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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 깐깐히 보겠다"는 은행, 3분기 만에 가장 많아졌다
- 시민들이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은행이 더 많아졌다.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 4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마이너스(-) 30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3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응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가 ‘집값 잡기’ 의지를 내보이자, 은행들의 대출 의지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은행들의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태도도 악화됐다는 점이다. 가계일반은 주로 신용대출 등을 말한다. 4분기 가계일반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0을 기록해 1분기(-10) 이후 가장 낮았다.이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대출 규제도 강화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달 중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DSR은 3월 시범 도입된 이후 은행들이 고(高)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문제는 가계의 대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4분기 은행의 가계일반 대출수요지수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2분기(20)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주택대출 수요는 소폭 감소하겠으나, 일반대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며 “생활자금 때문”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가계의 신용위험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대출을 깐깐하게 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실제 4분기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7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27)를 제외하면 2013년 1분기(28) 이후 가장 높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총 199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24일~9월7일 실시됐다.자료=한국은행
- [2018국감]"재벌·다주택자, 10년간 부동산 투기 집중"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재벌·대기업과 다주택 보유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집중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과 개인 모두 부동산 증가량의 상당수를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대기업은 토지를 사들였고,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 투기에 매달렸다. 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에 달했다. 특히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는 보유 면적이 140%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2.8배 늘었다.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 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뜻이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 변화(자료: 정동영 의원실)*금액은 공시가격 기준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가구에서 2017년 2320만가구로, 570만가구 증가했고, 주택가격(공시가격)은 2007년 1573조원에서 2017년 2726조원으로 1153조원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멸실 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가구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가구) 23개 공급량이다. 이같은 공급량 확대로 늘어난 주택의 대다수는 부동산 투기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유자 중 상위 1%(14만명)인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많아졌다. 상위 1%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가구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가구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가구 증가했다. 2007년 123조8000억원이던 상위 1% 보유주택 가격은 2017년 202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은 이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10%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뜻”이라며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과 경실련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며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0년간 상위 1%의 1인당 주택 보유량 변화(단위: 명, 채, 자료: 정동영 의원실)
