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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이용률 0.3% 그쳐…투기과열지구 등 제도화해야"
  • "전자계약 이용률 0.3% 그쳐…투기과열지구 등 제도화해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시스템 구축에만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이 1% 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체결된 전체 부동산 거래(133만 2000건) 가운데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거래는 4506건으로 0.3%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까지 총 1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부동산거래 시스템 선진화 사업이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해 국토부 예산 총 42억 6000만원이 투입됐고 현재 한국감정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549건에 그쳤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는 4506건이 체결됐다. 특히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4702건을 차지했고 민간부문에서 이뤄진 전자계약 거래는 353건에 그쳤다. 박찬우 의원은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하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이 전자계약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인중개사 일부의 부정적 인식이 단기간 내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전자계약 의무시행이 필요한 분야부터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 대규모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 등 특정 거래를 중심으로 한 전자계약 의무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자계약은 중개사 및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이 철저해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되는 등 편리한 이점과 더불어 허위신고를 방지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월별 전자계약 체결건수. [자료=박찬우 의원실]
2017.10.16 I 원다연 기자
민간까지 후분양제 도입시 건설사 연 47조원 '구멍'..공급 감소 우려
  • 민간까지 후분양제 도입시 건설사 연 47조원 '구멍'..공급 감소 우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체 공정이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민간주택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할 자금 규모가 최대 연 47조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단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공공부문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며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LH 사장도 13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사항 등은 이후 별도로 협의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주거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자금 조달 측면에서 건설사나 소비자 모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면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실치 않거나 미분양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에서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게 돼 신규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건설사 입장에서는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 자금 조달에 부담이 커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의 장기주택 종합계획대로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38만6600가구를 건설할 경우 후분양을 하면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연 35조~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민간 주택 분양가도 선분양 때보다 3~7.8%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연평균 건설사 필요자금 규모(자료: HUG)특히 규모가 작은 건설사일수록 타격이 클 전망이다.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사에 비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참여가 줄어들면 조합이나 시행사들이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이 나기 힘들어 사업들이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소비자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선분양 아래에서는 2~3년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내왔지만 후분양제에서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6개월~1년으로 짧아져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게 된다.다만 건물 외관을 눈으로 확인하고 집을 구입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장점도 많다.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받는 효과도 기대된다.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청약 과열이나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를 차단하는 한편 수급 불균형에 따른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민간 건설사에까지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7.10.15 I 성문재 기자
국감 끝나면 증세? 김동연 "보유세 배제 않겠다"
  • 국감 끝나면 증세? 김동연 "보유세 배제 않겠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워싱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보유세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정부도 보유세 증세를 시사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김동연 부총리는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증세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8월 2일 이후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결과, 이에 따른 평가나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초(超)과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한 것뿐 아니라 여러 검토는 세제실에서 늘 하는 일이다. 어떤 정책 대안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재정당국은 법인세, 보유세, 다른 어떤 세금에 대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보유세를 개편·증세하지는 않지만 예상되는 증세 시나리오는 실무적으로 모두 살펴보고 있다는 뜻이다. 당초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달 12일 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번에 밝혀, 증세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같은 김 부총리 입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출범하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종부세를 뜻한다”며 “재산세, 종부세의 통합 문제나 전체적인 보유세의 적정 비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가능하다. 총리실이나 기재부 산하 특위와 별도로 10월 국감 이후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조세특위를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
