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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보유세 개편안 내년 여름 발표…추경 전혀 검토안해”(일문일답)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오른쪽)가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 정책의 세 축을 일자리 및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에 두고 중장기 대응과 거시경제 안정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여름 중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하리라 전망했다. 다음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의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도규상 경제정책국장과 질의응답.-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검토 배경과 향후 추진 일정은.△(이하 차관보)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은 공평 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내년 여름 검토를 거쳐서 조세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검토 중이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 전망이 올해와 같은 32만명이다. 일자리 정부라기엔 변화가 없지 않나.△올해 일자리 추세(취업자 증가폭)가 7~8월에 괜찮다가 10월 이후 20만명 중후반으로 증가 폭이 낮아진 면이 있다. 기저 효과도 있지만 일기 변화와 구조조정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 일자리 부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최대한 올해 수준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전망을 32만명으로 했다. 강조하는 건 숫자 그 자체보다 일자리 질이다. 임금 격차, 비정규직, 근로의 질 등에 역점을 둬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말과 괴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동거가구 차별을 없앤다고 했는데. 동거가구도 아이를 가지면 일반 결혼 가정처럼 혜택받나.△그 부분은 상당 부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 실질적으로 좋든 싫든 한부모와 비혼 가정이 추세적으로 느는 게 사회적 현실이다. 그와 관련해 건보, 연금 등 혜택도 동거가구의 경우 일반 결혼가구보다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두 가구 간에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차이를 완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어느 수준까지 동일하게 갈 지는 결정한 바 없다. 전제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부를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내년부터 진행할 것이다. -금융 공공기관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건 퇴직금 상한 규제를 풀어준다는 건가.△(이하 경제정책국장)퇴직금 규제는 기재부 공공정책국과 공공기관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퇴직금 규제가 준정부기관은 정부 부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공공기관은 탄력적 적용 여지가 있다. 금융 공기업은 기타 공공기관이고 그에 따라서 갈 거라서 딱히 퇴직금 규제가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명예 퇴직을 활성화하는 것은 강요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명예 퇴직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므로 임피제와 명퇴제를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활성화하면 신규 채용이 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는 어떻게 보완하나.△ 최저임금제 개편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내년에 세부적으로 EITC와 연계해서 검토할 거다. 분명한 것은 우선 간접 지원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하 차관보)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이다. 내년 1월 중 정부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EITC는 도입 5년이 됐는데 기준 소득 등 기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시행 성과를 보고 평가해서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EITC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연착륙을 위해 국회에서 EITC와 연계하기로 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검토하겠다.-저출산, 노인 빈곤, 여성 고용 제고를 위해 재정 투자를 얼마나 확대하나.△ 저출산, 고령화 등과 관련해서 숫자는 확실히 정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상황이 출산아 30만명대로 떨어지고 합계 출산율은 거의 1.05명 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서 조금은 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보다 전반적인 사업 재구조화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출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만들거다. 그 과정에서 구체성을 띄고 발표할 거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경제정책국장)연기금별로 기금운영위원회가 있다. 내년 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다. 정부가 목표치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다만 10%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권고했던 것이다. 우리 연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 비중을 보면 지나치게 거래소 시장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 투자를 넓힐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를 투자하는지는 연기금별 위원회에서 정책 방향과 맞물려 결정할 사안이다. 연기금 투자는 기금별 운영위원회와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벤치마크 지수가 있다.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완만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하 차관보)올해의 경우 추경, 추석 효과 등으로 3분기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그건 이례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고 전반적 속도는 잠재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를 봐야 한다. 내년 성장률이 3% 수준이라고 했지만 그 속도가 차이나는 건 아니다. 평균적으로 성장 속도가 전기 대비 0.7~0.8%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본다. 다만 숫자상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률 전망이 낮아보이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소비나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만 일부 투자분에 있어서 올해 반도체 설비 등이 집중적으로 선투자된 부분이 있다. 사이클상 내년에 올해보다 속도가 둔화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다. 조금 완만해 보이는 모습이 될 것이다.-내년 국민소득이 3만불에 진입하는 것은 환율 효과 아닌가. △환율 효과는 분명히 아니다. 성장과 디플레이터로 결정되는 것이다. 경상 성장률 자체가 소득 증가를 의미한다. 성장 효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재정을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1분기에는 역대 최대를 쏟아붓겠다고 했는데,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염두에 두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는 것은 일자리 예산이다. 경기 보완이 한 이유고, 조기 집행하면 연간 전체로 봐서 불용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연간 전체로 봐서. 또 내년 상반기 일자리 여건이 어려워서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내년 상황을 봐야 해서 (추경을) 예단하거나 검토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검토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연차 휴가 저축 제도는 2년 전에 인사처에서 한다고 했던 거다. △(이하 경제정책국장)규정상 제도는 이미 도입돼 있고 정부 내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해당 부처가 내년 상반기 중 활성화 방안을 만들 것이다. 강제할 수는 없으니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으로 좀 더 확산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 방침이다. -장래 소득을 고려한 새로운 학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장래 소득을 감안한 새로운 학자금 지원 제도는 내년 상반기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같이 마련할 것이다. 미국에 사례가 있다. 미국은 학자금으로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총 학비를 지원하되, 만약 2000만원을 빌리면 2000만원만 갚는 게 아니라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액이 일정 비율로 바뀔 수 있다. 저희도 내년 상반기 중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 연구 용역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 -한·중·일 로밍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부 통신사가 지금도 인하하는데 추가로 한다고 계획을 논의한 게 있나. 대통령 공약은 로밍료 폐지였다. △(기재부 물가정책과장)로밍료 인하는 당초 공약에 들어가 있다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빠졌다. 통신사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현재 인하 방향은 합의가 됐고 특화 요금제를 어떻게 출시할 지 등 구체적 안은 협의 중이다. 내년 중 인하 방안이 나올 것이다. -내년 공공 투자를 2조원 확대한다고 했는데. △(경제정책국장)공공 투자 2조원 확대는 예산이 아니고 공기업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다는 거다.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확정적인 건가. △(차관보)디딤돌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정책 모기지를 담당하는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거다. 국토부와 금융위가 같이 협의하는 부분이다. 내년 상반기 중 할 수 있을 것이고, 금리 인하는 약 25bp 정도다. 디딤돌 대출이 현재 3% 내외의 고정금리인데 거기서 다시 25bp를 내린다는 거다.
