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03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임대료 멈춤법' 상생해법이냐 갈등입법이냐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임대료 멈춤법’ 상생해법이냐 갈등입법이냐-출산율, 바닥없는 추락에도 재탕·맹탕뿐인 저출산대책-징계위 2차 심의 尹측 최종진술 거부 “징계절차 위법”-3%룰 후폭풍…美헤지펀드 LG 공격-미래사업 인재 전진배치…정의선號 혁신 가속 △줌인&-드라이버만 멀리 치는 선수 꼬리표에도 주눅들지 않은 ‘스마일 루틴’ 기적 만들다-文대통령 “바이든, 최다득표 당선 축하”-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수당 △‘임대료 멈춤법’ 시끌시끌-“문닫고도 임대료 꼬박꼬박 나가 죽을맛”…세입자·자영업자들 곡소리-“강자·약자로 나눈 갈등조장법”…착한 임대인들 뿔났다-“임대차3법 때처럼…임대인·임차인 분쟁 늘어날 것”△저출산 고령화 대책 -장려 대신 ‘삶의 질’ 높인다더니…출산장려금 시절로 돌아간 저출산정책-“男 육아휴직 3개월 독려…여성 육아부담 낮출 것”-고령화 복지주택 2025년까지 2만 가구 공급 추진 △현대차그룹 임원 인사-전기차·UAM·수소·로봇사업에 차세대 리더 배치…엑셀 밟는 ‘뉴현대차’-부회장단 축소, 책임경영 강화 사장단 폭 넓혀 무한경쟁 유도-40대·여성 전진배치, 한층 젊어진 임원들 △정치-고개숙인 김종인 “역사·국민 앞에 큰 죄”…중도층 표심 잡기 승부수-박형준도 출사표…野 부산시장 선거 후끈-“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다” 文대통령, 야권 반대론 정면 비판 -“바이든, 인권 문제 제기하며 대북제재 강화할 가능성”-“육아휴직 기간에도 재택근무 허용…女 경력단절 막아야”△국제-中 대미수출 사상 최대…바이든發 ‘對中압박’ 트럼프보다 더 세질듯-美 코로나 백신 접종 스타트…뉴욕 흑인 간호사 첫 접종-다급한 초당파들, 美경기부양안 둘로 쪼갰다△경제-코로나 3차 유행에…자영업 매출 감소 현실로 -다이소 아기욕조, 결국 공정위 조사 -석탄발전소 절반 없애고…신재생에너지 4배로-농산물 직거래·스마트팜 서비스…농식품 스타트업 육성 결실 △금융-살 길은 디지털…보험사, 전담조직 신설·확대 붐 -주담대 금리 또 오르나 -쌍용차, 600억 은행빚 연체…유동성 위기 현실로-조직 슬림화 나선 우리은행, 명예퇴직 받는다 △산업&기업-AI·로봇 쌍두마차 타고…구광모 ‘뉴LG’ 속도-액자 변신 ‘삼성 더 프레임 TV’ 북미시장서 히트치고 국내 출격 -두산重, 호주서 1000억원 규모 ESS 수주-발전 효율 두배로 올린다…‘차세대 셀’ 개발 나선 태양광업계-대한항공·아시아나, 추가 수속 없이 ‘원스톱’ 환승 △산업·바이오-‘중고차’ 빠진 생계형업종 심의위…눈치보기 비판-“완벽한 게임” 美 극찬…붉은사막 “고티 노린다”-[현장에서]퍼스트 무버에게 ‘악법’된 첨단재생바이오법 -“SK매직 아성 넘는다”…청호·쿠쿠 ‘식기세척기’ 출사표△소비자생활-이익 줄었는데 채용 늘린 스벅 호실적에도 사람 줄인 농심, 왜-‘이마트24 와인’ 구매 인증 챌린지 ‘후끈’-비건까지 겨냥한 라면…풀무원 ‘정·백·홍면’ 승부수 △수요 과학카페-발전소 오염물질 낮추고, 석유화학 공정 개선…‘탄소 중립 현실화’ 나서-“QLED TV 기반 기술 승온법…연료전지 전극물질 개발 매진”-과기계 주요 수장 임기만료 임박…차기 선임 두고 설왕설래 △기후변화 릴레이 인터뷰-“탄소세 서두르면 기업에 타격…경유세 인상 등 다양한 세원 발굴해야”-“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그린뉴딜에 미온적…기재부 반성해야” △증권&마켓-백신 맞고 일어선 경기민감株…“中 관련 소재株 보라”-홀로 하락한 음식료株 “실적 받쳐줘 매수 기회”-사후 적발하면 된다는 은성수…불법 공매도 대책은 ‘모니터링 강화’ △증권-“PEF는 기업 성장 이끄는 ‘착한 사모펀드’…규제 풀어야” -주식 넘어 펀드투자도 열공 삼성운용 “웹 세미나 인기” -내홍 겪던 ‘택시협동조합’ 결국 법원 회생절차-금융당국, 청렴도 하락…라임 사태 등 연루돼 평가 저조 △Book-공장에서 길러진 먹거리가, 밥상을 위협한다-‘평균 31세’ 베트남은 언제 지갑을 여나-이집트 대사가 전하는 ‘한국과 닮은 점’ △스포츠-기본기 탄탄, 배짱 두둑…한국 선수 텃밭된 US오픈 -김아림, 상금 11억원에 후원사 보너스까지 ‘두둑’ -준우승 고진영, LPGA 최종전 출전한다 -한국축구 빛낸 KFA ‘올해의 선수’ 손흥민·장슬기 선정-‘12세 레이싱 유망주’ 김준호 한국인 최초 유럽카트대회 우승-리버풀 트레블 이끈 울리에 전 감독 별세 △피플-“재정에 굉장히 부담…보편적 기본소득 지지 안해”-GS그룹, 연말 이웃사랑 성금 40억원 기탁-“코로나로 학비 마련 어려운 대학생 도와요”-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장 -장세욱 부회장, 직원들에게 자사주 97만주 지급 -반도건설, 건설재해근로자 지원에 1억원 기탁 △오피니언-다양한 가족, 모두를 응원해요-[생생확대경]反기업법에 떠는 정유업계-[기자수첩]‘야당의 시간’마저 빼앗은 巨與△부동산-브랜드 아파트보다 비싸지만…오피스텔로 청약 몰렸다-서울 송파구 문정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서울 경매아파트 감정가보다 1억~3억 비싸게 낙찰 -과태료 500만원 우습나…부동산 허위매물 여전 △사회-카페 앉지도 못하는데 한파까지…“자투리 시간, 몸 녹일 곳이 없네”-‘사법농단’ 증언대 선 이수진·이탄희 “행정처 윗선, 학술대회 저지 시도”-“국민 4400만명분 코로나 백신 사실상 확보”-보석중 619억 불법 유치 이철 전 대표 2심도 실형 -국가교육회의 “중등교사 양성 줄여야”…사범대 정원 축소 추진 -‘지역경제 살리기’ 4.4만개 일자리 만든다
- 포스코, 경상북도 의성군에 스틸 제작 '공유 하우스' 조성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포스코가 경상북도, 의성군과 함께 추진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민관협력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경상북도 의성군은 2018년 이전까지 5년 동안 지역 초·중·고교 폐교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구 소멸 위험’ 전국 1위 지역이었다. 이에 작년부터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생활거점 재생과 신규 거점 구축 등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포스코(005490)와 함께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이 찾아오도록 했다.▲경상북도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위치한 ‘청년 공유하우스’. (사진=포스코)‘이웃사촌 시범마을’은 귀농귀촌을 위해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유하우스를 포함 청년창업지원, 스마트팜을 이용한 청년농부 육성, 안계초등학교 AI스쿨, 도시재생 뉴딜 등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문화·복지를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경상북도와 의성군, 포스코가 함께한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의성군은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귀농 실적 1위를 차지 함은 물론 지난해 합계 출산율 전국 3위, 경북 1위를 차지했다.의성군 안계면 일대 850평 부지에 포스코와 의성군이 각각 건립한 스틸하우스 6세대, 12세대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으며 20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공유하우스’ 준공식을 개최했다.