 중순에 선정하고, 비동기식 서비스도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일정대로 준수토록 기술개발을 지원함. - 2.5세대 무선이동통신서비스 조기 보급으로 무선 인터넷 활성화 ◇ 한국통신 민영화를 차질없이 마무리 - 1분기중 소유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한국통신 민영화 계획" 재검토하여 국내외 조기 매각 추진 - 전략적 제휴를 조기에 타결하고, DR발행 등 해외 매각을 우선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중 외국인 소유한도인 49% 전량 매각 - 금년 하반기부터 잔여 정부지분의 국내매각을 추진하여 2002년 상반기까지 민영화 완료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국민편익 증진 - 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통신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통신 전문 규제기관으로 확대,개편함. - 발신번호표시서비스(4월 도입) 및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접근성보장지침을 수립,시행 - 지상파 디지털TV 및 위성방송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데이타방송 및 디지털 라디오 방송 등 미래 방송수요에 적극 대비함. ◇ 정보통신분야의 남북 협력사업 발굴 세계 일류 우정기업의 육성 ◇ 우정사업의 경영제질 개선 - 우체국의 통,폐합 등 조직전반의 구조조정 추진 - 인터넷우체국, 인터넷쇼핑몰 및 인터넷뱅킹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실시간 우편물 추적시스템 도입 등 물류 네트워크를 현대화함. ◇ 전국적인 우체국 네트워크를 국가사회 인프라로 발전 - 민간 택배업체,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여 우체국을 전국 물류유통기지 및 금융인프라로 활용 - 우체국을 인터넷홈쇼핑, 농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역정보교류센터화 - 우체국 금융으로 조성된 30조원의 정책성자금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2001.02.19 I 이경탑 기자
  • CJ드림소프트,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 제일제당 계열의 IT 서비스 업체 CJ 드림소프트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2000년도 지식정보연계 활용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의 최종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31일부터 2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CJ 드림소프트가 구축한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사업은 국가정보화 비전인 "국가지식자원DB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정부 및 각종 연구기관, 학계, 연구소 등에 산재돼 있는 과학기술정보를 수집, 분류, 변환, 가공해 표준화된 통합 DB로 구축, 웹기반의 종합 정보검색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된 대국민 서비스 6대 사업으로는 ▲과학기술 포털 사이트 구축 및 통합검색시스템 개발 사업 ▲국가연구개발보고서 DB구축 사업 ▲과학기술 해외학술정보 DB구축 사업 ▲첨단 과학정보 DB 구축사업 ▲과학교육정보 DB화 작업 ▲과학기술 지식사전 DB 구축 사업 등이다. KISTI의 조영화원장은 "이번 종합정보시스템구축의 구축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자료의 표준화,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해 21세기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각 기관이 보유한 문서자료의 사문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총리실 산하단체 43개 연구단체가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KISTI를 중심으로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문화재단, KAIST 전문용어언어공학센터, 광주과기원, 포항공대, 부산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아주대, 서울대, 숭실대, 생명공학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2001.02.01 I 김윤경 기자
  • 정통부, IT 핵심부품 개발에 2005년까지 1.2조 투자
  • 정보통신부는 국내 정보통신 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식강국 달성과 2004년까지 정보통신기기 국산화율 80%를 달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정부 6000억원, 민간 대응 투자 60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통부는 ▲인터넷망의 진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욕구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한 차세대 인터넷, ▲1000배 빠른 인터넷을 위한 광통신용, ▲유무선 통신과의 융합에 의한 고품질,다기능,양방향성의 방송 시스템 구현을 위한 디지털방송용, ▲무선통신용, ▲멀티미디어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컴퓨터 및 ▲차세대평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위한 디스플레이용 부품을 주요 핵심부품개발분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용 비메모리반도체 공용파운드리(반도체제조공장)를 지원하고, 정보통신핵심부품시험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1년 1000억원, 2002∼2003년 각 1300억원, 2004∼2005년 각 1200억원씩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직접 투자하고, 민간대응투자를 통해 정통부는 이 기간동안 총 1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정보통신분야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미국은 12억달러, 유럽연합은 36억유로, 일본은 2010년까지 핵심부품 기술개발 21개 대형 프로젝트에 총 4조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11.09 I 이경탑 기자
  • 제3차 ASEM 의장 성명서- 경제·재무 협력강화
  • 10. 정상들은 양 지역간의 동반자관계 강화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ASEM 회원국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증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정상들은 특히 제2차 ASEM 정상회의시 합의된 ASEM 무역-투자 서약(ASEM Trade and Investment Pledge)이 아시아 위기를 안정시키고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헌하였음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1999년 10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2차 ASEM 경제장관회의와 무역-투자고위관리자회의의 성과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양 지역간 무역-투자흐름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과 관련한 진전사항 - 특히 TFAP 종합 평가 보고서에 반영된 제 2차 ASEM정상회의 이후의 구체적 목표 달성현황 -,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우선분야에의 추가, 그리고 ASEM 회원국에 의해 집단적으로 규명된 주요 무역장벽들의 극복을 위한 개별 회원국의 조치 현황을 자발적으로 매년 보고 할 것에 합의한 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투자촉진행동계획(IPAP)을 이행하기 위해 SOMTI가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에 주목하였는바, 이에는 회원국의 투자 제도 및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화상정보교환(VIE) 웹사이트의 확장 및 경제장관들이 회원국에 대한 비의무적 벤치마크로써 승인한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FDI) 증진을 위한 최적방안 목록의 취합 등이 포함되었다. 