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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민정책, 냉정히 말해 인류애 때문 아냐…국익 위한 것"
- [제주=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말 이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 ‘왜 그때 안 했나’라는 원망을 받고 후회하게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출산 장려만으로는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어렵다. 출입국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더 나아가 한 장관은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정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한 장관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모색해야 할 것은 인구문제로,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00만명 이하로 줄고 생산 가능 인구보다 노인층이 더 많을 것”이라며 “이대로면 한국의 지속적 발전뿐 아니라 존속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이 있지만, 복합·구조적 문제인 탓에 한계는 명확하다”며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정책들만으로는 이미 늦었다”고 거듭 한계를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민 정책의 호감과 반감을 별개로, 정부는 다른 길이 없다면 강하게 그립을 쥐고 추진해야 한다”며 “1950년 농지개혁을 지금 정답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70년 뒤돌아봤을 때 2023년에 정답을 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외국인과 이민자를 경계 짓지 말고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출입국 이민정책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데, 정밀하게 분석하고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며 “국익 관점에서 출입국이민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 장관은 취업비자 확대와 관련, “장기취업비자(E74)를 올해 3만5000명으로 늘렸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엔 1000명이었다”며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더 열심히 일하고 기여할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에 편입될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추천하면 E74로 파격적인 전환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도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한 장관은 “이민·비자정책은 냉정히 말해 인류애를 위한 건 아니다”며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어교육,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분에 대해서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그래야 우리와 함께, 우리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 장관은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 “지금 이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 입장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강연 전 한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신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방명록엔 “대한민국 기업인의 혁신을 응원한다”고 적었다.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15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행사장을 둘러보며 신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 지역소멸 위기속 충청권" 인구 늘려야" 사활
-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전시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서 지역별 인구 증감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세종과 충북, 충남의 인구가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며, 충청권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반면 대전만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인구가 소폭 증가한 세종과 충북, 충남도 합계출산율 등 출생과 관련된 각종 지표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총 인구수(주민등록인구)는 38만 3591명으로 세종시 출범 1년 뒤인 2013년 12만 2153명보다 26만 1438명 늘었다. 충북은 같은 기간 157만 2732명에서 159만 5058명, 충남은 204만 7631명에서 212만 3037명으로 각각 2만 2326명, 7만 5406명이 증가했다. 반면 대전은 2013년 153만 2811명에서 144만 6072명으로 8만 6739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총 인구는 2013년 527만 5327명에서 지난해 554만 1579명으로 소폭 상승했다.다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234명에서 2022년 0.84명, 같은 기간 세종은 1.435명에서 1.12명, 충북은 1.365명에서 0.87명, 충남은 1.442명에서 0.91명으로 내려 앉았다. 세종을 제외하고, 충청권 전역의 합계 출산율이 모두 ‘1’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가 1명 이하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충청권의 저출산·고령화 양상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는 것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충청권의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충청권의 조출생률은 대전 5.3, 충북 4.7, 충남 4.8로 10년 전인 2012년(△대전 10.1 △충북 9.8 △충남 10.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출산율 감소는 지역 인구 고령화로 이어져 출생아 수 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자연감소를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2050년 대전의 인구는 124만 6836명, 충북은 160만 4743명으로 현재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대로 세종 인구는 63만 780명, 충남은 219만 1231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이 중 충남은 지난 9년 동안 천안과 아산 등 일자리가 많은 충남 서북부권 인구만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 기간 천안시 인구는 2013년 59만 1089명에서 지난해 65만 7559으로 11.2% 증가했고, 아산 16.5%, 서산 6.4%, 당진 5.4% 등 4개 시·군이 충남 인구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공주시가 11.9% 감소한 것을 비롯해 보령 7.4%, 논산 10.5%, 금산 9.6%, 부여 14.1%, 청양 5.9%, 예산 9.2%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자체별 대응도 다양해졌다. 우선 충남도는 인구소멸 위기 탈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출산장려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도 펼친다. 또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 2025년까지 436억원을 들여 서산 AB지구에 330만㎡ 규모의 스마트팜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정착을 추진 중이다. 특히 그간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던 대전시가 최근 좋은 지표를 보이며, 반전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은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유일하게 증가, 11일 열린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인구증가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대전에서는 모두 7700명이 출생했다.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0.03명(3.7%) 증가했다. 