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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건설 이어 금융…PF발 신용강등 도미노 온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건설 이어 금융…PF발 신용강등 도미노 온다-“바닥 찍은 반도체 중국 경기가 관건”-새마을금고 예금보호기금 ‘깜깜이 운용’ 논란-방중 마친 옐런 “美中 디커플링은 재앙”-[사설]마구잡이 선동에 망가지는 민생…국민이 무슨 죄인가-[사설]겉과 속 다른 아파트 부실 공사, 원인 알면서 왜 못 막나△종합-의혹 제기도 과한데 장관도 무책임 정치인 흠집내기에 군민들만 분통-“평생 직장 없다, 최고일 때 떠나라” ‘배민 신화’ 김봉진, 경영일선 후퇴△기업 신용등급 줄하향 공포-건전성·유동성 리스크 커져…하반기 캐피털·저축은행 추가 강등 예고-케미칼 나비효과…롯데 계열사 신용도 동반하락△종합-금리 4연속 동결 전망…가계대출 증가세에 ‘매파’ 메시지 이어갈 듯-대학 등록금 줄줄이 오르나…총장 42% “내년 인상”-中에 ‘화해 손길’ 내민 美 반도체·관세 쟁점은 여전-KDI “반도체 등 제조업 부진 완화…경기 저점 지나는 중”△반도체, 바닥 찍었나-감산효과로 하반기 실적 반등…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속도내야-새 화학물질 등록서류 47개, 종당 2700만원 “복잡한 규제·비용 부담에 제품 개발 포기도”△정치-尹대통령, 나토서 日 기시다 총리 만난다…‘오염수 해법’ 나올까-‘총선 바로미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與 고민, 野 총력-‘명낙회동’ 이번주 성사 野 계파갈등 봉합 주목-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첩첩산중’-北 “핵오염수 방류계획 비호”△경제-협력사도 위험요인 수시로 얘기 가능한 채널 구축-노인 기초연금 70% 소비로 이어져-부동산 경착륙 막자…‘양도세 중과 완화’ 만지작-한전, TV 수신료 청구서 별도 발송 땐 年 1850억 더 들어△금융-예금금리 연 4%대 오름세에…영끌족은 속탄다-‘상생 보따리에 뭘 담나’…보험업계 부담-정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진정세”-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 “하반기 내실성장에 집중”△글로벌-전 세계에 反이민 돌풍…네덜란드 연립정당도 붕괴-금리 올려도 지갑 여는 美 연준 긴축정책 ‘고장’ 났나-일주일새 최고 기온 세차례 경신…“올해 역사상 가장 덥다”-“위안화 쓰는 사람 얼마나 되나…달러 패권 지속”△산업-안정되는 연료값…대형항공사 실적 날개 편다-“車반도체 공급망 직접 챙긴다” 인텔 아일랜드 공장 간 정의선-“폐배터리서 원료 회수”…포스코홀딩스,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쉰들러의 주가 흔들기에 …현정은 주가부양·지배력 강화 나서-GM, 美 신차조사서 2년 연속 ‘품질 1위’△ICT-놔둬도 알아서 큰다…‘방치형 RPG 게임’ 인기-KT-리벨리온 협력강화 AI 반도체 개발 가속도-버추얼 휴먼 탄생한 ‘AI 스튜디오 페르소’ 눈길-“저작권 관리 철저”…카카오, 이미지 생성 AI ‘칼로 2.0’ 공개△중소기업-냉방효과 높여주고 인테리어 효과까지…중문 ‘전성시대’-R&D 우수 中企 뽑는다-“모든 매장서 드라이브 스루 가능”-일상 파고든 AI가전…중소·중견기업도 기술경쟁 가세△소비자생활-체질별 1대1 맞춤…5만8000원짜리 7코스 요리 ‘개 호강’-본부·실·팀 명칭 없애…CJ제일제당, 수평조직으로-“전세계 입맛 사로잡은 비결은 전통의 맛”-“회사 남는 게 이득”…LG생건, 첫 희망퇴직 50명 안돼△증권-예상보다 괜찮은 실적 힘받는 2분기 ‘바닥론’-‘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또 포커스미디어 ‘상장철회’-네이버 사들이는 외국인 주가 반등 추세 시작될까-2년 만에 ‘반의 반토막’ 난 LG생활건강…개미 곡소리-숨고르기 들어간 코스피 “美 매출 높은 기업 주목”△부동산-분양권 6억 웃돈에 가산금리 ‘0’ 대출까지…‘상전벽해’ 청량리-200만원 넘는 월세 5년간 2배 늘었다-“신화월드 1조 신규 투자…IT첨단산업도 도전장”-“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업비 증액 0.8% 수준”△문화-솔리스트 제도 ‘글로벌 스탠더드’ 위해 필요-‘힙’한 시조랩으로 외친 평등 ‘합’하게 관객들과 하나되다-임영웅 이번엔 서점가 강타, 예술분야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이강인 “새로운 모험 빨리 시작하고 싶다”-‘오일 머니’ 등에 업고…슈퍼스타 베컴·메시 거쳐간 구단-‘미트윌란 이적 눈앞’ 조규성, 덴마크로 출국-타이틀리스트 ‘골프볼 에듀케이션 밴’ 출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거주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첫발…새로운 과학적 성과로 이어질 것-“거대 기초과학연구시설 만들어 해외 과학자들 한국 오게 해야”△오피니언-[정치프리즘]민주당 공세에도 대통령 지지율 오르는 이유-[생생확대경]한국 여자배구,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고영화의 차이나워치]‘반도체 전쟁’ 반격 나선 中△오피니언-[목멱칼럼]노인에게도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데스크의 눈]‘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 바로잡으려면-[기자수첩]사라진 제1야당 정책 수장, 방기하는 민주당△피플-3년 만에 열린 ‘월디페’ 흥행…무대 아닌 관객이 주인공-윤종규 KB금융 회장 “존중하고 포용하라”-SK그룹, 美 뉴욕서 ‘코리안 아츠 위크’ 홍보 전방위 지원-현대모비스 ‘알고리즘 경진대회’ 성료…40대 1 경쟁률-KT, 초·중생 대상 AI활용능력시험 ‘AICE퓨처’ 첫 시행△사회-“경찰이 집에 왔어요” 울면서 전화…아기 지키려한 엄마들, 보호해야-한반도 기후 위기의 역습 “집중호우·태풍 더 세질 것”-“韓입국 비자 발급해달라” 스티브 유 항소심 13일 선고-서울시 “반려견 장례, 대신 치러 드려요”-‘균형 발전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 오늘 출범
2023.07.09 I 장병호 기자
전세보증 이어 임대보증금보증 요건도 강화…“빌라 기피 심화우려”
  • 전세보증 이어 임대보증금보증 요건도 강화…“빌라 기피 심화우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뜩이나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다세대·연립(이하 빌라)의 보증 가입 거절이 늘었는데,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요건까지 강화되면 임대사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빌라에 대한 매매·전세 기피 현상도 심화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선으로 강화될 전망이다.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임대보증금 보증은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1순위이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돌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KB·한국부동산원의 시세와 공시가격이 우선 활용될 전망이다.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과다 보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특히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되면서 빌라의 보증 거절이 급증한 가운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까지 어렵게 되면 과태료 부담은 물론 강제 등록말소 가능성까지 커진다는 것이다.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내야 할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인이 대납해줄 때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 조건이 둘 다 까다로워져 보증 가입 거절 사례가 늘고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실제 HUG가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15만3381건 중 내년에 동일 보증금으로 계약을 갱신한다고 가정하면 46%인 7만1155건이 강화된 가입 기준에서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는 한 현재 가입 대상의 절반가량이 보증 심사에서 탈락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절 대상 주택의 60.5%를 다세대주택(빌라)이 차지해 빌라의 보증 탈락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빌라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보증 가입까지 강화되면서 빌라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08% 하락한 데 비해 연립·다세대는 0.43% 떨어져 하락 폭이 아파트의 5.4배에 달했다.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빌라의 ‘역전세난’도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빌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마저 어려워지면 보증 가입을 위해선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계약해야 하고 결국 전셋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 하락은 매매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임대사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개선의 피해자가 됐다며 과태료나 세금 혜택 반납 없이 자진 말소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을 오랜 기간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등 공공임대처럼 활용해놓고 등록 당시에 없던 규제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건 없이 자진 말소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7.09 I 박지애 기자
‘미신고 영아’ 사건 1000건 육박…영화처럼 ‘브로커’도 잡을까
  • ‘미신고 영아’ 사건 1000건 육박…영화처럼 ‘브로커’도 잡을까[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사건이 전국적으로 1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해외 직접구매로 제조기를 구매해 엑스터시(MDMA) 분말을 알약으로 만들어 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 두고 갔다”는 시민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에 붙잡히고도 집요하게 도망 궁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지속 증가…6일 기준 사망 27명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접수 건은 867건으로 이 가운데 780건을 수사 중입니다.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은 지난 3일 193건에서 4일 400건, 5일 598건으로 급속히 늘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7일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되는 건은 1000건에 육박할 전망입니다.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6일 기준 2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날보다 4명 많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경남청, 부산청, 인천청 등이 수사 중이고, 16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정부의 전수조사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 중입니다.