‘청년 공유하우스’는 포스코의 시그니처 제품 ‘포스맥’을 골조와 외장재로 활용해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며 내부에는 냉장고, 에어컨 등을 기본 옵션으로 갖춰 귀농 청년이 불편함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이후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중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하고 올해 7월 포스코센터에서 학계와 정부, 기업이 한 곳에 모여 ‘인구절벽·지방도시 소멸의 시대, 청년이 행복한 나라에 미래가 있다’라는 주제로 ‘2020 저출산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난임치료 및 출산장려금 지원,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도입 등 다양한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정 총리 "행복할수록 출산율 높아"…목요대화서 저출산 해법 모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상황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사회가 그 짐을 나누고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5차 목요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정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25차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제21차 목요대화를 통해 노동·경제·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적정 출생률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이번 목요대화는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한선 신경인류학자 겸 정신과 전문의, 조은주 청년신협추진위 사무국장, 이요한 롯데홈쇼핑 과장, 박능후 복지부장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원인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증대의 결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출산장려가 아니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완화 또는 해소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박진경 사무처장은 “큰 차이가 없는 교육수준, 높아진 성평등 의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경력 등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생애 경로와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성인지적 접근이 기저에 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주 사무국장은 저성장 시대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청년세대들이 취업, 결혼, 출산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한 달동안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이요한 과장은 실제 기업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육아휴직의 소회를 공유했다.참석자들은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고 전망하는 남녀 청년 모두에게 결혼 및 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한쪽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올해 말 수립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육아휴직의 확대 및 실질적 사용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양육에 따른 성차별 방지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영유아 돌봄·교육을 위한 국공립 시설 확충 및 초등돌봄 지속 확충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개별적 권리 주체로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행복감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률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제4차 기본계획에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 [동네방네]아기신분증에 축하금까지…출산 장려하는 노원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노원구가 출산 장려를 위해 구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부터 출산 축하금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첫 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20만원 셋째아이는 50만원, 넷째아이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1년 이내 거주자해야 한다. 대상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 7월 이전에 출생한 첫째 아이는 소급되지 않는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아기맞이 클린하우스’ 사업도 이색적이다.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부모 중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전문 해충 방제업체에서 가정을 방문해 집먼지 진드기, 가구 및 집기 살균, 해충 방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원구가 제작한 아기신분증.(노원구 제공)아기 신분증 사업도 인기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생후 3개월 이내 신생아가 대상이다. 보호자(부 또는 모)가 사진 1매를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활용하고 싶다면 별도의 사진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은 PVC재질로 주민등록증과 규격(8.5cm×5.4cm)과 동일하다. 앞면에는 사진, 주소,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몸무게, 혈액형, 아이에게 바라는 말 등을 담는다.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부모는 아기탄생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고, 아이는 훗날 본인의 태명 및 태어난 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달 평균 20여 건을 신청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구는 설명했다. 유모차 무료대여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취약가정은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유모차를 6개월 동안 장기대여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족을 비롯한 저소득,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신생아 무료작명 코너’는 사주명리학 강사가 작명 및 이름풀이를 해준다. 노원구 거주 다자녀가정(둘째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외래검사 시)도 2명이상 다자녀가구에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한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특색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앞으로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1예산안]저출산·고령화 대응…보육료 지원단가 올리고 기초연금 확대