- [연말정산]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챙겨야할 서류는?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이 많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국세청은 20일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많이 조회한 내용을 답변과 함께 공개했다.-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에 가입하였고 2017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경력단절여성-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자녀세액공제액은 95만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수 2명인 경우 30만원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하는 1명당 15만 원) + (출산·입양자녀) 둘째 자녀는 50만 원.-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자는 15%).-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강남 재건축, 강북 역세권… 8·2대책 비웃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강남 재건축, 강북 역세권… 8·2대책 비웃다-黨政 “무주택 실수요자에 100만가구 공급”-9호선 모레 파업 시민이 무슨 죄?-“테슬라 SUV 모델x 내년 한국 출시”-[사설]정작 북한은 무덤덤한 6자회담 논의-[사설]블랙프라이데이 실적 바라만 볼 건가△줌인&-초대형IB 새 길 닦는 ‘전설의 제임스’-“법인세율 높인다고 세수 늘지 않아”△핀셋규제 안 통한 서울 집값-‘오를 곳은 오르더라’ 학습 효과에… 거래 줄어도 아파트값은 올라 ‘기현상’-세종·부산마저↓… 지방 집값만 잡은 규제-당정, 고령자 주거지원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코스닥 활성화 정책 조율 나서나-코스닥 투자때 稅혜택… 반대하던 김동연 “국민에게 도움될지 따져볼 것”-“중기·벤처 키우겠다면서 거품 걱정 정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연기금 투자 확대” “완전 오보”… 정부 엇박자에 코스닥도 오락가락△논란만 계속되는 이재용 재판-강력한 리더십 절실한데… ‘시계제로’ 재판에 연말이 우울한 삼성-2심 판결 이르면 1월 중순… JY, 두 달은 더 발목 묶인다-‘적폐, 적폐’ 되뇌는 분들, 돌 던질 자격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정치-“청문회서 망신 당하기 싫다” 손사래… 靑 정무수석·감사원장 구인난-한·중, 내달 정상회담서 FTA 후속협상 개시-건물·향나무에 피탄 흔적 그대로… 宋국방 “한·미 대대장 조치 적절”-내달 원내대표 선출 한국당 ‘폭풍전야’△경제-시장 중심 산업구조조정 예고… STX·성동 조선 퇴출되나-한발 양보한 정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기준금리 인상 임박, 가계 대출금리 최고△금융-장롱카드 깨운다며 직구족에 고가 경품-쪼개고 쪼갠 대출규제에 시장도 금융권도 당혹-핀테크 버리고 몸집불리기에만 집중-은행연합회장에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산업&기업-‘들쑥날쑥’ 신재생 발전량 해결사… ‘전기 보관소’ ESS에 꽂힌 기업들-12분이면 충전 완료… 삼성, 배터리 新소재 개발-LG이노텍 “LED로 흐르는 물·공기 소독”-가솔린 심장 품고… 스토닉, 돌풍 예고-잘나가는 ‘코나’ 노조 파업에 발목△산업-뜨거운 X 열풍에… 갤럭시S9 한 달 빨리 나오나-“지니야~ 롯데슈퍼서 우유 사줘”-CJ헬로, 알뜰폰협회 탈퇴… “사업자간 입장차 커”-“한국 반도체 시장 급성장… 매력적인 투자처”△소비자생활-포근한 이불, 향긋한 디퓨저… ‘특급호텔’ 변신한 우리집-‘유커 떴다’… 롯데면세점, 베트남 공략-롱패딩 2만장 판매 비결 ‘가성비 최고 스타일’-‘신라면 블랙사발’ 전자레인지로 끓여드세요△건강-미세먼지 1시간 노출=담배연기 80분 흡입-한·양방 ‘한자리 진료’ 비수술 척추치료의 미래-암치료 전… 환자의 불안부터 들여다봐야△증권&마켓-사드해빙·美블프·원高 겹경사… 유통株 ‘쇼핑하기 좋은 날’-모건스탠리 투자의견 하향 보고서에… 삼성전자 주가 5% 뚝-韓규제에 울던 통신주, 美규제 완화에 웃다△증권-10년전엔 생각도 안했는데… 기업들 부동산 하락 대비 시작-스마일게이트 ‘500억 펀드’ 동남아 시장 공략 나선다-‘캘러웨이 스크린골프’ 운영사 매물로-KG패스원·아이티뱅크 통합 ‘종합교육’ KG에듀원 새출발-“반도체 투자확대 수혜 기대”… 시스웍, 내달 코스닥 노크△성공異야기-돈·명예 아닌 재미있어야 최선, 지금 머릿속엔 온통 평창뿐이죠-조화와 융합 속에 평화 메시지 담아△문화&스포츠-“클래식 알릴 수 있다면 예능 출연” TV에 얼굴 내민 세계적 성악가-“그건 성희롱입니다” 강의 말곤 예방책 없나요△엔터테인먼트-개그맨 유행어, 보호받고 싶쟈나~-워너원 ‘뷰티풀’ 뮤비 결말 홍콩 MAMA서 공개된다-트와이스, 내달 11일 ‘하트셰이커’로 컴백△스포츠-인기상까지 싹쓸이… ‘핫6’ 이정은 ‘6관왕’-복귀 앞둔 우즈 “허리 통증 전혀 없어”-“MLB 2년 후회없다”… 박병호 70억원 포기하고 넥센 U턴-“kt, 더이상 꼴찌는 없다”… 황재균 ‘수원 마법사’로 변신△사람&나눔-대한민국 여성 ‘파이터’로 살 수밖에…-“보수·진보 이분법 매몰 경계해야”-故 김관홍 잠수사 ‘서울시 안전상’-고향은 달라도 평창올림픽 성공엔 ‘한마음’-지하철 100만㎞ ‘무사고’ 운전-‘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 온정을…’ SK이노베이션 노사 봉사활동-본지 조희찬 기자 KLPGA 감사패△오피니언-숨고르기 나선 북핵해법-군함도의 진실 끝내 외면한 일본-위험천만 건배사의 계절△부동산-노량진 뉴타운 조합설립 마무리… 개발 기대감에 지분값 들썩-12월 분양 비수기 무색, 전국 7만가구 쏟아진다-임대사업자 대출 옥죄면, 임대업 등록 활성화는…-삼성물산, 싱가포르 첫 복층형 지하고속道 공사 수주△사회-아이는 어디로… 최저임금 오르자 보육교사 해고-부동산 경매학원 북적~ 2030 “내 꿈은 건물주”-힘 센 남자, 날씬한 여자… 性역할 구분짓는 교과서-또 불출석… 朴, 결국 ‘궐석재판’ 가나-美한인 유학생 살해범, 6년 만에 덜미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좋은 일자리 늘린 이들, 업어줘야 할 기업입니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좋은 일자리 늘린 이들, 업어줘야 할 기업입니다(2017 일자리 창출 대상)-개헌 논의 ‘도돌이표’ -비과세 해외펀드로 자금 몰린다-“오는 30일께 금리 올릴 듯”-[사설]내진설계 기준 강화할 필요 없을까-[사설]고용기피 불러온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줌인&-‘TK맹주’ 최경환 한때 ‘만사경통’이었는데...檢 칼끝 앞에-농축수산물 선물 5만원→10만원 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종합-8.2 규제 이겨낸 ‘똘똘한 한채’...역세권 아파트 올해 1억~5억 뛰었다-1100원 무너진 원·달러 환율 당분간 1달러=1090원대 박스권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위원장에 김성식 의원 유력 △개헌 논의 ‘도돌이표’-“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여야, 권력구조 개편 논의 ‘평행선’-文 ‘지방분권’ 의지 확고..국회 합의 무산 땐 정부안 강행할 수도 -“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文대통령 개입하지 말라”-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감대’△정치-靑, 또 인사문제에 발목…‘친문’카드 꺼내나-국민의당, 분당 위기에…고심 깊어지는 與-[국산무기 희비]날개 펴는 ‘수리온’ 양산 멈춘 ‘K2 전차’ △경제-경기·부채·미국 인상요건 모두 충족..“금리 올릴 수밖에”-유가 오르자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다시 고개-日고령화 탓…경제 성장에도 실질임금 줄어△금융-정권 바뀌니…朴정부 정책 지원 은행상품 ‘찬밥신세’-‘휴, 법원은 지켰다’…기관영업 경쟁서 한숨 돌린 신한銀-“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보장 보험 필요”△산업&기업 -그룹 컨트롤타워 강화, 총괄홍보조직 신설...한화 ‘시너지 경영’ 속도낸다-2대 주주에 막혀…제주항공, 올렸던 국내선 항공료 다시 내려 -연말 대목 블랙프라이데이 임박…전자업계 ‘OLED 잔상’ 제거작전-대한항공-델타 ‘태평양 공동운항’ 美 최종승인△산업-유료웹툰 깡그리 복사해 공유..불법에 우는 韓 만화-LGU+, 유튜브 디지털 광고 1억뷰 돌파-수능연기·강추위에도…22만명 몰린 지스타-KT ‘5G 인공지능 네트워크’ 표준화 그룹 의장단 참여 △소비자생활-‘평창 롱패딩’ 너 뭐니-고든램지 “카스, 한식과 완벽한 조화”-[1호점을 찾아서]‘가격파괴’ 처음 내건 한국 대형마트의 효시/이마트 창동점△중소기업·벤처-스마트폰·시장포화에…내비 ‘빅3’ 세갈래 생존 길찾기-“바이오의약품 심사기간 줄여 조기 출시방안 찾겠다”-“중소기업 기술개발 첫단계부터 도와드려요”-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靑 이르면 주내 임명할 듯△2017 일자리 창출 대상-나이·학력·성별·출신…뽑을 사람은 안 가리고 -고용문화의 새 희망, 타성 벗어난 기업서 찾았다△2017 일자리 창출 대상-자녀 돌봄휴직, 남녀 공정평가…뽑은 사람은 소중하게-취업자수 파란불이지만 증가폭 둔화…비정규직·청년실업은 빨간불 여전-“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려면…靑, 기업과도 대화하라”△화통토크-한국경제 미래달린 4차 산업혁명…규제철폐 아닌 ‘규제 리셋’해야유병규 산업연구원장 -“경제 회복세 지금이 구조 개혁 골든타임”△증권&마켓-“이 주식 더 사지는 마시오”…‘중립 의견’ 늘리는 증권사-‘중국·4차산업혁명’…비과세 해외펀드 투자 키워드 -수급·실적·정책 3박자 800선 넘보는 코스닥△증권-“항공기금융서 인프라투자까지…진화에 맞춰 공부하죠”딜메이커 류명현 광장 변호사 -아주IB, 美바이오벤처투자 ‘1000억 펀드’ 추진-큰손 전용 비상장주식 플랫폼서 거래 벤처캐피털·PEF에 성과보수 더 준다△문화&스포츠-중국 ‘얼음공주’가 던진 수수께끼 못 풀면 죽음…풀면 사랑이어라오페라 투란도트 연습현장 가보니 -‘국민 꽃할배’ 이순재·신구 “연극작품이 좋아 덤볐죠”△스포츠-‘괴물막내’ 최혜진 “왕중왕으로 프로 첫승 신고했어요”-신지애 ‘뒤집기’로 JLPGA 시즌 2승-‘명가’ 삼성화재 되살린 황동일 “간절함으로 매일 밤 토스 연습”-윤성빈 ‘스켈레톤 황제’ 두쿠르스 제쳤다-최민정 월드컵 4차대회 쇼트트랙 2관왕△사람&나눔-“서해순은 긴장한 탓일까?…말·표정 보면 알죠”-‘호암’ 이병철 회장 30주기 제사 이재현 회장, 5년만에 장손으로 주재-신동빈 회장, 평창올림픽 글로벌 홍보 ‘동분서주’-기획부동산, 보물선 인양…테헤란로에 들끓는 파리떼-포스코대우, 우즈베크 백내장 환자 200여명 수술 지원 △오피니언-수능 연기보다 중요한 대입제도 개선 -가격경쟁터로 변색된 미술시장-위로보다 중요한 약속이행 △부동산-중소형 청약가점제 확대에…당첨확률 높은 90㎡형대 인기 ‘쑥’-세종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올해 11% 뛰어-전국 11개 단지 5400가구 분양…수도권서 4000가구 넘어 -도쿄집 팔아 1억원 보태며 서울서 아파트 살 수 있어△사회-서울시 택시·상수도·주차장요금 내년에 오를 듯 -포항 지진피해 160가구 LH임대주택 무상 지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선고 받을까-‘오십견’ 환자 10명중 8명 50대이상-여친 무시했다고 친구 살해 法, 30대 남성에 징역 20년