조출생률도 같은 기간 5.1명에서 5.3명으로 대전시만 유일하게 0.2명(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혼인건수도 5419건에서 5662건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4.5% 상승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대전이 결혼과 출산 ·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체육·예술·여가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질이 높은 일류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및 일자리에 대한 비전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청년들이 모이는 대전, 수도권에 뛰어넘은 인구 결집도시 대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 대전환, 도시 회복력과 경쟁력 강화로"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박승원 광명시장이 민선 8기 시정 목표로 ‘도시 회복력’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걸었다. 3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지난 5년은 시민자치시대를 여는 과정이었고 시민의 잠재력이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광명의 더 나은 미래,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3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향후 3년간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명시)박승원 시장은 이날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광명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민선 8기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광명의 대전환을 위해 ‘도시 회복력’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에 대해서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내 삶의 터전을 지켜낸 시민 자치의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선 8기 광명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추진해왔다. 난방비 인상 등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당정을 초월한 협치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고, 특례보증 확대,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연중 지원, 영업환경 개선, 경기도 최초 노란우산공제조합 가입비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박 시장은 자연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 전담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조직하는 한편, 시정 전반에 ESG행정을 접목해 추진했다. 특히 1.5℃ 기후의병과 탄소포인트제도 등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닦고 있다.정원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안양천 지방정원 사업, 안양천 덮개공원과 철산동 가로숲길 조성, 2023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가학산 수목원 및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어린이공원 내 정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박 시장은 인구정책, 평생학습, 사회적기업, 자족도시, 평화도시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꼽았다. 박승원 시장은 “인구는 도시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가름하는 잣대”라며 “출생부터 웰다잉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육아 장려금, 출산축하금, 아이돌보미,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예술창작소 신설, 권역별 청소년활동센터 리모델링, 제2청년동 조성, 전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 등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층은 인생다모작센터와 평생학습지원금을 통해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년층은 일자리와 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센터, 디지털경로당,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진행한다.광명·시흥 3기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문화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는 주거와 상업, 업무지구가 어우러진 수도권 서남부 핵점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신도시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이와 함께 GTX B노선, 신천~하안~신림선, 광명·시흥선 등의 철도와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망과 교량 신설을 추진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도시로 견인할 방침이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발전 구상도 밝혔다. 광명권역은 국립소방박물관, 과학관, 영유아 및 청소년 체험시설 조성, 어울리기 행복센터, 문화발전소 건립을 통해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특성화한다. 철산·하안 권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하안동 K-혁신타운 조성, 철산공영주차장과 하안동 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일자리와 주거, 교통 인프라를 갖춘 자족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소하·일직권역은 신속한 구름산지구 개발과 광명역세권 활성화사업, 문화복합단지 추진 등을 통해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박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이번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투쟁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늘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 폴 몰런드 "韓 저출산, 문화 변화로 심리 장벽 깨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한국의 저출산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장기적이며 궁극적인 대책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가사 분담부터 어린이집, 학교, 회사 등 아이들과 부모를 둘러싼 일상의 아주 사소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 시작이다.”세계적인 인구학자 폴 몰런드 박사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텅 비어버리는 광경을 목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급격한 韓 저출산 기조, 급속 성장 때문영국 런던대학교 버크벡칼리지 연구원이자 몰런드 전략서비스 대표인 몰런드 박사는 지난 2019년 책 ‘인구의 힘’(The Human Tide)을 펴내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인구통계학 전문가다. 전략포럼 이튿날 기조연설 발표자로 참석한 몰런드 박사는 기조연설 이후 이데일리와 따로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몰런드 박사는 이날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인구 변화의 현주소를 냉철히 진단했다. 아울러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과 제언을 건넸다. 몰런드 박사는 첫 저서 ‘인구 공학’(Demographic Engineering)을 시작으로 2019년 인구통계학적 관점으로 세계사를 조망한 두번째 책 ‘인구의 힘’이 전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최근 저서로 인구 변화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한 ‘내일의 사람들’(Tomorrow’s People)을 펴낸 그는 현재 ‘저출산’을 주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장과 이에 얽힌 논쟁을 다룬 차기작을 집필 중이다.그가 쓴 책 ‘인구의 힘’은 국가별 출산율 및 인구구조의 변화가 2차 세계 대전, 일본의 경제 발전 등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나 흐름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 받았다. 몰런드 박사는 인구 변화가 영향을 미친 세계 경제 및 정세의 변화를 최근 사례에서도 포착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중국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눈에 띈다”며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 영국에선 브렉시트 등 이민자 중심의 인구 구조 확립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에서 우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상도 인구 변화와 밀접한 광경”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 일본 등을 제치고 전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다른 선진국들도 도시화와 함께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돼왔지만, 한국이 유독 심하다는 지적이다. 몰런드 박사는 1980년대까지 일본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고, 90년대 초까지 베이비 붐 현상이 일었지만 그 이후를 기점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곤두박질쳤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한국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교육률이 증가하고,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남녀 간 소득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 등이 영향을 줬다”며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착 및 도시화가 유독 짧은 기간에 급격히 이뤄진 케이스다. 