- 광주 북구청 저출산아동정책팀 직원들과 인구보건복지협회원들이 지난 5월 광주 빛고을여성병원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민관 릴레이 캠페인에서 출산장려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하며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에 맞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기존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0.92명으로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전 세계 유일한 0명대로서 세계 꼴찌의 출산율이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연속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내년 예산안에서는 우선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올해보다 2만3000가구가 늘어난 1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2조393억원 늘어난 12조1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맞벌이 근로자들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지원금 총액을 1조2904억원 편성해 올해보다 661억원 늘렸다. 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도 증액했다. 3조4000억원을 투입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3.0% 일괄 인상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는 0세반 97만원, 1세반 68만6000원, 2세반 52만7000원이다. 또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대체교사 예산을 전년보다 970억원 늘어난 4289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5만5000명 수준인 보조·대체교사를 6만2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인프라·돌봄사업 대상 넓혀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확충에 1361억원을 투입한다. 국공립어린이집 600개소 확충에 609억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529개소 리모델링에 752억원의 예산을 각각 반영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기자재 구입에 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제 보육 대상인원을 9만6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전년보다 50억원 증액된 216억원을 편성했다. 또 시간제 아이돌봄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보다 146억원 증액된 1554억원을 편성해 대상을 현재 8만2000 가구에서 8만4000 가구로 확대한다. 또 지원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사업 대상인원도 현재 40만8000명에서 45만9000명까지 확대하고, 2022년 53만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133억원 증액된 605억원을 편성해 학교돌봄교실, 초등교실 활용돌봄,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베이비부머(1946~65년 출생자) 710만명이 만 65세를 넘겨 향후 생산인구 부족과 노인 빈곤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 목표, 1년 앞당겨정부는 당초 2022년 목표로 추진하던 노인일자리 80만개를 내년까지 확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37억원 증액된 1조3152억원 편성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7870억원 늘어난 14조9600억원 편성하기로 했다.노인 돌봄서비스 대상도 확대했다. 독거·조손가구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예산을 올해보다 455억원 늘어난 4183억원 편성해, 대상을 올해 45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디지털돌봄 대상도 2만5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관련 예산을 올해 47억원에서 122억원으로 확대했다.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 관련 예산 범위는 새롭게 지정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각 부처들이 기존 사업을 포함해 어떤 사업을 인구 대책에 넣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연말 4차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정부의 인구구조 대책 예산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 고령화 대응 예산. 기획재정부 제공.
- 인구절벽 속 나홀로 출산율 2.5명 넘긴 '영광군의 매직'
- 김준성 영광군수가 지난해 1월 영광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신생아를 지켜보고 있다. 영광군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해 인구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영광군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대체출산율)을 넘어서는 출산율을 기록해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 0명대에 진입했던 2018년(0.98명)에서 더 떨어졌다. 최근 4년 간 임신 가능한 여성 인구와 혼인수가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외부 유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 유지되기 위해선 여성 1명이 평생 2명을 출산해야 한다. 출산 전 사망하는 인구를 감안하면, 인구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으로 통용된다.올해 조사에서 영광군은 출산율 2.54명(출생아 수 570명)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꼴찌인 부산 중구(0.50명) 대비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자체가 대체출산율을 넘긴 것은 2016년 전남 해남군에 이어 3년 만에 처음이다.◇2017년 출산율 1.54명 불과…2년만에 1명 늘려영광군은 출산율이 2016년(1.66명), 2017년(1.54명)만 해도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던 지자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육아지원에 힘입어 2018년 출산율이 1.82명으로 뛰어오른데 이어 지난해 대체출산율을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7월말 기준 출생아수도 3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늘었다.다른 지역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문제를 고민하던 영광군은 2017년부터 인구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데 이어 작년 1월에는 이를 총괄할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인구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관련팀을 모두 한 곳에 모았다”며 “정책실 신설 후 업무효율성과 추진력이 매우 좋아졌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영광군은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시기별로 지자체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다. 영광군 관계자는“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영광군에서는 결혼시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존 출산시 장려금을 대폭 올려 첫째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시엔 이와 별도로 30만원 상당의 축하용품세트도 지원된다.여기에 더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전액지원 등 출산 전 단계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영광군 “저출산 대책, 전국 최고 수준…지속 발굴”또 임산부를 위한 도서배달 대출서비스를 비롯해 △임신부교통카드 △출산축하용품 △분문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 등 영광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만 82종에 달한다.출산 이후 육아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관내 어린이집 4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했다. 