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필수의료 보상 대폭 강화…행위별수가제 뜯어고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위험도가 큰 필수의료 보상을 충분히 강화해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숨지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때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대적 가치를 재조정하고 10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가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이 중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됐지만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보상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지역 주요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복건복지부)정부는 수가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의료 현장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진들의 노고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바 있다.
- 필수의료 보상 대폭 강화…행위별수가제 손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위험도가 큰 필수의료 보상을 충분히 강화해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 ‘미달’ 사태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때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대적 가치를 재조정하고 10조원을 추가 투입해 핀셋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건보료 인상 최소화…기술력 요하는 처치 보상 충분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시내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서고 있다.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나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지속,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행위별 수가 제도를 유지하면 늘어나는 고령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해내기 어렵다”며 “앞으로 성과와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를 혁신하게 되면 이러한 증가 추세를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국민이 감당한 범위 내에서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방식 확 바뀐다‘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이 중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 됐지만,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 2024년세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해 왔지만, 각 분야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고 평가된 항목에서 저 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협회가 내부 조정에 실패하며, 진료 과목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는 건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년에서 7년으로,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여기에 의료 비용에 대한 분석 조사 결과 보다 각 전문과목별 이해 관계에 의해 상대가치점수가 결정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보상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뤄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한다.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한다. 박민수 차관은 “상대가치는 말 그대로 신규 재원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별 상대적인 가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라며 “지금 수술·처치·입원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을 앞으로 더 보강하고, 과잉 평가된 영상 검사는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재정 중립으로 갈 예정”이라며 “여기에 10조 이상의 추가 재원을 가지고 대기 시간이나 업무 난이도 또는 위험도 반영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 핀셋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찐윤' 수식어도 마다 않겠다…與이원모, 용인 반도체 산단에 사활[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통령께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다. 진짜 여기(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사활을 걸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후보로 우선추천(전략공천)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에 뼈를 묻으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초 본인이 나고 자란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용산 출신’ 인사들의 양지행(行)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그는 이후 당의 어떤 결정이라도 수용하겠단 의지를 밝혔고,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곳으로 오게 됐다. 용인갑은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명운을 쥐고 있는 곳 중 하나다. 특히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처인구엔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가 두 곳이나 들어선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60조원, 122조원을 투자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지난 8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모 캠프 제공)이 전 비서관은 용인과의 연을 굳이 찾자면 ‘업무 연고’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적 연고는 없지만 대통령실 근무 당시 각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인사권 보좌를 위한 소통 업무를 전담했기에 산업단지 완공이라는 국가 현안을 잘 뒷받침할 수 있단 의미다.그는 “(공관위 결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중간에 전혀 통보받은 것은 없었는데, 왠지 용인갑을 맡게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왔다”면서 “국가산단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누가 할 수 있겠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조율할 수 있고, 관계자들과 연락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규모는 우리나라 1년 예산(올해 기준 656조6000억원)과 맞먹는 600조~700조원 사이다. 산단을 조성하는 일은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앞당겨야 한다”면서 “그만큼 초기 추진력이 중요하다. 그 첫 바퀴를 돌릴 사람으로서 제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찐윤’(핵심 윤석열계)이란 수식어를 피하지 않고 잘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검찰 재직 당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렸던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입시비리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맡았다. 이후 검사를 사직한 뒤 대선 캠프 법률지원팀 등을 거쳐‘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인사비서관에 발탁되며 ‘찐윤’으로 불렸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그간의 행적에 비춰보면 총선 출마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탈원전 관련 수사나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을 거치면서 어느새 적폐로 낙인이 찍혔다.