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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의 꿈'' 10대(代) 쇼핑몰 창업 "중고생 사장님 최소 1만5천명"
- [조선일보 제공]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모 고교의 3학년 최모(18)군은 상표법 위반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는 바람에 수원지법에서 재판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최군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상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G인터넷쇼핑몰의 '10대 사장님'이었다. 그는 지난해 4월 인터넷쇼핑몰을 열고, 버버리·나이키·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 옷과 신발을 팔았다. 쇼핑몰을 연 지 6개월 만에 2만여 점, 4억6000만원어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최군이 인터넷상에서 '성공한 10대 사장'으로 한창 이름을 날리던 지난해 10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들이 최군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방으로 들이닥쳐 최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외국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군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짝퉁'인 것을 알리고 팔았는데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지만, '짝퉁'을 파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인 것을 몰랐던 것이다. ▲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신평화시장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쇼핑몰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고르기 위해 사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10대 '대박' 꿈, 자칫하면 악몽으로 인터넷과 몇몇 TV 프로그램에서 10대들의 쇼핑몰 창업 성공기가 소개되면서 '대박'의 꿈을 좇는 10대들이 적지 않다. 자사(自社) 홈페이지에서 개인 쇼핑몰을 무료로 개설해주는 솔루션 업체 '카페24' 한 군데에 등록된 10대 쇼핑몰 운영자만 5200여명. 'G마켓'이나 '옥션' 등에 개설된 것까지 합치면 '10대 사장'이 최소한 1만5000여 명이 넘을 것이라고 쇼핑몰 창업컨설팅 업계에서는 추산한다. 그러나 10대 쇼핑몰 운영자들 중에는 상거래 관련 법규를 몰라 무심코 범한 실수로 범법자로 전락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쇼핑몰 운영에 매달리다, 학교 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인천에 사는 이영우(17·고2)군은 영어·수학 등 유명 학원강사의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녹화해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뻔했다. 이군이 판매했던 동영상의 저작권자인 학원 강사가 지난 1월 이군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군은 그 학원 강사에게 동영상 판매금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주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모 중학교 3학년생인 김은미(15)양의 경우 지난 5개월 동안 '구제 청바지(빈티지 청바지)'를 파는 쇼핑몰을 운영해오다, 100여 만원 사기를 당하고 최근 쇼핑몰을 닫았다. 김양은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고, 물건 배송은 동대문시장의 한 상인이 맡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런데 청바지를 주문했던 40여명으로부터 "왜 돈만 받고 청바지를 보내지 않느냐"고 항의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거래했던 상인이 김양으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상인과 거래 내역을 증명할 서류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김양이 고객들에게 일일이 환불해줬다. 김양은 "쇼핑몰 운영에 시간을 빼앗겨서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던 성적이 5개월 사이에 20등으로 떨어졌다"며 "쇼핑몰 운영이 공부와 병행하기엔 너무 벅차 쉽게 뛰어들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쇼핑몰엔 법정 대리인 필요" '10대 사장'의 꿈을 좇다가, 덫에 빠지는 학생들이 적지 않지만 10대들의 쇼핑몰 창업에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다.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쇼핑몰을 설치해주는 업체도 있고, G마켓이나 옥션 등에서도 1만2000원만 내면 개인 온라인 상점을 열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나이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10대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대들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의 '청약철회'(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뒤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 때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조항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 고객의 환불·교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객과 다투면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기도 화성 삼괴고등학교의 비즈쿨 담당 이난희(여·49) 교사는 "중·고등학생들이 극소수의 성공담에 현혹돼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며 "인터넷쇼핑몰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피고 프로가 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미성년자가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감독이 뒤따르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온라인쇼핑몰 이용시 주의사항 5가지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소비자보호원은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5가지 항목을 소개했다. 1. 신뢰할 만한 쇼핑몰과 거래합니다. 인터넷쇼핑은 사업자와의 연락 수단이 전자메일에 한정되고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발생시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판매업자의 신원정보(상호,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o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http://www.nts.go.kr/)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확인 o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은 각 시,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 2. 