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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기업 마진율 4%대로 추락…부채비율 6년 만에 최고
  • 3분기 기업 마진율 4%대로 추락…부채비율 6년 만에 최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업 마진율이 7%대에서 3분기 4%대로 추락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마진율이 떨어졌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반도체 업종을 제외할 경우 마진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다보니 부채비율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만1042개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3907개 기업을 표본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매출액 증가율을 3분기 17.5%로 전분기(20.5%) 대비 3%포인트 둔화됐다. 높은 제품 가격으로 인해 매출액 증가율은 작년 3분기(15.4%)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이 악화되면서 증가율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금속제품업, 기계·전기전자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증가율이 전분기 22.2%에서 3분기 18.2%로 위축됐고 운수업, 건설업 등 비제조업도 18.2%에서 16.7%로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됐다. 대기업도 23%에서 19%로 증가율이 둔화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조선사 등 운송장비업의 납품 증가로 10.2%에서 11.0%로 증가율이 커졌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개선된 영향 때문인지 외감 기업 매출액의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 나면 19.5%로 증가율은 더 커진다. 기업 마진을 보여주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4.8%로 떨어졌다. 전분기 7.1%, 전년동기 7.5%보다도 떨어진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4.1%로 더 쪼그라든다. 매출액세전이익률도 전분기 7.2%에서 5.0%로 줄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전분기 8.6%, 5.1%에서 5.4%, 4.0%로 위축됐다. 대기업은 7.4%에서 4.7%로 더 크게 위축됐고 중소기업은 5.8%에서 5.4%로 그나마 나았다. 거리두기 해제로 숙박음식업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영향이다. 경기둔화 흐름에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적다보니 부채 의존도가 높아졌다.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9월말 92.6%로 2016년 6월말(95.0%) 이후 6년 1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분기 91.2%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다. 차입금 의존도도 9월말 25.2%로 1.5%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9월말(25.3%) 이후 가장 높아졌다. 대기업은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각각 89.9%, 24.2%로 전분기 대비 2%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106.0%, 21.2%로 각각 2.3%포인트, 0.9%포인트 하락했다.
2022.12.15 I 최정희 기자
ATM·지점, 네이버지도·T맵·현기차 내비에서 조회한다
  • ATM·지점, 네이버지도·T맵·현기차 내비에서 조회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6일부터 금융권 ATM·지점 위치정보를 네이버지도, 티맵,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국내 주요 지도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금융권 ATM·지점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 채널을 이 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및 금융권과 공동으로 ATM 및 지점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현재는 ATM과 지점 위치를 알려주는 ‘금융대동여지도’ 등 별도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중적인 지도플랫폼을 통해서도 금융맵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 추진에 나선다.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네이버지도, 티맵,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민간 지도플랫폼을 통해 보다 폭넓고 정확한 금융권 ATM 및 지점 위치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했다.이럴 경우 네이버지도에 반영되는 ATM 및 지점의 수가 각각 약 320% 및 13% 증가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ATM 및 지점 위치정보 변경(이동, 폐쇄 등)시 매일 1회 업데이트 돼 적시성 있게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지도플랫폼 사업자 등 참여기관은 향후 ATM 및 지점 정보제공 창구가 금융맵 DB로 일원화되고 자동화됨에 따라 정보제공 및 입수에 따른 업무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도플랫폼이 제공하는 ATM 및 지점 관련 정보를 보다 다양화(폐쇄 예정정보, 장애인지원 기능 등의 정보를 추가 반영)해 나가는 가운데 금융맵 서비스 참여 지도플랫폼도 확대해나가겠다”며 “수집된 금융맵 데이터 분석 등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ATM 운영 공조방안 수립 등을 논의해나겠다”고 했다.