맞벌이 부부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최고수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40~100%)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개소해 다양한 키즈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현재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에 더해 내년엔 실내놀이터와 돌봄터 등을 통합한 육아통합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영광군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향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아우르는 거점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호기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다”며 “단순히 기반시설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 출산율이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율 현황. 통계청 제공.영광군과 달리 우리나라 대다수 지자체의 인구 절벽은 심각한 상황이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젊은 인구가 많은 세종(1.57명)을 제외하고, 16개 시·도가 1.25명을 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등 생활 물가가 비싼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더 낮았다. 서울 출산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0.2명 낮은 0.72명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부산(0.83명), 대전(0.88명), 광주(0.91명), 대구(0.93명), 인천·경기(0.94명)가 출산율 1명을 넘지 못했다. 출산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시·도는 강원도가 유일했다. 기초 지자체로 가면 더욱 심각했다. 부산 중구(0.50명)와 서울 관악구(0.54명)가 나란히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0.61명), 대구 서구·서울 강북구(0.62명), 부산 영도구(0.64명), 서울 종로·광진구(0.65명), 대구 남구(0.66명), 서울 마포구(0.68명) 등 광역시 주요 지역이 하위권을 기록했다.또 영광군에 이어 출산율 2위를 기록한 전남 해남군(1.89명)을 비롯해 경북 의성군(1.76명), 전북 진안군(1.69명), 강원 철원군(1.65명) 등 출산율 상위권을 기록한 지자체도 조차도 모두 2명을 넘지 못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보니 연금 초라해" 주택연금 해지 급증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8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보니 연금 초라해” 주택연금 해지 급증-“HDC현산 요구 최대한 수용” 산은, 아시아나 1조 깎아주나-2년 연속 0명대, 합계출산율 추락 브레이크가 없다-정부도 强 의료계도 强…환자들 불편 가중-550조 이상…내년 ‘초슈퍼 예산’ 예고△2면(줌인&)-단돈 1佛로 수천달러하는 테슬라株 매수, 美 증시 쥐락펴락하는 31세 젊은 개미들-“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전문가 3명 둬야”-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31일 개최△3면(집값 폭등에 불똥 맞은 주택연금)-12년 전 만든 ‘시가 9억 이하’에…서울 아파트 절반은 가입 길 막혔다-중도 해지하면 ‘집값 1%’ 포기해야△4면(합계 출산율 2년 연속 ‘0명대’)-첫 아이부터 500만원, 돌봄서비스 최대 100% 지원…출산·육아 부담 뚝-코로나로 줄어든 웨딩마치…내년 출산율 더 떨어지나-15주 유급 출산·육아휴가 장려…이스라엘 장려책 참고해야△5면(정부·의료계 강대강 충돌)-정부 “복귀 명령 위반땐 면허 취소”…의료계 “처분땐 무기한 총파업”-응급환자 퇴짜맞고 암 수술은 연기환자들 “고래 싸움에 국민만 피해”-동네병원 3500여곳 휴진…환자들 곳곳 헛걸음△6면(정치)-당정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국가 채무 느는데 4년째 재정 확대-文대통령 “의협파업,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대처”-이재명, 민심 파악하고 질주…이낙연, 당정청과 발맞추기-홍정욱 “그간 즐거웠다” 서울시장 출마설 솔솔-與 주춤하는 사이…민생이슈 치고나가는 통합당△8면(국제)-실물경제 곤두박질치는데 美증시 사상 최고…월가 ‘제2닷컴버블’ 논쟁-‘에너지공룡’ 엑손모빌, 다우 퇴출…굿바이, 화석연료시대-트럼프 대선출정식, 가족 총출동…헤일리·폼페이오 잠룡 등장 눈길△9면(경제)-여당 ‘中企 전기료 부담 완화’에 응답한 산업부…“연내 경감 검토”-저유가 시대가 적기…‘연료비 연동제’ 군불때는 한전-1.5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다 쓰고 고융부 예비비 6000억원 추가 투입-기업심리 넉 달째 개선됐지만…코로나 재확산 걸림돌△10면(금융)-이동걸의 마지막 ‘통 큰 제안’ 아시아나 매각 협상 극적 재개하나-제도권 들어온 P2P 금융…‘옥석가리기’ 스타트-수수료 제한하자…보험대리점 설계사 수 첫 감소△12면(산업&기업)-큰장 서는 하반기…조선 빅3 ‘잭팟’ 기대감-수도권 병상 확보 초비상에 ‘연수원 2곳 제공’ 지시한 JY-현대위아, 1억달러 규모 함포 부품 美수출-온라인 언팩에 가상전시장…삼성·LG전자 언택트 마케팅 사활-회복 더딘 정제마진…정유사 깊어지는 한숨△13면(산업)-카카오게임즈 “M&A 적극 나서 글로벌게임사 도약”-“시대변화 부응…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낼 것”-정책자금 지원 ‘비대면’으로…中企 스마트화 이끌 것-브릿지바이오 ‘1.5조’ 신약 반환 위기…“섣부른 판단 말아달라”△14면(소비사생활)-‘윌’ 출시 20주년 맞아 ‘유산균 20배’ 제품 출시-공격 마케팅으로 매출 쑥쑥…‘3대 명품’ 위협하는 디올-KT&G-PMI, 러시아 공략법은 ‘초저가’-코로나에 장마 겹쳐…수영복 매출 ‘뚝’△16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가 핵심”-“국민들에게 오만해 보였던 ‘태도’가 문제…새 지도부, 野와 충분히 협의하는 모습 보여야”△18면(증권&마켓)-‘동학개미’가 ‘로빈후더’보다 스마트하네-4분기 호실적 전망에…5G 관련株 ‘날개’-국내 채권형 펀드로 석달새 1조원 유입△19면(증권)-친언니네 용산아파트 3.3억 싸게 샀다가…탈세로 걸렸다-서울·경기 아파트값 격차 文정부 들어 크게 벌어져-정부 입맛대로 골라쓰는 ‘부동산 통계’-청약률 최고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오늘 당첨자 발표△20면(문화)-30% 싸게 팔린 2차전지 회사…‘주가 거품설’에 투자자 패닉-‘HSBC 펀드 서비스’ 코스콤이 인수한다-‘대주주 요건 10억→3억 하향’ 유예되나-악재 겹친 ‘커피니’ 결국 회생신청△21면(스포츠)-‘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티켓 잡아라’…임성재·안병훈 함께 웃을까-메시 “바르셀로나 떠나고 싶다” 통보…차기 행선지 주목-“그린 주변 러프에 공 빠졌을땐 V자 어프로치로 빠져 나와라”-라이트로 포지션 옮긴 우리카드 나경복 “공격하기 더 편해졌다”-언택트 시대…‘노캐디’ 셀프라운드 인기△22면(부동산)-친언니네 용산아파트 3.3억 싸게 샀다가…탈세로 걸렸다-서울·경기 아파트값 격차 文정부 들어 크게 벌어져-정부 입맛대로 골라쓰는 ‘부동산 통계’-청약률 최고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오늘 당첨자 발표△24면(피플)-코로나 시국…정계·학계·종교계, 공적역할 고민을-“디지털 치료제,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서 사용”-곽재선 KG그룹 회장, 코로나 극복 응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포스코인터내셔널 “의료진 여러분 감사해요”-에쓰오일, 순직소방관 유자녀에 장학금 전달△25면(오피니언)-스마트기기 연결이 중요한 까닭-‘셧다운’까지 내몰린 공연계△26면(전국)-재택근무시대, 클라우드 플랫폼 선도…국내 넘어 해외로 발 넓힌다-경기,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서울시,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일자리 창출-양주 내달 5월 온라인 대입설명회△27면(사회)-코로나 피하려 떠난 캠핑카 여행…급제동 때 사고 위험 커져-가로수 뽑히고, 항공기 결항…태풍 ‘바비’ 오늘까지 영향권-‘패트 충돌’ 민주당, 檢에 반박…“신체접촉 있으나 폭행 아니다”-‘검언유착 첫 재판’ 이동재 전 기자 혐의 부인-현 고1 수능,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응시-법무부, 오늘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