앞서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지난달 30일 친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에도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사라진 영아가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고 유기 또는 암매장된 혐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서울의 경우 142건을 수사 의뢰 받아 이 가운데 132건을 수사 중입니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된 10건 중 1건은 영아 사망이 첫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를 벌였지만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 종결했습니다.특히 경찰은 베이비박스 등에 영아를 유기한 사례들 외에도 이른바 브로커를 통해 영아를 사고 판 경우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송강호, 아이유 등이 출연했던 영화 ‘브로커’의 현실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영아 사건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영아 브로커가 있을 수 있단 점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루로 국내들여 다시 알약으로…‘교활한’ 마약사범서울 용산경찰서는 엑스터시, LSD,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A(28)씨 등 4명과 운반책 3명, 마약류를 매수한 투약자 등 총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중 제조·유통책과 운반책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A씨 등 제조·유통책은 엑스터시 가루를 정제로 직접 제조하고, 액상대마 원액을 주사기로 추출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에 LSD 등 마약류를 넣어 운반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모두 마약 투약 전력, 교도소 복역 전력이 있었습니다.이들이 사용한 제조기는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통 건강원 등에서 가루로 먹기 힘든 쑥류를 환으로 만들 때 씁니다. 이들은 공항 세관 심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큰 알약을 피하는 대신 가루를 국내로 전달받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LSD 946탭 등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값으로 환산하면 10억 1800만원에 달합니다. 지난 5월 중순쯤 “늦은 밤에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는 주민의 신고 덕분에 수사가 시작돼 마약 유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운반책 피의자 중 한 명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던 텐트.(사진=용산경찰서 제공)◇ 김봉현, 구치소 탈출 지도까지 그렸지만…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웠던 ‘구치소 탈주극’ 계획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아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6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그는 2심 재판 출석 혹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할 때에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 계획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직접 구치소 내부 구조는 물론, 차량의 이동 경로와 차량 내 교도관이 앉는 위치 등을 손수 그렸습니다. 야간 시간 및 조사 중 식사 시간 등 경비가 허술해질 수 있는 경우는 물론, 비상문의 사용 여부 등도 연필로 꼼꼼하게 적었습니다.그는 같은 구치소의 수감자 A씨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했고, 그의 친누나는 구치소 수감자의 외사촌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지만 A씨가 검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에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쳤지만 결국 잡혔습니다.
2023.07.08 I 김미영 기자
패닉바잉, 영털, 몸테크…무슨 뜻?
  • [반갑다 우리말]패닉바잉, 영털, 몸테크…무슨 뜻?
  •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최근 두 달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 거래 비중이 직전 두 달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꺼지지 않는 화두다. 최근 몇 년간 정치·경제,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주요 화두가 아니었던 적이 없을 정도다. 이전에 없던 현상이나 거래 형태를 표현하는 새로운 부동산 용어도 최근 부쩍 늘었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모델하우스(견본·본보기 주택) 등은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을 만큼 자주 쓰이는 용어다. 하지만 불필요한 외국어와 신조어 남발로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그중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신조어가 많이 생겨났다. 부린이, 영끌 대출, 빚투, 몸테크, 영털, 벼락거지 등이 대표적이다. ‘영끌 대출’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고, ‘빚투’는 빚내서 투자, ‘영털’은 영혼까지 털렸다는 의미다. ‘몸테크’는 몸과 재테크의 합성어다. 재건축, 재개발 호재를 품은 오래된 집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을 가리키는데, ‘시세차익투자’라는 말로 순화할 수 있다.‘부린이’는 부동산과 어린이의 줄임말이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부동산 초보를 일컫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린이’라는 표현을 놓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동산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패닉바잉(panic buying)은 가격 상승, 물량 소진 등에 따른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공황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 역시 대부분 외래어다. ‘자이’, ‘푸르지오’, ‘아이파크’, ‘캐슬’, ‘해링턴’ 등 순우리말로 지은 이름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주거 공간을 설명할 때도 영어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빌트인’이라는 말은 ‘붙박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고, 전망을 나타내는 ‘시티 뷰’ ‘오션 뷰’ 등의 표현은 각각 ‘도시 전망’ ‘바다 전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의미 전달이 쉽다.국어 전문가들은 “쉬운 우리말을 찾는 대신 영어나 한자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부동산 용어가 어려운 이유”라며 “어려운 용어 때문에 특정 부류가 정보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개발 과정부터 쓰이는 무분별한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6 I 김미경 기자
경북·충남·전북 초비상…내년 초 전세 2채 중 1채 ‘깡통전세’
  • [단독]경북·충남·전북 초비상…내년 초 전세 2채 중 1채 ‘깡통전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북과 충남, 전북 등 일부 지방은 내년 상반기 전세 두 채 중 한 채는 ‘깡통전세(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깡통전세는 역전세 보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집값 하락폭이 컸던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발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이데일리가 주택도시금융연구에 수록된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발생률 전수 조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내년 상반기 경북과 충남의 깡통전세 추정치는 각각 50.9%, 49.5%에 달했다.이는 집값 하락 폭이 올해보다 20%대 이상 하락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추정한 결과다. 깡통전세 추정치 40%를 넘는 곳은 전북(48.4%), 울산(46.6%), 경남(43.4%), 충북(43.1%) 등으로 전국 시·도·광역시 가운데 6곳의 전세 10채 중 4채 이상이 깡통전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당장 올해 하반기도 문제다. 그간 집값 하락폭이 컸던 대구는 올 하반기 깡통전세 추정치가 44.0%에 이르렀다. 올 상반기 27.3%에서 16.7%포인트나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동대구역센트럴시티자이 전용 112㎡는 지난 2021년 말 7억9000만원까지 올라 거래됐지만 올해 5억1000만원대까지 하락하며 28% 이상 하락했다. 그나마 집값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서울도 깡통전세 비중이 내년 5.4%로 올 하반기 추정치 4.2%보다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올 하반기 12.5%에서 내년 상반기 16.3%로, 인천은 17.3%에서 23.0%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민병철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폭이 컸던 대구는 2023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건에 비해 2023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건은 잠재적 주택가격 하락에 노출될 시간이 길어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다만 대구는 최근 매매시장의 가격 조정보다 임차시장의 가격 조정이 더 급격하게 이뤄져 전세가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전세 계약이 맺어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건은 올 하반기 만기 도래 건보다는 위험이 많이 늘지는 않으리라 판단한다”고 분석했다.깡통전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역전세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깡통전세, 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남아 있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 1월 25.9%(51만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모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1~5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반환 대출은 약 4조 693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4968억원과 비교해 34.2%(1조 1966억원) 증가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가 몰리는 일부 지역은 전셋값 하락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내년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시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가 꽤 많다”고 설명했다.
