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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 나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이 발표한 방안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및 기관에 보고됐다.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28일 개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10.31), EU의 인공지능법안 제정 합의(12.9)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미국과 EU 규제동향 발제본격적인 자유토론에 앞서,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먼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①인공지능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23.7월)과 ②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23.10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했다.이어지는 발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가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인공지능 법안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규제체계,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지원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논의를 했다.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인공지능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앞으로 정립해나갈 인공지능 규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과기부, 인공지능법 조속한 제정 필요하다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 뿐만 아니라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 등 국제 사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는 FKI 전경련플라자(여의대로24)에서 열렸으며,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및 민간기업 등 16명이 참여했다.참석자는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마경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영탁 SKT 부사장,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장, 김경훈 카카오 이사,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 이용재 콴다(매스프레소)대표다.
- 尹, 대통령실 인선에 차관급 인사까지…총선용 개각 막바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개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될 차관급 자리에 대한 후임 인선을 27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비서관급 자리도 점차 채워나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윗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조달청장에 임기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손영택.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현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원주을),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대구 달서갑 혹은 경북 김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부산 해운대갑),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부산 영도) 등 모두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이에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낙점했다.정통 관료 출신인 김윤상 신임 2차관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분야 과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신영숙 신임 차관에 대해선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경험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현환 신임 1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알려졌다. 향후 주택공급 촉진, 주거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꼽힌다.송명달 신임 차관은 지난 2020년 해수부 직원들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실력과 인품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근 신임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공공정책국,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친 공공 및 재정 정책 전문가로서 발탁됐다고 한다. 변호사 출신인 손영택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총리비서실에서 민정실장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온 점을 높이 샀다.(사진=연합뉴스)마찬가지로, 대통령실 내 후임 인선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하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최지현 현 부대변인이 낙점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앤장’ 등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최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법률 보좌 업무를 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등을 맡았다. 그는 당초 홍보수석실 산하의 뉴미디어비서관 후보로 검토되기도 했다.신임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론 최진웅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작가 출신인 최 전 비서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 2007년 대선 경선 및 2012년 대선에서 메시지를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일했다. 김동조 현 국정메시지비서관은 총선에 나서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자리로 수평 이동한다.이로써 남은 인사는 법무부 장관 정도다. 현재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지명한다는 방침이다.
- 남의 축사 침입해 어미소 수간한 男...“동물과 성행위 금지해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동물단체가 국내에서 발생한 동물 성 학대 사례를 소개하고 법적으로 동물과 성행위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동물복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사진=게티이미지)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는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의 ‘동물 성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에서는 종종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 학대 사건이 발생하지만, 동물복지법에는 동물과 성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지난 2020년 3월 26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한 남성이 타인 소유의 축사에 몰래 들어가 암소를 수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생식기를 암소의 생식기에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암소가 도망가자, 암소의 꼬리를 붙들고 자신의 손으로 암소의 생식기를 훼손했다. 새끼를 배고 있던 암소는 결국 새끼를 사산했고, 생식기에도 상처를 입었다. 이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지난 2018년 9월 23일~10월 21일에는 천안시 서북구에서 또 다른 이가 타인 소유의 축사에 침입해 암소에 5회에 걸쳐 수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암소도 생식기에 상처를 입었고, 범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지난 2019년 5월 16일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한 남성이 수족관에 묶여 있던 타인 소유의 진돗개를 발견하고 수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성 학대를 당한 진돗개는 영구장애를 입었고, 이 남성은 그 해 4월 외국인을 강제 추행한 사건 등과 같이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한 달 만에 20만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공분을 일으켰지만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보고서는 독일,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동물과 성적 목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동물보호법에 동물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즉 동물 대상 성범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해 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상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동물과 성적으로 접촉하는 행위와 제3자로 하여금 접촉하도록 하는 행위,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사진, 영상물 등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인 만난 尹 "과도한 정치·이념이 경제 지배하지 못하게 막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황상무 시민사회수석·박춘섭 경제수석·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명이 자리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국내총생산),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하였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 외교·안보라인 바꾼 尹…능력 위주라지만 '회전문 인사' 비판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지명하면서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개각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현 국가안보실장인 조태용 후보자를 9개월 만에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바꾸는 등 이번에도 ‘회전문 인사’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왼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외교·안보 라인 수뇌부 인선안 발표 브리핑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대기 비서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두 후보자가 참석해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국가의 중추적 정보기관”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원장을 맡으면, 온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정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980년 입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거쳐 지난 3월 안보실장에 임명된 조 후보자는 ‘외교안보 베테랑’이다.뒤이어 나선 조태열 후보자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정학적 변화의 시대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능력과 경륜 모두 부족하지만, 청문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장관에 임명되면 엄중한 대외 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우리 외교 입지와 전략적 공간, 활동 영역을 넓혀 국가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조태열 후보자는 통상교섭조정관, 주(駐)제네바 대표부 차석 대사, 주스페인 대사, 주유엔 대사 등을 역임하며 양자·다자외교 경험을 쌓았고, 특히 경제 통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나, 그간 보여준 행보는 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취임 5개월 만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고, 지난 7월 임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또한 6개월을 못 채우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날 인사의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조태용 후보자는 주미대사·안보실장·국정원장까지 자리를 세 차례나 바꾸게 되는 것이다.여기에 기존 ‘슬림화’ 기조에서 벗어나 안보실 산하에 3차장직을 새로 만들기로 하면서 조직도 확대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3차장은 신설한다”며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외교와 경제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 질서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공급망도 중요하기에 ‘사령탑’ 역할을 해줘야 한다 생각해서 신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태용 후보자의 이동으로 공석이 될 안보실장직의 후임자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의 부처는 모두 후임자로 교체됐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까지 바꾼다면, 총 19개 부처 중 총선을 위한 개각은 모두 10개 부처에 이를 전망이다.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늦어도 연말까지는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