2022.12.15 I 노희준 기자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이사회 독립성 강화”
  •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이사회 독립성 강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호석유화학(011780)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최도성 사외이사를 새로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는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됨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최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내부적으로 구축한 기업들이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최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의 ‘2022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300여개 코스피 상장사 중 대표이사와 의장을 분리한 회사 비율은 약 38%고, 분리된 회사 중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며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이사회 의장엔 최도성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최 사외이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고 올해 2월엔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했다. ▲최도성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의장. (사진=한동대)최 사외이사는 현재 금호석유화학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독립적인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 운영에 돌입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도 같은 해 6월 대표이사·등기이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 의장도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로 변경하며 금호석유화학의 거버넌스 고도화 정책을 계획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선진적인 기업 경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미래의 기업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이사회 결정의 의의를 강조했다.
2022.12.15 I 박순엽 기자
동반위·LG화학,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 동반위·LG화학,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LG화학과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따르면 LG화학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총 1억원 출연한다.동반위는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LG화학은 ‘2050 넷제로’를 선언하고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ESG 기반 비즈니스에 10조원을 투자해 △친환경 소재 △전지 소재 △글로벌 신약 등 3대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동반위와 이번 협약을 통해 예산·인력이 부족한 협력사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도 함께한다.중소기업 ESG 평가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력 중소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수출지원 서비스(KOTRA) △환경·에너지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동반위 측은 “글로벌 ESG 규제에 따라 ESG 정보공시 범위가 협력사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협력사와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LG화학은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목표로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특히 협력사의 ESG 분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2022.12.15 I 함지현 기자
한은 "한미 금리 역전폭 커져, 환율 등 변동성 확대에 적시 대응"
  • 한은 "한미 금리 역전폭 커져, 환율 등 변동성 확대에 적시 대응"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한미 정책금리간 역전폭이 커진 만큼 환율, 자본유출입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관련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확대된 만큼 환율, 자본유출입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 0.5%포인트 인상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내년 정책금리 전망이 5.1%(중간값)로 종전 4.6%보다 크게 상향 조정된 것은 시장 예상치를 벗어난 조정폭이다. 그럼에도 국제금융시장에선 제롬 파월 연중 의장 발언 등이 덜 매파적으로 평가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2년물 및 10년물 국채 금리는 각각 0.01%포인트, 0.02%포인트 하락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도 0.6% 하락하는 데 그쳤다. 달러인덱스는 0.4% 하락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제약적인 정책 기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최종금리 수준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며 금리 인상 속도보다 최종금리 수준과 특정금리 수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제약적인 상황을 유지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헌 부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긴축강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으나 향후 미국 등 주요국의 물가 상황에 따른 정책 기대 변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도 연준 정책금리의 최종금리 수준 및 지속기간에 대한 기대 변화, 주요국 환율의 움직임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15 I 최정희 기자
계룡건설, 현장 무재해 응원 간식차 행사 진행
  • 계룡건설, 현장 무재해 응원 간식차 행사 진행
  • 지난 13일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제5공구 현장에서 ‘무재해 응원 간식차’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계룡건설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계룡건설은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제5공구 현장과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어묵 등의 간식을 제공하는 ‘무재해 응원 간식차’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간식차 행사는 겨울철 추위에도 현장 내 시공과 안전 무재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장 근로자 및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마련됐다.각 행사는 현장별로 200여명 분의 어묵, 핫도그 등의 간식 제공과 함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퀴즈 이벤트도 진행, 근로자들에게 양말, 방한장갑, 핫팩 등의 상품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의 높은 호흥을 이끌어 냈다. 이번 행사가 진행된 현장 두 곳은 계룡건설이 주관하는 72개의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분기별 안전시스템 점검에서 상위권의 평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계룡건설은 지난해부터 ESG경영의 일환으로 무재해 시공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과 근로자들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무재해 응원 간식차’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지난 10월에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설현장을 찾아 1200인분의 간식을 제공했고 앞서 7월에는 내포신도시 RH10-1, 2 현장에서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시원한 간식 제공과 함께 혹서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계룡건설은 앞으로도 안전 무재해 응원 간식차 행사를 통해 근로자 격려와 함께 안전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2.12.15 I 김아름 기자