- “주택공급 늘리는 방법 하책이 신도시, 중책이 재건축, 상책은…”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진욱 연세대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51대 한국경제학회장에 선출된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에머리대, 아주대에서 조교수와 교수직을 지냈으며 2008년 연세대 경제학부장을 맡는 등 누구나 인정하는 대표적인 경제학 분야 석학이다.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 관련분야의 대학교원, 경제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경제학 관련분야의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가입한 대표적인 학회로, 2017년 현재 일반개인회원만 5000명에 달한다. 이데일리는 지난 9일 정 교수를 인터뷰해 관련 내용을 한차례 보도했다. 최근 정 교수가 지적했던 부동산 공급관련 문제 등이 재부상함에 따라 정 교수와 나눴던 인터뷰 내용 전체를 공개한다.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교육”*교육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모든 문제가 교육에서 파생됐다. 출산율 문제도 교육하고 연관돼 있다. 정부 최우선 목표는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정부도 못했다. 이번 정부는 안 건드렸는데, 이명박 때 대학을 늘렸다. 그때 많이 악화했다. 2~3년제(전문대)가 전부 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대학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늘었다. 박정희 때부터 2년제와 4년제의 역할분담을 해놨던 거다. 2년제는 직업훈련 4년제는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걸로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4년제 정원을 81년 3배로 늘리면서 4년제 졸업 안하면 취직 안되니 2년제는 자체 기능이 상실했다. MB가 그 구별조차 없앴다. 대학 늘린다고 대학 경쟁 사라지지 않는다. 좋은 대학 가려는 경쟁이다. 지금은 이탈없이 거의 다 대학을 가는데 대학 졸업후 진출할 문이 좁아 병목현상이 생겨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병목현상을 없애야하는데 다른 건 규제하고 시장기능 억누르면서 시장 자체로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 교육시장은 그냥 맡겨 두고 있다. 교육시장 문제 두 개 중 하나는 시차다. 교육을 시작할 때와 끝날때까지의 시차다. 대학 4년은 시작 결정 때와 졸업때 취업시장 상태가 다르다. 대학 입학때 결정이 4~7년후 졸업할 때는 합리적 결정이 아닐 수 있다. 교육시장에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은 우리는 실제 수요자와 지불자가 다르다. 돈을 부모가 내다보니 과잉 교육이 당연해진다.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과잉교육이다.대학진학률이 86%다. 최고 수준이다. 미국도 60%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대학 갈 필요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기술 배울 기회도 열어주고 대학은 학문하려는 사람이 특화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온 국민을 방어적 투기꾼 전락시켜” 정부는 투기세력을 비난하는데 모든 국민이 방어적 투기를 하고 있다. 공격적 투기 아니다. 나만 집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방어적 동기의 투기다. 부동산 값이 너무 급격히 올랐다.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것은 가격이 한방향으로 밖에 못 움직인다는 거다.쉽게 내려가지도 않을뿐더러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 일본은 90년대 하드랜딩을 하면서 20년을 휘청였다. 부동산 급락사태는 생각도 하기 싫다. 이미 늦었지만, 정부가 써온 대책을 보면 자꾸 거래세를 올렸다.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공급이 줄고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막는 게 초단기에만 가능하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시장은 공급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다. 수요 떨어져도 가격이 떨어지나 수요감소는 시장 자체가 축소돼 피해가 크다. 수요가 못 늘어나니 가격을 조금 붙들 수 있는데 그것도 오래 못 버틴다. 결국은 공급 늘려야 한다. 공급 늘리지 않는 가격 안정은 하늘에서 생선찾는 격이다. ◇“주택공급 늘리는 방법 3가지…그중 상책이 양도세 없애는 것”정부가 공급 늘리겠다고 했는데 생산과 공급을 착각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가장 하책이 신도시 건설이다. 시간 돈 많이 들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제공 못한다. 둘째가 재건축 장려다. 재건축을 장려하면 인기지역에 고층 건물이 올라갈 거다. 공급이 많이 는다. 그게 중책이다.상책은 양도소득세 없애는 거다. 공급은 매물이 나오는 게 공급이다. 팔려는 사람 많으면 가격 떨어진다.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무서우니 안팔고 정권교체를 기다린다. 양도소득세 없애고 보유세를 올리면 된다.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도 가장 양질 원하는 곳에서 공급이 나온다. 땅을 파고 신도시 짓고 집을 짓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목표가 이중적이라는 거다.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게 정책목표라고하는데 실제로는 부당소득 환수가 목표다. 집으로 돈버는 게 못마땅한 거다. 가격묶고 부당이득 환수도 같이하겠다는 거다.두 개 목표 달성할 정책은 많은데 이 두 개 목표는 순서가 있다.가격 먼저 안정시키면 불로소득은 자연히 없어진다. 지금 거꾸로 부당이득환수가 우선적인 목표가 된다면 환수 과정에서 가격은 필연적으로 오른다. 지금까지 이득 본 건 깨끗이 줘야 한다. 정말 마음에 안드는 기득권층이 10억씩 버는 거 속은 상하지만 크게 보면 어쩔 수 없다. 앞으로 못하게 하자.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가격이 못 오르게 해야 한다.거래세 올리면 가격은 오른다. 부가세나 판매세라던지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다. 경제 원론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세금을 메기면 메길수록 가격이 오른다. 가격 낮추는 건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 뿐이다. 그러면 판다. ◇“시장에 맡기면 많은 게 자연스레 해결”주택은 땅이 필요하고 옮길 수 없다.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이 강남이다. 재건축하게 되면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그건 따로 해결을 해야한다. 아니면 강남 사는 사람이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세계 어느나라나 도심에 살려면 지옥이다. 공실은 시장이 조절한다. 인구 줄고 집이 남으면 오래된 집부터 없어진다.노자에 ‘무위이 무불이(無爲而)’란 말이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만 하면 공급하는 사람 짓는 사람이건 파는 사람이건 적당할 때 팔고 사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안팔리는 집은 도태된다. 