-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우리 경제 뿌리내리도록 모든 노력 다할 것”(전문)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소득 개선의 출발점이자 혁신 성장의 기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내다보는 나라라면 하루 8시간 근로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자기 투자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도 도움이 되며 취약계층의 인적 자본 투자 확대로 중장기 성장 잠재력도 확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대다수가 일하는 30명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 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온라인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면서 “대상 사업주는 빠짐없이 신청해 고용 유지를 통한 우리 사회 상생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일자리 안정 자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있는 관계로 국회 결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며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해 국민 여러분께 즉시 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브리핑 발표문 전문이다. < 부총리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희는 오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을알려 드리고자 합니다.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신속하게 발표하게 된 것은,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최근 우리 경제는지표상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성장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고용여건도 성장하는 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우리경제내 가계와 기업간, 가계간 소득 양극화는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쳤고,2003년 이후 고소득층(5분위)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저소득층(1분위) 소득은 56%만 증가하였습니다.특히, 저소득층(1분위)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최근 들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그 결과, 저소득층 근로자 비중(23.5%)은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3위)입니다.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제약,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우리 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가 않습니다.이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통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국민소득 3만불을 내다보는 나라라면,하루 8시간 근로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미래를 위한 자기 투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최저임금 인상은 혁신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도 도움이 되며,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중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될 수 있습니다.IMF 등 국제기구는소득불균형 완화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객관적 연구결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KDI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인해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와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걱정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난 7월, 3조원 규모의‘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후 정부는 수십번의 관계부처 TF와업계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잘 작동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시행방안의 주요 골자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지원이 꼭 필요한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하여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특히, 정부는 온라인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 등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였습니다.대상 사업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셔서고용유지를 통한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에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끝으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관계로국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이어서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장관께서,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종합 지원대책에 대해서는중소벤처기업부 차관께서각각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문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마련한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는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설계하였습니다.첫째, 지원대상을 폭넓게 설정하였습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소규모 업체 및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감원 우려가 큰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지원대상 노동자도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즉, 최저임금의 120% 수준까지 넓혔습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기업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둘째,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액을 정하였습니다.노동자 1인당 13만원을매월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이는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여인상된 분(9%)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 ‘17년 월 최저임금 135만원 → (평균 인상분: 7.4%, 10만원 + 추가 인상분: 9%, 12만원) → ’18년 월 최저임금 157만원셋째, 필요하신 분이 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과감한 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우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지원수준(60→90%)과 대상(보수 140만원→190만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또한,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50%) 및세액공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물론, 초단시간 노동자, 합법취업 외국인 등 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분들은 당연히 보험가입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넷째,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와 함께 4대 보험공단 지사, 주민자치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약 4천개 창구를 통해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주 선택에 의해지원금은 직접 받으실 수도 있고,사회보험료와 상계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사업주와 노동자 여러분,정부는 이 사업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발표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지난 7월 31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내년에도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수수료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어 드릴 계획입니다.