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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집값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 필요‥보유세 선진국 수준 강화”
  • [금융권 말말말]박승 “집값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 필요‥보유세 선진국 수준 강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 박승 전(前)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진보 정권의 치욕’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총재는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큰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진보정권의 개혁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동산은 서민에게는 사는 생활공간, 정부는 국민생활안정공간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축재(蓄財)와 경기부양수단으로 변질했다”고 꼬집었다. 박 총재는 “보유세를 평균 1.5%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누진율을 적용해 5억원 이하 주택은 낮은 세율을 매기고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중과세한다면 부동산 과열은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라고 했다.●“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감독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마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금융기술) 타운홀 미팅-핀톡(FinTalk)’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보안원과 함께 이달 중 기계 판독 규제(MRR) 시범사업에 착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열고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MRR 시범사업을 거쳐 이 기능이 탑재된 ‘표준 API’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MRR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IT 시스템이 금융규제 이해, 관련 데이터 추출, 업무보고서 작성, 금융감독당국 보고라는 일련의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것”이라며 “MRR로 금융회사 업무보고서가 작성·제출되면 오류나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 기업의 창업 활성화는 물론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 금융 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원장은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사업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신한은행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최종 목표는 ‘초 맞춤형 서비스 구현’(Super Customization)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컨시어지(안내인)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위 행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페이스북 마케팅 서밋 2018’(Facebook Marketing Summit Seoul 2018)에 참석해 신한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은행업의 재정의’(Redefine, Be The NEXT)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흔한 게 돈”이라며 “부동자금이 1000조원이 있는데 그게 다 부동산에서 번 돈이고 부동산에서 번 돈은 부동산으로 가지 혁신창업 기업으로 안 간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향후 2∼3년간 대우건설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에 매각할 것”이라며 “잠재적 매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조급히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엠(GM)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는 기본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생각”이라며 “신설법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되는 효과 목적을 알아야 어떤 것인지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보험) 인수를 통해 국내 리딩뱅크 재탈환에 시동을 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리딩뱅크 금융그룹(Asia Leading Trading Group)으로 도약하자’는 실천의지를 본격화했다. 조 회장은 10일 여의도 신한금융투자타워 신한Way(웨이)홀에서 열린 그룹 GMS(Global Markets & Securities) 사업부문의 비전 선포식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그룹의 핵심사업이자 신(新)성장 동력으로서 GMS 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한 GMS가 ‘Asia Leading Trading Group’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사들이 지원자가 돼서는 안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시중은행장, 주요 금융 협회장,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주택시장 대책은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2018.09.15 I 김범준 기자
 ‘9·13 대책’에도 거래 잇는 노원구 ‘상계주공 1단지’
  • [주목! 이 아파트] ‘9·13 대책’에도 거래 잇는 노원구 ‘상계주공 1단지’
  •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단지’ 아파트 위치도. 네이버 지도 캡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1단지’ 아파트는 지난 1988년 5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총 2064가구 대단지로 구성됐다. 서울과 경기도 의정부를 잇는 동부간선도로가 맞닿아 있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일명 ‘초품아’ 단지다. 지하철 7호선 중계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면적 58.01㎡짜리 아파트가 지난 11일 4억 2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 아파트의 전용 71.8㎡짜리 면적형도 4억 5000만원에 팔려나갔다. 두 면적형 모두 연초 거래가격에 비해 7000여 만원 오른 가격이다. 최근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서울 집값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승세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예고에도 거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과 세제 등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한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 발표 전부터 서울 주택시장은 일시에 매도자와 매수자간 눈치 보기가 펼쳐지며 관망 장세가 펼쳐졌지만, 이 아파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상계동 A공인 관계자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매수문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매수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문의 말고는 별다른 점은 없었다”며 “이곳(노원구)은 그간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크지 않았던 만큼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별로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9월 셋째 주) 서울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 아파트값은 1.00%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상계동 일대 주공아파트가 저평가 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소형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고 부동산114 측은 분석했다.
2018.09.15 I 박민 기자
8번째 규제 카드 꺼낸 정부… 시장 이길까
  • [주간건설이슈]8번째 규제 카드 꺼낸 정부… 시장 이길까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역대 정권 주택시장 규제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규제의 표적이 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추가 주택 구입을 할 때 은행권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기존 정부안 보다 훨씬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용을 늘리고, 대출 규제로 돈 줄을 막아 소위 ‘현금 여유가 없으면 서울에서 집 살 생각을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만큼 서울 집값은 최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역대 최장인 49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은 최근에는 기록적인 주간 상승률을 보이며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물론 강북권 주요 아파트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입니다. 감정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9월 10일 기준)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올라 상승폭이 2개월 만에 둔화됐지만, 절대 상승폭 수치는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올리고, 규제지역 내 돈 줄을 죄는 초고강도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매입 등 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문제는 중산층에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던 대기 매수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인데요. 또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로 다음달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강남권 에 전세를 살려고 계획을 세웠던 중산층은 전세대출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 보다 훨씬 강화해 결국 세입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결국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세제 혜택 등의 유인이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줄어들면 기존 전월세 상한제 주택 역할을 했던 물건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감면 등 빠져나갈 퇴로를 만들어주거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안정 대책이 최근 급등한 서울 주택시장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장기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규 택지지구 개발과 시행까지는 적잖은 절차를 겪어야 하는데다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 적잖은 걸림돌이 남아 있어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다음 주 나올 주택공급 대책이 주택시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자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2018.09.15 I 김기덕 기자
부동산대첩…野 “9.13, 완벽한 실패” vs 與 “보수정권서 폭등”
  • [국회 말말말]부동산대첩…野 “9.13, 완벽한 실패” vs 與 “보수정권서 폭등”
  • 이해찬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에 정치권이 요동쳤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책 발표 직후부터 “완벽한 실패” 등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대대적 공세를 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 9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반격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또 교란이 생기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김병준 “9.13, 완벽 실패” vs 손학규 “사과도 않고 또 대책?” 이번 대책의 골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비거주용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다. 이에 대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9.13대책은 완벽한 실패”라고 혹평했다.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같은 분배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기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고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거래세 인하를 거듭 주장했다. 같은 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이라는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규제위주의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이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인상 폭탄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김현아 의원은 “두더지잡기식으로는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주고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면서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서울 집값은 잠시 스톱 되겠지만, 집값이 내릴지는 의문”이라고 했다.바른미래당에선 손학규 대표가 “작년 8.2 대책 발표 때 정부는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었고 또 대책을 내놨다”며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정책을 내놨다”고 비난했다.손 대표는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무능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꼬집었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정동영 대표는 “정부대책은 25점짜리”라며 “결국 참여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핵심은 개혁의지의 실종이다. 16개월 동안 27만명 집값이 1인당 5억원씩 105조원 올랐는데, 세금 4200억 더 걷는게 대책이 되겠나”라면서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여당, 김병준 ‘과거 어록’ 들고 반격… “부동산 불로소득 생각 그만” 경고도민주당도 야당들의 공세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선 참여당시 종부세 입안에 관여한 때의 발언을 가져와, ‘말바꾸기’ 행태라고 역공했다. 민주당에서 문제 삼은 김 위원장이 2005년 8.31 대책 발표 전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투기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잡고 있다” 취지로 언급한 발언들이다.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정책을 부동산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은 이명박 정부 17차례, 박근혜 정부 13차례 규제완화 대책을 냈다. 대부분 투기조장 대책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반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기도 한 정성호 의원은 “한 달에 몇 억씩 집값이 오른 분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단 것이지, 세금폭탄이란 말은 국민 선동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역시 “투기세력에 대해 크게 한 번 제대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해찬 대표는 시장에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이 대표는 “(이 정도 대책에도) 또 시장 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로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민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잘못된 관행이 많은 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2018.09.15 I 김미영 기자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있다?
