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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가계 경제 현주소는…최상목, G7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올해 1분기(1~3월)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내주 공개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이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1분기까지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이 가계 소득에 어떻게 반영됐을 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502만4000원으로 1년 전(503만3000원)보다 3.9% 늘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다만 항목별로는 이전소득이 17.7% 뛰어 전체 오름세를 견인했다. 시장소득으로 분류되는 근로소득(316만7000원)과 사업소득(103만5000원)은 1%대 증가율에 그쳤고, 이를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각각 1.9%, 1.7%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이었다.소비 지출의 빈부 격차 양상도 주목된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128만3000원)은 1.6% 줄어 전체 소득분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다. 품목별로 보면 교육지출이 52.4% 크게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 등도 감소 폭이 컸다. 평균 소비성향도 7.3%포인트 줄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평균소비성향은 2.9%포인트 상승했다.이강구(오른쪽)-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 적립식의 ‘신 연금’ 도입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먼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투입,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인구 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 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22일 이탈리아 스트레사로 향한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선진국 그룹으로, 그해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한다. 올해 의장국은 이탈리아다. 이번 초청은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의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17:00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1일(화)08:3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22일(수)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미정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3일(목)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4일(금)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5일(토)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26일(일)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17: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21일(화)09:30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09:30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12:00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16:00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22일(수)11: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12:00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2:00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17:00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23일(목)10:3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발제 요약 포함)-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6:00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24일(금)12:00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5:00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9:00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25일(토)20: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양자면담 결과(잠정)
- '최저임금 미만율 13.7%' 통계가 말하지 않는 것[노동TALK]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올랐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100명 중 약 14명이 최저임금을 못받았다는 겁니다.경총은 최저임금이 물가와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노동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데요. 이 통계는 최저임금 동결 내지 낮은 인상률 근거로 사용될 겁니다(아마도 경총은 동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13.7%’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경총은 통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이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가지고 통계를 구했는데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임금과 근로시간 조사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시급(시간 급여)은 임금총액에서 근로시간을 나눠 계산하죠. 10시간 일해서 10만원 벌었다면 시급은 1만원이 되는 식입니다.하지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임금은 3개월 평균(6~8월), 근로시간은 평소 1주간 근로시간으로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개월간 월평균 200만원 벌었는데 평소 1주간 40시간 일했다면, 근로시간을 1개월(여기선 편의상 4주로 합니다)로 환산한 160시간으로 나눠 시급은 1만2500원이 됩니다. 만약 1주간 52시간 일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9615원이 되죠.문제는 근로시간 조사를 근로자 ’체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입니다. 통계청 직원들이 가구를 다니며 근로자 ’응답‘을 조사합니다. 평상시 1주간 어느정도 일하더라, 이걸 근로자 기억에 의존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중 첫 2개월엔 주평균 40시간, 가장 최근 월엔 주 52시간 일했다면 응답은 어떻게 할까요? 가구조사 시 근로자가 없다면 다른 식구가 대리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배우자는 1주간 이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거죠.임금을 만원 단위로 기재하는 점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한계입니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199만6000원을 벌었다면 200만원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200만4000원을 받았더라도 200만원으로 응답하겠죠. 50만원 단위로 단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40만원을 벌었는데 대략 250만원 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대상자 시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구조죠.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벌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합니다.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이 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임금대장을 토대로 작성하죠. 임금과 근로시간 조사대상 기간도 일치합니다. 한 달간 지급한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근로시간도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실근로시간, 휴일 실근로시간으로 세분화하고요. 임금도 천원 단위로 조사합니다.그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얼마일까요? 우선 지난해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 2022년엔 3.4%였습니다. 이 분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한 겁니다. 경총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2022년 12.7%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도 두 조사 간 차이가 큽니다. 경총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에선 지난해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43.1%, 37.3%인 반면, 전문과학기술업과 수도하수폐기업은 각각 2.1%, 1.9%로 주요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최대 41.2%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됩니다.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어떨까요? 2022년 기준이긴 하지만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10.5%, 10.1%였습니다. 0%대인 전기가스업, 수도하수처리 등 업종과 미만율 차이가 크긴 하지만 최대 10%포인트 정도입니다.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근로자 각각의 인적 특성을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모두 분석합니다.