  • 치매, 인공지능으로 미리 안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치매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통해 미리 발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창형·손상준·노현웅 교수팀과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 Howard Aizenstein 교수(Helmet Karim 교수)팀이 주도하고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이 참여한 공동연구팀은 실제 나이 보다 ‘늙은 뇌’을 찾아 치매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연구팀은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를 통해 얻은 우리나라 650명의 뇌 MRI(자기공명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뇌 나이를 예측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이 예측한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높게 나타나면, 즉 ‘늙은 뇌’의 경우 2년 후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뇌에 비해 약 150% 높게 나타났다.현재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해 널리 사용 중인 인지저하 예측 설문검사가 22%, MRI 측두엽 시각측정법이 57%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예측 나이가 더 높은 경우, 치매 원인 중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병리 소견인 아밀로이드 양성이 나올 확률도 약 25% 더 높았다. 즉 뇌영상 분석을 통해 얻은 인공지능 예측 뇌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가 큰 경우 향후 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이번에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은 손상준 교수와 Aizenstein·Karim 교수(Geriatric Psychiatry Neuroimage Lab)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치매가 아닌 사람의 뇌 MRI 데이터를 기반으로 뇌의 부위별 부피 변화 패턴을 통한 나이 예측에 대한 학습 결과를 사용했다. 이 인공지능 모델에서 실제 보다 나이가 많게 예측될 경우, 즉 아직 치매가 아니더라도 이미 퇴행성 뇌질환의 부피 변화 패턴을 보일 경우 향후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치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이나 비약물적 방법의 개발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치매 발병 이전에 위험요인인 신체질환·생활습관 교정, 인지저하시 조기에 약물치료 등에 주력하고 있어, 현재 보건소·병원·지역사회 등에서 치매 선별 검사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매 선별 검사들은 치매 관련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 치매을 일으키는 복합적인 요인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예측 도구의 개발이 필요했다.손상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통한 뇌 영상 분석을 통해 치매 진행의 조기 예측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초고령화 사회와 함께 치매 환자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새로운 장을 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8월 국제학술지 Molecular Psychiatry)에 ‘Independent replication of advanced brain age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detection of future cognitive dysfunction(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에서 뇌 연령의 증가를 확인한 독립 재현 연구: 인지기능 저하 예측)’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2022.12.15 I 이순용 기자
예탁결제원 '일회용 컵 제로 BIFC' 동참…ESG 경영 실천
  • 예탁결제원 '일회용 컵 제로 BIFC' 동참…ESG 경영 실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일회용 컵 제로 BIFC(부산국제금융센터·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시범운영에 동참한다고 15일 밝혔다. BIFC는 새정부 국정과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목적으로 문현금융단지 7개 입주기관과 부산광역시, 부산 남구청, SK텔레콤, 행복커넥트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행사다.이번 행사는 팬데믹 이후 폭증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및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관·공이 함께하는 ‘자원 선순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게 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향후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이 도입되는 BIFC몰 상가 내 카페에서 음료 구매 시 천원을 추가 부담하여 다회용 컵 주문이 가능하며, 사용한 다회용 컵을 회수기에 반납하면 현금 또는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BIFC몰 상가는 입주기관 직원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구조로 다회용 컵의 사용과 반납이 용이하여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캠페인은 BIFC 몰상가 내 카페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범운영 후 주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BIFC를 중심으로 다회용 컵 이용이 일상화되어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가 완성되기를 바란다”면서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왼쪽부터 이규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박명철 BNK부산은행 경영전략그룹장, 김우곤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 이근희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장, 오은택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김경묵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이준호 SK텔레콤 부사장, 신흥식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본부장[한국예탁결제원 제공]
2022.12.15 I 김인경 기자
파월 ‘매파 의지’ 확고… 산타랠리 가능성에 찬물