상품의 상세정보를 꼼꼼히 읽고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품의 원산지, 제품번호, 사양, 성능, 기능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송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업체, 에스크로서비스 시행업체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에스크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래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장치가 충실히 마련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합니다. 4. 인터넷 거래시 계약 사항은 출력해 둡니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다고 클릭할 경우 피해 발생시 보상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주문 체결 결과는 반드시 출력·저장해 두어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할 물품의 사양·광고 등 모니터 화면의 상품 정보도 출력·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상품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상호출자·채무보증 풀린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다음은 내일자(3월25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 北 서해에 미사일 발사 - 선거와 돈, 예전엔 수십억 지금은 2억도 안들어 - 코스피 한달만에 1700 회복 - 고위공직자 재산 1억6천만원 ↑ - 관광단지 인허가 10개월 안넘긴다 - 삼성전자 올해 투자 작년 수준으로 유지 ▲뉴스포커스 - 경제검찰 3인방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 "李회장에 물어볼 것 많다" - 산자부 차관출신 하이닉스 사장, 김종甲의 반성 -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자산 65% ▲종합 - 얼리버드 신드롬 대한민국이 빨라졌다 - 회장님도 사장님도 '얼리버드' ▲경제·금융 - 경상수지 3개월 연속 적자 - 가계부채 부실징후 없어 - 금감원, 환헤지옵션 판매경고 - 세금 1만원 줄면 소비 1만2600원 늘어 - 알리안츠생명 지점장 대량 해고 - 골드만삭스 등 IBK증권에 러브콜 ▲종합 - 슈퍼리치 작년 12%늘어 1만7천여명 - "주식 62.5% 채권35% 현금 2.5% 배분" ▲종합 - 고위공직자 2170명 재산공개 - 행정부 재력가 부동산·금융 소득 급증 - 정우택지사 58억으로 2년째 1위, 단체장 절반 서울 아파트 보유 - 고위법관 10명 중 4명 20억원 넘어 - 전여옥 주식매매로 16억 수익 ▲국제 - 국제 쌀가격 올들어 107% 폭등 - 中 3월 물가상승률 8%대…금리인상 압박 - 美 주택담보대출 부실 확산 - 미국 최고 성장기업은 코치 - 美 값싸게 사업할 수 있는 나라 3위 - 글로벌 M&A 4년만에 최저 ▲사회 - 한 지방대 동아리의 취업 100% 비결 - 美·제주行 항공권 구입 쉬워진다 - 박건배 前 해태회장 1년6월 실형 - 미국산 냉동야채서도 생쥐 - 한강 계절마다 풍성한 테마축제 - 해외성매매 내달 집중단속 ▲전국은 지금 -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 그 후 두달… ▲기업과 증권 - "환난때 절박한 심정으로 위기 넘자" - 하이닉스도 투자 축소…54나노는 곧 양산 - 22개월만에 입 연 박병엽 부회장 - 대통령 訪美 수행단 재계총수들 빠지나 ▲기업과 증권 - 시민단체 불참한 삼성 계열사 주총 조용히 끝나 - 경영권 분쟁 웹젠 폭력사태 - 분기배당제도 도입 놓고 외환은행 표 대결끝 통과 - 이사회 영상회의 인정·이사진 긴급 교체 ▲증권·코스닥 - 금융·IT섹터 펀드에 묻어둘 만 -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 가세 - 증권예탁결제원 주당 1500원 배당 ▲부동산 - 용인 신봉 분양가 3.3㎡당 1547만원 - 마이너스옵션제 역시 실망 - 버블세븐 4주 연속 ↓ - 강북 상승세 여전 - 4월 국민임대 9616가구 ◇ 서울경제신문 ▲ 1면 - "상호출자금지·M&A규제 풀라" -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총선정국에 미묘한 파장 - 고위공직자 10명중 8명 지난해 재산 크게 늘었다 - 경상수지 석달째 적자 - "머슴역할 충실했나 깊이 반성해야" ▲종합 - "고유가發 적자행진 당분간 지속" - 삼성전자 "올 매출 70兆 달성" - 아스콘 조합, 내달 1일부터 납품중단 ▲해설 - 한국에만 있는 규제 풀어 선진국 수준 정비 - "규제 못 없앤 건 포퓰리즘" - 규제 벗어나는 기업 어디 - "투자 걸림돌 해소" 일제 환영 ▲종합 - 남북관계 냉각기 돌입 신호탄? - 국제쌀값 하룻새 30% 폭등 - 주거지형 뉴타운 지정 최소면적 완화 - 수도권 아파트값 '北高南低' 지속 ▲종합 - 주도권 쥔 LGT '로밍카드' 만지작 - 외환보유액 65%가 달러자산 - "MB 美·日 순방 동행 외자유치 역할할 것" - 금감원장 취임 일성도 "프렌들리" - 나라살림 4년만에 큰폭 흑자 ▲ 국제 - 그린란드가 빙하녹으니 '자원寶庫'로 - 中 수출업체들 달러거래 기피 - 베이징 올 'GDP 1조위안 클럽'에 - 베어스턴스 회장 도덕성 시비에 - 美 금융시장 이번엔 '홈에쿼티론' 공포 - 日 2월 소비자물가 10년만에 최고 ▲산업 - "불투명한 경영환경 정면돌파" 의지 - "팬택 기업개선 작업 2년 뒤면 완료될 것" -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도전장 - "제너시스 인도때 카마스터가 동행" ▲증권 - 실적재료주 추가반등땐 상승탄력 - 코스피 이전 첫날 아시아나 하락세 - "LG전자, KT, 두산 투자 유망" - 개인 펀드 신규투자 '주춤' - 투신권 지수 1700 돌파 선봉장 ▲증권 - 대형사등 전반적 '평온' - 퇴출대상 기업 '희비' - 대운하 관련주株 '무더기 상한가' - 신흥증권 사명 '현대차 IB증권'확정 - 웹젠 '경영권 방어' 성공 - 제넥셀 대규모 유증에 급락 ▲사회 - 노총, 공공개혁 강행에 제동 - 이번엔 '생쥐채소' - 박건배 前해태회장 항소심도 실형 - 베이징에 '韓·中 생태숲' 조성 - "동북아 석유물류 허브 中보다 앞서 구축해야" - 美·제주 항공 좌석난 완화될 듯 - 출산휴가뒤 복귀때 불이익 금지 ◇ 한국경제신문 ▲1면 - 한솔·농심 등 20개 그룹 상호출자·채무보증 풀린다 - 내가 돼야만 뉴타운…우선 분양권…황당한 부동산 공약 - 고위공직자 80% 재산 크게 늘었다 - 지방 뉴타운 조성쉽게 면적기준 대폭 완화 ▲종합 - 中 '서울만한 지자체' 13곳 - 대통령 訪美 수행단도 '실용' - 北 서해서 미사일 발사 - "美 주장 고집하면 핵불능화 심각한 영향" - 경상수지 3개월 연속 적자 ▲종합·해설 - MB 반도체 관련 발언에 업계 '들썩' - 삼성전자 "올해가 마지막 도약 기회" - 미국 弱 달러 덕분에… ▲종합 - 李대통령의 규제완화 철학 - 지주회사 규제는 여전…역차별 논란 심화 - 관광산업 육성 청사진 나왔다 ▲종합 - 외환銀 분기배당 왜? - "親시장·기업·소비자중심 전환" - 알리안츠 해고 통보 106명 제주로 이동 장기파업 예고 - 통합재정수지 34조 흑자 - 주택대출 최저금리 다시 6%대 ▲국제 - 中 자본주의 실험장 '윈저우'의 위기 - 오늘은 '깜깜한 밤' 세계 25개 도시 소등 - 이번엔 국제 쌀 파동…하루새 30% 폭등 - 美 '홈에퀴티론' 부실화 위기 - 베어스턴스 케인 회장 매각전 보유주 다 팔아 ▲사회 - 이영희 노동 "기업도 무노무임 원칙 지켜야" - '등록금 시위'에 체포전담조 첫 투입 -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플랜' 만들자" - 美·제주노선 항공권 구하기 쉬워진다 - 미국산 냉동 야채서 '생쥐' 발견 ▲산업 - 철근값 고공행진…서로 "네탓" - "팬택 50년이상 가는 회사 만들것" - 1억원 넘는 고급 수입차 판매 '뚝' ▲부동산 - 용인 신봉지구 2999가구 내달 청약 - 재건축 'MB효과' 약했나? - 송도국제도시 업무시설 '센트로드' 첫분양 - 내달 국민임대 9616가구 나온다 ▲증권 - 외국인·기관 '쌍끌이 종목' 感 좋다 - 中 보험사 홍콩증시 직접투자 - '거침없는' STX팬오션 깜짝실적 기대 5일째 ↑ - 제약주 '수출효자株' 된다 ▲증권 - 웹젠·루보, 경영권 노린 M&A공격 싱겁게 끝나 - "日펀드 엔화 강세틈타 손절매를" - 신흥증권 새이름 '현대차 IB증권'으로
