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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신건강, 국가가 나설 때…100만명에 전문상담 제공”(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키겠다”며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또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고 행복지수는 꼴찌고 삶의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데다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 투자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여 국민 성장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외에도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상담 관련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으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가인 이라하 씨는 윤 대통령 옆에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조규홍 보건복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재차 지시했다.
- 尹 "국가 주도 정신건강 관리…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가 주도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정부가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수준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여기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9월 기준 2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을 2배나 넘긴 상태다. 치매를 포함해 의사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들는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43만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총괄 추진정부는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정신질환 관련 정책을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위한 정부의 비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우선 국민 마음투자를 위해 내년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1인당 60분씩 총 8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해 윤석열 정부 내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내년 7월부터는 1600만명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에겐 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긴급전화는 1393, 정신건강 상담(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등으로 흩어졌던 것을 109번호로 통합한다. SNS 상담을 도입한다. 상담사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확대한다.현재 20~70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검진은 20~34세에 한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확대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23개소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묻지마 살인사건 재발방지…사법입원제 논의 시작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 치료중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입원제도개선 TF를 범정부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도입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가 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정신건강 관련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한다. 현재 2만3670원인 집중관리료는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95% 인상한다. 작업 및 오락요법 등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퇴원 후에도 치료유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 병동 6시간 미만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을 반영해 본인부담을 완화한다.정신요양시설 개편을 위해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말조련사 등 50종 이상의 자격취득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후견 범위도 정신요양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정신건강’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체계 전환 선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며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라는 비전과 함께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이라는 목표도 공개됐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제시됐다. 정부는 먼저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8만명, 임기 내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또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는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39개인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은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한다는 내용이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하는 게 골자다.
- 尹정부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정신질환 예방 초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수준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여기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 청년 우울증 조울증 등 2년마다 관리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9월 기준 2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을 2배나 넘긴 상태다. 치매를 포함해 의사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들는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43만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정부는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정신질환 관련 정책을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위한 정부의 비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우선 국민 마음투자를 위해 내년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1인당 60분씩 총 8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해 윤석열 정부 내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내년 7월부터는 1600만명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에겐 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긴급전화는 1393, 정신건강 상담(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등으로 흩어졌던 것을 109번호로 통합한다. SNS 상담을 도입한다. 상담사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확대한다.현재 20~70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검진은 20~34세에 한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확대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23개소로 확대한다◇ 묻지마 살인사건 막자 사법입원제 논의 시작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 치료중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입원제도개선 TF를 범정부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도입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가 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정신건강 관련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한다. 현재 2만3670원인 집중관리료는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95% 인상한다. 