  • [뉴스새벽배송]파월 ‘매파 의지’ 확고… 산타랠리 가능성에 찬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물가 지표가 완화됐으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매파 의지’는 확고했다. 올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예상한 폭으로 금리를 올렸으나 내년 금리 전망치가 오르고, 파월 의장은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연준이 내년 중 예상보다 일찍 금리인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뉴욕 증시는 찬물을 맞았다. 다음은 1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제롬 파월 연준의장(사진=AFP)◇실망한 뉴욕증시, 일제 하락-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2.29포인트(0.42%) 하락한 3만3966.35로 거래 마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4.33포인트(0.61%) 밀린 3995.32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85.93포인트(0.76%) 떨어진 1만1170.89로 장 마감.-연준은 기준금리를 4.25%~4.50%로 0.50%포인트 인상, 금리 인상 속도는 기존 네 차례 0.7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낮아져-연준 위원들은 내년 최종금리(중간값)가 5.1%, 즉 5.00%~5.25% 범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피봇 기대치를 벗어나.◇파월 “물가 안정 확신 전 금리인하 없다”-파월 의장은 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고 위원회가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물가 상승률 감축에 대해서는 반가움 표시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선 그어.-아울러 “아직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스탠스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판단”이라며 긴축 통화 정책 지속을 예고◇뉴욕 유가, 원유 수요 증가 전망에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89달러(2.51%) 오른 배럴당 77.28달러에 거래를 마쳐.-WTI 가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올라 이달 2일 이후 최고치 기록.-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월간 보고서를 통해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11월 수출물가지수 5.2%↓-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25.82로, 10월(132.74)보다 5.2% 낮아져.-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전월 대비 하락 폭도 2009년 4월(-6.1%)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커.-다만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8.6% 높은 수준.◇EU, 러·중 견제 위해 아세안에 13.8兆 투자 약속-유럽연합(EU)은 오는 2027년까지 동남아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 발전 등을 위해 총 100억 유로(13조8000억 원 상당)를 투자하겠다고 공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EU가 추진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의 일환이라며 투자 계획 밝혀.-글로벌 게이트웨이는 2021∼2027년간 금융기관, EU 회원국 정부, 민간 영역이 유럽 역외 인프라 건설에 3000억 유로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외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 -EU는 아세안에 대한 투자금이 에너지·교통·디지털·교역 증진 및 지속가능한 ‘가치 사슬’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라면서 “동남아 국가의 그린 경제 전환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EU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자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으로 해석.◇尹 대통령, 100분간 국민과 대화-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하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예정.-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세가지 놓고 국민패널 100명 포함해 150명과 질의응답 등 이어갈 예정.-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대통령실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각종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보완해 다음 해 업무보고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여야, 의장 주재 원대회동… 예산안 합의 시도-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시도예정.-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전날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접점을 못 찾자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 달리는 만큼 예산안 처리를 16일로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일각선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나 헌정사 유례가 없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 남아.
2022.12.15 I 이정현 기자
"여전히 매파적인 연준…코스피 산타랠리 어려울 것"
  • "여전히 매파적인 연준…코스피 산타랠리 어려울 것"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 들어 네 번의 자이언트스텝(75bp 인상) 이후 처음으로 50bp(1bp=0.01%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인상 기조를 완화했다. 다만 여전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기조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산타랠리가 전개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키움증권은 15일 간밤 미 증시가 1% 미만 하락 마감한 점을 짚었다.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높았던 레벨의 점도표 상향, 내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장 중 1%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으나, 장 후반 들어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쳤다.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최종금리 범위 5.00~5.25%, 중간금리 5.1%로 예상하며, 9월 FOMC 4.6% 대비 상향 조정했다. 내년 하반기 또는 2024년에 이르러 금리 인하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경제성장률은 하향조정, 실업률은 상향조정됐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0.5%를 기록한 뒤 2023년 0.5%, 2024년에 1.6%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지난 9 월 올해 성장률 0.2%, 2023 년 1.2% 예상했다. 2023년 실업률은 4.6%로 지난 9월 4.4% 대비 상향했다. PCE 물가지수는 9 월 4.5%에서 4.8%, 2023 년 헤드라인 물가는 2.8%에서 3.1%로 상향조정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FOMC 결과 이후 시장은 하락전환했다”며 “오는 15일에 있을 영란은행(BOE),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의 긴축 속도조절 불확실성 역시 부각됐다”고 전했다.12월 FOMC 는 향후 정책 경로가 전적으로 데이터에 의존적일 것이라는 모호성을 시장에 제공했지만, 장 후반 지수 낙폭 회복 현상이 시사하는 것처럼 시장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 있는 매파적인 결과였다고 판단했다. 