- (미리보는 경제신문)15부2처..미완의 `작은 정부`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다음은 2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서울물가 세계 7개 도시중 최고 수준 -유가 100달러 돌파 -한국판 `페이스북` 대학생 정보공유사이트 `루키`가 떴다 -통일·여성부 존치 해수부 폐지 ▲종합 -금융위法 `절반의 합의` -맨해튼 GM빌딩 美 사상 최고가 30억弗에 팔릴듯 -자금난 씨티그룹 해외 소매금융 정리 -유가 100달러 재진입..국내 업계 "예상은 했지만" 장기화땐 減産 도미노 -인플레 기대심리 막아야-이성태 한은 총재 초청 경제동향 간담회 -15부 2처..다이어트 실패한 어중간한 정부 -장관 청문회 길어지면 3월초에나 새내각 출범 ▲국제 -오바마 10연승 파죽지세 -美 기업인 쿠바 투자 늘어날까..카스트로 사임에 외교관계 개선 기대 -중국 에너지값 급등 예상..유류소비세 3배 인상 추진 -경제악화·사생활 논란에 등돌린 민심..사르코지 지지도 36%로 추락 ▲금융·재테크 -건설업체 자금난 숨통 트이나 -대출 싸게 받으려면 신용등급 관리하세요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은행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기업과 증권 -IPTV가 제2 디지털 세상 만든다-빌 게이츠 스탠퍼드대 강연 -고부가선박 수주 한국 독차지 -M&A 자금 확보 나선 GS..전환사채 발행한도 1조원으로 확대 -中 진출 기업 30% 철수 검토 -SK텔-하나로텔 결합 최종 인가 -해체 앞둔 정통부, 공정위에 막판 반기 -소니, OLED에 220억엔 투자 -인플레이션 복병에 발목잡힌 증시 -GS·롯데그룹도 증권업 나선다..대기업 진출 잇따라 -LG이노텍·STX중공업 상장 유력 -하락장선 저PBR株 안통하네 -현 상태선 귀급속이 가장 매력적-`닥터 둠` 마크 파버 -올핸 러시아·브라질 주목하라-게르하르트 도이체운용 이머징 총괄 -중동, 글로벌 증시와 따로 논다? -에프엔가이드 펀드평가시장 진출 -영업이익이 주가 좌우한다..작년 주가 상승률 60% -말레이시아 증시 팜오일 파워로 꿋꿋 -"일본 연말 최고 1만8000선 회복"-기술적분석 대가 사사키 히데노부 -외국인 매물공세에 인도 오르락 내리락 -데이트레이딩으로 日 주식산다..대신證, 최저수수료 -조심스레 오는 `코스닥의 봄` -대기업 계열 코스닥기업 투자해볼까 -유가 급등에 항공·해운·화학株 약세 ▲부동산 -상가 3.3㎡당 1억원 시대 열려 -청라지구 학교설립비 갈등으로 분양지연 -건교부, 친환경아파트 용적률 높여준다 -지방 전매제한 해제 정도론 미분양 해소 한계 ▲사회 -한국타이어 돌연사 직무와 관련 -삼성 차명의심계좌 3800여개 -李 당선인 오늘 수사결과 발표 ◇서울경제 ▲1면 -삼성 협력업체도 `특검 후폭풍` -유가 세자릿수 시대 -정통부 `SKT, 하나로인수` 최종 인가..통신공룡 나온다 -`15+2` 조직개편안 합의..`작고 강한 정부`는 어디로 가고 ▲종합 -여의도에 `국제금융지구` 조성 -"기업에 재량권 많이 줄것"-이윤호 산자부 장관 내정자 -中 진출 국내기업 3곳중 1곳 "철수 고민" -김성이 복지부장관 내정자 `공금유용` 전력 의혹 제기 -새정부 차관 인선 하마평 무성 "고·경·영 위주 벗어나나" 관심 -KAIST `수업료 공짜` 신화 깨졌다 -SKT `하나로인수` 조건부 인가받아..미디어그룹 도약 발판 마련 -국제 원자재값 고공행진..글로벌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증폭 -새 정부 부양카드 `만지작` -정치권 빅딜에 결국 3部 축소 그쳐 ▲정치 -한나라 공천 잡음 `몸살` -남북 경제공동체 협력 협정 추진 ▲금융 -은행 "지회사 통해 보험시장 공략" -생보, 변액보험 차별화 경쟁 -"자금난 건설업체 도와드려요"-금융권, 이달말부터 대출지원 자율협약 시행 ▲국제 -카스트로 퇴진..美·쿠바 봄바람 부나 -美 1위 모노라인 MBIA 사령탑 전격 교체 -CDS시장, 금융위기 새 뇌관으로 부상 -서구銀 이번엔 `레버리지론 공포` ▲산업 -GS도 `M&A 실탄` 확보 나선다 -`베트남 리스크` 커진다 -LG화학 인테리어 마감재 공략 강화 -금호렌터카 中 선전 진출 -KT, 인터넷 전화시장 공략 잰걸음 -국내 온라인 게임社들 `속빈강정` -페인트 업종, "亞 시장등 해외 공략이 살길" -KTB네트웍스 日 투자시장 진출 -신세계 명품관 1년 성적표 "절반의 성공" ▲증권 -외국인, 증시 약세속 `사자` 전환 -CJ투자證·LG CNS등 2~3년내 상장 가능성 -리스크 관리 펀드 출시 잇달아 -보험주 `4단계 방카 철회` 덕 못 봤다 -향후 5년간 주식투자 통해 年평균 13% 수익 가능-삼성證 -유가 급등..대체에너지株 웃고 운송株 울고 -"중동지역 주가 저평가..매력적 투자처"-크롬바스 英 펀드매니저 -KB자산운용, 디지털큐브·세스넷 등 코스닥 기업 BW 대거 사들여 -농업주, 곡물가 급등 `나비효과` -LG전자 1분기 영업익 `장밋빛` ▲부동산 -MB효과로 들뜬 경매현장 가보니 20·노인까지 가세..눈치작전 치열 -민간임대, 건설사만 배불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 -"수익성 뒷받침돼야 대운하 사업 참여"-유웅석 SK건설 사장 ◇한국경제 ▲1면 -15부2처..미완의 `작은 정부`-고물가·저성장·무역적자..유가 100달러 `트릴레마` -SK텔, 유선통신 날개 달았다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코스피 32P 뚝 ▲종합 -형 보다 빛나는 아우 `서브제품` 잘나가네 -위안화 고삐 풀렸다..올들어 2.1% 치솟아 달러당 7.14위안 -여의도에 `국제금융지구` 조성 -8월말부터 오피스텔 전매제한 -유가, 弱달러로 투기 매수세..더 오를 듯 -`트릴레마`에 빠진 한국경제..유가發 스태그플레이션 오나 -靑 `정부개편` 거부권 행사 않기로 -차관급 인선 급불살..내부승진 위주로 3~4배수 압축 -호텔업계, 대통령 취입식 `특수` -SK네트웍스·현대건설·하이닉스·대우조선등 구조조정 기업들 지분매각 지연 -"조세제도 전면손질 필요 종합부동산세 폐지해야"-한경硏 보고서 ▲국제 -`쿠바 비즈니스` 물꼬 트일까 -日, 기업에 온실가스 삭감 의무화 -"中 부동산값 꼭지 투자재미 못 볼것"-짐 로저스 -위기의 씨티, 해외 소비자금융 매각 ▲산업 -하나로텔 날개단 SK텔, 시내전화·인터넷 마케팅 전쟁 예고 -中 LCD TV 시장 올해 50% 성장 -대우조선 M&A "포스코에 물어봐" -러시아 교역규모 크게 늘어 한국 4대 수출국 부상 가능성 -차세대 DVD `최후의 승자` 블루레이 제품 어떤게 있나 -삼보 "올해 PC시장 2위 탈환" -일진나노텍, 한화석유화학에 팔린다 -명품, 갤러리아 통해야 뜬다 -케너텍, 印尼서 유연탄 年 100만t 캔다 ▲부동산 -뚝섬 대림 주상복합 내달 4일 청약 -건축법도 리모델링 규제 완화 -정종환 건교부장관 내정자 "집값 안정에 정책 최우선 둘것" ▲금융 -"공과금 연체도 주의하세요" -우리銀 "그래도 IB로 간다" -보험설계사 사내 자격관리 강화 ▲증권 -지주사 `봄이 오는 소리` -증권사 1월 실적 `굿` -1700선 저항 만만찮네 -외국社 한국증시 상장 가속도 -신우 4년만에 흑자전환 -제약사 오너 중 최고 주식부자는 `평가액 2688억`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中·日 등 국가지수 투자하는 ETF 해외펀드보다 수수료 싸고 高수익 -NH투자證, 차기 대표 공모로 선출 -액면분할 `약발 받네`..아가방앤컴퍼니·KSS해운·동양강철 등 강세
- (재송)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다음은 30일 장 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프로제(023430)=회계열람 및 실사과정에서 최대주주 곽호영이 116억3600만원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어 내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조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진중인 베트남 경마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공동투자자인 엔블루와이드에 21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한국기술산업(008320)=미국 내 오일샌드 관련 자회사의 증자에 참여해 38억원에 400만주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공시. 증자 후 지분율은 여전히 100%다.▲에스티아이(039440)=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 108억원 어치를 공급하게 돼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2009년 4월30일까지. 회사측은 반도체 회사 인텔이 아시아에서 중국에 처음으로 건설하는 68번째의 반도체 팹에, 인텔에서 팹 건설을 위임받은 M+W 젠더(Zander) 사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규모는 매출액의 18% 수준.