- 서울 아파트 구입 이자비용 연간 1100만원… 3년 새 50% ‘훌쩍’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1~2년 새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연간 이자비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커져 집값 상승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은 8일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택 구매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을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했다. 전국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주택담보대출 연간 이자비용 시뮬레이션.(실거래가: 10월 2일 기준, 2018년은 8월 기준)[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제공]이 결과 올 8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연간 금융비용은 전국 579만원, 서울 11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지난 2006년 실거래가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서울은 2011년(1116만원) 이후 최고치다. 수도권에 속한 경기·인천은 아파트 구매비용의 50%를 대출로 조달할 경우 812만원, 지방은 356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비용 상승의 기준인 된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은 2016년 2.91%까지 하락한 이후 점차 상승하면서 2017년 3.27%, 2018년 8월까지 평균 3.45%까지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이자비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이자비용 급등은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직방은 분석했다. 또 낮은 금융비용으로 서울 강남3구 등의 고가 아파트 구입 비중 증가도 이자 비용을 상승시켰다. 반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금융비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입주 물량 부담, 미분양 증가 등으로 지방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시·도별 아파트 매입 연간 이자비용은 서울이 유일하게 1000만원 이상이며, 경기도가 615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자비용이 가장 낮았던 2015년에 비해 2018년 8월 기준 세종이 3년 새 81.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서울은 54.5%로 두 번째로 상승률이 컸다. 그 외 경기와 광주가 40%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충북은 9.6%로 증가폭이 가장 낮았다. 연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최근 잇따른 규제로 소강상태에 빠진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9·13 부동산 대책 등 잇따른 대출규제 강화에 국내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하면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도 동반될 전망”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보유세 부담 증가에 이어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아파트값 상승 동력이 상실돼 주택시장 수요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도별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 시뮬레이션.[직방 제공]
- [2018국감]전국 최고 전세가 20곳 중 18곳이 강남3구 위치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지리츠빌카일룸 모습. 네이버 부동산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2017년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중 최고가 단지는 서울 강남구의 상지리츠빌카일룸과 마크힐스로, 각각 전세보증금이 40억원이다. 올해 7월말 기준 서울 전세 평균 실거래가 4억2000만원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전세보증금 현황’에 따르면, 2017년1월~2018년7월 각 아파트 단지별 전세보증금 최고가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20곳 모두 서울 아파트로 나타났고, 18곳(90%)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2곳(10%)이 강북에 위치했다.20개 단지의 전세보증금은 모두 20억원을 넘었다. 상위 10개 단지는 30억원을 웃돌았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지리츠빌카일룸(전용 237.74㎡)과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192.86㎡)는 40억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최고액 전세가를 등록한 단지가 됐다.이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200.59㎡가 37억원이었고,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17.86㎡가 35억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35.31㎡ 33억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244.66㎡ 33억원 순이다.한편 가장 낮은 전세보증금을 등록한 아파트 단지로는 충청북도 영동군 훼미리타운 33.0㎡가 200만원, 경기 시흥시 부국미산아파트 41.13㎡ 외 17곳 300만원 등이다.김상훈 의원은 “최근 서울권 집값이 급증하면서 향후 전세값 또한 동반 상승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곧 있을 이사철의 전세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년1월~2018년7월 기준 전국 아파트 단지 전세보증금 실거래가 최고액 상위 20위 순위(계약일 및 단지기준, 단위 : ㎡, 만원, 자료: 김상훈 의원실)*실거래가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추출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추출일: 2018년7월30일)2017년1월~2018년7월 기준 전국 아파트 단지 전세보증금 실거래가 최고액 상위 20위 순위(계약일 및 단지기준, 단위 : ㎡, 만원, 자료: 김상훈 의원실)*실거래가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추출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추출일: 2018년7월30일)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지티브 규제 탓…공유경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포지티브 규제 탓…공유경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신동빈 회장 8개월 만에 출근 투자·고용 통큰 보따리 풀 듯-“北 비핵화·美사찰 협의…상응조치도 논의”-틀딱·외퀴·한남충 차별 조장 신조어에 몸살 앓는 우리글△줌인&-점입가경 아이언맨-[사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 