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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尹 내각엔 검찰만 가득…적폐청산 도돌이표 끝내야"
  • 이은주 "尹 내각엔 검찰만 가득…적폐청산 도돌이표 끝내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며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발언에서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고, 내각 검증도 감찰이 도맡는 ‘검찰 정부’만 있다.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엄연한 통치 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주거 약자 보호책과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실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비교섭단체대표발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시민들은 보수정당의 본류가 아닌 후보를 선택해서라도,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주권적 판단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였지만 결과를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도, 투표에 대한 논란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4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고 안정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없이 지지율이 추락해 최근에는 3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표차가 적은 대선도 처음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도 처음입니다.저는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와 정세가 예측 불가입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는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줄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포기하며, 누군가는 절망감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정치인인 제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꼭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윤석열 정부는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며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정부>만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통치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십시오.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수정해, 느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혁명이 아닌 정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통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이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으며,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 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입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공존을 위한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공정거래법 처벌 완화를 위한 TF가 설치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쟁력 저하의 원흉이 됐습니다. 불법적 노조파괴에 항의해 노동자가 수개월째 단식 중인 파리바게뜨는 사실상 노동법의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0.3평이라는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22년 차 용접공인 그의 월급은 207만원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합니다.법치주의는 시민을 규율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고 그 뒤 크고 작은 의혹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주십시오.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이지만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통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곳은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보 운전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에 시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러온 강달러는 수출대기업에게는 기회지만, 평범한 소비자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에너지 대란을 가져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적 평화체제와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지정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함께 새로운 냉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더 근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생률 1.1명 세계 198위의 최하위권 출생률과 급격한 고령화로 조용히 소멸 중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 출산과 양육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든 대가입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과 마찬가지로 3고 위기 또한 불평등 구조의 아래에 있는 약자를 먼저 위협합니다. 이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은 시장도 기업도 아닌 정부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 이를 조장하는 <계급입법>, 비생산적인 투기수요만 자극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가계부채증가, 고물가로 위기 가구가 급증한다면 재정지출도 늘어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부가 증가한 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저와 정의당은 복합 위기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곱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시민은 정액소득을 받는 집단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8만원에 불과하며, 고물가를 감당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8월 1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전대책>에는 93조에 이르는 이들 금융약자의 채무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대출을 돌려막는 저신용·다중채무자에게 만기연장불가나 카드한도 축소는 곧 경제적 사형선고이며, 신용불량으로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생계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채무를 통합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으로 고금리가 금융취약계층을 덮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납품단가연동제>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제값 못 받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는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시범 운영과 도입을 약속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는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할당관세 0%는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아놓고 물가대책도 되지 못했습니다. 비료·사료·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섯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인플레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와 닥쳐올 침체에 큰 피해를 입을 시민들은 사회보험도 노동조합도 없는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라 할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 <일하는 시민의 결사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일자리 질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장기적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일곱째, 노조 혐오와 배제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선업 원하청 구조개선, 인플레 대책, 녹색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완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노조 혐오와 배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개혁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험한 말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창당 이후 가장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정의당의 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의 방법으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흔들림 없이 양당 정치의 대안을 추구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리더십 교체는 지체됐습니다.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무상의료·무상교육 이후 진보적 정책과 비전의 업데이트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창당 정신인 <6411 정신>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끝장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시민의 존재 자체가 진보정치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지역정치의 재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혁신지도부가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9월 혁신지도부 선출까지 논쟁하고 토론하는 정의당, 하지만 통합과 변화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의 변화는 단지 정의당의 존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정의당이 없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질 시민들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응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7.25 I 박기주 기자
"빨간 넥타이 매려다가"…하락장에 거래소 찾은 이재명
  • "빨간 넥타이 매려다가"…하락장에 거래소 찾은 이재명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 정부의 경제와 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25일 지적했다. 자본시장 현장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꼬집은 것이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지난 1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노타이 차림으로 거래소를 찾은 이 의원은 ‘빨간 넥타이’를 언급하며 운을 뗐다. 그는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매고 대선 때 거래소를 방문한 기억이 있다”며 “그 사이에 우리 자산시장과 주식시장이 정말 상전벽해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3일 새해 첫 날 주식 상승장을 의미하는 빨간 넥타이를 매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거래소를 찾았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2988선에서 움직였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는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위기가 있으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소득세 세율구간을 축소해 30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영업이익을 올리는 초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등 ‘슈퍼 리치’에 대한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개구리 중에서도 ‘빨간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고 정부의 입장 전환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식시장이 하락세를 타는 와중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심리적 불안이 커지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폭락을 겪었고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또 “심리적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를 10조원 넘게 조성해 놨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건 대체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발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던 이 의원은 정규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을 향해 “빨간 넥타이를 매고 오려다가 지금 너무 어려울 때라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기념촬영을 마친 이 의원은 한미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있는 동시에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질문에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금리 불안이 증가할 때는 서민금융지원을 선제적으로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2.07.25 I 김보겸 기자
술 생각나게 하는 '우울한 경제'…맥주에 붙는 세금은 왜 못 내릴까