급속 성장이 급격한 반(反) 출산 기조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민 정책 확대, 근본적 답 아냐…자녀 가정 세제 혜택 제안한국이 지금의 출산율을 벗어나 인구를 끌어올리려면 국가 주도의 복지 정책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시민들의 인식과 문화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그가 자녀가 없는 가정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무자녀세’를 도입하는 방향을 제안한 것도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몰런드 박사는 “개인적으로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더 매기는 방법보단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제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일지는 그 국가의 고유한 상황,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 증가 없이 단순 이민 정책 확대를 통한 인구 증대는 결코 최선책은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영국에서 발생한 ‘브렉시트’가 이민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예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몰런드 박사는 “단일민족 국가를 유지하고 싶은 국민들의 생각이 현실화가 된 순간”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국은 아직 단일민족으로 남아있을지,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여 다문화 국가가 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민자들도 결국은 늙어가고 있다”며 “이민자들의 전체 유입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에, 이민자들의 국적, 인종 구성도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다. 특정 이민자들만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처럼 비혼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 정책을 늘려 출산율을 높이는 것 역시 완전한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했다. 몰런드 박사는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아이를 낳는데 갖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결혼,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 장벽도 함께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가사 분담 및 육아에 대한 남녀 간 성역할 인식이 변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연예인, 유명인사, 종교계 등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몸소 실천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유의미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몰런드 박사는 “나 역시 와이프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다. 우린 세 명의 자녀를 뒀고, 두 명의 손녀를 품에 안았다”며 “나 역시 아내와 함께 육아에 힘썼다. 아내가 일을 하면 내가 아이를 봤고, 재택근무 등 문화의 도움도 꽤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도 마찬가지다. 출산이 부담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선 문화부터 변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학교, 회사 등 우리를 둘러싼 일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등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사례를 단순 수치나 정책의 관점이 아닌 문화적 관점에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를 교훈삼아 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 육아수당 ‘5040만원’ 건네자…아기 울음소리 늘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무조건 매달 60만원을 7년간 지급하는 육아수당 지원책이 출산율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20일 강진군이 최근 발표한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명이 태어난 반면,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83명이 출생했다. 육아수당 시행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출산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 기간을 자랑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누적 120명에게 7560만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같은 기간에 전남 출생등록자 수가 2.7%, 전국 4.49% 감소한 반면, 강진의 경우 40.6%가 증가했다”면서 “육아수당 시행 이후 강진으로의 전입 초과 현상에 따른 사회적 이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진군은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출산 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경우 만 0세까지는 부모 급여 70만원을, 만 1세까지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하고,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강진군은 육아수당 시행 1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부모 간담회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할 방침이다. 육아수당 지급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강진원 강진군수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사회망과 출산 장려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육아수당이 실제 출생아 증가로 이어진 만큼 강진군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도 0.06명 적다.합계 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 "한국 노인 빈곤률 최고 수준… 주택연금 활성화 통해 풀어야"
- [이데일리 김형욱 황병서 기자] “한국의 전체 빈곤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노인 빈곤율은 4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70대 노인의 집 소유 비율도 70.4%로 매우 높은 편이다. 정부가 집을 가진 고령층에 대한 주택 자산을 활용한 연금 소득을 지원한다면 더 적은 비용을 들여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세계 각국의 소득·분배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의 창시자로 유명한 티모시 스미딩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정책평가연구원(PERI) 주최로 열린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학교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하석철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양재진 연세대 교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페리(PERI) 심포지움 2023‘에 참석하고 있다.◇“韓 노인 빈곤률 높지만 주택 자산 보유 많아”미국 빈곤문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빈곤·불평등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자문 활동을 해왔던 티모시 교수는 국가 간 데이터 비교를 통해 빈곤·불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국 노인의 상당수가 주택이라는 고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택 매매 또는 담보 대출 등과 연계해 연금을 받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2007년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운용, 작년까지 10만여 가구에 130조원 규모의 주택연금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빈곤률이 개선되지 않는 등 주택연금제도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아직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주택연금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교수(사회보장학회장)는 기초연금의 차등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노인 빈곤률 문제는 국민·퇴직·기초연금 등과 같은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라며 “지금의 40~50대가 노인이 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현재의 기초연금은 많은 노인에게 소액(월 30만원)을 주는 비효율적인 방식이어서 다른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선별해 