한 연구원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 등 국내 고유의 변수가 잔존해 있으나, 인플레이션, 연준 정책 등 순수 매크로 이벤트 결과를 반영한 연말까지 코스피는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50bp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연준 역시 급격한 긴축에 대한 충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물론 파월의장 역시 기자회견에서 10월과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연속적인 하락을 반기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은 연준 내부적으로도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파월의장이 주거비 이외의 서비스물가는 임금과 고용시장에 달려있으며 이와 관련한 인플레 상방 위험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 시 긴축 종료까지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한 연구원은 “매파적인 기조를 자체는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함과 동시에,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 최종금리 레벨 및 유지기간(Higher for longer)에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관련한 문제(침체 여부, 침체 강도 등)도 실물 경제지표를 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 국면으로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CPI와 FOMC 이벤트 이전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본격적인 산타랠리가 전개될 여지는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결과와 올해 남은기간 대형 매크로 이벤트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 시 연말까지는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는 중립이상의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은 연준 정책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 채권, 외환시장인 만큼, FOMC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들 시장의 가격 변동성 확대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장중 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 변화에 주목하라”고 덧붙였다.
2022.12.15 I 이은정 기자
추경호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
  • 추경호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연준이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지난달 미국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7.1%를 기록하는 등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금융시장도 미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기업어음(CP) 금리는 10월 초 이후 최초로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회사채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발행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 후반대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추 부총리는 “다만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향방, 경기둔화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금융 분야 등에 대해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가동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경제·금융팀은 더욱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15 I 공지유 기자
"첨단재생바이오법, 세계로 가는 길 놓는다"
  • [기고]"첨단재생바이오법, 세계로 가는 길 놓는다"
  • 김상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김상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 1회 투약 비용이 20억 원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 ‘졸겐스마’는 단 한 번의 투여로 희귀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의 완치가 가능한 유전자치료제이다. 졸겐스마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는 환자 맞춤형 치료제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므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전 세계 바이오 업계는 ‘졸겐스마’와 같은 세포·유전자치료제를 희귀·난치 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하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세포·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하여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 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을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한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시장을 국내 업계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과 관련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업 허가, 제조·품질관리, 인체세포등 관리업,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품목분류 및 신속처리제도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으로 기존 합성의약품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검증체계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게 재편하였다. 새롭게 인체 세포 등 관리업을 마련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 세포 채취부터 세포별 안전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했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사례를 최대 30년간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부터 제품화, 허가 후 실제 사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또한 의약품의 부작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해 장기추적조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나 희귀질환의 치료제 등은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에도 국민의 안전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법 시행 이전에 채취·구축한 세포은행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채취·구축된 인체 세포 등의 품질·안전성 확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 시행 이전 채취·구축한 세포은행이 있는 경우, 새롭게 인체 세포 등을 채취·검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업의 개발 비용과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제품 개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아이돌그룹 BTS처럼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2022.12.15 I 류성 기자
'매' 파월에도 시장은 "경기침체로 5% 넘는 금리 인상 못할 것"