시장이 수급 조절한다.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게 투기 대상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본원적으로 못막는다. 리스크만 막는다. 그러면 투기가 통제된다. 부동산은 정부가 그런 리스크, 불확실성을 자진해서 제거해주고 있다. 정부는 돈을 벌어봤자 양도소득세로 다 뺏기고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돈을 벌 수 없게 생각하게 만들어 투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허점이 있다.국민이 100명이면 투기꾼 100명중 10명이고 주거약자도 10명 나머지 80명은 그냥 국민이다. 전문 투기꾼도 아니고 당장 노숙자도 아니다. 일단 집을 1채 이상 사는 행위 자체를 1채 이상을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했다.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국민은 갑자기 착해지지 않는다. 사람은 원하는 걸 한다. 그걸 하게 놔두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 ‘착해지자’,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어도 참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 이상일 뿐이다. 그런 논리를 편다는 자체가 문제다. ◇대출규제는 현금부자만 배불리는 최악 정책 동경 롯본기 미드타운이나 뉴욕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고급 아파트 주택 가격에 비하면 강남아파트는 싸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서울 주거 비용은 굉장히 높다. 변두리로 가도 4인가족 평균 소득 15년 아무데도 안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엄청나게 오른 상태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저택을 30만달러면 산다. 이걸 100% 금융현상이라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 전적으로 유동성 문제지 주택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분도 있다. 그렇다고 유동성을 줄이자고 금리를 올리면 다른 부문에 끼칠 악영향은 어떻게 할건가. 해석은 맞아도 해법은 없어. 유동성이 넘치는게 영향을 준건 맞다. 지금 이상적인 것만 본다면 모든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 유동성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쓰여 경제가 살아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라 부르든 투기라 부르든 수익성을 좇게 돼 있다. 그런데 부동산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다. 부동산이 제일 돈이 되니까대출 규제는 역진성 문제가 있다. 현금 부자만 부동산에서 이득을 보니 대출 규제는 최악의 정책이다. 더 가난한 사람 억누르고 부자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이다. 단기적으로 가격 묶는 모르핀 처방이다. 순간 고통은 사라지지만 병은 낫지 않는다. 그런 모르핀 처방은 내성을 길러 점점 대출 규제의 효과를 약해지게 만든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재정투입 더 늘려야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IMF 외환위기때보다 더 나쁜 건 외환위기는 다른 나라 경제는 괜찮아 수출이라도 많이 할 수 있었다. 당시엔 공급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지금 총공급 총수요 순수출 다 타격을 입었다. 35조 추경 엄청난 액수다.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투입한 비용이 정부 1년 예산 이상이다. 당시 65조, 70조 정도됐다. 총수요 확대를 위해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는데 그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정확한 통계를 모른다. 적게는 65조 많게는 100조 넘는다고 말들 한다. 그렇게 따진다면 올해 예산 규모가 400조 가까이 되는데 35조는 10%밖에 안되는 거다. 이걸 더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다 쓰느냐가 제일 중요. 35조가 지나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에 달렸지만 외환위기때보다 충격이 더 길게도 갈 수 있다. 시장이 가진 힘을 이용해야 한다. 시장을 이겨 먹으려던 정부는 다 망했다. 40년간 독재를 한 짐바브웨 대통령이 물가가 너무 비싸니 물가를 반으로 깎으라고 했다. 결국 1년 후에 달걀 한 알이 천억달러로 뛰는 슈퍼 하이퍼 인플레가 왔다. 3번 화폐 개혁 끝에 결국 화폐 말소해서 미달러를 쓴다. 시장을 이기겠다고 싸움이란 표현을 쓰고, 절대 지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좋아할 수 없다. 확대재정정책을 하면서 동시에 증세를 하면 그 효과를 상쇄한다. 소금을 타면서 동시에 물을 타는 거다. 일단 확대하고 충격이 가라앉으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으면 된다. ◇“경제 생산성 약화가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가 가진 자산은 인적자원이다. 기술수준이 높아 지금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아직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편입 안돼 있고, 원화가 힘이 없다.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걱정이다. 움직이는 방향이 계속 내려가는 방향이다. 이걸 올리기 전에는 미래가 밝지 않다. 생산성이 좋은 게 몇 부분이나 되나. 금융부문 생산성이 나쁘다. 안전성은 최고다. 규제가 많아서다. 제조업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나 편중돼 있다. 정부부문의 효율성은 전체를 본다면 방대하고 세는 돈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비 비중 OECD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했다. 대부분 돈을 정부가 댔다. 그렇게 15년쯤 해 왔다.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과정을 지켜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정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해결해야될 문제는 또 있다. 생산성에 정부가 너무 관심이 없다.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가치는 둘 다 귀중한데 불행히도 둘 다 오르지 않는다. 정치가들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관심이 크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표가 나오니까 그렇다. 그래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치우쳤다. 고용보험, 기본소득, 공공근로 등은 효과가 큰 사업 아니다. 추경으로 뭉칫돈이 나왔으니 공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한다. 선생님 수 늘려야 한다. 세계 많은 나라가 공교육만으로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이슈가 있다. 기업들 옮기라 해도 세제혜택 줘도 안옮긴다. 기반시설이 없어서다. 기반시설에 투자하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을 모아서 용처를 잘 찾아서 써야한다.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위원회 있었다. 그런걸 만들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방역 성공의 핵심적 요인은 전문가한테 맡긴 거다.경제 외교도 전문가가 필요한데 안맡긴다. 긴 안목으로 투자해야 하는 데 효과가 바로 나오는데는 쓰라고 한다.