▲삼성카드(02978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3.8% 증가한 5056억5849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전년보다 6.9% 감소한 2조4262억8652만원, 순이익은 95.5% 늘어난 5315억8906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나온(058550)=경영권양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안준석씨에서 김영순씨로 변경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신임 김영순 대표는 삼성전자를 거쳐 세원텔레콤 대표이사와 일경프로퍼티 대표이사 회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호를 네오리소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나모텍(079340)=한양증권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 ▲세안(002540)=박용진씨 등 8명을 상대로 20억원대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740원씩, 270만주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인 이번 유상증자에서 세안은 증자대금으로 차입금상환,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국보(001140)=지난해 전년대비 493.9% 증가한 2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8.1%, 150.3% 늘어난 917억원, 3억원으로 집계됐다.▲코스모스피엘씨(053170)=지난해 12월 체결했던 캐미컬 탱크선 취득 계약을 철회한다고 공시. 이 회사는 당초 스카이 크리스탈십핑에서 8만톤급 캐미컬 탱크선을 290만달러에 취득할 예정이었다. 코스모스피엘씨는 스카이 크리스탈십핑측이 연락두절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협조가 미진해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스모스피엘씨에 대해 유형자산 취득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우리금융지주(053000)=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보험업 진출 목적으로 LIG생명보험 지분 51.0%(306만주)를 76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에스티아이(039440)=중국 대련에 건설중인 인텔의 반도체 공장에 1150만달러 규모의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에스티아이의 반도체 전공정장비인 케미칼중앙공급시스템(CCSS)을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공장건설을 위임받은 독일의 M+W Zander사를 통해 이뤄졌다.▲현대아이티(048410)=회생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을 위해 34억5600만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자로 회생채권자(TYCO ELECTRONCS CORPORATION)에 136만여주, 현대캐피탈에 1만여주 등 총 138만여주가 배정된다. ▲싸이더스(052640)=5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고공시했다. 회사측은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해양조(000890)=지난해 전년대비 89.0% 증가한 8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255억원, 64억원으로 14.3%, 4.4%가 증가했다.▲포스렉(003670)=포항제철소의 석회소성설비를 임대해 여기서 생산된 생석회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장기임대로 임대금액은 연간 89억원(추정)이다. 회사측은 연간 약1000억원의 매출증가를 기대했다. ▲넥스턴(089140)=이스타투자자문은 넥스턴 주식 5.50%(31만89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스타투자자문은 지난 24일(결제일 기준) 이 회사 주식 2만9000여주를 주당 7629원에 장내매수하면서 지분율이 5%를 넘게 됐다. ▲에스에이치텍(088810)=구자균 대표의 사임으로 김상재 대표를 신규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신정용.구자균 각자대표 체제에서 신정용.김상재 각자대표 체제가 됐다. ▲케이티서브마린(060370)=지난해 56억61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전년에도 7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101억6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매출액은 10.6% 감소한 332억3600만원이었다. ▲SK네트웍스(00174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38%감소한 3751억2307만원을 나타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2.05%늘어난 17조6862억7402만원이었으며 당기순익은 전년보다 50.45%증가한 5908억9469만원으로 집계됐다. ▲E1(017940)=지난해 전년대비 33.9% 증가한 88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조6305억원으로 25.3% 증가하고 순이익은 2.4% 늘어난 646억원을 기록했다.▲쎄라텍(041550)=지난 22일 대표이사가 이인호씨에서 박기재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와 더불어 쎄라텍은 이인호·이만희·정진엽 3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대표이사 변경 공시의 지연을 이유로 쎄라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대신정보통신(020180)=배터리 용량을 2배 이상 늘린 산업용 PDA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PDA는 산업용 PDA의 가장 큰 단점인 짧은 배터리 사용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게 특징이다. 기존 산업용 PDA에 비해 배터리 용량을 2배 이상 늘렸다.▲스타엠(036260)=홍의씨가 자신이 보유하던 지분 8.7%를 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 변종은 대표에게 장외에서 매각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심텍(036710)=80억원을 들여 자사주 140만주를 매입키로 결의.▲WISCOM(024070)=보통주를 대상으로 주당 200원씩 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또 오는 3월7일에 감사보고와 외부감사인선임 등을 위해 주주총회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의 수를 변경할 예정이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이계량, 박창식, 양시백씨가 선임될 예정이다.▲한국슈넬제약(003060)=이상윤씨 등이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까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SKC(011790)=지난해 전년대비 58.6% 감소한 4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8480억원으로 17.0%, 순이익은 746억원으로 27.0%가 각각 감소했다.▲이니시스(035600)=4분기 영업이익이 2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42% 증가한 225억2700만원이었다. 순이익은 9억9500만원으로 전년 1억여원에서 708% 증가했다. 아울러 이니시스는 15만8700여주의 자사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처분기간은 31일이다. ▲한라레벨(092460)=피델리티 펀드는 한라레벨 주식 6만7000여주를 장내매도, 지분율이 8.71%에서 7.58%로 감소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CJ인터넷(037150)=CJ주식회사가 주식 28만여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이 26.41%에서 27.61%로 1.20% 포인트 증가했다. ▲코오롱건설(003070)=30일 작년 영업이익이 676억5233만원으로 전년 대비 39.4%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1조149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54억원으로 77.9% 감소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코오롱건설은 "전년대비 원가율 상승과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손익구조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KPC홀딩스(092230)=자회사인 그린소프트캠이 지난해 전년대비 5.1% 증가한 4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6.1%, 39.7% 늘어난 712억원, 54억원을 달성했다.