  • '매' 파월에도 시장은 "경기침체로 5% 넘는 금리 인상 못할 것"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정책금리를 5~5.25%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준 내 전망이 나왔지만 시장에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점도표를 통해 19명의 FOMC 위원들이 찍은 내년 최종금리 중간값은 5.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9월 금리 점도표 4.6%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된 4.25~4.5%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0.75%포인트나 추가로 금리가 인상돼야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에선 기존까지 내년 2월, 3월에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려 4.75~5% 수준에서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것을 예상했으나 금리 점도표상으론 0.25%포인트를 추가로 더 올리고 금리 인상을 하고 마무리하겠다는 관측이다. (출처: 한국은행)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상폭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아직 정책스탠스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으며 이를 반영해 점도표에서 19명 위원 중 17명이 내년 금리를 5% 이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19명 중 10명이 5~5.25%, 5명이 5.25~5.5%, 2명이 5.5~5.75%를 전망했다. 이와 관련 주요 투자은행들은 정책금리 전망이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예상보다 덜 매파적으로 해석됐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정책금리 전망을 뒷받침하긴 했으나 최근 금융여건 완화에 대한 우려를 크게 보이지 않은 점과 2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 등 때문이다. 시장에선 연준이 정책금리 경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다는 평가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모두 0.5%로 하향 조정하고 실업률을 내년 4.6%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연준이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얘기다. 이에 미국 10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하고 달러인덱스도 0.3% 하락했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은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 및 실업률 상향 조정은 연준 경기침체 신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TD는 “이날 국채금리가 하락한 것은 파월 의장이 최근 금융여건 완화에 대해 크게 경계하지 않은 데다 성장률 전망을 0%에 가깝게 하향 조정하고 실업률을 상향조정한 것은 연준이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내년 2월엔 금리 인상폭이 0.25%포인트로 전망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씨티는 “파월 의장이 최종금리 수준이 속도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은 2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웰스파고도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다만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내년 2월과 3월 두 차례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 4.75~5%가 금리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2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제프리는 “2월 0.5%포인트 인상 후 3월에 0.25%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준이 5%를 넘는 금리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졌다. RBC는 “점도표에 나타난 0.75%포인트 추가 인상은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고 경제 모멘텀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내년말까지 5% 상회하는 정책금리를 유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2022.12.15 I 최정희 기자
한미 금리 역전폭 1.25%p로 벌어졌다…22년 2개월래 최대
  • 한미 금리 역전폭 1.25%p로 벌어졌다…22년 2개월래 최대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1.25%포인트로 벌어졌다. 2000년 10월 이후 2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역전된 것이다. 미국 최종금리가 5%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미 금리 역전폭이 최대 1.75~2%포인트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다만 9월처럼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를 우려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할 가능성이 적다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향후 한은 금리 결정의 결정적 변수가 아닐 수 있다. 환율보다 국내 금융시장이 더 급박해진 영향이다. 미국 금리는 상단을 기준으로 함(출처: 한국은행)◇ 한미 금리 역전폭, 역대 최대폭 1.5%p 넘을 수도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새벽에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따르면 연준은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4.25~4.5%로 결정했다. 한은 기준금리 3.25%를 고려하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1.25%포인트로 벌어지게 됐다. 역전폭이 2000년 10월(1.25%포인트) 이후 22년 2개월 만에 가장 커졌다.앞으로 한미 금리 역전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역전폭을 기록했던 2000년 5월 1.5%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공개된 금리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의 최종금리 중간값은 5.1%로 9월(4.6%)보다 상향 조정됐다. 19명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중 10명이 5~5.25%를 전망했다. 5명은 5.25~5.5%를, 2명은 5.5~5.75%까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수준의 중간값은 3.5%였다. 이 총재 본인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이 3.5%를 지지했고, 2명이 3.75%까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1명은 3.25%로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최종금리가 5~5.25%이고 한은이 3.5%에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1.75%포인트로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금융시장이 한은 예상보다 더 긴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 3.5% 수준의 금리를 금융시장이 감내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내년 경기둔화에 부동산 가격 급락, 금융시장 유동성 경색 등의 우려가 겹치면서 미국이 탄탄한 고용시장을 기반으로 금리 인상하더라도 미국을 쫓아 금리 인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금리 인상을 이대로 멈출 경우 한미 금리 역전폭은 무려 2%포인트로 확대될 수 있다.◇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견딜 수 있나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질 경우 9월처럼 환율 급등, 자본 유출 우려가 나타날지 여부가 관건이다. 9월엔 환율이 7% 가까이 급등하고 원화 가치 하락,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의 우려에 8(-13억1000만달러), 9월(-6억4000만달러)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두 달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다. 