작업 및 오락요법 등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퇴원 후에도 치료유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 병동 6시간 미만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을 반영해 본인부담을 완화한다.정신요양시설 개편을 위해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말조련사 등 50종 이상의 자격취득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후견 범위도 정신요양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서오남' 대신 여성·70년대생 발탁…총선 앞두고 새단장(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교체하고, 내년 집권 3년차 임기 반환점을 맞아 ‘2기 내각’을 꾸려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에 관료 출신 혹은 전문가 중심으로 후보자가 꾸려진 가운데, 6명의 후보자 중 절반인 3명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는다.윤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했다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발표했다.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최상목,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인선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경제여건 녹록지 않아…‘임중도원’ 책임감”이날 김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을 찾은 후보자들은 취재진에게 저마다의 포부와 각오를 밝혔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최상목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명을 받았다”며 “‘임중도원’(任重道遠·큰 일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는 뜻)의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수석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최 후보자를 추경호 현 부총리의 후임자로 내세웠다.부친(강갑신)이 6·25 참전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며, 시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50사단장인 백인(百忍) 권준 장군으로 알려진 강정애 후보자는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라가 내 역할을 필요로 한다면 해야 한다는 각오로 나왔다”면서 “부족하지만 이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송미령 후보자는 “우리 정부의 농정 분야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온 힘을 바쳐 일하고 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 교통 편의 증진,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역균형개발 같이 할 일이 산적한 부처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비서실장이 ‘1970년생으로 가장 젊은 후보자’로 소개한 강도형 후보자는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해양수산부의 발전, 연안 경제와 지역주민의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유엔(UN) 해양법 관련 기념비적인 해라고 설명한 강 후보자는 “해양생물의 다양성, 기후변화,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 당사국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해”라며 “해수부도 이에 맞춰 국제협력,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오영주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을 전담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돼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다”면서 “발로 뛰며 세심하게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서오남’ 벗어나 여성·70년대생 발탁…전문성 우려도현 정부 초대 내각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일색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개각 인선은 ‘쇄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인 출신의 장관을 빼는 대신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을 채워넣은 것은 물론, 학벌·성별·나이 등을 비교적 골고루 분포시켰기 때문이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여성이 강정애·오영주·송미령 후보자 총 3명으로 이번 인선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될 시, 여성 국무위원은 기존 2명(이영·김현숙 장관)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1970년생인 강도형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1973년생)에 이어 두 번째로 1970년대생 장관이 될 수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오영주 후보자의 경우, 경제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2차관을 역임했다 하지만 정통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등 어떤 분야에서도 활동한 적이 없는 인물이기에, 정책 대상자인 업계 입장에선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경영학과를 전공한 강정애 후보자 또한 보훈 관련 경력이 사실상 전무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개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이라며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개각이라지만 급하게 자리를 채우려고 후보자의 전문성마저 무시했다. 외교부 관료 출신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경영학과 교수를 보훈부 장관으로 등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개각 연말·연초까지 이어질 듯…한동훈 행보 주목개각은 총선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연말 혹은 연초에 원포인트로 교체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한 장관을 두고 여권에서는 전통적인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를 포함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례대표 등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인사 파동’으로 지난달 물러난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물망에 올랐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로는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명되고 있다.이외에도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마에 나설 경우 개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명된 지 세 달도 안 됐다는 점은 변수다. 후임으론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이 언급된다.한편, 이번에 교체되는 6명의 장관들은 여당 소속으로 내년 4월 총선에 나설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잠룡’으로도 꼽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비롯해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의 지역구(경기 고양갑) 등 출마가 거론된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학창시절을 보냈고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 尹, 경제부총리에 최상목 지명…기재부 등 6개 부처 장관 교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 첫 번째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이며 아랫줄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각각 지명했다.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을 최 후보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 등을 역임했다.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후보자는) 거시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경제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여성 경영학자인 강정애 후보자는 6·25 참전용사의 딸이자 독립유공자 시댁의 손주 며느리로서, 평소 보훈 정책에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송미령 후보자는 대표적인 균형발전 전문가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농정정책에 참여 중이다.