  • 술 생각나게 하는 '우울한 경제'…맥주에 붙는 세금은 왜 못 내릴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커피원두(생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한시 면제, 개별포장 김치·된장·고추장 부가세 면제…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로 늘리는 등 물가 하락을 위해 각종 세금 인하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능한 모든 세목에 대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정부가 마지막까지 감면을 고려하지 않는 세목은 바로 술에 붙는 ‘주세’다. 술, 담배 등 중독이 높은 물품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라는 점, 그로 인해 주세를 깎아줬다가 정부가 음주 문화를 조장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부담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차치하고라도 주세는 맥주, 소주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달라 세금을 내려도 소비자 판매가격까지 떨어질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서울 대형마트 주류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알코올 양’ 따라 부과되는 맥주 세금…내려도 판매가 반영 안 돼 일단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알코올 양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고 매년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1만원에 4캔씩 팔던 수입맥주와의 주세 형평성을 위해 맥주 등에 대한 세금 구조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맥주에 붙는 주세는 물가연동제가 적용돼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지고 이 부분이 고스란히 맥주 판매가격이 반영된다. 지난해에는 직전연도 물가상승 폭이 크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올해 주세율은 지난해보다 맥주가 리터(ℓ)당 20.8원, 막걸리가 1.0원 뛰었다. 올해의 경우 연간 물가상승률이 5.0%에서 5%대 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데, 5.0%이라고 가정할 경우 내년 주세율은 올해보다 두 배 더 뛰면서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올해 주세 인상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오비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도 주요 맥주 출고가를 평균 7.7% 올렸다.이처럼 서민 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주세를 손대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는 먼저 주세율 감면이 곧바로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꼽는다. 최근 법정 최대 한도까지 인하된 유류세와 비교해보면 유류세는 세금이 붙는 제조장 반출가가 비교적으로 단순하게 기준값이 정해진 구조다. 기본적으로 국제휘발유 가격에 연동해 움직이는 특성상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실제 유가가 그에 비례해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바로 알 수밖에 없다. 제품종류도 휘발유 또는 경유로 모두 같아 다른 가격상승 요인이 없다. 정부에서 폭리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인하를 체감하기가 비교적 쉽다.반면 맥주에 붙는 주세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가격 인하가 바로 출고가나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알코올 양에 따라 부과하다보니 맥주 제품에 따라 제조방식과 원재료가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 인하분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실제 세율 인하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어렵다. 결국 정부가 맥주에 붙는 주세를 깎더라도 소비자가 더 싼 맥주를 마실 가능성이 낮다는 것.◇ 맥주 가격 상승만 자극하는 ‘주세’ 구조종가세 구조인 소주 등 증류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주와 위스키 같은 증류주와 과실주 등은 제조원가나 수입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출고가격이 오르면서 세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주요 원재료가 다 오르는 상황에서 물가연동 구조인 맥주에 붙는 주세만을 감면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주 등 증류주는 그때 그때의 원가 등을 즉시 반영해 변동하지만 맥주 등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1년 뒤에야 반영하는 데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높을 경우 현재의 원가 부담과 상관없이 맥주가격 등이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물가연동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곧바로 적용하는 대신 물가상승률의 50% 범위 내에서 주세율을 탄력 조정하기로 했다.내년에는 당시의 경제상황과 출고가격 변동 등 종합적인 지표를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적용해 올해 물가상승률의 절반까지만 세율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5.0%라고 가정했을 때 내년 맥주에 붙는 세금은 ℓ당 41.6원 오르는데, 이를 20.8원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오히려 맥주 가격 상승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종가세인 소주 출고가, 물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5 I 공지유 기자
대통령실 "경찰국 신설이 치안본부? 프레임 공격"
  • 대통령실 "경찰국 신설이 치안본부? 프레임 공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과거 군사정권의 ‘내무부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에 “프레임 공격”이라고 반박했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경찰의 반발과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야당이) 전두환식이다, 치안본부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새 정부의 경찰 행정사무의 개혁안과 국민 소통을 차단해 버린다”며 “그걸 우리는 프레임 공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찰 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를 했던 민정수석실 폐지로 비대해진 경찰 행정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 수석은 경찰의 집단 반발에 “일선의 치안을 책임 진 책임자들께서 상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청의 입장인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강 수석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한은 굉장히 비대해졌다”며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권한이나 권력이 커졌을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경찰국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평검사 회의, 검사장급 회의와 다르지 않다는 경찰의 주장에는 “평검사나 검사장, 고검장 회의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 수석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지휘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경찰국 신설을 결정한 상황에서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강행했다며 회의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이어 강 수석은 내달 2일 경찰국 신설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는 “여론조사는 분명히 어떤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지금은 집권 초기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지났다”며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지율보다도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할지, 또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미흡한 점이 있고 국민이 따갑게 지적했으면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실도 여러 부류에서 구성되지 않는가? 공무원 출신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캠프 출신 멤버들도 있고 해서 서로 손발도 맞춰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맞춰서 일신해야 하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2022.07.25 I 송주오 기자
"뉴욕증시는 여전히 약세장…짧은 반등에 속지 말라"
  • "뉴욕증시는 여전히 약세장…짧은 반등에 속지 말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베어마켓랠리 양상을 보이던 뉴욕증시가 지난 주말 하락 반전한 가운데 “아직도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이 짧은 반등에 속지 말아야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스티브 소스닉스티브 소스닉 인터액티브 브로커스 수석 스트래티지스트는 24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은 여전히 힘들다”면서 “이번주 지수가 상승한 것은 위 아래로 변동성이 커진 증시의 일부일뿐인 만큼 이 같은 짧은 반등에 속아선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운을 뗀 그는 “(지난주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변동성’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다른 용어로는 베어마켓랠리(약세장 속 반등)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2~3% 지수가 변동하는 건 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며 “우리는 여전히 약세장 속에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긴축이라는 악재가 하루 이틀만에 달라질 만한 문제인 지 모르겠다”면서 “연준이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한 아직 증시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스닉 스트래티지스트는 최근 ‘주식시장이 아직 무조건적 항복(Capitulation) 국면에 이르지 않았다’며 시장 반등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샌포드 C. 번스타인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현재 시장이 무조건적 항복 국면에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투자자들이 모든 희망을 포기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정한 무조건적 항복 국면에선 만나는 사람들마다 ‘더이상 나에게 주식 얘기를 하지 마’라고 말한다”며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지만, 정말 그런 일을 바로 앞에서 목격할 때라야 진정한 항복 국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멀었다”고 강조했다.
2022.07.25 I 이정훈 기자
코스피, 하락 출발 후 상승 전환 …2400선 공방
  • 코스피, 하락 출발 후 상승 전환 …2400선 공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개인이 매도세를 견인하며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했다.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68포인트(0.4%) 소폭 상승한 2403.02을 기록 중이다.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세로 전환했다.직전 거래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내린 3만1288.29를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93% 하락한 3961.63으로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도 1.87% 내린 1만1834.11로 집계됐다.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한 건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와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로 하락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7을 기록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스냅과 씨게이트의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면 주가가 급락한 것도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한 것으로 보인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가 스냅과 씨게이트 영향으로 대형 기술주 및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라며 “미 증시 하락 요인은 이미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말했다.수급별로는 개인이 447억원, 기관이 6억원 순매도 중이다. 반면 외국인은 459억원 순매수 중이다.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63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혼조세다. 건설업(0.39%), 서비스업(0.39%), 운수창고(0.2%), 의약품(0.21%), 화학(0.14%) 등은 1% 미만 하락 중이다. 반면 운수장비(1.8%)는 나홀로 1%대 상승 중이다. 통신업(0.98%), 비금속광물(0.4%), 전기가스업(0.5%), 증권(0.6%) 등은 1% 미만 상승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상승하는 기업이 우위다. 기아(000270), 현대모비스(012330) 등은 2%대 상승 중이다. KT(030200), 현대글로비스(086280), 신한지주(055550), 한화솔루션 등은 1% 오름세다. SK텔레콤(017670), 삼성전자(005930),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SK하이닉스(000660) 등은 1% 미만 상승세다. 이와 달리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2%대 하락 중이다. 카카오뱅크(323410), 네이버(035420), 엔씨소프트(036570), HMM(011200) 등은 1% 넘게 내리고 있다.