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뭐라도 바꿔야겠다 싶었다”면서 “특히 5000억원을 들여 원자력발전소를 재정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정지시키는 걸 보니 그땐 나도 모르게 애국심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소야대 탓에) 정부 여당의 입법이 발목 잡히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총선에도 도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만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정당 지지율 7%, 비례지지율 15~19%)이 약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본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 전 비서관은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원안대로 돌려 놓고 싶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원안은 기본 20% 세액공제에 중견기업 25%, 대기업·중소기업 30% 세액공제를 담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통과됐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세계 전쟁’과도 같은데 경쟁국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당연히 국가전략기술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금 더 높일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이 지역에 내려온 건 한 달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피부로 느끼는 지역 민심에 대해 “처음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이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면서 “검사 출신인데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왔으니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강한 이미지도 아니고 아들 같단 이야기도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국민들에게 ‘한 번 더’라는 이야기를 듣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선거 유세할 때 이름 때문인지 종종 ‘원모 타임’이란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주민에게 ‘한 번 더’(One more time)란 말을 들을 만큼 지역 숙원사업을 잘 해결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 씰리침대 '슬립센서스' 발표..."한국인 절반 수면 4~6시간 불과"
- 씰리침대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한국인 절반가량이 하루 평균 4~6시간에 불과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매트리스 브랜드 씰리침대는 3월 15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슬립 센서스 2023’ 결과를 발표했다.슬립 센서스(Sleep Census)는 5년 주기로 씰리가 수행하는 글로벌 설문조사 및 연구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전세계 2만 명의 수면 활동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다. 2023년도 조사에는 수면과 관련한 38개의 질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수면 인사이트를 발굴했다.조사에서는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지 못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기분을 경험한 적 있냐’는 질문에 글로벌 응답자의 92%, 한국 응답자는 95%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면 후의 허리의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인 응답자 중 4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37%, 여성이 44%로 여성이 수면 후 허리 통증을 경험한 적이 더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5~49세가 50%로 가장 높았다.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으로는 4~6시간으로 응답한 사람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7~8시간이 47%로 뒤를 이었다. 글로벌 응답자의 경우 7~8시간이 53%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으며, 4~6시간이 41%를 차지했다.호주 행동수면 의학 전문가 헤일리 미클림 박사는 “슬립 센서스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현대인은 권장 수면 시간인 7~9시간을 취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다”며 “수면 장애는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트로트 절친 최강 대전’, 최고의 조합은 누구?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불후의 명곡’ 한혜진과 신유가 최강 트로트 절친에 등극했다. 한혜진은 ‘불후의 명곡’ 트로피가 처음이라며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고 감격했다. 16일 방송된 KBS2TV ‘불후의 명곡’ 방송분지난 16일 방송된 KBS2 ‘불후의 명곡’ 649회는 ‘트로트 절친 최강 대전’ 특집으로 꾸며졌다. 박구윤X김의영, 김용임X김태연, 박현호X김중연, 조항조X김범룡, 한혜진X신유 차례로 무대에 올라 트로트 절친 호흡을 제대로 뽐냈다.첫번째 공에는 이색 절친 박구윤X김의영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들은 노사연의 ‘돌고 돌아가는 길’을 선곡, 수 차례 분위기 전환을 통해 지루할 틈 없이 휘몰아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차분하게 시작된 도입부에 이어 무드를 바꾼 무대는 박구윤과 김의영의 개성 넘치는 목소리가 가득 채웠다. 이에 4인의 국악 연주자가 적재적소에 국악 사운드를 가미하며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박구윤의 고음역대와 김의영의 한 서린 목소리는 맛깔 난 어우러짐을 선보였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함께 춤추고 포옹하며 절친의 호흡을 선보였다.세대를 뛰어넘은 신동 절친 김용임X김태연이 남인수의 ‘추억의 소야곡’으로 두 번째 무대에 오르게 됐다. 김태연이 국악으로 문을 열었고, 김용임이 가요 창법으로 무대를 이었다. 이와 함께 김용임이 흰 천을 사용해 짧은 무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파트를 소화하며 감정을 주고받다 마지막 서로를 바라보며 한을 토했다. 특히, 마치 한 여인의 감정을 10대 김태연과 50대 김용임이 그려낸 듯 서사를 쌓으며 완성도 높은 무대 연출력을 보여줬다. 두 사람의 하모니 역시 듣는 이들의 귀를 사로잡았다.이번 대결에서는 박구윤X김의영이 김용임X김태연을 제치고 1승해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 ‘불후의 명곡’ 트로피를 넣기 위해 장을 마련해 깨끗하게 닦아 놨다는 김의영의 바람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순간이었다.원숭이띠 트롯돌 절친 박현호X김중연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로 세 번째 무대에 올랐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EDM 사운드로 무대를 연 이들은 군무를 리드하면서 라이브로 노래를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박현호와 김중연은 절친 케미를 뽐냄과 동시에 데칼코마니 무대 퍼포먼스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들은 무대 중간 댄스 브레이크 타임을 통해 타 팀들과의 확실한 차별점을 가져갔다. 이들은 노래의 무드에 딱 맞는 가창과 연기력, 하모니로 흥겨움을 더했고, 두 사람의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무대를 장악했다.“’불후의 명곡’ 출연만으로도 영광”이라고 했던 박현호X김중연은 박구윤X김의영의 2승을 저지하고 1승에 성공했다. 특히 ‘불후의 명곡’ 첫 출연인 박현호와 김중연은 첫 출연 1승에 감격했다.네 번째 무대에는 경력 도합 87년 절친 조항조X김범룡이 호명됐다. 김정수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무대에 나선 이들은 조항조와 김범룡의 특색 넘치는 목소리가 꼬리를 이으며 듀엣 무대의 묘미를 십분 살렸다. 로커로 변신한 이들은 때로는 서로를 받쳐주고 하모니를 이루다가도, 샤우팅으로 경쟁하듯 폭주하며 야성을 뽐냈다. 조항조와 김범룡은 관객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무대를 이끌었고, 훈훈한 브로맨스를 자랑했다. 밴드 사운드에 어우러진 이들은 거친 남성미를 물씬 자아내 환호를 받았다.노련한 절친 조합을 선보인 조항조X김범룡이 박현호X김중연을 누르고 1승을 차지, 마지막 팀을 상대하게 됐다. 조항조X김범룡 최초의 듀엣 무대가 관객들에 통했다.다섯 번째 무대에 한혜진X신유의 이름이 새겨진 공이 뽑혔다. 패티김의 ‘가시나무 새’를 선택한 신유의 애절한 보이스로 시작된 무대는 한혜진의 묵직한 감성이 따라붙으며 묘한 시너지를 냈다. 신유의 섬세한 가성과 한혜진의 거친 카리스마가 어우러져 눈과 귀를 뗄 수 없게 했다. 이들의 무대는 숨이 멎을 듯한 강력한 흡인력을 자랑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가시나무 새’를 외칠 때는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무대가 끝나고 한혜진과 신유는 서로 포옹하며 감정을 나눴다.“조항조X김범룡 선배님을 어떻게 이기겠냐”고 했던 한혜진X신유가 이변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최종 우승의 불이 켜진 한혜진은 트로피를 품에 안고 “제가 ‘불후의 명곡’ 트로피를 받아본 게 처음이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며 감격의 소감을 전했다.이번 ‘트로트 절친 최강 대전’ 특집 1부는 박구윤X김의영의 이색적인 무대에 이어 세대를 초월해 여인의 감성을 그려낸 김용임X김태연, 트롯돌의 새 시대를 연 박현호X김중연, 첫 듀엣 호흡을 통해 로커로 변신한 조항조X김범룡, 극과극 보이스로 절묘한 조화를 보여준 한혜진X신유의 무대가 이어지며 풍성하고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에 더해 트로트 가수들의 끼 방출과 입담도 안방극장 웃음을 줬다.