  • [오은석의 부동산재테크]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있다?
  • [오은석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 작년 8.2 대책 이후 연달아 이어진 대책들의 핵심 키워드는 ‘다주택자’와 ‘수요억제’로 압축된다. 그러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상과 달리 연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8.27 대책에 이어 ‘투기 수요 차단’을 골자로 한 9.13 대책까지 내놓았다. 또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칼끝은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면서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까지 향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문제는 공급확대를 언급했던 8.27 대책도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국지적 과열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원인은 파악하고 있으나 과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8.2 대책의 영향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었고 개발 호재 등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발표된 대책들은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유동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 등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큰 예이다. 그러나 이미 지정된 지역의 지난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을 보면 투기지역 등의 지정이 오히려 수요를 집중시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추가로 투기지역 등을 정한다거나 수요가 집중되지 않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8.27 대책에서 특히 아쉬운 부분은 ‘공급 확대’ 부문이다.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향후 5년(2018년~20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리고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3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30여 개 공공 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재건축 규제 등으로 서울 도심의 공급은 차단하면서 서울 외곽에 공급을 확대하는 이러한 계획은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공급 부족이라는 원인을 찾았지만 그 처방이 잘못되어 보인다. 수급불균형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이다. 즉, 수요가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라는 말이고 따라서 여기에 적정한 공급이 지속되어야 공급 부족에 따른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 필요한 곳이 아닌 그 주변에 공급을 한다고 해서 관심 지역 수요자가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을 고수할 경우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서울에 살려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면서 앞으로는 결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수도권의 공급과잉 지역은 일본처럼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서울의 공급부족 지역은 홍콩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인해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없을까?일단 서울 도심의 재건축 규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는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반대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왜 재건축에 대해 규제하는지 잘 안다.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을 대폭 늘리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15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80층의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으로 50층을,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청년, 소외 계층을 위해 나머지 30층을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것이다. 서민도 직장이 가깝고 인프라가 뛰어난 곳에서 거주할 수 있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로 공급 부족이 해소될 수 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서울 시민들의 새 아파트에 대한 갈망도 점점 해소될 수 있다. 현재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단지를 구분해서 짓는데, 그렇다 보니 임대아파트 거주민과 민영분양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들 사이에 편견이 얼룩져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용적률을 늘려 층을 높이고 한 아파트에 모두 거주하게 되면 임대와 민영 주택을 구분하기 어려워져 사회적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솔직히 위 대책은 많은 이해관계가 뒤섞여 현실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씩 모이다 보면 부동산 때문에 더는 고민하지 않고,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오은석,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고수들도 인정하는 21년 차 부동산 실전투자 마스터다. 네이버 카페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등 SNS를 통해 17만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내 집 마련 및 부동산재테크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8.09.15 I 유현욱 기자
부동산發 금리 인상론 확산…시장금리 이틀째 급등(종합2보)
  • 부동산發 금리 인상론 확산…시장금리 이틀째 급등(종합2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발(發) 금리 인상론이 퍼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불을 댕긴 이후 시장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한은 중립성 침해 논란을 모를리 없는 당·정이 ‘최후의 카드’ 금리를 직접 띄운 것은 그 자체로 정권 차원의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특정 자산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조정은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정설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은도 이를 들어 에둘러 반박하고 있다.◇“집값 안정만 겨냥해 정책 못 한다”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14일 이른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을 잘 듣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특별히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이는 이 총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는 인상 압박성 발언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에는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전날 부동산 대책 발표 몇 시간 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은 언급을 했고, 이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월권 논란도 낳았다.통화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지는 논쟁적인 이슈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크고 무딘 칼’로 여겨진다. 무차별적인 통화정책은 여러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칼이지만, 한 곳을 예리하게 찌르는 날카로운 칼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과 채권시장의 오랜 관측에 따르면 현재 연 1.50%의 기준금리를 한두차례 인상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잡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 부동산을 안정시키려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지방 부동산이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한 금융권 고위인사는 “중앙은행이 부동산에 대응하려면 금리의 상단을 염두에 두지 말고 계속 올리는 식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자체를 꺾어야 한다”며 “경기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부동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일 때나 가능한 정책”이라고 했다.다만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길어지고 있다는 현실론도 없지 않다. 금리 수준이 낮다보니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는 지적은 다수의 금통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어느덧 1500조원에 달했다.윤 부총재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주택가격을 포함해 여러 자산가격에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외에) 수급 불균형과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 등이 다같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했다.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이번달 추이다.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성 발언 이후 금리는 급등했다. 이틀 만에 1.8% 후반대에서 1.9% 후반대로 레벨을 높였다. 출처=마켓포인트◇‘최후의 카드’까지 꺼낸 文정부 의지여권에서는 이날도 금리 인상론이 계속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금리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금리가 낮아 시중자금이 떠돌아 다니면서 투기적 수요에 집중되고 있어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정부 대책으로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야권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다. 기재위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CPBC 라디오에서 “금리가 너무 낮아 사람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금리는 약간 올려야 한다”며 “금리를 높이면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는 가계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있어 보완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채권시장의 인상 경계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 총리의 압박성 발언 이후 이틀째 시장금리가 급등했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9bp(1bp=0.01%포인트) 상승한 1.960%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30일(1.98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고채 5년물 금리도 전거래일 대비 4.1bp 오른 2.127%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프라이싱(가격 반영)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09.14 I 김정남 기자