정상들은 경제장관들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차후 개발될 추가적 장치를 개방적이고 투명성 있게 아시아-유럽 양지역간 무역-투자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경제장관들에 지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정상들은 TFAP의 부속조항인 work programme: 2000-2002 년간 TFAP 성과사업 및 목표를 승인하였다. 지식, 정보 및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정보와 통신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정보와 통신기술이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 불가결한 원동력이 되어왔으며 또한 동 성장과정에서 결과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국가내·국가간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임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인식에서 정상들은 양 지역간 공동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에 동의하고 경제 장관들에게 이 분야에서의 진행상황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연구 교환 및 지식-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 지역 및 ASEM 회원국간 정보-연구 네트웍을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1. 정상들은 세계 성장, 번영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화의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규범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뉴라운드를 통해 자유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규범을 개발하고 강화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가능한 조속히 뉴라운드 협상을 출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른 WTO 회원국들과 함께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뉴라운드 협상 의제는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들의 이익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된 의제는 개별 WTO 회원국들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배제하지 않는 광범위한 의제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도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동접근 방식은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WTO 역할을 부합시키려는 노력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들은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회원국간의 합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WTO 회원국들간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는 물론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신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지금까지 기설정 의제에 대한 협상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 만족을 표하고, 협상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정상들은 상기 협상이 뉴라운드의 일부로 진행된다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좀더 의미있고 균형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 기설정 의제협상의 향후 진전이 다자간 협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에 대한 정상들간 공동 이해도 이루어졌다. 정상들은 또한 개발도상국들과 최빈개도국들의 이해와 관심사항들이 특히 시장접근기회의 개선, 추가적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적 지원,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약속 이행과 관련한 문제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모든 ASEM 회원국들의 WTO 참여가 WTO 체제를 강화시킬 것임을 인정하고, 상호 정보·경험 교환 및 기술협력을 통하여 상호수용 가능한 시장접근 약속과 WTO 규범의 준수를 기초로 현재 진행중인 ASEM내 WTO 비회원국들의 WTO 가입협상을 가속화해 나가는 것을 지원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일반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무역자유화의 혜택과 도전에 관해, 일반국민과의 상호교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에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최근 몇년간 지역무역협정이 증가되어왔음을 주목하면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우선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모든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하고 WTO규범과 일치하도록 할 것에 동의하였다. 12. 국제사회로부터의 실질적인 지원에 힘입어 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발생한 경제-금융위기를 훌륭히 회복해 나가고 있음에 만족하면서, 정상들은 재무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특히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ASEM 활동의 위상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1999년 1월 프랑크푸르트/마인에서 열린 제2차 재무장관회담의 결과를 검토했으며, 금융-사회 분야의 문제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ASEM 신탁기금과 유럽금융전문가(EFEX) 네트워크와 같은 협력사업이 심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건전한 금융규제시행, 특히 효율적 은행감독을 위한 바젤 핵심 원칙(Basel Core Principle)과 관련한 진전 사항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국제 금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제도개혁이 건전하고도 장기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상기하고, 아시아-유럽 회원국들이 각국의 경제 개혁 경험을 상호 교류할 것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ASEM 신탁기금(ATF)이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제-금융 위기의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 점을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ATF를 제 2단계(Phase 2)로 연장할 것을 지지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재무장관들이 2001년 1월 고베에서 개최될 재무장관회의에서 제 2단계 ATF관련 구체사항을 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평가하면서, 정상들은 국내 금융 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국제금융체제의 강화 및 장기적 안정을 위한 추가적 방안들을 취할 것에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순차적 금융자유화(orderly financial liberalization)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고 각종 국제표준(codes and standard)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과다채무기관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에 대한 금융안전포럼 (FSF)의 작업에 주목하고 간접규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차후 검토시 간접 규제를 실행하더라도 