또한,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8/108 → 9/109)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둘째, 200만 임차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3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임대차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업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아울러,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 적용하고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관행 집중 점검,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셋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저금리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공급도 늘려가겠습니다.소상공인 공제 가입자를 현재 105만명에서 160만명까지 늘려가는 한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또한,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 규모도 ‘22년까지 23조원(현 18조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넷째,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현 10%)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하여 지역상권의 매출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여러분,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 등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주 여러분들께서도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전자 27년 만에 非오너 회장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11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전자 27년 만에 非오너 회장-“대기업 개혁의지 의구심”…몰아붙이는 김상조-혁신창업 육성에 30兆 투입, 스톡옵션·비과세 특례 부활-이광구<우리은행장> 사퇴…채용비리 후폭풍 어디까지-[사설]“홍종학 위해서 촛불 들었나”라는 외침-[사설]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2면 줌인&-(ZOOM人)선장 잃은 우리은행 성장 날개 꺾이나-男 육아휴직자 22년 만에 1만명 넘나-홍종학<중기부 장관 후보자> 재산 55.7억…장관 되면 단숨에 내각 2위로△3면 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스톡옵션 행사 차익 年 2000만원까지 비과세…벤처 인재영입 문 넓힌다-“정책 수혜 가시화 땐 코스닥 1000고지 넘을 수도”-벤처업계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이 가장 효과 클 것”△4면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세대교체·신상필벌… 50대 사장 7명 전격 발탁△5면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미전실 출신 정현호 ‘화려한 컴백’…미니 컨트롤타워 총괄한다-삼성디스플레이·SDS·벤처투자도 CEO 물갈이△6면 재별개혁 ‘드라이브’-김상조 “편법 승계 창구로 전락한 공익재단 운영실태 전수조사할 것”-주요 공익재단들 장학금 기여액 ‘쥐꼬리’-“시간 주겠다”고 했지만…압박감만 더 커진 기업△8면 美연준 ‘파월 시대’-트럼프 입맛따라 움직일…‘옐런 복제품’ 파월 의장에 낙점-美금리 인상 유력…韓銀 스케줄도 변화 없을 듯△9면 정치-與 “사람 위한 투자” vs “무책임한 확장” 野-“높이 평가”, “재검토”… 전문가 평가도 극과 극-한·중 합의에 심기 불편한 美 “트럼프 방한때 문제 삼을수도”-공군, 지대공미사일 ‘천궁’ 실사격 성공 △10면 경제-최저임금 보조금 3조 칼질당할라…정부도 소상공인도 ‘노심초사’-트럼프 방한<7-8일> 앞두고…‘FTA 전략 세워라’ 관가 비상-증세 논의할 조세개혁특위…靑<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둔다△11면 금융-연금 대출 4년간 증가세…‘노후 안전판’ 사라질라-여러 카드를 한장에…‘올인원 카드’ 대세-암 보험 가입때 ‘진단확정·직접치료’ 확인하세요-‘금융과 함께 크는 꿈…’ 하영구 회장, 여고 특강-엉터리 여신심사, 우회 대출한 은행 드러나나△12면 산업&기업-벤처 천국 이스라엘에 ‘車연구소’…정의선<현대차 부회장>, 자율주행차 개발 가속 페달-모하비 추월…‘G4 렉스턴’ 대형 SUV 1위 질주-허창수 GS회장 “성장률 7% 인도시장 잡아라” 특명-구본준 “AI 발전해도 인간의 창의·열정 대체 못해”-한화, 세계최대 ‘물 위 태양관발전소’ 건설-화학·윤활유 ‘선전’…SK 이노, 영업익 132% 껑충△14면 산업-구글 “한국서 세금낸다”vs“그럼 공개하라” 네이버-네오위즈 야심작 ‘블레스’ 일본 ‘겜심 사냥’ 나선다-LG유플러스 “올해 IPTV 매출 1000억 이상 성장”-갤노트8, 48일 만에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15면 소비자생활-횡성한우·완도김…편의점 도시락 ‘질<質>’ 높이니 잘 나가네-순직 소방관 유가족이 운영 이마트24 ‘가족점포 1호점’-사드 갈등 해소 기미에…제주공항 면세점 매력 쑥-저당·저염·저지방…‘3低’로 소비자 잡기 나선 식품업체△16면 중소기업·벤처-유산균 2번 코팅, 장내생존율 100배 높여…“세계 50개국이 같이 먹어요”-KT텔레캅, 클라우드로 중단없는 보안서비스 실현-코웨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 2년 연속 편입△18면 증권&마켓-코스피 랠리 올라타려다…빚만 쌓이는 개미들-대신증권, 최고등급만 골라담는 ‘펀드랩’ 출시-‘초대형IB 1호’ 한투證 발행어음 선점에 방긋-삼성發 주주환원 확산 기대감…“최대주주 지분율 낮은 종목 노려라”△19면 증권-‘벤처투자 2조 큰장 선다’…벤처캐피털 키맨들 ‘들썩들썩’-태양광 업체 ‘탑선’에 네오플럭스 20억 투자-‘테슬라 상장’ 조건 완화한다-블루버드CC 인수후보까지 정해놓고 차일피일, 왜△20면 문화&스포츠-출연자는 안보이고…뻔한 오디션 프로 ‘펀’이 없네-대가야 정기 받으며 ‘슬로 캠핑’-‘미리 크리스마스~’ 롯데월드로 오세요△21면 스포츠-‘물바다<허리케인 피해>’ 건넌 휴스턴…‘달빛<다르빗슈 별칭>’ 운 LA-“미셸 위 탓 아니에요”… 김대섭 깜짝 은퇴-‘히딩크 논란’ 김호곤 축구협회 기술위원장 사퇴-차범근 “한국축구, 히딩크만 바라보지 말고 변해야”△22면 사람&나눔-“매년 같은 질문·대답 되풀이 붕어빵 국감 없애려면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해야”-뉴질랜드 한인의원 멜리사 리, 제1야당 ‘그림자 내각’ 대변인-김영주 “미스매치 해소로 청년 취업난 해결”-김조원 KAI 사장, 항공우주진흥협회장에-신한금융·KB금융·삼성생명, 나란히 ‘DJSJ 월드지수<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편입-‘굿바이 홍반장’… 김주혁, 부모님 곁에서 영면-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조용환 변호사 추천-황열헌 국회의장비서실장△24면 오피니언-[허영섭 칼럼]‘사드 보복 해제’ 이후의 문제들-[목면칼럼]첨단기술 문턱에 선 건설업-[기자수첩]점점 후퇴하는 ‘주거복지 로드맵’△26면 부동산-교통 편리한 신길 갈까, 분양가 싼 가재울 갈까-올해 전국 땅값 2.92%↑ 세종 5.24% 올라 ‘최고’-“값싼 주택 1인 청년가구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분양 성수기에 이사철인데…10월 HBSI<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90선 아래로△27면 사회-홍익대 총장 “교육환경 열악해야 좋은 작품 나와”-자사고·외고, 내년부터 신입생 먼저 못 뽑는다-1억 사기 혐의 박근령<박근혜 前 대통령 동생>, 1심서 무죄-‘트럼프 반대 시위 금지’ 文 정부 첫 집회 제한-‘문고리’ 이재만 폭탄진술…朴<박근혜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으로 확대되나
- "가상화폐는 투기도구 아닌 미래화폐…장기적 관점서 투자해볼만"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가상화폐는 결국 실제 사용하는 화폐로 자리잡을 겁니다. 그러면 더 오를텐데 사서 잊어버릴 정도로 장기투자하세요”“집값은 2020년부터 다시 오를 겁니다. 지금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목하세요.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어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금리인상요? 그때가 바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입니다”“중과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과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매계획을 세우면 됩니다”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웰스투어 in 서울’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절세는 물론이고 최근 뜨거운 투자처인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재테크족의 관심사를 총망라해 다뤘다. ◇가상화폐, 공부 안 하고 투자땐 쪽박‘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의 저자 빈현우 작가는 화폐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지불의 주요 수단이 물물교환, 조개껍데기, 금, 지폐, 신용카드에서 결국 가상화폐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돈은 숫자인데, 믿을 만한 숫자여야 한다”며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해 숫자라는 기반은 갖췄고 믿음도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이 처음 사용됐던 2010년 5월22일 당시 1비트코인당 5원이었으나 지금 500만원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크기가 커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빈 작가는 가상화폐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투기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고, 기술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언제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이더리움은 1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투자를 하려면 충분히 공부하고 분석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는 채굴과 거래, 투자(ICO·Initial Coin Offering)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셋의 공통점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공부를 안 하면 쪽박 찬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꼭 지켜야 할 6가지를 제시했다. 