지켜본다-[사설]공무원 연금은 ‘귀족 연금’ 인가△공유경제 뒤쳐진 한국-내국인 손님 못 받는 숙박공유…택시업계에 발 묶인 승차공유-일본, 공유경제 서비스 겸직 허용 싱가포르, ‘그랩 벤처스’ 직접 참여△미국 국채금리 급등 충격파-美 ‘골디락스’ 글로벌 자본시장 블랙홀 되나…신흥국, 자본유출 공포-고금리에 고환율·고유가까지…미국發 ‘3고 태풍’-당분간 변동성 클 듯…실적 개선 중형株 눈여겨볼 만△8개월 만에 경영복귀…신동빈 회장 행보는-호텔롯데 상장, 11조 규모 M&A 재시동…辛 ‘뉴롯데’ 향해 다시 달린다-재판부 ‘묵시적 청탁’ 인정에…관세청 판단 남아-“대통령이 직접 요구, 불이익 두려움…책임 묻기 어려워”△제7회 이데일리 WFESTA-다툼 멈추고, 화합 논하라-시대 읽고 음악에 담는 작업 성 고정관념 깨는 변화는 필수-영화관객 2억명 시대인데…아직 남녀 평등에 갈증 느껴△한글날의 ‘두 얼굴’-“댕댕이 아파서 롬곡옾눞”…암호 같은 10대 대화에 어른들 어리둥절-“남편·친구와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어요”…쉬는 시간에서 질문 세례-英·獨선 혐오 표현 법적 제재△정치-폼페이오 “北비핵화 또 한걸음 내디뎠다”…북·미 2차정상회담 임박-“여기 오기까지 文대통령 상당한 역할” 폼페이오, 방북 결과 첫 대면 공유-최선희, 모스크바서 북·중·러 회담…김정은 방러 일정 조율할 듯-국감 D-2…與野, 소득주도성장·판문점선언 비준 충돌 예고-김관영 “평화 이슈, 민주당 독점 안돼”△경제·금융-이주열 ‘금리인상’ 시사…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할 때“-단체활동한 가맹점 탄압 ‘피자에땅’ 과징금 15억원-다주택자 15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금지-‘지주사 전환 전, 회장 뽑아야하나’…우리은행의 고민△Science&Future Tech-빛 간섭현상 활용해 이미지 구현…안경 없어도 눈앞에 3D 영상 펼쳐져요-디지털 홀로그램 상용화 콘텐츠 개발 속도내야-5G시대 오면…360도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홀로그램 가능-SF영화에 나오던 그 기술, 年 30% 성장 ‘뜨는 시장’ 되다△일자리 우수기업 셀트리온-창의·도전정신 갖춘 인재 선호…바이오 초년생들의 ‘등용문’-학자금·의료비…꼭 필요한 혜택만 쏙~-일본 유망 中企 정보, 취업 선배 사례 공유…”3개월 만에 면접 준비 끝“△산업&기업-국내 설비투자 감소했지만…”10년 앞 내다본 메모리 투자는 계속된다“-시동 걸자 굉음내며 진동…”랠리차는 없어서 못 팔아요“-SK이노베이션, 소재사업 첫 해외 진출 전기차배터리 분리막 공장 中에 짓는다-한국산 자동차 수출 6.8% 뚝…유럽 뺀 美·中 등서 ‘뒷걸음’-경총 ”기업활동 위축…투자·고용 여력 떨어져“-LIG넥스원, 북미 시장에 국산 정밀 유도무기 ‘첫선’△산업·소비자생활-판매량 그대론데 실적은 뚝…‘위기의 한국폰’-‘갓!구운만두’ 푸장재 밑면에 발열패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바삭함 살려주죠-패션리더는 벌써 겨울…‘롱무스탕’ 19만원대에 장만하세요△중소기업·제약-한무경 회장 ”한반도 평화시대, 여성 경제인이 주도할 것“-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서 1300억원 규모 의약품 수주-국산 수술로봇 ‘레보아이’ 가동 ”가격 경쟁력으로 다빈치 잡는다“-삼표그룹, 연천군 학생들에 장학금 3000만원 기부△증권&마켓-달러 강세 우려에…외국인 5일새 1.4조 팔아치워-이번 겨울 더 춥다는데…‘롱패딩株’ 투자해볼까-美국채 금리 급등에…신흥국 채권형 펀드 ‘비상’-회사채 신용등급 신뢰하십니까△증권-방산 계열사 합치는 한화그룹, 두토끼 노린다-자두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맨 국민연금-‘LG家 맏사위’ 윤관 BRV 대표, 미래차 투자 잰걸음-”피부이식 분야 R&D 투자 늘려…亞 넘버원 회사 만들 것“△문화&스포츠-화폭에 올리고, 영상에 가두고…예술이 된 자연, 사색에 잠기다-‘기-승-전-미소’면 OK…승무원에 남녀 구분 있나요△스포츠-‘KOREA’ 못 달았지만…여자골프, 국가대항전 첫 우승-”KLPGA 상금왕, 나도 욕심 난다“…배선우, 메이저 퀸 등극-돌아온 맥그리거, 챔프 하빕의 벽 못넘어-‘피겨퀸’ 김연아 이후 13년만에…김예림,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사랑&나눔-”BTS, BTS“ 4만여팬 떼창…美 심장이 들썩였-”인간과 동물 함께하는 정원 모델 개발“-”건물 화재경보설비 정상 가동만 돼도 대형참사 줄여“-‘빨간구두 아가씨’ 작곡가 김인배씨 별세…향년 86세-일손돕기서 벽화 그리기까지 삼성 SDI ‘자원봉사 캠페인’-포스코그룹, 50만달러 기부-LG, 성금 30만달러 지원-한화생명, 10만달러 전달△오피니언-훈민정음 창제의 또다른 뜻-수상한 금융산업공익재단-기업인 국감 증인 출석, 합리적 기준 세워야△부동산-입주 다가올수록…전셋값 뒤는 헬리오시티, 왜-서울 건설사 체감 경기 4년6개월 만에 최저치-‘알짜 재건축단지 잡아라’…대치쌍용 1차 수주 전쟁-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 속…非강남선 아직도 신고가 속출△사회-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10년째 공사중’-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 윤곽에 ”선택가입제도로 바꿔라“ 청원 봇물-”반대방향서 타는게 더 빨라요“ 하차 종용 法 ”승차거부…택시기사 자격정지 정당“-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8.5% 줄었다-학내 성비위 ‘교원의 학생 성추행’ 최다
- [2018국감]"부동산 허위매물 8월에만 1만건 넘어..서울·경기에 집중"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8월 한달 동안에만 온라인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매물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 3847건이었다. 이는 작년 한해 신고건수인 3만 9269건보다 46% 증가한 것이다. 올해 유난히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돼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 1~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 9063건이다. 지난해 허위매물 확인 사례가 2만7712건인 것을 감안하면, 8개월 동안의 허위매물이 지난해 1년 동안의 허위매물보다도 28% 이상 많은 것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지난 8월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 4713건, 2월 5475건, 3월 4578건, 4월 3462건, 5월 3132건, 6월 3014건, 7월 4210건인데, 8월은 1만 479건에 달했다. 특히 정부 당국에 들어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의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만 9928건(40.5%), 경기도는 3만 6801건(49.8%)이다. 