문제점이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직접규제가 고려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불안정한 국제자본이동과 관련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에 대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문제성 있는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 이러한 맥락에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시장의 건전성 및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상들은 금융대책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들과 동권고들의 우선적 국제표준에의 포함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위기해결과 방지에 민간채권단을 체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EMU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적 재정분야의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경제-통화협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정상들은 다가오는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유럽회원국들이 보유한 지역 경제 및 통화 협력 구축 관련 경험을 아시아회원국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권장했다. 정상들은 또한 재무장관들이 유로화의 도입에 따른 국제통화체제의 주요 변화에 대해 아시아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상들은 고베에서 개최될 제3차 ASEM재무장관회의가 통화-재무문제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13. 정상들은 ASEM을 통해 양지역 기업들간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이와 관련 1999년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에서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으로써 강화된 AEBF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특히 ASEM 진행과정에 있어서 비즈니스 분야의 참여증대를 위해 무역원활화와 투자촉진문제에 대해 AEBF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AEBF가 TFAP와 IPAP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활동 수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정상들은 중소기업(SMEs)이 모든 나라의 중추적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아시아-유럽 SME 회의 및 세미나의 결과, 아시아와 유럽의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AEBF 차원에서의 노력, 그리고 양 지역간 중소기업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조직간의 네트워크 개발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ASEM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ASEM 온라인비즈니스중개와 정보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ASEM 연결망 (ASEM Connect)의 구축을 환영하였다. 14. 정상들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999년 10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ASEM 과학기술장관회의(STMM)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동회의 이후 아시아-유럽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 진전이 이루어 진 것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확인된 우선 추진 사항과 공통관심영역의 심화된 추가적 후속조치 시행을 요구하였다. 공통관심영역은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 등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존, 생물안전성과 같은 지구적 차원의 해결을 요하는 문제로부터 기업의 연구역량 개선, 전자상거래와 정보기술의 개발, 연구기관·대학으로부터 산업체로의 지식이전, 과학기술 인력 개발 및 농업관련 과학기술문제 등에 걸쳐있다.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의 협력은 공동 연구 증진, 연구자 교류, 세미나, 훈련사업 및 우수센터간의 네트웍을 통하여 증진될 것이다. (사회, 문화, 범세계적 문제를 포함한 기타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15. 정상들은 사회 및 문화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보다 긴밀한 인적 교류를 통해 양 지역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아시아와 유럽의 생동감 있고 다양한 문화들이 두 지역간의 상호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활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ASEM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 훌륭한 매개체임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교육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학생 및 학계 교류, 대학간 협력, 양지역 학교간 전자 네트워킹의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접촉과 교류의 증진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양 지역간 교육기관간의 학위 및 자격증 등의 상호인증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교육협력 확대와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의 증진 및 아시아.유럽간 상호이해 제고에 있어 ASEM 교육망과 아시아.유럽 대학 및 관련 활동의 발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16. 세계화의 이익을 널리 공유하고 동시에 세계화의 역효과를 감소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정상들은 회원국들간 사회.경제 현안에 관한 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아시아.유럽의 지속적 성장, 메콩강 하류 지역과 같은 저개발 지역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나아가 ASEM 회원국내 및 회원국간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 등 사회적 및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사회 취약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1995년 코펜하겐 선언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26-30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사회개발 정상회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제24차 UN 특별총회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코펜하겐+5"의 원칙과 목표를 준수하고,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추가 계획과 사업을 이행함으로써 사회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17. 정상들은 1997년 2월 설립 이후 아시아.유럽간 인적교류, 지적교류, 문화교류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ASEF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특히 양 지역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매개체로서 ASEF의 역할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이 기회에 ASEF를 위임하는 전임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 그간의 업적에 대해 감사하고 ASEF의 새로운 사무국 직원들을 환영하였다.