‘불후의 명곡’ 649회 방송 후 “박구윤X김의영 듀엣미션 찰떡호흡으로 시원하게 뚫리네요. 힐링하고 갑니다”, “김용임X김태연 입틀막 완벽 호흡 최고입니다. 판타스틱한 무대”, “박현호X김중연 트롯돌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주네요. 꿈의 무대 감동입니다”, “조항조X김범룡 숨 참고 보게 되는 레전드 조합! 큰 박수 보냅니다”, “한혜진X신유 눈물나게 먹먹한 무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멋졌네요”, “끼폭발 포복절도 찐친 케미 조합 최고네요. 다음주도 기대됩니다” 등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처벌이 약하고 크게 한 탕 해먹고 몇년 감옥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지. 나라에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요.”독자분들이 지난 14일 이데일리 기사 <[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에 남긴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관련 제재 건을 논의했고, 엄 대표에게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제재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전에 수년간 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묵살했습니다. 2017년부터 CEO를 맡아온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엄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진에게 ‘기사 보도 무마’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인 작년 5월23일에 후속 대책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엄정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전 깜짝쇼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이같은 ‘불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신이 불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줘도 증시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토론회, 증선위원 선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DB)-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내용은 뭔가요?△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구요. -엄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요?△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년’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보니,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상장 폐지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그렇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상장 폐지 전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어떤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까?△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증선위는 엄 대표가 이같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사실 엄 대표가 이렇게 연루된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사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앞서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 대표는 “‘행복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표 취임 이후 ‘관리자 윤리강령’을 선포했하기도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부하직원과의 술자리는 개인별 월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술값과 밥값은 반드시 상급자가 지불한다’, ‘공적(功績)은 부하직원에게 주고 나쁜 결과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등이 담겼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윤리강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직장인은 인생의 80%가량을 회사 생활로 보낸다”며 “가장 먼저 행복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경영’을 강조해온 엄 대표가 증권범죄에 연루된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엄 대표 입장은 뭔가요?△제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혹시 제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지, 나름의 개인 사정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관련해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설명드리고 문자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통화가 됐지만, 회사 공식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 관련한 보도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CEO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당시 벌어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주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우려되는 건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습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지난 1월18일 이데일리 좌담회에서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이데일리 1월25일자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정부와 국회는 작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를 저질러도 찔끔 제재만 받고 다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저는 작년 11~12월에 미국 워싱턴 D.C.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commissioner)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본시장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끝으로 금감원의 공매도 토론회 얘기도 해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불신하거나 떠나는 이유잖아요. △지난 13일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 투자자 측과 공매도 관련 첫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에 공매도 거래,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이복현 원장은 토론회가 시작한 10시부터 끝나는 11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조사 착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12시께까지 30분 가량 별도로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뜨거운 설전을 지켜본 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점검한 증권사는 6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의 초단타매매에 대해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관련한 토론을 청취한 뒤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입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증선위원도 새로 임명돼 향후 증권사, 운용사, 회계법인 등의 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되네요.△시가총액 2500조원이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위직에 이윤수(5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임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자로 증선위 상임위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직은 증시 전반을 감독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증권사·운용사·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5일 기준 시총 2584조2408억원(코스피 2170조2081억원, 코스닥 414조327억원)을 기록, 작년 말(2082조원)보다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증시 회복세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윤수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차액결제거래(CFD)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매끄럽게 현안 과제를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갖춰 금융위 안팎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선위원이 내주부터 증선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