그러나 10월 들어선 외국인 채권 투자금이 순유입세로 전환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최종금리가 9월 FOMC회의에서 밝힌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시장에선 이보다는 미 물가상승률 둔화에 초점을 맞췄다. 달러인덱스가 114선을 돌파했다가 104선으로 내려앉았고 이에 환율도 1400원 중반대에서 1200원 후반 수준으로 내려왔다.한은은 한미 금리 역전폭에 따른 환율 급등,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선 한시름 놓은 모습이다. 이창용 총재는 11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한미 금리 역전폭이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금리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자율 격차 자체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의 요인일 뿐 전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금통위 내부에선 상반된 우려가 나오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를 너무 적게 올려도 많이 올려도 환율 급등, 자본유출 등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연준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외환시장 불안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금통위원은 “국내 금융안정 이슈로 인해 긴축 여력이 소진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에는 그간의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가운데 신중히 긴축 속도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너무 벌어져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을 쫓아 금리를 올리다가 국내 금융시장이 다 망가져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망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데일리가 지난 달 경제학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21명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감내 가능한 한미 금리 역전폭을 묻는 질문에 9명이 1.5%포인트, 6명이 1.25%포인트를 답변해 한미 금리 역전폭을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답변도 5명이나 나왔다.
2022.12.15 I 최정희 기자
내년 물가·수출·소비 다 어려워, 경제정책 ‘신성장’ 담아 위기 극복
  • 내년 물가·수출·소비 다 어려워, 경제정책 ‘신성장’ 담아 위기 극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하반기 들어 대내외 여건이 한층 악화하면서 내년 정부의 경제 전망치 또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국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경제 정책 방향(경방)을 준비 중인 정부는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 경제 안정과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秋 “실물경제 둔화 가시화되고 있어”정부가 가장 최근에 내놨던 경제 전망은 9월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다. 이후 미국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공급망 교란의 장기화, 중국의 봉쇄 정책 등 악재만 더 쌓인 상황이다.예산안 제출 당시 내년 경제 전망을 보면 경제 성장률은 2.5%를 제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 대부분의 연구원들도 1%대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연 거시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대로 둔화되고 대외여건 악화 심화 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 역시 1%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연간 물가 상승률의 경우 정부 예상치(3.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OECD는 3.9%를 제시했고 국내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도 3.2%로 정부 전망보다 높다. 가장 최근인 14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내년 3.2%의 물가 상승을 예측했다.수출은 이미 올해 2분기부터 반도체 수요 감소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10~11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줄면서 역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율을 올해 11.0%에서 내년 1.0%로 크게 낮췄지만 내년 연간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코로나19 사태에서 일상 회복으로 급증했던 민간 소비는 내년 고물가·고금리와 이에 따른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조정으로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내년 민간 소비가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부도 경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영향에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신성장 4.0’ 제시, 이달 중 대책 발표내년 경방도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휩쓰는 꿰뚫는 수출이다. 경제 위기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수출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 증진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회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말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발족했다.경방에서도 수출과 투자 등 기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길 전망이다.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주력 산업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유망 신성장 분야의 수출 지원책 등이 예상된다.특히 정부는 경방과 함께 과거 △농업 성장 1.0(빈곤 극복) △제조업 2.0(중진국 진입) △정보통신(IT)산업 3.0(선진국 진입)을 업그레이드한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며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소개했다.민생을 보듬기 위한 정책들의 신규 추가나 연장 또한 관건이다. 내년에도 계속될 물가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는 당장 중단하기보다 단계적 정상화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승용차에게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인하(5%→3.5%) 연장 여부도 관련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내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도 경방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금융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앞으론 부동산 취득세 중과 해제 등이 나올 수 있는 추가 규제 완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추 부총리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은 오늘(14일)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5 I 이명철 기자