2022.07.25 I 김응태 기자
스냅 약세에 美증시 하락…미 PMI 급락
  • 스냅 약세에 美증시 하락…미 PMI 급락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전반이 약세를 기록했다. 스냅의 경우 광고 매출 감소로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해 주가가 39% 하락했다. 스토리지(storage) 제조기업 씨게이트도 생산 계획을 축소하면서 주가가 8%대 내렸다.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50을 밑돌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제유가도 수요 둔화 전망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러시아가 흑해 연안인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을 공격해 곡물수출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원숭이두창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등급 수준의 국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전 세계 확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전경. (사진=뉴시스)◇스냅발 충격에…뉴욕증시 약세-직전 거래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하락한 3만1288.29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93% 내린 3961.63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7 빠진 1만1834.11로 집계.-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것은 스냅이 실적 발표 후 예상치를 하회하자 투자회사들이 투자의견과 목표의견 조정하면서 악재로 작용. 스냅은 전장 대비 39.08% 하락. -스냅 이외에 광고 산업을 영위하는 핀터레스트(-13.51%), 알파벳(-5.63%), 메타 플랫폼(-7.59%) 등도 줄줄이 하락세 기록.◇씨게이트, 생산계획 축소에…반도체株 급락-씨게이트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거시 불확실성과 부품 부족으로 주문 감소에 따른 생산 계획을 축소하기로 결정. 이에 주가가 8.11% 급락. -씨게이트의 주가 하락 여파가 반도체주에 전이되면서 일제히 내림세 시현. 웨스턴디지털과 HP는 각각 6.37%, 2.96% 하락.-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 가능성이 강세를 나타냈던 엔비디아(-4.05%), AMD(-3.28%), 마이크론(-3.69%) 등도 하락세 기록.◇美 서비스업 PMI 급락…경기침체 우려 확산-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 지수가 47로 집계. 이는 전월(52.7%)과 예상치(52.3)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서비스업 PMI 지수가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50)을 하회하면서 경기침체 우려 확산.-다만 7월 제조업 PMI 지수는 전월(52.7)보다 둔화된 52.3을 발표했지만 예상치(51.8)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수준 나타내.◇경기둔화 우려에…국제유가 하락-블룸버그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산스산원유(WTI)는 전거래일 대비 1.71% 하락한 94.7달러 기록.-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9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0.64% 내린 103.20달러.-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은 미 PMI 서비스업지수가 50 밑으로 하회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여름 드라이빙 시즌임이지만 가솔린 소비가 부진한 것도 하락 요인으로 꼽혀.◇옐런 美 재무장관 “현재 경기침체 아냐…징후 없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일 24일(현지시간) NBC방송 미트 더 플레스에 출연해 일자리 창출이 일부 더뎌질 수 있지만 경기 침체로 보진 않는다는 자신감 드러내.-옐런 장관은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방이 취약해지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현재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혀.-옐런 장관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더라도 강력한 노동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력.-그는 다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선 “물가 상승 수준은 너무 높다”며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이며,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러, 오데사항 공격…곡물수출 협상안 무산 위기-이고리 코나셰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해상 발사 고정밀 장거리 미사일로 오데사항 선박수리 공장 도크에 있던 우크라이나 군함을 비롯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대함미사일 ‘하푼’ 저장고를 파괴했다”고 밝혀.-러시아가 오데사항을 공격하면서 앞서 합의된 곡물 수출 협상안 무산 위기 처해.-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데사항 피격으로 러시아와 대화하는 게 어렵게 됐다는 입장.-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엔 등 다자간 협상에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묶여 있던 2500만t 곡물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WHO, 원숭이두창 국제 비상사태 선포-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WHO 측은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이 ‘국제적 관심을 요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등급을 상향 조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방침.-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어린이 등 면역 취약층까지 확산할 조짐 보이고 있기 때문.-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전염 방식으로 전세계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 ◇코로나 재확산에…강화된 방역대책 시행-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날부터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국내 입국자의 경우 기존에는 3일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입국 1일차에 검사를 받아야 해. PCR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숙소에 머물 것을 권고. -또 요양병원 및 서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중단되고, 비접촉만 가능. 입소자의 외출은 필수 외래진료를 빼고 일제히 금지. -요양병원 종사자들도 방역 대책 강화로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가 아닐 경우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해.