2023.07.06 I 박지애 기자
전세 10채 중 2채 ‘깡통전세’ 빨간불
  • [단독]전세 10채 중 2채 ‘깡통전세’ 빨간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내년 상반기 ‘깡통전세’(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태)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최악에는 내년 상반기 전세 10채 중 2채가 깡통전세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일 이데일리가 주택도시금융연구에 수록된 주택금융연구원의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발생률 전수 조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내년 상반기 전국의 깡통전세 발생률은 평균 22%로 전셋집 10채 중 2채 이상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것 나타났다.해당 추정치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개별 아파트의 ‘전세 및 매매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전국의 아파트 전세를 첫 전수조사 한 것이다. 집값이 올해보다 20~30%대 하락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주택금융공사가 전국 아파트 전세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방으로 갈수록 깡통전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 추정치 40%를 넘는 곳은 경북(50.9%), 충남(49.5%), 전북(48.4%), 울산(46.6%), 경남(43.4%), 충북(43.1%) 등이었다. 주택금융연구원의 이 같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최근까지의 전국 아파트 매맷값에 근거했다.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1% 하락했다. 올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추세이지만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세로 돌아선 곳은 없었다.민병철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깡통전세상태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한다”며 “돌려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배당 선순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미납 국세 등이 경매대금보다 많다면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은 거의 없다. 결국 깡통전세 상태라면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리스크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7.06 I 박지애 기자
 5채 중 1채 ‘깡통전세’ 공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5채 중 1채 ‘깡통전세’ 공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5채 중 1채 ‘깡통전세’ 공포-31년 만에 시중은행 나온다-운동권 출신 횟집사장의 일침 “IAEA 못 믿겠다니…이성 상실”-상반기 M&A, 벌써 작년 총액 육박-[사설]부실 공포 새마을금고, 혼란 막을 선제 대책 시급하다-[사설]또 낮아진 성장률 전망, 저성장 극복 대책 고민해야△종합-100억개 넘는 데이터로 맞춤 AI스타일링…日·유럽서도 러브콜-서울 모인 한인과학자들…尹 “국제 네트워크 구축 전폭 지원”△커지는 깡통전세 공포-전셋값 하락에 보증금 돌려줄길 막막…세입자에 ‘역월세’ 주는 집주인들-경북·충남·전북 초비상…내년 초 2채 중 1채 ‘깡통’ 된다-“대출규제 완화 적절하지만…LTV에 효과 발목 잡힐 수도”△달아오른 M&A 시장-하반기 키워드도 ‘2차 전지’…충전·주차 인프라로 투자 범위 넓힌다-‘공개매수 후 상장폐지’ 대형 M&A 판 키웠다△오염수 괴담에 멍드는 수산업계-“괴담 정치로 개시도 못한 날 수두룩…40년 장사했지만 이런적 처음”-‘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고’…오염수 논란 입장바뀐 여야-“비과학적 부분 갖고 불안 선동…정쟁 도구로 사용”△종합-메기 풀어 은행권 경쟁 촉진…“체급 차이 너무 커 한계” 시각도-“세트 맏형 둔 삼성·LGD, 中 OLED 추격 따돌릴 것”-블루오션 떠오른 ‘원전설비’ 시장, 민관 원팀으로 ‘5조 수주’ 노린다-‘월 2500원’ KBS·E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따로 걷는다△정치-이낙연, 盧 참배·文 예방으로 정계복귀 광폭행보…추미애는 ‘모두까기’-합참, 北 발사체 인양 종료 “군사적 효용성 전혀 없다”-집권 2년차 尹, 고위직 수시인사로 국정체질 바꾼다-ROTC 인기 시들해지자…국방부, 의무복무기간 단축 본격 검토-北 장마철 무단 방류 우려에…접경지 군남댐 찾은 권영세△경제-추경호 부총리 “빚내서 경기 진작 자제해야”-이창양 산업장관 “서민층 에너지 복지 확대”-中 경기하방 압력 지속 내년 성장률 3%대 전망-외국인 근로자 최초 사업장 1년간 근무하면, 재입국 특례 인센티브 제공△금융-“카드 신청, 본인 아니면 신고하세요” 눌렀다 ‘탈탈’-연체율 낮추려 이자 탕감 ‘지표신뢰’ 마저 떨어뜨리는 MG-렌터카도 포함?…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놓고 논란-“1억에 한달 이자 25만원”…저축銀 파킹통장 인기△Global -“칼륨 수출 제한은 시작에 불과”…中, 추가 보복 나서나-삼성도 EU ‘빅테크 규제’ 받나-트럼프 지명 판사, 바이든 정부에 ‘SNS 기업 접촉금지’ 명령-CEO 연봉은 ‘블랙스톤>구글’-영란은행, 외국계은행에 ‘지점 대신 자회사 설립’ 강제 검토△산업-中 TV 묻지마 증산에…삼성·LG고급화 올인-여수공장 달려간 신학철 “일방적인 구조조정 없다”-전략물자 반도체 수출관리 “넘버원”..SK하이닉스 ‘산업부 AAA 등급’ 획득-현대차 레벨4 자율주행 로보셔틀, 국회 달린다-LS전선, 세계서 가장 얇은 ‘외경 6㎜’ 랜 케이블 상용화△ICT-“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업 500개 육성”-“데이터에 노이즈 주입해 민감 정보 감춰”..네이버 D2SF, 스타트업 ‘큐빅’에 투자-“AI 데이터 학습, 계약 통해 이뤄져야”-“귀 안막아 답답하지 않아요”…무선이어폰 차별화△제약·바이오 -민형사 소송에 규제입법까지…사면초가 대웅제약 -루닛, 사우디 국가전략 의료사업 참여 -10조 시장 혁신신약 2조 출격 대기…황금알 품었다 -케어젠 ‘프로지스테롤’ 멕시코에 최대 1900억 수출 계약 △Auto&Life -원조가 빚은 녹색심장 ‘찐’ 환경차가 나타났다 -2.7t 덩치에도 빠르고 민첩…도로 위 미친 존재감 △증권 -핫걸은 누구…엔터주 하투 -휴가철 맞아? 파리 날리는 여행주 -믿을 게 못 되는 정치인 테마주…‘노을’ 하한가 충격 △증권 -EV배터리 투자 트렌트…신흥국 ‘교체’ 선진국 ‘충전’ 대세 -하나證 조직개편·인사 단행, 인재개발실 신설 협업 강화 -블랙스톤, 국내 의약품유통 1위 지오영 매각 검토 -증권사 사장단 부른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불공정행위 CEO 책임” △부동산 -검단 아파트, 전단보강근 누락 설계…GS건설 “전면 재시공” 초강수 -창신·숭인, 10년 만에 재개발…오세훈표 ‘신통기획’ 속도 -“미분양 주택 10만가구 추정…‘CR리츠’ 활용해 매입해야” △문화 -패닉 바잉, 시티 뷰…‘영어 범벅’ 부동산 용어 -비단벌레 꽃장식…열살 공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네 -앞굽·뒷굽 다른 소리…오르간 ‘발연주’ 들어보실래요 △피플 -“맥도날드 매장 500개로 늘려 ‘동네 찐친’ 될 것” -‘유투버가 된 대법관’ 박일환, 대검 강연 -‘우크라 지원 앞장’ 스톨텐베르그 나토 총장 임기 1년 더 연장 -쌍용건설, 김인수 대표이사 선임 -그룹 더보이즈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 위촉△오피니언 -킬로문항보다 어려운 문제 -유럽서 꽃피운 K바이오, 답은 현장에 있다△전국 -갈등 해법 안보이는 인천·김포 ‘5호선 연장 전쟁’…검단 주민은 반발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임대주택 과잉공급 우려 -대전 상급종합병원 1곳뿐…추가지정 도전 성공할까 △사회 -‘이민자 경계 여론 확산 될라’…고민 깊어진 법무부 -점점 어려지는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 -“검사입니다”…기관사칭 보이스피싱 늘어 -정부 단속 앞둔 학원들, 줄줄이 개강 미뤄 -자율주행순환버스 국회 주변 달린다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대표,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2023.07.05 I 박태진 기자
특례도 역전세도 DSR 예외…가계대출 관리 구멍날라
  • 특례도 역전세도 DSR 예외…가계대출 관리 구멍날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까지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가 50조원인 상황에서 두달 연속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DSR을 미적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 자칫 부동산시장 참가자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신호로 비칠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정부는 7월말부터 1년간 역전세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차액(기존 전세금과 현재 전세금의 차)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임대인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임대인은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임대소득/이자비용)을 1.25~1.5배에서 1배로 낮춰준다. DTI는 주담대 외 다른 대출은 이자만 반영한 상환액을 구해 소득에 비교하는 규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더한 상환액을 소득에 견준다. DTI는 상대적으로 헐거운 규제다.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개인 임대인의 대출 가능 규모는 연봉 5000만 기준으로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고 대출금리 4%에 만기 30년으로 빌린다면, 3억5000만원(DSR 40%)에서 5억2500만원(DTI 60%)로 1억7500만원(1.5배) 급증한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으면 추가 대출 가능 규모는 더 커진다.정부는 DSR규제 배제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추정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통상 정책을 내놓으면 수혜 대상자를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임대인이 얼마나 대출을 빌릴지 추정하기 어렵다”며 “여러 가정을 더해 시뮬레이션을 한 것은 있지만, 변수가 많아 외부에 공개할 만큼 신뢰성이 크지는 않다”고 했다.