2000.10.21 I 안근모 기자
  • 정통부, 국가통합DB구축에 3700억 투입
  • 정부는 오는 2004년까지 3700억원을 투입, 핵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내년 까지 도서관, 종합정보센터 등 목록DB를 연계한 국가통합목록DB를 마련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오전 안병엽장관 주재로 첫 지식정보자원관 리위원회를 열고 오는 2004년까지 5년간 추진할 이같은 내용의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과 내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인프라 기반위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 축적, 활용, 보존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중앙행정기 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정보자원관리와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 장관을 비롯 12개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정통부는 이번 계획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 국가 지식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하에 표준 화실무위원회, 평가실무위원회, 공동이용실무위원회, 지정심사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2004년까지 5,820억원이 투입될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대폭 확충 전략적 DB구축 분야를 선정, 2004년까지 3,700억원을 투입해 집중 디지털화하고 민 간부문에서의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DB산업, 전자출판, e-북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 지식정보자원 유통활성화 내년까지 도서관, 종합정보센터, 전문정보센터 등의 목록DB를 연계해 국가 통합목 록DB를 구축하고 지식정보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자원 자체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또 국가 각종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정보소재안내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국가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체제 정비 개인단위에서 국가단위까지, 지식정보자원 수집에서 활용까지 정보기술을 이용한 체계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가 되도록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해당 분야 정보를 종합적으로 유통하는 분야별 종합정보센터와 전문정보센터를 육성한다. 아울러 조직과 개인단위에서도 지식정보자원관리체제가 구축되도록 지식관리시스템, 지식 마일리지제도 등의 적극 도입한다. ◇ 지식기반사회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지식정보자원 수집, 축적, 보존, 공유, 활용 등 지식정보자원관리 모든 과정이 정보 기술로 효율화되도록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등을 개정하고 디지털 형태의 지식정보를 수집·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합리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한다. ◇ 지식정보자원 표준화와 기술개발 추진 분산 구축되는 지식정보DB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술수요는 크나 개별기업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04년까지 160억 원을 투입한다.
2000.09.27 I 이훈 기자
  •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주요내용
  • 내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장애인 교육정보센터와 원격영상 특수 교육시스템을 확대·운영하고 교육정보화 인프라 활용을 높이기 위해 교육용 컨텐츠를 확대 보급한다. ▲공연·문화예술·전자미술관 등을 DB로 구축, 문화예술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 전국 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의 정보인프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분야 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상·하수도, 재난·재해, 민방위 등 11개 민원업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사업을 착수하고 호적 등·초본과 인감증명 발급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내넌 하반기부터 개시한다. ▲5개 시도에 안전관리 관련 종합상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환경예측, 폐기물재활용, 상하수도환경 등 환경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정부 생산성 향상 ▲건설CALS/EC, 조달EDI, 관세행정정보화, 국세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확충한다. ▲세입·세출, 기금, 국유재산 등 모든 재정관리업무 과정을 전산화하고 정부회계를 단식부기/현금주의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복식부기회계처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하고 여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여권사진전사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전국 157개 등기소까지 온라인등기부등본발급서비스를 확대한다. ◇ 산업 경쟁력 향상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한다. ▲특허행정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무역·유통·에너지 등 산업부문별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별 DB구축을 확대하고 정보를 연게해 선진국 수준의 지식정보 기반을 구축한다. 수요자중심의 고용보험시스템도 재구성한다. ▲수도권교통정보시스템, 국도교통관리시스템 등을 구축, 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GIS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농업전문포털사이트로서 농림수산정보망(AFFIS)을 확충한다. 또 수산물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강화한다. ◇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개편안 법제·행정심판분야 정보화계획을 종합 조정·심의하고 법령 DB구축, 법령심사업무자동화 등 법제분야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령정보화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 2000년도 국가정보화 평가결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평가위원회"(위원장 : 안문석 고려대 교수)에서 지난해 추진한 공공정보화사업중 7개 주요 정보화사업과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수준을 평가한 결과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7개 주요 정보화사업은 비용절감과 처리시간 단축, 대민서비스 개선 등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시스템간 연계와 표준 마련, 다수부처 관련사업의 사전조정, 콘텐츠 질적 수준 등 몇 몇분야는 보완·개선이 필요했다. 또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전자적 민의수렴, 전자민원, 전자행정 등 3개 분야별 정보화수준을 평가한 결과 홈페이지로 민의를 수렴하는 수준은 비교적 우수하나 전자민원분야와 인트라넷, 전자결재, 전자우편 활용 등 전자행정 수준은 다소 미흡했다.