호가담합 처벌한다니…언급 자제하고 몸사리는 집주인
  • 호가담합 처벌한다니…언급 자제하고 몸사리는 집주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집값 담합에 대해 강력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담합의 통로가 됐던 인터넷 카페나 단체 카톡방에서는 조심하자면서 몸사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집값 교란 방지 대책도 포함했다. 최근 집주인의 호가 담합이나,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공동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해 별도 처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집주인들이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가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담합하거나 저가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를 이용하지 않기로 보이콧하는가 하면 저가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가 끌어올리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호가 담합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 카페로 허위매물 신고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 담합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카페나 지역·입주민 카페에서는 호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단체 대화방 내에서도 호가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한 아파트 주민 P씨는 “현재 아파트 호가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집값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활발하게 오갔는데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호가에 대해 말하는 이들이 줄었다”며 “아무래도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니 몸을 사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일부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호가 담합은 불공정거래행위인 만큼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게 맞다는 찬성론과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무용론이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는 호가 담합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명확하지 않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6년 거짓·과장으로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이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올린 허위매물을 문제삼는 것이어서 집주인의 담합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공인중개사가 부녀회나 입주민대표회의와 결탁해 호가를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담합의 가장 큰 주체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규율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공정거래법이나 형법에 부동산 호가 담합에 대한 처벌을 특정해 넣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위매물을 검증하는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 관계자는 “집주인들의 호가 담합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업무 방해를 적용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요즘 담합이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2018.09.14 I 권소현 기자
9·13 대책에 중개사들 혼란.."수요자 관망세 짙어질 것"
  • 9·13 대책에 중개사들 혼란.."수요자 관망세 짙어질 것"
  • 1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들 대책 내용을 파악하느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오전부터 주변 중개사분들 모여서 서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물어보고 답하느라 시간 다 보냈네요. 고객들도 발표내용을 파악하는 중인지 상담 전화도 확실히 줄었습니다.”(성동구 행당동 M공인 관계자)정부가 세금과 대출 관련 규제를 모두 강화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만 하루가 지난 가운데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느라 동분서주했고 수요자들은 시장 분위기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강남구 개포동 S공인 관계자는 “대책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고객들도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며 “전화주신 분들도 ‘이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겠네요’ 정도 얘기하더라”고 말했다.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는가 하면 인근 은행 영업점에 직접 문의하는 중개사들도 적지 않았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9·13 대책 관련해서 주변 중개업소의 문의만 2건 접수됐다.노원구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중개 영업을 하고 있는 S공인 관계자는 “금융규제에 대해 중개사들끼리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의견 나누느라 고객들 반응 살펴볼 새도 없었다”며 “고객들은 오히려 ‘뭐 별 거 있나’하는 정도더라”고 전했다.현장 공인중개사들은 대체로 당분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추석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개포동 S공인 관계자는 “이 동네는 전세가가 낮아 전세만 끼고 투자하기엔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대출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묶여 수요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행당동 M공인 관계자는 “최근 분위기를 보면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했는데 대책 발표 이후 고민에 빠진 케이스가 많다”며 “추석 때까지는 눈치보다가 추석 명절 때 친척들 만나서 얘기 나눠본 뒤 수요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마포구 도화동 H공인 관계자는 “매수인들이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졌고 관망세로 갈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호가를 높여도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지만 앞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2018.09.14 I 성문재 기자
‘임대주택등록 혜택 축소’…구청 주택과 다시 ‘썰렁’
  • ‘임대주택등록 혜택 축소’…구청 주택과 다시 ‘썰렁’
  • 그래픽= 문승용 기자*지자체 임대등록 신청시 사업자 등록 자동 신청 가능(일부 예외 있음)[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북적였던 서울지역 구청 주택과가 썰렁해졌다. 당장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되면서 새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서울 종로·성동·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14일 각 구청 주택과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8월 말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어제까지는 평상시보다 세 배 정도 임대주택 등록자가 방문했는데 오늘은 10명 정도”라며 “9월 이전 평상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며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 감면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각종 ‘당근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집을 더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좀 조정하려 한다”고 언급하자 9월 초부터 구청 주택과는 임대사업자로 미어터지기 시작했다. 법 개정 전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관련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막차’를 타야 하는 임대주택 등록자들이 9월 들어 3~5배는 몰렸던 것이다.정부는 예고대로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을 통해 14일부터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혜택을 줄였다. 원래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LTV 40% 제한을 받지 않고 시중은행에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그럼에도 방문자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기존에 주택을 이미 구매해 놓은 경우는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규로 집을 구매한 뒤 임대주택을 등록하려고 하는 이들의 발길만 끊긴 것이다.성동구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예상보다 방문자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라면서 “지난 2주간은 사업자 혜택 축소가 주택 취득 시점인지 등록 시점인지가 불분명해 방문자가 예외적으로 폭증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2018.09.14 I 정병묵 기자
'세입자 안정' 쏙 빠진 9·13 대책… 임대차 시장 불안 커지나
  • '세입자 안정' 쏙 빠진 9·13 대책… 임대차 시장 불안 커지나