금융당국은 그러면서도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관리에 엄청난 부담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또다른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며 “집주인의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기에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DSR 규제 배제로 혜택을 보는 임대인은 대출을 빌리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셋값이 올해 3월 수준을 유지하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임차가구 중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한해 24조2000억원에 이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역전세 가구의 반환 보증금 차액 규모도 올해와 비슷하다”며 “내년까지 하면 50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분석은 3월 임차료가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유효하다. 물론 이 24조원 규모가 모두 대출을 통해 시중에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자료=금융당국, 단위=조원문제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투자의 제1원칙인 자기책임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가 갭투자 임대인까지 구하기에 나섰다”며 “결국 크게 문제되면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에 이어 역전세까지 DSR을 예외로 하면서, 시장이 자칫 ‘빚내서 집사라’는 신호로 읽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가계대출은 이미 빠르게 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6월말 가계대출은 678조2454억원으로 5월보다 6332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증가폭 역시 5월보다 4배 이상 커졌다. 개인신용대출이 7442억원 줄었지만 주담대가 1조7245억원 급증했다. 전체 가계부채 규모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너무 커진 상태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3.50%까지 끌어올린 지난 1분기에도 세계 34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나라(102.2%)다.정부는 DSR 예외 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 하반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추가로 예정돼 있다. 아직 추가 공급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상반기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40조원 규모가 예상된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이 절반을 넘어 신규주택 구입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20조원 정도가 신규 대출로 순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가계대출은 명목 GDP만큼 성장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명목성장률을 4%로 가정하더라도 감내 가능한 가계부채 규모는 전체 가계부채 1600조원의 64조원 정도다.
2023.07.05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IAEA “日방류 문제없다”…野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21개월 만에 2%대 물가-삼성의 TSMC 추월 전략 “AI반도체 생태계 키운다”-과학도 국제기구도 ‘노’라는 민주…억지 부끄럽지 않나-안정 되찾은 소비자물가, 경기대응에 주력할 때다△종합-차체 공정 자동화율 100% 16년만에 6→54만대 생산-라면·밀가루 가격 일부 내렸지만…△IAEA, 日오염수 방류 허용-IAEA “인체·환경에 영향 미미”…日 “과학적 근거로 국제사회 설득 지속”-與, 수산없계 지원 검토…野, 상임위서 쟁점화 예고-“IAEA와 협력해 국민 불안 불식…수산물 수입은 피해야”△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연봉 5000만원 역전세 집주인, 보증금반환대출 1억 7500만원 더 받는다-결혼자금엔 증여세 공제 확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신산업, 산업단지 입주 문턱 낮춘다△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올해 성장률 1.6→1.4%로 하향…수출 회복세에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가업 물려주는 中企, 증여세 20년간 나눠 낸다-서민 많이 쓰는 경유, 보조금 부활…유류세 인하 종료도 신중△여성기업 300만 시대-“내가 대표인데 남편 보증 요구”…女기업인들 대출·거래 차별에 눈물-10곳 중 4곳 女기업인데…매출비중은 20% 안돼-김건희 여사 “女기업인, 초저출산·저성장 극복 원동력”△종합-삼바, 1.2조원 위탁생산 수주 잭팟…K바이오 초격차 전략 ‘성큼’-삼성, K팹리스와 원팀 이뤄 AI반도체 글로벌 톱 도전-“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연말까지 연체율 4% 유지”-정부 “하반기 물가 안정 유지”…에너지값·날씨 ‘변수’△정치-선거제 개편·개헌 남은 임기동안 집중-여론 힘입어…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할 듯-여의도 복귀 몸푸는 여야 올드보이들…당내선 떨떠름-與 여성의원들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尹대통령 ‘역할 변화’ 주문에…산하기관 구조조정 나선 통일부△경제-노사 최저임금 평행선…다가오는 공익위원의 시간-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우대 없앤다-잠자는 방폐장특별법…연내 통과 못하면 원전 스톱위기-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170.9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연체땐 원금까지 감면?…빚 잘 갚은 사람은 ‘봉’-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15%대…1년새 5.5%↑-이복현 “금감원 출신 ‘금융권 카르텔’ 깨야”△글로벌-中 “반도체 원료 금속 수출 통제”…옐런과의 협상서 지렛대 삼을 듯-美 “클라우드 접속 제한”…기술전쟁 ‘격화’-머스크·저커버그 자산 증가 1·2뤼-“백인 우대 정책도 폐지하라”…美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뭇매’△산업-“목표는 넘버원”…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자신감-코나EV 끌고 스포티지·GV80 밀고 현대차그룹, 상반기 美 판매 신기록-민관 ‘차세대 SMR 드림팀’ 떴다…“글로벌 리더십 확보”-충전대란 주범 ‘1t 전기트럭’ 묻지마 보조금이 부른 후폭풍-SK하이닉스, 해외 반도체 소·부·장기업 투자 나선다△ICT-KT, 차기 CEO 선임 돌입…초거대AI 등 신사업 가속화 기대-LG U+, AI로 만든 광고 론칭-코인 상장 다시 활기…평가·공시는 ‘규제 공백’-영향력 키우는 아반시…“특허 라이선싱 플랫폰으로 韓 혁신 지원”△소비자생활-야식처럼 에어팟도 배민서 주문하세요-내수시장 위기에서 ‘랄랄라~’ 세계시장서 웃는 K라면-“댕냥이 AI원격진료·전용 영양제…종합 플랫폼 될 것”-전통시장에 도움 안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편…勞 반대에 표류△증권-삼성전자, 9000억 흑자냐 8200억 적자냐-현대차·기아와 함께 달린다 부품주 성장 엔진 풀가동-라면·과자가격 인하에 음식료품주 찬바람△증권-‘CGV 논란’ 피해가는 쪼개기 증자…주주들 뿔났다-‘증권사도 일반환전’ 외환서비스 확대-에코프로그룹에 ‘대규모 베팅’ PEF들…왜-‘빅 이슈어’ KT,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부동산-보증금 내놓지 않는 집주인 9월 말부터 신상 공개한다-‘마피’ 속출하던 인천, 이젠 프리미엄 붙여 거래-역전세 우려 커 불가피 VS 갭투기 방조로 볼 수도-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달 분양…고분양가 논란 넘어 흥행할까△건강-중년 ‘O다리’ 방치했다간 관절염으로…내 관절 살려 치료, 회복 빨라-딱딱·울퉁불퉁해진 간…합병증이 더 무섭다-눅눅한 장마철, 두피는 건조하게…비 피하고, 잘 말려야△BooK-제주 청년들의 항쟁과 로맨스 “4·3 원혼에 이 책을 바칩니다”-버려진 댕댕이는 죄가 없다-권력 배만 불린 기술 진보-200자 책꽂이△오피니언-과학으로 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특례보금자리론 구조 재설계할 때-태양광 ‘비리 낙인’이 우려되는 이유-윤일권 ‘메모리’△피플-韓 토종 브랜드 모나미 볼펜 디자인, K패션으로 승화-교보증권,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 개최-HD현대중공업, 차세대 이지스 2번함 건조 착수-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결식아동 지원’ 착한식당 방문 격려-이화여대, 동물학자 제인 구달 박사에 명예박사학위 수여-유병태 HUG 사장, 나이지리아 부동산금융 전문가 대표단 면담△사회-‘안갯속’ 수능에…논술학원·수시 컨설팅 ‘북적’-‘안심소득’ 1100가구로 확대 오세훈 “韓 대표 K복지로”-‘유령아기’ 서울서만 벌써 38건 지자체 전수조사로 더 늘어날 듯-이번엔 ‘모기향 공포’…유럽서 주성분 사용금지-‘6명 사상’ 음주 뺑소니범 車 첫 압수-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오늘부터 신청
2023.07.04 I 박지애 기자
'마피' 속출하던 인천, 이젠 프리미엄 붙여 거래
  • '마피' 속출하던 인천, 이젠 프리미엄 붙여 거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수도권 지역 집값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인천 부동산시장이 최근 반등하고 있다. 올해 한은이 세 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자 매수 수요가 높아졌단 분석이다.4일 주택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12월 82.9 포인트로 저점을 찍고 올해 반등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91.5 포인트로 올랐으며 △2월 102.1 △3월 103.6 △4월 107.7 △5월 115.7을 기록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인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8.7포인트로 수도권 중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경기도(82.1)를 제치고 92.6포인트로 수도권 2위로 올랐으며 2월에는 무려 12.7포인트 상승한 105.3을 기록했다. 3월에는 소폭 하락한 102.9포인트를 나타냈지만 4월 103.6, 5월 105.8로 오르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이 같은 현상은 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 929건에서 올해 1월 1365건으로 436건 증가했다. 2월에는 2305건으로 2000건 대를 돌파했으며, 3월 2564건 4월 2338건, 5월 2574건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인천은 최근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도 늘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은 올해 1월 56건을 시작으로 월평균 80건 가까이 거래돼 5월까지 무려 372건이 손바뀜됐다. 현재까지 인천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단지다.이에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모습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송도아크베이(2025년 3월 입주)’ 전용면적 98㎡의 분양권이 6월 9억 5760만원(37층)에 손바뀜됐다. 이는 분양가 8억 9900만원보다 5860만원 오른 가격이다.