2017.10.15 I 최훈길 기자
8·2 대책 비웃는 마곡지구..대기업 잇단 입주에 부동산 '쑥쑥'
  • 8·2 대책 비웃는 마곡지구..대기업 잇단 입주에 부동산 '쑥쑥'
  • 서울 마곡지구 중심부에 자리한 LG사이언스파크 중 LG전자 R&D 인력이 근무하는 W6동 모습. 사진=성문재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원다연 기자] “LG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매물을 찾는 문의가 늘고 있어요. 이곳 일대 공인중개업소들 사이에선 LG 계열사 등 대기업 입주가 줄줄이 이어지면 직장 수요 증가로 부동산 거래가 늘고 가격도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서울 강서구 마곡동 부동산멘토공인 관계자)서울 마곡지구 내 들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R&D(연구·개발)센터인 LG사이언스파크에 LG전자(066570)가 최근 입주를 시작하면서 일대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마곡지구가 속한 강서구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묶여 고강도 규제를 적용받게 됐지만 부동산 매입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아파트값 반년 새 5000만원↑…기업 입주에 호가 ‘고고’특히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한동안 공실(빈 집)로 골머리를 앓던 마곡동 내 주거용 오피스텔이 최근 임차수요를 끌어들이면서 공실률도 크게 줄고 있다. 마곡동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2015년 3107실, 2016년 7238실에 이어 올 상반기 3377실에 달해 최근까지도 공실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인근 루체공인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만도 오피스텔 공실 해소를 위해 2~3개월간 단기로 임대를 놓는 물량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 그같은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크게 늘던 작년보다 월세도 5만원 가량 올랐고 앞으로 입주를 앞둔 기업이 많아 임대료는 계속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임대료는 전용면적 21㎡형을 기준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55만원 수준이다. 아파트 매매시장도 호가 위주로 상승 국면이다. 마곡지구 내 대표 아파트 단지인 마곡엠밸리 7단지는 올 들어서만 반년 새 5000만원 이상 매맷값이 뛰었다. 마곡13단지공인 관계자는 “올 봄만 해도 8억7000만원 안팎이던 7단지 전용 84㎡형이 최근 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며 “LG 입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는 집주인들의 기대감에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호가는 계속 뛰고 있다”고 전했다. 마곡힐스테이트13단지 전용 84㎡형 역시 같은 기간 4000만원 가량 오른 8억8000만원 안팎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마곡동 평균 아파트값은 올 들어서만 7% 가량 올라 강서구 전체 상승폭(6.5%)을 뛰어넘었다. 상가도 속속 팔려나가고 있다.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채 몇차례 손바뀜도 이뤄졌다. LG사이언스파크와 길 하나 사이로 인접해 있는 ‘힐스테이트에코마곡역’ 오피스텔 내 1층 상가 프리미엄이 1억~1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마곡동 차영동공인 차영동 대표는 “대기업이 입주하면 협력사나 하청업체 인력까지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며 “상가 공실이 적지 않지만 2~3년 뒤 기업들 입주 완료되면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싸게 분양해도 다 팔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 강서구 마곡동 주요 아파트단지 실거래가 추이 및 현재 호가(단위: 만원, 자료: 국토교통부)◇“집값 추가 상승 기대”… 상가 투자는 장기적 접근 필요전문가들은 마곡 집값이 기업 입주 이슈와 맞물려 당분간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 업무단지로 조성되면서 ‘부동산 로또’로 불렸던 판교신도시처럼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률 개선이 기대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만 짧은 기간에 마곡지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거래가 조금 주춤하면 부동산시장 전체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상가의 경우 상권이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마곡지구는 입지나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지만 상가 가격에 거품이 있고 상권 성숙이 아직은 미진한 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최소 5년간 상권 안정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마곡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가양·공항·방화동 일대 총 366만6000㎡ 부지에 주택(1만1821가구)·상업·산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만 11년만인 내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마곡지구 내 주택 개발사업은 거의 마무리됐다. 마곡엠밸리 1~15단지 중 공사가 진행 중인 9단지(1529가구)와 향후 추진될 10-2단지(577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준공 후 입주를 마쳤다. 상업용지 8만여㎡ 부지도 100% 매각이 완료돼 상가 건물들이 이미 입주하거나 대부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재계 순위 3위 LG그룹이 9개 계열사 R&D 인력을 집결시키는 LG사이언스파크 입주는 지난 10년간 진행돼온 마곡지구 개발사업의 중대한 이정표다. LG전자를 시작으로 연내 LG디스플레이(034220) 연구부서가 입성하고 내년에는 LG화학(051910), LG이노텍(011070), LG유플러스(032640), LG생활건강, LG CNS, LG하우시스 등의 연구조직이 들어온다. 2만2000여명의 LG맨이 마곡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미 입주한 롯데그룹을 비롯해 앞으로 코오롱(002020)그룹과 희성그룹, 이랜드그룹, 에쓰오일(S-OIL(010950)), 넥센타이어(002350), 아워홈 등이 마곡지구에 새 둥지를 틀 예정이다.마곡지구 입주기업 착·준공 계획 현황(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지구 위치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마곡지구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2017.10.15 I 성문재 기자
후분양제 도입, 건설사 운전자금 부담 최대 50%↑-한국