- 4월 취업자 수 26.1만명↑, 고용률 '역대 최고'에도 청년은 '주춤'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26만1000명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와 수출 경기 호조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명 늘어나며 1년 5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같은 기간 실업자 수 역시 8만명 이상 늘어나 3년여만의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4월 기준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향후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고용 추이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4월 취업자 수 26.1만명↑…실업자 수도 3년여만에 최대폭↑통계청은 17일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2869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6만1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2월 2달간 30만명대 늘어났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3월 한때 17만3000명대로 떨어졌다가 이후 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8개월째 증가 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10만명 늘어나 2022년 11월(10만1000명)이후 최대 폭을 나타내고, 17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경기 회복,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3000명 증가), 통신업(6만8000명) 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났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수출 호조와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 폭이 3월에 비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1000명 늘어나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3년 2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3.0%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오르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 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던 2022~2023년 시기 취업자가 늘고, 실업자는 줄었던 흐름에 대한 기저효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가 8만9000명 감소해 18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40대 취업자도 9만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2000명 늘어나 전 연령 중 가장 크게 늘어났다.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 4월 기준 고용률 ‘역대 최고’, 정부 “양호한 흐름 이어갈 것” 정부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의 고용률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982년 7월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다. 15~64세 고용률은 69.6%를 기록해 15세 이상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65.0%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던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지난달 실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을 2000년 장기 시계열로 보면 2024년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4월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수출 호조에 이언 내수 회복 조짐을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 증가(2만9000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1~2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7000명 증가에 이어 지난달에는 2만9000명으로 증가폭을 키웠다. 조 과장은 “입국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숙박·음식업종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며 “여기에 여행수요 및 화물량 증가, IT 인력수요 증가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고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전날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끌어올렸고, 취업자 수 전망치도 22만명에서 24만명으로 상향한 바 있다. 조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의 기저효과가 있고, 단기 추세를 상회했던 취업자 수가 정상화되는 흐름은 있겠지만 당분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산림재난 대응에 진심인 산림청 ‘결실’…역대 최저급 산불피해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산림당국이 사활을 걸고 산불 예방에 주력한 결과, 역대 2번째로 산불 피해가 적은 해로 기록됐다.산림청 관계자들이 농·산촌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지난 15일을 기해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산불발생은 15일 기준 175건(58㏊)으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2012년 102건(49㏊)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은 416건(3865㏊)이었으며, 평균에 비해 발생건수는 58%, 피해면적은 98% 감소했다. 또 올해 건조특보 일수당 산불 발생이 0.5건(21건, 40일)으로 지난해 2.6건(249건, 97일) 대비 81%가 감소했다. 올해 강수량(341㎜)과 비슷한 2016년(354㎜)의 산불 피해(309건·347㏊)와 비교해도 건수는 43%, 면적은 83%가 줄었다.이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산불대응기관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주요 산불 발생 감소 원인으로는 주기적 강우와 행정안전부 등과 범부처 협업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의 예방 활동 강화를 뽑았다. 산불 주요 원인이었던 소각산불(39건, 22%)이 10년 평균(116건, 28%) 대비 6% 감소됐다. 특히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산불 신고·접수체계를 개선해 신고·접수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체계와 산림·유관기관 CCTV 7574대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산불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임차헬기(7대)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 구축으로 산불 초기진화에 성공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중 강원도는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를 개소해 산불대응조직을 확대했고, 대구시는 재난업무 전문 산림재해기동대(16명)를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산불 대응을 위해 애써준 산불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공무원 올해 평균 연봉 6624만원…9급 초봉 251만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552만원, 평균 연봉이 6624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중소기업보다 평균 연봉이 높지만, 초봉이나 민간 대비 인상률을 고려하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4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만원이다. 이는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지난해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 대상으로 세전 과세 소득을 산정해 고시한 것이다. 연중 휴·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제외됐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544만원)보다 8만원(1.47%)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매년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2024년 3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된 세전 소득이다.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 있다. 대부분의 수당을 포함한 것이어서 공무원이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을 가늠할 수 있다.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산정한다. 인사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관련 유족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용도로 이를 매년 산정해 고시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정무직, 판·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 많다. 관보에 따르면 올해 9급 초봉(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약 251만원, 7급 1호봉은 약 272만원, 5급 1호봉은 377만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월평균 보수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이 포함된 것이다. 직급·호봉별 구체적인 실수령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같은 공무원 평균 연봉은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높지만,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월27일 공개된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53만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286만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91만원이다. 최근 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1997~2006년생) 취준생 154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8%가 ‘공무원 준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공무원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봉이 낮아서’(47%)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552만원, 평균 연봉이 6624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자료=인사혁신처)