인천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로 ‘마피’가 속출했던 인천이었는데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금리 인하 등 낙관론이 확산하면서 인천 역시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며 “특히 인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을 위주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21년 인천의 분양 물량은 2만 9763건에서 2022년 1만 7152가구로 확 줄었고 올해는 1만 3933가구 수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새 아파트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분양 전문가는 “중도금 무이자에 계약금 비중이 5%로 줄어 초기 투입자금이 3000만원 이하인 점이 수요자를 움직였고 신규 분양단지가 희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상승 전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일 수도 있다. 특히 브랜드, 입지, 설계, 대단지 등 상품성이 우수한 단지를 고르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3.07.04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체율 20% 육박…새마을금고 부실 공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체율 20% 육박…새마을금고 부실 공포-“카르텔과 싸워달라” 尹, 신임차관에 당부-태양광 복마전‘ 혈세 8440억 샜다-IRA 장벽 뚫은 현대차그룹, 상반기 최대실적-만시지탄의 입양 국가책임제, 실행에 차질 없어야-가짜 유공자 판별…독립운동 역사 바로잡기 첫단추다△종합-출생률 안오르면 이민정책 준비해야-“미래소재로 100년 기업 도약” 포스코, 7년내 121조원 투자△위기의 새마을금고-금고 1곳 결정하면 주변 9곳 ‘묻지마 대출’…주먹구구 심사가 부실 키워-금고 100곳 고강도 검사·점검…살생부 만든다-불안한 고객들, 넉달 새 예금 5.8조 빼내△종합-보조금 챙겨 땅 사고 차 사고…‘눈 먼 돈’ 된 文정부 태양광 보조금-삼성 ‘반도체 극약 처방’…파운드리·D램 개발책임자 동시 교체-경제계 “민주노총, 명분 없는 불법파업 즉각 중단해야”-늘봄학교 1일 야구강사 된 尹 “다양한 교육으로 돌봄 질 개선”△잘 나가는 완성차업계-잘 만들어 제값에’ 정의선의 뚝심…SUV·제네시스·전기차 비중 커졌다-완성차 5개사 상반기 판매 5년 만에 400만대 훌쩍-테슬라 2분기 46.6만대 인도 ‘사상 최다’…1년새 83% 껑충△정치-IAEA보고서 발표 앞두고 여론전 총력…與 ‘괴담저지’ vs 野 ‘방류저지’-尹 불호령에…통일부 “北 주민 인권 증진 위해 더 노력”-이재명 평가‘ 주저하는 野 혁신위…말잔치로 끝나나-김홍일 권익위원장 ’“공정성·중립성 회복”-방사청 ‘대전시대’ 개막 국방기술역량 발전 기대△경제-위험성 평가 정착하려면 노사 신뢰 구축이 먼저-한전, 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 맞나-“경제지표 긍정적이지만…대내외 불확실성 여전”-여행 수요 늘어난 덕에…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0조 육박△금융-킥스 적용에 뚝…KDB·푸본·MG 150% 아래로-5대 은행 가계대출 두달째 오름새-우리은행 ‘조병규號’ 공식출범…‘기업금융’ 올인-출산지원·난임케어까지…한화손보, 여성 전용보험 출시△글로벌-애플 야심작‘ 비전프로…“생산량 절반 이하로 축소”-전기차 업체들 “리튬 직접 캔다”-美 ’경제사령탑‘ 옐런 6일 방중…반도체·방첩법 등 담판-푸틴, 바그너그룹 해체 착수…“프리고진 암살명령” 주장도-日기업 ’체감경기‘ 7분기 만에 개선세△산업-설치 규제 확 풀렸다…전기차 충전시장 각축전-폴리실리콘 가격 연중 최저에도…OCI홀딩스 느긋한 이유-“해양설비 1기, 선박 8척 추가요”…HD한국조선해양, 3.1조 수주 잭팟-삼성전자 “지피지기면 필승” 5년 만에 ’경쟁제품 비교전시회‘-에디슨모터스 품는 KG모빌리티 “친환경 종합 상용차 회사로 키운다”△산업-신사업 추진·해외진출 위해 낡은 간판 바꾸는 식품기업들-로앤굿, 변협에 “플랫폼 합법 인정하라” 직격-겜心 잡은 펄어비스 웃고…유저 반발 스마일게이트 울고-컬리, 평택물류센터 출범 생산성 20% 향상 전망△제약·바이오-5년새 매출 3배 ‘쑥’…동아쏘시오 핵심 계열사로 ‘우뚝’-주주배정 유증하고 박수받는 바이오벤처는-SK바사 “사노피와 공동개발 ‘21가 폐렴구균 백신’ 임상 2상 성공”-삼성에피스·셀트리온 美 27조 휴미라 시장 공략△증권-다시 보자 은행주, 배당락일 후 ‘줍줍’ 나선 기관-무역 흑자, 美 인플레 완화, 中 제조업 회복…코스피 2600 재탈환-엔저에 반했다 日로 떠난 개미△증권-대어들 IPO 대기속…와이랩·센서뷰, 흥행몰이 도전-리츠·펀드 청ㅊ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실험실서 식탁으로”…다시 힘 받는 배양육 투자-자산배분형 펀드‘ KB운용, 2종 출시△부동산-국민평수 앞질렀다 ‘작은 집’ 인기 쑥-“집값 지난 5년간 너무 올라 하향 안정세 더 지속돼야”-서울 고도제한 완화에…한남뉴타운 ‘쾌재‘-지방도시, 인프라 따라 청약 양극화…“몰리는 곳만 몰려”△문화-한국 1세대 추상화가 이상욱 개인전 ‘더 센테너리’-“감성을 깨우는 건축물 창조 위해선 ‘머리·가슴·손’ 중요”△스포츠-리키 파울러, PGA 로켓 클래식 연장 끝에 우승-자이언트 베이비’ 국가대표 김민솔-밝은 미래 확인한 한국 축구, 일본전 징크스 극복은 숙제-”마지막일지 모르는 월드컵 즐기고 싶다“ ‘여자축구 전설’ 지소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K팹리스, 글로벌 AI시장 점유율 30% 가능…엔비디아 독주 막을 것” 이혁재 대한전자공학회 회장-“AI시장 퍼스트무버 되려면 SW시장 선도해야…산학연 시너지 절실”△피플-배우·영화감독·작곡가…유준상 ‘끝 없는 열정’-윤우영 한국연출가협회 이사장 별세-참전용사 300명에 ‘맞춤 신발’ 선물-세계 최고 효율 진청색 OLED 개발-폴란드 방산 수출 주역‘ 성일 장군, 국방전력자원관리실장 임용△오피니언-경쟁력만 외치는 中企정책-韓 인재들은 왜 우물안 개구리가 되었나-납품대금연동제 안착하려면△전국-이장우 대전시장 ”반도체·나노·우주산업 발판…일류 경제도시 만들 것“-수도권순환철도망‘ 가시화 8호선 의정부 연장 가능성↑-판도 달라진 ’경기국제공항‘ 방향키, 김동연 손 떠나나△사회-“수능 출제자 만났다”며 문제 유형 언급한 강사…경찰 수사 받는다-코로나 집한제한 손실보상 규정 없어도 위헌 아니다-채소 반나절새 짓무르고, 값은 뛰고…“손님 끊길라” 속 끓는 전통시장 상인-환경부 1급 실장 줄사표…인사쇄신 신호탄?-배우 손숙·이희범 전 차관 100만원 넘는 골프채 수수
2023.07.03 I 박종화 기자
밥상 물가 진정된다지만…폭염·폭우에 또 요동칠까
  • 밥상 물가 진정된다지만…폭염·폭우에 또 요동칠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밥상 물가가 지난해보다 안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올해 여름 날씨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평년에 비해 여전히 밥상 물가 부담이 적지 않은 가운데 올 여름 폭우·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유통업체들 역시 행여 모를 이상기후에 대응해 산지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는 모양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채소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6월 제철 농수산물을 활용한 4인 가족의 세끼 집밥 식재료 구입비용은 7만4292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단 구성과 재료별 분량은 이영우 한양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고 비용은 6월 28일 기준 aT 농수산물유통정보의 품목별 월평균 가격으로 산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세끼 집밥 식재료 구입비용도 전년동기대비 8.4% 저렴한 5만5775원으로 집계되면서 그간 이어진 고물가가 차츰 잦아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올 여름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밥상 물가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앞선 집밥 주요 식재료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대비해선 안정화된 것은 맞지만 평년(최근 5년간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 대비에선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식재료 가격 폭등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폭염과 폭우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올해에도 이상기후가 이어질 경우 작년 수준의 밥상 물가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6월 30일 기준 배추(1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4061원으로 작년 4267원보다 저렴했지만 평년 3385원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시금치(100g)는 올해 975원, 작년 1172원, 평년 686원으로 집계됐다. 상추(100g) 역시 올해 1056원, 작년 1252원, 평년 954원으로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얼갈이배추(1㎏), 무(1개), 열무(1㎏), 양파(1㎏)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당근과 파 등 일부 식재료는 작년과 평년 대비해 올해가 더 비쌌다. 당근(1㎏)은 6월 30일 기준 4481원으로 작년 3716원, 평년 3313원보다 크게 올랐고 파(1㎏) 역시 올해 3267원으로 작년 2910원, 평년 2660원보다 비쌌다.특히 최근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발생하는 현상이 7~8월 이어질 경우 이같은 날씨에 취약한 무와 배추, 상추, 오이, 호박 등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급등한 식자재 할인 지원에 나선 정부를 거들어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도 날씨 변화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까지 날씨로 인한 식자재값 폭등 현상은 빚어지지 않고 있으나 올해 폭염과 폭우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전국 단위 농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지역별 강수량이 다르고 온도차도 있어 상황별로 다양한 지역에서 안정적 수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마철 물량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엽채소류의 경우 스마트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홈플러스 역시 대체 산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며 채소류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7~8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며 올 여름 채소류 상승세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잦은 호우는 생육여건 악화, 병해충·불량, 출하작업 부진 등의 원인이 된다”며 “또 원활하지 못한 산지 출하로 공급, 수요가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남·여의도…고가 재건축단지 부담금 늘어나나
