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단독]‘가짜 유재석' 리딩방 진화에…금감원 조사기간만 1년 넘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 사건당 조사 기간이 지난해 처음으로 1년을 넘어섰다. 조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교묘하고 조직적인 증권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등이 기승을 부리며 금융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유재석을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사진=페이스북 캡처)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 중인 사건의 ‘1건당 조사기간’이 396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23일)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에 적체 중인 사건(조사 중+대기 사건) 건수는 전년(415건)보다 19% 증가한 493건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방송인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사진=연합뉴스)특히 조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처리 기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금감원 집계 결과 조사 인력(조사 1·2·3국)이 2022년말 69명에서 작년 말 79명으로 증가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고 복잡한 수법을 쓰는 지능·조직 범죄가 늘면서 ‘1건당 조사기간’이 증가했다”며 “사건별 조사기간이 길어져 적체 중인 사건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주식투자 리딩방이 급속하게 늘면서 지능 범죄가 늘어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손꼽는다. 지난해 주가조작 온상으로 지목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018년 587개에서 현재(2024년 3월27일 기준) 2213개로 6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다. 라덕연 일당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했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피싱·리딩방까지 속출하고 있다. 유명인 사칭해 가짜 기업공개(IPO) 정보를 유포하는 일도 발생한다. 사칭 피해를 본 방송인 유재석, 엄정화, 김미경, 송은이, 황현희 등 유명인 137명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을 결성하고 지난 22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피해 방송인들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거나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가짜 수익률을 보여주다가 환불을 요구하면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한 뒤 잠적했다.기준금리 인하 기대, 뜨거운 IPO 분위기와 맞물려 갈수록 교묘해진 증권범죄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금감원 등은 지난해 9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증권범죄에 활용된 계좌의 동결, 범죄 혐의자 통신조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분식회계를 통한 불공정거래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외감법상 금감원이 회계감리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할 수 없어,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금융위 자문교수인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범죄 일당은 해외 서버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교묘한 수법을 쓰기 때문에 불법 리딩방이나 증권범죄의 사전 적발이 어렵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통신조회나 계좌추적·동결로 작전 세력의 자금 흐름을 신속히 포착·차단할 수 있게 하고, 금전적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금융불안 수준 '양호'…가계부채 비율 '100% 안쪽' 눈 앞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가능성,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에도 우리나라 금융불안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단계에 가까워졌던 금융불안지수(FSI)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렸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0%를 목전에 뒀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지속해서 저하하고 있는 점은 우려점으로 꼽혔다.사진=이데일리DB◇금융불안지수 하락…빚 비율도 내려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16.9로 작년 11월(18.6) 이후 △12월(17.9) △1월(17.3) △2월 석 달 연속 하락했다. 이는 ‘주의’ 단계인 12를 넘고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작년 4분기 32.9로 3분기(37.1) 대비 하락했다. 이는 장기평균(37.7)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취약성지수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56.8)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불안지수는 작년말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 영향으로 하락한 후 주의 단계의 중간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금융취약성지수는 부채 증가세 둔화, 주택가격 약세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출처=한국은행경제주체들의 신용 레버리지도 낮아졌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작년 4분기말 224.9%로 전분기(225.6%) 대비 0.7%포인트 하락해 2분기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4분기 중 민간신용은 3.1% 증가해 GDP 증가율 3.4%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비율은 100.6%로 전분기(101.5%)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다.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도 낮은 수치다. 가계신용은 4분기 중 0.4% 증가했고, 올 들어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2%로 전분기(160.4%)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취약차주 비중은 6.6%로 전분기(6.5%)대비 소폭 상승했다.기업신용 비율은 124.3%로 전분기(124.1%)보다 소폭 상승했다. 기업신용 비율은 2018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인 119.2%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신용은 4분기 중 1.7% 늘었다.