- 빠르고 정확하게 소비·경기 판단…통계청, 속보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보다 빠르게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와 함께 기존 재화로만 국한됐던 소매판매에 서비스 소비를 더해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볼 수 있는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지난 14일 세종청사에서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통계청)통계청은 15일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 설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속보지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도 동향 통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은 현재 한 달간의 생산과 소비, 투자 및 경기 상황을 그 다음 달 말쯤에 공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은 각 기업의 실적 자료를 집계 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속보지표는 산업활동동향 내 ‘동행종합지수’를 매월 초에 추정해 제공함으로서 빠른 경제 상황 파악을 돕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화물 이동량이나 카드 승인액 등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빅데이터,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행정자료, 수출입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활용해 이 자료를 가공·분석해 속보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속보지표에 각종 조정을 거치면 계절 요인을 제외한 계절조정지수(TCI), 동행지수(TC)와 순환변동치(C) 등도 제공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빠른 정책적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현재 산업연구원에 ‘월간 경기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연구사업’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올해 안에 받아본 이후 전문가 검수를 거치고, 시험 등을 거쳐 최종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속보지표 개발과 더불어 소비의 흐름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포괄소비지표 개발도 이뤄진다. 산업활동동향 내 ‘소매판매’의 경우 서비스 소비를 제외한 재화만을 기준으로 해 서비스 소비 등 모든 소비를 포괄해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내총생산(GDP) 내 ‘민간소비’와 차이가 난다. 실제로 지난 1분기 GDP 통계 내에서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액지수는 0.2% 감소해 차이가 컸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며 서비스 소비는 전체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의료·보건 서비스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서비스 소비를 포괄해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 용역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아 진행중이다. 통계청은 국내·외 사례를 조사 후 포괄적인 민간소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서비스업 생산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카드 데이터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적 가중치 부여 및 처리 방법 등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기존 산업활동동향에 더해 새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경제 활동 주체들의 판단은 물론, 국가 정책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청장은 “올해 진행 중인 연구가 마무리된 후 전문가 진단, 내부 시뮬레이션 등 개발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카카오, UN 워크샵에서 기술 기반 인권경영 사례 발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가 UN 행사에서 인권 경영을 위한 AI 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카카오(대표 정신아) 현지시간 기준으로 지난 13~14일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의 동북아 기업과 인권 워크샵에 참석하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 사례를 발표하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강조했다.행사에서 하진화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회 정책팀 프로젝트리더가 카카오의 인권경영을 위한 기술 내재화 정책과 사례, 광고 윤리, 기술과 서비스의 포용성, 그리고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에 대해 소개했다.기술 내재화를 통한 인권경영은 디지털 공간에서 모든 이용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카카오는 소개한 세이프봇이라는 AI 기술을 활용한 기능을 소개했다. 세이프봇은 욕설,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이나 게시물 운영 정책 위반 댓글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필터링한다. 욕설과 비속어를 음표로 치환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댓글을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준다. 세이프봇을 도입한 후에는 2020년 하반기에 신고/삭제된 뉴스 서비스 댓글 수 기준으로 유해정보 규모가 94.7%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카카오 세이프봇 통계카카오는 광고 및 콘텐츠 분야에서도 윤리 정책 및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광고 메시지 내에 포함된 비속어나 혐오표현 등을 필터링하고,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연령 인증 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안전을 보장하는데 힘썼다.또, 기술과 서비스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와 ‘무장애 나눔길’을 소개했다.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는 장애인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논의하는 협력체다. 지난 5월에는 카카오맵에 113개의 산림복지공간 ‘무장애 나눔길’을 장소 데이터로 추가했다.카카오는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1년에는 기업사이트에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를 배포하여 모든 협력사가 인권, 안전, 환경, 개인정보 및 지적 재산권 보호,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장려했다.하진화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회 정책팀 프로젝트리더는 “카카오는 인권경영을 통해 인권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 평판 및 투자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체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카카오는 디지털 기업으로서 높은 수준의 신뢰와 안전을 갖추고, 기술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2018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알고리즘 윤리 규범을 마련하고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수립하여 인권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권경영선언문 발표, 정기 회의체 운영, 전사 교육, 인권 침해 신고 채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 할당관세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배치…외식·밥상물가 대응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외식업에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후 변화 이슈가 있는 곡물에 관해서는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김밥과 치킨, 피자 등 외식 품목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한 음식점에 치킨과 김밥 등 메뉴 사진 안내판이 붙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 올랐다. (사진=연합뉴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가공식품의 경우 2022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해 고점을 찍은 이래 최근 3개월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 중이다. 외식물가의 경우 2022년 9월 9.0%로 정점에 이른 뒤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2월 3.8%에서 3월 3.4%, 4월 3.0%까지 떨어진 상태다.다만 외식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인력난 심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해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라며 “외식 물가는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국정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주요 정책 방향을 민생에 두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도 소관 먹거리 품목 가격 관리를 위해 추가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을 검토한다.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경우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부터 신규 적용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배치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도 지속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후 위기로 출렁이는 국제 곡물 시장에 관해서는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등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응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도입되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 하반기 물량의 수입가격은 하락세가 반영된 상태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으로 근무했던 2015년은 경제·사회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던 해로 기억한다. 노동시장에서 700만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잔류한 가운데, 400만명 이상의 2차 에코세대(91∼96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25~29세) 실업률이 2015년 전후로 8%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상승했다. 당시 꾸준히 줄고 있던 수도권 인구 순유입도 구직 청년층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중국의 뉴노멀(新常態) 정책 등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한 점도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감소했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인 9.5%포인트(p) 하락했다. ‘흙수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015년 전후 시작된 이러한 흐름은 지난 10년간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자산 격차 등과 맞물리면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 1일, 역동경제를 구현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중심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청년 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새롭게 만든다. 청년 구직자의 약 70%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중 약 80%는 ‘정보 탐색이 어렵거나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부의 구직·취업정보를 연결하여 청년 구직자 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인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사회이동성의 두 번째 축은 교육기회 확대이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고졸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축은 자산형성 지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ISA 유형을 통합하고, 손익 통산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대부분 고정자산으로 묶여있는 가계자산이 경제 전체에 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한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개천에서 용’ 나거나 ‘자수성가’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되살아날 수 있다. 훗날 미래세대가 2024년을 우리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찾고, 사회이동성에 변화가 시작된 해로 기억하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