2022.07.25 I 김응태 기자
"이번주 조정시 낙폭과대 대형주 분할매수 나서야"
  • "이번주 조정시 낙폭과대 대형주 분할매수 나서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했지만 추세적 상승세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번주 코스피의 조정이 있다면 낙폭과대업종 중 대형주 위주의 분할 매수가 적절하다는 평가다. 25일 채현기 케이프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는 경기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하향 기대가 공존하는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코스피가 2260포인트에서 245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지난주 금요일 미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나스닥 지수는 2%에 가까운 하락세를 시현했다”면서 “7월 미국의 서비스 구매자관리지수(PMI)와 7월 유럽 제조업 PMI 지수가 기준선(50pt)을 하회하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과거 2018년 하반기에 미 장단기 금리차이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 10년물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한 바 있다”면서 “2018년 12월 마지막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한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2019년은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S&P500 지수는 지속적으로 올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2022년 하반기도 경기 침체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연말까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 연구원은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 연준의 75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후 증시는 경기 침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예상하고 반등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 연방기금금리(Fed Fund)와 리보간 관계를 측정하는 OIS 금리에는 2023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반영돼 있다.채 연구원은 “7월 FOMC를 앞두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100bp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연준이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한 후 9월 FOMC에서 추가로 75bp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다면, 증시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3회 연속 75bp 인상은 미 경제를 급격하게 끌어내리기 때문에 미 연준이 9월에도 75bp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이미 시장에서 연말 미 기준금리 값은 3.5~3.75%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일부 선반영 됐다고 채 연구원은 설명했다.그는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한다고 해도 전 저점을 하회할 가능성 높지 않고 만약 7월에 미 연준이 75bp 인상 이후 금리 상승폭을 축소해 나갈 것으로 발언할 시, 베어마켓 랠리가 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는 것이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이벤트이겠지만 러시아가 4자 곡물 수출 합의 이후 오데사 항구에 미사일 공습을 감행하는 등 종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면서도 “앞서 언급한 미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폭 완화 또는 2023년 금리 인하 사이클 가능성도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기에 이번주 FOMC에 주목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주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낙폭과대 업종 내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7.25 I 김인경 기자
美 슈퍼위크 시작됐다…반등하는 비트코인
  • 美 슈퍼위크 시작됐다…반등하는 비트코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시장이 반등했다. 금리 인상, 주요 기업 실적, 2분기 국내총생산(GDP) 등이 잇따라 발표되는 미국의 ‘슈퍼위크’를 맞아, 우려보다 기대가 확산하는 코인시장 분위기다. 금리 인상 이후 3분기에 시장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을) 사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도지코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FP)25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오전 7시40분 기준)는 2만2831달러를 기록, 전날보다 1.76% 상승했다. 같은 시각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24% 상승한 3010만원을 기록, 3000만원을 넘어섰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등 시가총액 10위권 코인 상당수가 상승세를 보였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505억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심리는 소폭 올랐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지난 24일 기준 55.85점으로 ‘중립’으로 나타났다. 1주일 전(42.90·중립), 전날(53.75·중립)보다 오른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시장은 이번주 슈퍼위크에 3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전망이다. 연준 회의 결과는 28일 새벽 3시(한국 시각 기준)에 발표된다.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기침체 우려를 반영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 전망이 우세하다. GDP 지표도 주목된다. 26일 오전 8시에는 한국의 2분기 GDP, 28일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된다. 미국의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NBC 방송에서 “일자리 창출이 일부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것이 경기 침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2분기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도 주목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업체 메타 플랫폼스, 보잉,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 지난 주 S&P500 상장 기업 중 75.5%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시장의 우려보다 긍정적인 실적이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등 시가총액 10위권 코인 상당수가 25일 전날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코인마켓캡)이 때문에 슈퍼위크 이후 시장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제기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금리인상 사이클의 5부 능선을 지났다”며 “7월 FOMC 이후 통화정책 부담은 완화되고, 금리인하 기대가 점차 유입될 가능성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반면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기술적 반등, 즉 베어 마켓 랠리(장기 하락장에서 단기 상승하는 현상)로 평가한다”며 “아직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최근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량의 75%를 매각했다는 사실과 유럽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다행히 시장에 비정상적인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더 큰 규모의 개인 및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랠리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2.07.25 I 최훈길 기자
'악재 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무죄 확정
  • '악재 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무죄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악재 공시 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이모 상무, 쥬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026040)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신이 보유한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대표는 법인이 연간 실적을 공시하기 전인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보유 주식 34만 6653주를 시간 외 매매와 장내 거래 등으로 매도했다. 12일 장 마감 직후 제이에스티나는 2018년 영업적자가 전년 대비 18배 늘어난 8억 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고,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검찰은 김 전 대표가 내부 정부를 이용해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 공시 전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검찰은 2019년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 김 전 대표를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법원은 김 전 대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주식 처분 경위와 미공개 정보 사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 것.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이 사전에 취득한 영업이익 관련 자료 등을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 처분 경위나 방식 등을 볼 때 김 전 대표 등이 사전에 입수한 정보가 악재성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따라 주식을 청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김 전 대표 등이 참석한 2019년 1월 경영보고 회의에 보고된 영업 이익 자료만으로는 확정된 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자료가 발생하리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회의에 참가한 사람 중 다른 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볼 때 영업 이익 자료를 악재성 정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 측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이에스티나의 자사주 처분 공시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정보가 악재성 중요 정보라고 보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이 재차 불복해 이어진 상고심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07.25 I 하상렬 기자
“경제 올인은 기본..尹대통령 언행부터 신중해져야”
  • “경제 올인은 기본..尹대통령 언행부터 신중해져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지지율)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본인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보여준 언행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등 모두 윤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과거 정부 때리기 보다는 민생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구 없어 지지층 이탈…국정동력 상실 위기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위해선 하락하게 된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주된 이유에 대해 크게 대통령의 발언, 여당 내 자중지란, 인사 논란, 경제 위기 등을 꼽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지율 하락의) 절반 정도는 본인 탓이다. 평생 수사만 해왔고 민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 발언이 잘못나간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당내에 여러 분란이 있었고, 그것을 조기에 안정을 시켜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윤핵관(윤석열 핵신 관계자)들 간 불화설 등이 이어지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인사 논란도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검찰출신 인사 중심의 인사, 사적 채용 논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아무리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고위직으로 갈수록 친척이나 지인 아들 관련 채용은 누가 봐도 그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다. ‘우리가 못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식은 어찌 보면 굉장히 오만한 행태”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정권 때리기도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 정권이 국정운영을 잘 이끌면서 전 정권의 과오를 지적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정권 때리기가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운영 시스템 바꿔야…“스타장관” 긍정적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아직 정권 초기인데다, 국정방향을 재설정하고 민생행보에 집중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 초기 광우병 사태로 10%대로 추락했다가 50%선으로 회복한 전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중심 행보다. 특히 말뿐 아니라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민생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국면전환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댄다든지 개혁적인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상징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정권마다 ‘창조경제’니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이유는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이슈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위해선 먼저 대통령 본인이 언행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최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이 무게감이 있고,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행정부나 집권 여당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로 통일돼야 하고, 메시지가 혼선을 주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박 평론가도 “모든 정책은 각 부처 장관에게 일임하고, 대통령실은 각 부처 업무를 조율하고, 대통령 메시지는 대변인을 통해 내면 된다”면서 “또 윤 대통령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언론들을 모아놓고 공식 회견을 하는 방식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내각과 참모들에게 언론과 접촉을 넓히며 “스타가 되어라”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충격요법’으로 참모진 쇄신설도 나온다.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 직언은커녕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인 탓에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막무가내식 경질만이 답은 아니라고 했다.