  • 강남·여의도…고가 재건축단지 부담금 늘어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야당이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감면 폭이 아직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하지만 이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다시금 논의할 예정이어서 만약 이를 야당이 받아들인다면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 현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입주 시점 집값에 따라 10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4000만~7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면제금액도 3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작년 9월 정부는 부담금 면제 금액을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 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초과이익 1억7000만원을 넘어가는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안대로라면 고가 단지에 대해 부담금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대로라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정부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재초환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주택공급 정책에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 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야당서 정부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 지난 소위에 안을 냈다”며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이 나와 제출한 수정안이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도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이미 준공이 완료돼 입주한 단지는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는데 부담금 통보 시점이 오면 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멈추는 곳이 속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023.07.02 I 오희나 기자
광수네 복덕방 "거래회전율과 전세비중 높은 아파트 하락할때 사라"
  • 광수네 복덕방 "거래회전율과 전세비중 높은 아파트 하락할때 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광수 부동산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해 분양가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내집 마련의 실전 팁으로는 거래회전율(거래건수/세대수)이 높고 전세비중이 큰 아파트를 선정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 매수할 것을 제시했다.이광수 대표는 1일 광수네 복덕방 7호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7호 리포트는 전날(지난달 30일) 공개됐다. 7호는 분양가와 미분양 아파트, 내집 마련을 위한 구체적 선택 기준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우선 하반기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올해 하반기 상대적으로 분양성과가 안 좋을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전망되는 이유”라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초기 분양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떨어지면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분양 시작 이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분양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1분기 전국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87.7%였다가 지난해 3분기 82.3%로 하락한 후 지난 1분기 49.5%까지 떨어졌다. 초기 분양률이 하락하면 미분양률이 상승한다.그럼에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9월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2월 7만 5000호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다. 4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 1365호다. 이 대표는 “분양시장이 안 좋아지자 건설회사들이 분양시기를 연기했다”며 “초기 분양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물량 감소가 미분양 아파트의 감소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10대 건설회사의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약 1만 6000호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5만 5000호의 3분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 대표는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분양가격 인하가 불가피하고 분양가격이 하락하면 일반 주택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분양가격 하락이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원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시각을 반박했다. 아파트 분양원가는 크게 택지조성원가(용지비, 조성비 등)와 건설원가(도급공사, 자재비, 직접공사비 등) 두 축으로 구성되는데, 건설원가는 지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택지조성원가는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분양원가에서 차지하는 토지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지 않는다”며 “분양원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파트, 지역별로 달라 토지비에 따른 분양가 변화 정도도 달라진다”고 했다. 지역별로 분양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55%, 경기 38%, 인천 36%, 전국 평균 34%이다. 공공사업은 토지확보가 용이해 토지를 싸게, 민간 주택사업은 토지를 비싸게 매입한다. 토지비가 하락하면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공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이유다.그는 부동산 하락기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전 꿀팁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살고 싶고, 갖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집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10개 아파트를 선정하라”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개 아파트의 일반적 선정 기준에 대해 “거래회전율이 높고 전세비중이 큰 아파트를 선정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을 하면 된다”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사기도 팔기도 쉽지 않다. 전세 거래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많이 보유한다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고 집값 변동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개 아파트 후보 중에서 최고로 싼 것을 고르면 된다.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선택하면 된다”면서 “하락폭이 큰 아파트를 골라서 가격이 왜 빠지는지 이유를 찾고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후보에 등록해야 한다. 내 집 마련에서 비율보다 절대가격 하락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2023.07.01 I 노희준 기자
“집값 더 떨어질듯”…중국인들, 부동산 시장 전망 악화
  • “집값 더 떨어질듯”…중국인들, 부동산 시장 전망 악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인들의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이 점점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인 6명 중 1명은 올해 2분기에 벌어들인 돈이 1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예금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2분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17%가 올해 3분기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분기 조사(14.4%)보다 비중이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응답자 가운데 약 6분의 1이 올해 2분기 소득이 1분기보다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올해 2분기 주택 가격이 1분기보다 떨어졌다는 응답자가 18.5%를 차지했으며,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은 54.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인들의 현재 소득이 줄고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도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이 소득과도 직결되는 만큼, 가격 하락·동결 또는 비관적 전망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가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파산한 이후 최근 2년 동안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달해 전반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 이달 단기·중기 정책금리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10개월 만에 인하하고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 신규 주택 수요는 반등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은행의 장기 대출액은 지난해 약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도 첫 다섯 달 동안 13% 추가 감소했다”며 “부동산 수요 약세는 철강, 유리 및 건설장비 등을 공급하는 다른 산업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내 굴삭기 판매량은 지난해 45%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5월에도 전년 동기대비 44% 줄었다.