  • 서울 송파구 주택시장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쏙 빠져 향후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권 최고 수준인 세제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을 위한 출구 전략은 마련되지 않아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구입 기회를 엿보던 대기 매수자들이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으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 대책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신규 택지지구 개발과 시행까지는 적잖은 걸림돌이 남아 있는데다 재건축 이주 수요, 급등한 매매가격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하면 임대차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세 부담 결국 세입자에 전가될 수도”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방점이 찍혀있다. 하지만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은 빠졌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 보다 훨씬 강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세제 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세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자산가들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입지의 주택을 팔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결국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는 수요자들이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또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주택시장에서 전세값과 매매가격은 서로 밀고 당기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전세시장이 이를 뒤따라가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교육 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 등으로 전세를 구혀려던 중산층은 전세대출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아내와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채를 마련하고, 내년 중학교 올라가는 자녀를 위해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세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대출 제한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푸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규제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앞으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주택에 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매물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전세값 상승세 더욱 커질 듯… 공급 대책 지켜봐야최근 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슬금슬금 오르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 17일 기준) 0.02%에 머물던 전셋값은 같은 달 넷째 주(24일 기준) 들어 0.05%로 오름폭을 키웠다. 이어 △8월 마지막 주(31일 기준) 0.09% △9월 첫째 주(7일 기준) 0.08% △9월 둘째 주(14일 기준) 0.09%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며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전셋값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남 일대에서 예정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전셋값 상승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사업 진행 단계 중 철거 및 이주 직전인 관리처분계획에 속한 단지는 6705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들이 이주가 시작되면 일대 아파트 전세시장이 술렁일 수 있다는 전망에 서둘러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최근 서울 집값이 무섭게 뛰면서 전세가와 괴리가 커진 상황에서 전세값이 매매가격을 따라 붙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미 서초·강남구 등은 재건축 이주 물량이 상당한 데다 이번 정책 효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들이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주택시장 향배는 앞으로 나올 공급 물량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매매시장이 충격 여파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면 전세시장 역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8.09.14 I 김기덕 기자
김동연 “집값 담합행위…입법해서라도 강력 대처할 것”
  • 김동연 “집값 담합행위…입법해서라도 강력 대처할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잡는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 협조에 달렸다”며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화다.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돼 있다”며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가) 극히 일부라고 보지만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말했다.이는 최근 폭주하고 있는 서울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가격 담합이 지목되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요즘은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입주민 전용 온라인 카페 등으로 옮겨와 집값을 띄우는 ‘담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실제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824건에 달했다. 이는 전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작년 8월에 비해서는 6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허위매물 급증이 실제 허위매물이 많아졌다기보다는 허위매물이라는 핑계를 댄 악의적인 신고가 더 많다고 보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 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김 부총리가 아파트 담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만큼 특별법 개정으로 내용이 더욱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2018.09.14 I 박민 기자
한국당 “9.13 부동산대책, 무주택자에 전월세 인상 폭탄 전가 우려”
  • 한국당 “9.13 부동산대책, 무주택자에 전월세 인상 폭탄 전가 우려”
  •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을 두고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규제 강도만 더한 ‘데자뷰’”라고 혹평했다.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이라는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9.13 대책 발표 전날 청와대가 소집한 긴급회의 후,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준비했던 부동산 대책을 하루사이 ‘싹 갈아엎었다’고 한다”며 “이 말이 사실이면, 어제 발표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은 급조된 ‘졸속 대책’”이라고 했다.이어 “김수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소리가 들리지만, 김 수석은 노무현정부의 당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다”며 “노무현 정부는 시장과 싸우다 결국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규제위주의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이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인상 폭탄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시장과 더 이상 싸우려 하지 말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급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둘러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주의를 버리고 시장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창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현재 넘쳐나는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계로 흐르게 해야 한다.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2018.09.14 I 김미영 기자
삼형제 아이폰과 애플워치 변화: 애플의 9월 이벤트
  • [닥터몰라의 IT이야기]삼형제 아이폰과 애플워치 변화: 애플의 9월 이벤트
  • 닥터몰라 제공[IT벤치마크팀 닥터몰라] 애플이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이벤트가 있다. 첫 번째는 WWDC로 매해 6월 열리는 애플의 소프트웨어 중점 행사이다. 기본적으로 애플의 최신 OS들과, 개발자들을 위한 여러 API들이 공개된다. 물론 아이패드나 맥 등의 하드웨어가 깜짝 공개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매해 9월에 열리는 애플 9월 이벤트이다. 이 이벤트는 현재 애플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의 애플이 있도록 해준 아이폰이 중심이 되는 행사이다. 사실 애플 9월 이벤트에서 아이폰이 정례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WWDC의 역사에 비해서는 짧지만, 아이폰 덕택에 대중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쏠리는 애플 행사가 되었다.그렇다면 과연 애플의 주머니에서 어떤 제품들이 나왔는지 쿠퍼티노에 있는 닥터몰라가 전해드리도록 하겠다. 9월 이벤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부터 살펴보자.◇아이폰: 삼 형제 아이폰, 디자인은 대동단결닥터몰라 제공여러 모델의 아이폰이 동시에 발표되는 것은 이제 어색한 풍경이 아니다. 아이폰 5까지는 1년에 하나의 아이폰 모델만이 등장했다. 하지만 아이폰 5s의 공개와 함께 이런 규칙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관례와는 달리 아이폰 5가 가격이 떨어지며 아이폰 5s를 보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폰 5c가 등장한 것이다. 아이폰 5c는 기기 스펙 자체는 아이폰 5와 같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색색 디자인과 함께 출시되며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플래그십 아이폰은 한 종류만 출시되었다. 