2022.07.25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상한 외환거래` 우리·신한 外 더 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수상한 외환거래’ 우리·신한 外 더 있다- JY, 한미 정상과 9월 재회 ‘반도체 동맹’ 빅스텝 밟는다- 오세훈 “서울시 공무원 단 한 명도 안 늘릴 것”- “올 성장률 2.4%…석달 새 0.3%p 떨어져- [사설] 초유의 총경 집단 항명, 소통과 대화로 문제 풀어야- [사설] 불법쟁의 악순환, 단호한 법집행으로 고리 끊어라△종합- “정보수집 동의 안 할거면 쓰지 마” 2700만 페북 유저, 강퇴 당하나- “명품 살 맛 나네” 미국인, 킹달러 들고 유럽行△경제성장률 2분기 연속 ‘0%대’- 中봉쇄 여파 수출 부진, 소비증가 기대이하…2Q도 ‘0.3%’ 성장 그칠 듯- 내년까지 6300억 들여 ‘변동→고정금리’ 전환 지원- “기업 규제 완화, 인적자원 투자 병행…투자·생산성 향상 꾀해야”△종합- “대우조선 자체 생존 불가…분할매각 포함, 원점서 재검토해야”- 상환능력 검증된 자영업자 대상 2년 동안 41.2조 자금 지원한다- SKT·하나금융 ‘디지털 혈맹’…AI상담·메타버스은행 앞당긴다- 삼성전자 “출장·회식 자제하라”…SK “직원 30% 재택근무“”△지지율 하락…위기의 尹정부- “지지층 이탈로 국정동력 약화…말실수 줄이고 민생경제에 올인해야”- 보수텃밭 TK서도 ‘부정>긍정’- 국회정상화…與, 尹에 힘 보탤 기회로 만들까△정치- 與는 文 겨누고, 野는 尹 정조준…‘공수교대’ 정치권 대격돌 불 보듯- [현장에서] 또 독도영유권 주장 ‘뻔뻔한 일본’- ‘셀프공천’ 폭로에 흔들리는 ‘어대명’…사법리스크도 현실화- 한미 북핵수석대표, 대북로드맵 의견 교환 - 민주 ‘처럼회’ 법사위 대거 포진…한동훈과 맞대결 주목△경제- 신산업 규제 개선 가장 시급…정부가 이해관계자 중재 나서야- 장마 끝, 무더위 시작 다시 전력 수급 비상- 여름철 잦은 질식사고…전화 한 통으로 예방하세요- 산업부, 기업노동환경 분석 용역 착수…노동 유연성 확대 ‘시동’△Global- 곡물 수출 합의 하루 만에…우크라이나 항구 공격한 러시아- 펠로시 대만 방문설…中 ‘군사대응’ 경고- 자이언트스텝, 빅테크 실적…“가장 중요한 일주일 온다”- ‘백신 불신’ 진화 나선 中 “시진핑도 맞았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심소득·법인택시 리스제…이제는 하고 싶은 일 다 해볼 것”- “재건축·재개발 속도 내…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증권- 中사업 부진에 코로나 재확산 반등에도 못 웃는 화장품株- 실적 악화 현실로…‘떨고 있는 증권사株’- 코스피 2400선 낙관 일러…美 FOMC·GDP ‘주목’△돈이 보이는 창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빅스텝’ 한파에 거래절벽 하반기, 집값 더 떨어진다△돈이 보이는 창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똘똘한 한 채’ 찾는다면…초급매·갈아타기·출구전략- 실수요자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정부 ‘안심전환대출’도 주목△돈이 보이는 창 ‘중금이릐 부활…ELS 미는 증권가’- 연 8~10%‘ ELS 탈까…’원금보장+a‘ ELB 탈까- 1년 새 반토막 난 홍콩H지수…하반기 반등 기대감 솔솔△돈이 보이는 창 ‘찐부자 리포트 &’- 부티는 머릿결에서부터 흐른다…“1년에 1000만원 기꺼이 투자”- 홀대 받던 ‘금리 상한 주담대’ “갈아탈 수 있나요” 문의 급증- [전문가 시선] 킹달러시대, 달러보험 똑똑하게 챙기려면△산업- 삼성전기 1.9조 vs LG이노텍 1.4조…고성능 반도체 기판 ‘투자 경쟁’- 누적 판매량 3000만대 9년 연속 세계 1위 성큼”- “3高 거세다, 현금 중시 경영 강화”…포스코 비상경영 돌입- 식기 세척기 고객 75% ‘트루건조’ 신제품 선택“△ICT- “CCTV가 알아서 범인 찾아주는 시대 열립니다”- 택시업계 반발에…티머니·파파 MOU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네이버웹툰, 美 ‘윌 아이스너 어워드’ 수상작 첫 배출- 英 스타트업의 ‘속보이는 휴대폰’ 국내 상륙△중소기업- 끊임없이 개발해야 1등 유지…20% 더 시원한 이불 준비 중- 코웨이·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아이콘 얼음정수기, 객실 설치- 무더위에 커지는 ‘음쓰 악취’ 예방… ‘음식물처리기’ 경쟁- 현대 L&C, 셀프시공 단연필름 ‘보닥 솔라셀프’ 출시△소비자생활- 면접관으로 신사업 키맨으로 ‘MZ 직원’ 앞세우는 유통업계- 하이트진로 “오늘부터 소주 정상 출하”- ‘수익이 안 나네’…새벽배송 잇단 포기- 롯데온, 최대 84% 할인 ‘면세점 위크’△스포츠- 조아연 “남은 대회 모두 출전…우승 더 할래요”- 고진영 “지금에 머무를 수 없어…주춤한 흐름 끊어낼 것”- 손흥민 찔러주고 케인 마무리 ‘2골 합작’- 나폴리 회장 “김민재 영입 24시간 내 이뤄지길”- 황인범, 올림피아코스 입단 눈앞…대표팀 소집 해제 후 귀국△부동산- ‘생애 첫 집 대출’ 6억 받아도 서울서 집 못 사…거래절벽 해소엔 역부족- 3년간 집 산 10명 중 3명은 ‘MZ 세대’- 김영학 부동산 지인 팀장 “대구·인천 투자 땐 입주 물량 따져보세요”- 재당첨·전매 제한 없는…HJ중공업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분양△오피니언- [목멱칼럼] 尹 지지율 내려갈 동안 참모진은 뭐했나- [기자수첩] 역효과 부르는 전경련의 ‘침소봉대’- [e갤러리] 추영애 ‘확장된 공간’- [데스크의 눈] ‘전세사기 근절’ 말의 성찬 그치지 않길△피플-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 ‘디지털 지옥’ 겪는 학생들 도와 뿌듯…잊힐 권리 보장해야- KCA, 창립 50주년 홍보대사 다국적 아이돌 버스터즈 위촉- 박인수·전지예, 브레이킹 K 2차 대회 일반부 우승- 세계 최대 ‘천문학 올림픽’ 국내 첫 개최- 한국전쟁 장진호전투 활약 옴스테드 美 해병대 중장 별세△사회- ‘경찰국 반대’ 주도 류삼영 대기발령…‘경란’넘어 정치권까지 난타전- 불안한 대학가…야간통금 부활·CCTV 확대- 낙태죄 3년째 ‘무법’ 상태…음지서 불법약 찾는 여성들- WHO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언 질병청 이번주 위기평가회의 열기로- 경찰, 내년 1월까지 전세사기 발본색원- ‘7월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500억 규모 추가발행키로
2022.07.24 I 이상원 기자
'똘똘한 한 채' 찾는다면…'초급매·갈아타기·출구전략'
  • '똘똘한 한 채' 찾는다면…'초급매·갈아타기·출구전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로드맵, 청약 제도 개편 등 하반기 시장 향방을 가를 변수가 산적해 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다주택자들도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입 결정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급할 것 없다”…가격·시기 ‘저울질’ 초급매·청약 노려야 24일 이데일리는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무주택자에 대해 기준 금리 인상과 부동산 하향 곡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외곽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 중심지는 아직 조정폭이 크지 않아 적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리인상 추이와 정부의 공급확대 시그널 등 정책변수 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자들은 급할 것이 없다”며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수도권 외곽지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주요 지역은 조정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급매물도 별로 없어 저울질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다만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이 억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을 형성했을때 급매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규제와 대외변수’로 지역별 양극화 심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옥석가리기다”며 “급등기를 놓친 무주택자가 이제와 저점을 잡아 매수하겠다는 어설픈 희망을 버리고 여력이 있다면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내 집 마련에 나선다면 금리 인상 기조로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영끌’보다는 본인의 자금계획에 맞춰 생애 최초 주택이나 청약을 노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약제도 변경이 예고됐기 때문에 청약을 우선순위에 두고 평소 눈여겨봤던 단지의 초급매가 나오면 가격·시기 등을 보고 판단하라는 조언이다.함영진 랩장은 “전세보증금 등 자기자본이 갖춰진 무주택 실수요자는 분상제 물량 등 청약이나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가격과 시기 2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가격은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20~30% 저렴해야 하고 시기는 연말~내년 3월까지가 1차, 2차는 좀 더 천천히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상급지 ‘갈아타기’…다주택자 ‘출구전략’ 세워야1주택자라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적기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 상급지 아파트가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다만 거래절벽으로 기존 집을 처분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김재언 미래에셋증권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추가 투자는 가격하락 압력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은 아니다. 