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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한동훈…"시대상 반영" 혹은 "정치인 행보"
  • 주목받는 한동훈…"시대상 반영" 혹은 "정치인 행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호응해주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정치 행보할 것이면 연차 쓰고 개인 일정으로 돌아다녀야 한다. 최근 행보는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한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사진 왼쪽),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승환·여선웅 83년생 동갑내기 두 젊은 정치인은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쏟아지는 관심과 이준석 신당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2급 선임 행정관)으로 일했던 여선웅 전 행정관은 한 장관이 사실상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무슨 5000만의 언어로 (소통) 하겠다’는 이런 말도 하지 않나”라면서 “이런 것 보면 완전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 전 행정관은 “법무부 출장으로 대구 가고 대전 가고, 울산 가고 하는데, 이건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승환 전 행정관 겸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민생 속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라 했다”면서 “본인 산하 기관에 가는 것을 두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이 전 행정관은 한 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에 대해 “한 장관이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상을 딱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는 엘리트이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배척했다”면서 “지금은 ‘능력이 있으면서 우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호응해준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겸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한 장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이준석 신당에 대한 견해는 두 사람이 대체적으로 일치했다.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겠지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전 행정관은 “과거 바른정당이 맨 처음 나와서 했던 여론조사에서 최대 18%까지 지지율이 나왔다”며 “대선주자 반기문 총장이 사라지고 거품까지 꺼지면서 5~6%에 계속 머물렀다”고 했다. 그는 “12% 정도 되는 거품효과가 늘 신당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도층의) 민주당 역선택 효과 등이 있겠지만 20%대까지 가는 것은 거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전 행정관은 “개인적으로 성공할 것 같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 전 대표가 방송 등에 나와 원내교섭단체 기준 20석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 20석을 차지할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정부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운다면 야당인 민주당에게는 좋을 게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 표를 잠식할 것이고 박빙인 지역에서는 우리 표를 더 가져갈 수 있다”면서 “민주당 의석이 뺏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출마설과 관련된 예측도 나왔다. 이 전 행정관은 “원 장관이든 한동훈 장관이든 계양을에 출마하면 이재명 대표는 호남이나 비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여 전 행정관은 “계양을은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라도 나가서 (윤석열정부에서) 탈출하고 싶은 명분을 삼은 게 아닌가 싶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원 장관이) 약간 쉬운데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2023.11.23 I 김유성 기자
‘비선 실세’ 최서원, 사면요청서에 “형벌 너무 가혹해..어깨 펴고 살고 싶다”
  • ‘비선 실세’ 최서원, 사면요청서에 “형벌 너무 가혹해..어깨 펴고 살고 싶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직접 쓴 사면 요청서가 공개됐다. 최 씨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다.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면요청서를 공개했다.요청서에 따르면 최 씨는 “나의 사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 (사면요청서를)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했다.그는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가 사면·복권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 딸과 세 손주가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적었다.또한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은 절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이 변호사는 최 씨의 사면요청서를 공개하며 “최서원은 8년째 복역 중이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강남의 빌딩 등 전 재산을 상실했다. 그 결과 최서원의 유일한 가족인 정유라와 그 자녀들은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처지”라고 강조했다.또한 최 씨가 허리 수술을 두 차례 받은 점, 국정농단 관련 형사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최 씨만 복역 중인 점 등을 들며 최 씨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다.최 씨는 지난 2016년 11월 구속돼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을 확정 받았다. 이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3.11.22 I 이다원 기자
검찰, '펀드 비리' 디스커버리 장하원 구속영장 재청구
  • 검찰, '펀드 비리' 디스커버리 장하원 구속영장 재청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22일 펀드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던 3대 펀드 비리 사건(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을 수사 중이다. 장하원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 21일 장하원 대표와 디스커버리의 김 모 전 투자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용한 혐의와 펀드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사적인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해 관할 관청 등을 상대로 알선 및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피의자 1명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에 검찰 관계자는 “소명은 충분했다고 보는데 법원 판단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대표 외 2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3.11.22 I 이유림 기자
盧의 사진사 장철영 "노무현처럼 대안 찾는 정치하겠다"
  • 盧의 사진사 장철영 "노무현처럼 대안 찾는 정치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나는 현장에서 행동하는 정치인이다.’ 검색엔진에 ‘장철영’을 키워드로 넣고 검색하면 두 종료의 이미지가 뜬다. 하나는 잔뜩 부은 듯한 모습의 장철영 전 청와대 행정관 본인의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장 전 행정관이 찍은 사진이다. 그가 찍은 사진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나온다. 담배를 물고 있거나 손녀를 목마에 태우고 웃고 있는 모습 등이다. ‘인간 노무현’, ‘자연인 노무현’의 모습은 장 전 행정관의 ‘뷰파인더’에 비쳤던 노 전 대통령의 화상(畵像)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전속사진사였던 그가 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현역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수하고 있는 지역이다. ‘고양정’ 선거구로 분류되는 이 지역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원주민과 택지 개발로 유입된 이주민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곳이다. ◇당신은 누구의 사람인가?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사진사로 5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2년을 지냈다. 이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직을 맡기도 했다. 이런 그에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한다. “당신은 누구의 사람이요?” 장 전 행정관은 그때마다 “노무현은 나의 스승”이라면서 “노무현의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노 전 대통령과 일하는 5년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에 담았던 인연이 컸고, 그의 정치 철학을 곁에서 직접 배웠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꺼냈던 얘기가 ‘자이툰부대’ 파병이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묘안을 찾아 고민하다 나온 결과물이었다.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 전투병이 아닌 공병대를, 바그다드가 아닌 자이툰으로 이들을 파병했다. 자이툰은 당시 반(反) 후세인 정서가 강한 지역으로 미군 등 외국군에 우호적이었다. 우리 국민인 장병들을 보호하면서 외교적 실리까지 얻었던 사례다. 장 전 행정관은 노무현 정부의 막바지 때도 기억했다. 그때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예견되던 분위기였다. 