사놓고 잊어버릴 정도로 장기투자할 것, 가격이 싼 코인은 쳐다보지 말 것, 누가 좋다고 추천하는 신생 가상화폐에 따라 투자하지 말 것, 대출받아 투자하지 말 것, 다단계를 통한 투자는 피할 것, 고수익의 유혹을 떨칠 것 등이다. ◇집값 상승은 2020년부터 나타날 것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청약 경쟁률도 뜨겁고 ‘강남불패’라는 말 역시 회자되고 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꼭 개입한다”며 “정부 개입으로 후반전을 잉태해 주택 투자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8.2 대책이 겉으로는 다주택자를 잡자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금 대출 옥죄기 등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줄여 향후 집값 상승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다. 이로 인한 집값 상승은 2020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곽 대표는 주택 보유 상황별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올해 말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내놓는 주택을 구입하고, 1주택자에겐 주택 규모를 확대할 것을 추천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중대형 물량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아 중대형평수가 오를 것이란 전망에서다. 다주택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것을 권했다. 투자 유망지역으로는 미분양이 남아 있는 지역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곽 대표는 “준공 후 미분양이면 분양가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주변 시세도 저평가된다”며 “하지만 미분양이 소진되면 가격은 빠르게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이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이 용인”이라며 “용인 중에서도 수지구 집값이 2008년에 비해 30%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미분양이 끝나가고 있으니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도 3억원 넘으면 중과세 대상8.2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절세비법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으로 주택에 한정해 과세를 강화했고, 전국이 아닌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했다는 점,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는 점을 꼽았다. 대책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중과세 대상 주택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중과 대상이고 지방은 3억원 넘는 것만 중과세 대상”이라며 “그 대상 중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히 하더라도 세금폭탄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거래할 것을 권했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주택으로 판단해야 하고,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해도 실제 용도대로 판정해 실거주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권은 극히 소액잔금을 남긴 분양권을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두면 아파트로 취급하기 때문에 10%가량 남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사이클 통해 주식시장 읽어라주식투자에 대한 강연도 집중도가 높았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지금 투자에 나서도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할 지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은 깊다.서용원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최근 한국 증시는 활황이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장세”라며 “대형주를 쫓아가기보다 대형주를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을 통해 시장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만큼 국내 증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D램 가격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증시 악재로 부상했지만, 금리인상 충격은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 전문가는 “걱정할 때 가야하는 게 주식 시장”이라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국면일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할만한 종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주를 꼽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의료산업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기조에 따른 수혜주로 한전KPS, OCI, 현대엘리베이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에서 ‘복제약(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줄기세포’ 개발기업도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으로 추천했다. ※특별취재팀 금융부 권소현 문승관 차장, 김경은 노희준 박일경 전재욱 전상희 기자, 사진부 방인권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中 해빙 무드…사드 보복 풀리나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10월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中 해빙 무드…사드 보복 풀리나-아마존·알리바바 온다 유통공룡 韓습격 ‘술렁’-글로벌 권역별 ‘자율경영’…현대차(005380) 승부수-박용만 상의 회장-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건배’-일자리 창출 ‘선봉장’을 찾습니다-[사설]‘무늬만 정규직’ 양산은 해결책 아니다-[사설]‘4차 산업혁명’ 현주소 보여준 드론 시연△줌인&-촛불정신 살려 국회가 사회 대개혁 앞장서야-대우조선해양(042660), 상장폐지 면했다 1년3개월 만에…30일 거래 재개-방문진 여당 장악에…한국당 국감 보이콧△사드發 한·중 갈등 풀리나-시진핑 2기 “적극 외교 펴겠다”…민·관서 동시 화해 손짓-해빙 무드에…車·화장품·면세점·여행株 ‘방긋’-“단체관광객 상품 판매 재개해야 진짜 사드 갈등 풀리는 것”“△종합-“지자체에 세금 결정 권한…자치 강화 改憲, 내년 국민투표하자”-‘통신비·책값까지 세금 너무해’ 종교인 과세 ‘골고다 언덕’ 올라-“현대차 곧 무너진다”…중기부장관 후보자의 대기업 저주-“방북 신청 개성공단 기업인, 신변 보장해달라”△벼랑 끝 이커머스-온라인몰, 수천억 적자에도 ‘치킨게임’ 몰두-국내 유통 ‘빅2’ 롯데·신세계(004170)도 가세…“밀리면 끝장”-아마존 공포?…‘퍼플오션’ 전략으로 넘는다-“국내 이커머스 시장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정리 필요”-美·中 ‘이커머스 공룡’ 이유 있는 문어발 확장△경제·금융-반도체·추경 효과와 3분기 1.4% ‘깜짝 성장’…올해 ‘3% 성장’ 보인다-차기 손해보험협회장 김용덕 단독후보 추천-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더 높아졌다-KB금융(105560)·우리은행(000030) ‘호실적’…지난해 순익 넘어서-우리銀, 인도 여신전문업 첫 진출-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가봤습니다△산업&기업-정의선 ‘우문현답’…美·中 맞춤형 전략 시동-포스코(005490) ‘1조 클럽’ 복귀 권오준표 혁신 통했다-반도체 초호황…SK하이닉스(000660), 또 최대 실적-LS(006260)·한국전력(015760), 日 훗카이도에 최대 태양광발전소 완공-신사업 거점 마련…SKC(011790), 中 화학공장에 800억 투자△산업·소비자생활-“고품질 PB상품 1년 내내 균일가”…롯데마트 ‘가격 신뢰도’ 승부수-‘벤처신화’ 팬텍 단돈 1000만원에 팔렸다-라인·광고 쌍끌이…네이버(035420) 3분기 영업익 10% 증가-첨단 IT 단장한 아모레퍼시픽(090430)…방판도 ‘앱’으로 누려요△중소기업&벤처-노점상서 국내 1위 엑세서리社 오너 된 비결은…-“다이소, 동네가게 위해 문구류 비중 줄였으면…”-“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 채용 부정 적발”△100세 시대 금지팡이 준비하라-잘 키운 연금, 열 자식 안부럽네-은퇴 4가구 중 1가구 연금 ‘0’…씁쓸한 탑골공원 김 영감-개인연금 절반 정부가 내주는 독일…쏠쏠한 욜로족 뮐러 할배-예금만 고집하다 은퇴 뒤 땅을 친다-가입자 혈압 체크, 유전체 분석…보험업계, 헬스케어 서비스 ‘탄력’-쥐꼬리 국민연금에…보험사 연금상품 인기몰이-늙어서 자식 눈치 안본다…집·땅 담보로 매달 연금△증권&마켓-코스닥 살리기 나선 정부…상장사·투자자에 세제 혜택 추진-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 한달…셀트리온(068270) 공매도 여전히 기승-외인·기관 ‘팔자’에 코스닥 8.53p 하락-메리츠종금증권(008560) “카톡으로 계좌 송금하세요”△증권-박상진 한솔시큐어(070300) 대표 “eSIM, 자동차 이어 IoT까지 활용…G+D와 협력 강화”-KB증권 정보 보호 시스템 ‘국제 표준 우수’ 인증 획득-알티전자 세 번째 매각 또 실패-산은캐피탈 ‘대리주부’ 앱에 30억 투자-동양네트웍스(030790) 경영권 분쟁 격화 메타헬스 “이사회 파행 형사 고발”△문화&스포츠-수지에 수지맞고 트와이스에 찌릿…‘떡고’ 고고-희수에 펼쳐진 그녀의 ‘화양연화’…나문희, 영평상 여우주연상△여행-옛 철학자 자취 따라…사색의 길을 걷다-교통카드+관광할인…코리안투어카드, 외국인 관광객 필수품으로△스포츠-‘6언더 지켜라’…이정은 ‘평균타수 1위’ 사수 작전-박태환 전국체전 5관왕 ‘괴력’-‘독사 별명값 해야죠’…예순 앞둔 최광수 ‘15-15클럽’ 도전-스프링어 연장 11회 결승포 휴스턴 역전쇼로 WS ‘원점’-‘투톱 체질’ 손흥민, 신태용호 해법 될까△사람&나눔-원유준 포스코대우(047050) 전무 “30년 인연…미얀마 사업은 신뢰·믿음의 결과죠”-한국계 이규성, 세계 3대 사모펀드 ‘美 칼라일’ 이끈다-6·25 참전국에 보은…콜롬비아에 ‘참전용사우호회관’ 개관-옐런 연준의장 연임하나 트럼프, 신임 뜻 내비쳐-효성(004800) ‘사랑의 쌀’ 500포대 전달-캠코 ‘홍릉 인재캠퍼스’ 공공건축상 우수상-김조원 한국항공우주(047810) 이사장 어제 취임 “투명성·신뢰도 높이는 경영시스템 갖출 것”-이스타항공, 한국 서비스품질지수 LCC부문 1위△오피니언-[남궁덕 칼럼]문재인 정부 ‘과속 스캔들’-[목멱 칼럼]‘1000만 영화’가 없어서 좋은 이유-[기자수첩]애먼 무주택자 잡는 ‘다주택자 규제’△부동산-‘버틴다고 돈 되나’…대치 은마, 49층 접고 35층으로 짓는다-SM그룹, 빌딩 경매시장 큰손으로-‘인천 청라 현대썬앤빌 더 테라스 레이크’ 오피스텔 분양△사회-‘출동 늦었다고, 구조 못했다고’…소방관들 5년간 22억원 청구소송 당해-윤송이 부친 살해 용의자 검거-미국행 항공기 보안 강화…공항에 3~4시간 전에 나오세요-대법 “섬마을 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범행 공모”-檢 “송선미 남편, 외사촌이 유산분쟁으로 청부살해”-한국청년 고용한 호주 기업 241곳 중 10곳 노동법 위반