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1년 전 대비 악화되고 있다. 기업의 주요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성장성, 수익성과 이자지급능력 등 지표는 기업실적 부진과 높은 이자비용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업종별 수익성을 보면, 전기·전자(2022년 8.8%→작년 3분기 -5.2%)가 영업적자로 전환됐고 석유화학(5.6%→3.6%)과 건설(4.0%→2.3%) 등 업종에서도 수익성이 저하됐다.한은은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올 2월부터 가계 부문에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차질없이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출처=한국은행◇비은행 자산건전성·수익성 저하는 우려한은은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소폭 저하됐음을 우려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작년 4분기말 0.31%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장기평균 0.6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순이자마진도 작년 2분기부터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줄었다.특히 비은행권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저하가 컸다. 자산증가율은 보수적 대출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부실채권 매·상각 증가 등 요인이 더해지며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작년 4분기 기준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자산증가율은 각각 -8.7%, -6.5%를 기록했다. 상호금융(4.3%)과 여전사(2.4%)는 전기 대비 수익성이 줄었다.총자산순이익률도 대손비용 증가 등에 따라 모든 업권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 0.22%, 증권 0.85%, 보험 1.12%, 여전사 1.34%를 기록해 모두 전분기 대비 줄었다. 저축은행은 -0.42%를 기록, 순손실을 기록했다.다만 한은은 비은행권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해수부가 독점하고 있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의 문을 민간에 열고, 어촌계 양식업 문턱을 낮춰 청년 어업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등 일상 속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자료=이데일리 DB)해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39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의견을 듣고, 개혁전담팀(TF)과 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도약을 위해 투자·일자리, 지역발전, 민생 등 6대 핵심 분야와 킬러규제 지속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등 3대 기획과제 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도 이와 같은 기조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45개의 중점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해수부는 먼저 6대 핵심분야에 맞춰 10개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해수부만이 선박에 제공하고 있던 ’바다내비’와 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을 기존 관광객 대상 숙식 제공 외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해, 어촌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숙식제공 시설로만 한정돼있던 규제를 풀면, 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산물 판매 등 보다 다양한 소득 창출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어촌계에서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 거주해야만 했었는데, 이러한 거주 요건을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넓힌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거주 요건 완화로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수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인력 보유여건 등 허가 요건을 낮춰 업계를 활성화시켜 탄소 중립,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어선 항해장비의 비치 의무를 완화하고,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규제를 혁신한다. 아울러 정부의 3대 기획과제에 맞춰 어업 등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39개 이상의 기획과제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반기별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전담팀을 통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또 오는 4월에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올해는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 스마트 거점을 조성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 거점형,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우수한 솔루션을 보급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형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한다.거점형 스마트도시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도시서비스 보급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원(지방비 1:1매칭)할 계획이다.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탄소중립, 기후재해-zero 융·복합 특화도시를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형’,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활력 지원 융·복합 특화도시인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신청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며, 총 3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지방비 1:1매칭)할 계획이다.