모두가 낙심하던 그때 노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했다. “진보가 10년을 집권하면, 보수가 또 10년을 하고.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이다. 진보가 못하는 경우를 보수가 할 수도 있다. 진보는 더디지만 계속해서 전진해나갈 것이다.” 장 전 행정관은 이 얘기에 위로와 위안을 받았다. 그가 ‘노무현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인연은?이재명 대표와의 인연도 노 전 대통령을 통해서였다. 물론 노 전 대통령 생전에 이 대표와 마주치거나 같이 일을 하지는 않았다. 계기는 노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무현 두도시 이야기’를 통해서였다. 장 전 행정관 주도로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 2016년에 개봉했다.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주요 패널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청래 의원을 섭외했다. 그때 장 전 행정관은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할 사람 중 하나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봤다. 토크콘서트가 끝난 후 이재명 당시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줘 고맙다”고 장 전 행정관에게 전했다고 한다. ◇사진사가 국회의원을?장 전 행정관이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다. “사진사가 왜 국회의원을 하는가?”이다. 그때마다 그는 “국회의원을 변호사, 검찰 판사 출신이 해야 하나?”라고 묻는다고 한다. 다양한 직종의 모여야 하는 곳이 국회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나는 사진기자 출신”이라며 “사진 찍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현장을 잘 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다양한 경험을 위해 중장비 자격증을 따고 경영학과와 관련해 대학원 공부까지 했다고 그는 전했다. 이외 자신의 장점을 여럿 말하기도 했다. “토론을 즐기며 중재자 역할을 잘한다. 서로 다른 양 극단에서 협치를 할 줄 안다.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 지역구 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중인 장철영 전 청와대 행정관◇고양정은 어떤 지역인가?고양정에 속하는 일산 서구는 원래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원주민과 택지 개발로 이주해온 이주민 두 부류가 있다. 그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도시”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베드타운으로 남느냐, 자생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위성신도시 개념에서 벗어나야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며 “재건축 등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전 행정관은 고양정에 긴급의료원 유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로 인접 지역이고 농지가 많아 헬기 이착륙이 쉽고 부천, 파주, 서울 등에서 오가기가 쉽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여기에 재활병원을 같이 만들 수 있다”면서 “그러면 베드타운이 아니라 사람 사는 도시가 된다”고 말했다. 또 ‘의대사관학교’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학비를 대폭 낮춘 대신 일종의 ‘의무복무’를 긴급의료원이나 지역 의료시설에서 하는 식이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장 전 행정관은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위원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갖는 지역 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그는 “지역위원장을 현역 의원이 하지 못하게 봉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쥐고 있으면 지역내 시의원과 도의원 등이 줄을 서기 때문이다. 이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 강화로 이어진다. 그러면 지역위원장은 누가 할까? 정치에 뜻이 없는 사람이다. 장 전 행정관은 “공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시절 이미 지역위원장을 국회의원이 겸하지 못하게 한 바 있다”면서 “현실 정치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다. 인사형통(人事亨通)이라고 했던가. 국민을 대표하는 총선 ‘필승 전략’은 인재 등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데일리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년 총선 여야 주요 출마 주자를 꼽아 ‘총선 인(人)’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간다. <편집자 주>
2023.11.21 I 김유성 기자
스토킹이 부른 참극…스마트워치 찬 前여친 살해
  • 스토킹이 부른 참극…스마트워치 찬 前여친 살해[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1년 11월 20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김병찬(35)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 갈수록 심각해진 스토킹…前여친 살해→도주김씨와 A씨(당시 32세)는 한때 연인 사이였다. 김씨의 잦은 폭력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참지 못한 A씨가 이별을 통보했지만, 김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후 김씨는 A씨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며 집착했고, A씨의 집은 물론 직장 앞까지 불쑥 찾아오며 스토킹을 했다.김씨의 스토킹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다. 부산에 살던 김씨는 서울 A씨의 집을 무작정 찾아가 사흘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결국 A씨는 김씨의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2020년 11월 9일 김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중단, 주거 및 직장의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의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다.이에 분노한 김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범행에 사용할 도구와 변장을 위한 모자와 안경을 구입했다.김씨는 이튿날 오전 A씨가 거주하는 집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확인한 뒤 계단에 숨었다. 이어 김씨는 A씨가 나오자 스토킹 잠정조치 신고를 취소하라고 흉기로 협박했지만 원하지 않던 답을 듣자 A씨를 살해했다.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김씨는 하루만인 20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경찰은 또 다른 가해자”…靑 청원 올린 유족당시 유가족들은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A씨는 스토킹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해 경찰이 첫 신고 후 12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변을 당한 뒤였다.경찰은 사건 현장 도착이 늦어진 데 대해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스마트워치의 위치값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500m가량 떨어져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경찰이 신속하게 사건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또 다른 가해자”라고 했다.유족은 경찰이 피해자의 스토킹 관련 신고를 여러 번 접수하고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유족은 “11월7일 새벽 살인범에게 또 협박을 받은 후 신고를 한 누나(A씨)는 경찰서로 진술서를 쓰러 갔다”며 “출동한 경찰이 누나만 경찰서로 데려가고 살인범은 신체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단지 ‘분리’ 시킨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공포에 떨고 있는 누나가 진술서 작성 시 횡설수설하자 한 경찰관은 ‘진짜 협박받은 거 맞느냐’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또한 11월9일 김씨가 피해자 회사 앞에 나타난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이 피해자 신고에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해당 대화는 실제 없었으며 대신 ‘경찰을 보내주겠다. 어디로 보내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지금 현장을 벗어나 먼 곳에 있고 피혐의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선 신고 건에 대해)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저녁이나 내일 출근할 때 경찰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면 도와주겠다’고 응답하고 실제 그날 저녁 피해자분이 도움을 요청해 경찰관들이 집까지 동행한 사실이 있다”고 부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백번 잘해도”…반성 없는 반성문 제출한 김병찬, 징역 40년 선고1심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협박과 폭력을 일삼아왔다”며 “범행 역시 철저히 계획해 저질러 그 수법 역시 잔인하기 그지없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김씨는 보복 목적이 아니었고 형량도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판결해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김씨는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범행 전날 흉기와 모자를 구입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는 등 공권력 개입 이후에도 범행이 이뤄졌다. 피고인이 원심 선고 직전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라고 기재했고, 보복 목적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여러 의심이 든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11.20 I 김민정 기자
고민정 "관전포인트는 '한강벨트'…'올드보이 귀환' 경계해야"