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모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50대 초 임금피크제 시작 60세 정년 과감히 없애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50대 초 임금피크제 시작 60세 정년 과감히 없애자”-정부, 巨與 기대 기업 옥죄기 시동-수출쇼크에 제조업 실업대란 본격화-북한의 억지 공세에 또 굽실댈까 걱정이다-국회 입법조사처의 상속세율 인하 제안 일리 있다△2면-“사장님, 창업·정리 발품 팔지 마세요”…코로나 시대 진가 발휘한 놈놈놈-OECD “韓 올해 성장률 -1.2%…코로나 재확산 땐 -2.5%까지 하락”△3면-코로나 수출 한파 언제 풀릴지 까마득…제조업 고용 앞으로가 더 걱정-‘실업대란 방파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검토△4면-국제선 늘었지만…“여행객 없어 좌석 텅텅, 그나마 화물 있어 버텨요”-화물로 매출 ‘쑥’ 순환휴직으로 비용 ‘뚝’-월급 깎이고 3개월 휴직에도…“비행 날만 기다렸어요”△5면-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시급…정부는 비용 지원해 기업부담 덜어줘야-‘첫 직장이 삶 결정’ 불안감…대학간 격차 줄여야 해소△6면-“액티브시니어 고용하면 노동력 부족 해결…다만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부가가치 제고 노력없이 임금나 더 달라면 안돼”△7면-“기초연금 확대해야”vs“국민연금 개혁부터”…21대 국회 전초전 방불-예비복학생 고교생도 참석…“인구문제 전문가 목소리 들어 뜻깊어”-체온측정, 소독제 비치…무인단말기도 설치△8면-“출산 장려책, 개인 선택 존중해야…포럼서 나온 의견 정책에 반영할 것”-“국가 전체가 힘 합쳐 문제 해결해야”…여야 한목소리-“인구구조 바꾸는 거대 전략 모색할 것”△10면-‘反이낙연 연대’ 꿈틀…이낙연 리더십 시험대-與野 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전공형·지역구형·전국구형 3色-‘탈보수’ 행보에 터져나온 불만…내부 스킨십 나선 김종인-남영동 509호 조사실 찾은 文 대통령△11면-코로나發 경제 위기에도…대기업 옥죄는 법안 재추진하는 공정위-빚으로 버티는 기업들 한달새 대출 16조 폭증-태양광·풍력 끌고 수소 인프라 밀고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먹거리 되다△12면-‘법정 최고금리 인하’…막혔던 금융법 속도낸다-정무위원장 누가…금융권 시선 집중-“아시아나 인수조건 재검토하려면 구체 조건 제시해야”-가계대출 다시 증가세…지난달 3.6조원 늘어△14면-‘갑질 금지’ 명문화…JY ‘대국민 약속’ 실천 속도-애물단지 LCD소재 사업 접고 LG화학, OLED·배터리 집중-SK플라즈마, NATO에 국산 혈액제제 공급△15면-맥도날드 “코로나에도 매출 9% 상승…베스트 버거 덕분”-육류도 소포장 시대…편의점, ‘1인 가구의 정육점’ 변신 중-전자담배에 부는 언택트 바람…온라인 판매망 확충 총력△16면-우선주, 이달 상승률 1~6위 싹쓸이…랠리종료 신호일까-소외주 사고 과열주 팔고…외국인, 순환매장 ‘숨은 리더’-OLED 수요 회복 기대감 LG디스플레이 이달 24%↑△18면-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 원금 ‘전액 환급’ 추진한다-‘트럼프 위협하는 바이든’ 국내 수혜주는 한성기업-“언택트 핵심은 융합…의료도 쇼핑 연결돼야”-‘동전 모으기’에…카카오페이증권, 펀드 20만 계좌 ‘돌풍’△19면-신분당선 약발 다했나…호매실 집값 제자리로-과천서 ‘시세 반값’ 아파트 나온다-“툭하면 시공사 교체”…정비사업 잡음 왜△20면-“한국만 공연 ‘오페라의 유령’ 힘든만큼 소중한 시간이죠”-롯데문화재단 ‘이마리솔·김성혜’ 온라인 공연 지원-광활한 우주 속 둘뿐인데 딸과의 거리 멀기만 하네△22면-김연경 “오로지 올림픽 생각 뿐이다”-LPGA투어 “8월 유럽, 10월 아시아 스윙 개최”-“다시 한판 붙자”…해외파 vs 국내파△24면-“韓촛물집회 보고 용기얻어…송환법 철회 얻어냈죠”-김형철 건설경제신문 신임 사장-“불편함 없애는 기술이 곧 혁신”△25면-600년 된 쿼런틴, 5년 된 스마트 워치-‘추락천사’는 어떤 기업인가△26면-서울시, 1750억 들여 바이오·비대면 스타트업 키운다-“40년 만에…포천에도 극장이 생겼네요”-“서울 5호선, 인천 2호선 김포 연장에 집중”△27면-‘학비 1000만원’ 서울 국제중 두 곳 모두 폐지…자사고 갈등 재현될 듯-“우리 모두가 죄인”…수요집회서 쉼터 소장 추모-매맞는 아이들 너무 많다
- [ESF 2020]“82년생 김지영 독박육아, 애 낳겠나…모든 男 육아휴직 가야”(종합)
-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김상희 국회부의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오른쪽부터)가 1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이윤화 기자] “‘82년생 김지영’과 ‘독박육아’ 책은 여성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런 육아 현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심각한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4선·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EDAILY Strategy Forum)의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대담에서 한국사회 인구위기를 이렇게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2019년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2년째 0명대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文 대통령 “여성이 일과 삶을 지킬 수 있게” 김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말씀처럼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시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일하며 육아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담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파격적인 예산 지원 등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 부의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유연하게 근무하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 시기에 노동시간당 임금은 최고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아이와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생활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적어도 1년 육아휴직을 확실히 쓸 수 있도록 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는 1993년에 세계 최초로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아빠들은 15주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이렇게 아빠·엄마가 육아휴직을 쓰면 총 49주간 통상임금의 100%, 총 59주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받는 우리나라와 지원 격차가 크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도 이날 대담에서 남성 육아휴직제 의무 도입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육아를 여성에게 맡기는 게 관행이 되면 안 된다”며 “모든 남성 직원들이 반드시 육아휴가를 갔다 와야 한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인구대책에 획기적인 투자해야”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진행하면 기업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이후 기업이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대담에서 “(인구 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기업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경직적인 노동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기업 운영을 유연하게 바꾸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봉제를 직무급제나 연봉제로 유연하게 바꾸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서는 이같은 기업 부담에 공감하면서 정부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비용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업 스스로 파격적인 인구 대책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는 인구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이유를 다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프랑스는 1930년대, 영국은 1940년대, 일본도 1972년에 아동수당을 도입했는데 우리는 작년에야 실시했다. 