- 文정부 첫 국감...상임위 핫이슈는?(종합)
- [이데일리 김영수·피용익·김관용·하지나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 곧바로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찾아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는 31일까지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의 안보 무능, 인사 먹통, 정치 보복 등 3대 신(新)적폐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등 선명성 부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기재위, 성적표 받는 ‘소득주도성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대상이다. 감사 대상이 경제 정책과 조세, 예산 등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하이라이트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기재부 국감. 야당은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 만큼 야당은 ‘사상 최대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한 배경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개편,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 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예산과 세법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각의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 국감에 앞서 16일 열리는 관세청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있다는 의혹이 큰 만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23일 진행되는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저(低)금리가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연 1.25%의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과연 성장에 기여했냐는 의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거질 수 있다. 한은 독립성 이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은의 역할론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운영위, 조국 민정수석 출석할까운영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나선다. 운영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난항과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증인 명단에 오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8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통령경호처 이상붕 차장, 장하성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운영위는 6일 대통령비서실을 시작으로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감사한다.이를 위해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7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주러시아대사로 임명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출석대상이다. 다만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야당은 내각인선의 책임과 외교안보정책, 경제정책 등 전방위에 걸쳐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끄집어내겠다는 각오다. 정권 출범 초기다보니 대부분의 상임위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조 민정수석과 조 인사수석이 국감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청와대 업무보고차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 불출석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두 수석의 출석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감장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정무위, 가맹점 ‘갑질’·인터넷뱅크 관심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 국정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 감사 대상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비롯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국무조정실 소관 24곳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곳(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원회 소관 7곳(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가보훈처 소관 3곳(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 총 42곳에 이른다. 12일 정무위는 세종청사에 위치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방문해 첫 국감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현지시찰을 하고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소관기관,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23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이어 정무위는 26일에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7 한국자산관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기관보고를 진행한 뒤, 30~3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무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반인 증인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은만큼 국감 쟁점 현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정무위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54명을 확정했다. 이 중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대표가 모두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눈길을 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운영 문제점과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거론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제빵, 치킨 등 잇따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패싱, 이른바 ‘쭈쭈바 과장’으로 불리는 공정위내 고위 간부들의 갑질행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피자헛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국민연금과 관련해 조인식 기금운용본부 부본부장이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국방위… 軍 과거사·전술핵 논란 화두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 B-52는 B61 등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1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등 총 63개 기관이 대상이다. 감사 대상이 안보 정책과 국방대비태세 등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안보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문제가 핵심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전력 중 탄도탄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대한 탐지 능력 보강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탄도탄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 확대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핵심 사안이다.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 현황도 점검 사항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군의 과거사 문제도 논란꺼리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정국 댓글 공작 사건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와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사항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 수립 관련 내용도 현안이다. 이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꺽고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론몰이에 골두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홍준표 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 의원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 부동산-환노위, 일자리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감기관에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교통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6일 한국감정원, 17일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19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7일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차 강원평창을 찾아 현장시찰이 계획돼 있다.국토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13일 환경부, 17일 기상청 등 14개 기관, 18일 노사정위원회 등 11개 기관, 23일 서울지방노동청 등 6개 지청, 26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국감을 진행한다. 