  • 고민정 "관전포인트는 '한강벨트'…'올드보이 귀환' 경계해야"[총선人]
  • 2024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다. 인사형통(人事亨通)이라고 했던가. 국민을 대표하는 총선 ‘필승 전략’은 인재 등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데일리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년 총선 여야 주요 출마 주자를 꼽아 ‘총선 인(人)’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간다. <편집자 주>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접전지에서 부동층의 표가 어떻게 가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경계해야 할 프레임은 ‘올드보이’의 귀환입니다.”고민정(44·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전 포인트’로 ‘한강 벨트’와 ‘올드보이’를 꼽았다. 고 의원은 “이번 총선도 결국은 서울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원내 제1당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봐도 상황에 따라 민심이 크게 변화 가능한 곳이 서울이어서, 공략하기 어렵지만 누구나 승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곳”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주요 접전지이자 반드시 승리해야 할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부동층이 많은 서울 광진·동작·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 벨트’를 꼽았다. 그는 “전통적인 강북과 강남을 제외하고, 한강 벨트 라인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요동치면서 선거 지형의 변화가 많은 곳”이라고 짚었다.아울러 고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원 투표를 거친 공천룰은 건드릴 수 없겠지만, 향후 인재를 어떻게 영입하고, 전략 공천을 어떻게 하고, 경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면서 “결국 선거는 공약으로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라고 역설했다.이어 “얼마만큼 내외부에서 젊은 인재들을 발굴해 ‘미래의 씨앗이자 희망’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올드보이들의 귀환으로 다 채워져 버리면 선거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젊고 역동성을 상징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맞아 ‘인재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개인으로 내세우고 싶은 키워드로 ‘과학기술’과 ‘생명’을 꼽았다. 그가 2020년 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이 다른 안과 병합해 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으로 시행되는 등 고 의원은 일찌감치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의원은 “정보기술(IT) 세상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와 복지 등 우리 삶이 바뀌는 것에 대비해 미래를 그려줘야 하고, 그래서 연구·개발(R&D)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상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여당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관악을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격전이 예고된 상태다.그는 재임 시절 광진구 자양동 노룬산시장 일대 숙원 사업이었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57억원을 유치해 주차장을 건립했다. 개별 주차장 사업 예산으론 큰 규모로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화양동을 마포구 연남동과 성동구 성수동처럼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 문화를 채운 ‘브랜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의원은 “화양동을 과거 부정적인 화양리 이미지에서 벗어나, 화양제일시장 일대 T자 구역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영화 ‘화영연화’를 떠올리게 하는 동네로 조성할 것”이라며 “이념 정당이 아닌 미래 정당으로 이끄는 ‘미래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23.11.19 I 김범준 기자
"내 아들 거에요!"...'추락사 중학생' 패딩 입고 법원 온 10대
  • "내 아들 거에요!"...'추락사 중학생' 패딩 입고 법원 온 10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저 패딩도 내 아들 거에요!”5년 전 오늘(11월 19일), 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 점퍼를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그해 11월 13일 당시 14살 중학생은 15층 아파트 옥상 난간을 붙잡고 매달렸다. 1시간 넘게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직후였다. 잠시 뒤 그는 난간을 붙잡고 있던 두 손을 스스로 놓았다.그를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고, 피해자와 옥상에 함께 있던 이모 (당시 14)군과 김모 (당시 16) 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이들은 집단폭행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말을 맞췄다.그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 중 2명이 먼저 폭행 사실을 털어놨고, 나머지 2명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서야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이들은 숨진 중학생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가했다.피해자를 공원 여러 곳을 데리고 다니며 때리던 이들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 옥상에서 2차 폭행을 이어갔다.폭행뿐만 아니라 여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게 해 수치심도 줬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들 (사진=연합뉴스)가해자 중 이 군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어 논란을 일으켰다.피해자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온라인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가해자 중 황모(당시 15) 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가 가진 흰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하며, 10만 원도 안 되는 옷을 피해자의 25만 원 상당의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황 군이 강제로 피해자의 점퍼를 빼앗았다면 절도죄나 강도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검찰은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소년법(청소년법)을 없애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3만1000여 명이 동의하는 등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한 시사프로그램에서 공개한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들의 근황도 기름을 부었다.이들을 면회한 지인은 “(가해자가) 웃고 즐거워 보이고 아주 편해 보였다”며 “구치소에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오후 9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 콩밥을 먹고 그냥 편하다고 했다”고 말했다.다른 지인 역시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나 잘살라’며 웃었다”며 “가해자들은 후회도 반성도 없어 보였다”고 떠올렸다.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시간에 걸쳐 극심한 폭행한 가혹행위를 당해 극도의 공포심과 모멸감,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폭행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난간으로 이동했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라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주범으로 지목된 이 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4년, 황 군에게 장기 6년에 단기 3년, 이모(15) 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1년6개월, 김 양에게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패딩 점퍼와 관련한 황 군의 사기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정당하다고 봤다.다만 주범인 이 군은 유족 측과 합의를 이유로 형량이 장기 6년에 단기 3년6월로 줄었다.재판부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진 다음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3.11.19 I 박지혜 기자
조국 “尹 대통령 노골적 당무 개입 계속, 형사처벌 대상” 주장
  • 조국 “尹 대통령 노골적 당무 개입 계속, 형사처벌 대상” 주장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이어 “검찰은 수사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그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박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에 보도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근거도 조목조목 짚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축출 당시 대통령이 모바일 메신저로 보낸 ‘체리따봉’ 이모티콘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을 향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발언(“소신껏…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 등이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착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2023.11.18 I 유진희 기자
‘뷔페+4개’ 메뉴에 “직원 91%, 대만족”…여기 대체 어디?