수출 이어 고용도 주춤했다…한국 경제, 내년이 고비
  • 수출 이어 고용도 주춤했다…한국 경제, 내년이 고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의 마이너스 전환에 이어 경기 후행 지표로 분류되는 고용시장도 불안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고용률·실업률 등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62만6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수출 부진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수가 10만1000명 증가에 그쳐 연중 최대였던 8월(24만명) 절반 이하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고용은 경기 변동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늦게 미치는 분야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경제 상황은 이미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도 “고물가, 금리 인상, 수출 부진 등 고용 분야 하방 요인이 상존했다”고 분석했다.내년 경기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되면서 1%대 경제 성장률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이날 발표한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을 통해 내년 한국 성장률을 1.5%로 이전보다 0.8%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내년 한국 성장률을 각각 1.8%로 제시했고 국내에선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 1.8%)도 1%대 성장을 전망했다.정부는 내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내년 상반기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민간 중심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5 I 이명철 기자
11월 수입물가 5.3% 하락, 2년 7개월래 가장 많이 꺾였다
  • 11월 수입물가 5.3% 하락, 2년 7개월래 가장 많이 꺾였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수출·수입 물가가 모두 석 달 만에 5%대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2년 7개월래 가장 크게 하락했고 수출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3년 7개월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출처: 한국은행)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으로 전월비 5.3% 하락했다. 석 달 만에 하락 전환이자 2020년 4월(-5.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환율이 11월 평균 1364.1원으로 전월보다 4.4% 하락한 데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평균 배럴당 86.26달러로 5.4% 떨어진 영향이다. 농림수산품(-6.4%), 광산품(-8.2%) 등 원재료가 전월비 8.0%나 떨어졌다. 중간재는 4.0% 떨어졌다. 화학제품은 4.6%, 석탄 및 석유제품은 4.5% 하락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도 3.8% 떨어졌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2.8%, 3.0% 하락세를 보였다. 수출물가도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이 내려 전월비 5.2% 하락했다. 수출물가도 석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2009년 4월(-6.1%)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요가 약해지면서 석탄 및 석유제품이 8.0% 하락하고 화학제품이 6.9% 떨어졌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는 4.7% 미끄러졌다. 반도체 가격 약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디램 가격은 4.4%, 시스템 반도체는 6.6% 하락했다. 전년동월비로도 수출입 물가 상승세는 완연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입물가는 전년동월비 14.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올 5월에 36.5%를 찍은 후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이다. 수출물가는 전년동월비 8.6% 올랐다. 6월 23.5% 이후 상승폭이 크게 떨어졌다. 수출입 물가를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으로 볼 경우 흐름이 달라진다. 수입물가는 전월비 1.5% 하락하고 수출물가도 1.3% 하락하는 데 그쳤다. 5%대 하락률의 상당 부분은 원화 가치 상승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동월비로 따지면 수출물가는 4.0% 하락하는 반면 수입물가는 1.5% 상승한다. 환율 수준이 1년 전보다는 높기 때문에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이 원화 기준 상승률보다 크게 꺾이는 모습이다.
2022.12.15 I 최정희 기자
  • [사설]빈부 차 키운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윤 정부에 교훈이다서다
  • 부의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빈부격차를 더 키웠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2018~2021년 사이에 무주택 가구와 다주택 가구의 재산격차(순자산, 중위가격 기준)가 15.6배에서 19배로 벌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재산격차가 16배에서 20.7배로 커졌다. 문정부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 정부는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며 두 가지 무기를 동원했다. 하나는 투기 행위를 막는다며 각종 규제를 강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금 공세를 펼친 것이다. 3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규제 수단을 총동원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끌어 올렸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책을 한없이 쏟아냈지만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14.97%로 2002년(16.43%)이후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정책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수단 선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은 집값이 오르자 투기꾼들 때문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을 더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며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3종 세트를 대폭 올렸다. 이도 역시 집값을 낮추기보다 올리는 쪽으로 작동했다. 집 주인들이 오른 세금을 집값에 떠넘기기 때문이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을까. 집값 상승과 투기 행위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판단 오류가 엿보인다.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투기 행위가 생기는 것인데 문 정부는 투기 행위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봤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규제일변도보다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행위를 뿌리뽑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세금을 올리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정책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2022.12.15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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