  • 후분양제 도입, 건설사 운전자금 부담 최대 50%↑-한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논란이 되는 아파트 ‘후분양제’가 도입된다면 국내 건설사 현금흐름이 최대 50%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이 14일 공사기간 30개월을 가정해 공정률 80%에 분양하는 후분양제와 선분양제를 비교한 결과, 후분양제에서는 24개월 동안 건설사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 규모도 분양가 대비 최대 65%에 달했다. 이에 비해 선분양제의 경우 건설사 현금흐름이 착공 후 15개월 동안 분양가 대비 17% 이내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선분양제 때보다 자금 부담이 30~50%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결국 건설사가 건축 관련 자금을 자체 자금보단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연구원은 진단했다. 그는 “건설사는 수분양자로부터 조달하던 건축비를 PF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직접 참여가 늘면서 주택시장 내 금융기관 영향력이 확대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리스크(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업계에서도 건설업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우리나라 PF 금융은 프로젝트 자체보다 시공사의 신용도(크레딧)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대규모 운전자금이 필요한 주택사업의 경우 대형사도 쉽지 않아 대량 주택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후분양제는 과도한 전매거래와 투기수요 차단이 가능하다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건설사나 금융기관 등이 준비가 덜 된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 차질의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후분양제는 공공주택 위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고 민간주택 도입이 시도되더라도 그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라며 “재무여력이 낮은 건설사의 사업 기회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10.14 I 경계영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93회] 투기 지역은 정부 공인의 수요가 차고 넘치는 곳!
  •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꽤 많은 공부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지난 20년간 실시되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부를 한꺼번에 하는 좋은 기회를 주었다. 지난 두달간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수많은 리포트를 읽고 난 후의 내린 결론은 부동산 의사결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입지요, 둘째도 입지고, 마지막도 입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첫째, 가장 먼저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둘째, 그 다음으로 적정 가격을 알아야 하며, 셋째, 마지막으로 상품 경쟁력 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입지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8. 2 부동산 대책으로 입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입지에 대해 경쟁력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정부는 전국의 입지를 4단계로 나누었다. 투기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경기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기타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이 그것이다. 입지는 세분화하면 할수록 좋다. 입지별 접근 전략을 세분화해서 짤 수 있으니까 말이다. 투기지역으로 선정한 구체적인 법안 기준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것을 알 필요는 없다. 단 한번도 그 기준에 맞추어 지정하거나 해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분위기다. 수요가 너무 많다 싶으면 지정을 하는 것이고, 수요가 없다 싶으면 해제를 하는 것이니까.따라서 가장 강도가 높은 투기지역은 수요가 차고 넘치는 곳 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은 그 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요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지켜 보겠어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하다. 기타 지역은 알아서 판단하라는 곳이다.결국 투기지역은 수요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평가받고 인정받는 곳이라는 의미다. 이해하기도 쉽다. 수요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공급으로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곳이다. 부동산의 부증성 때문에 공급을 희망하는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투기지역의 적정 가격은 소비자가 정한다는 것이다. 평당 3천만원을 하던, 5천만원을 하던, 1억원을 하던 이 지역에서 거품 가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소비자가 그 가격대를 받아주는 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소위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일부러 더 비싸게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구입할 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이다.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다. 돈을 제대로 알고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니까. 여긴 가격이 높다는 식으로 평가하면 답이 안 나오는 지역이다. 그냥 제일 비싼 지역이니까. 평당 1천만원 미만 시각으로 평당 5천만원 시장을 조정하려면 답이 안나온다.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원래 비싼 지역이라고 인정하면 된다.결국 투기지역에서의 상품경쟁력은 어떤 상품이 더 비싸게 판매될 수 있느냐다. 당연히 입지가 더 좋고, 상품이 더 새거 일수록 더 비싸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가치가 높고, 대단지일수록 상품 가치는 올라간다. 새아파트일수록 비쌀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2016년 8월 입주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34평형이 24억원 전후다. 평당 7천만원 전후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일반 아파트다. 이것이 거품일까 아닐까? 투자자들끼리 주고 받는 시장이면 거품일 것이고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가 되는 시장이면 정상가일 것이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 지역과 세종시 중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되는 지역이 있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 있다. 투기 지역도 지역별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수요층이던 투자 수요층이던 투기지역에 관심이 많다면 이 12개 지역을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정부는 이 12개 지역을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른 시장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더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수요는 차고 넘치는데 추가적인 공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상승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상승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조정시장이 오기도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실수요자라고 하면 조정시장이 최적의 진입 타이밍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사후적으로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조정되길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실수요자라면 말이다. 꼭지에서 매수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정부가 평가한 대로 입지를 그대로 이해하자.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입지 평가 보고서일테니까 말이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직방 대표 칼럼니스트이기도 한다. 4만 3천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현재 아시아경제TV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家말家, 부동산 클라우드 팟캐스트 진행도 담당하고 있다.