▲유니온스틸(003640)=지난해 46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대비 손실폭이 85.7% 늘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4% 감소한 1조637억원, 순이익은 27억원으로 전년대비 67.5% 증가했다.▲한국창투(019660)=운영자금 18억9900만원 조달을 위해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일반공모 청약은 다음달 4일 받는다. 총 136만2000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으로 상장예정일은 오는 2월19일이다. ▲휴켐스(069260)=지난해 전년대비 74.5% 증가한 377억원 영업이익과 0.3% 증가한 3075억원의 매출, 86.7% 증가한 2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회사는 보통주를 대상으로 주당 490원씩 배당키로 했다.▲디보스(080140)=19억9000만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모방식으로 오는 31일 청약을 받는다. 만기일은 2011년 3월1일. 전환가약 1370원에 오는 3월1일부터 전환청구할 수 있다.▲큐로컴(040350)=주류 수출입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큐로비노를 ㈜에스비텍(051780)의 계열사로 추가. 이에 따라 ㈜에스비텍 그룹의 계열사는 코스닥상장사인 큐로컴을 포함해 총 9개로 늘었다.
- 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다음은 30일 장 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프로제(023430)=회계열람 및 실사과정에서 최대주주 곽호영이 116억3600만원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어 내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조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진중인 베트남 경마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공동투자자인 엔블루와이드에 21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한국기술산업(008320)=미국 내 오일샌드 관련 자회사의 증자에 참여해 38억원에 400만주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공시. 증자 후 지분율은 여전히 100%다.▲에스티아이(039440)=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 108억원 어치를 공급하게 돼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2009년 4월30일까지. 회사측은 반도체 회사 인텔이 아시아에서 중국에 처음으로 건설하는 68번째의 반도체 팹에, 인텔에서 팹 건설을 위임받은 M+W 젠더(Zander) 사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규모는 매출액의 18% 수준.▲삼성카드(02978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3.8% 증가한 5056억5849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전년보다 6.9% 감소한 2조4262억8652만원, 순이익은 95.5% 늘어난 5315억8906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나온(058550)=경영권양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안준석씨에서 김영순씨로 변경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신임 김영순 대표는 삼성전자를 거쳐 세원텔레콤 대표이사와 일경프로퍼티 대표이사 회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호를 네오리소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나모텍(079340)=한양증권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 ▲세안(002540)=박용진씨 등 8명을 상대로 20억원대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740원씩, 270만주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인 이번 유상증자에서 세안은 증자대금으로 차입금상환,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국보(001140)=지난해 전년대비 493.9% 증가한 2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8.1%, 150.3% 늘어난 917억원, 3억원으로 집계됐다.▲코스모스피엘씨(053170)=지난해 12월 체결했던 캐미컬 탱크선 취득 계약을 철회한다고 공시. 이 회사는 당초 스카이 크리스탈십핑에서 8만톤급 캐미컬 탱크선을 290만달러에 취득할 예정이었다. 코스모스피엘씨는 스카이 크리스탈십핑측이 연락두절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협조가 미진해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스모스피엘씨에 대해 유형자산 취득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우리금융지주(053000)=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보험업 진출 목적으로 LIG생명보험 지분 51.0%(306만주)를 76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에스티아이(039440)=중국 대련에 건설중인 인텔의 반도체 공장에 1150만달러 규모의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에스티아이의 반도체 전공정장비인 케미칼중앙공급시스템(CCSS)을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공장건설을 위임받은 독일의 M+W Zander사를 통해 이뤄졌다.▲현대아이티(048410)=회생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을 위해 34억5600만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자로 회생채권자(TYCO ELECTRONCS CORPORATION)에 136만여주, 현대캐피탈에 1만여주 등 총 138만여주가 배정된다. ▲싸이더스(052640)=5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고공시했다. 회사측은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해양조(000890)=지난해 전년대비 89.0% 증가한 8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255억원, 64억원으로 14.3%, 4.4%가 증가했다.▲포스렉(003670)=포항제철소의 석회소성설비를 임대해 여기서 생산된 생석회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장기임대로 임대금액은 연간 89억원(추정)이다. 회사측은 연간 약1000억원의 매출증가를 기대했다. ▲넥스턴(089140)=이스타투자자문은 넥스턴 주식 5.50%(31만89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스타투자자문은 지난 24일(결제일 기준) 이 회사 주식 2만9000여주를 주당 7629원에 장내매수하면서 지분율이 5%를 넘게 됐다. ▲에스에이치텍(088810)=구자균 대표의 사임으로 김상재 대표를 신규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신정용.구자균 각자대표 체제에서 신정용.