가족 관련 지원예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인데 우리는 이제 1% 수준”이라며 “정부는 깊은 반성을 하고 획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18~2019년 2년 연속으로 0명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2년째 0명대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자료=통계청]
- [ESF 2020]"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령층 고용이 해법"(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김범준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저출산 탓에 양적으로 수축할 처지에 놓인 한국 노동시장이 노령 은퇴자를 재고용해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 일방으로 이뤄진 출산장려 대책은 대상 설정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서, 민간과 공동으로 청년 세대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변화, 기회도 있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노동력 양적 감소, 질적으로 보완해야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변화, 기회도 있다’ 세미나에 패널로 나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인구 위기는 자체로서 위기이지만, 기회로 만들면 혁신이 된다”며 “액티브 시니어를 고용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방 차관보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장기 성장을 지속하려면 변하는 인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얼마나 지속할지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이런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결국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한데, 이미 높은 수준의 인적 자산을 가진 노령 인구는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노동력이 줄어드니 경제 성장률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제 발표를 맡은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인구 변화를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기회 요인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방 차관보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전환, 연대를 통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자”고 제시했다. 그는 “인구 변화와 이들의 수요 특성을 파악하면 수요자 중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써 사회 혁신 도모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력이 양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질적으로 보완하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기업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패널로 참석한 임세현 BC카드 빅데이터센터장은 “고령 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노령 사회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대응책일 수 있다”며 “자료를 보면 실제로 액티브 시니어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가 노동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대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중소기업과 나누고, 데이터 소유자와 가치를 나누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 방 차관보는 “정년 연장이 화두가 되는 것은 은퇴 이후 여명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들이 어떤 일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지 등 직무는 분석해야 하고 이로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여러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 방향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해야 하는데, 많은 연구를 보면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달라서 어느 쪽이 늘어난다고 다른 쪽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논문도 있다”고 했다.앞서 조흥식 원장이 노인 인구의 노동력을 평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세대와 지역 등이 갈등을 완화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기혼여성만 고려한 출산 대책은 잘못..재정비해야”그간 정책이 인구 위기를 부른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아픈 지적도 있었다.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출산 정책이 대상과 방식,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짚었다.김 협회장은 “그간 출산 정책 대상은 기혼 여성과 임산부 여성이었는데, 청년 세대와 결혼하지 않은 미래 세대는 소외돼 있었다”며 “정책 대상을 정확히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가가 주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고 한 방식도 잘못”이라며 “청년과 여성의 공감대에서 비롯한 대책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는 민간과 공조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정부가 잘못된 제도를 고치면, 민간은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김 협회장은 “그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면, 당장 획기적인 변화는 힘들더라도 치고 올라가는 계기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사회를 맡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가 바뀌면 사회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인구 변화에 따른 제도와 정책은 바뀌지 않아서 지체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인구 구조처럼 안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극복하는 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힘든 시기를 피해 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