2017.10.14 I 노희준 기자
野 "적폐로 찍히면 세무조사"..한승희 "법·원칙 따른다"
  • 野 "적폐로 찍히면 세무조사"..한승희 "법·원칙 따른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치 세무조사’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거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감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적폐로 찍히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니까 기업들이 전전긍긍한다”며 “정권 초기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세무조사를 벌인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 갑질을 두고 대치하는 프랜차이즈협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면세점 선정 관련 의혹 때문에 한화·현대산업개발을, 4대강 관련 감사와 얽혀 SK건설·현대산업개발을 세무조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탈루 의혹이 있는 588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점도 정권의 하명을 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같은 의혹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벌인다”면서 “(부동산 탈루 의혹자 세무조사는)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 공조라기보다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탈루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국세청의 고유 업무”라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국세청이 김제동, 윤도현 등 촛불 관련 연예인 세무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국장이던 김연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정원과 접촉해 세무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임의로 세무조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국세행정개혁 TF가 근본적으로 국세청의 역사를 새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바뀌면서 국세행정 방향을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TF 가동을 제가 요청했다”며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점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세행정 개혁 TF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청장님은 청와대에서 강요한 적 없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했다고 했지만 청와대 문건에 의해 TF가 구성됐고 TF 외부위원도 청와대와 교감해서 한 것”이라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신 분들 각각 두 분씩 들어갔다”고 지적했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정치적 세무조사 벌였는지 여부는) TF를 취소하고 감사원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며 “TF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정치적인 세무조사의 잘못을 밝혀내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한 청장은 “여러 의혹이 제기된 (세무조사)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리 스스로 개선해도 한계가 있어 외부위원이 있는 TF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려는 고육지책이었다”며 “내외부 위원들의 선정 작업을 공정하게 했다”고 답했다.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10.13 I 피용익 기자
檢, 우병우일가 재조준…경우회 투자한 처가 골프장 횡령·배임 의혹 수사
  • [단독]檢, 우병우일가 재조준…경우회 투자한 처가 골프장 횡령·배임 의혹 수사
  • [이데일리 이재호 이승현 기자] 검찰이 전직 경찰관 모임인 재향경우회의 수십억원대 배임 의혹과 관련, 경우회 인사들과 함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와 아내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우 전 수석의 처가와 경우회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만큼 경우회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돌입한 검찰의 칼끝이 우 전 수석으로도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구재태(75) 전 경우회 회장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에 배당했다.피고발인들은 경우회와 고(故) 이상달(우 전 수석 장인)씨가 50%씩 공동투자한 기흥골프장 운영회사인 ‘삼남개발’ 임원들이다. 여기에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와 아내인 이모(49)씨도 포함됐다. 이씨와 경우회는 삼남개발 주식을 동일하게 보유하고도 이씨 측이 주주 간 약정을 이유로 8년간 총 160억원의 배당금을 더 받은 것을 두고 양측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2001~2007년 경우회보다 142억원을 더 많이 배당받았다. 이후 2008년 남편의 사망으로 대표이사에 오른 김씨는 주주배당을 결의해 자신의 가족회사인 SD&J홀딩스가 18억원을 더 받았다.우 전 수석의 처가와 구 전 회장 등 경우회 인사들은 이씨 측이 더 받은 배당금 160억원을 비자금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구 전 회장이 본래 삼남개발 대표(2006~2008년)를 역임하다 2008년 5월 경우회장에 출마해 올해 5월까지 3연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출한 선거자금과 삼남개발 배당금과의 연관성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회 측은 우 전 수석의 처가 측이 배당금을 더 받도록 한 사유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는 경우회가 수년 간 배당금 차등 지급을 용인한 이유와 해당 배당금의 실제 용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전날 경우회 사무실과 경우회 자회사인 경안흥업, 구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우회는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단체로 정치활동이 금지된다.경우회는 국가정보원 등의 관여로 자금지원을 받고 각종 관제시위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우회가 자체 자금으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이 경우회 자회사인 경안흥업도 압수수색한 것은 자금줄을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비리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약 1년여간 활동하며 수임계 없이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거나 수임액 보고 누락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활동에 대한 고발·진정 사건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7.10.13 I 이승현 기자
'거침없는' 비트코인, 하루만에 100만원 넘게 올라..왜?