김상재 각자대표 체제가 됐다. ▲케이티서브마린(060370)=지난해 56억61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전년에도 7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101억6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매출액은 10.6% 감소한 332억3600만원이었다. ▲SK네트웍스(00174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38%감소한 3751억2307만원을 나타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2.05%늘어난 17조6862억7402만원이었으며 당기순익은 전년보다 50.45%증가한 5908억9469만원으로 집계됐다. ▲E1(017940)=지난해 전년대비 33.9% 증가한 88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조6305억원으로 25.3% 증가하고 순이익은 2.4% 늘어난 646억원을 기록했다.▲쎄라텍(041550)=지난 22일 대표이사가 이인호씨에서 박기재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와 더불어 쎄라텍은 이인호·이만희·정진엽 3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대표이사 변경 공시의 지연을 이유로 쎄라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대신정보통신(020180)=배터리 용량을 2배 이상 늘린 산업용 PDA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PDA는 산업용 PDA의 가장 큰 단점인 짧은 배터리 사용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게 특징이다. 기존 산업용 PDA에 비해 배터리 용량을 2배 이상 늘렸다.▲스타엠(036260)=홍의씨가 자신이 보유하던 지분 8.7%를 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 변종은 대표에게 장외에서 매각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심텍(036710)=80억원을 들여 자사주 140만주를 매입키로 결의.▲WISCOM(024070)=보통주를 대상으로 주당 200원씩 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또 오는 3월7일에 감사보고와 외부감사인선임 등을 위해 주주총회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의 수를 변경할 예정이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이계량, 박창식, 양시백씨가 선임될 예정이다.▲한국슈넬제약(003060)=이상윤씨 등이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까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SKC(011790)=지난해 전년대비 58.6% 감소한 4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8480억원으로 17.0%, 순이익은 746억원으로 27.0%가 각각 감소했다.▲이니시스(035600)=4분기 영업이익이 2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42% 증가한 225억2700만원이었다. 순이익은 9억9500만원으로 전년 1억여원에서 708% 증가했다. 아울러 이니시스는 15만8700여주의 자사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처분기간은 31일이다. ▲한라레벨(092460)=피델리티 펀드는 한라레벨 주식 6만7000여주를 장내매도, 지분율이 8.71%에서 7.58%로 감소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CJ인터넷(037150)=CJ주식회사가 주식 28만여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이 26.41%에서 27.61%로 1.20% 포인트 증가했다. ▲코오롱건설(003070)=30일 작년 영업이익이 676억5233만원으로 전년 대비 39.4%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1조149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54억원으로 77.9% 감소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코오롱건설은 "전년대비 원가율 상승과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손익구조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KPC홀딩스(092230)=자회사인 그린소프트캠이 지난해 전년대비 5.1% 증가한 4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6.1%, 39.7% 늘어난 712억원, 54억원을 달성했다.▲유니온스틸(003640)=지난해 46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대비 손실폭이 85.7% 늘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4% 감소한 1조637억원, 순이익은 27억원으로 전년대비 67.5% 증가했다.▲한국창투(019660)=운영자금 18억9900만원 조달을 위해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일반공모 청약은 다음달 4일 받는다. 총 136만2000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으로 상장예정일은 오는 2월19일이다. ▲휴켐스(069260)=지난해 전년대비 74.5% 증가한 377억원 영업이익과 0.3% 증가한 3075억원의 매출, 86.7% 증가한 2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회사는 보통주를 대상으로 주당 490원씩 배당키로 했다.▲디보스(080140)=19억9000만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모방식으로 오는 31일 청약을 받는다. 만기일은 2011년 3월1일. 전환가약 1370원에 오는 3월1일부터 전환청구할 수 있다.▲큐로컴(040350)=주류 수출입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큐로비노를 ㈜에스비텍(051780)의 계열사로 추가. 이에 따라 ㈜에스비텍 그룹의 계열사는 코스닥상장사인 큐로컴을 포함해 총 9개로 늘었다.
- "주택거래허가제 검토했었다"..건교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가 2003년 10·29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했었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건교부는 23일 "주택거래허가제는 집값이 이상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감안해 검토했던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 왔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10·29대책 발표에 앞선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에서 건교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내놓았으나 당시 국토연구원장이 '주택거래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채택되지 않았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거래를 허가하되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허가하며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다음은 건교부가 당시 작성했던 주택거래 허가제 법률초안. 住宅去來許可制 槪要 2003. 10 建 設 交 通 部 1. 住宅去來許可區域 □ 주택거래허가구역은 ㅇ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임 □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指定되는 경우 ㅇ 허가구역내 모든 주택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됨 < 우리부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의 지정 제도 > ㅇ 投機過熱地區 (주택건설촉진법 §32의5) -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효력 : 분양권 전매 제한,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우선 분양 등 ※ 지정지역 현황 : 서울시, 경기도(접경, 도서지역 제외), 인천시(일부 도서지역 제외), 대전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청원군 ㅇ 土地去來許可區域 (국토이용관리법 §21의2) -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 효력 :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 ※ 지정지역 현황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등 개발예정지역 2. 