그러다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가 함께 공개되면서, 이후로는 플래그십 아이폰 2 종류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당연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작년 9월 이벤트, 플래그십 아이폰 3 종류가 동시에 공개되었다. ‘10주년 기념 아이폰’으로 불렸던 아이폰 X과 함께 전통적인 아이폰을 계승한 아이폰 8, 아이폰 8 플러스가 함께 공개된 것이다.올해도 작년과 같이 아이폰 세 종류가 동시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무게중심은 작년과 달랐다. 더 이상 전통적인 형태의 아이폰은 없다. 세 종의 아이폰 모두 아이폰 X의 디자인 언어를 사용한다. Touch ID는 없고, 노치 부분에 들어간 Face ID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세 아이폰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크기이다. 아이폰 X과 같은 크기의 아이폰 Xs, 6.1인치의 스크린 사이즈를 가진 아이폰 XR, 가장 큰 6.5인치의 스크린을 가진 아이폰 Xs Max가 진용을 갖추고 있다.닥터몰라 제공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아이폰 Xs, Xs Max와 아이폰 XR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는 아이폰 X의 직계 후손이다.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는 OLED 화면을 탑재하고 있고, 아이폰 X의 모든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받았다.4.7인치 아이폰과 5.5인치 아이폰이 크기 외에도 소소한 차이점이 존재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는 모든 핵심 기능들이 동일하고, 차이점은 화면 크기과, 기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들(예를 들면 배터리) 정도만 차이가 있다.닥터몰라 제공거기에 비하면 아이폰 XR은 아이폰 X의 방계 후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아이폰 XR의 외장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닌 알루미늄이다.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이 알루미늄보다 흠집이 잘 나는 등 소재 자체의 호불호 차이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이 주는 느낌이 좀 더 고급스럽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역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아이폰 XR이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된 차이점이다. OLED와 LCD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OLED이다. 또 LCD를 탑재하면서 아이폰 X 수준으로 얇은 베젤을 구현할 수는 없었고, 상대적으로 눈에 띌 만큼 아이폰 XR의 베젤이 더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 외에도 아이폰 XR은 싱글 카메라를 탑재하고 디스플레이에서 3D Touch가 빠지는 등의 급나누기를 찾아볼 수 있다.지금까지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아이폰들을 간략히 비교해 봤다. 이제 각각의 제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아이폰 Xs, 아이폰 Xs Max: 플래그십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는 2018년 애플의 플래그십 제품이다. 그런 만큼 가격도 무시할 수 없다. 아이폰 Xs의 시작 가격이 899달러에서 시작하고, 아이폰 XS Max의 가격이 999달러로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애플은 아이폰 Xs의 가격을 아이폰 X과 동일한 999달러로 책정했다.그리고 아이폰 Xs Max는 거기에 100달러를 더 얹은 1099달러로 시작한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는 가격에 걸맞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살펴보자.닥터몰라 제공먼저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 아이폰 XR은 A12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다. A12 바이오닉 칩은 7nm 공정으로 제조되었다. 이는 현재 출시된 스마트폰 칩들 중 가장 진보한 공정으로 제조된 칩일 뿐 아니라, 인텔의 최신 공정으로 제조된 PC CPU보다도 진보한 공정에서 제조된 칩이다. 애플은은 이에 힘입어 성능 향상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전력소모를 줄였다.A12 바이오닉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뉴럴 엔진의 성능 향상이다. A11 바이오닉에 처음으로 도입된 뉴럴 엔진은 당시 1초에 6000억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 내장된 GPU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훨씬 더 적은 전력소모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비해 A12 바이오닉 칩의 뉴럴 엔진은 초당 5조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난 세대의 뉴럴 엔진에 비해 8배 이상 성능이 올라간 것이다.이제 A12 바이오닉 칩의 뉴럴 엔진은 아이폰에 탑재된 GPU의 연산성능과 비교할 수준을 뛰어넘어 데스크탑 그래픽 유닛의 연산성능에 비교할 만하다.이런 뉴럴 엔진의 강력한 성능은 아이폰 Xs, 아이폰 Xs Plus, 아이폰 XR에 더 강력한 머신러닝 기반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이는 경쟁 제품들에 대한 분명한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이폰 Xs, 아이폰 Xs Plus, 아이폰 XR에 탑재된 Face ID는 강력한 뉴럴 엔진에 힘입어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애플은 여기에 발맞춰 Face ID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Face ID가 반드시 접근해야 하는 보안 저장소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Face ID의 동작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그 외에도 아이폰 Xs, 아이폰 Xs Plus, 아이폰 XR에서 사진을 찍으면 뉴럴 엔진의 성능을 이용해 구동되는 알고리즘이 얼굴을 인식하고, 얼굴의 윤곽을 매핑하고, 각 픽셀이 어느 대상에게 속했는지를 판단하는 Segmenataion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ISP와 소프트웨어가 해당 사진에 최적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물론 경쟁 제품들 역시 ‘인공지능 사진’ 등의 이름으로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나, 이들에게는 1초에 5조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다.닥터몰라 제공또, 광각 카메라의 센서 크기가 커지고 센서의 속도가 더 빨라져 스마트 HDR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것도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센서가 크면 더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진 품질이 향상된다. 아이폰 카메라가 강점을 가지던 부분은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한 화면에서 얼마나 많은 계조를 표현할 수 있는지)였는데, 이 부분이 더 강화된 셈이다.닥터몰라 제공아이폰 Xs Max는 아이폰 X 출시 당시 화면 크기를 아쉬워하던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화면 크기를 제공할 수 있다. 4.7인치 아이폰과 아이폰 X과의 관계처럼 아이폰 Xs Max는 5.5인치 아이폰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지만, 확연히 넓은 화면을 제공한다. 당연하게도 아이폰 Xs Max는 역대 아이폰 중 가장 넓은 화면 영역을 제공해 더 넓은 화면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보인다. 실제로 아이폰 Xs Max의 화면을 봤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X에 비해 시원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닥터몰라 제공지난해에 두 개로 나눠져 있던 배터리는 L자형 배터리로 통합되면서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갔고 여기에 더해 7nm A12칩에 힘입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것이나 더 강력해진 스피커 역시 특기할만한 변화이다.하지만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의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훌륭한 것과는 별개로 애플이 기존 s 세대에서 보여주었던 큼직한 기능들에 값하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아이폰 4s의 시리, 아이폰 5s의 Touch ID, 아이폰 6s의 3D Touch와 비교했을 때,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의 새로운 기능들은 임팩트가 떨어져 보인다. 만약 이번 아이폰 Xs의 가격이 기존의 소문대로 899달러, 아이폰 Xs Max의 가격이 999달러 정도로 책정되었다면 아이폰 X에서 워낙 큰 변화가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폰 Xs에 아이폰 X과 같은 999달러의 가격이 책정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아이폰 XR: 덜어냄닥터몰라 제공아이폰 XR은 기존의 아이폰 8을 대체하는 라인업이라고 생각하면 적당해 보인다. 하지만 아이폰 XR의 외형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아이폰 8이 아닌 아이폰 X에 더 가깝다. 먼저, 아이폰 Xs에서 가장 큰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는 A12 Bionic 칩은 아이폰 XR에도 그대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아이폰 XR의 강력한 CPU, GPU 성능은 물론 뉴럴엔진의 강력한 성능 도 아이폰 XR에서 경험할 수 있다.아이폰 XR 고유의 특징이라면 굉장히 다양한 색상 라인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폰 5c가 다양한 색상을 품고 나왔던 것처럼 아이폰 XR 역시 PRODUCT (RED), 옐로, 화이트, 코럴, 블랙, 블루의 6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다. PRODUCT (RED)나 블랙 모델의 경우 기존 아이폰 8과 매우 유사한 느낌의 색상이며, 나머지 색상 역시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PRODUCT (RED) 아이폰이 출시 시점에 맞춰서 출시된다는 것이다. 아마 올해 애플의 PRODUCT (RED) 대상 기부액은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닥터몰라 제공아이폰 XR은 아이폰 Xs, 아이폰 Xs Max와 달리 LCD 화면을 채택했는데, 애플은 이 디스플레이를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부른다(OLED와 명시적으로 구분하기 위함인 듯). 보통 LCD는 측면에 백라이트 유닛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베젤이 필수적이고, 이 때문에 LCD로는 에지-투-에지 형태의 디자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애플은 이를 특수한 백라이트 유닛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했다.