  • ‘뷔페+4개’ 메뉴에 “직원 91%, 대만족”…여기 대체 어디?[회사의맛]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 남성이 새우·한치·계란초밥과 타코야끼 등을 그득히 쌓은 식판을 들고 지나간다. 먹음직스러운 토마토샐러드 한 접시, 꼬치어묵 그릇까지 담긴 식판이 묵직해보인다. 구내식당에 아침·점심 식사시간마다 뷔페가 차려지는 곳이 있었다. 서울 중구 장교동의 한화빌딩 얘기다.서울 중구 장교동의 한화빌딩 내 ‘고메이 플레이스’(사진=푸디스트)한화빌딩엔 한화(000880)의 20여개 계열사가 모여있다. 빌딩의 최고층인 29층엔 직원들을 위한 피트니스클럽이, 바로 아래층엔 사내식당이 자리잡고 있다. 길게 뻗은 청계천은 물론 남산부터 청와대까지 두루 바라볼 수 있는 ‘뷰맛집’이 모두 직원 복지 공간이다.빌딩에서 근무하는 3000여명 직원을 위한 사내식당은 ‘미식가의 공간’이란 의미의 ‘고메이 플레이스’다. 2020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분리 독립한 푸디스트가 위탁 운영한다. 가을비가 내린 지난 16일 고메이 플레이스를 찾았다. 이런 날엔 비 한방울 맞지 않고 기다림도 적은 사내식당이 진가를 발휘한다. 하지만 선택의 고민은 있었다. 메뉴가 무려 5가지여서다. △동남아·중식·일식·유러피안 등 세계 요리를 테마별로 돌아가면서 차리는 ‘글로벌뷔페’ △가정식의 ‘한상차림’ △탕으로 승부하는 ‘가마솥탕’ △셰프가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셰프의 키친’ △샐러드와 같은 건강식의 ‘발란스’ 등이다. 식사 단가는 1만880원에서 1만2380원으로 코너마다 차이가 있다. 회사의 식사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점심값은 5000원을 넘지 않는다.메뉴를 고르기 위해 식당을 한 바퀴 돌아보니 눈을 사로잡는 건 단연 뷔페코너다. 푸른 샐러드에 주홍빛 게맛살초밥, 노란색 계란초밥, 붉은 토마토샐러드에 하얀 모찌까지 색색이 다른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초밥과 야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무조건 남는 장사다!16일 ‘고메이 플레이스’의 글로벌뷔페 코너(사진=김미영 기자)16일 가마솥탕 차림(사진=김미영 기자)직원들이 뷔페에만 몰리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틀렸다. 쌀쌀한 날씨에 가마솥탕 코너도 인기였다. 이날 메뉴는 백미솥밥에 수육국밥, 모듬고기순대, 부추겉절이, 섞박지였다. 돌솥비빔밥에 시래기털레기국, 소고기꽈리고추장볶음 등이 곁들여진 한상차림 코너에도 대기 줄이 생겼다. 치킨마요밥과 쫄면순두부국에 계란감자샐러드 등이 더해진 ‘셰프의 키친’엔 주로 젊은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16일 ‘셰프의 치킨’ 차림(사진=김미영 기자)샐러드 코너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코너’라고 했다.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개인 맞춤형 조합이 가능해서다. 간편하게 ‘오늘의 추천 샐러드’를 먹어도 되지만, 직원 개개인이 원하는 재료를 선택해 ‘나만의 샐러드’를 만들 수 있다. 한 여성직원은 ‘구운닭가슴살+단호박샐러드+구운버섯+구운고구마+메추리알+시저드레싱’ 조합의 샐러드를 직원 전용 모바일 앱으로 예약해둔 뒤 찾아갔다. 이 코너는 낮 12시 20분쯤 되자 준비한 음식이 모두 팔렸다.유성희 점장은 “메뉴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코너에만 직원들이 몰리지는 않는다”며 “가을겨울엔 가마솥탕 코너가 붐비는 등 계절마다 인기 있는 코너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16일 샐러드 코너(사진=김미영 기자)구내식당 식사를 더욱 근사하게 만드는 건 식당 인테리어다. 리뉴얼한 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의자와 식탁은 아직 새 것처럼 깔끔하고, 통창 아래는 살아있는 식물들이 두르고 있다. 타원형의 나무식판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식판에 담기는 식기도 코너마다 달라, 전형적인 식판 아닌 바깥 식당의 차림새 같다. 식당에선 아침식사도 된다. 과일·샐러드 등이 같이 나오는 라면 혹은 조식뷔페를 즐길 수 있다. 조식뷔페는 해장국 등 한식 메뉴에다 빵과 시리얼, 요거트 등이 함께 차려진다.평가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푸디스트가 지난달 식당 이용 직원 350여명에 조사해보니 91%가 ‘매우 만족’을 표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곳은 사내식당 아닌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극찬이 ‘고객의 소리(VOC)’에 올라온다. 근무지가 바뀌어 식당과 멀어진 직원들이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근무지가 옮겨져서 가장 아쉬운 게 사내식당ㅠㅠ. 오랜만에 와서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와 같은 글들이 VOC에 남겨져 있다.식사 후 찾는 커피숍에도 직원 할인 혜택이 있다. 식당 내부의 ‘빈스앤베리즈’에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1800원, 가장 비싼 생과일주스도 3500원이다. 외부 매장보다 2배가량 저렴하다.