기초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학교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페리(PERI) 심포지움 2023‘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한부모가정 중심 아동빈곤 문제 완화 노력해야”티모시 교수는 전체 통계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한국의 아동빈곤 문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세심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아동 빈곤률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편부모 가정만 봤을 땐 아동 빈곤률은 21%로 양부모 가정의 빈곤률(5%)보다 네 베 이상 높다”며 “이들에게는 EITC(미국의 근로장려세제), 아동수당 같은 복지 제도를 적용해 사회적 계층 이동과 공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도 동의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올 들어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땐 50만원을 주는 부모급여를 도입했다”며 “이 같은 지원이 더욱 확대돼 서유럽처럼 16세까지 이어진다면 아동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결혼·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회보장 정책의 경우 성과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은 만큼 선·후행적 평가 분석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장)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사례로 들며 “지원 대상과 비대상 가구간 비교 분석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소득의 증감뿐 아니라 일과 고용, 삶의 태도 등 다차원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가 한국 소득보장정책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도 과학적 근거를 가진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화답했다. 박 차관은 “정부 복지정책의 출발점은 한정된 국민의 세금 재원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며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중복을 피해 단순화하면서 취약 계층에 집중하는 큰 흐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목멱칼럼]저출산 시대, 직무급제가 필요한 이유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2023년 정부 주요 정책별 홍보 예산을 보면 금연이 ‘241억원’, ‘저출산 극복’이 31억원으로 금연 예산이 국가 위기라는 저출산 극복 예산보다 6배 이상 많다. 저출산 문제의 경우 정책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반면 금연 정책의 경우 홍보 효과가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매년 수백억 원의 금연 캠패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닌 것 같다. 정부는 과거 ‘흡연·음주 등 예방사업’도 저출산 예산으로 집계했다가 비판이 일자 뺀 적이 있다. 2020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고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을 갱신해 출산율이 2022년 0.78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런 국가재난 상태에서 금연뿐 아니라 저출산과 연관이 없는 여러 사업을 저출산 대책으로 집어넣는 끼워 넣기, 뻥튀기 예산 편성문제는 심각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무늬만 저출산대책’에 투입된 예산이 7조 4000억 원이다. 7000여 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대학의 학과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프라임(PRIME)사업, 사업비가 7000억 원이 넘는 고성장 기업 500개를 발굴하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청년 가젤형 기업지원’ 사업, 2조 5000억 원 이상 투입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00억 원 이상 소요된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등이 저출산 대책을 빙자한 대표적인 끼워 넣기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고유의 사업인 3400여억 원의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사업을 명칭만 바꿔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시켰다. 국가 전체적으로 제로섬게임(zero sum)인 대표적인 저출산대책은 지자체간의 (효과도 확실치 않은) 출산장려금 경쟁이다. 전남 강진군은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출산장려금으로 5000만원을 내걸었다. 89개의 인구감소 지자체가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정책예산은 1조800억 원, 이중 69%가 현금성 지원이었다.돈에 의존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성평등이 제고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은 ‘2023 세계인구보고서’에서 재정 지원에 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정책을 “효과는 없었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며 부정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유엔인구기금은 이민 등으로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명까지 추락했던 출산율을 올해 1.3명으로 올린 몰도바를 주목했는데 바로 현금성 지원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버리고 성평등 구현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이를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의 20~40대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명이나 실제로 낳은 자녀수는 평균 1.2명이었다. 희망대로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는 ‘소득 및 고용 불안’ 30.6%, ‘사교육비 부담’ 22.3%, ‘일·생활 양립이 어려운 업무 환경’ 20.9% 등이었다.직무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출산, 육아 등을 위해 일을 그만두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 여성들은 주로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고 연공에 기준한 임금체계로 인해 급여도 상대적으로 적다. 직무중심으로 일하는 방식과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노동시장의 이탈과 진입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 직무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대체 인력 고용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저하도 막을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도 그만큼 용이해진다.
- 저출산·고령화에 韓 성장 잠재력 '빨간불'…20년간 생산인구 24%↓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악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무디스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무디스는 “이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국제연합(UN)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에는 886만명, 2060년에는 1672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총인구도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19만명, 2060년 42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출산율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0.06명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통상의 추세를 고려하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작년(0.78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24만9000명에 그쳤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적을 수 있다.저출산·고령화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일단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 부가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청·장년층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부양 부담 확대, 총인구 감소 등이 내수 시장 위축과 기업의 투자 유인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다만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그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로 내다봤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에서 저출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