기본적으로 애플의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정확한 색을 보여주고, 이는 아이폰 XR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LCD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로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낮고(LCD에서 해상도를 더 높이면서 화면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음), 완벽한 블랙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은 여전히 존재한다.닥터몰라 제공또, 아이폰 XR이 싱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 것 역시 주요한 차이점이다. 아이폰 7 플러스부터 도입된 듀얼 카메라는 두 카메라에서 얻어진 영상의 차이에서 각 물체와 카메라의 거리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인물 사진 모드를 제공했다. 물론 이 기능은 인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잘 동작했다.하지만 아이폰 XR은 카메라 하나만으로 인물 사진 모드를 제공한다. 듀얼 카메라 없이도 인물 사진 모드가 동작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Segmentation과 관련이 있다. Segmentation은 각 픽셀이 어떤 객체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태스크인데, 최신 머신 러닝 기술을 이용하면 상당히 훌륭한 성능의 Segmentation 결과를 얻을 수 있다.즉 한 카메라만으로 얻어진 영상에서 인물에 해당하는 픽셀과 그렇지 않은 픽셀을 분리하고, 인물이 아닌 픽셀에만 블러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인물 사진 모드를 적용할 수 있다. 구글이 픽셀에서 싱글 카메라로 인물 사진 모드를 적용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다만 이렇게 구현되는 인물 사진 모드는 실제로 인물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물체에 대해서는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또, 망원 렌즈로 멀리 있는 물체를 당겨 찍는 것 역시 물리적인 추가 렌즈가 아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처리되어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이런 것보다 크게 다가온 것은 3D Touch의 제거였다. 아이폰 6s 시절부터 당연하게 사용하던 3D Touch가 없어진 것은 생각보다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잠금 화면의 손전등, 카메라 기능은 길게 누르면 진입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여기에 햅틱 피드백을 더해 최대한 사용자 경험을 유지시키려 한 노력은 보이지만, 강하게 눌렀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햅틱 피드백과 길게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오는 햅틱 피드백이 주는 느낌은 확연히 달랐다.또 3D Touch로 사용하던 소소한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다만 아이폰 XR이 아이폰 Xs, 아이폰 Xs Max에 비해 뛰어난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아이폰 XR의 배터리 성능은 아이폰 Xs뿐 아니라 아이폰 Xs Max 보다도 뛰어나다. 이는 아이폰 XR의 화면 해상도가 낮아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전력과 AP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져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이처럼 아이폰 XR은 아이폰 X의 경험을 가져오면서 덜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덜어낸 모델이다. 물론 가격 역시 아이폰 X의 999 달러에서 덜어낸 749달러이다. 즉, 아이폰 XR을 평가할 때는 덜어내어진 가격과 덜어내어진 사용자 경험을 같이 저울질해야 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덜어내어진 사용자 경험의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 보인다.◇애플워치: 더 커진 화면, 강력해진 심박 기능이번 애플 9월 이벤트에서 가장 빛났던 제품은 아이폰이 아니라 애플워치였다. 애플워치 시리즈 4의 변화는 애플워치 출시 이래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가장 먼저 디자인에 변화가 있었다. 물론 기존에도 두께가 살짝 바뀌는 정도로 소소한 변화는 있었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4의 디자인 변화는 확실히 체감될 정도이다. 일단 화면이 커졌다. 이제 애플워치의 화면은 좀 더 케이스의 가장자리에 맞게 다가갔고, 덕분에 화면은 30% 이상 넓어질 수 있었다.넓어진 화면은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워치 자체가 표시할 수 있는 정보량을 늘려주었다. 이제 워치 페이스에 최대 8개의 컴플리케이션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화면이 넓어지면서 케이스 크기가 기존 38/42mm에서 40/44mm로 조금 커지긴 했지만, 기존의 시곗줄과의 호환성도 유지되고 얼핏 봐서는 케이스가 커졌다는 것을 느끼기도 어려웠다.닥터몰라 제공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확장되면서 디스플레이와 커버글라스의 경계는 더 희미해졌다. 예전에는 주의깊게 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디스플레이 경계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곡면에 반사되는 빛에 디스플레이 경계가 교묘하게 가려져서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올라갔다.여기에 더해 기존에는 후면의 세라믹 부분을 제외하고는 측면과 같은 재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후면 전체가 세라믹 재질로 바뀌어 아이폰 디자인과 동질감이 높아졌다. 기술적으로는 전파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닥터몰라 제공매번 그랬듯 속도도 빨라졌다. 애플은 S4 칩의 CPU는 64비트 아키텍처로 설계되어 기존 S3 칩보다 2배 빨라진 속도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64비트 아키텍처로의 전환은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64비트 정수형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장점과 함께 더 현대적인 아키텍처를 사용했음을 의미한다.특히 애플워치 급의 컴퓨팅 기기에서는 전자의 장점보다는 후자에 의한 성능 향상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디지털 크라운 역시 재설계되었다. 복잡한 기술적인 이야기는 배제하고, 재설계된 디지털 크라운은 기존의 디지털 크라운에 비해 얇고(덜 튀어나왔고), 무엇보다 적절한 햅틱 피드백을 준다. 디지털 크라운의 햅틱 피드백은 일정 각도를 돌렸을 때마다 일어나는데, 이 느낌이 기계식 크라운을 돌릴 때 톱니에 맞아들어가는 느낌을 근사하게 재현했다.햅틱 피드백이 어떤 각도마다 동작할지는 앱마다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팟캐스트 앱처럼 컨텐츠가 넘어가는 앱에서는 컨텐츠 하나가 넘어갈 때마다 분명한 피드백이 느껴진다.물론 이런 변화들 역시 작지 않지만, 오늘 키노트를 통틀어 가장 감탄했던 부분은 심박에 관련된 기능이다. 애플워치는 출시부터 지금까지 광학식 심박계를 통해 심장이 1분에 몇 번 박동하는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었다.애플워치는 심박 데이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칼로리 소모를 계산해낼 수 있었고, 이는 애플워치가 훌륭한 피트니스 보조 기기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애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심박 패턴을 의료 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했다. 심박수가 너무 높을 때 알림을 보내주는 watchOS의 새로운 기능은 이런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애플워치 시리즈 4에는 전기식 심박 센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기식 심박 센서는 기존 광학식 심박 센서가 작동하지 못하는 환경(문신, 털이 많은 경우 등)에서도 동작할 수 있어 광학식 심박 센서를 보완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플워치 시리즈 4가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워치 후면의 전기식 심박 센서가 피부에 맞닿은 상태에서 반대쪽 손가락을 애플워치의 디지털 크라운에 가져다대면 애플워치를 중심으로 애플워치를 찬 팔, 심장, 반대쪽 팔이 폐회로를 구성하면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심장 이상을 직접적으로 검출할 수 있게 된다.일반적으로 심전도 측정 장비는 병원에나 구비되어 있고, 만약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가 어렵고 별도로 몸에 장비를 부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4에서는 단순히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 손가락을 가져다대기만 하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병원 밖에서 흉통 등의 이상 증세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하여 경고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다. 만약 애플워치 시리즈 4가 널리 보급된다면 이 기능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런 심전도 측정 기능은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는 미국 FDA에서만 승인이 난 상태이며, 각 국가별 승인 전에 판매되는 애플워치 시리즈 4는 심전도 측정 기능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출시된다. 이후 해당 국가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심전도 측정 기능이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닥터몰라 제공애플워치 시리즈 4 역시 이전 세대인 애플워치 시리즈 3에 비해 가격이 올랐다. GPS 모델은 399달러로, 지난 세대의 329달러에 비해 70달러 인상되었으며, 셀룰러 모델의 경우 499달러로 지난 세대의 399달러에 비해 100달러 인상되었다. 하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4에서 보여준 변화는 이런 가격 차이를 충분히 정당화할만한 수준이다. 더 커진 화면, 더 다듬어진 디자인, 훨씬 빨라진 성능, 더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주는 디지털 크라운에 더해 추가된 심전도 측정 기능은 충분히 100달러 이상의 가치를 한다.다만 문제는 한국의 규제 기관이 심전도 측정 기능을 얼마나 빨리 인증해줄지 여부이다. 단순히 애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여러 제품들의 출시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규제기관이 이런 형태의 웨어러블형 심전도 측정기에 대한 인증을 내주길 바란다.◇애플 9월 이벤트 결산닥터몰라 제공이번 9월 이벤트에 거는 기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을 것이다. 필자는 새 아이패드 프로를 열렬히 갈망했지만, 그 기대는 조금 뒤로 미뤄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애플은 자신들이 준비한 제품들로 알차게 9월 이벤트 무대를 꾸몄다.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 아이폰 XR은 새로운 아이폰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작년의 아이폰 X은 전통적인 아이폰 8, 아이폰 8 플러스와 동시에 공개되며 약간은 실험적인 느낌을 주었다면, 올해 아이폰 3형제는 확실히 새로운 아이폰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했다. 