2023.11.18 I 김미영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존경받는 원칙주의자”
  • [프로필]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존경받는 원칙주의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성향을 넘어 존경받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사진=대통령실 제공)정 후보자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 서초구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에 임용된 정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면서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법원 안팎에서는 정 후보자를 ‘성향을 떠나 존경받는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한다. 정 후보자와 같은 재판부에 근무했던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두루두루 관계도 원만하고 인품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으신 분이라 좌우를 떠나 존경받는 인물”이라며 “워낙 관심받는 사건을 판결해서 그렇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인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국정농단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사건 등 굵직한 형사재판을 다수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2013년 약 9억원 가량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기도 했다.이외에도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심을 맡아 34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 9조원대 금융비리 주범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2023.11.16 I 김형환 기자
문체부, 무료·할인 혜택…“수능 피로 문화생활로 날려요”
  • 문체부, 무료·할인 혜택…“수능 피로 문화생활로 날려요”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수능 수험생 기도 법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위해 국립 시설 위주의 전시, 공연 등의 무료 관람 및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16일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해 전시와 공연,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유병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에 문화를 즐기며 그간 쌓인 피로를 풀고, 다양한 소양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음달 22일 개막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과의 공동 기획전시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를 수능 수험생 대상 무료 관람 혜택을 준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서울·덕수궁·청주)은 고3 학생을 포함한 만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상시 무료입장 혜택을 준다. 지난해 개방된 청와대는 12월31일까지 수능 수험표 소지자에겐 예약 없이 현장 입장을 가능토록 한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서울 서대문구 롯데리아 이대점에 수험생 특별 메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스1).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12월16일까지 ‘열린마당 실감체험관 투어’에 참여하는 수험생 중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수험생들은 ‘관동별곡’ 소재의 몰입형 미디어아트와 작가 이상을 구현한 실감형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예술의전당은 전국 수험생들이 예술의전당 공연을 학교에서 관람하도록 온라인 영상콘텐츠 ‘삭 온 스크린(SAC on Screen)-수능 특별 상영회’를 마련했다. 영상과 음향설비를 갖춘 전국 고등학교가 전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이달 29일부터 12월8일까지 연극 ‘돌아온다’와 오페라 ‘마술피리’의 영상콘텐츠를 학교에서 상영할 수 있다. 또 수험표 소지자는 18일 ‘2023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와 24일 ‘2023 예술의전당 마음을 담은 클래식’ 공연을 반값에 볼 수 있다. 대학로예술극장은 수험생에게 이달 17일부터 12월24일까지 열리는 낭독공연 ‘봄 작가, 겨울 무대’ 공연 입장료의 50%를 할인한다. 아울러 12월13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는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Unfold X) 전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국의 영화관도 ‘문화가 있는 날’과 협력해 수험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메가박스는 청소년과 수험생이 영화를 7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는 ‘수능 끝! 소원성취 이벤트’(~12.10.)를, CGV는 수험생과 청소년에게 7000원 예매 혜택(~11.26.)과 함께 수능일로부터 4일간(11.16.~19.) 올해 응시한 모든 시험의 수험표를 제시하는 관객에게 8000원 예매 혜택 행사를, 롯데시네마는 11월 한 달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7000원 예매 혜택과 함께 ‘콤보(팝콘과 음료)’ 3천원 구매권을 제공한다.프로스포츠 경기도 수험생에게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 달까지 수험생 본인과 동반 1인은 프로축구, 농구, 배구 경기 관람 시 현장 판매와 온라인 예매를 통해 무료입장 또는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목, 구단별 할인 방식과 내용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각 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2023.11.16 I 김미경 기자
와인·맥주 온라인 판매 가능해질까…국세청, 해외사례 검토 착수
  • [단독]와인·맥주 온라인 판매 가능해질까…국세청, 해외사례 검토 착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주류업계와 소비자 등을 중심으로 주류 통신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주류 인·허가 및 유통 전권을 가진 국세청이 본격적인 해외사례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데다 소상공인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마트 와인 매장에서 와인을 고르는 소비자들. (사진 = 뉴시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세청이 주류 통신판매 관련 공식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올해 연말까지 연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번 연구의 목적을 ‘통신판매를 허용 중인 국가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별도규제에 대한 연구 검토 및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이라고 밝힌 만큼, 통신판매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완책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전통주에 대해선 제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등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가수 박재범이 만든 ‘원소주’의 통신판매가 가능했던 것도 전통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20년부터는 음식점에 전화·배달앱을 통해 주문했을 때 전체 주문금액의 50% 이하인 주류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통신판매를 허용했다. 앞서 주류 통신판매 논란을 촉발한 것은 ‘와인’이었다. 일부 수입상이 와인 유통을 독과점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판매를 허용해 유통구조를 다양화해 가격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12년 당시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중재자로 나서 공정위·국세청 등이 끝장토론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주류 소비 중심이 유흥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소규모 주류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제공해 신규 창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을 제외한 주류업계도 통신판매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주류에 대한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는데다, 특히 청소년 주류 접근 차단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 반대하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스위스는 통신판매 물량의 41.5%가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등 해외에서도 주류 통신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식당 등의 방문빈도가 낮아져 골목상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크다. 국세청은 통신판매시 미허가 주류판매업자의 무자료 거래로 인한 세원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신판매 확대에 관해 중립적인 입장”이라며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와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6 I 조용석 기자