2000.09.20 I 이훈 기자
  • 전경련, e-비즈니스 4대목표 설정-전자상거래 활성화등 추진
  • 전경련이 e-비즈니스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확충 ▲지식기반 정보 제공 확대 ▲대기업/벤처기업 중개 활성화 ▲e-비즈니스 교육 강화 라는 4대 목표를 설정,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경련의 e-비즈니스 관련사업은 산업조사본부를 비롯하여 지식경제센타, 국제산업협력재단, 그리고 국제경영원 등 네가지 채널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다. 산업조사본부가 맡고 있는 분야는 B2B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난 3월말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학계, 연구소, 정부 등이 공동으로 전경련 B2B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태 삼보컴퓨터 명예회장)을 설립한데 이어 표준화, 사이버무역,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제도개선, 보안, 물류 등 7개 분과위 및 실무 태스크 포스를 구성, 운용하고 있다. 사이버무역 활성화와 관련, 대기업, 벤처기업, 정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국제 정부조달부문 e-마켓 구축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서 가전/물류부문 B2B 추진 컨소시엄을 구성중이다. 지식경제센타는 벤처 및 지식산업과 관련한 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전경련 회원사와 벤처기업 상호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넷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이다. e-비즈니스를 대표할 만한 회원사 대표 10명과 벤처기업 대표 10명으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방안들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또 국제산업협력재단은 한국벤처거래소(www.hiven.com)를 통하여 e-비즈니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벤처거래소는 벤처기업의 신기술과 대기업의 투자, 마케팅 능력, 경영노하우 등을 연결시켜주는 벤처중개소의 역할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대기업과 벤처기업과의 만남의 장행사를 열고 삼성전자, LG, SK, 쌍용, 두산, 한솔 등의 11개 대기업과 151개 벤처기업들간의 상담을 중개했다. 이가운데 현재 30여개사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앤캐시, 예원테크 등은 대기업과 업무제휴를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8월 한달을 "벤처카페 삼성의 달"로 정해 삼성관련 계열사의 벤처투자 및 상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협재단은 오는 9월에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엔젤클럽, 대기업, 벤처관련협회, 컨설팅기관 등 네트워크화한 한국벤처네트워크협의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국제경영원은 e-비즈니스 관련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96년 정보전략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한 국제경영원은 98년 여성 정보 최고경영자과정, 2000년 상반기 e-비즈니스 최고경영자과정, 인터넷 비즈니스 스쿨(관리자반, 경영자반), 99년 전자상거래 과정 등을 개설, 지금까지 총 15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 하반기에는 온라인 연수원을 신설, 내년 년 3월에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온라인대학 설립을 추진중이다. 특히 지난 25일 강남 KTB 네트워크빌딩에 벤처기업의 설립에서부터 경영 전반에 걸친 교육을 위해 강남벤처교육센터를 신설했다. 전경련측은 "과거 굴뚝산업 회원사를 대표하던 것에서 탈피, e-비즈니스 관련사업을 통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디지털 경제시대에 재계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0.08.30 I 문주용 기자
  • (분석)금감원/금감위 수술 본격화되나
  • 금융감독당국의 조직과 검사업무에 본격적으로 메스가 가해질 것 같다. 금감원,금감위 조직과 업무에 대한 문제제기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과거 피검기관의 기관장 출신인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평소 금융감독당국에 대해 가졌던 문제점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상당히 큰 수술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진동수 증선위원과 김종창 부원장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검사제도 선진화와 소비자중심의 감독업무 수행, 내부경영혁신 등 3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외부출신 금감위원장이 제기한 감독당국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이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업무관행을 갖고 있는데다 업무와 조직간의 벽이 여전하고 부서 이기주의와 모럴해저드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정보와 변화의 시대에 맞춰 자율과 창의성이 필요한데도 구태의연한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며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이 특히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곳은 금감원, 그중에서도 검사부문이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위원장께서 피감기관과 유관기관이 금감원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지적하고 특히 금감원의 검사자세를 획기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서는 피검기관인 산업은행의 총재로 있으면서 가졌던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불만을 너무 여과없이 드러냈다는 평과, 금감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 3자가 그동안의 경험에 근거해 고쳐야 할 부분을 솔직하게 지적한 것이라는 평이 엇갈리고 있다. 