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우수한 솔루션들을 전국에 고르게 보급해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역에는 보급 솔루션과 함께 지자체 재량으로 특화솔루션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 경험이 있는 선행 지자체의 코칭,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지자체(시·군·구)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1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 당 1년간 국비 10~20억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 비은행, 부실채권 1년새 73% 급증하는데…"매각은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금리에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비은행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1년새 7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 매각, 상각이 늘어나고 있지만 비은행은 부실채권 매각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 금액)은 작년말 43조7000억원으로 1년전 대비 15조6000억원, 56% 증가했다. 은행 부실채권은 이 기간 10조1000억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23.8% 증가한 반면 비은행은 18조원에서 31조2000억원으로 13조2000억원, 73.4%나 급증했다. 비은행의 부실채권 중 상호금융이 17조3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저축은행은 8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출처: 한국은행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향상을 위해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는 13조4000억원에서 1년새 24조3000억원으로 10조9000억원, 81.3% 급증했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상각할 경우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아진다. 작년 은행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는 9조1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93.6% 증가했다. 비은행은 15조2000억원으로 6조4000억원, 74.4% 늘어났다.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을 연합자산관리, 대신F&I, 하나F&I, 키움F&I, 우리금융F&I 등 NPL전문투자회사 등을 통해 매각할 수 있지만 비은행은 부실채권 매각에 제약이 많다는 평가다. 은행은 작년 부실채권을 4조9000억원 매각, 매각액을 3조원 가량 늘리면서 부실채권 매·상각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을 0.35%포인트 낮췄다. 반면 NPL시장에선 은행권의 선순위 우량담보부 대출채권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비은행 부실채권 매입을 할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NPL전문투자회사는 작년 은행 담보부 부실채권 중심으로 5조2000억원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NPL전문투자회사의 레버리지 배율이 2022년말 2.52배에서 작년 9월말 3.44배로 급증했다. 그로 인해 비은행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여력이 축소됐다는 평가다. NPL전문투자회사의 경우 담보채권을 선호하나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로 인해 비은행 부실채권은 주로 캠코, 대부업체,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매매되고 있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적기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을 통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과도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를 해야 한다”며 “NPL전문투자회사의 담보부 부실채권 선호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2월 우리금융F&I가 저축은행의 92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을 매입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자산관리 등 대형 NPL전문투자회사의 경우 부실채권 매입 이후 3년 이상에 걸쳐 관련 채무를 회수하고 있고 누적 회수율(채권 매입금액 대비 채권 누적 회수액)은 4년차 이후부터 대체로 100%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이 과정에서 개인 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고 밝혔다.
- 비은행 해외 부동산 투자, 가격 하락한 북미·상업용 부동산에 몰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 보험사 등 비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 대부분이 북미 지역,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 한국은행새마을금고를 제외한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은 작년 9월말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비은행 금융기관에 의한 투자액은 46조3000억원으로 83%에 달했다. 특히 비은행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져(위험 노출액) 중 상업용 부동산은 42조7000억원으로 92.2%에 달했다. 대부분의 업권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사의 경우 해외 부동산 익스포져 중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94%로 가장 많았고 보험(93%), 여신전문금융회사(89%), 상호금융(86%)도 비중이 컸다. 투자 지역별로 보면 북미와 유럽에 집중된 가운데 북미 비중이 컸다. 보험사의 북미 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 비중은 전체의 67%, 상호금융은 77%, 증권과 여전사는 각각 52%, 55%에 달했다. 한은은 “북미, 유럽 지역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의 자산 대비 비율은 평균 1.2%로 높지 않으나 자본 대비 비율은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북미, 유럽 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자본 대비 비율로 보면 평균 약 10%로집계됐다. 그러나 보험사는 15%로 높았다.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이 고금리,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이달 14일 발간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중 사무실은 작년말까지 1년간 무려 16.1% 급락했고 도심 지역 사무실은 29.2%나 하락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도 2022년말 0.64%에서 작년 9월말 1.07%로 급등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투자 손실이 확대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국내 부동산PF 부실 확대 등이 동시에 충격을 주거나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정착 등으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은 "PF사업장 리스크 커졌다"…건설사 구조조정시 '실물경제' 악화