BJ 환심 사려던 허영에…애꿎은 여성 살해한 강도범
  • BJ 환심 사려던 허영에…애꿎은 여성 살해한 강도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11월 16일 제주지법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 남성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했을 뿐 계획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모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날이었다. 2020년 8월 31일 오후 12시 제주시 도두1동 제주국제공항 인근 이면도로 옆 호박밭에서 30대여성 변사체가 발견된 현장. (사진=뉴스1)◇사흘간 피해자 물색…귀가하던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은 같은 해 8월 30일이었다. 제주에서 살던 강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사흘간 범행 대상을 찾아다녔다. 그는 과거 인터넷에서 구입한 흉기를 들고 자신의 화물 차량에서 생활하며 취객이나 여성 등을 상대로 피해자를 물색했다. 그러던 중 강씨는 A(사망 당시 39세)씨가 혼자 인적 드문 방향으로 걸어가자 차에서 내려 그를 뒤쫓았다. 10분 뒤 A씨가 도두동의 밭을 지날 때 강씨는 챙겨온 흉기를 들이밀며 “가진 돈을 내놓으라”며 달려들었다. A씨는 양산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뒷걸음질을 치던 중 밭으로 떨어졌다. 강씨는 이 틈을 타 밭에 내려갔고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했다. 목과 어깨, 가슴 부위를 찔린 A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교통비를 아끼려 걸어가던 중 변을 당한 것이었다. 강씨는 A씨의 소지품인 현금 1만원을 빼앗아 현장을 벗어났고 약 5시간 뒤 다시 돌아와 시신을 은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시신을 옮기던 중 A씨의 휴대전화가 울리는 것에 놀라 A씨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만을 빼내 또다시 현장을 떠났다. 이후 그는 A씨의 카드로 총 7만원가량의 식료품을 결제했고 이틑날 밤 서귀포의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검거 전까지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찾아보고 있던 중이었다. 2020년 9월 10일 BJ를 후원하다 돈을 탕진해 30대 여성 A씨를 강도살해한 강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BJ에 사이버머니 선물하며 재산 탕진강씨의 범행은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큰손 노릇을 하려던 허영에서 비롯됐다. 그는 사건 9개월여 전인 2019년 12월부터 거의 매일 10시간 이상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고 BJ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선물하며 재산을 탕진했다. 이듬해 4~7월에는 택배 업무를 하기도 했지만 생각만큼 돈을 벌지 못하자 일을 그만두고 무직이 됐다. 강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지출을 일삼았다. 그는 BJ들의 환심을 사려 평소 1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선물했고 2020년 초에는 한 BJ를 실제로 만나기도 했다. 강씨가 대출받은 금액만 55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는 거주하던 원룸의 월세를 내지도 못하고 집주인 몰래 도망쳐 차량에서 숙식하기까지 이르렀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A씨의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A씨의 아버지는 “(강씨는) 교통비를 아껴가며 걸어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끔찍한 일을 벌였다”며 “내 딸이 아니었어도 누군가 그곳을 지나갔다면 범죄 피해자가 됐을 것이다.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계획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는 첫 공판기일 당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재판부로부터 “반성은 하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유족들이 방청석에서 눈물을 쏟고 있던 때였다. 강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체포되기 직전 삶을 마감하려고 할 정도로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며 “그가 앞으로 책임의 무게감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뭐라 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 어떤 말과 행동으로 반성하는지를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그 무엇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기에 합리화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무기징역이 재차 선고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강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2023.11.16 I 이재은 기자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거는 기대
  • [기고]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거는 기대
  •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1월 13일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1968년 1월 21일과 23일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과 미국 정보선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촉발된 한반도 내 긴장 완화를 위해 설립된 한미 연례 국방 각료회의다. 이후 1971년 제4차 회의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로 개칭해 매년 1회 정례 운영해 온 바, 현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회의로 자리잡았다.그동안 양국은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 공동대응,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 등 굵직한 의제들을 다뤄왔다. 그러나 횟수가 거듭되고 평화가 지속되면서 어떤 해에는 마땅한 의제가 없어 과년도 의제를 재탕하듯 한게 사실이다. 그저 양국 국방장관의 만남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진행한 적도 있었다. 이번 회의 의제 또한 ‘북한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 대다수 과년도와 유사한 의례적인 안건들이 상정됐다. 그러나 이번 의제 중 유독 필자의 눈에 띄는 의제는, 바로 ‘글로벌 방산협력’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의 갈등 속에서 한미 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도 안보의 일환이다. 이제 한미 안보협의회의도 순수 안보를 넘어 경제적 유효성을 갖는 의제를 선정하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 미국 존스 법에 의거,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의 함정과 항공기 정비를 국내에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미국의 함정·항공기를 한국에서 정비할 수 있게 되면 미국 전략자산 가동률 향상, 미국 본토 수송비 절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집행 효율 개선 등으로 매년 양국에 수백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지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 함정과 항공기의 한국 내 정비 방안 논의를 제안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한다.국방부는 이번 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올해 수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및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등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유지·강화하겠다” 밝혔다. 한국 방문 미군 함정 및 주한미군 항공기의 한국 내 정비는 그저 뜬구름 잡는 제안이 아니다. 한미 양국의 관련 법만 개정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안이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국제회의인 만큼, 의례적인 안보 행사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실리도 추구해야 한다. 한국 방문 미군 함정 및 주한미군 항공기의 한국내 정비 방안에 관한 논의가 제 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최대 성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2023.11.12 I 김관용 기자