許可區域 指定基準 가. 法定基準 ⇒ ①②③을 모두 충족 ①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②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물가상승률 - 주택가격상승률(국민은행) 통계는 통계청장이 승인한 통계를 사용 나. 細部基準(施行令) ⇒ ①②③ 중 하나 충족으로 가능 □ 위 법정기준의 범위안에서 주택가격 주택거래실적 등을 감안한 다음의 세부 지정기준을 적용 ① 직전 분기대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80%보다 높고 주택매매가격이 2%이상 상승하였거나, ② 직전 분기대비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실적이 20%이상 증가하였거나, ③ 관할 지자체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3. 許可區域 指定節次 案件 上定 : 건교부장관이 상정 □ 주택투기가 성행하여 법정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통해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 審議委員會 審議 : 허가구역 지정여부 심의 □ 필요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할 수 있음 ㅇ 실무위원회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며, 실무위원은 위원이 지명-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 위원회는 지정기준을 감안하여 허가구역 지정여부를 심의 ㅇ 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ㅇ 위 원 : 관계부처 차관-1급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당연직위원(12명) : 재정경제부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조정관, 대한주택공사사장, 한국토지공사사장 - 위촉직위원(6명) :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公 告 : 공고한 날부터 5일후 효력발생 □ 심의위원회에서 허가구역이 확정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을 공고(관보게재)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 ㅇ 시-도지사는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7일간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4. 許可基準 및 期待效果 가. 허가기준 ㅇ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허가 - 1가구 1주택자는 조건부(6월내 기존주택 매각시) 허가 -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는 불허 * 1가구 1주택자가 계획대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주택가격의 3%) ㅇ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종업원 주거용으로 거래시 예외적으로 허용 나. 기대효과 ㅇ 다주택보유자의 거래제한 및 1가구1주택자는 조건부 허가되도록 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 유도 ㅇ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주택거래계약은 무효 5. 指定解除 및 縮小 □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지자체 장이 지정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는 경우 ㅇ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 ☞ 별첨 : 주택법중개정법률안 별 첨 주택법중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85조의2). 나.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허가구역안에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5조의3). 다.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구역안에서는 다주택 소유자 등에 대하여 주택거래계약의 허가를 제한함(안 제85조의4). 라.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계획대로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함(안 제85조의5). 마. 주택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주택등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등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97조제13호). 법률 제 호 주택법중개정법률안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거래허가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9장 및 제10장을 각각 제10장 및 제11장으로 하고,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주택거래의 허가 제85조의2(주택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주택가격상승률?주택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된 허가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된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절차 공고사항의 효력발생 시기 및 구역지정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3(주택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물등기부등본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 및 주택구입의 목적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에 대한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처분의 통지 및 허가받지 않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4(허가의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신청일 현재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양수받으려는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양수자(양수자 및 양수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개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양수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나. 양수자가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로서 신청일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그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경우 2.