갈아타기를 한다면 똘똘한 지역 내 초급매 아파트 매수를 추진할 만 하다”며 “문제는 기존 주택의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 전략을 먼저 잘 세우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다주택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등 세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세우라는 의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주택 숫자가 많다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래가치가 없는 주택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규정 소장도 “수익이 났고 투자목적을 달성한 곳은 양도세가 풀렸을 때 한 번쯤 정리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상급지 ‘똘똘한 한 채’…가격 경쟁력 갖춘 경매·청약 노려야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라고 입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나 강남 등 서울 주요 요지 등 부동산 가격 조정이 크지 않을 지역 중에서 급매물을 찾으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도권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잘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함영진 랩장은 “유망한 상품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 경매시장이나 서울 아파트 청약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며 “주택은 공격적이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공급희소성을 고려해 교통망 확충예정지 등 장기적 개발 호재가 풍부한 신축 위주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김재언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재건축·재개발 등 앞으로 도심정비사업 시행 후보 지역이면 좋을 것이다”며 “특히 재건축이 집중된 강남 3구, 목동, 여의도 등은 이미 인기지역인데다 재건축 수혜도 커서 고려할만하다. 재개발은 용산, 영등포, 동대문 등 구도심권과 가까운 지역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022.07.24 I 오희나 기자
'빅스텝' 한파에 거래절벽…하반기, 집값 더 떨어진다
  • '빅스텝' 한파에 거래절벽…하반기, 집값 더 떨어진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식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8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828건)대비 30%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등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한은이 연내 3%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짙은 관망세 속에서 일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하반기 집값 하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10명 중 7명 “하반기 매매시장 하락”2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7명은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 결정은 어렵다”며 “저조한 주택 거래와 부동산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보다 실제 현장에서 보이는 조정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결국 금리 변동성에 부담이 덜한 안전 투자가 많을 텐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 이 같은 거래가 실제 시장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며 “통계를 그대로 해석하면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거래절벽이 최소한 연내까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차장은 “작년 4분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한 거래량은 하반기에도 정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며 “높아진 가격과 거래비용 부담, 대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거래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매수자가 자신의 상환 능력을 가늠하지 못하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별·입지별 가격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거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하방경직성이 강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하락장세 속에서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클 것”이라며 “비강남, 비서울 지역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KB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성북구(-0.27%), 노원구(-0.17%), 서대문구(-0.09%)로 나타났다. 반면 용산구(2.41%), 서초구(1.81%) 등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는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11%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곳이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단연 ‘금리’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 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5대 시중은행 평균 금리가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연 4%대 초반이고 신용대출은 평균 금리가 연 4.8%를 넘어가다 보니 작년보다 이자 부담이 거의 두 배 이상 정도 늘었다”며 “작년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다면 올해는 금리 인상이나 물가 상승 등 거시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언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올해 하반기 핵심 변수는 금리 상승이다”며 “대출 규제 완화도 이자 부담이 완화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세시장 전망 엇갈려…‘월세 가속화’ 한목소리 하반기 전세시장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전세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리 상승기에는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대기 수요로 전환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셋값은 매매가격의 추세를 따라간다”며 “최근 2년간의 집값 상승을 반영하면 신규 계약하는 전셋값은 오를 것이다”고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도래한 임대차 물량의 영향으로 이중가격이 형성된 전·월세 가격에 대한 키 맞추기가 본격화하면 하반기 전셋값은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반면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우려했던 8월 전세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정반대의 의견도 나왔다.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추가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동조화로 약세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재언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 영향이 크다”며 “대구, 부산 등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에 대한 엇갈린 전망에도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최근 들어 월세 거래량이 급증하는 게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403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6만3715건)을 넘어섰다.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50.4%(25만8318건 중 13만295건)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웃돌았다.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건수도 4만건을 돌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월세(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4만267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3만4959건 대비 22% 증가했다. 김규정 소장은 “지표상으로는 전세시장도 변동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오른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주거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며 “전셋값은 안정되더라도 대신 월세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25만8000원으로 지난해 6월(113만9000원)대비 11만9000원 올랐다. 정보현 차장도 “전셋값 상승세는 둔화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특히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임차수요의 월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고 말했다.김효선 수석전문위원 역시 “지난해 5월에는 관악구, 금천구만 전세 거래량보다 월세 거래량이 많았는데 올해 5월에는 2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웃돌았다. 서울 전역에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입지가 좋을수록, 고가 주택이나 아니면 원룸이나 다가구 같은 주택 유형이 더 빠르게 월세화하고 있어 주거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7.24 I 하지나 기자