낙마했다고 낙심말라..말에서 떨어져 목숨을 건지다
  • 낙마했다고 낙심말라..말에서 떨어져 목숨을 건지다[땅의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양 최고의 번화가는 경복궁 남쪽으로 뻗어 나간 육조거리였다. 지금의 광화문을 북쪽으로 시작해 세종대로 사거리를 남쪽으로 이어진 거리이다. 그 길 양쪽으로는 나라의 주요 관청이 들어섰다. 행정부 격의 의정부를 비롯해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등 육조 관청이 자리했다. 지금으로 치면 행정부 주요 부처와 사법부가 광화문에 한데 모여 있었으니, 그야말로 권력의 중심부였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정부서울청사(적선동+세종로)가 뜬금없이 들어선 것은 아니다.경복궁 이남의 동쪽 구역은 크게 내자동, 도렴동, 적선동으로 구분된다. 내자동은 과거 궁중의 연회를 담당하는 관청 내자시(內資寺)의 명칭을 이어받았다. 술과 과일, 곡식, 밀가루, 비단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역사의 아이러니는 내자동에 들어선 내자호텔의 존재이다. 1979년 10·26 당시 현장에는 여성 두 명이 있었다. 이들은 청와대 연회가 있을 적에 궁정동 안가로 불려 갔는데, 내자호텔이 접선 장소로 쓰였다. 내자시와 내자호텔의 역할이 묘하게 겹친다. 내자호텔은 1990년 헐리고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이 들어섰고, 궁정동 안가는 김영삼 정부 들어 무궁화동산으로 탈바꿈해 시민에게 개방했다.동물학대 논란을 부른 한국방송 드라마 이방원의 낙마 장면.(사진=유튜브 캡쳐)도렴동은 궁중에 보내는 직조물 염색을 담당하는 관청 도렴서(都染署)가 원조이다. 도렴동 관내의 종교교회와 종침교의 명명도 역사 깊다. 때는 성종이 후궁 윤씨를 폐위하고자 어전회의를 연 1478년. 이른 아침 입궐하라는 명을 받은 관리 허종(許琮)과 허공의 동생 허침(許琛) 형제는 말을 타고 출근하던 도중 떨어져 결근하게 된다. 재판과 수사를 담당하는 형제는 영락없이 폐위에 관여해야 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들 없이 어전회의가 열리고 폐위가 결정됐다. 훗날(1480년) 성종은 윤씨에게 사약을 내렸다.사달은 윤씨의 아들 연산군이 1495년 성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면서 일어났다. 연산군이 모친 폐위에 관여한 육조와 관리를 숙청한 갑자사화(1504년)가 일어난 것이다. 이때 허공 형제는 다행히 화를 비켜갔다. 그날 아침 이들의 누이가 급하게 하인을 보내 ‘오늘 출근하면 훗날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고, 평소 누이의 조언을 따르던 형제가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 병가를 냈던 것이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서울 종로구 도렴동에 있는 종교교회 표지석(사진=전재욱 기자)이때 형제가 말에서 떨어진 곳이 백운동천의 지류 사직동천에 놓인 다리였다. 훗날 이 다리는 형제의 이름에서 따와 종침교(琮琛橋)로 이름 지었다. 사직동천은 복개돼 사라지고 과정에서 종침교도 자취를 감췄다. 다만 도렴동에 있는 종교(宗橋)교회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남감리회가 1900년 이 자리에 교회를 지을 때 종침교에서 이름을 따오되, 한문 표기만 바꾼 것이다.적선동은 과거 행정구역명은 적선방(積善坊)이었다. 적선방은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에서 따왔다. ‘착한 일을 쌓으면, 반드시 집에 경사가 생긴다’는 의미다. 조선의 주궁 경복궁과 이웃하고 여러 주요 관청을 끼고 있어서 특별히 주역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전해진다.이밖에 이 구역을 구성하는 내수동은 곡식과 잡화를 조달하는 내수사(內需司)에서, 당주동은 당피동과 야주현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서 각각 이름을 지었다. 당피동은 중국 물감과 과실을 파는 가게가 있던 지역이고, 야주개는 지금의 신문로 쪽에 있던 고개 이름이다.
2023.11.11 I 전재욱 기자
  • [양승득 칼럼]도필리(刀筆吏)와 서초동 법관들
  • “점잖은 분들이 왜 그러시나요? 예비군 훈련장만 오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교관 통제를 무시하기 일쑤고, 줄도 삐딱하게 서시고 ...”올챙이 기자 시절의 어느 날. 직장 단위 예비군들을 모아 교육시키는 서울 인근 부대에서 겪은 경험은 뜻밖이었다. 법원·검찰과 금융 기관들이 밀집해 있던 서울 도심의 직장 예비군은 30대의 화이트 칼라 남성을 한데 모아놓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다. 부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조계 인사들이 다수 섞여 있는 이들 직장 예비군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지휘하기 쉽고 통제에 잘 협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농담반 진담반’이긴 했어도 교관의 입에서 그런 탄식과 푸념이 쏟아지다니...‘점잖은 분들’에 실망한 예비군 교관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쓰이는 옛 대법원 청사 앞을 지날 때였다. 그리고 이 날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도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발 당한지 9년 4개월 만의 일이며 상고심만 놓고 보면 6년 만의 판결이었다.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10년 가까운 세월을 송사에 시달린 박 교수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박 교수는 판결 3개월여 전 한 시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 삶을 내가 계획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상식적인 판결마저도 질질 시간을 끌다 뒤늦게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무책임이 안긴 고난과 아픔을 짐작케 하는 단서다.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문이 있으나마나 한 구절로 전락한지는 이미 오래다. 박 교수의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입시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경우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데 이어 지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기부금 횡령 재판은 기소 후 3년이 지난 9월에야 2심 판결이 났다. 엄연한 재판 늑장이자 직무유기다. 법관들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박 교수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이었다면 조국 전 교수나 울산시장 선거 재판은 사회 정의가 우롱당하고 헌법 정신이 훼손됐다는 게 다를 뿐이다.그러나 지각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소송이다. 그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의 혐의로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건도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버젓이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노골적 꼼수 등 사법 방해 전략이 먹히기도 했지만 재판 지각, 불출석 등 법원을 얕잡아보는 그의 행태 앞에서도 법관들이 제지는커녕 눈치를 보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린 이유는 누구든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의미라지만 우리의 법조계 정의는 권력 앞에서 눈감았다고 해야 옳을 정도다. 도필리(刀筆吏)는 고대 중국에서 죽간의 글에 오탈자가 났을 때 글자를 칼로 긁어내 삭제하는 일을 맡은 하급관리들이었다. 사마천은 법률을 교묘하게 적용해 사람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작자들이라 높은 벼슬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기’(급정열전)에서 남겼다. 엘리트 중 엘리트라는 서초동 법관들 중 “도필리와 뭐가 다르냐”는 비난 앞에서 “말이 되느냐”며 분노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지각 재판, 눈치 재판이 만연한 오늘의 한국 법조계야말로 도필리가 판치던 옛날 중국과 다를 게 없다는 게 기자만의 생각이면 다행이겠다.