이제는 아이폰에 홈 버튼이 없는 것이 점점 당연해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질 것이다.A12 Bionic 칩은 애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애플의 행보는 데이터로부터 기계가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는 머신 러닝의 시대에 큰 핸디캡으로 작용해왔다. 애플은 이를 데스크톱 레벨의 머신 러닝 성능을 개별 스마트폰에 투입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특히 이런 강력한 하드웨어는 실시간으로 머신 러닝의 성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애플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물론 이번 아이폰은 기기 자체만 놓고 보면 매력적이다. 하지만 아이폰 X에 비해서 놀랄 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또 애매하다. 반대로 애플워치 시리즈 4의 경우 애플워치 시리즈 3에 비해 가격은 올랐지만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며 올라간 가격을 수긍할 만하게 만들었다. 특히 심전도 측정 기능은 잘만 보급된다면, 근래 애플이 가져온 혁신 중에서 가장 큰 혁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대되는 기능이다.새 아이폰 삼형제는 엄청나게 잘 팔릴 것이고, 애플에 새로운 매출 신기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가격 책정이 최선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물론 기업의 본령은 이윤 창출이고, 애플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가격을 받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새 애플제품이 가져다주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닥터몰라 제공팀 쿡은 주주총회에서 애플이 왜 주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 정책을 펴느냐는 주주에게 ‘그럼 애플 주식에게 나가’라고 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윤 극대화 외에도 회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있다고 믿는 인물로 보인다.필자는 애플 경영진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애플 제품이 닿도록 하는 데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애플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해보자.▲닥터몰라 소개=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운영진이 하드웨어를 논하는 공간이다. 부품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폭 넓은 하드웨어를 벤치마크하는 팀이기도 하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미 알려진 성능의 재확인을 넘어 기존 리뷰보다 한층 더 깊게 나아가 일반적으로 검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숨은 성능까지 예측가능한 수리모델을 개발하고 있다.필진으로 이대근 씨(KAIST 수리과학 전공)와 이진협 씨(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 및 컴퓨터공학 전공), 이주형 씨(백투더맥 리뷰 에디터/Shakr 필드 엔지니어) 등이 참여한다.
2018.09.14 I 이재운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전주比 0.51%↑
  • 9·13 부동산 대책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전주比 0.51%↑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번주 서울의 아파트값이 13일 발표했던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매수세가 주춤하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1%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 상승폭 0.54%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집주인들의 매물 회수나 호가 상승은 여전하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대책을 앞두고 매수자들은 매수시점을 미루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자치구별로 △노원(1.00%) △서대문(0.99%) △성북(0.99%) △강북(0.96%) △구로(0.93%) △관악(0.76%) △양천(0.76%) △강동(0.72%) 순으로 상승했다. 노원은 상계동 일대 주공아파트에서 소형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 서대문은 저가 아파트 위주로 갭 메우기가 계속되고 있다. 성북은 실수요가 많은 신규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신도시는 서울 아파트 시장 열풍을 이어받아 서울과 인접한 위례, 평촌, 분당이 상승을 이끌며 0.31% 상승해 지난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위례(0.85%) △평촌(0.53%) △분당(0.45%) △산본(0.41%) △중동(0.21%) △동탄(0.18%) 순으로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0.12% 변동률로 지난 주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지만 과천과 광명, 안양 등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과천은 별양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하며 0.69% 올랐다. 광명도 하안동과 철산동 소형 아파트 위주로 매맷값이 강세를 보이며 0.55% 올랐다. 이밖에 △의왕(0.36%) △안양(0.34%) △용인(0.23%) △구리(0.20%) △군포(0.19%)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며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전셋값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이 0.09% 상승했고 신도시도 0.06%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보합했다.서울에선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와 트리지움 전세가격이 500만~2500만원 가량 올랐다. 헬리오시티 인접 재건축 아파트 이주를 앞두고 전세수요가 늘고 있다. 양천은 목동 신시가지7단지거 1000만~1500만원 전셋값이 올랐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름세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오히려 내성을 키우며 혼란을 키웠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9.13대책 발표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 대책으로 종부세 강화와 금융규제 등을 발표하면서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폭등과 불안심리에 따른 추격매수는 줄어들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8.09.14 I 박민 기자
카니 영란銀 총재 "노딜브렉시트로 영국 경제 혼란 빠질 것"
  • 카니 영란銀 총재 "노딜브렉시트로 영국 경제 혼란 빠질 것"
  • 마크 카니 BoE 총재(사진=AFP)[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가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가 영국 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핵심 사안들에 대한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카니 총재가 13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 참석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각료들에게 노딜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집값이 무너지는 등 영국 경제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차가운’ 발언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EU와의 관계가 파탄 나는 노딜 브렉시트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집값 하락은 실업률 증가, 경제 성장 둔화,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 자리에서 카니 총재는 지금과 같이 무질서한 브렉시트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하해도 위기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에는 영국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나탈리 루아조 프랑스 EU 담당 국가비서(장관급)는 이날 런던 채텀하우스(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내년 3월 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영국 당국이 나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국과 유럽을 잇는 고속철도 유로스타가 프랑스로 넘어오는 길에 운행이 중단되거나 영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프랑스 상공에 도착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8.09.14 I 김경민 기자
與 불 댕긴 부동산發 금리 인상론…에둘러 반박한 韓銀(종합)
  • 與 불 댕긴 부동산發 금리 인상론…에둘러 반박한 韓銀(종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발(發) 기준금리 인상론이 퍼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불을 댕긴 이후부터다.한은 중립성 침해 논란을 모를리 없는 당·정이 ‘최후의 카드’ 금리를 직접 띄운 것은 그 자체로 문재인정부 차원의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특정 자산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조정은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정설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은도 이를 들어 에둘러 반박하고 있다.◇“집값 안정만 겨냥해 정책 못 한다”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14일 이른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을 잘 듣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특별히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이는 이 총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는 인상 압박성 발언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에는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전날 부동산 대책 발표 몇 시간 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은 언급을 했고, 이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월권 논란도 낳았다.통화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지는 논쟁적인 이슈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크고 무딘 칼’로 여겨진다. 