인천과 대구가 2231건(3%)과 1479건(2%)으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허위매물 신고가 집중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신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조직적 행동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권칠승 의원은 무분별한 허위매물 신고나 허위매물이 게시된 사례 등을 ‘가짜뉴스’에 빗대면서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며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의 올바른 유통 문화를 조성하고 거짓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설기구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신고처리 현황(단위:건, 자료=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전세자금, 증여세 얕봤다 큰코 다친다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결혼하기 위해서 같이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의 젊은이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높은 집값뿐 아니라 전세금마련도 갓 사회에 진출한 젊은층의 자력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해주거나 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 만약 증여세를 낸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보기로 하자. ① 전세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 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세법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고액전세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시스템이 정비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증여세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2000만원) 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등으로 최대 50%까지 금액 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되어있다.따라서 3억의 전세자금을 받았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5000만 원에 대해 약 36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관련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살펴보면 직업과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만약 혼자 힘으로 재산취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 할 수도 있으므로 전세자금의 출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②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대상인가? 국세청은 최근 10억이상 전세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145억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다. 고액전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에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관련 내용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과 확정일자 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자료 등 주택 소유정보를 결합해 통합 관리한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 중 오해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본인이 10년간 연봉 5000만원으로 직업이 있었으니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자금 출처 조사는 연봉과 관계없이 자산의 구입시점이나 전세 자금 시점의 금융자료(통장 등 )을 통해 거래내역과 그 원천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의 80%는 입증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세 뿐 아니라, 사업의 매출누락 등 금액임이 밝혀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징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자녀가 대출을 받고 나중에 부모님이 대출금을 갚아주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채무변제 금액 확인 조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조사를 통해 10년 이내의 증여한 자금은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규정을 통해 과세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③ 증여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산하여 증여하는 방법이다.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 나누면 절세가 가능하다. 3억의 전세자금을 자녀와 그의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은 3600만 원에서 약 25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인 5000만 원을 미리 증여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둘째, 빌려주는 방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부모님께 드리는 방법이다. 이는 차용증만으로는 안되며, 공증이나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등을 상환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세청에서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인정하는 이자율은 4.6%이다. 그러나 이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원천징수(27.5%)의무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세대 합가를 통한 것도 방법이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모와 자녀가 10년이상 같이 동거한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가족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금출처를 대비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