2023.11.10 I 양승득 기자
‘이혼소송’ 노소영 직접 출석…“30년 결혼생활 이렇게 막 내려 참담”
  • ‘이혼소송’ 노소영 직접 출석…“30년 결혼생활 이렇게 막 내려 참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 출석해 “30여년간의 오랜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뒤 약 11개월만이다. 이날 재판은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최 회장은 이날 재판에 불참한 반면 노 관장은 변론준비기일인데도 이례적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노 관장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침울한 표정으로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 없다”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또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해 작년 4월 법원으로부터 350만주의 처분 금지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작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통상적으로 혼인 중 발생했거나 증가한 재산들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19일 항소했다. 사흘 뒤 최 회장 측도 항소장을 냈으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09 I 박정수 기자
尹 "한·이탈리아, 문화·과학적 영감 주는 진정한 친구 되길"(종합)
  • 尹 "한·이탈리아, 문화·과학적 영감 주는 진정한 친구 되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지난 8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산업·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달 7~9일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부산)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함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경쟁국이기도 하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한·이탈리아, 우수한 제조역량과 첨단기술 보유”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두고 마타렐라 대통령이 방문하게 돼 더욱 각별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G7(주요 7개국), G20(주요 20개국) 등 국제 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특히 이탈리아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줬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이탈리아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한국은 매우 비슷한 점이 많다”며 “민주주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서로의 시장 교역, 또 여러 협조 하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이어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개최된 한-이탈리아 관계기관 간 양해각서(MOU) 3건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날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간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탈리아 우주청 간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과 이탈리아 국립핵물리연구소 간 ‘물리 분야 연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총 3건이 체결됐다.윤 대통령은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마타렐라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수한 제조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이탈리아의 국립핵물리연구소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인태(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 현안 해결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탈리아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요 구성원이자 내년 주요 7개국(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이탈리아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양국이 내년에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점을 언급하며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선포된 것을 환영하고, 문화를 통한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정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한국과 이탈리아 모두 높은 수준의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나라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영애인 라우라 마타렐라 여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伊대통령 “개 식용 끔찍…김여사를 응원하고 지지”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부오나 세라”(Buona sera·좋은 저녁입니다)라는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넨 뒤 “한국과 이탈리아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서, 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질,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이 서로 비슷하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과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 청년 교류의 허브가 되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에게 문화적·과학적 영감을 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특히 마타렐라 대통령은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고도 발전을 이룬 여정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면서 “대한민국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지속돼 온 매우 견고한 양자 관계 안에서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도 말했다.이날 마타렐라 대통령은 개 식용 종식에 적극 나선 김건희 여사를 다룬 이탈리아 언론의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는 사람과 똑같다”며 “개 식용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취임식 때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으며 예전에는 강아지·고양이를 모두 키웠다면서 “김 여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꼬 했다.한편, 김 여사는 만찬 전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딸인 라우라 마타렐라 영애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했다. 김 여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적·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양국 국민들이 더 많이 교류해 깊은 우정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지난 5월 경복궁에서 개최한 패션쇼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이탈리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간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한 좋은 사례”라며 “실력을 갖춘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 K-패션이 더욱 활발히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3.11.09 I 권오석 기자
尹대통령 “협력 잠재력 무궁무진” 마타렐라 “필수 파트너십”
  • 尹대통령 “협력 잠재력 무궁무진” 마타렐라 “필수 파트너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환영 공식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부오나 세라”(Buona sera·좋은 저녁입니다)라는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넨 뒤 “한국과 이탈리아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서, 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질,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이 서로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작년에 역대 최고의 교역액을 기록했다”며 “양국은 우수한 제조 기술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과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 청년 교류의 허브가 되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에게 문화적·과학적 영감을 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이탈리아는 비슷한 여정을 걸었다”며 “역사의 격변기를 함께 겪으며 성장하고 새롭게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또한 “양국이 법치와 독립, 민주주의와 평화 등 심오한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우호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고도 발전을 이룬 여정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면서 “대한민국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지속돼 온 매우 견고한 양자 관계 안에서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단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에서 사회 각지에 뿌리내린 창의성과 근면성에 이르기가까 많은 부분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환영 공식 만찬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98년부터 경기도 성남의 노숙인 무료 급식소 ‘안나의 집’을 운영 중인 이탈리아인 김하종 신부는 양국 정상과 함께 헤드 테이블에 앉았다.이날 만찬에는 버섯 잡채, 제주 옥돔구이, 궁중 갈비찜 등 한식 메뉴가 나왔다. 만찬주로는 우리나라의 오미자로 만든 건배주와 이탈리아산 와인이 제공됐다.이탈리아에서 열린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대상을 받았던 테너 손지훈의 공연도 이어졌다. 첼로·가야금 합동 연주도 있었다.이날 마타렐라 대통령은 개 식용 종식에 적극 나선 김건희 여사를 다룬 이탈리아 언론의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는 사람과 똑같다”며 “개 식용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신이 취임식 때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으며 예전에는 강아지·고양이를 모두 키웠다면서 “김 여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꼬 했다.만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성호 주이탈리아 대사 등도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이 자리했다.이탈리아 측에서는 마타렐라 대통령의 딸인 라우라 마타렐라 여사, 에드몬도 치리엘리 외교부 부장관 등이 참석했다.한편 김 여사는 만찬 전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딸인 라우라 마타렐라 영애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했다.김 여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적·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양국 국민들이 더 많이 교류해 깊은 우정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지난 5월 경복궁에서 개최한 패션쇼를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간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실력을 갖춘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 K-패션이 더욱 활발히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 여사는 또 라우라 영애가 9일 경남 합천 해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기대감을 보이자 “불교와 유교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만의 독특한 미술 양식이 있다”며 “팔만대장경이라는 한국의 우수한 세계유산을 꼭 둘러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건희 여사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환영 공식 만찬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의 딸 라우라 마타렐라 영애를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09 I 박태진 기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시작…오늘 첫 변론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시작…오늘 첫 변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뒤 약 11개월 만이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또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해 작년 4월 법원으로부터 350만주의 처분 금지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작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혼인 중 발생했거나 증가한 재산들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19일 항소했다. 사흘 뒤 최 회장 측도 항소장을 냈으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09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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