  • '거침없는' 비트코인, 하루만에 100만원 넘게 올라..왜?
  • 사진=비트코인 공식 페이스북[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5000달러 재돌파 하루도 안돼 6000달러를 향해 파죽지세로 달려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13일 오전 2시46분(세계협정시 기준) 5856달러를 찍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시간 13일 오후 2시 16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 4.27% 오른 5671.52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2시 17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 18%(100만8000원) 치솟은 65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11시 40분에는 700만원 직전인 697만5000원에 닿기도 했다. 마켓워치는 비트코인이 폭등한 이유가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면서도 5가지 상승이유를 분석했다.◇11월 비트코인 분할·中 거래소 재개 기대감첫 번째로 곧 있을 비트코인 분할에 따른 기대심리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오는 11월에 새롭게 등장할 가상화폐를 받기 위해 최근 비트코인 투자에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에 ‘비트코인골드’라는 이름의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여름, 비트코인은 1차 분할 직전에 가격이 급락하는 등 분할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상승세를 계속해 투자자들은 이러한 역사가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비트코인이 분리되면 분할 전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동일한 양의 비트코인 골드를 받게 된다. 다만 비트코인 골드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르게 형성된다.두 번째로는 폐쇄된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가 당대회 이후에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진 덕분이다. 중국 19차 당대회는 오는 18일에서 24일까지 진행된다.비트코인 정보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의 찰스 헤이터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재개장할 가능성이 있어 투기 세력이 몰려온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아마존 지급결제 루머·투자자 관심 증폭·월가 관심↑세 번째로는 세계 최대 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는 루머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투자전문 블로그 씨킹알파는 아마존이 오는 26일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을 것이라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네 번째로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마켓워치는 분석했다.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가 상승세를 거듭한다는 뉴스가 연일 터져나오자 돈 벌 기회를 잡고싶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제도권인 월가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모건스탠리의 제임스 고먼 최고경영자(CEO)도 “비트코인은 유행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트코인 1개월 가격 추이. 사진=월드코인인덱스
2017.10.13 I 차예지 기자
"LH 분양전환임대, '단독세대원'이면 양수받을 수 있어…투기 악용 우려"
  • "LH 분양전환임대, '단독세대원'이면 양수받을 수 있어…투기 악용 우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양수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기준, 임차권 양도에 관한 기준은 까다롭지만 임차권을 양도받는 ‘양수인’에 대한 기준이 미비해 자칫 투기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한 기준 충족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소득기준 충족 △1순위내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양수인의 요건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원욱 의원은 “양수인에 대한 요건이 무주택 세대원으로 한정돼 투기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며 “실제로 입주자 재선발 당시 일시적으로 ‘단독세대’로 분리해 임차권을 양수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3월까지 발생한 1418건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 사례 가운데 636건(45%)은 단독세대(1인 가구)가 임차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세대(1인 가구)가 양수받은 주택의 70.5%는 전용면적 74㎡ 이상에 몰려 있어 해당 면적 입주 수요자인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의 순위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욱 의원은 “실수요자가 거주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부실한 규정으로 투기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임차권을 받는 양수인의 경우에도 일반공급 선정기준과 동일한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입주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LH 측은 이에 대해 “양수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임차권 양도 금지, 양도제한 기간 설정 등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의원실과 협조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단독세대의 분양전환임대아파트 양수 현황(2014년~2017년 3월). [자료=이원욱 의원실]
2017.10.13 I 원다연 기자
재건축 누르니 리모델링 '속속'..옥수 '극동' 개포 '대치' 첫삽 준비
  • 재건축 누르니 리모델링 '속속'..옥수 '극동' 개포 '대치' 첫삽 준비
  • △아파트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구아파트를 리모델링해 2014년 입주한 ‘청담 아이파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과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타깃이 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서울·수도권에서는 40여개에 달하는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사업 단계를 속속 밟아나가고 있다.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맷값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시공사 선정·건축심의 잇달아 …수도권 40곳에서 리모델링 추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극동아파트는 지난달 16일 쌍용건설을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했다. 1986년에 준공된 이 단지는 용적률이 219%에 달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향을 정한 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지하1층~지상 15층 8개동 900가구 규모의 옥수극동아파트는 용적률 305%를 적용받아 지하5층~지상 18층 총 103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전면 철거하지 않고 구조를 유지한 채 층수를 올리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정비 방식으로 준공 30년이 넘어야 연한을 충족하는 재건축과 달리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 절차도 ‘조합 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행위허가→이주 및 착공→입주’로 재건축에 비해 간단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옥수극동아파트와 같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서울·수도권에서만 40곳, 2만 1301가구에 달한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만 17곳, 7180가구 규모다. 2005년 첫 준공(용산 이촌동 대림로얄아파트)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완공된 전체 단지(13개)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개포동 대치2단지로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1753가구를 2015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서울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건축심의, 하반기에 행위허가를 마무리하면 2019년 상반기에는 이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남권에서는 대치동 현대1차(120가구), 둔촌동 현대1차(498가구), 오금동 아남(299) 등이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밟은 상태다.