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다만, 당해 법인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벌칙)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등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5조의4의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양수자가 3월의 기간내에 기소유한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양수자에 대하여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택가격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01조제3항 내지 제5항은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거래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주택거래의 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된 허가구역안에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라, 8년만에 만도 되찾아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다음은 1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 세계지도에 한국은 없다- 한국 저성장 함정에 빠질수도 - 상하이 500·코스피 1700 붕괴- 41억달러 1분기에 갚아야 하는데…▲종합 - 英·日 경기 심상찮네- 달러대비 원화값 950원 위협- 검찰, 태안사태 중과실 판단유보- 대입혼란 부추기는 입학처장協- 9급시험 32세까지 응시 ▲경제종합 -취업준비하는 백수 55만명-올해 수출도 두자리 증가세-경유車에 등유 넣은 `얌체 주유소` 적발-탈루혐의 7729개 법인 집중관리-"韓·美 FTA 신중해야"…중국거래 390개 기업설문▲정치·외교안보-"산지배추 500원인데 3000원에 먹는게 문제"-총리후보 한승수 급부상 -파란눈 장·차관 나오나-인수위 도심간판 확 바꾼다-인수위 간사위원 첫 월급 300만원-`MB 여의주` 곽승준의 진로는-탈당설 흘리는 박근혜측…배수진 친 협상용?-정부조직개편안 국회제출…여야 정면 대치 -정동영계 총선 생존게임 돌입-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결국 한나라로 가나▲국제-세계 金가격 주무르는 아시아시장-中핑안보험, M&A용 217억달러 자금공모-프랑스, 교육·부동산제도 확 바꾼다-식품값 인플레 2년 더 지속될 듯-블룸버그, 대선행보 나서나-삼바축제 효과는 1조원…32만 5000명 고용창출 ▲금융·재테크-금융권·기업 조달금리 상승 비상 -금융위가 금융감독 전권 가질 듯-대한생명 4년내 자산 77조원으로 키운다-롯데손해보험 곧 출범-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놓고 은행-보험 대립▲기업과 증권-정몽구회장 글로벌경영 강행군-D램값 두달만에 1달러 회복 -한라, 母기업 만도 되찾았다-다음, MS와 손잡고 인터넷TV사업 진출-"하락속도 너무 빨라 펀드 환매시기 놓쳤다"-지주사, 규제완화 덕보나-올해 들어온 펀드자금 어디로…국내-미래에셋·해외-브릭스로 몰려-기아차 주가 실적개선에 달려-서브프라임 파장 중국 확산 우려-중국관련주 하락 심상찮네-IT·자동차株 환율상승 혜택볼까-미래에셋운용 中 국부펀드 자금운용 신청-한국타이어 4분기 영업이익 34% ↑▲기업·경영-르노삼성, 설연휴 9일간 쉰다-삼성 직원들 "이러다가 정말…"-삼성 MP `옙 S5` 스피커 일체형 선보여▲유통 -장난감에 사탕 서너개 넣고 과자라니-택배시장 대기업만 살아남나-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탄생-저가 ·초스피드 한국 맞춤양복업체 `안드레아바냐`..美 켈로그 MBA서 사례연구▲과학기술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또 하나의 실험-카이스트 연구중심 병원도 설립-국제약품, 고혈압치료제 출시-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법 개발-국내 의약품 과잉처방 논란▲증권·코스닥 -곡물값 상승에 농업관련주 덕볼까-다음, 외국인 12일째 순매수 이유는-개인 대주거래 22년만에 재개 -투자자 가장 큰 불만 `전산장애`▲부동산 -한반도 대운하 처음 제안한 주명건 세종연구원장 -대치·중계·목동 전세금 심상찮다-거여·마천 뉴타운 중대형 943가구 증가 -재건축아파트 완공돼야 `1가구 2주택`-검단 2차 아이파크 22일 1순위 청약접수 ◇서울경제 ▲1면 - 뉴욕發 한파에 주가 `심리적 지지선` 1,700붕괴-정부조직 개편 `공`은 국회로 -한라그룹, 8년만에 만도 되찾는다-亞증시 美폭락 `전염효과`▲종합 - 亞증시 美폭락 `전염효과`…亞금융시스템, 선진국 비해 취약 충격 커-새정부 통리 `한승수 카드` 떠올라-인수위, 국가공무원법 개정키로-국회, 정부조직개편 법안 심의 본격화-인수위 평균 월급 140만원-李당선인, 광역자치단체장과 오늘 회동-"새정부 출범전 남북관계 꼬이나" 우려 -재건축 도중 다른 아파트 구입해도 법원 "2주택 아니다"-한전 지중화 사업 `전전긍긍`-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상한연령 28세에서 32세로 -汎 현대가 암묵적 지원 있었다-선세이지, 만도 되판 8년간 5,000억원 벌어 -한은 `코드 맞추기 보고서` 눈총-국내기업-해외 현지법인간 거래 세원관리 한층 세밀해진다-"기업 유보율 급증, 수익성 개선 따른 것"-"車·화학·철강, 기후변화로 부정적 영향 클 것"-삼성硏 "올 국제통상 마찰 대비해야"▲정치-통합신당·민주 호남 민심 달래기 고심-한나라, 공심위 구성 진통-정동영계, 총선 `각자도생`▲금융 - 은행 자금조달 `숨통 텄다`-`4단계 방카` 은행-보험 대격돌-은행 `월급통장` 고금리에 서비스 확대-국민銀 사무라이본드 발행 추진▲국제 - 런던 금융시장도 `먹구름` 짙어진다-다보스 포럼에도 서브프라임 그림자-"아시아가 金값 강세 주도"-美 기존 주택판매 10년만에 최저-"해외기업 공격적 인수 · 합병"…中 핑안보험 220억弗 조달추진-흔들리는 `금융제국` 부실정리 박차 … 팬디트 씨티그룹 CEO-"IMF, 보장기금 설립해야"▲산업 - 롯데 보험시장 본격공략 -최태원 SK회장 등 내일개막 다보스포럼 참석-대한항공 저가항공사 슬슬 이륙준비-현대重 엔진부문 실적 `대박`-노트북PC `13인치`가 대세-국내 디지털 콘텐츠시장 10兆 돌파-온세텔레콤 "가상이통망 사업진출"-제지업체 "올핸 성장보다 내실"-유전자전달시스템 유럽 15개국 수출-생태산업단지 성과 가시화 -`화면 3개` LCD TV 출시 -유통가 설선물 배송서비스 전쟁-스포츠·커피음료 "틈새시장 공략 성공"-"물가 올라도 교육비 안줄인다"▲증권 - IT株, 반등깨 주도 기대감 높아 -"펀드 수익률 급감하고 있지만 아직 환매할 시점 아니다"-한라건설 `만도 재인수` 소식에도 약세-은행주, 증권사 `러브콜` 불구 약세 -코스닥서도 농업관련株 고공비행-호재 발표후 급락종목 속출 "주의를"-이네트 ·한일사료·한미창투 …쇠고기수입 관련주 강세-주성엔지 사상최대 실적 -울트라건설 `대운하 수혜주`로-증권금융 22년만에 대주업무 재개 -"낙폭과대 철강주 비중 늘려라"▲부동산 -입주후 바로 전매가능한 뉴타운 분양물량 노려라-농협, 통합신당때문에 속앓이-청약부금 가입자 작년 39만명 줄어 -SK건설, 건강음료도 판다◇한국경제 ▲1면 - 美경기침체, 아시아증시 강타-외국인도 장·차관 될수있다-`정부조직 개편안` 국회통과 난항 예고 -9급 국가공무원시험 32세까지 볼수있다▲종합 - 5000만원미만 소액 창업 급증-취업준비생 55만명 사상 최대 -행자부 "매년 1% 공무원 감축" 논란-공정위 "레미콘 담합 안된다"-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 신당-한나라 입장차 뚜렷-건물·가로수·간판등 총괄조정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방카슈랑스 `충돌` …행장들 "4단계 예정대로" · 보험協 "철회"-금융위 `정면대립`-저축은행 모럴헤저드 심각 대주주 `私금고 역할` 여전-탈루혐의 7729개 법인 집중관리-LG전자, 새 BI로 프리미엄 소비자 공략-대한항공, 저가항공사 `마이웨이`-"中기술력 3년내 한국 추월" 68.2%…무역協▲정치-"朴, 공천 공정성 보장안되면 탈당"-조순형, 한나라 입당 검토-李당선인 "농촌도 2차 ·3차산업으로 가야"-신당 全大 총선 이후로 연기-자유신당, 당사 못구해 `발 동동`▲국제 -亞, 금시장 성장·가격상승 주도-日 디지털가전 "넘버3는 없다"-"美 ·中 디커플링 아직은 …-국제자금 북한투자 `기지개`▲산업 -한라, 8년만에 (주)만도 되찾았다-센세이지 8년간 8천억 벌어 -현대重 `힘센엔진` 성장속도 "힘세네"-무선인터넷 접속만 해도 돈내라-SK텔·삼성, 협력사업 차질 빚나-방송업체 `콘텐츠 싸움` 무섭다-네이버 `PC그린` 공개 서비스 -`인켈=오디오`는 잊어주세요-구리 안입힌 인쇄회로기판 상용화-따듯해진 날씨 남성정장도 밝아진다-금값 폭등에 `돌 식기세트` 특수-소비자 훈훈한 이야기가 먹히네-오리온 "웰빙과장만 내놓겠다"-작년 소주 소비량 1인당 69병꼴▲부동산 -분양한파 이긴 지방아파트 "이유있네"-거여·마천뉴타운, 주택 241가구 줄인다-이자 부담에 "집 팔자" 움직임-은평뉴타운 1지구 계약 시작▲금융-PF막힌 저축銀 中企대출로 활로 -은행 외자조달 `서브프라임 여파` …달러채권 대신 사무라이본드로-마이너스 대출한도, 신용따라 4배 차이-롯데그룹, 대한화재 인수 본계약 ▲증권 - "불안감 확산… 저점 논의 무의미"-환율 상승세 … 수출株 주목할 만-철강주 급락장서 `선방`-삼성카드 배당·자사주 취득 가능성-펀드자금 `해외`에서 국내 `이동중`-미래에셋, 中 해외운용사 선정 응찰-해외펀드 신상품도 `봇물`-개인도 대주거래 할수있다-`잘나가던` 미주레일 급락세로-한국타이어 작년 4분기 영업익 492억-작년 증권·선물社 민원·분쟁 두배로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