박상우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주택토지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 정통 관료이며, 이번 장관 후보자 중 가장 젊은 1970년대생인 강도형 후보자의 경우 원만한 조직관리로 호평받은 인물이라고 김 비서실장은 설명했다. 오영주 후보자는 외교부에서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대사뿐 아니라 경제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 대규모 개각 준비하는 尹, 총선 준비하고 엑스포 불발 극복한다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절반 정도를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에 곧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4일에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내보내는 수순이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침체된 국정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목적에서다.3일 대통령실 및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만간 19개 중앙부처 중 10곳 내외의 수장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개각을 예고했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외교부 등이다.왼쪽부터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신임 참모 인사 발표 브리핑에 배석해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부총리엔 최상목 유력…타부처는 각축전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즉각 교체가 어렵다는 전망이다.다른 부처에선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과 김석호 서울대 교수,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임에는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에는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물망에 올랐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임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 언급된다. 유지상 전 총장의 경우 대통령실에 신설될 ‘과학기술수석’ 후보에도 올라 있다. 농림부 장관에는 여성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거명된다.이외에도 인사 논란으로 물러난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가까워진 상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김현숙 현 장관이 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도 물색 중이다.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마에 나설 경우 개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명된 지 세 달도 안 됐다는 점은 변수다. 후임으론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이 거론된다.이번 개각 대상은 아니지만, 여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며 연초에 원포인트로 교체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총선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이기에 그 전까지는 시간이 남았다.이번 개각은 총선을 염두에 둔 것도 있으나, 내년 집권 3년 차를 맞아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국정 과제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로 악화된 여론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 총선 출마와 맞물려 엑스포 책임론에 휩싸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교체설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4일 혹은 5일 중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수석 이어 비서관급도 인사…새 대변인에 김수경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에 이어 총선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비서관급 자리도 속속 채워지고 있다.홍보수석으로 승진한 이도운 대변인 후임으로는 김수경 현 통일비서관이 임명됐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 비서관은 2013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고려대 연구교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 올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맡았다.정무수석으로 승진 임명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조 신임 실장은 서울시청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 이후 행정안전부로 옮겨 안전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의전비서관으로 옮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후임으론 최재혁 KTV 방송기획관(전 제주MBC 사장)이 임명됐고, 전희경 정무1비서관 자리는 차순오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이 맡는다. 최지현 현 부대변인은 공석인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승진 기용될 방침이다.
- 쿠데타가 낳은 중앙정보부, 청와대를 내려다보다[땅의 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남산 자락에는 19세기부터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애초 조선은 외국인이 한양에 사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절 조선은 몰려드는 외세의 압력을 막아낼 여력이 없었다. 하릴없이 거주를 허락하되 거주지는 한강 밑으로 제한한 게 최선이었다. 문화와 풍속이 다른 이들끼리 섞여 살면 싸울 게 뻔했기 때문이다.광화문 너머로 보이는 청와대.(사진=문체부)그러면서 남산을 낀 지금의 중구 예장동 일대에 일인(日人) 촌락이 형성됐다. 먼저 들어섰던 일본 공사관이 여기 있던 것도 한몫했다. 공사관 건물은 나중에 통감부(총독부 전신) 관저로 쓰인다. 바로 일제강점의 상징이 되는 장소이다. 1910년 8월22일 순종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완용은 통감 관저에서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을 만나 한일병합조약에 서명했다. 역사는 이날을 경술국치라고 기록한다.통감 관저가 있는 자리와 그 주변 촌락 마을을 일제는 왜장대(倭將臺)라고 불렀다. 유래는 여러 설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진을 치고 성을 쌓은 곳이고, 이 주변에 장(場)이 서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정확한 사료나 기록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외려 조선의 예장대가 있던 지역이어서 유래했다는 추측이 유력하다고 한다. 예장대는 조선 후기 군인이 무예를 연마하던 무예장을 가리킨다. 이 터가 남산의 북쪽 면에 자리하고 있었고, 통감 관저를 비롯한 왜성대가 여기에 형성됐다. 발음이 유사한 예장대에서 따와 왜성대로 불렀다는 것이다. 지금의 예장동의 이름도 예장대에서 비롯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왜장대는 자취를 감췄다.중앙정보부가 들어섰던 중구 예장동(사진 오른쪽 아래)은 일제 강점기 통감 관저가 있던 지역이다. 경복궁과 청와대(사진왼쪽 위 빨간 원)가 보이는 지역이다.(사진=네이버지도)왜장대가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선 것은 5·16 쿠데타 이후이다. 권력을 쥔 군부는 1961년 6월 중앙정보부(중정)를 신설한다. 그때 중정이 들어선 곳이 왜장대 일대이다. 본관을 비롯해 조사실과 별관, 감찰실, 부장 관저 등이 이곳에 자리했다. 중앙정보부를 남산으로 통칭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애초 왜장대가 남산에 자리 잡은 것은 조선의 법칙에 어긋난 일이었다. 조선의 남산에는 민가가 없었다. 남산에서는 경복궁이 내려다보이기 때문이다. 백성은 왕보다 높은 데 머물 수 없었다. 특히 왜장대가 있던 북쪽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일인들이 모여들면서 이 법칙이 깨졌다. 당시 조선 국력이 얼마큼 쇠락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철권통치 시대, 중정이 남산 북쪽에 들어선 것도 아이러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1961년부터 집무실로 쓰던 경무대를 청와대로 바꾸었다. 직후 중정이 남산에 자리 잡으면서 청와대를 내려다보는 꼴이 됐다. 중정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권 유지의 역할을 한 점에 비춰 보면, 불편한 위치일 수 있다.이후 김재규 중정부장은 1979년 10·26을 일으켰다. 후신 국가안전기획부는 1995년 서초구 내곡동으로 옮겨가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기능한다. 예전 예장동 중정 건물은 서울유스호스텔(본부), 문학의 집(관저), 종합서울방재센터(별관), 서울시청 별관(수사국)이 됐다.