승자 없이 패자만 남은 대우조선 파업 사태
  • [현장에서]승자 없이 패자만 남은 대우조선 파업 사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51일 만에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조합 파업이 극적으로 종료됐지만 휴유증이 여전하다. 하청업체 노사(勞使)로 시작한 파업은 장기화하면서 원·하청 노노(勞勞) 갈등으로까지 번졌고 선박 작업 중단으로 협력업체 도산과 지역상권 피해라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면서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파업 기간 발생한 8000억원(대우조선해양측 추산)이 넘는 손실 책임 소재를 놓고 대우조선해양과 노조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하다.▲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번 파업은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노사 양측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특히 노조는 조선소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생산시설로 꼽는 도크(Dock·선박 건조장)를 무단으로 점검했고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선박을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막히면서 사실상 선박 건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노조의 도크 점검으로 진수가 중단된 경우는 1973년 회사 창립 이래 처음이었다.동시에 4척을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1도크의 진수 작업이 막히면서 피해도 막대했다. 대우조선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51일간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으로 매출 손실 6468억원과 고정비 지출 1426억원, 지체보상금 271억원 등 총 816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 추후 산업은행 등의 유동성 지원 축소 우려 등은 미처 환산하지 못한 피해액이다. 손해를 본 것은 원·하청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대우조선해양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작업 차질에 따른 초과근무 및 특근 축소, 야간작업 중단 등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급여 삭감으로 이어졌다. 원청 노조(대우조선지회) 야근 근로자들은 부분휴업에 들어가면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70%만 받는 손해를 입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중 7곳은 파업 장기화로 결국 문을 닫으면서 이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대우조선은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한 하청지회 집행부 일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고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손배소 제기가 불가피한데다 불법 파업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으면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어 노조에 배상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시설 파괴나 폭력 행사는 없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은 과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언제든 다시 갈등이 터질 수 있다.특히 파업이 일단락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특근에 여름휴가까지 반납하며 그동안 지연됐던 공정 작업에 나섰지만 선박 납기일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선업계는 최근 모처럼 불어온 수주 호황기를 맞아 열심히 실적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파업으로 수 천억원의 손실을 본 대우조선해양만 여전히 ‘적자의 늪’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적자가 계속되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유동성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이 애초에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나섰어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 사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조선사 협력사의 임금이 비슷한 상황에서 파업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 전체로 번지지 않고 왜 대우조선해양에만 국한됐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일명 ‘주인없는 기업’으로서 산업은행 그늘에 있어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약한 대우조선해양을 타킷으로 해 노조가 파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향을 확실히 잡고 제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국내 조선업계가 직면한 인력 효율화 등의 과제를 풀기 위해 기존 3강 체제에서 2강으로 압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업계 2위로 덩치가 커 통매각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분할지분매각도 묘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방산과 LNG(액화천연가스)선, 상선 부문을 따로 떼어내 파는 방안이다. 특히 군함 잠수함 등을 만드는 방산사업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돼 있는 만큼 정부가 지분을 갖거나 국내 방산업체에 매각하고 선박 부문은 국내에서 인수 희망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꼽힌다.
2022.07.24 I 박민 기자
"대구·인천 투자…입주 물량을 따져보세요"
  • "대구·인천 투자…입주 물량을 따져보세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구와 인천. 부동산 데이터 전문가인 김영학 부동산지인 팀장이 꼽은 올해 부동산 투자 위험 지역이다. 지역 수요 이상으로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수요자에겐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김 팀장은 24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에서 입주 물량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며 “입주 물량이 많으면 조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 시점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 분양가보다 싸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전세를 들이기도 어려워진다”며 “섣불리 투자했다가 자칫하면 역전세(집값이 전셋값보다 싸지는 것)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대구가 대표적이다. 부동산지인이 집계한 2022~2025년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9만355가구. 이 회사에서 추산한 정상 수요(4만7847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3.73% 하락했다. 전국에서 세종 다음으로 높은 하락률이다. 이달 초 대구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됐지만 ‘시장의 심리가 죽은 상태’라는 게 김 팀장 진단이다.인천 상황도 비슷하다. 예상 수요는 6만430가구인데 입주 물량은 13만2192가구에 이른다. 인천 아파트값도 올해 0.69% 하락, 수도권 시·도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그나마 인천이 대구보다 선방한 이유로 김 팀장은 인구를 들었다. 인천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초과 공급을 상쇄했지만 대구는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어서다. 김 팀장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중이라 지금 조정을 받아도 괜찮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실수요자에겐 늘어난 입주 물량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김 팀장은 “실거주자는 싼값에 새 아파트를 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조정을 받는 지역은 이 기회를 노려라. 아무 생각 없이 실거주하다가 또 올라가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 김 팀장은 서울과 제주, 전북을 들었다. 김 팀장은 “이들 지역은 4년 연속으로 입주물량이 부족한 지역이다”며 “지금까지 많이 상승한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더 시장이 괜찮을 수 있다”고 했다.