서울을 제외하고 리모델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당신도시에서도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한 단지가 나왔다.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는 지난 8월 성남시로부터 건축심의를 받아 기존 1156가구에서 1255가구로 재탄생하게 된다.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와 정자동 느티마을3·4단지도 이달 안전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도시재생팀 부장은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안전성이 높아 점차 리모델링을 택하는 단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시장이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반사이익…“지자체 지원 늘려야”최근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타깃이 된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초과이익에 대한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입주권 전매)가 제한되는 반면 리모델링은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없다. 리모델링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가장 최근 준공된 강남구 청담동 ‘청담아이파크’의 경우 지난 8월 전용면적 110㎡형이 14억원에 거래됐다. 리모델링 전 평형인 전용 84㎡형이 7억원 안팎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평균 2억 7000만원의 분담금을 더해도 리모델링을 통해 44% 이상의 자산 증대 효과를 본 셈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2011년 입주한 도곡동 ‘도곡쌍용예가’(옛 동신아파트) 전용 107㎡형(기존 84㎡형) 거래가는 11억 2700만원(8월 기준) 수준으로 단지와 바로 붙어있는 입주 1년차 ‘한라비발디’(전용 84㎡형 11억 5000만원)와 큰 차이가 없다.전문가들은 활성화 초기 단계에 들어선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단지에 뒤쳐지는 사업성을 일정 정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상 리모델링은 평면의 한계로 재건축과 비교해 사업 후 아파트 가치가 재건축의 90% 수준으로 평가돼서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서 노후 단지가 정비사업 추진 시점에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 지금까지 추진 사례가 많은 재건축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며 “리모델링 조합 설립 시점까지 지자체의 동의서 징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심의 절차 등도 효율적으로 진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게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0.13 I 원다연 기자
국토부 국감, 8·2부동산대책 실효성 놓고 '갑론을박'
  • 국토부 국감, 8·2부동산대책 실효성 놓고 '갑론을박'
  •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첫 국정감사에서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과 정부가 내놓은 8·2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추궁이 이어졌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8·2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하고, 다주택자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 “다주택자 집 무조건 팔라는 것 아니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8·2대책으로 대출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도저히 살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책을 내놓기 전 이런 상황에 대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정부의 부동산대책 초점이 공급 확대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팔아야 한다는 것인데,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며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국토부가 집값 대책의 주관 부서가 맞느냐.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실수요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라고 해서 집을 무조건 팔으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자기가 살지 않고 임대를 할 때는 당당하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8·2대책의 발표시점과 관련해선 “7월 28일에 주요 내용이 이미 확정돼 있었고 언제 발표할 것인지 문제만 남아 있었다”면서 “휴가도 대책 발표 직전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2대책 이후 하락을 보였던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8·2대책의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김 장관은 “8·2대책으로 집값이 급등하던 지역의 과열이 진정됐지만 좀 더 길게 봐야 한다”면서 “최근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은 거래가 가능한 재건축 단지의 투자수요가 집중된 현상으로 주의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 주거복지 로드맵 10월말이나 11월초 발표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주호영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가 8월 한 달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기준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심의한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5년간 반대가 한 건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의 경우 가격이 회복하는 단계라 오른 것이라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뿐만 아니라 주택종합계획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안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대구 수성구는 대책이 발표한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지금도 많이 오르는 지역”이라고 답했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후분양제 LH 공공분양부터.. 도입 로드맵 만들 것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주택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의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0.12 I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분양제 공공부문 우선 도입"
  •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분양제 공공부문 우선 도입"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택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의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법 체제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2 I 이진철 기자