- '검찰 황태자' 이성윤의 후배 검사 타박[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호되게 타박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28일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이 총장을 겨냥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이 총장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강하게 반발한 적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 수장을 직격 하는 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 전 지검장은 이 총장보다 4기수 선배인데다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서 공무원법상 퇴직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런 처지를 의식한 듯 이 전 지검장은 “밖에 나와서 후배들 비판하는 제가 좀 쪼잔해 보이긴 한다”고 자조하면서도 “(이 총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 검찰 신뢰가 추락하는 것 아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하는 것 보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지검장은 음주가무를 멀리하는 대신 기도에 철저한 분”이라며 “통상적 검사의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모든 면에서 반대다. 검찰 조직 내에서 얼마나 미워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반듯하고 고고한 태도 때문에 미움을 샀다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평가는 금방 반례에 부딪힙니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 역시 음주가무를 멀리하고, 이른 바 ‘노잼’ 선비 스타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하 검사들, 그리고 술자리를 즐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단 후문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법조계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 안팎의 신망을 잃은 이유로 그의 정치편향적 행보를 지목합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는 데엔 이 전 지검장도 적잖게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줄잇는 ‘친정권 방탄’ 논란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 핵심 요직을 두루 꿰차고 초고속 승진하면서 일명 ‘검찰 황태자’로 불렸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그는 정권에 불리한 각종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이 전 지검장은 당시 검찰 간부들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기소 방안을 논의할 때 유일하게 기소를 반대하고, 수사팀이 제출한 기소 예정 보고서의 결재를 거듭 미루면서 ‘방탄’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중앙지검 수사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검사들은 이 전 지검장에게 증거목록을 보여주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1시간 넘게 설명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끝끝내 기소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장 검사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고 대법원은 지난 9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했습니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당시 정부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 전 지검장은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금융권 인사들만 재판에 넘긴 채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올해 1월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조사한 수사팀은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6개월간 무혐의 승인을 미뤘습니다. 총 9차례 결재 요청이 묵살되자 수사팀 검사들은 단체로 이 전 지검장을 찾아가 항의했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숨길 수 없는 입담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됐고,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반대 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일각에서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 권력 대항마’를 자처하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전 지검장은 최근 광폭 행보를 펼치며 “무도한 검찰정권”,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연일 검찰의 정치편향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전 지검장 본인 역시 검찰의 정치편향성 논란을 확대한 장본인이라는 게 법조계의 비판입니다.