환노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확충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외통위, 북핵 등 안보·인도적 지원 등 집중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그 어느 분야보다 현안이 많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태평양을 향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서 대북 대응이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로 자리잡은 탓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외통위는 135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추석 연휴 이후부터 국감에 나선다. 감사 대상은 외교부 및 통일부와 외교부 산하기관 3곳(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산하기관 2곳(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7곳이다. 이외에 미주와 아시아, 유럽 등 재외공관 21곳을 크게 셋으로 나눠 해외에서 국감을 소화한다.12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기관보고가 이뤄지고 13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이 기관보고를 치른다. 14일부터 26일까지는 재외공관의 감사가 이뤄지고 다시 30일과 31일 종합감사를 통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짓는다.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다. 핵실험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벌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조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제외되는 ‘코리아패싱’ 우려가 재현될 조짐이다.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나 핵잠수함 보유 문제도 논쟁거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불협화음을 연출, 부처간 협업 문제가 다뤄질 여지도 있다.북한이 도발 일변도로 나서는 상황에서도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결정하면서 통일부의 지원 시기 조율 역시 국감장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공관 직원들의 잇딴 비위 사실이나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 막오른 文정부 첫 국감...상임위 별 핫이슈는?
- [이데일리 김영수·피용익·김관용·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열리는 첫 국정감사가 12일 막을 올린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이에 맞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를 신(新) 적폐로 규정하고 안보와 포퓰리즘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주요 상임위별 쟁점을 정리한다. ◇기재위, 평가대 오르는 ‘소득주도성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대상이다. 감사 대상이 경제 정책과 조세, 예산 등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하이라이트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기재부 국감. 야당은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 만큼 야당은 ‘사상 최대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한 배경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개편,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 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예산과 세법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각의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 국감에 앞서 16일 열리는 관세청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있다는 의혹이 큰 만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23일 진행되는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저(低)금리가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연 1.25%의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과연 성장에 기여했냐는 의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거질 수 있다. 한은 독립성 이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은의 역할론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운영위, 조국 민정수석 출석할까운영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나선다. 운영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난항과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증인 명단에 오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8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통령경호처 이상붕 차장, 장하성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운영위는 6일 대통령비서실을 시작으로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감사한다.이를 위해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7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주러시아대사로 임명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출석대상이다. 다만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야당은 내각인선의 책임과 외교안보정책, 경제정책 등 전방위에 걸쳐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끄집어내겠다는 각오다. 정권 출범 초기다보니 대부분의 상임위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조 민정수석과 조 인사수석이 국감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청와대 업무보고차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 불출석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두 수석의 출석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감장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정무위, 가맹점 ‘갑질’·인터넷뱅크 관심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 국정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 감사 대상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비롯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국무조정실 소관 24곳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곳(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원회 소관 7곳(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가보훈처 소관 3곳(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 총 42곳에 이른다. 12일 정무위는 세종청사에 위치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방문해 첫 국감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현지시찰을 하고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소관기관,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23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이어 정무위는 26일에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7 한국자산관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기관보고를 진행한 뒤, 30~3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무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반인 증인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은만큼 국감 쟁점 현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정무위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54명을 확정했다. 이 중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대표가 모두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눈길을 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운영 문제점과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거론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제빵, 치킨 등 잇따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패싱, 이른바 ‘쭈쭈바 과장’으로 불리는 공정위내 고위 간부들의 갑질행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피자헛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국민연금과 관련해 조인식 기금운용본부 부본부장이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외통위, 북핵 등 안보·인도적 지원 등 집중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그 어느 분야보다 현안이 많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태평양을 향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서 대북 대응이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로 자리잡은 탓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외통위는 135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추석 연휴 이후부터 국감에 나선다. 