금감원 한 국장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같은 점이 없다고 부인하기는 힘들고 그동안 금감원 안팎에서 같은 지적이 있어왔지만 전임 위원장들 때는 크게 신경쓰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헌재 위원장이나 이용근 위원장이 조직융합을 위해 인력을 뒤섞거나 국실을 통합하고 간부들의 책임과 권한에 변화를 주기는 했지만 하부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조직을 섞어도 사람들이나 업무는 과거 감독기구별로 따로 놀았고 이것이 피검기관에서는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책임만 묻는 것으로 비춰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조직개편, 무엇이 달라졌나 = 금감원 조직은 출범후 두차례 개편됐지만 기존조직의 축소와 권한 및 책임의 일부 조정외에 큰 변화는 없었다. 초대 위원장인 이헌재 위원장의 경우 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이라는 4개의 개별 감독기구를 통합하면서 물리적인 통합외에 화학적인 융화에도 힘을 썼다. 하지만 기존조직의 높은 벽을 단숨에 넘기는 벅찬 상황이었고 대신 특유의 카리스마와 구조조정이라는 위기상황을 앞세워 조직을 추스려왔다.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거쳐 2대 위원장에 오른 이용근 위원장은 감독원의 국실을 축소하고 임원들의 업무를 기능위주로 바꾸면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했지만 기존 조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일부 특정라인에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는 양상이 빚어졌고 하부조직의 이질감은 더욱 커져갔다. 하부조직의 경우 성격과 업무가 다른 기관의 인원을 섞다보니 특정기관 인력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고 반대로 나머지 기관인력은 소외되는 현상이 빚어졌고 이것이 감독 및 검사업무까지 이어져 비효율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감독과 검사업무는 그동안 규제개혁 차원에서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피검기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신임 금감위원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도 시장에 보다 친화적이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감독 및 검사관행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제도개선 방향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바뀌나 = 조직과 업무관행 양쪽에서 모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상태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금감원쪽 태스크포스를 이끌 김종창 부원장은 "그림을 그려놓고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며 조직개편과 인사, 검사관행의 개선, 소비자중심의 감독제도 및 관행 혁신 등 3가지 원칙을 세워 여기에 맞춰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경우 금감위원장이 이미 취임사에서 예고한 부분. 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감위와 금감원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도 "앞으로 업무파악후 확신을 가졌을 때 조직운영의 비효율 제거를 행동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의 방향이 비효율 제거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부원장보 기능의 일부 개선과 검사 관련국실의 인사 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과 조직확대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금감위도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직개편의 바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무관행의 개선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는 곳이 검사부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미 사전정지 작업은 시작되고 있다. 금감원은 17~19일 경기도 용인의 삼성휴먼센터에서 330여명의 전 검사인력이 참석하는 합숙연수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검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사제도 개선안에는 검사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과거의 검사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상시감시제도를 정착시켜 현지검사는 가급적 줄이면서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 소비자 중심으로 감독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문제는 업무성격상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금감원과 금감위에 닥치게 될 변화는 주로 조직개편 및 인사와 검사관행이 개선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0.08.16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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