- 尹, 이틀 연속 일정 취소 그리고 정책실장 신설[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틀 연속으로 예정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국 구상에 몰입하고 난맥상 돌파구를 제시하려는 행보로 읽혔다. 그런 후 첫 카드로 꺼내든 것이 대통령실 내 정책실장의 부활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 나서며 준비한 담화문을 꺼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정책실장직을 부활하는 조직 개편을 지난달 30일 단행했다.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이관섭 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실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정책실은 기존 김대기 비서실장 산하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뿐 아니라, 경제수석실에서 분리된 과학기술수석실을 관장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 당시 정책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이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정책실장은 이명박·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에도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 슬림화’라는 기조와 함께 폐지됐던 자리였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정책실장을 폐지했다가 임기 2년 차에 되살린 바 있다.이는 대통령실 슬림화를 주창하며 정책실장을 폐지했던 정부 출범 당시 기조와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뿐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 근로시간 개편, 입시제도 개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등 각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들은 단순히 정책 과제를 넘어, 정치 쟁점화할 우려도 있다.이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더 정교한 조율·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국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 주요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실 신설을 통해 국회와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정책실장실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기로 한 것 역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확산했던 논란 같은 일들을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으로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했던 국정기획·국정과제·국정홍보·정책조정비서관 등은 그대로 정책실장 산하로 간다.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은 인선 발표 직후 “지난 1년 3개월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은 어렵다”며 “당장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설된 정책실이 집권 3년 차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감·공정·공유'의 가치로 세상을 읽다…'토렴 사회를 꿈꾸며' 출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과거 보온 장치가 없던 시절엔 밥에 뜨거운 육수를 여러번 부었다가 따라내면서 데워 먹었다. 이러한 과정을 ‘토렴’이라고 부른다. 단순해 보이지만 쌀밥이 가마솥에 들어가지 않도록 국물만 요령껏 잘 따라야 해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토렴 정신’을 사회 현상에 대입해 본다면 어떨까. ‘공감’과 ‘공정’, 그리고 ‘공유’를 한 데 넣어 토렴한다면 세상을 보는 시각은 바뀔 수 있을까.토렴 정신으로 사회 현상을 톺아본 ‘토렴 사회를 꿈꾸며’가 출간됐다. 종합경제일간지에서 청와대 출입기자, 경제부장 등을 거쳐 현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는 저자가 토렴의 원리로 현 사회를 들여다봤다. 토렴 정신의 핵심은 공감, 공정, 공유다. 저자는 세 가치를 묶어 ‘삼공’이라 부른다. 토렴 정신과 삼공 원리를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사건과 일상의 사례들을 새로운 각도로 재해석했다.저자는 무심코 들른 국밥집에서 토렴하는 모습을 보고 묵직한 영감을 받았다. 인간의 관계와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관점을 찾던 그는 공감과 공정, 공유에 주목했다. 세 가치가 통합적으로 어우러져 작동하는 법칙을 정립해보기로 한 것이다. 책은 주요 가치들을 탐구함은 물론 세대 갈등, 학자금 탕감, 해외 입양, 한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이 시대 뜨거운 감자들을 삼공의 시각으로 소개했다. ‘토렴과 사회 현상들’을 비롯해 ‘콘크리트 사회에서 살아남기’ ‘공감 감상법’ ‘공정 프레임’ ‘공유 방정식’ ‘삼공 원리의 세계관’ ‘토렴으로 세상 보기’ 등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세상을 달리 보는 시각을 제시한다.저자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부조리’다. 전쟁과 인종, 이념 등의 큰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적당히 부조리에 길들여진 습관이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꼼꼼한 관찰과 정보 수집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에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개인의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는 의사결정 행태를 ‘휴리스틱(heuristic)’이라 부르는데 대표적인 것이 ‘확증 편향’이다. 이러한 유행병이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나갈 수 있는 존재다. 수많은 이슈들이 얽히고설켜 오히려 확증 편향이 대세인 시대이지만, 공감·공정·공유가 적절히 하모니를 이루는 토렴 사회 정도라면 꿈꿔 볼 만 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토렴 정신을 ‘희생과 감내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표현한 구절이 있다”며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만족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양보, 배려, 희생, 감내가 뒤따른다. 쉬운 길을 놔둔 채 굳이 수고로움을 더하는 토렴 정신을 더 많은 이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