2023.06.30 I 방성훈 기자
롯데건설·HDC현산, '대연 디아이엘' 견본주택 30일 오픈
  • 롯데건설·HDC현산, '대연 디아이엘' 견본주택 30일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산 남구 대연동 일원에 짓는 ‘대연 디아이엘(투시도)’이 30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총 3개 단지, 지하 6층~지상 36층, 28개 동, 전용 38~115㎡, 총 448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99㎡, 238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825가구, 84㎡ 1554가구, 99㎡ 3가구다. ‘대연 디아이엘’은 대연동에 형성돼 있는 각종 주거 인프라를 바탕으로 뛰어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 2호선 못골역 초역세권 아파트인 데다 인근에 수영로, 번영로, 도시고속도로, 동서고가로, 광안대교 등 도로망이 탄탄하게 구축돼 있어 해운대, 센텀시티, 남천동, 문현동, 서면 등 부산 곳곳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 도보권 대연초, 신연초를 비롯해 대연중, 해연중, 중앙고, 동천여고, 문현여고 등이 가까워 자녀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경성대·부경대 상권, 못골시장, 남구청, 남구보건소, 성소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천제산을 끼고 있는 우룡산공원과 남파랑길 1코스가 가까워 주거여건이 쾌적하다. 대연동은 여러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신흥 주거벨트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다. 1만6000여가구의 주거시설이 모두 입주를 마치면 주거가치는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올해 부산 최대어로서 많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대연3구역이 ‘대연 디아이엘’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에 나선다”며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든 가운데 대연동 집값도 오름세에 있어 ‘대연 디아이엘’도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분양 일정은 내달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 1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8일 이며 정당계약은 8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일원에 위치한다.
2023.06.30 I 김아름 기자
잇따른 식당 '먹튀'…"후불 대신 '선결제'로 예방적 접근 필요"
  • 잇따른 식당 '먹튀'…"후불 대신 '선결제'로 예방적 접근 필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난 4월 4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치킨집 매장. 이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10명의 단체 손님이 치킨과 주류 등 26만원어치를 먹고 일행 중 한 명이 주방을 훑어보며 손짓하자 일제히 도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이처럼 최근 식당과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무전취식 사례가 속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지난 4월4일 충남 천안시 한 치킨집에서 ‘먹튀’한 단체 일행.(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무전취식 신고에 따른 출동 건수는 총 9만4752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6만5217건보다 약 45.3% 증가한 수준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3만8150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신고가 갈수록 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약 11만건)에 이를 전망이다.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먹튀 손님을 찾아달라는 CCTV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서구 한 와인바에서 남녀 한 쌍이 20만원어치 와인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서로 시차를 두고 매장을 빠져나간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무전취식 피해를 본 가게 점주들은 대개 경찰에 신고하고 매장 내외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한다. 하지만 상당한 수사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결국 용의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색출해 입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무전취식은 보통 5만원의 통고처분(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 안에 내면 처벌을 면해주는 행정처분) 또는 즉결심판을 통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지난해 무전취식 관련 즉결심판(7887건)과 통고처분(7786건)은 총 1만567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약 16.5%에 그쳤다. 올 4월까지 즉결심판(2036건)과 통고처분(2240건)은 총 4276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11.2% 수준이다.이에 피해 자영업자들은 직접 CCTV를 공개해 먹튀 손님을 수소문해 빠른 사과와 피해 배상을 받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의 없는 개인 신상 공개 등 개인정보와 초상권 침해로 자칫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역고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패스트푸드점 등이 활용하는 ‘선결제 시스템’을 정착해 무전취식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따른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전취식 피해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개인이 함부로 CCTV 영상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면서 “식당에서 직원이 주문 접수와 함께 먼저 밥값을 받거나 키오스크(주문기) 등을 통해 선결제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무전취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3.06.30 I 김범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되풀이되는 여성 대상 범죄…지금 형량으로는 못 막는다-라면 이어 과자·빵값 줄줄이 인하-“재정 퍼주기는 미래세대 약탈”-[사설]재정준칙 도입 또 불발…야당 본심은 시늉만 내기였나-[사설]사교육 문제는 어른세대 전체 책임…정치공방이 답인가△종합-“싸울 시간에 걸림돌 없애자”…‘로톡 사태’ 갈등 중재자 자처-R&D 세제혜택 통한 경쟁력 강화에 中, 韓첨단산업에 의존토록 해야△기업 해외 배당수익 유턴 본격화-‘자본 리쇼어링’ 투자·고용 효과 탁월…美에선 한해 21만개 일자리 창출-韓 노사관계 경쟁력 전 세계 ‘꼴찌’ 수준…강성노조·대못규제 풀어야 투자 활성화△종합-尹 “인기 없어도 긴축재정 불가피”…시민단체 보조금 삭감 1순위 전망-삼성 파운드리 “2025년 모바일 2나노 양산”…TSMC 추월 자신-美, ‘저성능 AI칩’도 中 수출규제 검토…엔비디아 ‘직격탄’-학과·학부없이 대학 신입생 뽑고 예과·본과 나뉜 의대, 통합 6년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그 놈’ 신상공개 확대·머그샷만으론 안돼…‘반의사불벌죄’ 없애야-남자 발소리만 들어도 식은땀…귀갓길 트라우마-준강제추행해도 ‘공탁’만 하면 집유…잠 못자는 女피해자들△정치-‘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어민 만난 與…단식·장외투쟁 野-野4당 ‘이태원특별법’ 통과 촉구 도심행진…“패스트트랙 지정할 것”-KF-21 6호기도 비행 성공…2026년 공군 전력화 순항-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대북 독자제재 지정△경제-소비심리,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추경호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최우선”-K딸기, 당도·풍미 대체 불가능…성장성 무궁무진-4월 출생아 수 2만명대 첫 붕괴…인구 42개월째 자연감소△금융-‘저신용층 소외’…대부업 이용자 100만명 붕괴-내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흥행실패 꼬리표 떼나…MG손보 매각 재추진-동양생명, 우수고객 제도 확대·개편…치매·암·간병 케어 등 서비스 추가 △Global-‘역대급 긴축’ 비웃듯…美 집값 석달째 상승-“中 높은 수준 개방 지속”…시진핑, 외국인 투자유치 총력전-UBS “인수한 크레디트스위스 인력 절반 이상 줄일 것”-“中서 아이폰 판매 감소 없을 것” 팀 쿡 발언에 애플 집단소송 위기-볼보도 합류…‘테슬라 충전표준’ 채택 속도△산업-‘넷제로원’ 론칭…현대모비스, 탄소중립 가속-CJ대한통운, 미국 3곳에 물류기지…“K수출 교두보 역할”-두산에너빌리티, 초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첫 수주-“미래 성장동력 확보하라” LG CTO, 실리콘밸리 총출동-메르세데스-벤츠, 탄소중립 가속페달△ICT-초거대AI 이미 가진 한국…유럽식 규제 맞지 않아-AI가 만든 디지털 악보로…‘음알못’도 1분이면 편곡 뚝딱-AI가 미래교육의 핵심…맞춤형 교육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음5G에 오픈랜 도입 땐 인센티브 달라”△제약·바이오-“美·EU서 암진단 서비스, 내년 350억 매출 자신”-인체 무해한 이식재 첫 상용화…수십조 시장 게임체인저 될 것-서범석 대표, 다보스포럼서 AI의료 미래 제시-의료기기 분야 성과…한독 김미연 신임 사장△과학카페-양자, 과학에서 산업으로 진화…138조 시장서 ‘퀀텀 점프’ 노리는 한국-“양자 전문인력 태부족…수학·반도체 전공자 활용해야”△증권-사는 것마다 족족…‘마이너스의 손’ 된 개미들-2년 동안 마음 고생한 개미들, ‘9만전자’ 희망가에도 떠난다-CJ CGV 유증 파장…미디어주 동반 약세△증권-아모레퍼시픽·엔씨·카카오…눈높이 낮춘 증권사들-오스템임플란트, 자진 상장폐지 신청-SK이노 유증에도 ‘더 사라’…개미들 분통-“美는 150년 징역형인데”…국회에 막힌 주가조작 처벌법 △부동산-테라스·펜트하우스, 수억 더 비싸도 잘나가요-중도금 무이자 ‘e편한 원주 프리모원’-“이돈 받고는 공사 못해요”…건설사 수주 포기 잇따라-시중보다 20% 싸게…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 줄인다△삼성전자가 준비한 ‘시원한 여름’-2만1000개 무풍홀로 쾌적한 냉방…소비전력은 61% ‘뚝’-빠르고 강력해진 냉방에…‘동굴 들어온 듯’ 기분 좋은 시원함△문화-영화와 무대, 연기 차이 없어 군수한 신병 모습 위해 고민-“집, 삶 지탱하는 원천…내일을 살아갈 에너지 주고 싶어”-부적합 언어 쏟는 홈쇼핑, 막말 반복에 외래어 난무△피플-성역할 등 일상 문화 바꾸는 게 韓 저출산 해결 첫걸음-“문학상? 