감사 대상은 외교부 및 통일부와 외교부 산하기관 3곳(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산하기관 2곳(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7곳이다. 이외에 미주와 아시아, 유럽 등 재외공관 21곳을 크게 셋으로 나눠 해외에서 국감을 소화한다.12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기관보고가 이뤄지고 13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이 기관보고를 치른다. 14일부터 26일까지는 재외공관의 감사가 이뤄지고 다시 30일과 31일 종합감사를 통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짓는다.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다. 핵실험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벌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조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제외되는 ‘코리아패싱’ 우려가 재현될 조짐이다.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나 핵잠수함 보유 문제도 논쟁거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불협화음을 연출, 부처간 협업 문제가 다뤄질 여지도 있다.북한이 도발 일변도로 나서는 상황에서도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결정하면서 통일부의 지원 시기 조율 역시 국감장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공관 직원들의 잇딴 비위 사실이나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국방위… 軍 과거사·전술핵 논란 화두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 B-52는 B61 등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1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등 총 63개 기관이 대상이다. 감사 대상이 안보 정책과 국방대비태세 등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안보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문제가 핵심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전력 중 탄도탄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대한 탐지 능력 보강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탄도탄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 확대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핵심 사안이다.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 현황도 점검 사항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군의 과거사 문제도 논란꺼리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정국 댓글 공작 사건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와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사항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 수립 관련 내용도 현안이다. 이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꺽고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론몰이에 골두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홍준표 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 의원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부동산 투자포럼]"기다릴 때 아니다" 8·2 대책 맞선 고수들의 조언(종합)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부동산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임대수익률에 기댄 월세 수익을 따져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의 입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다주택자라면 시세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라.”(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경매 물건 유찰 기다릴 시점 아니다. 경매 입찰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이영진 이월에셋 대표)“올 하반기는 투자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할 자산교체 적기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에는 부동산 투자 고수들의 조언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참석자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강연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는 것은 물론, 강연자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이날 포럼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접수 창구에는 줄이 늘어섰다. 강연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앉기 위해 서둘러 점심식사를 하고 포럼장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주택시장 제도와 규정을 알아보고, 재테크로서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는 300여명이 달하는 투자자들이 몰려 강연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수익형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부동산 절세 기법, 경매 시장 전망 등 각 섹션이 끝난 뒤 휴식 시간에도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전체 강연 스케줄이 늦춰질 지경이었다. 제1세션 강사로 나선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관련, “최근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대한 풍선효과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정작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와 경제성장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며 “무엇보다 수익형 부동산은 공급 경쟁에 따른 매입가 상승을 고려해 투자에 나서야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 강연을 맡은 조중식 세무사에게는 강연 도중에도 절세 방법 등 질문이 쏟아지면서 예정 시간이 초과되기도 했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독립세대로 만들 수 있는지, 토지 구입 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집을 지었는데 공사업체에서 공사비를 온전히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양도차익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지, 상가주택을 보유해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1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 등 저마다의 사연들이 쏟아졌다.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50대 이모씨는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의 상속을 하면 어차피 세금이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세무사는 “향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증여시점에 확실히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이어 ‘경매 투자 전략’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는 “지금은 경매 물건이 한번 이상 유찰되기를 기다릴 시점은 아니다”라며 경매 입찰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대표는 “시장이 좋지 않으면 경매 물건 수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만 현재는 디커플링 현상으로 가고 있다”며 “작년 전국 경매 물건은 사상 최저물량을 기록했고 지방보다 수도권에서의 경매 물건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경매 물건은 14만 7812건으로 전년(18만 2158건)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마지막 강연자로 단상에 오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부동산경기·성장지역·미래가치의 투자3박자 법칙을 강조하며 “실수요가 보장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잠실·용산·종로·중구와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도시재생 사업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행사 내내 강연자와 프레젼테이션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는 화면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서울 동작구에서 온 60대 여성은 “향후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책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 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 강연을 들으러 오게 됐다”며 “평소에 기사들로만 접하던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잡히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줘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온 참석자도 있었다. 경기 평택에서 온 이영희씨(가명)는 “강의가 오후에 있어 망설여졌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일부러 짬을 내 찾아왔다”며 “절세, 경매 등 생각지도 않은 많은 정보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대원(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상가정보연구소장,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