"정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절차 무시..정책 타당성 부족"
  • "정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절차 무시..정책 타당성 부족"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부산진구)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며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지정하기 전에 국토부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결정해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국토부가 대구시에 9월 4일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대구시가 ‘반대의견’을 정리해서 4일 오후 5시쯤 제출했는데, 국토부는 이미 4일 오후 4시에 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결정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국토부 문서 수발신 대장을 살펴본 결과 △7월 31일, 9월 1일에 각각 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련 서면심의 공문을 주거정책심의회 위원들에게 먼저 발송했고 △같은 날 뒤늦게 투기과열지구 지정 예정 지자체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으며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는 발송일 다음날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답변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미리 결정을 다 해놓고 지자체에게는 답변 시간을 고작 하루만 주면서 제대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정책을 비웃듯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7.10.12 I 성문재 기자
‘세금 폭탄’ 앞두고 엇갈린 재건축 행보..“속도 내자” vs “시행 막자”
  • ‘세금 폭탄’ 앞두고 엇갈린 재건축 행보..“속도 내자” vs “시행 막자”
  • △지난달 말 현대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한 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건축 아파트 1채 가진 사람이 진정 투기세력인지 묻고 싶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 타 도시정비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돼야 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못 박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사업 속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제도 시행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환수제 피하려 사업 속도 사활… 사업시행인가 줄줄이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올림픽공원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짜리 총 287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추진위 단계에서 이미 시공사를 선정해 놓은 만큼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들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적지 않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추진해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구반포역 역세권으로 강남권 알짜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도 지난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향후 시공사 선정 일정을 확정했다”며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와 신반포14차 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초구 한신4지구 등도 관할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기까지는 통상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 신청,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단지들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는 지난달 9일 시공사를 선정했고,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11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원안대로 시행”vs“적용 대상 등 완화해야”한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 및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현재까지 11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했다. 제도 유예를 주장하는 이들은 환수제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과 개발이익 추정 방식의 불합리성, 이중과세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포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소득이 발생해야 세금을 내는 건데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도 시행을 3·5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상태다. 제도를 시행하되 장기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20~30년씩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국토위 위원들도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미 두 차례 유예된 제도를 또 다시 유예하는 것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앞서 8·2 대책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현재 법안 그대로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은 도심권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데 정부가 ‘강남 재건축=투기’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 없이 시행되면 수요가 많은 서울 내 공급이 더욱 줄어들고 이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10.11 I 원다연 기자
文정부 첫 국토부 국감, 8·2대책 집값 안정 실효성 공방 예고
  • 文정부 첫 국토부 국감, 8·2대책 집값 안정 실효성 공방 예고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이 오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이번 국감에서 최대 현안은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청약, 대출, 세제를 모두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등 주택시장의 과열은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이번 국감에서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 이견은 없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등 인위적인 방법론 측면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재건축 등 집값 불안… 거센 질타 예고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것에 대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가 8·2 대책에서 대출 및 청약 규제를 강화한 이후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아파트는 자금력이 있는 이른바 ‘금수저 자녀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감이 열리는 기간인 이달 중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집값 급등의 원인 제공자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사실상 전쟁을 선호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세제와 대출, 청약 등 규제 일변도 위주의 정책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면서, 3주택자 이상이 아닌 2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SOC 예산안 축소, 여야 입장차 주목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과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축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도 주목된다.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전역을 연말 선정할 예정인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한 서울시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에 대한 정부 대책도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축소한 것도 쟁점이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SOC 분야의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SOC 예산은 여야를 넘어 지역구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토부가 가진 수자원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 추진도 논쟁이 예상된다. 야당은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간 통합 등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일정