무차별적인 통화정책은 여러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칼이지만, 한 곳을 예리하게 찌르는 날카로운 칼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과 채권시장의 오랜 관측에 따르면 현재 연 1.50%의 기준금리를 한두차례 인상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잡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 부동산을 안정시키려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지방 부동산이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한 금융권 고위인사는 “중앙은행이 집값에 대응하려면 금리의 상단을 염두에 두지 말고 계속 올려야 한다”며 “경기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부동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일 때나 가능한 정책”이라고 했다.다만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길어지고 있다는 현실론도 없지 않다. 금리 수준이 낮다보니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는 지적은 다수의 금통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어느덧 1500조원에 달했다.윤 부총재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주택가격을 포함해 여러 자산가격에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외에) 수급 불균형과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 등이 다같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했다.◇‘최후의 카드’까지 꺼낸 文정부 의지여권에서는 이날도 금리 인상론이 계속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금리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금리가 낮아 시중자금이 떠돌아 다니면서 투기적 수요에 집중되고 있어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다. 기재위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CPBC 라디오에서 “금리가 너무 낮아 사람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금리는 약간 올려야 한다”며 “금리를 높이면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는 가계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있어 보완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채권시장의 인상 경계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5분 현재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국채선물(KTBF)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7틱 하락한 108.83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LKTBF)은 9틱 내린 124.27에 거래 중이다. 틱은 선물계약의 매입과 매도 주문시 내는 호가단위를 뜻한다. 틱이 하락하는 건 선물가격이 약세라는 의미다.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이 총리 등의 발언은) 연내 한은의 통화정책에 여러모로 부담을 지워주는 것”이라며 “이 총리 언급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4 I 김정남 기자
이혜훈 "수요는 폭증, 공급 늘지 않으면 가격 오르는 것은 기본"
  • 이혜훈 "수요는 폭증, 공급 늘지 않으면 가격 오르는 것은 기본"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기본”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꾸 기름을 붓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는 똘똘한 집 한 채만 사라는 신호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며 “정작 전국에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면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수요를 자꾸 억누르는 정책을 내놓지만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물릴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강남 지역에 대한 공급을 완전 차단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공급은 차단되고 수요는 계속 그쪽으로 몰리면 집값은 안 오를 재간이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집값이 폭등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 “박근혜 정부 임기 5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0.2% 상승했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문 정부 16개월 만에 26%가 뛰었는데 이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에 뛰었다’ 하는 것은 무리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 8번이 똑같은 방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수요가 몰리는 곳에 무조건 세금을 세게 올리고, 또 대출을 막고 해서 수요는 억누르겠다. 그리고 공급도 여기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니 재건축도 막고 모든 걸 막아서 공급도 막겠다”는 방향이라며 “집값을 잡기 어려움에 더해 그 지역 집값만 오른다”고 전망했다.그는 노무현 정부 사례를 돌아봤다. 이 의원은 “현재와 똑같은 정책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을 내놨다”며 “강남 집값 잡겠다는 데에 올인 했지만 결국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올랐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충분한 만큼 양이 따르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오른다”면서 “강남 안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재건축은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9.14 I 박경훈 기자
기재부, 10개월째 "경기회복세".."하락위험" KDI와 온도차(종합)
  • 기재부, 10개월째 "경기회복세".."하락위험" KDI와 온도차(종합)
  • 그린북.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세”라는 진단을 10개월째 유지했다. 소비가 다시 늘고 생산이 조정국면을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고용지표 악화, 기업 심리 악화에도 전체적인 경제지표는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하락 위험을 언급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다소 차이가 있다.기재부는 14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라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그린북부터 10개월 연속으로 ‘회복세(혹은 회복흐름)’를 언급한 것이다.특히 이번달 종합평가에는 ‘소비 중심의 회복세’가 추가되고 ‘생산 조정’ 문구가 빠졌다. 지난달에는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생산·투자 조정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매판매가 늘어나고 생산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이유다.이러한 기재부의 판단은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판단과 다소 차이가 있다. KDI는 지난 11일 펴낸 ‘9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가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악화하면서 고용도 위축되고 있다”며 “다만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어 경기가 빠르게 하락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KDI는 특히 “7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격하게 위축된 것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고용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총평에서 ‘경기 개선추세를 제약’이라는 표현(8월)을 ‘경기의 하락 위험’으로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기재부는 KDI의 진단에 동의했다. 다만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생이나 고용에 대해서는 악화돼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작년에 3.1% 성장하고 수출에 있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도 “KDI가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 같다”며 “하방리스크가 큰 것은 (기재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는 리스크 중 대외요인에 더 무게를 뒀다. 그린북을 통해 “세계경제 개선, 수출 호조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라면서도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지속,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 과장은 “통상갈등과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국 불안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될 것 같다”며 “미국이 9월 말에 금리를 올리면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다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8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기업같은 경우는 대외수출환경이 앞으로 어떻게될지 워낙 불확실성이 커 불안감이 크다. 소비자들도 마찬기지”라며 “부동산 문제나 다른 여러 불안감이 심리적으로 반영되서 그런게 아닌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표는) 7월 지표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표는 8월 속보치여서 차이는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내용을 대내리스크 요인으로 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린북에 반영만 하지 않았을 뿐 개별 담당과에서 매일매일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는 그린북에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총 7조3000억원(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을 대상으로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의 재정보강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 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8.09.14 I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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