- [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PF사업장 관련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건설사 유동성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전체 금융권 PF 익스포져의 90% 이상이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시공사인 건설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흔들려도 ‘정상 PF사업장’으로 부실 확산 안 될 듯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작년말 1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5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2020년, 2021년 각각 20.4%, 17.4% 급증한 것 대비 PF대출 증가세는 정체되고 있다.그러나 연체율은 작년말 2.7%로 1년전 1.2%에 비해서도 1.5%포인트나 상승했다. 2020년 0.6%, 2021년 0.4%였으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자본 대비 PF대출 비율과 연체액 비율을 볼 때 저축은행이 각각 65.1%, 4.5%로 타 업권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부실 위험이 높은 것이다. 한은은 PF 연체율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PF 사업장 관련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경우에도 일부 PF사업장의 부실이 발단이 돼 시공사인 건설사의 부실이 이어지게 됐고 일각에선 재무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들의 일부 PF사업장 부실이 해당 건설사가 진행중인 여타 정상 사업장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공사(건설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사업장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작년 9월말 금융기관 익스포져는 132조9000억원(증권사 신탁계정, 해외사업장 대출 등 제외)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PF사업장을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은은 PF사업장별로 △착수시점 △사업장 소재지 △사업형태 △사업진행단계 △사업지연정도 △시공사 시공능력 △공사비 부담 등 7개 항목에 대한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해 표준화된 리스크 점수를 부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전체 PF익스포져 중 악화 우려로 분류된 익스포져는 2조7000억원인데 이는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 등을 충분히 쌓은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고위험으로 분류된 익스포져는 5조9000억원, 중위험은 20조7000억원, 저위험은 103조6000억원으로 중·저위험 익스포저가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한은은 고위험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가 작년 9월말 총 206개사인데 이중 85%의 건설사는 시공능력이 100위권 밖이라 PF익스포저 자체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고위험 사업장에 참여하는 개별 건설사의 전체 사업장 익스포저의 81.7%는 저위험 사업장에 해당됐다. 그로 인해 고위험 사업장이 부실이 중·저위험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출처: 한국은행PF 사업장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해당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확산되더라도 금융권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이 고위험 이상의 사업장 전체가 부실화되거나 고위험 사업장 시공사의 여타 사업장까지 부실이 전이될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모든 금융업권에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했다.저축은행(14.1%→11.4%), 여신전문금융회사(18.4%→16.8%), 증권사(740.9%→717.1%), 보험사(224.1%→221.0%), 은행(16.6%→16.4%) 순으로 자본비율 하락 정도가 컸으나 규제비율 이상이었다. ◇ 건설사 재무건전성 악화는 우려…실물경제 악영향그러나 한편에선 작년 들어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5개 건설사의 PF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9월말 기준 28조원에 달했다. 2020년말까지만 해도 16조1000억원이었으나 3년새 11조9000억원 급증한 것이다. PF사업장 부실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 실제로 상장 66개 건설사 중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배, 유동비율 100%, 부채비율 200%) 비중은 작년 9월 39.4%로 2022년(34.7%)보다 늘었다. 유동성우려기업 비중도 16.7%로 2022년(11.6%)보다 상승했고, 과다부채기업 비중 역시 28.8%로 2022년(28.4%) 대비 올랐다.한은은 “작년 들어 건설업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PF사업장의 리스크 현실화가 재무여력이 부족한 시공사의 부실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가 부실화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이 크다. 저축은행 PF부실 사태 당시 PF사업장 부실과 다수 건설사 구조조정이 병행되면서 건설투자가 2010~2012년 3년간 연평균 3.3%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 감독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는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조기 손실인식과 정리 지연 방지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 與, '늑장신고' 이용우·'갭투기' 김기표에 "민주당 후보 자질미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4·10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안하무인 공천과 자질 미달 민주당 후보들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도대체 민주당 공천의 기준이 무엇인지, 도덕성 기준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기간(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단상 위를 올라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 의원은 “500여건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공천이 확정되자 늑장 신고한 이용우 인천 서구을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한 양문석 경기 안산시갑 후보, 암컷 발언을 옹호한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 냄비 논란의 류삼영 서울 동작을 후보, 불임정당 발언의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후보 등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을 변호한 ‘대장동 변호사’를 공천한 것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천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철면피 공천의 끝판왕”이라며 박균택 광주 광산갑·이건태 경기 부천병·김동아 서울 서대문갑·김기표 경기 부천을·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막말 논란이 불거진 후보에 대해서도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짓밟고 유족들의 상처에 비수를 꽂으면서 온갖 음모론을 부추기고 북한의 책임을 부정하려 했던 천안함 망언 5적(박선원·장경태·조한기·권칠승·노종면 민주당 후보)을 공천한 것은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며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이들을 공천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봤다. 