2017.10.10 I 이진철 기자
가을 분양시장 본격 개막...이달 지방서 1만6000가구 쏟아진다
  • 가을 분양시장 본격 개막...이달 지방서 1만6000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본격적인 가을 분양대전 막이 오른 가운데 이달에만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1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이 쏟아진다. 특히, 지방 중에서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7개구 등은 11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이달 막바지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중 지방에서 분양예정 단지는 19개 단지 1만 5996가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개단지 576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광주(3개단지 33897가구) △전남(2개단지 2048가구) △강원(2개단지 664가구) 등의 순이다. 이러한 지방 분양시장 물량은 규제 강화 이전 시장에 풀리는 마지막 물량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지방 광역시 가운데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로 정해졌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았던 단지들을 대거 분양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부산 진구 전포2-1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서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0층, 27개동, 총 2144가구(전용 36~101㎡)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 중 122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전포역이 단지와 300m 거리에 있으며,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도 도보권 거리에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다. 롯데건설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602-4번지 일원에 회원1구역을 재개발하는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동, 총 999가구(전용 84㎡)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54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도보권에 교방초, 회원초, 의신여중, 마산동중, 합포고 등 명문학교가 밀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컨소시엄은 광주 동구 계림8구역을 재개발한 ‘광주 그랜드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19개동, 총 2336가구(전용 59~119㎡) 규모다. 전체 가구 중 173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는 주변에 광주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금남로 4·5가역이 가깝다. 중흥초, 수창초, 충장중, 광주고, 조선대 등 학교도 밀집해 있다. △자료: 각 사(분양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7.10.10 I 김기덕 기자
하남·고양·남양주 민간택지 주택 '양도세 중과' 논란
  • 하남·고양·남양주 민간택지 주택 '양도세 중과' 논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전경. 이데일리DB[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청약조정지역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강화 적용 범위가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강화 적용 범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청약조정지역보다 확대해 관할 시와 구 전체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삼았다.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를 추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조치를 공공·민영택지 구분 없이 시 또는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 하남·고양·남양주시의 비(非)공공택지에 있는 주택 보유자들이 느닷없이 규제 대상이 됐다. 지난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 내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한다. 올해 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는 2주택 이상자의 양도세도 중과된다. 서울과 세종·성남·광명 등은 시 전체가 청약조정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 지역에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에서 청약 과열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등 37곳을 ‘청약조정지역’으로 묶고 청약 1순위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했다. 올해 발표한 6·19 대책에서도 청약조정지역 3곳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 동탄2·남양주·광명시 등 7곳,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 세종시 등 총 40곳이 청약조정 대상지역이다. 이 가운데 하남시와 고양·남양주시 등 경기지역 3곳은 화성 동탄2신도시처럼 청약조정지역이 시 전체가 아닌 공공택지 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 등 6곳은 민간택지만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세 강화 적용 범위를 관할 시와 구 전체 지역 주택으로 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택 보유자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하남·고양·남양주시 지역은 청약 1순위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는 없지만 1주택자의 2년 거주 요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대출 규제 역시 이처럼 바뀐 기준이 적용됐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6·19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면서 국토부의 청약조정지역 범위가 아닌 시 전체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가 ‘핀셋규제’를 하겠다면서 청약 과열과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만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어놓고는 과열 우려가 없는 곳까지 세금·대출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피해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보인다”며 “청약 규제는 청약조정지역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세금이나 대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구분해 적용하면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0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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