2022.07.24 I 박종화 기자
추경호 "내년 안심전환대출에 4000억원 출자…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5.0%p↓"(상보)
  • 추경호 "내년 안심전환대출에 4000억원 출자…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5.0%p↓"(상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내년에도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될 경우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최대 5.0%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정부는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포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경제·금융 수장들이 비상 거금 회의를 연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까지 5명이 모두 참석한 경제·금융 수장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4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금융부문 민생안정 주요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앞서 정부는 14일 제2차 비경 민생대책회의에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자 총 45조원을 지원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높아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해 서민·청년층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8조5000억원 규모 저금리 전환대출과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은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은은 내년에도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77.7%로 집계됐다.추 부총리는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시에도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은은 다각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추 부총리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주 유럽중앙은행(ECB)이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번 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통화긴축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발 위기 요인이 국내로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양국이 외환 관련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력키로 했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해 외국인들의 국채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기재부, 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개회의체뿐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금리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최적의 정책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4 I 공지유 기자
골드만삭스가 꼽은 `어닝시즌 사야할 태양광株`
  • 골드만삭스가 꼽은 `어닝시즌 사야할 태양광株` [서학개미 리포트]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올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태양광 관련주 가운데서도 엔페이즈에너지(ENPH)와 솔라엣지(SEDG)와 같이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실적 호조를 동시에 누리는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추천이 나오고 있다.2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인 CNBC에 따르면 월가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2분기 어닝시즌에 맞춰 태양광 발전 관련주 가운데서도 이들 두 업체에 대해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뿐 아니라 3분기 전망 역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면서 투자 유망종목으로 꼽았다. 엔페이즈는 산업용 태양광발전과 가정용 에너지 저장 및 모니터링, 제어를 포괄하는 에너지 솔루션을 설계, 제조하는 기업이고, 이스라엘 업체인 솔라엣지는 태양광 시스템에 쓰이는 DC파워 옵티마이저와 인버터를 생산하고 있다.브라이언 리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에너지 저장 제품뿐 아니라 태양광 시스템용 인버터 역시 유럽시장에서의 강한 수요 증가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솔라엣지에 대해 리 애널리스트는 “우리가 직접 주요 채널들에 확인해본 결과, 유럽에서의 수요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로 인해 솔라엣지의 유럽시장 내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의 엔페이즈 주가 추이이에 골드만삭스는 솔라엣지의 목표주가를 449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 주가대비 53%나 추가 상승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회사는 다음달 2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 엔페이즈에 대해서도 “유럽에서의 성장세가 강한 상황”이라며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바기닝 파워가 강한 만큼 향후 기업 이익 마진도 충분히 지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지난 3월에도 이미 가격을 인상했다”며 “지속적인 비용 인플레이션 하에서도 안정적인 총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엔페이즈 목표주가를 244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현 주가에 비해 11% 더 높은 수준이다. 엔페이즈는 이달 26일에 실적을 공개한다. 태양광 관련주는 올 들어 정책 불확실성이나 공급망 차질,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 산업을 추종하는 인베스코솔라 상장지수펀드(ETF)는 올 들어 지금까지 5% 하락하고 있다. 다만 최근 석 달 간에는 12% 정도 올랐다. 골드만삭스는 “2분기 어닝시즌에 들어서기 직전부터 수요 증가로 인해 태양광 산업의 펀더멘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며 “특히 공급망 차질 이슈나 정책 변수 등이 완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만큼,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강력한 투자 집행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퍼스트솔라와 진코솔라, 맥시온솔라 등에 대해 ‘매도(Sell)’ 의견을 제시했다. 리 애널리스트는 “이들 업체의 비용 환경이 매우 도전적이며 이들은 즉각적으로 비용 압박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어 마진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분기 실적 역시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쳤다.
2022.07.24 I 이정훈 기자
원화 약세에 인력 공백 논란까지…국민연금 대응은
  • [주간LP동향]원화 약세에 인력 공백 논란까지…국민연금 대응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이번 주에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는 외신의 분석과 기금운용직 이탈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900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늘려가면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가 석 달째 공석인 가운데 전문 운용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향후 국민연금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원화 가치 하락에 일조했다는 로이터통신의 분석이 나왔다. 원화 가치가 약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 요인이 컸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 15일 1326원대까지 오르며 지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전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손꼽히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자산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각각 247조원(26.8%)과 66조원(7.1%)에 달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해외투자 비중을 늘려 장기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내년 말까지는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비중을 각각 30.3%, 8.0%로 늘릴 방침이다.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21일 국내 자본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해외주식과 채권 투자를 확대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올 들어 달러 대비 원화를 9% 이상 떨어지게 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해외주식과 채권 등을 약 100억달러(약13조2000억원) 순매수했다.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부터 해외투자 자산에 시행 중인 ‘환 오픈’ 전략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환 오픈은 환 헤지를 하지 않고 환율 변동성에 자산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규정에 따르면 자산의 5% 범위 내에서는 환 헤지가 가능하지만, 해외투자 자산 규모가 워낙 커지면서 비용 등 문제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다.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환 헤지 효과를 검토한 결과 오는 2030년 초까지 현행 환 헤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나왔다. 해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모두 고려했을 때 환 헤지로 인한 위험감소 효과나 수익률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다만,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구원은 환 오픈 정책에 대해 검증하고 평가했을 뿐이고 환 전략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가급적이면 시장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수익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4월 김용진 전 이사장의 사퇴 이후 이사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이 -3.79%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올 상반기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14명이 줄줄이 사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국민연금은 지난 6월 기금운용본부 자산운용전문가 모집 공고를 내고 상반기에 이어 2차 채용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운용역 14명을 충원한 국민연금은 이번 채용을 통해 다음 달 35명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1분기 말 신규 정원 증가분을 제외한 결원율은 7.1%”라며 “하반기 중 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추가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24 I 김대연 기자
尹 '전세사기' 엄정대응 주문에…경찰 "6개월간 특별단속"
  • 尹 '전세사기' 엄정대응 주문에…경찰 "6개월간 특별단속"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6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이미지투데이)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에도 수사 차·부장을 팀장으로 자체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별단속 중점 대상으로 총 7가지 유형을 선정했다.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이다. 경찰은 전세와 관련한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해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로 규정,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위해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라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7건(157명 검거)이었던 전세사기는 작년 187건(243명 검거)으로 92.8% 급증했다. 실제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은 대표 ‘무자본·갭투자’ 사건이다. 서울에서 이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으로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110억원을 편취했다.‘대학생 원룸 보증금 편취’ 사건은 대표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다. 전북 익산에서 피의자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대학가 원룸 임대사업으로 대학생 등 113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44억원을 편취했다.아울러 경찰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경찰은 국토부와 합동단속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 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고, 전세가율이 급증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경찰은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해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4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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