홍 의원은 “강서 마곡 상가 갭투기 의혹 때문에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을 몇 개월만에 사퇴한 김기표 경기 부천을 후보, 상가 5채를 보유한 이강일 충북 청주상당 후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문진석 충남 천안갑 후보,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늘었는데 1800만원 납세한 이상식 경기 용인갑 후보 등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공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4·3 사건 설화를 일으켰던 태영호 국민의힘 서울 구로을 후보가 공천된 데 대해 홍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 결과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최근 불거지는 민주당 후보의 공천 문제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 아이가 잦은 코피, 다크서클, 코골이 보인다면 비염 의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봄 환절기에 급증하는 소아 비염은 연령이 낮을수록 미세먼지, 동물의 털 등 사소한 자극에도 증상이 나타난다. 함소아한의원 김아롬 원장은 “소아 비염은 어른과 달리 더 복합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고, 감기가 되기 쉽기 때문에 증상들이 오래가기도 한다. 일반적인 콧물, 코막힘, 재채기 증상 외에도 아이가 코감기에 유독 자주 걸리고 오래가거나, 코를 자주 비비고 코피가 나고, 눈 밑의 다크서클, 수면 중 코골이나 이갈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니 이에 주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비염에 동반되는 여러 증상을 세심하게 살펴서 관리 및 치료를 해야 성장 중인 아이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새 학기 단체생활에도 뒤쳐지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인에 비해 코 점막 약해서 염증 생기기 쉬워소아 비염은 만성인 성인 비염과 달리 진행성이다. 성인에 비해 코 점막이 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기고 쉽게 호전되지 않으며 반복되는 특징을 보인다. 평소 증상이 없다가도 아침, 저녁 혹은 찬바람을 맞으면 맑은 콧물을 흘리거나, 발열이 없고 컨디션도 좋은데 킁킁거리거나 코막힘으로 답답해하면 비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반적인 증상 외에 아이가 환절기마다 코를 자주 비비거나 코피가 잦은 것도 비염 증상에 해당된다. 건조한 공기로 예민해진 콧속의 소양감(가려움증)으로 인해 코를 자꾸 비비게 된다. 특히 아이들은 코딱지도 많이 생겨 코를 파게 되는데, 성인보다 코 점막 혈관이 얕은 위치에 있어 상처가 생기면서 코피가 더 잘 난다. 또 알러지 샤이너라고 하는 눈 밑 다크서클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비염 때문에 코의 점막이 약해지고 혈관이 충혈되면서 코와 연결된 눈 쪽의 점막 혈관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생긴다. 코와 눈 주변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눈 밑 피부가 어두워지고 눈, 코를 자주 비비면 더 심해진다. 비염 때문에 심한 코막힘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개호흡을 자주 하고 특히 수면 중에 코골이나 이갈이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다. 구개호흡을 지속하면 입안이 마르면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체력이나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이의 건강상태에 따라 눈 결막염 증상, 기침, 목의 가래 증상도 동반할 수 있다. 다른 특이점은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소화기(비위)나 비뇨기(신)의 기능이 떨어져 복통이나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비염 증상 및 원인에 맞춰 치료, 건조성 비염은 코 점막 염증 개선해야 소아 비염은 이처럼 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므로 한의학에서는 체질과 상태에 맞춰 치료한다. 코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의 균형을 맞추고 허약한 부분을 보완해 비염의 여러 증상을 개선한다. 아침에 재채기와 맑고 끈끈한 콧물이 흐르는 한랭성 비염은 코 점막이 창백하고 부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폐를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올려주는 치료를 해야 좋아진다. 열성 비염이라면 코 점막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목이 잘 붓고 가래 기침을 동반하므로, 폐의 열을 내리고 순환을 돕는 방향으로 치료한다. 건조성 비염은 코 점막의 건조와 염증 양상이 많아 쉽게 상처가 난다. 코를 자주 비비거나 파게 돼 코피가 잦기 때문에 진액을 보충해주고 장부의 기운을 보강하는 치료를 진행한다. 평소 코골이나 다크서클이 심한 아이들은 코와 목 점막의 염증을 개선시켜주는 한방 용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주기적으로 침, 뜸 치료와 함께 호흡기 치료를 받으면 코 점막의 기운과 혈액순환을 도와 증상 개선에 도움된다. 체력이 약한 아이들은 코골이나 다크서클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체력 보강도 필요하다. 비염을 진단받았거나 비염에 동반되는 증상이 의심되는 아이라면 생활관리가 필수적이다. 코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식염수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콧물 배출을 돕고 코 점막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또는 증상이 심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 아이들은 특히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면 비염 증상이 심해지니 만3-5세인 경우 밤 9시 이전에 잠드는 습관을 들이고, 하루 10-13시간 정도의 적정 수면 시간을 확보해 숙면할 수 있게 한다.김아롬 원장은 “호흡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배, 도라지, 오미자, 우엉, 연근은 호흡기에 열이 몰리지 않고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 코 점막의 염증을 예방하는데 도움된다” 고 조언했다. 이어 “생강, 대추, 작두콩 같은 음식은 찬 기운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지만,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열이 많은 아이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