내 유일한 관심은 대중에 다가서는 것”-김성태 기업은행장, 대구·경북 직원들과 ‘행복 토크’-최정우 포스코 회장 “넷제로 철강시대 선도할 것”-현대차, 헤리티지 프로젝트 ‘포니의 시간’ 전시에 적직임원 초청△오피니언-[목멱칼럼]대중 무역적자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친환경도 ‘마진’이 중요하다-[e갤러리]이수경 ‘S2380 로즈’-[기자수첩]총파업 공들이는 민주노총, 대화에도 공들이길△전국-사상 최대 국비 9조원 확보…숙원사업 국가산단 속도낼 것-‘멸종위기종이 사는데’ 철거현장 공사 강행 논란에…LH “모니터링 강화”-‘아차’ 하차 실수 등 연 1000만명…서울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경기도, 공업지역 물량 배정…용인 1000m2 ·화성 49만2000m2△사회-“공중보행로, 미관 해쳐 서울과 안맞아”…日서 ‘서울 大개조’ 방향 잡았다-음주운전 3회 넘으면 車 뺏고 구속-“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계약서 없는 불공정 계약 안돼”-오늘 중부 최대 150mm 물폭탄-국회의원 증권재산 3년새 1.3억 늘어-‘만 나이 통일법’ 시행…한국나이 없어요
2023.06.28 I 박정수 기자
"펜트하우스·한강뷰는 부르는 게 값"…수억 더 비싸도 잘나가
  • "펜트하우스·한강뷰는 부르는 게 값"…수억 더 비싸도 잘나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딱 테라스타입만 매수하고 싶다고 콕 집어서 얘기했다고 해요. 당장은 비싸더라도 원하는 그 물건, 그 조건의 집만 거래하겠다고요.”최근 서울 지역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3구가 아닌 옥수동에서도 신고가 경신 거래가 이뤄져 관심을 끈다. 주인공은 옥수파크힐스의 테라스타입이었다. 전체 1976세대 중 테라스타입은 단 18세대, 전용 107.99㎡(45평) 중에는 단 6세대에 불과한 희소 물건이었다. 부동산 매수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시장 부침에도 특정단지의 가격이 고공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옥수파크힐스’ 전용 107.99㎡이 29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옥수파크힐스 전용 107.99㎡는 지난 2020년 7월 이후 단 한 번도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 당시 실거래가는 22억원 수준으로 3년 만에 7억원이 뛴 것이다. 특히 같은 단지 전용 44평은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에도 20억9000만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일반형과 시세차이가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제각말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이전 최고가 대비 9억5500만원 상승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전용 101.970㎡가 18억2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전 최고가인 2014년 6월 8억6500만원 대비 9억5500만원 올랐다. 시장 침체기에도 은평구 아파트가 18억원대에 거래가 체결되자 ‘이상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6층 높이의 전용 101.83㎡의 경우 지난 3일 9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2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실거주 목적의 중개거래로 사찰 진관사에 바로 인접하고 북한산 조망권에 반해 높은 가격에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펜트하우스를 찾던 매수자가 아파트 내부를 직접 둘러보고 조망권에 반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개인 세대에 녹지공간을 즐길 수 있는 야외 공간을 갖추고 있는 ‘테라스’나‘ 한강뷰’, ‘산전망’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집주인들이 높은 실거주 만족도를 보이며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매수 희망 수요는 많아 희소성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특히 테라스타입이나 펜트하우스 매물 등 특수물건은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으며 실거래가 되면 동일 면적의 일반형보다 수억씩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해당 물건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이 매물이 나오면 집도 안보고 계약금부터 넣고 있다는 것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시행과 코로나 팬데믹, 재택근무 활성화 등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거환경이 중요해졌다”며 “차별성을 부각한 단지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수요를 중심으로 급매 물량이 점차 소진되는 분위기로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세로 이어졌다”며 “부동산 가격이 장기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수요자의 선호에 따라 일부 인기 단지의 가격이 높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3.06.28 I 김아름 기자
코스피, 美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2590선
  • 코스피, 美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2590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가 오랜만에 반등한 미국 증시 영향에 2590선을 터치하며 28일 장을 출발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68포인트(0.10%) 오른 2584.07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개인과 기관 매수세에 2590.52로 출발했다. 개인은 429억원을 담으며 2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이다. 기관도 45억원을 사며 3거래일 내내 순매수 우위다. 특히 연기금이 108억원을 담고 있다. 외국인만 490억원을 덜어내며 2거래일 연속 순매도 우위다. 미국 뉴욕증시는 모처럼 반등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3% 상승한 3만3926.74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1.15% 오른 4378.41에 마감하며 다시 4400선에 근접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65% 뛴 1만3555.67을 기록했다.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 압력을 받았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이날 나온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여서다. 이번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9.7로 전월은 물론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7개월간 하락하던 미국 집값도 2월 이후 석 달 연속 상승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재차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침체 공포가 흐려진 모습이다. 다만 이 같은 반등이 추세적이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 침체는 시기 문제일 뿐 오기는 온다는 게 월가 컨센서스여서다. 이날 상승은 변동성 확대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대형주가 0.10% 오르는 가운데 중형주와 소형주도 0.21%, 0.23%씩 강세를 타고 있다. 운수창고가 1% 넘게 오르고 있고 통신업, 금융업, 증권, 보험, 서비스업,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등도 소폭 오름세다.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철강및금속, 음식료품, 섬유의복은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0.28% 하락하면 7만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약보합 장에서도 상승하던 삼성전자였지만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SK하이닉스(000660)는 0.18%, 1.33% 오르고 있다. 자동차 관련주는 엇갈리고 있다. 현대차(005380)가 0.49% 하락하는 반면 기아(000270)는 0.12% 오르고 있다. 현대모비스(012330)도 0.22% 내리고 있다.
2023.06.28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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